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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회장 불출마 선언…보수결집 계기 ’14 지방선거까지 교육계역량 모아야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보수 단일화 후보로 문용린(65)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식 추대됐다. 교육계원로회(대표의장 이돈희)와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상임공동대표 이상주·홍재철·이상훈·이광자)는 2일 결선 진출 후보 3인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투표, 인준을 위한 전체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했다. 문 교수는 교육관, 정책 비전, 개혁성, 리더십, 본선경쟁력 등을 심사한 후보추천위 원로 20인으로부터 15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보수 단일후보로 추대 받은 문 교수는“앞 선 두 분의 교육감이 중도하차 한 부끄러운 서울 교육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가장 앞서 가야 할 서울교육이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최하위를 받는 등 뒤처지고 있다”며 “교육감이 되면 정치에 휘둘리고 이념 갈등의 골이 깊은 교육현장에 교육적 가치를 되살리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30년의 교육경험으로 볼 때 교육은 교사의 사랑과 헌신으로 바뀐다”며 “선생님을 최고로 아는 교육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진영 난립 후보’대 ‘진보진영 단일 후보’ 구도로 2010년 ‘보수분열 선거필패(必敗)’의 뼈아픈 교훈을 얻었음에도 이번 후보 단일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보수 단일화에 불을 지핀 것은 안양옥 교총회장의 불출마 선언(9월27일)이었다. 선거전 초반 언론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론된 그는 “교육본질에 입각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살신성인하겠다”는 소신을 밝혀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도록 했다. 이후 교육계 중심의 ‘선택 1219 올바른 교육감 교육계원로회의’와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좋은교육감 추대시민회의’가 별도 단체로 구성됐지만 수차례의 마라톤회의 끝에 ‘바른 교육감을 뽑자’는 대의를 위해 연대를 결정하면서 단일화 성공의 단초를 마련했다. 10월24일 총 9명이 후보 등록(공개 7명, 비공개 2명)을 마쳤고 10월 30일 원로들의 심사를 거쳐 결선 진출 3명의 후보를 가려내 최종 문 교수가 단일 후보로 추대됐다. 안 회장은 “2010년 교육감을 잘못 뽑은 대가를 2년간 학교현장이 혹독히 치르고 있다”며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교육계와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이뤄낸 것을 시작으로 서울 교육부터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교육감을 선택하는 것을 계기로 2014 전국교육감 동시선거에서도 후보를 단일화해 교육본질에 입각한 교육감 선출을 위해 교육계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면서 “교육현장이 정치적 편향성을 탈피하고 본연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교총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수 단일 후보 문용린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학사·석사)와 미국 미네소타대학원(교육심리학 박사)을 졸업하고 1979년 세종대 교수를 시작, 1986년 한국교육개발원 도덕교육실 연구실장을 거쳐 1989년부터 서울사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올해 8월 정년퇴임했다. 2000년 제40대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2003년부터 6년간 제3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을 지냈다.
광양여중은 지난달 30일 전라남도교육청 지정 다문화교육 시범 연구학교 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주제는 '다문화 이해 교육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시민 품성 함양'으로 연구 문제는 첫째,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둘째,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 운영할 것인가? 셋째, 다양한 심화 활동을 통한 다문화 의식을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로 설정하여 1년간 운영하는 것이다. 보고회장에는 전라남도교육청 박정헌 장학사가 임석관으로 광양교육지원청 백도현 장학사, 그리고 협의체 위원장인 순천왕운중학교 김채운 교장을 비롯하여 여러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 선생님, 장학사님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보고회는 오후 2시부터 참관교사들의 수업참관에 이어 박윤숙 교육연구부장의 연구 추진 경과 및 보고 가운데는 김상철 교육복지 전문가의 교육복지 사업을 통한 다문화 학생 지원과 이선례 건강관리지원부장의 주제가 있는 체육대회를 통한 다문화 이해 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교사들의 협조성을 읽을 수 있었다. 이후 분과별 협의회가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진지한 자세에서 다문화 교육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읽는 기회가 되었다. 이같은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사회가 점차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국제결혼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들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 탈북자 자녀 등이 늘어나고 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얼굴에 낙인을 찍고 가슴에 따지를 붙여 차별하는 사회는 발전이 불가능하다. 