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재정부족을 이유로 학생과 교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대폭 축소한 반면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은 늘려 ‘교육감님’ 중심의 권위주의적 편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저소득층·위기학생 지원 예산과 교원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 편성했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층급식비 및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은 716억 원에서 637억 원으로 79억 원(11.1%) 줄었다. 학교부적응 및 중단위기 학생지원 예산은 58억 원에서 44억 원으로 24.2%,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예산은 81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54%나 깎였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예산도 180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56억 원(31.4%) 삭감됐다.
학생 예산만 줄어든 것은 아니다. 교육청 소속 교직원 예산도 줄었다. 특히 맞춤형 복지비가 477억 원에서 260억 원으로 감축됐다. 산술적으로 1인당 평균 6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지만 남은 금액은 보험료 등 기본항목 뿐이고 자율항목은 전액 삭감됐다.
연가보상비는 143억 원에서 71억 원으로, 초과근무수당 추가 지급분은 298억원에서 149억 원으로 각각 반 토막 났다. 현장에선 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외 기간제 교사 예산도 628명에서 257명 분으로 감축했다.
심각한 재정난을 감안한 감축이라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감의 중점 공약사업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았다.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 예산은 63억에서 111억으로 76.1% 증액됐다. 반면 일반학교 운영비 예산은 54억 원 감축됐다. 목적사업비로 지원하던 중학교 학습준비물 예산 22억 원도 기본운영비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더 많이 줄어들었다. 일반학교 운영비를 줄여 ‘특권학교’에 예산을 몰아준 셈이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부담이 1080억 원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자사고를 오히려 줄이려고 추가로 30억 원도 책정했다.
타 시·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5일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안에 무상급식 예산은 4187억 원 전액 반영됐다. ‘꿈의 학교’ 사업도 신설돼 45억 원이 편성됐다.
반면 누리과정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교원 관련 예산은 직격탄을 맞았다. 내년에 수석교사, 파견교사, 전문상담교사는 한 명도 채용하지 않는다. 기간제 교사도 대폭 줄인다. 진로상담교사는 500명에서 100명으로, 보건교사는 511명에서 364명으로 줄인다. 교원연구년제 사업은 예산 179억 원이 전액 삭감돼 잠정 중단된다. 교원힐링센터, 보건교육센터, 경기학습클리닉센터 건립도 보류됐다.
인천시교육청도 기간제교사 예산 삭감으로 수석교사를 한 명도 뽑지 않을 예정이다.
경기 A초 교장은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인데 교원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예산을 감축한다는 것은 곧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B초 교장도 “일반학교 운영비를 줄이고 저소득층 학생 지원금을 깎아서 부자동네에 시설까지 좋은 강남 신설학교에 혁신학교라고 돈을 몰아주면 교육감들이 말하는 교육평등을 어떻게 실현하냐”며 “혁신학교 확대는 또 다른 교육불평등 확대”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