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 국립대 발전방안 토론회 지역중심 국립대의 명확한 역할 규정과 위상 제고를 위해 ‘국립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역 국립대간 자원배분 균등화 등 각종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행복시대의 지역중심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박근혜정부의 지방대학 육성방안과 연계한 지역중심 국립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손무권 한국생산성본부 수석전문위원은 “지역 국립대는 국가정책적 공공책무 수행, 지역 혁신의 주체역할, 세계적 경쟁력 확보 등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부족, 고등교육의 공공성 취약, 지역불균형 발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손 전문위원은 다핵강소대학 추진형 모델을 발전방안으로 제안하고 연구․교육․평생교육 기능의 전략적 선택을 통해 지역산업과 내부역량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의 지역혁신 클러스터에 복수 대학이 참여해 지역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손 전문위원은 발전방안을 현실화에 대해 ▲국립대법…
2013-08-28 11:47“직급보조비, 담임·보직수당 등 현실화해야” 교육부에 ‘교원 보수체계 개편’ 입장 전달 한국교총이 교원보수체계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책정됐다고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정부에 건의했다. 교육부, 안전행정부, 교원단체 등이 포함된 ‘교원보수체계개편위원회(가칭)’ 구성도 제안했다. 교총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번 입장 전달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보수체계를 고쳐 형평성을 제고하고 교원 보수 우대 법정주의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 단일호봉제 불리: 보수체계 개편방향=교총은 보수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원봉급표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대중정부 이후 공무원 보수 현실화에 따른 인상효과가 직위분류체계를 갖고 있는 일반직에 비해 단일호봉제인 교원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직의 경우 저경력 시 승급액 차이가 크고 고경력으로 갈수록 그 차액이 작아지는 구조인데 반해 교원은 그 반대여서 생애소득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교원호봉표의 급간 차액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3-08-28 11:40서울시의회가 그동안 교총 및 교육계에서 반대해온 서울혁신학교 조례안을 27일 상정, 통과시켰다. 조례 제정에 반대해온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조례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한편 대법원 제소까지도 고려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248회 임시회를 열어 재적인원 90명 중 찬성 60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혁신학교 조례를 가결시켰다. 조례가 논란이 된지 10개월 만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과 김형태 교육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보완한 위원회 안이다. 시교육청은 즉각 입장을 내고 시의회로부터 조례안이 이송돼 오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조례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이 정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 사항과 지방교육자치법률이 보장하는 교육감의 학교 지도·감독권 등을 침해해 제정·집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조례가 시의회에서 재의결 될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개월 동안 학부모 및 시민단체와 조례 폐기 운동을 벌여온 교
2013-08-27 17:20
안산대(총장 김주성)는 24일 자유관 5층 세미나실에서 전국 28개 고등학교 400여명의 학생과 지도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안산대학교 총장배 전국 고교생 회계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안산대 세무회계과가 주최한 이번행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아이택스넷 뿐만 아니라 한국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등 관련 학회들과 안산상공회의소, 지역 국회의원 등 여러 기관과 단체의 후원아래 진행됐다. 대회에서는 회계원리 50문항이 출제됐으며 취득점수에 따라 안산대 총장상, 한국공인회계사회장상, 한국세무사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김재준 세무회계과 학과장은 “회계분야의 지식을 함양해 전문 인력으로서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고, 산업현장에서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행사를 기획했다”며 “전문계 고교에서의 우수 인재가 배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3-08-27 13:16“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가 교사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사례, 학부모가 교사에게 커피잔 등을 6차례나 던져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사례도 있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09∼’12년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서 직접 밝힌 사례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09년 11건에서 2010년 40건, 2011년 47건, 2012년 128건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직접적 사례도 많지만, 학교와 교사에 대한 무고성 또는 무분별한 민원으로 조사를 받는 등 드러나지 않는 침해로 가슴앓이를 하는 교원들도 많다. 특히 학년‧학기 초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교총은 교육부 교섭을 통해 민원제기절차 및 방법을 모색하고 민원매뉴얼 제작‧보급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총 하석진 교권강화국장은 “학부모 민원제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절차와 방법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민원이나 감사 실시의 경우 고압적 자세로 인한 불쾌감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일반직공무원과 함께 교육전문직이 동행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청와대, 교육부, 교육청, 인권위, 국민권익위 등에 무차별적
