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를 교사 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하도록 두지 않고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별교육을 거부한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교원의 치료비를 구상 청구하는가 하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호자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지난 4~5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보호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교육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앞으로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에서는 교육청이 피해 교원에게 지급된 치료비를 침해행위 보호자에게 직접 청구했다. 충남교
2026-08-27 20:54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빠르게 줄고 있지만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 수요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주배경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는 꾸준히 늘고 고교 학업중단율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교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학생 수 중심의 교원 수급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유·초·중등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지난해보다 18만9007명(3.4%)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221만9370명으로 12만6118명(5.4%)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하지만 교실 안의 모습은 학생 수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초·중등 이주배경학생은 21만838명으로 전년보다 8630명(4.3%) 늘었다.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0%에서 4.3%로 높아졌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1만8655명, 중학교 5만3501명, 고등학교 3만7660명으로 특히 고교에서 전년 대비 12.0% 증가했다. 증가세는 장기적으로 더욱 뚜렷하다. 이주배경학생은 2020년 14만7378명에서 올해 21만838명으로 6년 만에 43%가량 늘었다. 2015년 8만2536명과 비교
2026-08-27 20:20
초등교사 상당수가 두통과 만성피로뿐 아니라 우울·불안·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신체·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몸이 아파 업무 수행이 어려워도 출근했다는 교사가 10명 중 8명에 달해 교사의 건강 문제를 개인 차원이 아닌 직업적 위험으로 보고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5일 송관철 연구위원이 작성한 이슈페이퍼 '초등교사의 직업병 실태와 예방·대응 과제'를 발간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발주한 2026년 정책연구를 토대로 초등교사의 노동 특성과 건강 실태, 제도적 한계를 분석했다. 초등교사는 수업 외에도 생활지도와 정서지원, 돌봄, 학부모 소통 등을 맡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학생을 지도한다. TALIS 2024 기준 한국 초등교사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41.1시간으로 조사국 평균보다 0.7시간 길었고 일반 행정업무는 4.5시간으로 평균보다 1.8시간 많았다.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았다. 두통·눈의 피로 94.3%, 전신 피로 92.2%, 요통 82.2%, 상지 근육통 80.7%였고 불안감 81.9%, 우울감 76.5%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반 노동자와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지만
2026-08-27 20:13
청소년의 SNS 과의존을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맡기지 말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예방교육과 가정 지원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령에 따른 일률적인 이용 금지를 넘어 청소년의 수면과 정신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와 국회 강경숙·김남국·김용태·김준혁·김재원·부승찬 의원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소년 SNS 규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과의존 문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를 한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스마트폰과 SNS가 청소년의 수면과 정신건강,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짚으며 플랫폼의 수익 중심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구조에 주목했다. 그는 “전 세계 아이들이 우울하고 불안해졌다. 그 이유는 인스타에서 매일 타인과 비교당하고 자신은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며 사이버폭력 등 온라인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 데 대한 불안도 청소년들이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 현장에서 마주한 사례도 소개했다. 김…
2026-08-27 19:53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교학점제의 지역 간 교육격차와 교권보호 제도의 실효성, 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 등이 교육 분야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지역대학 육성과 특수교육, 대안교육 등 정부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기자·보좌진 간담회’를 열고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을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서 281개 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파급효과가 큰 56개는 ‘결정적 질문’으로 별도 구성했다. 정부 정책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효과와 한계,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교육위원회 소관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 ▲현장체험학습과 교사 책임 ▲교육활동보호 전담조직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RISE)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특수학급 설치 ▲대안교육시설 관리 ▲가정양육 지원금 격차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혔다. 고교학점제와 관련
2026-08-27 19:50
