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가 이르면 7월 중 대여이율을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여이율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본지 보도(18일자)에 이어 시·도교육감들도 대여이율 인하를 건의하고 나서자, 당초 어렵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는 21일 광주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교직원 복지 대여이율 인하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대여이율이 공무원연금공단 및 시중은행보다 높아 교직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여이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압박이 이어지자 공제회는 대여이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대의원회의 등을 거쳐 지급률과 대여이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방안을 7월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03-21 23:04교육감선거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감 출마자 교육경력 삭제와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0년 2월 개정된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2014년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는 5년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험을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이 없어지고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의원의 경우 2014년 6월 30일자로 폐지된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교육감 출마자의 교육경력 요구 유지와 현행 교육위원회 존치를 요구해왔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교육계 요구사항을 청와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며 관련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요청이 정치권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0일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현행 교육자치법이 개정될 때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 요건, 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감의 선출방식 등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지속돼 검토를 미루다 시간에 쫓겨 충분한 논의와 심
2013-03-21 22:06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공포를 거부한 서울학생인권옹호관조례를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이 21일 논평을 내고 “시교육청은 즉각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에도 정치적 당론에만 치우쳐 학교현장·교육당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못 박기’식 조례 제정으로 서울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학교의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청구·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며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위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과 학교의 교육의 기능이 더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례가 야기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혼란과 교육구성원 간 야기되는 갈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 빨리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 및 효력정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학생인권옹호관조례는 학생인권조례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1월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 8일…
2013-03-21 21:46중학교 교원들의 보수 삭감이 현실화 된 가운데 한국교총이 청와대, 교육부, 국회,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전방위 활동에 돌입했다. 현장 교원들도 ‘교권 회복 및 보수삭감 저지 청원 운동’에 동참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21일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린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기지회견을 갖고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은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중학 교원들의 불이익에 대한 긴급 방안을 마련할 것과 사태의 책임 당사자로서 중앙정부는 공무원수당을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교총이 그간 수당 삭감을 막기 위해 청와대, 정부, 국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수차례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교육당국이 반 년 동안 무대책으로 ‘직무유기’하며 교원 처우를 후퇴시켰다”고 규탄했다. 교육 현장의 요구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에 공무원 수당 등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교원연구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일부 시·도 교육청은 수당 개정에 대비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18일 교총 정책본부 관계자들은 국회를 방문,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김세연…
2013-03-21 21:44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로 옮겨 주목을 끌고 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이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안행위로 옮겼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임기 중 소속 상임위를 옮기는 것이 이례 적인 일은 아니고, 이 의원이 지역구 관련 법안을 강력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 의원의 전력(前歷) 때문이다. 이 의원은 1999년 DJ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으로 재임하면서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춰 5만 여명의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시킨 주역이다. 당시 이 의원은 ‘나이든 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해 교원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바 있다. 특히 당시 퇴출 교원의 신규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초등교원 수급부족과 기간제 교사 확대 등 공교육 부실을 자초했고 현재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교원 정원 증원과 각종 수
2013-03-21 20:54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에서 교육을 담당하게 될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교문위)가 인기 상임위로 부상하고 있다. 17일 여야는 현재 16개 상임위원회를 유지하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교문위로 변경하는 등 7개 부서의 명칭과 기능을 재조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어질 상임위 재배정을 두고 상당 수 의원들이 교문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문위와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교문위원장으로 하고, 현재 24명인 정원을 26명으로 늘리기로 의견 조율을 마친 상태다. 양 당은 내부적으로 의원들의 상임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문화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중 문화 분야는 교문위로, 교과위 중 과학기술 분야 의원은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로 자연스럽게 옮기도록 할 방침이지만 교문위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많아 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교과위 중 과학기술에 정통한 의원은 미방위로, 문화 부분에 관심 있는 의원은 교문위로 유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교문위가 앞으로 알짜배기 지역사업을 관장할 것”이라며 “방송에 관심 있는 의원을 제외하고는 교문위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03-21 20:53교육감 비리와 부정선거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국민 절반은 폐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거주지역의 교육감의 성향은 물론 이름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12~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934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감 직선제 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총이 주장하는 ‘시․도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공감한다’ 50%, 공감하지 않는다는 32%였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남성이 54%로 여성(45%)보다 직선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수‧진보’ 등 교육감의 성향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4명 중 1명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교육감의 이름을 ‘모르겠다’가 67%, ‘알고 있다’는 33%에 그쳤다. 특히 20대의 86%, 30대의 72% 교육감의 이름을 모른다고 답해 젊은 층의 무관심이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갤럽 측은 “이름도 성향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행 직선제가 효율적…
2013-03-21 20:51■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문동석|상상박물관)=문동석 서울여대 사학과 교수가 20일 답사로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들여다 본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을 발간했다. 이 책은 교사가 역사 학생들과 쉽게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시대별, 구역별로 주제를 묶어 다뤘다. 2만원 ■ 무심한 엄마, 무관심한 선생님(이원진|21세기북스)=이원진 미국 페어팩스카운티교육청 학부모․자녀교육 프로그램 강사가 지난달 22일 부모를 위한 자녀 왕따 대처법 ‘무심한 엄마, 무관심한 선생님’을 펴냈다. 책에는 청소년과의 효과적인 소통 방법 및 왕따의 징후 파악 및 대처법이 안내돼 있으며 미국의 왕따 예방책 등이 사례별로 소개됐다. 1만3000원 ■ 벌거벗고 만난 사람(최성환|책마을)=최성환 전 대구 남양학교 교장이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수필집 ‘벌거벗고 만난 사람’을 출간했다. 최 교장은 “책을 쓰는 동안 벌거벗고 거리에 나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며 “수필이 진솔한 성찰이 깃든 문학인만큼 교직생활에서 경험을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1만2000원
2013-03-21 19:57전북교총 임원 연석회의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19일 ‘임원-시․군교총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도 주요 사업추진계획, 조직 활성화 방안 등 현안문제를 협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교단안정 및 교육발전을 위한 40만 교원 청원운동 추진사항, 2013 교육공로자 표창 시행, 회세 확장 방안, 교섭․협의 추진사항, 교권보호, 회원 복지 정책 등이 있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임기가 만료된 한상권 정읍교총 회장 등 4개 지역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한 전북시․군교총협의회장에는 윤석화 익산교총 회장이, 총무에는 이정연 고창교총 회장이 선출됐다. 제98회 임시대의원회 한국교총은 23일 ‘제98회 임시대의원회’를 갖고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교총 정관 개정안과 제35대 회장 선거 추진 사항을 심의했다. 대의원회에서는 아울러 최근 교총이 주력하고 있는 교권보호 활동, 교원애환찾기 운동, 학생인권조례 저지활동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유치원연합회 신규교사 연수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전호숙)는 22, 2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제11회 전국 국공립유치원 신규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2013-03-21 19:55이정선 광주교대 총장은 14일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사진 오른쪽)으로부터 초등교원 양성 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 하 명예관장은 기탁식에서 “일본에서부터 초등교육에 남달리 관심이 많았다”며 “초등 교원양성에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총장은 “기탁금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이끌 역량 있는 초등교사를 양성해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하 명예관장은 어린 시절 미술가 지망생이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미술공부를 접은 후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한 재일교포 2세다. 수림문화재단 이사장과 금정학원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3-03-21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