서로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5년간 우리 사회는 다문화 학생들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이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편견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어느 시대나 소수는 힘들고 어려웠다. 무시당하고 차별당한 재일동포들과 오랜 기간 동안 삶을 같이 하면서 몸으로 느꼈기에 더욱 그러하다. 다수의 생각이 항상 오른 것이라면 지금도 태양은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어야 한다. 이에 어려서부터 모든 인간은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 때문에 발전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인권존중과 배려라는 보편적 가치를공유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우리 교육이 포커스를 맞춰야 할 때이다. 그래서 교육은 개별화를 이루면서 조화를 만들어 내는 담론이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
성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고대 국가는 영토를 지키기 위해 성을 쌓았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농경, 목축 등 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토지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제 주거를 지키는 방어 시설이 필요했다. 이러면서 성곽 내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또 인간 사회의 발달로 권력자가 출현하면서 성은 국가 권력을 지키는 수단이 되었다. 수원 화성(華城)도 마찬가지다. 마을을 지키고, 왕권을 지키는 성곽이다. 성은 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건축물이다. 다시 말하면 일종에 군사 시설이다. 실제로 화성에는 전투 시설물이 많다. 높은 감시소인 적대가 있고, 성 밖의 동태를 살피는 노대가 있다. 화포 공격이 가능한 포루, 지휘소인 장대 등은 모두 전쟁에 효율적인 시설이다. 그리고 치성이나 옹성도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화성은 평성과 산성이 함께 이어져 있는데, 이도 평성의 전투력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화성은 단순한 성(城)이 아니다. 화성은 군사 시설이지만 너무 아름답다. 적당히 높은 산등성이에 벽돌로 치장한 모습이 평화롭게 보인다. 게다가 산은 산대로, 평지는 평지대로 자연의 생명이 숨 쉰다. 화홍문을 바라보고 있는 방화수류정은 성이 아니라 화려함 그 자체다. 역사가 있고, 정신이 있다.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고 있다. 오랜 세월에도 메마르지 않는 군주(君主)의 사랑이 있다. 조선의 22대 왕 정조는 아버지 장헌세자(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의 상처를 안고 왕위에 올랐다. 아버지는 시대의 희생자였다. 당쟁에 휘말려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정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정조는 강력한 왕이 되고 싶었다. 화성 건설은 그 시발점이었다. 정조 18년(1794년)에 정조는 아버지의 능을 수원으로 옮겼다. 정조는 뒤주 속에서 슬프게 죽은 아버지가 늘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조선 최대의 명당인 수원의 화산으로 아버지를 모셨다. 정조는 화산에 있는 아버지 장헌세자의 묘소를 찾는 동안 화성 행궁에 머물렀다. 그리고 화성 행궁에서 모친 혜경궁 홍씨의 회갑 잔치를 열기도 했다. 화성은 실학자인 유형원과 정약용이 설계하고, 거중기 등을 이용해 과학적으로 쌓았다. 성벽은 팔달산 정상부터 산세를 타고 쌓았다. 다른 성곽에서 볼 수 없는 창룡문, 장안문, 화서문, 팔달문과 각종 방어 시설은 화성의 특징이다. 국방의 요새로 활용하기 위해 성 주위에는 총이나 활을 쏘는 구멍을 냈다.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옹성은 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만, 오늘날은 성의 아름다움을 더한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는 화성은 사실 과거의 유산이 아니다. 정조가 남긴 화성은 역사의 혼란 속에서 상처를 입었다. 우선 일제강점기에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행궁의 주건물인 봉수당에 의료 기관이 들어서면서 여러 곳이 훼손되었다. 일제는 의료 기관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유적을 마구 파헤쳤다. 우리 문화와 역사를 말살하려는 의도였다. 행궁은 6.25 전쟁 때도 온전하지 못했다. 시 한복판에서 탱크로 싸웠으니 곳곳에 타격을 받았다. 장안문은 웅장한 문루가 자랑인데, 반 이상을 잃었다. 성벽 위의 건축물 포루와 공심돈 등도 대부분 파괴되었다. 화성이 옛 모습을 찾은 것은 1975년 이후에 시작된 복원 공사다. 당시 복원은 눈짐작이 아닌 기록에 의한 것이었다. 화성은 성곽뿐만 아니라, ‘화성성역의궤’를 남겼다. 이 책은 화성 건축에 관한 완벽한 공사 기록서이다. 이 책에는 공사 일정, 관계자 명단, 공문서, 장인 명단과 지급 노임 규정, 자재 명칭과 수요, 들어간 비용 내역 등이 들어 있다. 특히 시설물들을 그림으로 설명한 도설(圖說)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화성이 복원되었다. 사실 본래의 모습을 잃고 복원된 유물이 세계문화유산이 된 사례는 없다. 그런데도 화성이 1997년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이 기록물 때문이다. 의궤를 통해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도 결국 우리의 기록 정신까지 높이 사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이다. 화성을 건축하면서 기록을 남긴 정조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먼 뒷날 역사의 격동까지 예연한 군주의 마음이다. 인간사는 역사의 풍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심한 기록을 남겨서 미래 후손들에게 전해주려는 의도였다. 화성의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시간에 대해 생각한다. 시간은 돈이라고 한다. 진짜일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명예를 쌓기 위해 만들어놓은 메커니즘일 뿐이다. 