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교체, 저소득층 지원예산 대폭 감소 “학교에 위탁·직영, 업체 선정·계약권 줘야” 전면무상급식 시행 2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무상급식에 쏠려 다른 교육 관련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교총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서울평생교육회가 공동 주최한 ‘친환경 전면무상급식 평가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급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다보니 정작 급식기구 교체나 쾌적한 급식 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2010년 초등이 2179원, 중등이 2739원이었던 단가가 그동안 500원 이상 인상됐다”며 “이는 고스란히 급식예산 증가로 이어져 교육청․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결국 교육력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추진 이후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극명히 드러난다. 서울의 경우 2010년 12월 무상급식조례 통과 이후 관련 예산이 2011년 1162억(574% 증가), 2012년 1381
2013-05-23 19:49노동부 NCS개발 주도, 교육부 교육과정 연계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21일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활용 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란 국가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을 산업부문별로 표준화한 것으로 현 정부가 “학벌·스펙이 아닌 실제 직무에 필요한 능력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출범 직후부터 개발을 추진해 왔다. 교육부와 노동부는 이날 ‘제1차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를 개최, NCS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14년까지 노동부 주도로 산업체 전 직무분야의 NCS 개발을 완료한다. 노동부는 “지금까지는 전체 833개 직무분야 중 NCS가 개발된 분야는 331개에 불과한데다 (지금까지 개발된 NCS도) 교육훈련·자격제도·현장 활용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문제점 보완을 위해 NCS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교육훈련이나 자격제도 전문가를 개발진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NCS 개발은 노동부가 주도하지만, 학교교육에 적용시키는 일은 교육부가 맡는다. 운영위는 NCS 개발과 동시에 학습모듈과 훈련기준 등도 만들기로 했다. 학습모듈은 NCS
2013-05-23 18:03대교협 정책포럼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일정 부분을 지방대생으로 뽑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우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23일 충남대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 대학교육 정책포럼 자료집을 통해 교육부는 '법·제도를 통한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발표문에서 '지방대학 육성법(가칭)'에 담길 주요 내용을 밝혔다. 그 하나로 지역인재 채용할당·우대제도가 언급됐다. 가령 공직 5급은 2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별도 선발하고 공공기관이 대졸자를 채용할 때 인원의 3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뽑는다는 것이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지방대생의 채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도 법안에 들어간다. 대학 입학에서도 지역할당제가 포함됐다. 모집단위별 지역인재 전형 선발의 근거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법전, 의전, 치의전 등 학생이 선호하는 전공 분야엔 의무적으로 할당 선발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검토한다고 발표문에 나와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4일 해명자료를 내고 "지방대 할당제 도입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추후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문규 교육부
2013-05-23 18:00
교대 임용시험합격률, 국립대 기성회계 건전성 추가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도 정성평가가 도입된다. 지난해에 비해 선정 대학 수가 줄어들고, 정부의 지역대학 육성 방침에 따라 지역대학 지원 예산은 200억 원 늘었다. 전체 선정대학 수는 지난해 97곳에서 올해 80곳으로 줄이는 대신 대학별 지원금은 확대한다. 교육부는 22일 ‘2013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210억원 늘어난 2620억원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투입하며 이 가운데 600억 원은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에 지원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약 200억 원(15.8%) 증가했고, 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금은 10억 원 가량 늘었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선정대학 수는 지난해 97곳에서 올해 80곳으로 줄어든다. 2011년의 80곳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지난해에는 등록금 인하 노력과 재정지원을 연계하면서 대학들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지원 대학 수를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학별 평균 지원금은 지난해 19억 원에서 올해 25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사업 평가 결과가 상위 30%에 드는 24개 대학에는 총 60억…
2013-05-22 20:43
헬렌 캘러에게는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듯, 강원 명진학교 학생들에게는 김은정(44‧사진) 교사가 있다. 올해의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로 결정된 김 교사는 20년간 중도·중복 시각장애 학생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르쳐온 ‘한국판 설리번 선생님’이다. “원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 행동의 이면에서 마음을 읽어내려고 노력한다”는 김 교사는 교과수업이 어려운 발달장애, 뇌 병변을 수반한 시각장애학생들을 무학년제로 조직해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가르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교실에 운동기구를 설치했다. 처음에는 동물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걷지 조차 못했던 아이에게 러닝머신을 이용한 보행훈련을 3년간 꾸준히 실시해 인지활동은 물론 간단한 작업 활동도 가능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또 김 교사는 체험학습, 독서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장애 극복 의지와 꿈을 심어주고 자립심과 자신감을 길러주고 있다.