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일원화 교원단체와 협의 성과급 8월 퇴직자 포함 국·공립대 성과연봉제 폐지 한국교총은 18일 중학교 교원 보전수당 신설, 교원평가․교원성과급․교장공모제 개선, 국․공립대 성과연봉제 폐지 및 기성회비 대책 마련 등 5대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교육부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지난 12일 교총을 방문한 서남수 교육부장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 지 1주일 만이다. 교총은 이 정책들을 ‘MB정부 5대 교원 원성(怨聲)정책’이라고 규정, MB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정부 유산을 조기 청산하는데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17일 교육부 고위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학교원 수당은 초등과 동일하게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보전하기로 정했으니 5월 내 지급돼야한다”며 “생활지도 등 고충이 많은 중학교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그 정도 선물은 교육부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12일 서 장관이 “가능한 5월 스승의 날에 좋은 소식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장공모제 개선에 대해서는 공모비율 20% 이내 축소 등 구체적 대안까지 제
2013-04-18 13:59‘스마트폰 엄지족’ 학생들의 대입정보 수집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서거석)는 학생․학부모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16일부터 ‘팟캐스트(Pod cast)’ 방송 ‘김정화와 함께하는 드림(Dreadm)스쿨’을 통해 입학사정관제 대입정보를 제공한다. 첫 회는 ‘꿈을 키우는 첫 발걸음’을 주제로 김경숙 건국대 입학사정관과 안재원 한양대 재학생이 게스트로 출연해 학창시절에 꿈과 진로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안내했다. 총 4회 방송을 통해 입학사정관제 합격생 사례, 내신 성적과의 관계, 스펙 쌓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기소개서와 면접가이드 등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드라마 ‘못난이 송편’에서 교사 역할을 맡았던 배우 김정화의 진행으로 입학사정관 및 진로진학상담 교사가 매회 출연해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할 예정이다. 방송은 대교협 홈페이지(univ.kcue.or.kr)에서 들을 수 있으며 방송 기간 동안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페이스북(www.facebook.com/nileparents)을 통해 다양한 퀴즈 이벤트가 진행된다. 김예람
2013-04-17 13:54국회 입법조사처가 자유학기제 도입을 위해서는 교육목적과 교육과정을 혁신해야 하며, 국가교육과정평가위원회(가칭) 등의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12일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주요 쟁점 및 과제’를 주제한 ‘이유와 논점’ 636호를 발행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도입목적 ▲대상기간 및 선정의 근거 ▲교육과정 개편 필요성 ▲학력저하 및 사교육유발 논란 등이 주요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과정 혁신, 진로교육강화, 체험위주 교육 등의 교육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과정 개편 없이 특정 학기에 기존 과목 시수를 축소하는 것이 결국 학습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상기간을 중학교로 선정한 것도 고교를 준비해야 하는 중3이나 대입 또는 취업을 대비하는 고교에 비해 중 1~2학년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부족하며, 초․중․고 12개 학년 중 1학기만으로 한정하는 것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어촌 등 교육여건이 열학한 지역과 계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계획이 없어 교육인프라 부족에 따른 교육격차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덕난 입법조사관
2013-04-17 13:37
#1 “학교 방송조회, 행복출석 부르기, 학교폭력 조사, 보건관련 조사 등 올해는 유난히 잡무가 많아요. 쉬는 시간, 공강 시간, 종례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반 학생 5명밖에 상담을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경기 A중 B교사 #2 “수업이 끝나고 담당구역 청소지도, 미결된 업무분장 등을 하고 나서 내일 수업준비와 교재 연구를 하기도 벅찬데, 그나만 늦게까지 남아 학생과 상담하려면 ‘학원가야 한다’거나 ‘방과후학교 가야한다’니 잡을 길이 없습니다. 학생을 붙들면 당장 학부모가 항의합니다.” -광주 C초 D교사 초․중․고 교원 10명 중 6명은 일주일에 학생이나 학부모와 상담하는 시간이 채 1시간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잡무와 학생과 학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해 교사의 상담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이 16일 발표한 ‘전국 초․중․고 교원의 학생․학부모 상담실태’에 따르면, 일주일간 학생과의 상담시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에 달했다. 이중 절반 가까이는 30분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04-17 11:52
누리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교육과정이 일원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눠져 있는 관장부서 통합을 시작으로 현 정부 내 행․재정적 지원시스템을 완전 일원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 체제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로 인해 사업의 중복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누리과정 정책 실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원체제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육아정책연구소로 연구기능이 통합돼 있고, 누리과정으로 교육과정마저 합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행정체제의 통합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완전한 일원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이에 대해 5단계 통합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로 2013~14년에 관장부서를 통합하고, 2단계 2014년 재정시스템 통합, 3단계 행․재정적 지원관리 시스템 통합, 4단계 유아교육기관 통합, 5단계 교육자격 및 양성체제 통합 등 쉬운 과정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2013-04-16 17:45한국교총이 학교장의 관리업무 수당 인상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는 방과후학교 확대와 온종일 돌봄교실 전면 시행 등 관리업무 부담 증가에 따른 조치다. 교총은 15일 ‘2014년 교육공무원 수당조정 요구 관련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현재 월봉급액의 7.8%로 돼 있는 학교장의 관리업무 수당을 9.6%로 인상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학교장의 관리업무 수당은 당초 9%였으나 2011년 1월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이 본봉에 합산되면서 현행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2011년 당시 일반직의 경우 하향조정하지 않은데다 교감 및 일반 교사의 경우 방과후 학교 운영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학교의 돌봄기능이 강화되면서 오후 10시까지 돌봄교실이 운영되는 등 학교장의 관리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장까지 수당을 인상해야 하는지, 수익자부담이 원칙인 방과후학교의 관리업무 수당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2013-04-16 13:24