시간조차도 돈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이 안타깝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운명처럼 달고 사는 것은 아닐까. 다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한다. 과거의 시간은 쇠약해지거나 소멸돼 온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진보하고 발전해 오는 것이다. 화성의 성곽이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를 간직한 품이 넉넉하다. 성곽의 거무스름함도 시간의 무상함을 비웃듯 오히려 검게 반짝이고 있다. 묵묵히 볕을 쬐고, 바람을 쐬며 커온 주변 거목들도 시간을 초월하여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정신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편리한 기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화려한 문명의 이기를 남겨서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영원의 실체는 알 수 없지만, 화성과 그 옆의 거목은 시간을 초월해 영원과 맞닿아 있는 느낌이다.
서명회(회장 김신환동물병원장)가 본교에 모범학생의 장학금에 써 달라며 9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지난달 29일 교장실에서 김동민 교장선생님, 한승택 교감선생님, 김신환동물병원장님, 윤진원 간사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본교는 서명회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모범학생을 선발해 기부해 주신 장학금을 적절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올해에도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는 없었다. 조금은 서운한 느낌이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스포츠나 경제 분야 등 다른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학문의 올림픽이라할 수 있는 노벨상에서는 이렇다할 열매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존 거던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16세 때 생물과목 성적은 250명 중 꼴찌였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생물교사는 성적표에 ‘과학자가 되고 싶어하나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적었다.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 모두에게 시간낭비’라고까지 썼다. 그래서 그는 별수 없이 고전문학을 전공으로 택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동물학으로 전공을 바꿨고, 10여 년 만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옥스퍼드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던 1962년 사상 최초로 개구리 복제에 성공해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이다. 이는 체세포를 이용한 iPS세포 연구의 초석이 됐다. 그는 이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다. 일본인 야마나카 소장도 자신의 연구자 인생을 “실패만 겹쳐 20여 년 동안 계속 울고만 싶어지는 좌절의 연속”이었다고 자평했다. 고베대 의대를 졸업하고 국립 오사카병원의 외과 의사로 있을 때는 수술을 잘 못해 선배들로부터 ‘자마나카’로 불렸다. ‘야마나카’란 성에 일본어로 방해자·걸림돌을 뜻하는 ‘자마(邪魔)’를 섞어 만든 것이다. 실제 그는 10분가량이면 끝나는 간단한 양성 종양 제거 수술에 1시간을 넘기기 일쑤였다. 이런 수모끝에 결국 정형외과 의사 되기를 포기한 그는 연구자로 방향을 틀었다. 바로 오사카시립대 대학원에 진학해 약리학을 배운 그는 9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그래드스턴 연구소로 유학을 떠났다. 그가 iPS세포 연구에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이때였다. 하지만 96년 일본으로 돌아온 야마나카에게 주어진 임무는 ‘쥐 돌보기’였다. 야마나카의 별명도 쥐 우는 소리를 빗대 ‘야마추’로 바뀌었다. 3년간 같은 일을 하던 야마나카는 결국 우울증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연구자의 소명으로 두 가지. 첫째는 꿈 또는 비전, 둘째는 하드워크”라고 강조한다. 그의 노벨상 수상 소감도 “전 인류가 ‘건강 장수’하도록 하는 게 내 꿈이자 비전이다. 또 그걸 이루기 위해 결코 좌절을 두려워 않는다. 아홉 번 실패하지 않으면 한 번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일본인 특유의 근성을 보여 주었다. 그는 불충분한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모금을 시작 많은 시민들이 모금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다. 또한 그는 한국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실패에 대한 공포가 강하다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충고도 하고 있다. 영국의 거던 교수나 일본의 야마나카 소장은 그야말로 어느 단계에선 꼴찌였다. 하지만 분명히 재질은 갖추고 있었다. 문제는 얼마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신이 인간에게 어느 분야에 대한 특별한 소질을 선물하였다는 것은 이런 사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런지! 세상에 타고난 천재는 없다. 머리가 좋다고 다 천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노벨상을 받는 것도 아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면 천재가 되는 것이고 노벨상도 가능하다. 고교입시 원서 제출 시기를 맞이하여 내신 성적이 낮아 어느 학교에 진학해야 할지 고민하는 많은 제자들이 거던이나 야마나카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혹시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한번 쯤 생각해 보고, 나도 언젠가 방향을 바로 잡기만 하면 한 분야에서꽃피는 날이 반드시 올거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해 본다.
