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산하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수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원서 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교육부 등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의원들은 수시원서 접수 장애 발생과 관련해 대교협에 수시모집 원서접수 장애 발생 당시 협회장의 지휘·감독 및 교육부 장관과의 신속한 협의 등 대응 미흡, 대입원서 접수시스템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적 시스템으로의 전환 검토 필요, 수험번호를 통한 경쟁률 유추 문제, 허수 응시 문제 등 보완책 검토 필요 등을 질의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유웨이) 대표에 대해서는 수시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발생 당시 교육부 및 대교협에의 보고 및 조치상황, 시스템 장애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미진, 운영체계(OS) 업데이트 당시 점검사항 미흡, 대학에 대한 지원금 집행 문제, 2013년 당시 공적 원서 접수 시스템 도입 관련 가처분 신청 경위 등을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수시원서 접수 장애 발생 원인과 관련해 유웨이와 교육부의 의견이 서로 달라 여전히 진상파악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유웨이 측은 ‘OS 업그레이드 이후
악성 민원과 소송 부담으로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급감하면서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민원·법적 책임을 기관 차원에서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회입법조사처보' 2026년 가을호에서 김승호 서원고 교사는 '사라지는 체험학습, 조용해지는 학교'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사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1일형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서울 초등학교는 2023년 598곳(98.8%)에서 2025년 309곳(51.1%)으로 감소했다. 수학여행을 운영하는 서울 초·중·고교도 2024년 562곳(42%)에서 2025년 231곳(17%)으로 줄었다. 교과 시간 외 스포츠 활동을 금지한 초등학교 비율도 서울 16.7%, 부산 34.7%에 달했다. 김 교사는 이를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피하는 '조용한 사직' 현상과 연결했다. 교육활동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는 악성 민원과 형사고소·고발,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교사 문화를 꼽았다. 특히 민원에 대비해 교육활동을 문서화하고 매뉴얼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벼운 민원이라도 수용하지 않았을 때 민원인의 다음 대응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권침해 신고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 범죄 관련 신고는 오히려 증가해 교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신고는 총 1만98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만9252건이 교권침해로 인정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4년 4234건, 2025년 4034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2020년의 3배를 웃돌았다. 특히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신고는 2020년 113건에서 지난해 561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전체 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9.4%에서 13.9%로 높아졌다. 성폭력 범죄 관련 신고 역시 2023년 31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최근 6년간 신고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79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
최근 5년간 초·중·고교 학생 자살자가 65% 가까이 증가한 반면 학교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확인된 자살위험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전문기관 연계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 자살자는 2020년 148명에서 2025년 244명으로 96명(64.9%) 증가했다. 학생 10만 명당 자살자도 같은 기간 2.77명에서 4.83명으로 늘었다. 자살자 수와 학생 수 대비 비율 모두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자살자는 2021년 197명,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244명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2020년 91명에서 지난해 146명으로, 중학생은 51명에서 92명으로 증가했다. 초등학생은 같은 기간 6명으로 동일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20년 1만9093명에서 지난해 1만6080명으로 3013명(15.8%) 감소했
고교 성취평가 단일 체제 도입을 위해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가 지원·점검을 위한 전문 인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교사의 평가 자율성 보장과 대학입시 개편도 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된 반면 수행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학교생활기록부 활용 방식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발간한 '2026 KICE 이슈페이퍼' 제13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취평가 단일 체제 도입 관련 쟁점별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김성기 연구위원 등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고교 성취평가 단일 체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정책 과제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진은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 분석, 전문가 협의 및 표적집단면접(FGI)을 거쳐 20개 쟁점을 도출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 시도교육청 관계자, 대학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쟁점별 수용성과 중요도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성취기준·성취수준 체계의 일관성 확보와 교사의 성취평가 역량 강화, 평가 지원·점검을 위한 전문 인력 체계 구축에서 비교적 높은 공감대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성취기준·성취수준 체계의 일관성, 교사의 성취평가 역량 강화, 성취평가 지원·점검을
청소년 음주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 술을 마시는 여학생의 절반 이상은 위험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중학생의 위험음주율이 남학생의 약 1.9배에 달하면서 성별·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교육과 상담·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 제출자료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 현재음주율은 2023년 9.0%에서 2024년 7.5%, 2025년 6.1%로 3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실제 음주 여학생 중 위험음주율은 같은 기간 50.1%에서 50.2%, 52.0%로 상승했다. 위험음주는 최근 30일 동안 술을 마신 학생 가운데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기준은 남학생 소주 5잔 이상, 여학생 3잔 이상이다. 지난해 음주 남학생의 위험음주율은 42.1%로 여학생보다 9.9%포인트 낮았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여학생의 위험음주율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지난해 성별 격차는 최근 10년 중 가장 컸다. 특히 중학생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음주 여자 중학생의 위험음주율은 44.8%로 남자 중학생(23.4%)보다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직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12일~30일까지 ‘경북형 웍스 인공지능(AI)’ 활용 우수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교직원 간 활용 역량의 차이를 줄이고, 학교와 기관 현장에서 효과를 거둔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취지다. 참가 대상은 경북도교육청 소속 전 교직원이며, 공모 분야는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업무에 활용한 ‘프롬프트’ 분야 △에이전트를 직접 제작해 업무에 활용한 ‘에이전트’ 분야 등 2개다. 심사 기준은 현장 적용성 및 확산 가능성(30점), 효과성(25점), 창의성(20점), 윤리‧보안 준수(15점), 재현 가능성(10점)이며, 타 학교와 부서에서의 활용 가능성, 업무 시간 절감과 수업의 질 향상 등 실질적 효과에 중점을 둔다. 개인정보 보호와 결과물 검증 여부, 다른 교직원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많은 교직원이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우수 사례 공유로 교직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고 교육활동과 업무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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