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출한 88개 교육규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전방위 관철활동에 들어간다.
교총은 최근 ‘학교현장이 바라는 교육규제 개선 과제’를 성안하고 추후 반영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교총은 “학교현장은 법령상의 명시적 규제 척결 뿐 아니라 교직생활 전발에 걸쳐 얽혀 있는 세밀한 규제성 과제 개선까지 갈구하고 있다”며 “교총이 제시한 과제를 전폭적으로 반영해 현장의 고충과 어려움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과제 선정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총은 3월 25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 팩스 등을 통해 전 교원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을 진행했다. 상설·특별 자문위원회 위원 600명, 교장·교사회, 각 교과연구회 등 학교급·직위·교과별 단체 등을 대상으로도 의견을 수렴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교권·교직상담과 정책건의, 애환공모 등을 분석했다.
그렇게 수집한 과제는 다시 관리직, 교사, 전문직, 대학교수 등 현장교원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통해 타당성 검토를 거쳤고 88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는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정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법령상 규제 ▲교원들의 애환과 고충을 유발하는 규제로 구분해 각각 학교급별로 제시했다.
개선해야 할 법령상의 규제에는 권한은 학운위에 집중돼 있고 책무성은 교장에게 집중된 학교운영 구조의 불균형, 학교급식법의 직영급식 규정, 10년 가까이 바뀌지 않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생 수 기준 등이 꼽혔다. 교총은 지난달 17일 학운위와 교장 간의 책임과 권한의 비대칭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교총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교원들의 고충을 유발하는 규제로는 전문계고 교사의 통합표시교과 선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쓰게 하는 PC 보안점검조치 등이 꼽혔다. 교사 자격증을 통합하면서 통합교과 내에서 특정 교과에 편중된 교사 선발이 이뤄진 결과 전문성이 부족한 사실상의 상치교사 배치가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지적이다.
안양옥 회장은 “불필요한 교육규제는 학교현장을 옥죄어 공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교육공동체의 고충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규제를 개혁해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현장이 직접 체감하는 규제 내용이 발굴되고, 개선돼야 실효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제안한 과제의 개선을 위해 향후 대정부 교섭, 수시 정책협의는 물론 대국회 활동까지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