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제2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이영선)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구조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2월말부터 본격 추진하게 될 구조개혁업무에 대한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위원회는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기본계획’ 심의와 평가계획을 이달 말 발표하고, 평가결과는 9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12월중에는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하고 부정․비리 대학 퇴출을 추진한다. 2011년 7월 1일 발족한 대학구조개혁위는 그동안 총 21개교를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했으며, 매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지정·발표해왔다. 2013학년도의 경우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43개교,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13개교다. 구조개혁위 활동결과 지금까지 5개교가 퇴출(4개교 폐쇄명령, 1개교 자진폐지)됐다. 구조개혁위는 또 경영 컨설팅을 통해 입학정원을 감축했고 159개 학과를 114개로 통·폐합하는 한편 104개 학과를 폐과했다. 교육환경 개선에는 약 2000억 원을 투자했다. 위원장 외 20명의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원 20명 중
2013-02-06 20:48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28개 농어촌 마을 권역을 ‘농어촌인성학교’로 지정했다. 농어촌인성학교 마을에는 농어촌 체험교사가 배치되며 도덕성, 사회성 신장을 위한 공통프로그램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이 구성돼 학교와 개인이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파종 체험, 새집 달아주기, 수확 체험, 전통 혼례 견학 등이 있다. 경기 2곳을 비롯해 강원(7), 충북(2), 충남(4), 전북(4), 전남(4), 경북(2), 경남(3)지역이 선정됐다. 교과부와 농식품부는 추가 지정을 거쳐 농어촌인성학교를 올해 50곳, 내년 150곳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3-02-06 20:32
교총도 지난 한 해 동안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고, 학교 현장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전달했다.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충북도교육청과 학생 언어문화개선사업을 펼쳤으며 실질적인 학교 법률 지원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1교 1변호사제’를 확대 운영하고 공동 세미나도 열었다. 교총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사상 처음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직무유기’의 형사책임을 물은 서울 신목중 사건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안양옥 회장이 직접 나서 서울지방경찰청(2월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2월일), 경찰청장(2월22일)을 항의방문 했으며, 학교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6. 15)을 열어 섣부른 사법처리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학교·교원을 대상으로 한 민사상 소송이 늘어나면서 국공립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립교원의 배상책임에 관한 문제도 이슈화해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배용숙)와 연대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과의 공조도 눈에 띄는
2013-02-06 20:31
교총은 5일 이대영 교육과학기술부 장학관(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황영남) 연구교수로 위촉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위촉식에서 “이 장학관이 성동고, 구정고, 수도여고 등에서 교사시절을 보내고 교육청, 교과부를 두루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만큼 누구보다도 학교현장과 정부 양쪽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연구교수로서 교총 발전을 위한 훌륭한 정책을 자문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학관은 위촉장을 받고 “1년의 임기 동안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및 교총의 위상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3-02-06 20:30
‘학생부 기재’ 가장 효과적 정책… 교원 63% ‘찬성’ 학폭법 보완·가이드라인 마련·학부모교육 의무화해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6일로 시행 1년째를 맞았다. ‘학교폭력’으로 떠들썩한 한해를 보낸 학교는 어떻게 변화됐을까. 교원들과 전문가들은 학교구성원들 사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소한 장난도 폭력일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1년 안에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을 정도로 빠르게 학교에 정착됐으며 경찰청·법원 등 전 사회가 동참에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연구소장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 교육관계자들이 학교폭력을 교육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정부와 전 사회가 나서 함께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데 놀라더라”며 “학생들도 학교폭력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고 117 신고 센터나 학교 기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정도로 1년 만에 큰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1월31일부터 2월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
2013-02-06 20:26교과위도 “산학협력 교육부 소관”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누는 것을 포함한 한 새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며,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산학 협력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의 업무는 미래부가 맡게 된다. 현행 교과부 2차관 관할 부서와 인력이 거의 넘어가는 셈이다. 이밖에도 교과부에서 관장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미래부로 소속이 이관된다. 부서서열도 개정안에 따르면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에 이어 미래부, 교육부 순으로 정해져 3위로 밀려났다. 현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교육관련 정부부처 서열이 2위에서 밀린 것은 1998년 정부조직법 개편 당시 교육부에서 부총리급인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2위가 된 이래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안으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며
2013-02-04 13:30교총 “유초중등 실장급 전문직 맡아야” 인수위 건의 새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 분야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줘야 하는 교과부 조직은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몇 가지 쟁점이 아직 남아있지만 개편안에서 제안된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때,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담당할 교육전문직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에 교육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교과부 본부 전문직은 62명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보다 27명이나 적다. 초·중등 업무 대부분을 시‧도로 이양한 법 개정에 맞춰 초․중등조직을 슬림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교과부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수는 92명이다. 교육과정개정, 대학입시 개편, 국가영어능력시험 개발, 학교폭력 등 늘어나는 초‧중등교육 업무를 담당할 인력 부족으로 시‧도 협조를 얻어 파견된 교사가 30명이나 되는 것이다.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교육과정과, 동북아역사대책팀, 교원정책과, 특수교육과, 인성교육지원팀, 학생자치과, 창의인성교육과, 학교선진화과, 영어교육정책과, 교육정보화과, 이러닝과등 전문직만
2013-02-04 13:27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서 교육연수원장과 교육연구정보원장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능력을 가진 인재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라는 지난해 말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항이지만 입법예고 의견 수렴 결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논란이 된 개정안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 현행 시행규칙 제25조 연수원장 자격기준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추가, 일반직도 진출할 수 있게 한 것. 이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전문 교육행정 영역을 다루는 연수원장직에는 현행대로 ‘교육 전문직’이 보임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시교육청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교총은 “일반직 확대일로 인사로 인해 교육정책이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수립·진행, 학교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처사”라며 “전문영역에 대해서는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 현장감 높고 학교 지원에 충실한 교육행정을 구현해
2013-01-31 22:20
1997년 시작된 논의…아직도 이견 팽팽 교총 “영·유아 지원 부처 일원화 필요” 30일 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영·유아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존치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과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할 부처 통합은다음달5일 예정된 공청회 등에 기대를 걸어야하는 상황이다. 3~5세 누리과정 통합과정에서 부처가 나눠짐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차가 극명해 교과부 뜻대로 통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논의는 박근혜 당선인이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교과부가 15일 인수위 보고를 통해 “취학 전 아동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 관할 부처는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급물살을 탔다. 21일에는 인수위 위원들과 교과부와 복지부 관계자들이 만나 통합 방안을 논의했고,28일 국회 여야 교과위 의원 간담회에서도 보육지원체계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같은 날 한국교총도 “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장제를 위해서는 연령에 따른 영·유아지원 주무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하지만29일 육아정책연
2013-01-31 21:20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 1100여개교의 홈페이지 콘텐츠를 이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간편하게 볼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연구정보원(원장 황선준)은 학교홈페이지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관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홈페이지 모바일 앱 ‘학교쏙’(사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학교쏙’은 교원, 학생, 학부모가 기존 학교홈페이지에 등록된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해 스마트폰에서 학급알림장, 학교앨범, 학급앨범, 가정통신문,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앱 알림설정에서 ‘메시지 제공’을 선택하면 학급 알림장, 가정통신문, 공지사항 등은 알림 서비스가 돼 사용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학교소개, 학교일정, 학교급식은 로그인 없이도 정보를 볼 수 있다. ‘학교쏙’ 모바일 앱 서비스는 Play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App스토어(아이폰)에서 ‘학교쏙’으로 검색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2013-01-3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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