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학폭 관련법8건 발의 학교폭력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해 학생 즉시 전학’,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분과위원장 김상민 의원은 지난달 22, 25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7개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 간 교원단체, 학교폭력 전문가, 피해자, 가해자, 학부모 경찰, 판사, 변호사 등 학교폭력에 관련된 각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폭력 종합대책 입법안’을 만들었다. 그는 “발의된 입법안들은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해 방치됐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 법”이라며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진 예방 및 사후처리에 관한 종합학교폭력 대책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입법안에는 학교전담 경찰관제의 안착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소년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항 신설,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의무화, 가해학생 즉시 강제전
2013-12-09 14:55여야 의원 22명…학교 운영비 인상도 요구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22명은 결의안을 통해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평균단가의 70% 수준으로 즉시 인하할 것과 급등하는 공공요금 단가를 감안해 초·중·고교 학교 운영비 예산 편성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국교총이 전국 105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학교의 72.2%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상 부담으로 학교 운영비를 축소했고, 87.9%의 학교는 전기료 인상으로 냉·난방 가동시간과 횟수를 조정하는 한편, 96.7%의 학교는 전기료가 가장 부담스러운 공공요금으로 인식했다. 신 위원장은 “ 교육용 전기요금이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5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40.1%나 인상됐다”며 “일선 학교는 교실 냉·난방비 부담이 커져 충분한 수준의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용 전기 사용량이 전
2013-12-09 14:49해직교사 출신·혁신학교 운영 총괄 전북교총·새누리당 사과·징계 촉구 전북도교육청 교육청 공식 행사 진행을 맡은 장학사가 국민의례를 “꼴사납다”며 생략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달 28일 전북도교육청의 ‘독일 혁신교육 동향’ 특강 행사 사회를 맡은 전북도교육청 박모 장학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이 꼴사납게 비칠 수 있다”며 의례를 생략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 도내 혁신학교 교장·교사 500여명과 독일 등 외국인도 참석하고 있었다. 박 장학사는 1989년 전교조 익산지회 초대지회장을 맡아 지난 10월 7일 1심에서 후보자 비방 혐의로 유죄를 받은 안도현 시인과 함께 활동하다 구속·해직됐다. 1994년 복직된 그는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혁신학교 정책을 담당해왔다. 박 장학사는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으로 1989년 전교조 익산지회 초대지회장을 맡아 활동하다 구속됐다.익산지회 해직교사 중에는 지난 10월 7일 1심에서 후보자 비방 혐의로 유죄를 받은 안도현 시인도 포함돼 있었다. 1994년 복직된 그는 지난 2010년 전문직에 임용됐고,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혁신학교 정책을 담당해왔다. 박장학사는 당시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외국인 발
2013-12-09 14:48교총 “교육 정치중립 보장해달라” 직선제 개선 등 4대 요구안 제시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개특위가 이번 주부터 가동될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내년 1월 31일까지 기초의회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등 지방선거 개혁논의에 돌입한다. 특위가 가동되면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교문위가 아닌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로또선거’로 비판받는 교육감 직선제 개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묶어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의 교육 공약을 발표하는 ‘공동등록제’를 중심으로 5~6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주당은 유권자를 교원과 학부모로 한정하는 식의 제한적 직선제나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분리해 치르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에는 양당 교문위 의원들 모두 긍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당론을 확정하지는 못한 상태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 선거제 개선 활동을 펼쳐 오던 교총도 정개특위가 가동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정책요
2013-12-09 14:40교총이 시간제교사 문제만 교육부와 협의하는 ‘원포인트’ 긴급교섭을 위해 20일까지 전국 교원 ‘동의’를 추진한다. 이번 긴급교섭은 지난 7월 2일 시작한 2013 정기교섭과 별도로 요구하는 ‘특별교섭’ 개념이다. 전국 교원 동의 추진은 교총이 지난달 29일 ‘시간제교사 관련 논의기구 구성 및 원점 재검토’를 과제로 요구한 긴급교섭이 전국 교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박근혜 정부의 고용 창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공감하지만 학생과 전인적 교류를 해야 하는 교직 특성상 교원은 제외해야 한다”며 “협치 개념의 교섭을 통해 논의기구에서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최선의 합일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일 전국 유·초·중·고에 동의 공문을 보낸 교총은 함께 송부한 동의서를 팩스로 전송 받거나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013-12-09 14:38