올 연말의 화두는 단연 대선이다. 대선 후보들은 다양한 교육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특히 교육복지와 무상교육에 관련된 공약들이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대선후보 등록일까지 아직 3주가 남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육공약을 다 발표하지 않은 후보도 있지만, 다양한 경로로 발표되는 것을 보면 어느 후보에게서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의 확대 등 무상교육과 교육복지에 관련된 공약을 찾아 볼 수 있다. 교육재정 내에서 해결할 건가 궁극적으로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어찌 보면 무상교육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해서도 무상교육과 교육복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의 확보이다. 무상교육과 교육복지를 하겠다는 말은 많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대로 간다면 무상교육과 교육복지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현재의 교육재정 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속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교사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의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지금의 교육재정으로도 당장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일례로 교육재정을 증액하지 않은 채 어린이집까지 지원하는 만5세 누리과정이 시작됐고, 2013년부터는 만3~4세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교육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학교 건물은 가장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이어야 한다. 세종시의 초·중등학교 건축비는 일반 학교의 2배가 소요됐다. 실제로 방문해본 세종시의 초등학교 건물은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를 잘 반영하고 있었다. 세종시의 학교만 그렇게 지을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들을 그렇게 지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다. 전국의 초·중등학교 건물 1만8583동중 20년 이상 된 건물이 50.2%로 절반을 넘는다. 35년 이상 된 건물만도 22%나 된다. 심지어 붕괴위험이 높아서 D, E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도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몇 년째 개축이나 보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다. 언제까지 초·중등 학생들을 열악한 환경과 시설에 남겨둘 것인가? 전국 1만1360개의 초·중등학교 건물을 모두 세종시의 학교와 같이 미래형 학교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약 450조원이 필요하다. 매년 4.5조원씩 투자한다 하더라도 100년이 필요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OECD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저출산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2020년이면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 수준에 도달한다지만, 이는 관리직인 교장, 교감과 영양교사, 보건교사 등 모든 비교과 교원까지 포함해 계산한 수치다. OECD 통계에 맞춰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만을 대상으로 산출해보면 2020년에도 OECD 수준에 도달하기엔 아직 까마득하다. 교과부 예산 비율 해매다 줄어 더군다나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가 여전히 후진적인 교육여건에 머무른 채 저절로 OECD 수준에 도달하기를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 학교폭력과 학력저하를 비롯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핵심은 교원에 있다.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한 사람의 교사가 가능한 한 적은 수의 학생을 가르치도록 한다면, 학교의 각종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이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재원 마련을 위해 긴급한 시설 개선마저 미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재원의 확보 없이 무상교육과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황폐화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비율은 갈수록 떨어져 왔다. 1996년 24%이던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의 비율이 올해에는 17.6%로 떨어졌다. 과학기술예산을 제외하면 15.9%에 불과하다. 보다 진전된 교육재정 확보대책을 갖춘 교육공약이 제시돼 교육예산 비중이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기를 기대해 본다.
