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직업교육인 아우스빌둥(Ausbildung)은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직업교육 제도로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다. 10학년(고1)을 마치고 시작하는 아우스빌둥은 중세의 도제제도에 뿌리를 두고 성장 발전한 전통적인 독일의 직업교육 시스템이다. 그런데 최근 독일에는 이 아우스빌둥 모델을 대학교육에 도입한 뚜알레스 스튜디움(duales Studium)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전통적 시스템이 아닌 12학년까지 마치고 대학 진학과 구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이원제 대학 제도다.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뚜알레스 스튜디움은 6학기의 학사 과정 중 3개월 단위로 강의와 실무교육을 순환하면서 고급 전문 인력에 걸맞은 현장실무 능력과 학문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학에 원서를 내기 전에 수험생은 자신을 받아 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해서 대학입학과 동시에 입사시험에도 합격해야 한다. 뚜알레스 스튜디움은 기업과 대학이 연합해 기업에서는 실무 위주의 교육을 하고 대학에서는 학문적인 소양을 쌓음으로써 기업은 질 높은 전문가 인력을 조기
2015-07-13 14:41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대표 정책인 ‘9시 등교’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학교 현장과는 괴리된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9시 등교는 지난해 9월 경기도에서 학생들의 수면시간 확대를 통한 건강권 추구를 이유로 시작된 이후 서울, 강원,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시행 1년을 앞둔 현재까지도 제도 시행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은 고스란히 남겨진 상태다. 특히, 학교 ‘자율’시행이라는 교육청 발표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인사와 재정을 좌우하는 교육감의 뜻에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칭할 정도로 상당한 압박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3월 기준, 경기도에선 94.7%의 중등학교가 9시 등교를 시행한 것과 달리, ‘실제로’ 자율 시행을 했던 서울지역에선 2.1%에 그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등교 시간을 1시간 이상 뒤로 미루게 된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사일정이나 수능을 앞둔 고3학생들의 학업 문제로 고민이 많다. 일부에선 9시 등교보다는 ‘9시 수업’으로 조정해 운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의 A고교는 1·2학년은 9시에 등교, 9시 10분부터 수업을 시작하지만 고3에 대해서는
2015-07-13 14:38교원‧공무원의 보수‧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公官民 ‘협의기구’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과 협의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교총이 처음 요구해 설치 논의가 진행된 협의기구는 연금법 통과 이후 실무작업을 거쳐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 내에 구성됐다. 당시 안양옥 교총회장은 “양보와 희생을 감내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보수‧인사 상 보상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협의기구에는 11명의 公官民 대표가 참여한다. 교원‧공무원단체에서는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류영록 위원장, 전국우정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이 참석했다.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서 머리를 맞댔었다. 민간대표로는 교수‧전문가 4인, 정부 측은 인사혁신처, 기재부, 행자부 관료 4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향후 일정 및 운영방안, 논의과제 선정 등
2015-07-13 14:25“대법 판결, 원고 청구에 국한 검토 결과 법률유보원칙 위반 性문란, 정치참여 등 독소조항” 교육부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이 지난 5월 ‘원고 청구 기각’으로 판결난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력 인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월 대법 판결은 교육부와 전북도의회 간 행정소송에 따라 심리사유 범위가 국한된 것으로 조례 전체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없었기 때문이다. 자유경제원과 ‘자유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가 6일 공동주최한 ‘학생인권조례 법리 검토’ 토론회에서 김기수 변호사는 “대법 판결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학칙제정권한을 제한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원고(교육부장관)의 주장에 국한된 것일 뿐”이라며 “면밀히 들여다보면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이외 다른 판단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교육부장관이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만 처리했을 뿐, 학생인권조례 전체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대다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마치 학생인권조례
2015-07-13 10:07지난달 3일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전교조는 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상태임에도 일부 시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이를 무시하듯 ‘묻지마 행정’을 펼쳐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충북, 전북, 경남 등은 관내 학교에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단협) 이행을 지시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달 29일 ‘단협 이행점검 제출’을 요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고 전북과 충북교육감도 전교조와의 단협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학교에 시달했다. 이에 대해 학교들은 잇따라 “법외노조와 맺은 단협을 왜 이행해야 하는가”라며 의문부호를 달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 교육청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에 전교조는 여전히 ‘법상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세 곳 이외 다른 진보교육감 역시 마찬가지 입장으로, 서울도 “전교조를 법상 노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상 노조’에 대한 시각차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자 교육부는 이달 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 단체협약 및 이행점검 등을 유보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을 비웃기라도…
