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등 보수․인사 연계 효과 없어 …교원의 전문적 성취감 자극할 것” ‘5.31 교육개혁’이래 ‘채찍’만 들었던 교육당국의 교원정책이 바뀔 모양이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0년 넘게 교육의 문제를 고민해왔고, 교육감으로 100일을 지내면서 느낀 결론은 역시 교육은 선생님에 달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육감은 “선생님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임파워링(Empowering)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교육감은 “그동안 각종 평가, 매뉴얼 등 회초리를 들고 교사를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성과를 못 거두지 않았냐”면서, 교원들의 사기를 살릴 방법으로 ‘임파워링’ 리더십을 언급했다. 그는 “교원정책과에 평가 등을 기존과는 다른 긍정적 방식으로 교원들의 기(氣)를 살려 교육에 봉사‧헌신할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했다”며 “잘잘못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교원을 더 칭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교육감뿐 아니라 교육부 내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와 관련, 한 관계자는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피터 드
2013-04-10 17:06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 채용했다가 교육부 직권으로 임용이 취소된 공립교사 3명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7일 논평을 내고 “교육감의 인사 횡포와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교육부가 항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은 “법원이 내린 결정은 임용취소 처분 당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하자 문제이지, 곽 전 교육감의 부당인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항소를 통해 이번 기회에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제재에 대한 바람직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인사에서 전 사립교사 3명을 공립교사로 특채 임용했다. 특채 교사 3명은 모두 해직 교사로 시교육청이 조 모 교사는 ‘사학비리공익제보자’, 이 모 교사는 ‘서울교육발전공로자’, 박 모 교사는 2006년 2월 시행한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근거로 특별 채용했다. 당시 교과부는 △시교육청의 근거가 위법·부당하고 △특별 채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내
2013-04-10 15:23국어는 새로운 수능에서 내용상 가장 큰 폭으로 변하게 되는 과목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다. 출제를 할 때 교육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의 내용을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수능에서 지양해 왔던 개념 지식 관련 문제들까지 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 지난해에 치러진 2014 수능 예비 시행 문항들의 발문과 ‘보기’, 그리고 선지의 진술을 보면, 교육과정상의 성취 기준과 관련 있는 개념이 직접 노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과정 해설서상의 성취 기준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교과서의 핵심 개념들을 요약적으로 정리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 과목 명칭이 ‘언어 영역’에서 ‘국어 영역’으로 달라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범교과적 성격보다 국어 교과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시험에 담겠다는 의지의 반영인 것이다. 수준별 수능으로 치러진다는 점 또한 근본적인 변화다. 평가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국어 영역의 A형과 B형은 평가 목표, 지문의 친숙도와 길이, 매체 활용 정도, 문항 구성 등 모든 면에서 차이를 둘 예정이다. 출제 범위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A형을 볼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2013-04-09 13:39장학사 시험문제 유출비리와 관련해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2일 구속기소 돼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교육전문직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사건에 따른 장학사 제도의 실태와 교사와 전문직의 역할 재정립, 승진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화를 위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홍창남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비리발생의 수요, 공급적 차원의 원인 분석과 단기, 중기, 장기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현행 장학사 선발제도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발모니터링 강화, 외부인사 참여 등으로 독점 수준이 낮아지는 등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공급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엄격한 선발과정과 공정한 절차로 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형과정을 더 엄격하게 하면 선발의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홍 교수는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기능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한 매력 유지를 전제로 ▲선발과정 외부 전문가 위탁 ▲선발결과 공개 및 외부감사 제도화 ▲전직회수 전체 1회로 제한 ▲전
2013-04-06 16:01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고 했던 선행학습 금지에 대한 입법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어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연내 제정을 보고한 가운데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이 법의 제정을 위해 3일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선행학습 금지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4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두 법은 선행학습을 규제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을 줄여 행복한 학교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데 목적이 있지만 선행학습을 하는 사교육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상민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공개한 ‘선행학습금지법’ 시안에 따르면 법 제정을 통해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속진형 교육과정운영을 규제하고, 개별 대학에서 입학 전형 시 정규 교육과정을 넘는 수준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한편 교육과정심의원회를 설치해 학교가 교육과정을 넘지 않도록 학교와 학원을 지도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하는 규정까지 포함했다. 선행학습이 어느 한 교육 주체
