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다수 교사가 ‘모호한 기준의 정서적 학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이초 3주기를 앞두고 교원3단체 기자회견, 전국교사일동의 집회 등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서적 학대’가 연달아 꼽힌 것입니다. 교육부와 교육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육 현장의 요구가 높은 ‘정서적 학대’ 법 개정과 관련해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안 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교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서이초 사건 3주기를 앞두고 수많은 교사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옆 대로에서 ‘아동복지법 개정 강력 촉구 집회-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 제헌절에 다시 묻는다’에 운집했다. 3년 전과 똑같이 검은 옷으로 통일한 모습이었다. 교사들은 교육 현장을 옥죄는 문제들이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5법’이 제정됐지만, 이후에도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으로 인한 무분별한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탓에 현장의 교사들은 교권 5법 보호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목소리였다.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고소해 교사라는 직업까지 위협하는 행위야말로 ‘정서적 교사 학
2026-07-27 08:14
일본에서도 일부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나 행동 때문에 학교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드라마 ‘참교육’의 교권보호국 역할처럼 변호사가 학교 대리인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변호사 개입 제도 구축 제언에 문부과학성이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학교가 아닌 외부의 조력을 얻어 담당해야 할 업무 지정으로 화답하면서 제도로 도입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공립학교 교직원이 지난 2023년과 2024년 모두 7000명을 웃돌며 최고 수준을 이어간 조사 결과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했다. 문부과학성은 교직원 정신질환의 발생 요인 중 하나로 일부 선을 넘는 학부모 대응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꼽았다. 교육 현장에서는 변호사의 협업으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반응이 나온다. 오카야마현의 한 공립중은 학교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금전적인 배상을 지속해 요구하는 학부모에 대해 변호사회 개입을 요구했고, 변호사가 학부모와 교섭에 참여하자 원만히 해결된 사례가 있었다. 오카야마 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교사가 심야까지 보호자 대응에 시달
2026-07-27 08:09스리랑카 당국이 아동비만과 성인병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정크푸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에 나섰다. 최근 AFP통신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122쪽의 스리랑카 교육부 지침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발효됐다. 지침에는 학교 매점과 식당은 설탕과 소금, 지방 함유량이 많은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400만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핫도그와 버거, 피자, 도넛, 아이스크림, 비스킷, 향료 첨가 우유, 에너지 음료, 튀김 스낵 등을 먹을 수 없다. 토마토소스 등 일부 소스류도 제공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대신 학교 측에 밥과 신선 과일, 채소, 생선, 육류, 계란, 천연과즙, 신선 우유, 극소량 설탕이 든 차 및 커피를 학생들에게 판매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에 이롭고 영양분이 많은 메뉴 레시피도 학교 측에 제공했다. 학교는 앞으로 정크푸드 홍보업체의 학교 행사 후원도 허용 불가다. 이러한 지침 마련은 어린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영양실조로 발육부진을 겪고 있지만 당뇨병과 심장병 등 성인병을 앓는 학생 수도 늘고 있다는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침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부적절한 식품에 노출될 수…
2026-07-27 08:03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한국장학재단이 학생과 청년의 학업 지원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지원 인프라를 연계한다. 평가원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장학재단과 ‘청년 학업 지원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평가원의 교육 콘텐츠 인프라와 장학재단의 청년지원 정책 역량을 연계해 초·중·고·대학생과 청년에게 필요한 학업·복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평가원이 운영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과 장학재단의 학자금·청년지원정보 플랫폼 ‘통학로’를 연계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수험생, 학부모가 학자금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청년지원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초·중·고·대학생의 학업 지원과 미래인재 양성을 비롯해 학자금 지원 및 학생복지 증진, 학자금·청년지원정보 공유와 홍보, 공동연구 및 사업 수행 등에서도 협력한다. 각 기관의 정책과 연구 성과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문희 평가원장은 “양 기관이 연구와 정책, 학생 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연계해 공동연구와 사업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교육 발전에
2026-07-24 17:01
충북교육청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여름방학부터 9월까지 학교를 직접 찾아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상담 등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학교별 여건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4일 기획회의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먼저 찾아 해결하는 지원행정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여름방학부터 9월까지를 학교 현장을 살피고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시기로 활용한다. 교육청이 학교를 직접 찾아 관리자와 교직원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파악해 현장과 교육행정 사이의 간극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원 방식도 학교별 상황에 맞게 세분화한다. 현재 본청과 교육지원청 장학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현장지원단의 역할을 확대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지원으로 연결한다. 교육활동뿐 아니라 생활지도와 상담 등 학교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살펴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기에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 교육감은 학교마다 여건과 현안이 다