제5차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한국교총은 지난달 26일 광주교대에서 ‘제5차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시․도교총 회장단은 제2회 전국교육자 대표회의 개최, 교육감 직선제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현안 정책을 공유․협의했다. 교총은 25일에도 시․도교총사무총장회의를 열고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국교총-대한영양사협회 간담회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 고려대 안암병원 영양팀장)와 간담회를 갖고 영양교사 수당과 정원 확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교총이 2007년부터 교과부 교섭에서 영양교사 교직수당 지급을 강력히 요구해왔다”며 “앞으로도 양 단체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자”고 말했다. 충남교총 제6회 교육가족등반대회 ○…충남교총(회장 황환택)은 지난달 27일 충남교총 회원 및 가족, 교직원, 도교육청 관계자 및 각 시․군교육장 등 700여 명과 함께 충남 용봉산에서 ‘제6회 충남교총 교육가족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원이 교총회원인 홍성 홍남초 교사, 학부모 등 150여 명이 단체티셔츠를 입고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참석해준 회원들의 열정이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9회 경북교총회장기 테니스대회 ○…경북교총(회장 유병훈)은 지난달 28일 대구가톨릭대 테니스장에서 제9회 경북교총회장기 회원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100여명의 교사들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다음은 우승자 명단. △원로조 박희안 한일여중 교사, 안승찬 대덕중 교장 △관리직조 황삼연 김천동부초 교장, 심장택 운곡초 교감 △여자조 박경희, 이난희 상주여중 교사 △초등남자조 김성택 일월초 교사, 최종만 영양중앙초 교사 △중등남자조 김이권 천생중 교사, 이동현 선주중 교사 △종합우승 김천시 대구 ‘제1회 배드민턴 대회’ 열어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지난달 28일 ‘제1회 대구교총 회원 배드민턴 대회’를 영남고 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올해 처음 시작된 배드민턴 대회에는 77개교, 15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경기를 치렀다. 다음은 우승자 명단이다. △남성1부 김진태, 이상철 왕선중 교사 △남성2부 배창식, 최선환 시지고 교사 △남성3부 손영태, 이광준 매천중 교사 △남성4부 김대희 성동초 교감, 심재석 학산초 교감 △여성1부 전영현 율원중 교사, 조경숙 시지고 교사 △여성2부 이정옥 송정초 교사, 유승민 동산초 교사 울산교총 이사회 개최 ○…울산교총(회장 김종욱)은 지난달 29일 울산교총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세입․세출, 201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대의원회 개최 계획 등을 심의했다.
올해로 개교 110주년을 맞은 경기 수원 매향여자정보고(교장 박정화)가 최근 ‘매향역사관’을 개관했다. 과거관, 미래관으로 구성된 역사관에는 학교연혁 및 상징, 학교를 빛낸 동문, 교복 변천사 등 학교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박정화 교장에게 이 역사관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개관 일자에 맞춰 교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공들인 흔적이 역력한 역사관을 별도 건물에 마련하지 않은 점이 궁금했지만, 박 교장의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는 “급식실로 오가는 통로에 역사관을 설치한 이유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교 역사를 접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라며 “100년이 넘는 역사 속 선배들의 발자취를 보며 우리 학생들도 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매향여자정보고는 이화여대를 설립한 선교사 스크랜튼 여사에 의해 1902년 개교했으며, 한국 최초 여성화가인 나혜석 선생이 1회 졸업생이다. 금융‧회계분야 특성화고교인 매향여자정보고는 높은 취업률 및 진학률이 자랑이다. 특히 학교교육과정만으로 학생들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어 교원들의 자부심도 크다. 박 교장은 “올해도 60%가 넘는 학생들이 이미 취업을 확정지었다”면서 “앞으로 취업지원센터를 개설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 커리큘럼을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성열 교육개혁포럼 대표(경남대 대외부총장)가 6일 서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대학 입시문화’를 주제로 ‘월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백순근 서울대 교수가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진동섭 서울 영동일고 교사가 ‘대학 입시문화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구연희 경기 미금초 영양교사가 지난달 30일 개최된 ‘2012년 경기교총 영양교사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부회장에는 이종순 신평중 영양교사, 양미옥 창현초 영양교사가 선출됐다. 임기는 2014년 10월까지 2년간.
정기해 대전중등수석교사회 회장(대전 두리중 수석교사)이 12월1일까지 대전시교육청 갤러리에서 첫 번째 수묵담채화 개인전을 연다. 정 교사는 30여 년간의 교사생활 동안 150여 회의 그룹전에 참여한 바 있다.