2013-08-23 10:57국공립대 교수들이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립대 교원을 위한 새로운 보수체계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성회 회계 관련 정책들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 상호약탈방식 성과연봉제 문제 많아=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회장 이병운)는 22~23일 제주 하와이호텔에서 정책토론회를 겸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국립대 교원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한 김회용 부산대 교수는 “교육부가 국립대 교수의 성과급적 연봉제를 추진하며 경쟁력 강화와 우수교원 유치, 대학의 선진적 체계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국립대 교수의 직업적 안정성 약화 및 생애 기대소득 저하, 국립대 보수 편성 자율권 침해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연구․지도직 공무원에 비해 법적 지위와 각종 수당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다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으로 인해 국립대 교수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 김 교수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전년 호봉의 일부가 불공평하게 누적된다는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 자체가
2013-08-23 07:52한국교총·충북교총 “교육적 판결 환영…他시·도 폐기해야” 법원이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제기한 충북학생인권조례안 각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장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22일 운동본부가 “충북도교육청이 주민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일방적으로 각하 처분한 결정이 주민의 권리와 의회 역할을 제한했다”며 제기한 각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두발이나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소지품 검사 등 학교생활에 관한 학칙 제정은 일선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권한”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에게 부여한 학칙 제정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8월 조례제정운동본부가 도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도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법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2월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조례제정운동본부는 4월 도교육청이 각하 처분 취소 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판결에 대해 한국교총과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원의 첫 기각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서울, 광주, 경기, 전북…
2013-08-23 07:50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주최하고, 이화여대학교폭력연구소가 주관하는 첫 대책 마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28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차원의 실태조사와 조기경보제 등 예방대책 강화, 부처 간 연계 등이 중점 논의 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부처별 학업중단학생 지원 업무분담 및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그래픽 참조 윤 선임연구원은 교육부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인원부족으로 보호관찰관 1인당 200여명 담당해 한계가 있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는 청소년 참여가 미흡하며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취업사관학교’는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방대책 강화를 위해 △조기경보제 도입 및 전
2013-08-22 23:00
교사에 포켓와이파이 지급 필요시 스마트폰 활용수업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가 한국에는 많은가요?” 일교련 대표단이 서울 인왕중(교장 김원기)을 방문했을 때 휴대폰 수거가방을 유심히 살펴보던 가케가와 세이야 시마타현립 와코국제고 교장(사진)에게 소감을 묻자, 질문으로 되돌아왔다. 일본도 휴대폰 문제는 많지만 일괄수거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가케가와 교장은 “수거하는 사례도 있지만 엄격한 학교라면 차라리 갖고 오지 않도록 하고 자유로운 학교는 수업방해만 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휴대폰 수거가방 사진을 많이 찍은 것은 교사들에게 한국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며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수업을 방해할 경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압수한다”며 “통제를 전혀 안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가케가와 교장은 오히려 “국제고 특성상 휴대폰 활용 수업을 적극 권장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모든 교사에게 와이파이 공유기인 포켓와이파이를 지급해 필요할 경우 스마트폰을 수업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2013-08-22 22:57
韓 휴대폰 일괄수거, 셧다운제 日 중·고교 정보통신 윤리교육 사이버따돌림, 수업방해, 중독 등 휴대폰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수거하는 등 ‘휴대폰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일본교육연맹(회장 오이카와 료이치·이하 일교련) 주최로 21일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제29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에서 양국 교원들은 ‘정보화 사회에서의 학생지도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생 43.3%, 중학생 77.9%, 고교생 79.8% 등 전체 학생의 6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 베네세 교육개발연구센터에 따르면 초등생 30.6%, 중학생 47.8%, 고교생 92.3%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사이버따돌림이었다. 교총 측 발표자로 나선 임종근 서울 경일중 교장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학생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학생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강제심부름(-5.2%)과 금품갈취(-6.2
2013-08-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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