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32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요즘 수업활동을 보면 교사의 판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고작해야 교수목표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과거에는 교사가 가르칠 내용의 모든 것이 판서였으며, 교수활동에 주요한 부분이 판서라고해고 과언이 아닐 것만큼 판서를 중시하는 교육이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사의 판서를 따라 적기 바빠서 수업시간에 한눈을 팔 시간이 없었다. 요즘 교실풍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 수업방법도 학생들 간 토론이나, 조사․발표를 하는 수업들과 실험이나 연극 등 학생 활동중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에 따라 단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교사가 주도하는 일제식 수업에서와 같은 내용중심의 판서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수활동에 많은 부분이 컴퓨터의 힘을 빌리다보니 교사가 직업 판서를 하기 보다는 ppt를 통해 빠르게 화면에 제시할 수 있어 편리하다. 그래서 빠르게 제시되는 화면을 학생들도 필기구 대신 스파트폰으로 촬영하는 관경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교실 풍경이다. 위와 같은 관경은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현상이나 이로 인하여 요즘 젊은 교사들나 학생들의 글씨를 보면 하나같이 바르지 못하다. 연필을 잡는 태도도 문제의 원인이지만쓰는 자체에도 힘이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금 긴 글쓰기는 그 자체를 싫어하고 또 쓴 글씨를 보면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키보드 없이는 글 하나 쓸 수 없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하는 걱정이다. 우리 선조들은 글씨를 글의 내용을 아는 지식만큼이나 중요시 했다. 글씨 그 자체가 바로 예술인 것이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판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 배우는 교육활동이다.또한 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단순화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칠판에 체계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관념의 시각화를 통해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교사의 판서는 학습의 목표를 명료화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주의집중을 유발시키고, 학습의욕을 촉진시켜 학습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학습자의 사고활동을 촉진하는 동기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판서의 기능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먼저 판서는 시각에 호소하기 때문에 말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판서 활동을 통하여 시각적인 인지 효과뿐 아니라 보다 깊이 사고할 수 있게 시간적 여유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판서를 통해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 판서 활동을 통해 판서내용을 종합적, 구조적으로 학습의 방향과 목적, 학습문제 등으로 제시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집중과 몰입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판서 내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집단사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토론이나 토의도 용이하거니와 체계적인 순서나 과정에 따라 사고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서 활동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학습자 스스로가 정리하며 배울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소통 방법으로 기억력을 오랫동안 지속시킨다. 다시 말해서 판서 활동이 장기기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의 판서 활동은 반드시 효과적인 것만은 아니다.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교육에 큰 걸림돌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판서는 다양하고 많은 양의 교수내용이 어렵고, 영구적인 기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부적당하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Kornikau et al., 1975), 말로만 가르치면 3시간 후 70%를 기억하고, 3일 후에는 10%를 기억한다. 그리고 보여주기만 할 때는 3시간 후 72%를 기억하고, 3일 후에는 20%를 기억한다. 그러나 말을 하면서 보여줄 때는 3시간 후 85%를 기억하고, 3일 후에는 65%를 기억한다는 사실이다. 학생의 입장에서보면,판서 활동은 보고 쓰는 활동이므로 이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아무리 빠르고 영상중심의 컴퓨터 세상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기본생활이 되는 보고, 듣고, 말하고, 쓰는 생활은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판서 활동은 학생들의 글쓰기 교육에도 필요한 교육활동이다.타인과의 소통 내용을 요약하면서 듣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정리하여 주장할 수 있는 현대의 인간생활에 꼭 필요한쓰기 교육인 것이다. 학생들이 메모하고 정리하는 습관은 교사의 판서활동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학교내용을자기나름 데로 체계화하고 구조화 할 수 있는 쓰기 활동은 학생들이 학습능력을 돕은 주요한 요인인 것이다.
제자에게 맞고 학부모에게 걷어차이고, 맞고소·고발 건으로 경찰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연일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어 교권보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현장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경남 진주 A중 상담실. 3학년 B 군(16)이 담임인 C 교사(47·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 자기 생일을 앞두고 같은 반 학생들에게 돈을 빼앗아 C 교사가 반성문을 쓰게 하고 상담실로 불러 타이르던 중이었다. C 교사는 병원에 입원했다 이달 2일 퇴원했지만 아직(13일) 출근하지 못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B군을 출석정지 처분하고 학교폭력 예방시설인 위(Wee) 센터에서 20시간 특별교육도 받게 했다. 교육이 끝나면 B군은 전학 처분될 예정이다. 지난달 8일 울산에서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담배를 피우는 등 문제를 일으킨 고교 2년생이 교무실에서 자신을 꾸짖는 A교사(54)에게 폭행을 가했다. 교무실에서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한 A교사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학생은 사건 직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직전 자퇴했다. 이 사건은 폭행을 당한 A교사가 가해학생을 폭행혐의로 고소,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12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초등교 4층 5학년 한 교실 앞에서는 E군(11)의 아버지(40)가 아들의 담임 여교사(47)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 교사는 맞은 직후 곧바로 교실 안으로 피하고 문을 잠가 추가 폭행은 당하지 않았다. 이 교사는 폭행당한 충격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3일 하루 병가를 냈다. 폭행한 학부모는 “집에 온 아들이 선생님에게 머리를 맞았다고 해 화가 나 학교에 찾아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폭행 현장에 있던 다른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양측을 불러 조사한 뒤 형사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F 초등교에서는 사제지간에 '서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 수사로 진실공방을 가려야 하는 씁쓸한 사건이 벌어졌다.13일 경찰과 F초등교에 따르면 6학년에 재학 중인 G(13)군과 H(13)군의 보호자가 담임교사 I(38)씨에 대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G, H군을 폭행했다'며 지난 11일 고발했다. 보호자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일 I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태도를 꾸짖으면서 폭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교사는 "오히려 학생에게 맞았다"고 말했다. 