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의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처리 촉구 연서명에 1만 명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일주일 만이다. 학생 피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는 교육 현장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다. 핵심은 노사 갈등의 부담을 학교에 떠넘기는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 학교 급식·돌봄·보건은 학생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지만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다. 파업이 발생해도 학교가 대체인력을 활용할 길이 막혀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학교 급식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일정 범위에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학생의 기본적인 교육·생활권도 함께 보호하자는 취지다. 둔산여고 사태가 남긴 교훈도 분명하다. 급식 파행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학생 식사를 지키기 위해 대응했지만 결국 학교장의 형사 책임과 징계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위기 때마다 학교는 학생 보호와 법적 책임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현장 관리자와 교직원의 판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명확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학생은 노사 교섭의 당사자도 아니고 갈등을 해결할 권한도 없다. 하지만 파업 때마다 급식과 돌봄 차질을…
2026-08-17 09:10경기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들은 교권 침해와 악성민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충남도 다음 달 1일 ‘교권보호관’을 공식 출범하고, 충북은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게 심리상담·조언비 최대 200만 원과 신체 상해 치료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앞다퉈 대책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가고 있다. 민선 8기 교육감들이 교육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로 교권 보호를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감들의 의지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2019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대리고발 건수는 2022년 이후 50여 건에 그쳤다. 또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시행된 교권보호조치 미이행 보호자 과태료 부과 사례도 지난해 1건, 올해 4건에 불과하다. 이는 ‘법 따로, 집행 따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교권 보호 실천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행동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무고성 신고와 악성민원에…
2026-08-17 09:10
새 교육감들이 취임 한 달을 넘긴 지금, 하반기 인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비서실과 별정직, 개방형 직위부터 본청과 직속기관의 주요 보직까지, 새 교육감의 국정 철학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교육청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 첫 인사가 임기 4년의 성패를 가르는 첫 단추가 된다. 교육청현실 녹록치 않아 교육감의 인사권은 생각보다 넓다. 일반 행정직은 물론 별정직과 개방형 직위, 각종 위원회 위촉직까지 교육감이 사실상 임의로 앉힐 수 있는 자리가 적지 않다. 선거를 도운 이들에 대한 보은과 측근 챙기기의 유혹이 스며드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그러나 교육청 인사는 무게가 다르다. 그 결정의 끝에 교실이 있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인사가 정치 인사로 흐르는 순간 흔들리는 것은 조직도가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다. 제주의 사례는 이 문제를 생각하는 데 좋은 거울이 된다. 제주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무부교육감이라는 직위가 있다. 2024년 전임 교육감과 도의회가 공론의 과정을 거쳐 조례로 신설했고, 임명에 앞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로 양 기관이 합의했다. 2년째 공석이던 이 자리의 임명 논의가 새 교육감 취임과 함께 다시 수
2026-08-17 09:10
진정한 의미의 교육은 교사 중심도 학생 중심도 아닌 관계 중심에서 비롯된다. 배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과 신뢰, 그리고 협력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의 중심에서 학교를 변화시키고 소통이 살아 숨 쉬는 문화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 바로 ‘교사 리더십’이다. 지속적 성장 이끄는 원동력 과거에는 주로 관리자 중심의 리더십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교사 리더십은 학교 관리자나 행정업무 중심의 제한된 프레임을 벗어나, 모든 교사에게 필요한 교직 생활의 핵심 요소다. 교사는 수업과 생활교육, 동료 교사와의 협의 및 학부모와의 상담 등 각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이러한 리더십이 하나로 연결될 때 비로소 소통이 있는 행복한 학교문화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행복한 학교를 위한 교사 리더십은 과거의 지시와 통제 방식과는 달라져야 한다. 진정한 교사 리더십은 행정적 직위에서 나오는 위계적 권위가 아니라, 교사로서의 전문성, 신뢰,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전문적 권위’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동료 및 학생과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윤리적이고 능동적인 힘이다. 교사로서의 수업 전문성과 도덕성, 교육…
2026-08-17 09:10
국가교육과정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2~13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2026년 제2차 교육과정 담당자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국가교육과정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조사·분석·점검과 교육과정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국교위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연구센터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전체 협의에서는 올해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과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등 주요 업무를 공유하고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도 진행했다.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분과 협의도 이뤄졌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계고, 특수교육 등 학교급별로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문항을 검토하고 시도교육청 장학사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평가원은 이번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에 반영해 현장과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형미 평가
2026-08-14 20:12
