▨ 교육계 수장 등 인사 섭섭한 현장 “장관도 수석도 현장 모르는데… 실장‧정책관 등 전문직 임명해야” 정부조직법안의 국회통과는 늦어지고 있으나, 교육부 직제는 교육정책실 부활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이 빠지면서 정원도 744명에서 509명으로 줄었다. 19일 교과부와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와 최종 조율 중인 안에 유초중등교육 담당 교육정책실이 포함됐다는 것. 기획조정실, 대학지원실과 함께 교육정책실의 3실과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 등 3국, 학교정책관, 창의인재정책관, 학생복지안전관, 국제협력관,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학술장학지원관 등 10관 체제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정책실의 부활이다. MB정부 출범 당시 폐지된 학교정책실이 되살아난 것이다. 교총 등 초중등교육계의 건의로 2009년 7월 1급(실장)상당 전문직인 학교지원본부장제가 도입됐으나 직제라인에 없는 한시적 계약직으로 권한이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25일 계약이 만료되는 김종관 학교지원본부장은 “유초중등교육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직제는 늘 관료 위주”라며 “박근혜 정부 정책은 진로교
2013-02-19 14:52업무 전문성이 부처 위상 기준 돼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 미래부에 이어 3위로 밀려난 교육부. 그러나 교육부 공무원들은 이번 서남수 장관 내정자 발표로 부처 위상이 높아졌다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내부 관료출신의 장관 내정이 ‘파격’ 인사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정가(政家)의 부처 순위에 있었다. 법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정부 권력의 핵심은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1등급 부처’는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가 1등급 부처로 공무원들이 분류하는 데는 업무의 중요성 때문만은 아니다. 진짜 이유는 ‘장·차관’의 배출 능력이라는 것이다. 해당 부처는 기본, 타 부처의 장·차관까지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역대 장·차관은 내부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이헌재, 진념, 전윤철, 김진표, 이헌재, 한덕수, 권오규, 강만수, 윤증현 등이 내부 출신 장관이다. 김진표 전 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교육수장이 ‘공무원 조직 생리와 부처내부 역학관계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고등교육 전문가라면, 차관은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 ‘유초중등 현장 교원들의 정서를 잘 알고, 교과교육과정에 능통한 전문
2013-02-14 10:36이른바 ‘중학교 3월 수당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 당국, 정치권 방문활동은 물론 집회까지도 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중학교 수당 대란은 3월부터 일부 시도교육청 소속 중학교 교원들의 교원연구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근거 각종 수당 지급 위헌 판결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지난해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학교급과 지역에 따라 교원이 수당이 다르게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4일자 참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4일 국회를 방문,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면담하고 “현장의 담임과 보직교사 처우개선과 중학교 학교운영비에 근거해 지급하던 각종 수당 보전방안이 현 정부 내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회장 심은석)과 함께 ‘교육발전과 교단안정 및 교원사기진작을 위한 건의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교총 정책지원국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 서필언 차관을 면담하고…
2013-02-07 12:51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맡고 있던 산학협력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밝힌 정부부처간 기능조정 방안에 따르면 산학협력을 다루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촉진에 관한 법률(산학법)’이 미래부 1차관 산하로 포함됐다. 산학법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4년제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 산업체 연계교육, 기술이전 촉진 및 학교기업 지원 등을 지원하는 법률이다. 예산만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51곳에 1700억원, 전문대 30곳에 120억원이 투입됐고 올해 예산안에는 각각 2184억원, 150억원을 계획해둔 노른자위다. 교과부는 “산학협력은 교육과 과학이 합쳐지기 이전부터 교육부 업무였다”며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대학뿐만 아니라 고교 산학협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 분야라는 주장이다. 교육계도 이 같은 입장에 동의하며 산학업무의 미래부 이관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4일 국회 교과위와 행안위를 차례로 방문에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한국중등직업교육협의회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직업교육의 모법 역할을 하던 산학법의 소관이 이전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2013-02-07 12:49여전히 ‘애매모호’… 정교화 필요 ○○ 출판사에서 내놓은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는 윤리적인 경영인 사례로 안철수 전 대선후보를 거론하면서 '신뢰받는 리더'라고 소개하고 있다. 현재 안 전 후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초중고 교과서는 모두 16종. 이르면 내년부터 교과서에서 안 후보의 이름과 사진은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시 ‘종례시간’ 등은 계속 교과서에 실릴 전망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은 수록해도 된다’는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덕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5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중립성 관련 검정기준의 적용 지침 논의를 위한 의견 수렴 공청회'에서 이 같은 검정기준안을 제시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과서에 정치인의 사진과 이름을 수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치인이 되기 전에 쓴 작품은 교과서에 실을 수 있지만 제3자가 특정 정치인에 대해 쓴 글은 원칙적으로 교과서에 싣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법률 전문가와 언론인 등으로 검정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 검토ㆍ자문할 것도 제안했다. 하지만 ▶학계(예술계)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거나 ▶내용에 정치적 신념,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경우 심의위