“횡적 네트워크 형성, 정책 대안 제시할 것” '국민행복교육포럼(이하 포럼)'이 박근혜정부의 ‘행복교육’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출범 의지를 다진 15일. 이날도 경기 고양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교 2학년생이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아버지로 둔, 유복하고 공부도 잘했다는 이 학생의 자살이 새삼스럽지도 않은 것은, 겉보기에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이들마저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나라에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 70%가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다시 교육으로 일으켜 세우고자 포럼을 창립하게 됐다는 것. 이날 오후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창립을 선언한 이들이 취지문에서 ‘세대를 관통하는 공감과 시대를 하나로 엮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절실한 염원이 포럼을 출범시켰다’고 말한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포럼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 공교육 정상화 및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민간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행복교육의 씨앗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공동대표는 구자억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희규 신라대 교수, 안병환 중원대 총장, 이준순 서
2013-04-16 11:22
경기 지역 교원이 심각한 교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교육청이 법률지원을 하고,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퇴직(예정)교원 중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를 교육청이 선발․활용하기로 했다.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회의실에서 ‘2012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교권보호,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49개 조항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교섭․합의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Wee센터를 방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퇴직 교원 중 생활지도 경험 있는 교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교권침해로 교원이 신체‧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면 교육청이 법률자문을 거쳐 수사요청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으며, 해당 교원에 대한 상담치유 프로그램 도입과 전보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전보토록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할 때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하고 이를 통보하도록 했으며, 승진가산점에 포함되는 청소년단체 교사 활동시간을 10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2013-04-15 17:14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개별맞춤형교육 실천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의 법정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재 법정정원 충원율조차 55.9%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라는 반론도 나왔다. 9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회장 김양수)가 공동으로 주최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한 이유훈 서울맹학교 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초등은 4인 이하의 경우 1학급, 4인 초과 시 2학급을, 중등은 5인 이하의 경우 5인 이하 일 때 1학급, 5인 초과 시 2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수교육법에는 유․초등 4인 기준, 중학교 6인기준, 고교 7인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고 초과 시 학급을 증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교장은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은 1만6831명이지만 실제 배치된 특수교육교사 수는 9416명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7000여명의 교원이 충원돼야 하는데 올해 465명에 그쳐 앞으로 법정정원 채우는데 만…
2013-04-15 17:13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정수조정으로 기존 26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 2명과 민주당 의원 2명이 새로 배치됐으며, 이에 앞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옮긴 새누리당 김태원, 민병주 의원 자리에 김희정, 주호영 의원이 들어와 새얼굴은 6명이 됐다. 17대에 이어 재선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부산 연제)은 청와대 대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을)은 17대부터 내리 3선을 지냈으며, 이명박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바 있다. 현재 당에서 대구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한국드라마제작협회장과 박근혜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본부장으로 일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등 지원을 위해 배치됐다. 태백․영월․평창․정선인 지역구인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역시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과 강원랜드 등 문화부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이전부터 교문위를 자원해왔다가 이번에 입성하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기존 12명의 의원에 2명이 추가됐다. 배재정 의원(비례대표)은 부산일보 기자출신으로 언론계 담당으로 비례대표가 됐다. 인천을 윤관석 의원의 경우 인천
2013-04-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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