이에 F 초등교 측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과 교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13일 교장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경찰은 14일 양측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총은 14일 청주 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지도에 나설 교원은 없다"며 “교원이 책임 있게 학생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더 이상 교권사건은 학교나 교사 개인의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19대 국회에 ‘교권보호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으로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교권보호법을 발의하거나 관심 갖고 있는 국회의원, 교과부 관계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한 단시일 내에 교권보호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몇 년 새 기업체는 물론 공공기관에서 영어의 비중이 부쩍 커졌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대기업을 선두로 하여 요즘은 중소기업에서도 각종 승진시험이나 장학제도 등에 영어가 주도권을 쥐고 있을 정도이다.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즉 아무리 실적이 좋고 인간관계가 뛰어나더라도 영어 실력이 뒤처지면 평생을 평사원으로 지내다가 퇴직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외국 기업과의 합병이나 아예 외자를 유치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조회시간에 외국인 사장이 나타나 영어로 회의를 진행할 날이 머지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라는 답이 나올 것이다.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회화 실력을 높이려면 무조건 외국인과 대화하는 방법이 최고라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 외국인 친구도 많이 사귀고 외국인 모임에도 가능한 한 자주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필자도 한국에서 가장 잘 강의한다는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한 기억이 있다. 그런데 수강하면서 느낀 것은 명강사가 아무리 강의를 잘 해도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었기에 포기하고 내 수준에 맞게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복하는 길 밖에 없었던 추억이 있다. 평소에는 영어를 강 건너 불 보듯 하다가 승진시험을 코앞에 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달려들어도 해결이 안된다. 미리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해야 한다.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자신을 통제하여 열심히 듣고 말하고, 읽고 열심히 쓰다 보면 최소한의 영어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할 분야는 듣기(hearing)이다. 듣지 못하면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듣기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열심히 들으며 영어가 귀에 익도록 해야 한다. 요즘은 TV나 라디오, 인터넷에서 쉽게 해외 뉴스 채널이나 드라마, 영화 등을 접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있는 것을 택해 꾸준히 반복하여 듣기 연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회사 내에서 영어회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독해력(reading)이다. 영어로 작성된 각종 문서나 기획서를 받아들고 난감해 하는 표정을 짓는다면 직장인으로서의 생명력을 끝이다. 더구나 요즘은 인터넷 웹서핑이 생활 자체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각종 해외 사이트를 검색하면서 국제적 감각을 키워 나가려면 영어는 꼭 필요하다. 독해력을 키워 두면 한두 개 정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의미나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읽기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한다. 영어는 쓰는 것도 중요하다. 영문 편지집은 효과적인 교재이며, 외국 회사와 주고받는 문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전공분야나 상담 등과 같은 공적인 내용의 영어는 잘하면서도 개인적인 잡담이나 농담에는 약하다. 농담을 하나 하더라도 늘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들춰보는 습관을 기르면 해결할 수 있다. 듣고 말하기가 된다 해도 아는 것이 없으면 또 다시 입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다. 최근에도 교사들에게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게 되는 해외 파견 공문이 자주 온다. 이런 기회를 잡는다면 그만큼 해외문화를 접하는 기회는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적인 분야까지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실제로 수학, 과학은 잘 하는데 외국어가 안 되어 재공모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만큼 교직사회에도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뜻일 게다. 자기 전공 분야를 외국어와 관련지어 차별화된 수준의 실력이 된다면 자기의 활동영역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한다. 아이들에게는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면서 선생님 자신도 포기하니 이 말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도 시도하지 않고선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결코 알 수 없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를 갖지 못해 삶의 무한한 성장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성취의 맛은 불가능할 것이다. 없던 길도 개척하여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다. 항상 주변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기회는 언젠가 주어질 것이다.
사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였지만 한국의 취업 시장은 거꾸로 가는 현실이다. 그럼 이런 상황이 개선 될 여지는 있는 것인가? 필자의 판단으로는 한마디로 어렵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대학을 나와도 실력이 '보통 수준'이라면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그 만큼 살기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이다. 인재를 고요하는 회사는 실적이 답이므로 어떤 회사든 직원에게 ‘프로가 되어라’는 주문을 한다. 프로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설사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더 좋은 일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그런가하면 학교도 이젠 실적을 내라는 시대이다. 그것이 바로 학업성취도 평가이다. 이 결과에 의하여 근무하는 학교 평가 순위가 달라지고 이에 따른 수당도 차등 지급되는 현실이다. 그야말로 프로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프로란 무엇인가? 무엇을 잘 해야만 프로가 될 수 있는가. 나는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이 정의하는 프로의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맡은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과거와 현재를 비판하고 분석하는 것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미래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방향도 비전도 모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비전을 제시하고 자기 목표를 갖는 것이야말로 제1 조건이라 할 것이다. 둘째, 프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회사로 환원시킨다. 실제로 유능한 매니저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하직원을 독려하며 동기를 부여해 준 덕분에 자기 사람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 회사 안에는 “저 사람이 시키는 거니까 할 수밖에 없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 녀석이 내놓은 제안서라면 무시해 버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회사 역시 사람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논리만이 통용될 수는 없다. 이런 현상의 전형적인 예를 매일매일 정치판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나 신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 않은가. 주위 사람의 동의를 얻고, 그들을 통솔해 나가는 능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를 지닌다. 셋째, 진정한 프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한 기술이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라면 저 사람한테 물어봐”라는 평판은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는 것이 조직 사회이다. 학교사회라면 학생지도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라든가, 그 과목의 지도는 그 선생님을 따라가기 어려워라는 수준의 선생님이 계실 것이다. 