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구성 시 관할 학교 교원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 요구와 간절함을 반영한 교원지위법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교총은 교사위원 없는 교보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원 참여 확대를 요구해왔다. 2023년 3월 이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지만, 교원 참여 비중이 낮아 현장을 이해하고 학생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 교권 공약과제와 이재명 정부 대상 첫 교섭과제에 포함해 개정에 힘썼다. 실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3월 발표한 ‘2024년 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보위 위원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7%에 불과했으며, 교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도 43.8%에 달했다. 교총은 교보위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교권
2026-04-23 17:28
경기 수현유치원(원장 이귀열) 학부모회 내 도서관 지원 동아리가 유아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해당 동아리는 약 22명의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투표를 통해 ‘엄마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여기엔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돌봄과 교육적 역할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엄마 선생님’들은 매월 2회 유치원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 소독 및 정리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도서관을 찾은 유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유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독서에 대한 흥미를 키우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특히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하는 모습은 유치원과 가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공동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활동에 참여한 한 ‘엄마 선생님’은 “아이들이 도서관을 즐겁고 편안한 공간으로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귀열원장은 “학부모회의 따뜻한 참여와 지속적인 나눔 덕분…
2026-04-23 17:26
교원의 연수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일괄 사용에 묶여 있던 휴직 제도를 유연하게 바꿔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위해 휴직할 경우 3년 이내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직을 나눠 쓰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기준이 달랐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제도 활용이 제한되고, 교원의 학위 취득이나 연구 수행 등 자기계발 기회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할 경우, 법정 휴직기간인 3년 범위 내에서 연수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원은 연수 목적과 일정에 맞춰 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연수휴직 제도의 운영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시·도 간 형평성과 제도 일관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2026-04-23 17:03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과 분쟁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국가 또는 관할청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률지원을 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수사나 민사상 분쟁의 당사자가 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주체로 나서 대응하도록 하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교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의 책임과 보호가 이뤄져야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교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이 제기될 경우 누명을 벗을 때까지 싸우는 과정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2026-04-23 14:34
…
2026-04-23 10:55
봄 여행을 망설이게 하는 건 대부분 돈 문제다. 기차표를 알아보다 가격에 놀라고, 숙소 예약 화면에서 손을 거두는 일이 반복된다. 올해 4~5월은 그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4월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2026 여행 가는 봄' 캠페인을 전국 규모로 펼친다. 기차를 타고 인구감소 지역을 찾으면 운임 전액이 돌아오고, 비수도권 숙소를 잡으면 최대 7만 원이 할인된다. 항공권 포인트, 해양 레저 30% 할인, 템플스테이 반값까지 더하면 교통·숙박·체험 동시에 여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구조다.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짚어 보자. 기차표, 사고 나서 돌려받기 철도 할인 중 가장 파격적인 건 '인구감소 지역 열차 운임 100% 환급'이다. 코레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인구감소 지역행 자유여행상품'을 구매하고, 현지 지정 관광지 42곳 중 한 곳을 방문해 인증하면 지불한 운임만큼의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인증 방법은 코레일 톡 QR코드 또는 디지털 주민증 두 가지다. 선할인이 아니라 방문 후 환급 방식이라 여행지에 실제로 발을 디뎌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 판매는 지난달 16일에 시작돼 5월 31일까
2026-04-23 10:54
아침 8시 반, 6학년 담임교사가 출근하자마자 학부모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희 지수가 어제 교과서를 놓고 왔다고 하는데, 학교에 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교시 후 쉬는 시간에 또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교과서 찾았나요?”비슷한 연락이 그날에만 3번이 더 이어지더랍니다. 이 학부모는 이 일 말고도 곧잘 연락하는데, 주로 준비물, 과제, 급식, 짝꿍 배정, 체육수업 복장 등에 대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학부모를 만나면 교사는 당연히 지칩니다. 이 정도까지 연락해야 하나, 싶은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학부모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게 왜 사소하냐고 오히려 되묻지요. 아이의 학교 생활 전반을 눈으로 보듯 알려달라는데, 그게 왜 문제냐는 식입니다. 부모의 불안, 아이에게 영향 줘 사람마다 느끼는 불안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큰일에도 태연하지만, 다른 학부모는 작은 일에도 일년 내내 불안해합니다. 특히 저학년, 첫째 아이의 부모, 그리고 자신의 불안감이 기본적으로 높은 경우입니다. 스웨덴에서 의미 있는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여성의 불안-스웨덴 국가 3세대 코호트 연구’가 그것인데, 불안감이 높은 어
2026-04-23 10:54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이 2026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형사사법 구조 전반을 바꾸는 변화로, 학교 관련 사건의 수사와 대응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비해야 한다.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고, 6대 범죄 외에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필자가 담당한 사건 중에는 단순한 사안임에도 1년 이상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었다. 향후 경찰 인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하면 일선 수사 역량은 더 약화되고, 수사 지연도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 수사에 무게 실릴 것 검찰청 폐지는 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교사가 피의자가 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아동학대 사건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례가 있었다. 한 고등학
2026-04-23 10:53
특수교육 전공 신입생들이 국가기관을 방문해 현장 이해를 높이는 교육에 참여했다. 예비 특수교사로서의 진로 탐색 기회가 마련됐다. 국립특수교육원은 21일 백석대 특수교육과 신입생 60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이해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공 초기 단계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과 역량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학생들은 기관의 주요 역할과 추진 사업을 소개받고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교수·학습 자료 등을 직접 살펴보며 국가 차원의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체험했다. 또한 시설과 주요 산출물 견학을 통해 특수교육 정책과 현장 적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비 교사로서의 진로 인식을 높이고 특수교육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미 원장은 “학생들이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교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4-22 18:43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식사 지원에 나섰다.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 나눔으로 확대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 정제영)은 22일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 대상 사회공헌 활동(사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진행됐으며,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장학재단 등 9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총 1800만 원의 기부금을 공동 조성해 사업을 추진했다. 지원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어르신 40세대를 대상으로 8개월간 주 1회씩 도시락과 밑반찬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1280여 개의 도시락이 지원될 예정이며, 첫날에는 임직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이번 사업은 물가 상승 등으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KERIS는 지역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22 18:3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3일 17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