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이어 사실상 서울도 내년 신학기부터 ‘9시 등교제’가 실시될 방침이어서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해 서울 교원들은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 데도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강행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교원들은 ‘9시 등교제’ 실시의 전제로 “학교의 자율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9시 등교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여론수렴 없는 강행 추진이라고 비판받았던 경기도를 의식한 듯 ‘대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을 갖췄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중론이다. 인사·재정권을 손에 쥔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특히 조 교육감이 중·고교에 비해 9시 등교가 필요하다고 본 초등의 경우 사실상 강제 시행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의 A초 교장은 “강제가 아닌 권고라지만 교육감이 하라는데 따르지 않기는 힘들다”며 “9시 등교제로 맞벌이 부부의 출근, 아침돌봄, 학교 일과 시간, 방과후교실 및 인근 학원 시간 등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하는데 사안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그는 “9시 등교제는 단순히 등교시간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원의 생활에 엄청난 파급을 미치는 일”이라며 “전 국민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생활패턴을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라도 학교 자율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첫 시행이고, 시범학교 등을 통한 검증도 없었던 만큼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B고 교장은 “어디에서도 검증된 정책이 아닌 만큼 시행도 학교가 결정하고, 부작용이 생긴다면 폐지도 학교가 할 수 있도록 자율권만은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등교시간을 늦추는 고교는 많지 않겠지만 만약 시간을 늦춘다 해도 수능시험 시작 시간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경우 경기도와 달리 맞벌이 부부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43%이고 평소 출근길 교통정체가 극심한 상황임에도 이런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먼저 시행한 경기도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진보교육감표 정책’이라고 경쟁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C중 교감은 “당장 기사가 보도된 후 맞벌이 학부모들이 출근을 걱정하는 전화가 오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강제로 시행해야 하고, 바뀐 등교시간으로 인해 생활지도 등에 문제가 생기면 학교에 책임만 지울까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진보교육감의 정책이라고 무조건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부작용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유병열)도 9시 등교제와 같이 교육현장에 파급효과가 큰 정책을 교총, 교육구성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한데 유감을 표하고 “등교시간에 대한 학교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등교시간 조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삶뿐 아니라 교육과정은 물론 교통 등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으로 부작용이 많다”면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제에 따른 문제점으로 ▲학교교육 본질 약화 ▲학원 새벽반 개설 등장 ▲아침 스포츠 활동 및 다양한 창체 활동 축소 ▲수업종료가 늦어 학생안전문제 대두 ▲등교 전 PC방 출입 등을 지적했다.
교총은 “지나치게 학생위주의 접근방식에 치우쳐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학생만이 아닌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