김진수 STEAM 융합교육센터 소장(한국교원대 교수)이 6일 한국교원대 융합과학관에서 ‘STEAM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 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STEAM 교육의 이론’을 대전법동중 노영주 교사는 ‘STEAM 수업의 실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현상길 서울 상암중 교감이 최근 국어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쳐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몇 년간 발간해온 ‘한국단편’, ‘한국현대시’, ‘고전산문’, ‘세계단편’, ‘고전운문’, ‘한국현대수필’을 엮어 전 6권의 ‘청소년이 꼭 읽어야 할 풀잎 청소년 세트’를 완간했다.
신옥주 서울 난향초 교장이 지난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교사 이미지가 초등학생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연구는 학생이 지각(知覺)하는 교사의 사회적․외적 이미지가 스트레스, 신뢰, 행복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혔다.
서울교총(회장 이준순)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이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침해 교원행동 매뉴얼 제작·배포, 학교·교원 대상 분쟁 및 소송 발생 시 소송비 지원 등 교권침해,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교총과 시교육청은 2일 교육청에서 ‘2012년도 단체교섭 조인식’을 갖고 교원의 처우·근무여건, 복지개선,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등을 담은 총 26개조 48개항에 합의했다. 교권보호 외에 주요 내용으로는 △수석교사제 정착 △교원연수비 지원 확대 △초과 수업시수에 대한 수업연구비 지급 △학습연구년제 확대 운영 △특성화고 실습조교 적정 배치기준 마련·시행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정원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보고 공문 간소화 등이다. 또 초등학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및 학교담장·CCTV 추가 설치 등 학교 안전망 구축에 대한 조항도 담았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합의 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해 서울 교원의 지위향상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총, 도교육청에 협의안 제출 한편 경기교총(회장 장병문)도 지난달 31일 38개조 53개항의 ‘2012년 교섭·협의안을 마련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에 교섭을 요청했다. 교권침해가 교육계의 화두인 만큼 경기교총도 교권침해에 대해 학교·교육청 차원의 단호한 법적조치, 교권침해 교사전보 요구 시 최우선 배려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교원자율연수비 100% 지원 △일반학교 학급당 학생수 혁신학교에 준해 감축 △농어촌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Wee센터 시간 탄력적 운영 △단설유치원 확대 △영양교사 확대 배치 △특수교육 전문직 초·중등 분리 증원 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참교육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흔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대다수 학부모가 교사 앞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권보호는 결국 학부모의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교권침해 건수는 2009년 1570건에서 2010년 2226건으로, 지난해에는 4801건으로 늘어났다. 불과 2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1학기에만 4477건의 교권 침해사례가 접수됐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09년 11건에서 올 1학기에만 95건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다. 지난 7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어머니가 교사의 머리채를 흔들고 아버지는 교무실에 쳐들어가 욕을 해대는 가운데 자식이 교사를 주먹으로 때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어머니가 자식의 귀에 상처를 내고는 아버지가 교사의 체벌로 뒤집어씌워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강원의 한 초등교는 학부모가 찾아와 다짜고짜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뒤 교무실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려 쑥대밭이 됐다. 자기 아이에게 반장을 맡겨주지 않았고 아이가 교내 대회에서 장려상에 그쳤다는 것이 이유였다. 선생님들은 이런 일을 당해도 교육자라는 이유로, 제자가 사랑하는 부모라는 이유로 학부모를 법정에 세우지도 못한다. 이런 현실을 보고도 학부모가 약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아무 대응도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니 그동안 미래세대를 양성한다는 사명감으로 어떤 어려움도 꿋꿋이 참고 이겨내며 교단을 지켜온 교사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명퇴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명퇴자는 2010년 3548명, 지난해 3818명, 올해는 476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자유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할 사실이 있다. 교육의 열쇠는 교사가 소신을 갖고 학생지도에 임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교권을 지금처럼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 결국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떠안게 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40일 정도 남았다. 