2013-04-06 15:59
서울 강남 지역 중·고교 생활지도부장과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2일 서울 수도전기공고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합동워크숍’에는 생활지도부장 72명과 학교전담경찰관 23명이 참석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 생활지도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수민 서울시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가 학폭법 해설과 사례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전 변호사는 △학폭법과 형법과의 상관관계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 종결의 판단 기준 등 학교에서 혼동하기 쉬운 사례들을 소개했다. 또 직무유기죄 성립 등 교사가 알아야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사항도 짚어줬다. 학폭법에 의한 학교폭력 처리가 당면 현안인 만큼 생활지도 부장들의 지적도 쏟아졌다. 재심 절차가 복잡해 일원화 필요, 변경된 학교폭력예방교육 월1회 개최의 어려움, 징계에 대한 가‧피해 학생의 이의 대책, 업무과중, 생활부장 교원평가 만족도 최하위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생활지도부장과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의 분임토론 결과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들도…
2013-04-04 23:09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전에 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된 ‘(소년사건)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법무부 이동환 소년과 과장은 4일 “장관이 확대 실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는 서울서부지검이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서부·중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가 학생사건 처분 전에 가정환경·성격·학교생활·교우관계 등에 대해 교사의 의견을 묻고, 이를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범실시 결과 교사 의견을 반영해 89건에 대한 처분을 내렸으며, 검찰·학교 모두 호응이 높아 제도를 보완해 올해 별도의 운영지침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돼 전국 확대 실시의 기반이 됐다. 장물보관죄로 입건된 고교생 A군은 교사의 의견으로 선처됐다. 평소 의협심이 강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심성을 가진 A군은 친하게 지내며 많이 챙겨주던 B군이 훔친 자전거를 잠시만 맡아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사건에 연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사의 의견을 반영, 검찰은 학교·가정의 지도로 A군의 행동이 개선될 수 있다고…
2013-04-04 22:24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이 시․도별로 제정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정부가 모두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1일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인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우리 교육의 기반을 무너트리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며 “일부 선동 단체에 의해 일반 국민들은 ‘학생 인권’이라는 타이틀에 속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교총은 정부 입법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학생 생활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명문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충북교총은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지도를 가로막고 있는 교원능력개발능력 평가의 폐지를 비롯 ▲집중이수제 개선 ▲유초중등 교원 성과급 폐지 또는 급간 지급액 축소 ▲대학교원 성과연봉제 개선 ▲교원 학생지도권 강화 등을 강조했다.
2013-04-04 21:21
충남도의회 ‘학교와 지역사회 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이 1일 충남 천안 통일교육위원회 충남협의회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출범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해 다차원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할 계획이다. 연구모임 대표를 맡은 서형달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학교 통일 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에 일관된 통일 교육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통일교육 전문가 워크숍 및 안보현장 방문, 토론회를 개최하고 10월 중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2013-04-04 20:59초등 비교적 긍정적 vs 중등 합의 어려워 “수차례 추진, 무산된 경험 거울삼아야” 교육부는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표준수업시수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힌 4월 현재 구체적인 연구가 나오지도 않았고 방향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현장의 의견도 따라 팽팽하게 갈라져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험준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철 여주중 교사는 “영어교사 1명이 진로상담교사로 전환하면서 교사 1명을 더 받을 여건이 안 돼 수업을 26시간 하는 경우도 있다”며 “학교, 교과에 따른 교원수급 상황이 천차만별인 중등에서는 기준을 잡는 게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에 따른 차이도 크다. 중학교의 경우 2011년도 교육통계를 기준으로 중소도시는 평균 20.6시간의 수업을 하지만, 도서벽지 평균은 14.8시간이다. 물론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수업이 적은 대신 행정업무와 각종 국가시책 사업을 소수의 교사가 모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건이 너무 달라 국가 표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는 교원 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시·도에서 여건에 맞게…
2013-04-0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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