이를 교육에 적용하여 보면 첫째, 내가 담당한 교과목 지도를 통하여 학력 부진 학생이 발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정하고 지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니 잘 지도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회사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면 교육이야말로 송두리채 부가가치를 높이는 작업일 것이다. 성적이 낮아 도저히 자기가 진학하기 어려운 상태의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지도로 학력을 뒷받침하여 주는 일이다. 그러면 후일 그 학생이 사회에 나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인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잘못 지도하여 범죄자가 되어 정부의 신세를 지는 사람이 된다면 이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요즈음 고전이나 인문학이 강조되는데 그 이유는 이를 통하여 얼마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고, 나 자신을 함부로 외부에 맡길 수 없는 위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닐런지! 공부를 하고 내공을 기르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안 그래도 먹고살기 힘든 세상인데 무슨 공부니 매년 자율연수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인생은 항상 남에게 떠밀리며 지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떠밀리며 지시를 받아 사는 삶은 너무 괴로울 수 있다. 항상 지시만 받아 하는 학생들의 수업이나 학교생활은 아이들도 미치게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수업으로 부터 도망가고 싶어한다는 학생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그러나 전문가 사회라고 지칭하는 교직사회에도 이런 풍조가 아직도 남아 있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생각해 본다. 프로만이 살아남는 시대에 무엇이 핵심 문제인가를 인문학을 통하여 탐색하는 노력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읽는 것에서 끝나는 책읽기가 아닌 책을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에서 얻은 교훈을 내 인생에 적용하는 바로 거기에 책읽기의 최종 마침표를 찍어야한다. 온통 하늘이 새카만 구름으로 어두운 오늘 환한 햇살같은 깨달음을나에게 전해준두 권의 책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여자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불리며 청아한 문체와 세련된 감성 화법으로 사랑받는 에쿠니 가오리의 냉정과 열정사이에는 미술 복원사인 남자 주인공이 등장한다. 이 책의 저자는 미술 복원사를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직업이라고 묘사하고 있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그럼 교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내가 내린 결론은 '학생들에게 과거와 현재의 강을 건너 미래를 준비시켜 주는 자‘ 였다. 이 글을 읽고 나서 내게 생긴 변화가 있다면 수업 준비에서의 변화이다. 교과서와 책속의 내용이 과거라면 현재의 사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가장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자료가 신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부터 잘 읽지 않던 신문의 이 곳 저 곳을 정독해서 읽고 신문 스크랩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를 수업 시간에 적절히 활용하게 되었다. 이런 작은 시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내 자신이 더 많은 지식을 얻는 재미도 좋았지만 정말 가르치는 시간이 전보다 더 즐거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전문가가 가야할 구체적 실체를 연애소설에서 찾은 것이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인식의 깨달음도 컴퓨터의 Net망처럼 얽혀있음을 깨달은 경우이다. 다음으로 완벽에의 충동이란 책에서 만났던 '하버드 대학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게 독서습관이다'라는 보석같은 글귀이다. 컴퓨터의 귀재 빌게이츠가 한말이다. 이 글귀에서 말하는 하버드 대학 졸업장이란 완료형이면서 어제까지 나의 이력과 능력을 말하며 여기서의 독서 습관이란 책이라는 유형의 대상 외에도 나의 하루를 구성하는 진행형이고 미래형인 생활습관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즉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면서도, 어제보다는, 과거보다는, 미래와 오늘에 대한 삶의 태도를 강조한 글귀라는 생각이 들었다. 40인생을 돌아보면서 때론 어제까지 나의 이력에 만족하거나 우쭐해서, 때론 어제까지의 남의 이력에 기가 죽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채 오늘을 허송했던 시간들이 떠오른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실천으로 가득 찬 오늘과 내일이 있다면, 어제의 좀 모자랐던 내 모습은 가볍게 웃음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과 내일을 사는 방법이란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며 하게 되었다. 어제의 나의 이름도 성과도 어제의 태양과 함께 다 과거의 일이 되었다. 다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늘의 태양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오늘 사명감을 가진 교사의 정신으로 무장된 오늘을 사는 것이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젊고 유능한 교장을 임용 함으로서 학교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도입한 것이 교장 공모제이다. 교장 자격증을 가진 경우(초빙형)와 그렇지 않은 경우(내부형), 전면 개방형으로 나누어져 있지만교장 자격증을 가진 초빙형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영림중학교의 사례가 내부형 교장 공모제이다. 일반 교사들도 잘만하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교장공모제의 확대시행을 염두에 두고 교장 자격연수를 훨씬더 많이 시킨 때가 있었다. 자격증을 가진 인원이 많아지면 경쟁률이 높아져서 교장공모에 경쟁을 시킬 수 있어, 가장 유능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시행초기에는 이런 취지에 어느정도 부합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독으로 공모에 지원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사전에 미리 정해진 후보를 뽑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당해학교 교감이 공모에 지원하여 교장이 되는 웃지못할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가지 개선책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경쟁률을 높이는데에는 실패했다. 공모교장의 질을 높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공모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승진을 할 수 있는 구조에서 굳이 힘든 공모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취지야 어찌됐든 교장공모제는 교원들에게 외면당하는 골치아픈 문제를 안게 되었다. 최근 전남도교육청에서 1차공모에서 지원자를 채우지 못해, 2차공모까지 하게 된 것은 공모제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몰렸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운영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했다기 보다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더크다. 임용예정자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는 것, 공모교장으로 임용되어 교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문제 등은 바로 처방이 되어야 할 문제이다.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모교장에 지원하는 경우보다는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 지원하는 경우가 훨씬더 많다. 젊은 교감들이 공모교장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교장 임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년까지 교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장은 고사하고, 교감도 하지 못하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교장 임기 연장수단으로 공모교장에 지원한다면 교장 공모제의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멀다. 기본적으로 젊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여 학교별 특색을 살리고, 우수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 다른학교와 차별화된 학교를 만들고자 한 것이 교장공모제의 취지라고 볼 때, 수년동안 공모를 통해 교장을 임용한 학교들의 성과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별한 성과도 없었는데, 굳이 교장공모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학교의 질을 교장의 질과 연관시켜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교원들에게 점차 외면당하고 있고 부작용이 심각한 교장공모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금품이 오고 간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런 상황에서 공모교장이 과연 학교를 위해 어느정도의 역할을 할지 의구심이 생긴다. 