인공지능(AI) 시대에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질문하는 교육의 의미를 되짚고 학교 철학교육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철학교육학회는 9월 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학관 109호에서 ‘AI 시대의 ‘철학함’과 철학교육’을 주제로 ‘제2회 철학교육자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철학교육학회 하계 학술대회를 겸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철학 연구자와 학교 현장 교사 등이 참여해 AI 시대 철학교육의 방향과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1부에서는 이진우 포스텍 명예교수가 ‘AI 시대, 철학함의 의미와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2부에서는 철학함의 의미와 역할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노상종 캐럿글로벌 대표가 ‘AI 시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대중 철학 운동의 필요와 도전’을 발표하고 박병기 교원대 교수는 학교 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윤리적 삶을 구현하기 위한 도덕함과 철학함을 짚는다. 박하식 하나고 교장은 제도권 교육에서 철학함을 구현하는 방안을 IB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며 이지애 이화여대 교수는 철학함의 개념과 실현 방향을 교육과정 관점에서 다룬다. 학교 현장의 철학교육 사례도 공유한다. 3부에서는 중·고교 교사들이 학생들과 진행한…
2026-08-27 18:54
교육 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분석해 정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한국장학재단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해 근거 기반 교육정책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KERIS는 26일 한국장학재단과 ‘데이터 분석·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공동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장학재단의 패널조사 데이터를 KERIS의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체계를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데이터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가명처리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마련에도 협력한다. 특히 장학재단이 보유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교육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와 근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에서 장학재단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장학재단과 사전 협의한 뒤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정제영 KERIS 원장은 “이
2026-08-27 18:50
수학을 교과서 속 공식이 아닌 교구와 게임, 퍼즐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이해하고 탐구하는 행사가 열린다. 예비교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지역 학생들과 만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는 29~30일 사범대학 본관 5층에서 ‘제20회 전북대학교 수학체험전’을 개최한다. 지역 초·중·고 학생과 시민 누구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전 신청이나 참가비는 없다. 행사장에는 대수와 창의력, 기하, 퍼즐체험, 보드게임, 수학방탈출 등을 주제로 한 체험 공간이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수학 교구와 게임을 직접 활용하면서 생활 속에 담긴 수학 원리를 익히고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게 된다. 특히 전북대 수학교육과 재학생들이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참여해 교구에 담긴 수학적 원리와 활용 방법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지역 학생들에게는 수학에 대한 흥미와 탐구 경험을 제공하고 예비교사들에게는 수업 설계와 현장 지도 역량을 기르는 교육실습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학체험전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하나로 매년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약 1000명
2026-08-27 18:49
미래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학교 수업과 평가, 수능을 연계해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함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사의 평가 전문성 강화와 AI 기반 채점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대구교육청과 국가교육위원회는 26일 대구 호텔 라온제나에서 ‘국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대입제도’를 주제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 전남광주에 이은 세 번째 지역 토론회로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 국교위 국민참여위원, 교원, 학생,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동진 국교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은 ‘미래사회를 대비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수업·평가·수능을 연계해 개편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민석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인재분과장은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를 주제로 AI를 활용한 평가 설계와 채점 지원 가능성, 서·논술형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발제 후에는 참석자들이 10명 안팎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과 미래 대입제도의 방향을 논의하고 결과를 공유했다. 대구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위해서는 교사의
2026-08-27 18:25
초·중학생의 어휘력 부족이 교과 수업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교사가 9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사회·국어·과학에서 어려운 단어를 많이 접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단어를 알게 돼도 쉽게 잊거나 실제 문장에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습자 친화적 어휘 교수·학습 지원 방안 탐색 및 콘텐츠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초·중학생의 어휘 학습 실태와 교사의 현장 요구를 분석하고 학생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어휘 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진은 초·중학교 교사 334명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 2338명을 대상으로 어휘 교수·학습 실태와 요구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교사의 98.5%가 학생의 어휘력 부족이 수업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사회·국어·과학 교과에서 어려운 단어를 많이 접한다고 인식했다. 학생들이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확인됐다. ‘뜻을 찾고 나서 쉽게 잊어버린다’는 응답이 29.1%로 가장 많았고 ‘뜻은 이해되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다’가 26.
2026-08-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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