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김 교사는 “아이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호흡하는 어머니 같은 교사로 남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총과 교육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2013-05-22 20:01“…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교사가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교원평가의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공서열을 통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지도에 우수한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스승의날 모범교원 초청 오찬과 20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원평가’를 언급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교육부는 21일 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급,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 지를 파악하고자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나 관계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혹자는 성과급, 혹자는 근평에 무게가 실린 발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성과급과 근평 등에서 젊고 우수한 교사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라면서도 “제도보다 운영과 인식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교원성과급은 ▲담임 여부 ▲수업시수 및 공개 ▲다학년 지도 ▲상담실적 ▲연수 이수시간 등이 50~70%까지 지표로 반영되고 있으며, 26호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연공서열이 높은 고경력자들의 불만이 오히려 많은 실정이다. 근평 역시2007년에 경력 2
2013-05-22 15:55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교직원의 유족에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도록 된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입학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반환된다. 교육부는 22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관련 법안 5건을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사학연금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교직원이 직무로 사망한 경우 해당 교직원의 유족에게 재직기간 20년 미만의 경우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2600(26%),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32.5%)이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공무원연급법의 경우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재직기간 20년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해왔으나, 사학연금법의 경우 법령정비가 되지 않아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해 이 규정을 적용해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공포로 사학 교직원의 유족연금의 재원과 지급방식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됐다. 사학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사무직원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 종사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 전체를 퇴직 수당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
2013-05-22 13:34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전국 최초로 유아교육과를 신설한다.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아교육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시교육청 장학에 한계가 있어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유아특수교육과(북부청사)를, 부산시교육청이 유아특수복지과를 만들었지만 단독으로 유아교육과를 신설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교육정책국 내에 신설되는 유아교육과는 교육전문직이 과장을 맡게 되며, 전문직 및 일반직 10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유아교육 업무를 교육정책국 미래인재교육과 내 유아교육팀 전문직 4명이 맡고 있는데 교육전문직이 과장을 맡게 되면서 시교육청 본청 전문직 숫자는 현재 130명에서 최소 1~2명 늘어날 전망이다. 유아교육과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리 △교육현장 지도 △교사 연수 및 교육과정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아교육과 신설은 빨라도 9월께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장급 교육전문직이 포함되는 과 신설은 교육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3일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승인이 나도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
2013-05-22 07:59
대입부담 경감과 대입시 간소화를 위해서는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원화하고 복잡한 전형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공교육활성화를 위해 ‘고교와 대학 간 협력적 연계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민행복교육포럼(공동대표 구자억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희규 신라대 교수, 안병환 중원대 총장, 이준순 수도여고 교장) 창립포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새 정부의 대입제도 발전방향’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대입시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수능으로 기초학력 평가하고 내신으로 고등사고 측정해야 공교육 정상화 가능 ◆공교육 발전과 연계되는 대입제도 마련=주제발표를 맡은 이종재 서울대 명예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는 학교교육의 성과를 시험 성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전인 교육의 이상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전인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과 이를 인정하는 전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고교-대학 간의 협력적 연계체제’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교육이 성취해야 할 기준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은 학생의 수학능력 수준과 학업수행활동의 과정 및 결과를 참작
2013-05-21 17:46
서울 보인중(교장 김정헌)은 14일 특전사 군악대를 초청, 비폭력 평화학교 만들기를 위한 ‘힐링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중간고사 종료 시기에 맞춰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 및 음악을 통한 정서적 치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등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특전사 군악대는 35인조 군악대 합주, 색소폰․트럼펫 솔로, K-POP 등 총 10곡을 연주했으며 3학년 김용휘 군이 ‘거위의 꿈’을 불러 많은 환호를 받았다. 김 교장은 “이밖에도 9월 ‘송파구청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와 12월 ‘송파뮤즈 오케스트라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청소년 정서 함양과 비폭력 평화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3-05-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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