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감사 자체에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현실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데다, 언론의 자극적 보도가 이어지면서 교육계가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 지적사항 중 정원 관련 사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감사원은 “2013년도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5만명 감소했으나 기준인원은 오히려 757명 증가했다”며 산출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정부가 열악한 교육현실은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교육재정만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필요한 교원 수는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산출되는 게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등 여러 요건이 고려돼야 한다”며 “올해 경기도에만 50여개의 학교가 신설됐는데,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교원을 줄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육청의 정원 외 기간제교원 임용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만도 많다. 감사에서 가장 많은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수년 째 개정되지 않고 있는 관련…
2015-03-20 14:41교육부가 17일 수능개선방안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 또 미봉책만 내놨다는 것이다. 수능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문항 출제 및 검토 과정 개선 △영어영역의 EBS연계 방식 개선 △기출문제 및 응시집단 특성 분성을 통한 난이도의 안정적 유지 △이의심사 절차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 신설과 검토기간 확대 외에 뚜렷한 실행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날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양길석 가톨릭대 교수는 "수능분석위원회 운영은 찬성하나, 역할, 기능,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돼 있지 않고, 기존 수능 관련 위원회와의 관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도 “위원회 중심의 집단 체제 방식이 오류를 줄일 수도 있겠지만 책임회피성 행정·기능적 접근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정 대학출신 교수 위주의 출제·검토 체제를 개선할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장교사 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 선행
2015-03-20 14:36기재부‧교육부, 개혁추진단 가동 30명 이하 학교 메스 가할 듯 ‘농어촌교육 황폐화 초래’ 비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개혁 차원에서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농어촌 살리기’나 ‘저출산 대책’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너무 근시안적이고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조만간 추진단을 꾸리고 세출 개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규모 학교육성(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다. 교육부 측은 “지방교육재정 부족 문제가 계속 되고 있지만 당장 교부금법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 세출에 대한 효율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적정규모 학교육성, 불용액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안 추진을 위해 소규모학교 현황은 물론 문제점까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규모학교 기준은 ‘학생 수 60명 이하’로 전국에 1750여 개교,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이 중 600여 개 정도인 ‘30명 이하 학교’부터 통폐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 관계자들은 당장…
2015-03-19 22:43‘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50만 교육자 함께 단결하자!’ 교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3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7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올바른 연금개혁을 위한 배수진을 친다. 적정 소득대체율과 신뢰할만한 연금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연금 개혁을 논의하자는 공투본의 요구를 외면한 채, 시한(5월2일) 내 처리만 강조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투쟁의지를 선언하는 자리다. 그간 교총은 공투본 활동을 통해 지난해 9월 새누리당을 대변한 연금학회의 연금공청회 저지, 새누리당‧새정련 당사 앞 농성을 시작으로 11월 1일에는 100만 공무원 여의도 총궐기대회에 교원의 힘을 결집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여당의 2014년 연내 입법을 저지하고, 교원‧공무원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 구성(2015.1.6)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 대타협기구 활동을 통해 정부‧여당의 연금 구조개혁(국민연금으로 통합) 논의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연금상한제(300만원 이상 연금수령 제한) 방안을 막아내
2015-03-19 22:40기본 재정추계도 안된 상황에서 개혁방안 내놓으란 건 어불성설 필요하다면 활동 기간 연장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 연장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대타협기구는 19일 국회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도출에 나섰다. 당초 쟁점으로 지목됐던 공무원연금 체계(구조개혁·모수개혁)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 연장이 이슈로 떠올랐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대타협안을 내놓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기한에 대한 압박감으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국민대타협기구에 오점을 남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연성을 갖고 국민대타협기구 연장을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이하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기본적인 재정 추계도 하지 않고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마지막 날 소득대체율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성토했다. 이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금 시간의 문제를