학부모단체, 전면 재검토 요구 시·도교육감協 도입 철회 건의 전국 교·사대생 대표 기자회견 여·야 의원들도 반대 의견표명 정부의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 철회를 위해 교총이 긴급교섭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계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교조(위원장 김정훈)는 지난달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양대 교원단체가 모두 시간제 교사 도입에 반발하고 나섰다. 학부모들도 반대 입장이다.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회장 송인정)는 지난달 25일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학운위총연합에 따르면 전국 1758의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장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학운위총연합은 “학교 현장은 더 혼란스러워 질것이고, 학생·동료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많은 부작용이 예상돼 결국은 공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학교 현장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라며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육적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도 반대
2013-12-09 14:35
4일 오전에는 ‘따듯한 마음을 지닌 아이가 미래의 리더로 자란다’를 주제로 학부모 특강이 열렸다. 강의를 맡은 권희정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부모교육 수석강사는 참석자들에게 “부모로서 성적만큼 배려, 나눔과 같은 인성적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해봤는지 돌아보자”면서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부해라’이고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도 ‘공부해라’인 것을 보면 부모와 자녀사이에 소통이 얼마나 부재한지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최근 경희대와 중앙일보가 공동 진행한 ‘대한민국 중학생 리포트’에 따르면 인성이 괜찮은 학생은 21.3%, 미흡한 학생은 4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 강사는 “응답자의 자기 답변을 토대로 한 평가인 만큼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면서 “극복 방안을 감정조절능력을 기르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OECD와 GE가 설정한 미래인재 핵심역량이 ‘이질적인 집단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크게 생각하는 사람’, ‘네트워킹을 잘하는 사람’인 것을 예로 들며 “어릴 때부터 공감과 소통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강사는 “많은 아이들이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습관처럼 ‘모른다’고 대답한
2013-12-09 11:08국내 연구 이론적 뒷받침 없어 공감대 형성 위해 명확히 해야 수업시수 확대, 학교스포츠클럽 등으로 최근 인성교육에서 강조되고 있지만 체육활동에서의 인성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은 미흡해 이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그려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총과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 주최로 4일 박람회에서 열린 ‘학생 체육활동 증진과 인성함양’ 학교체육진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창섭 충남대 체육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이뤄졌던 체육학 분야의 연구는 ‘인성’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인성을 기른다’고 할 때는 적어도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의 정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단지 막연하게 ‘체육이 인성함양에 좋다’라는 공념(空念)이 아닌, 체육교사와 정책입안자들이 ‘이런 활동이 학생들의 사회, 심리, 인지의 어떤 측면에 어떻게 좋다’고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인성을 개념화 해주는 하위 요인으로 △사회적 요인(사회성, 대인관계성향, 연결성, 리더십, 협동심, 자기희생) △심리적 요인(자신감, 자아존중감, 배려심, 자기통제감, 긍정적 정체성, 자율성) △도덕적 요인(공정성, 정
2013-12-06 23:16
법제화 해 유초중고 의무화 필요 국무총리 산하 기구 추진 제안도 ‘2013 대한민국 인성교육 실천 한마당’은 우수한 인성프로그램을 알리고 체험하는 박람회에 그치지 않았다. ‘인성’을 주제로 한 심도 있는 세미나가 열려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의 현재를 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의미를 더했다. 박람회와 함께 열린 세미나를 소개한다. “한 부부가 낳은 아이지만,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 3일 개최된 ‘인성교육 활성화와 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산·학·관·연 등 온 사회가 나서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원장은 “인성교육은 결과적으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벗어나기 어려워 개인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상대방의 처지나 상황, 문화를 받아들이고 배려하며 나누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소통의 핵심이어서 이제는 ‘생태학적 관점에 따른 공동체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를 위해서는 상호 간의 고통 분담과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라며 “가정은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고 학교교육에 대
2013-12-06 23:11사립학교 시설교육환경 개선, 학교폭력 예방 마이스터고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비 삭감해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이 40억으로 삭감했던 혁신학교 예산을 97억으로 다시 복구하고, 대신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학교폭력예방지원, 학력평가 관리,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등 필수적인 교육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뜨겁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위 예산심의를 통해 257억 원이 계수 조정됐다. 이 중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혁신학교 예산 증액이다. ‘혁신학교운영’은 56억 증액해 다시 교당 1억 5000만원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복교육지구운영’(전 혁신지구-구로, 금천) 20억 원, 학교혁신장학협의체 운영 8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혁신학교를 위한 예산을 증액해 원상 복구했다. 이에 반해 학교교육 운영에서 중요한 항목들의 예산은 삭감됐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25개교 33건의 사립학교지원 예산에서 69억 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봉사활동수당 및 운영비에서 11억 원 △수도전기공고, 미림정과고의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비에서 87억 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예산에서 11.5억…
2013-12-0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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