이번 선거는 재외국민까지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첫 대통령 선거라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선거다. 재외 국민투표 실시는 국민 참정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선거제도의 세계화, 선진화에 기여하는 무척 긍정적인 조치다. 이미 지난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재외국민을 선거판으로 불러낸 적이 있지만 대선은 지역구도 없이 투표한 총선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20일 마감한 부재자 투표 신고·신청에 응한 재외국민은 22만 명으로, 1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보였던 무관심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반응이라고 생각된다. 재외국민의 관심도가 낮은 이유로는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 투표방법의 불편함과 재외국민에 대한 공약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초박빙 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각 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전국 곳곳을 도는 투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와중에 경제성장, 일자리, 삶의 질, 빈부격차 등 말잔치가 풍성하다. 재외국민들은 해외에서 대통령 선거에 직접 참여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이에 발맞춰 어떤 후보는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화상대화로 재외국민과 온라인만남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진정 표심을 모으려면 재외국민을 위한 구체적 공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후보들의 재외국민 선거공약은 무척 빈약하다. 기껏해야 한국학교, 한글학교 지원이다. 이마저도 총론만 있을 뿐 구체적 대안은 없는 상태에서 투표 참여만을 권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30여개 정도의 재외한국학교와 무수한 한글학교가 있다. 재외한국학교는 대개 초·중·고 형태를 갖춘 학교로 한국 교육과정과 영어나 현지 언어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수가 천여 명이 넘는 곳도 있다. 한글학교 학생들은 주중에는 현지학교나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매주 토요일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공부한다. 이런 재외한국학교와 한글학교를 다니는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민간외교사절단의 역할을 톡톡히 하며 한류의 세계화를 이끄는 중개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재외한국학교와 한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받는 지원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시설과 학교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현지 지역에 월 사용료를 내야 하는 셋방 신세를 지는 곳도 많다. 현지 셋방살이는 원주민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종종 있어 때로는 학교 시설마저 장기간 사용이 금지돼 수업이 불편한 경우도 있다. 학교운영비 또한 학생들의 수업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적절한 교구나 학습의 장이 매우 부족하다. 한국처럼 잘 구비된 교수학습 환경, 도서관, 보건실, 과학실 등 특별실이 거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한국교육과정을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런 학교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한글학교는 상황은 이보다 더 열악하다. 대개 현지학교를 빌리거나 심지어 작은 사무실 공간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많다. 교재를 구하지 못해 제본한 책으로 공부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국내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에 급식비 지원까지 되는 곳도 많다. 또 저소득층은 방과후활동비까지 지원된다. 그러나 재외한국학교는 수업료, 급식비, 스쿨버스, 방과후활동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인 것이다. 이번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보면 반값 등록금, 무상 교육,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등 총론만을 외치며 정해진 곳간을 무한정 퍼주겠다는 내용이 많다. 대책이 없이 퍼주겠다고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들 그렇게 많이 퍼주겠다면서 재외국민교육에는 충분한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하겠다는 구체적 약속을 해 주는 이가 없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부터라도 재외국민에게 표만 달라고 하기에 앞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공약과 정책을 내걸어야 한다. 그 첫 번째 공약은 바로 재외한국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돼야 할 것이다. 국내교육과 버금갈 정도의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 이제 교육의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는 재외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 또 선거 때만 잠시 재외국민에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재외국민들이 고국에서의 꿈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안도감과 소속감을 느낄 것이다.