공모제 교장이 있는 인근학교도 확실히 발전했거나 다른 학교와 차별화되지 않았다.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교장공모제는 당장에 폐지해야 한다. 당초의 취지를 잃었다면 제도 자체를 손질하여 새로 내놓기 보다는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제도가 폐지된다면 그 이후에는 교장연수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 교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단위학교의 최고 경영자이다. 이들에 대한 연수가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공모서류가 모두 같아서 원본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장공모제는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원자의 능력과 학교경영능력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방과후학교라는 이름으로 각급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학습은 물론이고 특기, 적성관련 강좌도 활발히 개설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면서 학원등의 사교육이 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잘만 운영한다면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아직은 학부모들이 학원등의 사교육을 더 신뢰하고 있는 듯 하다. 학부모들이 학원을 찾는 이유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보다 학원의 시스템이나 가르치는 열정등이 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방과후학교의 수강료가 더 비싸다는 이유로 학원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의 수강료는 무조건 학원보다 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가 공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학원은 동네의 소형학원(보습학원 성격을 띤)부터 대형학원까지 다양하다.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과 학원비를 비교 하겠지만 전적으로 학원의 수강료가 더 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명학원의 경우는 수강료가 생각보다 훨씬더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실제로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학부모들은 학원보다 수강료가 더 비싸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우리학교의 경우, 수강인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시간당 3천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여기서 수용비(각종 공과금 및 복사등 교재 제작에 필요한 물품)를 제외하면 실제로 강사료는 이보다 더 낮아진다. 수강생이 많아지면 학생 1인당 비용부담은 더 낮아지게 된다. 학교는 매달 학원비를 받는 학원과 달리 대략 2개월 정도에 한번씩 수강료를 받는다. 매주 3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 강좌가 있다고 하면, 2개월을 8주로 볼 때, 주당 6시간(1회 수업이 2시간 이므로 3일간 총 6시간을 수업하게 됨)이 되고, 2개월은 48시간이 된다. 그러나 학교 행사 등으로 빠지는 날이 있으므로, 대략 45시간 정도의 강의를 하게 된다. 시간당 3천원의 수강료를 낸다고 할 때, 총 수강료는 13만 5천원이 된다. 1개월로 환산하면 6만7천5백원이 된다. 학원비와 비교해도 결코 비싼 수강료가 아니다. 동네 보습학원이 아니라면 방과후 수강료가 비싸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2개월 단위로 수강료를 내게 되면서 비싸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학교의 방과후 수업 수강료가 비싸다는 이야기에 쉽게 동의하기어렵다. 그렇지만 학부모들은 학교의 방과후 수강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를 자주한다. 학교의 교사들이 수업하는 강좌가 많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방과후 교육비가 학원보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전부는 아니다. 학원에서 학원비를 인상하면별다른 항의없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학교의 방과후 교육비에 대해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다. 교사들이 무료로 강의를 해 주길 바라는 기대치 때문일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절반 정도의 강사는 외부 강사들이다. 학원보다 강사료가 적어도 강좌수를 조절하면서 강의를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학교의 방과후 교육비도 학원비와 같은 범주로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더 비싸지 않음에도 비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학원과 방과후 학교 강좌의 질을 비교하기도 하지만 학원에 비해 방과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도리어 학생들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방과후 학교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수강료가 수익자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어느정도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학교가 학원과 다른점은 좀 더 체게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는 것이 학원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가령 서술형 논술형 문제의 출제비율을 높인다고 하면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곧바로 연수를 받고 바로 학생들 교육에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학원에서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학교의 방과후 교육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기본적으로 학교보다 학원을 더 신뢰하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변해야 할 시점이다. 학원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등 학교를 정확히 체크하여 가정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학교들이 많다.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시스템 자체도 학원과 경쟁할 경쟁체제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인식변화를 기대해 본다.
지난해부터 '학교 장학'이라는 용어대신 '학교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용어가 바뀌면서 모든 학교들이 매년 1차례 이상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거의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것이다. 컨설팅이란 학교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컨설던트를 통해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학교교육을 제대로 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그런데 1년에 한번 하면 기본적인 횟수를 채우는 것인데, 올해의 분위기는 1회가 아니라 그 이상의 컨설팅을 받는 학교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여러번 컨설팅을 받으면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것이라면 매우 획기적인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 실시될 학교평가와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에서 컨설팅 횟수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컨설팅을 여러번 받는 학교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컨설팅 없이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컨설팅을 받는 것은 학교별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함이다. 또한 문제점이 없다고 해도, 좀더 발전적으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여러번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은 더욱더 아니다. 올해초만 하더라도 학교별로 1회정도의 컨설팅을 준비해 왔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던 것이 학교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횟수를 추가한 학교들이 많은 것이다. 실제로 학교평가에서 컨설팅의 횟수가 가점을 받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청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일 것이라는 정도이다. 그럼에도 학교들은 컨설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학교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싶은 것은 어쩌면 모든 학교구성원들의 욕망일 것이다. 