2015-07-13 10:05
연금대타협 후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계속되고 있는 증가추세는 여전해 교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8월말 명퇴 신청 교원은 전국 40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8212명, 올해 2월 1만2537명 대비 각각 1/2, 1/3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교총 등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의 노력을 통해 당초 우려보다 연금 개정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기여율 상향은 2020년까지, 지급률 하향은 203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정되는 등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으로는 교총 주도로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에 마련된 ‘교원·공무원의 인사정책개선 협의기구’(협의기구)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총은 연금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교원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지속 강조,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교단 안정화를 위해선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2015-07-09 21:20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징계를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경감해주면 뿌리 뽑기 어려우니 제도적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취지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재 내부 교원 및 법인 이사만으로 구성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했다. 또 교원징계위가 필요한 경우 관계인 뿐 아니라 전문가도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징계위는 5~9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어 개정안이 이대로 제정·시행되면 사립학교는 교원징계위에 외부위원을 1~3명 위촉해야 한다. 외부위원 자격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경영하는 학교 소속은
2015-07-09 20:56시간선택제 교사제가 시범 실시된 지 한 학기가 지났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확대 움직임에 대해선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이 제도를 추진, 초기 단계부터 "교직에는 맞지 않는다"는 교육계의 비판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초 교원복지 확대와 예비교사 임용 적체 해결 등을 이유로 신규 채용 없이 기존 정규직 교사를 전환하는 선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모집 단계부터 삐걱거렸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접수된 신청은 불과 50여건 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도 조건이 맞지 않아 30명만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됐다. 적잖은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그렇다고 교육청이 시간선택제 교사 확보에 힘쓰지 않은 것도 아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동일학교·동일교과 기준 없이 신청교사 전부를 수용하고, 순회교사를 추가 배치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초등에는 동일학교, 중등에는 동일교과 기준만 적용했다. 그럼에도 총 전환자는 각각 6명과 12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호응이 적은 것은 제도 자체가 교직에 맞지 않고, 교사 개인 차원에서도 별 효용성을 느끼지 못한 탓이라는…
2015-07-09 20:55
감성·인성교육 위해 2006년 개관 9년 동안 전시회 100여 회 열려 공부에 지친 학생들의 ‘힐링 공간’ 지역 대표하는 갤러리로 자리매김 “난 이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들어. 보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 8일 오후 인천 옥련여고 5층 복도. 학교 도서관에서 나온 여학생 두 명이 복도를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의 주제는 복도 벽에 전시된 미술 작품이었다. 그림이 마음에 든다는 친구의 말에 가던 길을 멈추고 작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옥련여고가 찾아오는 미술관 ‘연정갤러리’ 개관 9주년 기념 ‘현대미술전’을 열었다. 고찬규, 우종택, 이계원, 차기율, 박정환, 김형곤 등 인천대 조형예술학부 교수 6인을 초대, 현대 미술의 정수(精髓)를 선보인다. 당초 전시회는 7월 31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져 다음달 15일까지 계속된다. 연정갤러리는 학교 건물 5층에 위치한다. 음악실, 미술실에서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 개방형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빈 공간을 활용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일부러 미술관을 찾지 않아도 국내에서 손꼽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쉽게…
2015-07-09 18:30인성 클린데이 1주년 기념식 클린콘텐츠 대상 시상식도 하루 1개 이상 칭찬·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건강한 콘텐츠를 널리 퍼트리는 범국민 클린콘텐츠 운동, ‘인성 클린데이(7월 7일)’가 1주년을 맞았다.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와 국회 스마트컨버전스연구회,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성 클린데이 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인성 클린데이는 스마트시대에 판치는 불법·유해 콘텐츠를 없애고 건강한 미디어 사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7월 7일 지정됐다. 클린미디어, 클린사회, 클린피플 구현이 목적이다. 특히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사이버 언어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칭찬하고 격려하는 언어문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우리 사회가 바로 서려면 기본, 바른 인성이 필수적이다. 어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인성교육 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선플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안양옥 인실련 상임대표도 인사말에서 “인성 클린데이는 인성교육과 스마트 세상을 결합, 더 건강한 사이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정됐다”며 “앞으로 인성의 가치가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스며들어 인성이 실력인, 건강한 대한
2015-07-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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