영양‧보건·사서·상담교사 등 학급 수와 무관한 교원 현행대로 교원 정원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삭제 입법예고와는 별개라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배치기준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일부 교육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전교조가 수석교사 배치기준 존치를 문제 삼은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28일 회보 ‘교육희망’을 통해 “수석교사만을 존치시킨 것은 이중 잣대”라며 “수석교사를 남겨둔 것은 이명박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교총에 의해 법제화 된 수석교사를 빌미로 삼아 왜곡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수석교사 뿐 아니라 전문상담순회교사와 영양교사 배치기준도 유지된다. 전교조가 또 다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이다. 보건교사를 비롯한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등 다른 비교과교사 정원 근거규정 삭제가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보건교사 정원규정 신설 등 비교과교사 정원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예고안에 추가 정비를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짧은 시간 내 정착이 필요하고 학생 수나 학급 수와 관련 없이 학교장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일부 교사에 한정해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보건, 사서, 상담교사 등도 자구 수정을 거쳐 남겨두는 조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김동철 의원 법안 발의로 논란이 된 수석교사를 교과부는 내년 1200명 뽑기로 확정하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배정했다. 또 역할과 직무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도 진행하고 내년에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정은수 jus@kfta.or.kr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리·배려·법’ 가르치면 인성교육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도 사랑 느껴 “제가 인실련 공동의장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도 아니고,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큰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서지만 뜻있는 모임이고 지금 우리 교육문제의 발단은 모두 어른들 책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책임감을 갖고 동참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 사단법인 창립총회에서 안양옥 의장과 함께 공동 의장에 추대된 손병두(사진‧71)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은 겸양의 말로 운을 띄었지만 2009년 이래 지금까지 장학재단 이사장직을 역임하면서 ‘장학금’을 매개로 매년 8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해 왔다. 교사와 학생을 1:1로 연결, 1회성 장학금이 아닌 한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학생을 맡아 돌보고 함께 고민하며 소통하는 ‘멘토-멘티’로 짝지어 주기 때문이다. 장학금도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 교사 계좌로 입금, 함께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맞춤형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학생‧교사 모두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왔기 때 문이다. “인실련 관계자 한분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교사-학생, 부모-학생 간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자녀에게, 제자에게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부터 부모 역할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하고, 교사들도 인성교육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손 의장은 ‘진리, 배려, 법’ 이 세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인성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거짓말하지 않기, 이기적인 마음 버리기, 준법정신만 제대로 가르치고 모범을 보인다면 인성교육은 몸으로 체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엄마 없다고 그래라” 등과 같은 사소한 거짓말들이 모여 부정한 행위를 해도 괜찮고, 진실을 진실로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를 초래해 왔다는 것이다. “부부간 대화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생활을 풍요롭게 하자는 취지로 가톨릭교회에서 에서 시작한 ME(Marriage Encounter)교육을 받고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90여 개국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신자가 아니어도 결혼한 지 5년 이상 된 부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부부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이혼도 줄어들고 자녀교육도 제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의 지론은 교사에게도 적용된다. 수학교사가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도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음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성교육이라는 것이다. “늦었지만 인성교육 실천을 이제라도 가정‧학교‧사회가 힘을 합쳐 노력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결과를 급하게 원하는 민족성이지만 또 뭉치면 잘해내는 것도 우리들이니까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너무 인성교육만 강조해 지‧덕‧체의 조화가 무너질까 걱정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조금 늦게 맡은 의장직이니만큼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3000여명 추가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교원확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자 교과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증원 요청한 3000여명 중유아‧특수교사 증원은 순증, 중등과 비교과교사 등에 대한 증원은 현재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교육전문직 지방직화’ 관련법안 통과 시 지방직 전환되는 결원 중 일부를 교원으로 충원하도록 행안부와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열린 교육개혁협의회에서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개협 위원으로 참석한 안양옥 교총회장이 “전문직 4225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그 결원만큼 국가공무원(교사)을 채용해야한다”고 강조하자, 이 장관은 “행안부와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15일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과부의 움직임은 31일 유아교육대표자연대 회의를 통해서도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유아교육과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신설유치원 숫자 등이 확인되면 증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증원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수‧유아특수교사 관련 단체 역시 일부 국회의원 등과 연대해 지속적 활동을 벌이고 있어 증원 ‘청신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교총은 “유아‧특수‧영양‧상담‧보건‧사서교사 증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남은 기간도 끝까지 단체와 연대해 노력하겠다”면서 “초등정원에 대한 일부 단체의 움직임도 주시해 초‧중등 어느 쪽도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정원 증원 논의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유‧초‧중등교원 정원은 국립대 교수 등 다른 국가공무원 정원과는 달리 이듬해 2월 중순쯤에나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은 연말에 통과되지만 유‧초‧중등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2월 이후 인건비 순증 또는 감소에 따라 나머지 예산을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년간 한시적으로 교원 5만 명을 증원하고, 이 기간 동안 교원 정원권은 교과부에 일임한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이와 유사한 법안을 지난 2007년, 2008년에도 제출한바 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증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기획재정위원이자 예‧결산특위 간사를 맡고 있어법안 통과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최 의원 법안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이해당사자조차 공통적 우려를 나타냈다. 특수교육계 한 인사는 “특수교사를 3~5년 동안 7000명을 증원하면 교사 질 관리나 이후 배출되는 교원의 수급조절에도 문제가 생긴다”면서 “당장 급한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중‧장기계획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과부관계자도“너무 단기간 내에 하는 것은 수급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보다중장기적으로검토하는 것이 적절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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