교사들이라면 다른 학교보다 나름대로 교육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평가의 객관성에 의문을 갖긴 해도 결과가 잘 나온다면 여러가지로 플러스 요인이 많다. 따라서 학교평가가 이루어질때 대상학교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컨설팅을 받은 횟수가 많으면 가점을 준다는 부분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실제로 가점이 부여된다고 해도 학교마다 횟수를 늘려서 컨설팅을 받는 다는 것이다. 컨설팅을 많이 받았다면 그 학교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다. 문제점이 많은 학교가 단 한번의 컨설팅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컨설팅이라는 것이 학교의 모든 분야를 한꺼번에 개선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분야별로 컨설팅을 받게 되는데 여러번 받았다는 것은 여러 분야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단 한번의 컨설팅으로 문제가 해결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평가에서 가점을 받기위해 컨설팅 횟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보여주기식 컨설팅을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를 가중 시키게 된다. 가점을 받기 위해 여러 학교에서 컨설팅을 받는 횟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 컨설팅이 학교평가에서 가점을 받기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컨설팅을 해주는 컨설던트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러학교에서 컨설팅을 요구하다보면 전문성을 갖춘 컨설던트를 구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컨설팅이 당초에 원했던 결과를 얻기 어렵게 된다.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기 쉽게 되어 학교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컨설팅의 횟수만 늘어날 뿐 개선점에 대한 문제는 뒤로 숨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컨설팅 횟수가 학교평가에서 가점을 받도록 방침을 정했다면 이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횟수보다는 컨설팅의 질이 어느정도 였는가와 해당학교의 교육활동이 실제로 교육목표에 잘 부합되는지의 여 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평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일선학교에 더이상의 부담감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매뉴얼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가해자가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인 ‘서면사과’를 받아도 모두 학생부에 올리도록 되어있다. 굳이 이렇게 낙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가. 기록이 남으면 이 학생은 수시로 대학에 가기 힘들다.”(학부모) “그동안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옳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성적이 좋고 나쁨이 기록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봐야한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과 함께 변화된 모습도 기록하도록 했다. 이 같은 과도기를 거쳐야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이주호 장관) 12일학교폭력에 관한 연극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신시컴퍼니)를 관람하기 전교과부 장관과 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을 맡고 있는 이들 학부모의 주장에 일견 공감이 가기도 했다. “그래, 한번 실수도 기록되는 건 좀 심하지 않을까”라고 말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또 대학입시구나”라는 생각에 씁쓸했다. ‘낙인’을 먼저 내세웠지만 마지막에 내뱉은 진심은 ‘수시로 대학가기’였기 때문이었다. 피해자 부모 “한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도 변하지 않는 학교,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당연한 처벌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에 분노한다.” 가해자 부모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우린 뭉쳐야 한다, 혼자 왜 착한 척 하느냐”고 다른 부모를 몰아붙이고,자식들에게는 “부인하라, 증거가 될 문자 메시지를 지우라”고시키는 등 진실을 외면한다. 그렇게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한 ‘소통’을 뒤로하고 연극의 막이 올랐다. 서울 강남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왕따’에 시달리던 학생이 자살한 뒤 가해자로 지목된 다섯 학생의 부모가 모였다. 부모들은 귀를 막고 무조건 자기 자식을 보호하려고만 든다. 오히려 죽은 아이를 손가락질한다. 아이의 엄마가 식당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들어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뒤집어씌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내 딸이다. 진실 따위는 필요 없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유서를 태우고, 또 한 통이 나타나자 씹어 삼켜버린다. 외손녀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려는 외할아버지를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우린 뭉쳐야 한다”, “혼자 왜 착한 척 하느냐”고 몰아붙이기도 한다. 자식들에게는 “부인하라” “증거가 될 문자 메시지를 지우라”고 시킨다. 옆 교실에 있다는 가해 학생들도 사과나 뉘우침을 모른다. “배고프니 피자 시켜달라”고 담임교사를 조른다. 학교 측은 이런 부모들의 행동에 은근슬쩍 동조하는 등 학교 위신이 추락할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연극의 원작자는 일본의 고교 교사 출신 극작가 히타자와 세이고. 2006년 일본 후쿠오카 현에서 발생한 중2 남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싶어 극본을 썼다”고 한다. 얼마 전 대구에서 자살한 중학생 권군의 어머니가 책을 펴냈다. 그녀 역시 “한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도 변하지 않는 학교와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당연한 처벌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책을 썼다고 밝혔다. 그녀는 책에서 “가해자도 어린 학생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숱하게 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도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아이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썼다. 또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든 건 아이들의 부모님”이라고 말하며 “(가해 학생) 부모들이 1심에서 반성했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부연하고 있다. 연극관람에 앞서 논란이 됐던 매뉴얼에 생각이 미쳤다. 경기도 가평의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도 이 매뉴얼에 따라징계가 내려졌으나 일부 학부모들이 학생부기록만은 못 받아들이겠다면서 “우리 아이는 억울하다” “학교에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 “교사가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방관해 벌어진 사건이다.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재조사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들 중 한 학부모는 “아이의 장래 희망인 외교관이 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연극보다 잔인하고 생생한 현실을 겪고 있음에도 학부모도, 교사도, 학생도, 우리는 여전히 방관자로 남아 있다. 간담회에서 ‘수시로 대학가기’를 언급했던 학부모들은 연극이 끝난 후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잠시 궁금해졌다. 하지만 그들에게 차마 그 질문을 던지지는 못했다. 가해의 가혹함에 분노가 치밀면서도, 자식을 감싸려는 연극 속 그들에게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간 본성의 추악함을 드러내는 저들 중 어느 하나, 어쩌면 저들 모두를 합한 ‘니 부모의 얼굴’이 바로 우리 모두의 얼굴이었기에…. 일시 7월 29일까지｜장소 세종M씨어터｜ 교총회원 40쌍 무료초청,특별할인 문의=(02)570-5752~4
