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권 침해·상위법 위반 독소 조항 √ 재정 지원 시 현금 외 현물 교부 가능 √ 사배자 포함 자사고 결함금 원천 배제 √ 단순권고 불이행 학생수용계획과 연동 √ 사립학교법 위반, 지원금 결정에 반영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사학조례 제정이 추진되면서 한국교총과 사립학교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이하 법인협의회)와 한국교총·서울교총,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은 2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이하 사학조례) 제정조례 통과 저지는 물론 향후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남훈 법인협의회 회장은 “사학조례는 법에 근거한 감독·통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립학교 지원이 아닌 간섭·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지원금 삭감 및 환수, 전혀 별개 사안인 학생수용계획에 반영 등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학생·학부모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윤 회장은 사학조례의 문제점으로 △사립학교 재정지원 시 현물 교부 가능(제2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
2013-07-03 10:08
EBS 방학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송학습기록장이 달라졌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재와 방송을 통해 공부한 내용을 직접 정리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기른다는 교육적 효과를 인정받아 방학과제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아쉬움도 없지 않았다. 그동안 방송학습기록장 내용 구성이 단순히 반 페이지에 학습 내용과 느낌 점을 쓰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여름방학부터는 완전히 달라졌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방송 학습 퀴즈’다. 매 강별로 다양한 사진, 그림과 함께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퀴즈가 한 페이지에 2~3 문항씩 제공된다. 퀴즈 유형도 선택형, 서술형 등 다양하게 제공돼 학습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학습기록 지면도 반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로 확대돼 더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송학습 목표도 기록할 수 있게 됐다. 퀴즈를 포함하면 매 강 별로 제공되는 내용이 반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로 늘어난 셈이다. 덕분에 디자인도 다양해져 학생들의 시선을 끌 수 있게 됐다. 방송학습기록장 제작에 참여한 강원 태봉초 김지나 교사는 “예전에는 기록하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조금 더…
2013-07-02 17:27국립국악원(원장 이동복)은 5일까지 하반기 ‘유아국악체험’ 참가 단체를 모집한다. ‘유아국악체험’은 5~7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국악뮤지컬, 국악 유물 견학, 전통놀이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체험기간은 9월 6일·27일, 10월 11일·18일·25일, 11월 1일 등 총 6회며 e-국악아카데미 누리집(www.egugak.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5천원이다.
2013-07-02 09:08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학교운영위원 참여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학운위에 정치인 참여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운영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해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에 해당하는 자 외에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직자 및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포함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4월 1일 현재 전국 학교 운영위원 11만 9643명 중 국회의원 2명, 지방의원 1118명 등 1120명이 현직 정치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기초 및 광역의원이 3683명인 것을 감안하면 지방의원의 경우 3.5명 당 1명이 학운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경우 학운위가 도입된 1996년부터 ‘정당인은 학운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조례로 금지했다. 하지만 다른 시·도는 학교별로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학운위에 정치인들의 참여를 금지하는 조례를 도의회에 상정했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노근 의원은 “헌법
2013-07-02 08:18한국교총이 교무·행정 환경 개선을 위해 교감을 부교장으로, 행정실을 행정지원실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노총·교육청노조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차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교무행정 환경 개선에 대한 교총 입장이 나가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28일 교총을 방문하고, 행정실의 행정지원실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에 대해 “행정지원실 변경은 행정실의 지원업무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 교육활동 지원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 상호 입장차를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3-06-28 14:40
충남교총회장기 교원배구대회 개최 ○…충남교총(회장 황환택)은 지난달 22일 홍성 홍주문화센터와 총성초에서 ‘2013 충남교총회장기 충남교원배구대회’를 열었다. 유·초등, 중등, 대학, 관리직, 여교원으로 구성된 시·군별 15개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펼쳤고 이날 우승은 태안군교총이, 준우승은 당진시교총이 차지했고 공주시교총과 아산시교총이 각각 3등을 했다. 대구교총 2030회원 무료 영화관람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지난달 26일 대구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무료 상영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젊은 회원들의 조직 활성화를 위해 2,30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대구교총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 350여명이 참석했다. 신 회장은 “교총의 특색있는 문화 수혜사업을 알리고 젊은 교원들의 소속감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영화 관람을 계획했는데 하루만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하고 젊은 교총을 지향하며 회원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이 참석해 영화 상영 전 교총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위 젊은…
2013-06-27 18:37학생 생활지도 어려움, 학교폭력에 대한 무거운 책임,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담임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의 담임교사 근무 경력 가산점 평정점이 내년부터 상향조정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예고를 해온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안’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등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점은 월 0.005점에서 0.006점으로(1개월 미만 일 0.0002점),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과의 합산 상한점은 2.00점에서 3.00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담임 가산점 상한점 도달도 빨라져 현재 16년 정도에서 13.8년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향조정 되면서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근무 경력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평정하도록 해 중복 경력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상한점(1.00)과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상한점(2.0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육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가산점 평정도 현행 월0.005점에서 0.006점으로 올랐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마이스터고(산업수요맞춤형고) 유공교원 가산점은 월 0.01점(1개월 미만 일 0.00033점)으로 평정하되, 1.25점을 초
2013-06-27 18:11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기관 및 고등교육평가원 신규 설립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2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6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교협은 건의문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과학기술원, IT종합학교 등 특수목적기관을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대학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가칭)’ 설립을, 부산‧전북 등 지역에 과학기술원 설립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은 이밖에 △대학의 자율성 확대 △고등교육 지원책 강구 및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대학평가 시스템 개선 △강사제도 관련 대체 입법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폐지 등도 건의했다. 특히 대교협은 “대학평가는 대학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스스로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발전하도록 대학평가협의체가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국고등교육평가원(가칭) 설립을 반대한 것이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사립대학총장
2013-06-27 18:00
교총 유․초․중․고 교원 설문 교육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는 빠듯한 학교기본운영비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의 원인으로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증가’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10~1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실태 관련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사정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35.8%였다. 좋아졌다는 29.5%에 그쳤다.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수업 등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5.7%가 ‘그렇다’고 응답해 예산부족이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을 묻는 설문에는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증가’가 37.7%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23.3%), ‘물가상승에 못미치는 운영비 인상’(17.8%), ‘과도한 교육시책 및 현안사업에 교부금 예산 편중’(11.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운영비 부담에 때문에 교원의 65.0%는 ‘교실이 매우 덥고 추워도…
2013-06-27 17:16
학급운영비가 부족해 사비를 털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도 말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어렵게 이야기 했더니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는 핀잔만 들은 적은 없으신가요.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여름은 왜 그리도 일찍 시작되는지 방학은 한 달이나 남았는데 이미 교실은 30도를 훌쩍. 그래도 에어컨은 언감생심. 이게 다 학교기본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본지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원들의 희로애락 전달을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 ‘생!생! 현장 애환 스토리텔링으로 풀다’의 이번 주제는 학교 운영비 부족에 따른 우리 선생님들의 어려움입니다. 복사 용지 쓰면서 서로 눈치 보드마카는 한 학기에 3자루 # 학기 초 서울 A중의 한 교사는 환경물품 비용으로 1년 치 2만원을 받고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학년 선생님들이 모두 새로 전입한 선생님들이라 기존 소모품이 거의 없는데 필기구 몇 개 사니 끝이었다. 학급에서 쓸 청소용품을 물어보니 4900원이 책정돼 비닐장갑 1개, 수세미 1개, 빨래비누 1개, 리필용대걸레 1개를 받으니 끝. 기존 것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학급운영비는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니 그야말로 ‘멘붕
2013-06-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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