2015-03-19 22:18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19일 노보텔앰배서더 대구, 대경영상의학과의원,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와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대구교총 회원과 가족은 노보텔앰배서더 대구에서 숙박, 부대시설 이용시 특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대경영상의학과의원의 특화 검진 상품과 추가 검진을 할인가에 이용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와는 회원 및 학생의 열차 이용 편의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약했다. 자세한 할인 혜택과 이용 방법은 대구교총 홈페이지(tft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5-03-19 22:14'중용'에 “순임금이 묻기를 좋아했는데,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왜 이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 그 원인 등을 분석해 좋지 않은 것은 덮어서 드러내지 않고 좋은 말만을 남에게 말씀하셨다(舜 好問而好察邇言 隱惡而揚善)”라는 글이 있다. 이 글은 중용(中庸)의 도(道)를 알고 실천한 순임금의 ‘큰 지혜로움(大智)’을 다룬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사람(智者)은 도를 밝히는 데 전념해 도를 실행하는 데 소홀히 할 수 있고, 어진 사람(賢者)은 도를 실행하는 데 전념해 도를 밝히는 데 어두워 결국 도가 밝지 않음으로 해서 중용의 도를 실천하지 못한다. 그러나 순임금은 말의 양단(兩端)을 잡아서 그 중용을 택하고 백성들에게 말해 주는, 대지(大智)를 실천했다(執其兩端 用其中於民). 사람이 ‘묻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식으로 한계 짓지 않고 남의 지혜를 배우거나 상대의 문제점을 찾아 더 좋은 지혜와 대안을 만들어 내려는, 진취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다. 순임금은 사람들에게 묻기를 좋아했다. 이는 질문 속에서 해결할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찾거나, 그의 좋은 점 등을 배우려는(察理) 선심의 발로다. 일상의 대화는 현실과 동떨어진 고상한 말과 일상적 평범한 말(邇
2015-03-19 22:13교총이 존경 ‘받는’ 교사像을 넘어 학생‧학부모, 사회의 존중을 ‘끌어내는’ 새로운 교권관을 세우기 위해 작년 10월 제작한 ‘스승의 길’(작사‧곡 윤형주)을 널리 부르며 師道 실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스승의 은혜’를 작곡한 권길상(88) 씨가 13일 별세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오랫동안 교원들의 마음에 위안과 보람을 안겨 주고 스승존경 풍토 조성에도 기여한 바 크다”며 고인과 유가족께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스승의 은혜가 과거 제자들과 사회로부터 스승 존경의 마음을 ‘받는’ 노래였다면 이제는 달라진 세태와 스승상을 반영해 교원 스스로 긍지와 헌신으로 존경을 ‘끌어내는’ 師道 실천에 매진하겠다”며 “그런 의지를 담아 ‘스승의 길’ 노래를 학교 현장과 사회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악보를 전국 학교에 배포하고 각종 행사에서 배우고 부를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휴대폰 벨소리 활용을 위해 노래 파일을 교총 홈페이지(새소식란 1132번 게시글)에 탑재, 언제든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은 교권을 주장하기보다 사회에 헌신‧봉사하고, 특히 인성을 실천함으로써 전문직의 위상을…
2015-03-18 09:36
어느 날 어머님 한 분이 학부모 교육에 참여한 후 ‘자신은 아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울면서 하소연을 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이 초등학교 때 남편직장을 따라 시골로 전학을 갔었는데 그곳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놀기만 해 잔소리도 하고 달래도 봤지만 소용이 없자 결국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 다시 이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 뒤로 아이는 엄마만 원망하더니 이제는 공부하라는 말만 해도 화를 내며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하면 집안의 기물을 파손하고 심한 욕설과 폭력까지 휘두른다는 것이다.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폭력까지 당하고 나니 너무 억울해서 죽고 싶다는 심정을 밝혔다. 또 한 남학생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데, 엄마가 자신의 친구에게 찾아가 놀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식의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다. 두 경우 공통점은 두 어머니 모두 아들을 통제하기 위해 직접 나서서 아들의 친구관계를 끊어놓았다는 것이다. 즉 외부통제를 가한 것이다. 아마 두 어머니의 생각엔 친구관계를 끊어놓으면 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고 옳은 일이니까 엄마로서 아들을 위해 당장은 힘들더라도 할 것은 해야 한
2015-03-17 22:06한국교총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소위 ‘김영란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16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위헌시비, 사회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의와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6일 낸 입장에서 교총은 “사학 관계자나 언론인들을 공직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라며 “법안을 그대로 공포할 게 아니라 국회 재의 요구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지난 5일,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 가리기위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행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교총은 “위헌여지가 있는 조항과 과잉입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 입법을 하는 것이 ‘인스턴트 입법’이라는 오명을 벗고 소모적인 사회 논쟁을 끝내는 방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김영란법의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계는 김영란법 제정여부를 떠나 스스로 교직윤리 확립과 자정운동에…
2015-03-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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