'교권확립 없이는 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이 이제 교육계뿐만 아니라 범사회적 공통 의견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다. 국회에서는 개원과 동시에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고, 언론과 여러 사회단체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현장 교원들에게 들어봤다. 교사 인정 못 받으면 백약무효, 양성체계부터 손봐야 시대 따라 학교도 인식 바꿔야, 권리·의무 연수 필요 중학교 교육과정 너무 경직, 직업·예술교육 도입하자 모든 교사가 학칙 엄격히 따라야, 예외두면 무용지물 교과부 교육청 간 다툼이 혼란 원흉, 제도 정비 필요 김학일 = 교권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수업 시작하고 학생들 조용히 시키는 데 5~10분, 쓸데없는 농담 등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10여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수업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요즘 교권 문제와 관련해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지원책도 좋지만 이에 앞서 교사가 학생·학부모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 문제교사들의 잘못된 행동이 자꾸 언론에 보도되는 한 어떤 정당한 주장도 국민들에게 지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의 질 확보를 위해 임용단계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6개월 간 일선학교에서 인턴교사로 근무하며 교사로서의 종합적 능력을 검증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기호 = 시대 변화에 맞게 현장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짐작컨데 요금 학부모 대부분이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완전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교사·학생·학부모가 학교 현실을 이해하고 법규상 권리·의무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가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를 전부 담당하기는 무리기 때문에 문제 학생들을 위한 별도 교육기관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송요원 = 외국사례를 보면, 핀란드의 경우 교사 당 학생수를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소로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까지가 인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데, 학생 수를 줄이면 교사 학생 간 레포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경우 대안학교가 잘 돼 있지만 문제학생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나드는 곳으로 인식해버려서 별 생각 없이 오가다 결국 사고 치고 감방에 가는 경우가 많다더군요. 그래서 한 학교에서는 대안학교 대신 지역 목사·신부님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방식을 택해 큰 효과를 보고 있을 뿐 아니라 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고 합니다. 구교정 = 저는 학교의 꽃이 교장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 따라 학교가 확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교사들과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한 번 봐주기 시작하면 그 규칙은 무력화되기 마련입니다. 일례로 학교폭력대책 발표 후 생활기록부 기재가 의무화되자 폭대위가 열리기 전에 주소를 옮겨 전학 갈 것을 권유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학생을 위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떤 제도도 무력화될 것입니다. 송요원 = 학기초에 학생·학부모에게 반드시 교칙을 읽도록 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학교에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을 저질러 놓고 모른 채 발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교사가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학생평가 잘 받으려 피하는 교사가 있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권이 바로서려면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김 교장선생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입직 전 교육 강화와 함께 입직 후에도 주기적인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민부자 =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런 문제를 더욱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는 제재수단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으로 큰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변호사 등 법적지원체제가 구축되면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일 = 지금은 학교폭력만 강제 전학이 가능한데, 다른 잘못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 선생님 말씀처럼 특히 초중에서는 더욱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떠넘기기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학생·학부모에게 어느 정도 위기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민부자 = 너무 경직되서 '블랙홀'에 비유되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장이 빠르고 개성도 강한 요즘 아이들에게 지적 교육만 강요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교정 = 요즘 중학교 교실을 보면 학생 30%는 그냥 엎드려 있습니다. 벌점을 줘봐야 실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우습게 여깁니다. 입시부담이 없으니 공부에 의욕이 없고 선생님도 우습게 아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6-3-3으로 되어 있는 학제를 5-4-4제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빠른 성장에 맞춰 일찍 상급학교로 진학하도록 하면 진로 등을 고민하며 정신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노기호 = 학제 변화는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등 4학년 때 진로를 정하는 독일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상위거나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애매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김학일 = 중학교 단계에서 진로지도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임금 격차입니다. 북유럽처럼 사회 임금차가 적다면 적성에 맞춰 진로를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구교정 = 저는 지금 학교현장 혼란의 근본 원인이 교과부와 교육청 간 다툼에 있다고 봅니다. 학교현장이 누구 말을 따라야 할지 몰라 주저하는 사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꼭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 보도도 문제입니다. 일부 학교의 문제를 자꾸 자극적인 방식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학교가 문제투성이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큽니다. 교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나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무용론까지 제기되었던 교육과학기술부가 또 일을 저질렀다. 아직은 발표만 한 상태이니 정확히 말하면 일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 최근 교과부는적정 규모의 학급 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이 초·중학교 6학급, 고교 9학급,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통·폐합 대상은 학생 60명 이하의 농산어촌, 200명 이하의 도시지역 학교이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주변지역과 공동통학구간으로 묶인다. 이럴 경우 농산어촌 학교 절반 이상이 폐교될 전망이다. 실제로 문닫을 학교는 전남 57.5%, 강원 55.4%, 전북 46.5%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과부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일선 교육청의 통․폐합 잘하기에 따라 학교당 최고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거점 기숙형 학교를 만드는 시도 교육청에 대한 지원도 악속했다.교과부의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 대책(이하 ‘대책’)은, 그것에 대한 접근방법이 틀렸음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교육이나 문화 등 경제논리로만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을 획일적으로 재단하려는 소위 ‘신자유주의’의 망령이 너울거리고 있음을 읽을 수 있게 한다. 2005년 불어닥쳤던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다른 점은 교육감들이 대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며 개정령안 철회를 주문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 역시 “농산어촌과 옛 도심지의 교육은 파탄나게 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농산어촌의 씨를 말리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교과부의 ‘대책’으로 인한 황폐화가 앞에서 보듯 비단 전북만의 경우는 아니다. 