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쟁점은 지방교육재정이었다. 여당은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 정책 확대를 질타하며 시·도교육청의 예산 절감을 주문했고,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20일 창원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감에서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경남 진주갑)은 “예산 편성은 의무사항이며, 정부가 책임지라고 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천 남동을) 등은 “중앙정부에 누리과정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광주·전북·전남교육청 국감에서는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중랑을)이 “지방교육재정이 학교기본운영비마저 감축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질의자료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은 178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도 무상급식 예산을 2010년에 비해 298%나 증액했다”면서 “무상급식 등 각종 복지에 경쟁적으로 예산을 쏟아부어 교육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이어진 국감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충북·경북교육청 국감에서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시·도교육감들에게 입장을 말할 기회를 줬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부산 남구을)은 “교육감은 정부 예산을 받아 편성할 의무가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투쟁의 방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예산이 어려운 만큼 교육청도 예산 절감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충남교육연구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교육청 국감에서도 재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특히 대전시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서구갑) 등은 “대전이 무상급식 실시현황도, 교육청 예산 부담도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의지를 갖고 무상급식을 정착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하자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경기 용인병)이 “내년에는 교육재정이 더 어려운데 무상급식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초갑)은 “모든 문제를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야 한다”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학교법인이 수십억씩 예산을 투자하는 자사고를 없애자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교육정책협의회,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