2026-07-24 16:51
학원이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경우 부당하게 얻은 수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뒤 폐업하고 친족 등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학원을 운영하는 방식의 제재 회피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일정 기간 승계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설립자 인적사항과 교습과정,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과징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행정제재만으로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교육청이 올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서울지역 학원·교습소 730곳 가운데 167곳에서 모두 22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편법도 문제로…
2026-07-24 16:41
이인선(사진)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는다. 대학 교수와 부총장 등을 지낸 재선 의원으로 후반기 교육 현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 나서게 된다.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역할하겠다”는 취지로 각오를 전했다. 1959년생인 이 의원은 영남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이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부터 계명대 교수로 재직하며 자연과학연구소장과 대외협력부총장 등을 지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 등 교육·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활동했다. 경상북도 정무부지사와 경제부지사 등을 거쳐 2022년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로 21대 국회에 입성했고 2024년 총선에서 재선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여성가족위원장을 맡았다. 교육 관련 입법으로는 지난해 3월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가 학칙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제한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2026-07-24 16:26
한국장학재단과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아동 지원을 위해 1600만원을 기탁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대구 전역 지역아동센터로 확대한다. 한국장학재단은 23일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의체 소속 6개 기관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대학생 자원봉사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 1600만원을 대구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사진)했다고 밝혔다. 사업에는 한국장학재단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7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지역 상생과 인재 육성을 위해 시작돼 올해로 3년째다. 기부금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교통비와 대학생·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문화체험 활동에 사용된다. 특히 올해는 참여 대학생과 아동,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반영해 기부금을 지난해보다 100만원 늘리고 지원 범위도 대구 전역으로 확대했다.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참여가 쉬운 여름방학 기간에 운영한다. 대학생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원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대학생이 함께하는 문화체험, 전통시장 체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준희 한국장학재단 상임이
2026-07-23 17:52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전국 학부모 교육·상담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학부모교육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중구 보코 서울 명동에서 ‘2026년 학부모 교육 전문강사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학부모 교육·상담 전문강사 등 9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수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전문강사의 교수 역량을 높이고 지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녀 발달 단계별 학부모 가이드북’을 토대로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저·고학년, 중·고교, 성인 초기까지 생애주기를 7개 발달단계로 나눠 교육과 실습을 진행했다. 첫날에는 김동일 서울대 교수가 자녀 발달 단계별 학부모 가이드북의 개발 과정과 구성을 소개했다. 이어 김은영 서울대 교수가 ‘학부모 역량 체계’를 주제로 학부모교육 전문강사에게 필요한 핵심 가치와 방향을 제시했다. 본 과정에서는 발달단계별 가이드북을 활용한 특강과 프로그램 적용 실습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학부모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핵심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2026-07-23 17:48
국회입법조사처와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와 연구성과를 공유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데이터 기반 입법·정책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정책 관련 데이터와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공동 행사와 세미나·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 교류와 교육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은 사회과학 분야 연구데이터를 축적·공유하는 데이터 아카이브로, 데이터 활용 전문교육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 설립돼 2015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로 이관됐으며, 2022년부터 사회과학대학 부설 연구소로 운영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식에 이어 ‘지역간 청년 불평등’을 주제로 간담회도 열었다. 전문가들과 지역 불평등의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양 기관의 지속적인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
2026-07-23 17:3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7월 27일 08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