전국에 걸쳐 농산어촌의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지역균형발전은커녕 ‘노인촌’이나 ‘폐허의 유령마을’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참에’하고 울며 겨자먹기 심정이 되어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 추진해온 ‘돌아오는 농촌’은커녕, 이를테면 교과부가 이농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해결방안은 의외로 간단해 보인다. 교육청 지원금이나 통․폐합 학교 학생지원 등에 투입될 돈으로 교사 수를 늘리면 된다. 교사 수를 늘리면 현재 턱없이 못미치는 법정정원률 상향 효과와 함께 복식수업이며 ‘상치교사’(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도 해소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장기적으로 대도시의 많은 학급 정원을 15~20명 정도로 줄여 선진국형 교실이 되게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마당이다. 농산어촌의 적은 학생 수는 얼마나 좋은 호재요 계기인가! 정녕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이야말로 질 높은 수업의 열쇠라는 걸 모른단 말인가? 무엇보다도 교과부의 ‘대책’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경제논리에 휘둘려 침해된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일제침략기때도 아니고 통․폐합으로 인해 산을 하나 넘어 통학해야 하는 초등학생이 생긴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지향하는 제대로 된 국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교과부는 수정한 개정령안을 내놓았다. “교육감이 학교별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할 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적정한 수업시수 등을 반영하도록 한다”가 그것이다. 교과부가 한 발 물러난 형국이다. 농산어촌을 폐허로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 개정령안은 아예 백지화해야 맞다. 무엇보다도 농산어촌에서 학교는 그냥 학교가 아니다. 지역민들의 화합과 소통, 그리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학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정부의 임기는 이제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지금까지 벌인 일들을 점검하고 잘 마무리할 때다. 무슨 업적과 건수 따위가 생각나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학교 통‧폐합이 그 짧은 기간에 번갯불에 콩 볶듯 쓱싹 처리할 일이 아님을 명심했으면 한다.
책 제목이 ‘전문가 그들만의 법칙’이라, 그래 나 교사, 모두들 아니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전문가라고 많이 들어왔다. 그래 교사 전문가 맞다. 내가 나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적어도 초등학교 아이들을 그들의 지적 눈높이에서 교육 내용을 재구성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자존심에서였다. 자존심이란 나를 지켜주는 정신적 무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난 조금은 자존심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만큼 자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은 지켜주는 게 예의고 그런 당찬 사람을 보는 것도 행복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그들만의 법칙이라는 책은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집단의 자존심을 표현하는 책이기에 더욱 더 큰 호기심을 가지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책의 첫 장을 넘기면서 내가 스스로 전문가라고 느끼던 생각에 회의와 반성의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기 시작했다. 이 책의 저자는 전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었다. 사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전문가와 관련된 그 어떤 서적도 읽어 본 기억이 없다. 그래서 이 책이 전문가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책에서 많은 것을 얻었고 적어도 그 깨달음들이 나의 인식의 세계를 바꾸어 놓았음은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은 전문가들의 심리적 특성이 무엇이고 그들은 어떻게 전문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진정한 전문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적어도 나에게는 매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 글의 저자가 제시하는 전문가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란, 전문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적 문제해결 과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전문지식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는 대상은 그 실체가 지적인 요소가 될 수 도 있으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변에 널리 산재해 있는 문제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문제란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니면 개인의 문제가 될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구절을 읽으며 책속에서만 지혜를 찾는 자들을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나의 편협함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생활 속에서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뛰어난 삶의 지혜로움으로, 나의 마음에 교훈과 감동을 선사했던 많은 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혹 그분들의 일터가 사무실이 아니라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마음으로라도 한시라도 무시한 적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으며,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에게, 전문가란 칭호를 내 생활에서, 내 태도에서 붙여드려야겠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둘째, 발전적인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정의다. 내가 처해있는 교육 현실을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방법을 찾는 과정이 전문가가 추구하는 발전적인 문제 해결과정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셋째,숙련가와 전문가의 차이를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숙련가라는 낱말은 무언가를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이란 느낌을 받게 한다. 그래서 그 말이 더욱 나를 돌아보게 했다. 그래 지금까지 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전문적인 교사라고 생각했지만 그래 어쩌면 숙련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타성에 젖은 일상의 생활들이 스스로 나를 돌아볼 틈도 없이 나를 숙련가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부끄러움과 함께 새로운 다짐도 생겼다. 진정한 전문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서 받은 깨달음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했다는 생각이 든다. 교사로서 내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나 자신이 기계적인 숙련공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낄 때 마다 난 이 책을 다시 찾게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아니 늘 갈망하지만 마음뿐으로 머무는 단어 그래서 더 좋아하는 단어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어떤 인식과 깨달음이라도 실천이 수반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듯이 탐구한 지식을 생활속 에서 활용하고 내가 인지한 내 주변의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전문가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다. 전문가는 완료형인줄 알았다. 대학의 졸업장이, 최종학교의 졸업장이 전문가를 결정해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전문가를 결정하는 것은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다. 어제가 아닌 지금 바로 나의 모습이 전문가를 결정한다 생각하니 순간순간 자세를 가다듬게 된다.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훌륭한 의사는 아플 권리가 없다고.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듯하다. 배움을 게을리 하는 전문가는 전문가로서의 길을 스스로 벗어나고 있는 거라고. 요즘 읽고 있는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이란 책에서 만난 보석같은 말이있다. 좋은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와의 차이점은 바로 포기하느냐와 그렇지 않은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 문구가 주는 가르침처럼 생활 속에서 지치고 힘들지만 책 속에서의 배움을, 생활 속에서의 배움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으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내가 전문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해본다. 