경인교대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사업관리를 맡은 ‘2026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교육혁신 성과 부문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 40억 원을 포함해 총 5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난해 42억 원보다 13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평가에서는 예비교원 양성기관으로서 교육과정과 수업을 혁신하고 AI·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의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특히 핵심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실습형 디지털 수업설계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AI·디지털 기반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했다. 현장교사가 참여하는 수업과 현직교원-예비교원 협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등교육 현장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학생 참여형 교육정책 환류체계 구축도 평가를 받았다. 학생 대표가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학생과 교수가 공동으로 교육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등 교육과정 개선에 학생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했다. 경인교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과 학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AI·디지털 시…
2026-08-14 20:05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두고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과 스마트기기를 일정 수준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수업 중 몰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데 교사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만큼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학교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13일 서울 용산구 본청에서 학생과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한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부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가운데 학교별 수거·보관 방식과 쉬는 시간·점심시간 사용 여부 등을 놓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기조발제를 맡은 정진권 구현고 교장은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구체적인 교내 사용·소지 기준과 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마트기기 제한 최종 목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이라며 어느 하나의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학교 구성원이 적절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교사는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짚었다. 이호욱 방학중 교사는 등교 후 스마트
2026-08-14 19:51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개편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일 경우 학교 운영과 돌봄·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방향의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최근 교부금 개편에 대한 반대가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 개편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일방적 추진 중단과 시·도교육청과의 실질적인 협의를 요구한 바 있다. 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교부율을 허무는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인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6-08-14 19:46
직업계고 고교학점제가 교육과정 다양화 측면에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학생의 선택을 뒷받침할 진로·학업 설계 지도의 질적 기반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일회성 전공 설명회와 부족한 상담, 성적에 따른 비자발적 전공 배정, 교원 업무 증가 등이 맞물리며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미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과 박진아 경인교대 강사는 한국교육학회 학술지 ‘교육학연구’ 제64권 제2호에 게재한 논문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직업계고등학교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의 쟁점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교육청 장학사와 관리자, 교사, 직업계고 1~3학년 학생 등 28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GI)을 실시했다. 연구진은 직업계고 학점제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확대해 왔지만 정책 지원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집중됐고 진로·학업 설계 지도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진단했다. 실제 시·도교육청의 2025학년도 지원 계획을 보면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은 시·도, 공동교육과정은 16개 시·도에서 지원한 반면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진로지도 교원 연수, 학생 학업 설계 등 관련 지원은 항목별 2~5개 시·도에 그쳤다.…
2026-08-14 19:40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실 내 갈등 확산 문제, 교원 민원 부담 가중 우려 사안들을 연이어 처리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교위는 13일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과 ‘중·고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에는 ‘교사가 논쟁적 사안과 관련해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교총이 제기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은 수정됐으나 사회적 견해가 엇갈리는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거세지는 이유다. 또한 교육과정 변경을 통해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확대, 역사 콘텐츠 분석·비평을 통한 미디어 문해력 함양 선택과목 신설도 포함됐다. 중·고교 역사교육 계열성 약화, 근현대사의 반복 학습 강화 대신 전근대사 학습 축소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두 사안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들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물론 국교위는 교총의 개선 요구를 일부 반영하기는 했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걱정거리를 충분히…
2026-08-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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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16일 08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