2013-02-06 22:06(승진) △선임연구위원 고혜원 손유미 이상돈 △연구위원 김미란 김종우 나현미 변숙영 정향진 △부연구위원 민주홍 서유정 심지현 정재호 주휘정 최수정 △책임행정원(갑) 구영신 △책임행정원(을) 신진규 오유성
2013-02-06 21:35“아이들의 자신감이 회복돼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달 12일 경기 율전중(교장 이영관)에서 열린 ‘진로비전캠프’에서 학생들이 부모 앞에서 자신이 발견한 꿈을 이야기 하는 ‘비전선포식’을 마친 한 학부모의 소감이었다. 6일 동안 진행된 캠프는 흥미유형 검사 등을 통해 자신이 흥미와 소질을 가진 분야를 발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직접 자신의 적정 분야에 대해 조사해 보고 롤 모델을 찾아오는 등의 활동으로 진행됐다. 학생들도 “기회가 있다면 또 한 번 해보고 싶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율전중은 창의적 체험활동 중 12시간을 진로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이 시간을 활용해 율전중이 1년 간 운영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7월에 개최된 직업페스티벌이다.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학부모들까지 참여해 간호사, 경찰, 기자, 변리사, 바리스타, 파티쉐, 푸드스타일리스트, 플로리스트 등 20여종의 직업을 가진 27명의 전문가를 초청해 각 직업의 세계에 대해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이외에도 10월에는 수원시청소년육성센터의 지원을 받아 ‘출발! 청소년 진로보물섬 원정대 - 찾아가는 진로탐색’이라는 이름으로 중3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2013-02-06 21:15
■ 자유학기제, 온종일 돌봄학교, 선행학습 금지 대안 한국교총과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 진단 현장 점검 토론회를 갖고 교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강기수 동아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고영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손병두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공동대표, 고운경·이옥식 행복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심은석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회장,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등과 교장단, 교사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 교육현장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학생부지침 개정, 주지교과 시수 감축 창체 확대 등 교육과정개편 선행돼야 꿈과 끼 키우는 교육 :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기 위해 주요 과목의 수업은 진행하되 지필고사를 최소화하고 진로교육과 토론·실습·체험 등을 중심으로 학기를 운영하는 제도다. 이는 박 당선인이 내세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 공약이기도 하다. 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내세운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도 맞닿
2013-02-06 21:14교총이 올해 교권 관련 핵심 사업으로 ‘교원 애환 해소’를 추진한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6일 “하루가 멀다고 추진되는 각종 교육정책, 갈수록 나빠지는 학생지도 여건, 교권침해로 인한 교육자로서의 자부심 훼손 등 교직에 보람과 긍지를 잃어가는 교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2013년 한 해는 현장에서 매일 학생들과 씨름하는 교원들의 애환을 해소하는 원년으로 삼고 교권 보호와 교육권 강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의 ‘교원 애환 해소’ 사업은 현장 교원들의 고충을 듣고,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를 위해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학교현장의 애환을 포함한 교육현장 개선과 교육정책 연구과제를 공모하며(2월15일까지) 정책본부는 현장 교원들이 중심이 된 ‘정책지원단’을 구성하고 있다. 교권본부 현장지원국과 종합교육연수원은 교원 대상 의견수렴과 설문조사에 나선다. 사례 수집과 분석이 끝나면 교총은 정부와 사회 각계에 교원들의 고충과 교권보호의 필요성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국민고충 해소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문을 두드려 교원과 관련된 고충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안 회장은 “교권 추락이 더 이상 좌시할 수…
2013-02-06 21:02
정부는 5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한 학생․학부모․교원, 시민단체 및 업무 담당자 400여 명을 청사로 초청,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위한 공감 토론회’를 개최했다.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1년 동안 변화된 현장의 모습을 공유하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입을 통해 미디어 관점에서 본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들어봤다. 어른들 시선으로 제작된 매뉴얼 ▨ KBS 드라마 ‘학교 2013’ 이민홍 감독=“학교폭력이 일어났다. 117신고센터가 생기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도 생겼다. 지난 1년간 여러 분야에서 각종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놓친 것이 있다.” 그가 짚은 문제는 폭력 사건 발생 후 조치가 대부분 타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감독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학생부기재, 봉사활동 등 이러한 조치들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반성의 기회를 주지 못한다”며 “이제는 원인분석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학교폭력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가정환경, 친구관계, 학교적응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내면을 보고 진정한 선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3-02-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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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16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