어제도 그랬듯이 아마 잠시 후 에도 우리 아이들은 나를 좌절시킬지 모른다. 그러나 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삶의 지혜를, 삶의 규칙을 깨닫게 해주는 일뿐 아니라 그들에게 세상의 지식을 이해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교사인 내가 먼저 배우고 읽히는 일들을…. 이 길만이 무명교사이지만 고관대작보다 더 행복하게, 더 명예롭게 전문가라는 자부심으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엇그제까지 가뭄이 심해 아우성 치던 늘녁에 비가 넉넉히 내리니 농부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지만, 한쪽에선 폭우로 인하여 피해가 일어나는 상황이 또한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있구나!! 내 기억에 너희들의 모습은단발 머리에 마냥 예쁘게만 보인 그대로인상 깊게 남아있지만 이제는 40의 문턱에 서 있는 나이가 되었구나. 경란이 넌 항상 차분하고 실장이 되어 학급 일을 맡아 하였던 기억이 나고,네가쓴 글씨는 너무 단정하여 네 인상과 쉽게 연결될 정도였었지. 넌 수학교사가 되어 지금도 교단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수학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궁금하구나.1989년년말 경으로 기억되는데 3학년 국사 수업을 마치면서 네가 써 놓은 나에 대한 수업 평가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너의 앞길을 축복하고 싶은 생각에 잠기게되는 것은 교사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 생각한다. 그리고그 때 그 시절100%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을뿐이구나.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 오셔서 교무실에 앉아 계신 모습을 제가 처음보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선생님께서 참으로 느긋하시고 다른 선생님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다는 것 이었답니다. 그래서 무척 기대를 하고 있었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 100% 그때의 저의 기대만큼은 미치지는 못하셨지만, 제 예상대로 참 수업방식이 독특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한 번 못하면 끈질기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지도를 해 주신 것.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런 수업 방법으로 친구들이 '나도 할 수 있다. 하면된다'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그런 수업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의 존폐 위기와 관련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현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2세들에게는 더욱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그래서 위정자들은 애국자답게 일찌감치 선거 때 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공약을 앞뒤를 가리지 않고 발표하다 보니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복지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했다. 지난 4.15총선 때 여야가 5년간 추진할 공약을 내 놓았는데 그중세서도 복지공약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먼저 새누리당은 281조원(매년평균 5,1조) 민주통합당은 2배 많은 572조원(매년평균 114조)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면 국민1인당 조세 부담이 109~123만원, 민주통합당이 추진한다면 120~355만원이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세금이 증가하여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와 조세부담율 상승으로 경제성장 저해요인이 된다고 했다.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작성한‘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이란 보고서를 보면 더욱 충격적인 전망이 나와 있다.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절반으로 줄고, 2500년에는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한바 있다. 그러므로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인프라구축에 힘써야 하고, 각종 교육기관에서는 인구교육을 강화하는데 예전처럼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연구시범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해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 인구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마침 통계청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구는 2012.6.23 오후 7시를 기해 5,000만명을 넘어섰다고 연합뉴스는 6.22일과 7.11일 두 차례에 걸쳐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 “33년 동안 지속할 듯”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통계청은 22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인구 5천만명 시대가 23일자로 열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sunggu@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우리나라 인구가 2012년 6월23일을 기준으로 5천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대한민국 인구 5천만명' 자료를 보면 1983년 4천만명이었던 우리나라 인구는 29년만에 5천만명에 달했다.앞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천216만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줄어들어 2045년에는 5천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29년만에 1천만명 증가 통계청이 2010년부터 2060년 사이 우리나라 인구를 추계한 결과, 2012년 6월23일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명을 갓 넘어선다. 이는 같은 날 기준으로 전세계 인구(70억5천만명)의 0.71%다. 우리나라 인구는 1967년 3천만명에서 16년이 지난 1983년 4천만명에 달했다. 이후 29년만인 2012년 5천만명으로 올라선다. 2012년 인구시계는 1시간당 출생 52명, 사망 31명이다. 1시간당 21명씩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에 1983년에는 1시간당 출생 88명, 사망 29명으로 1시간당 자연증가는 59명에 달했다. 이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 인구는 2030년 5천216만명으로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33년간 5천만명 시대를 구가하는 것이다.그러나 2045년부터 5천만명 이하로 낮아지고 2069년에는 1983년과 같은 수준인 4천만명으로 줄어든다. 2091년에는 3천만명으로 축소된다. ◇ 출산율이 인구의 최대 변수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처음으로 인구 유지가 가능한 대체출산율(2.1명) 이하로 떨어지고서 2010년에는 1.23명 수준이다. 다만, 2005년 최저출산율(1.08명)을 기록한 이후 다소 호전됐다. 지금의 추세라면 2040년 출산율은 1.42명으로 추산된다. 1980년대 중반까지 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이다. 90년대 후반 이후 출산율 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인한 초혼연령 상승, 미혼율 증가 때문이다. 1980년에는 20대 후반 여성 10명 가운데 3명(32%)이 경제활동에 참여했으나 2010년에는 10명중 7명(69.4%)으로 높아졌다. 2010년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1980년보다 13.6%포인트 높은 54.4%에 달한다. 또 1980년에는 20대 후반 여성의 14.1%가 미혼이었으나 2010년에는 69.3%로 늘었고, 30대 초반 미혼율도 2.7%(1980년)에서 29.1%(2010년)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과 평균 출산연령이 1981년에는 23.2세와 27.1세였으나 2010년에는 28.9세와 31.3세로 높아졌다. 미혼율과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여성의 출산율 정점이 1980년 20대 후반에서 2010년에는 30대 초반으로 올랐다. 1980년 25∼29세 여성 1천명당 238.5명을 출산했으나 2010년에는 3분의 1 수준인 79.7명으로 크게 줄었다. 2010∼2015년 사이 국가별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1.23명인데 비해 미국 2.08명, 프랑스 1.99명, 영국 1.87명, 독일 1.46명, 일본 1.42명, 인도 2.54명, 브라질 1.80명, 중국 1.56명, 러시아 1.53명이었다. ◇ 인구증가와 함께 기대수명도 연장 지난 30년간 남녀 전체의 기대수명은 15세 이상 늘었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1980년 61.8세에서 2010년 77.2세로 15.4세 증가했다. 여자의 기대수명은 70.0세에서 84.1세로 14.1세 늘었다.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1980년 8.2세에서 2010년 6.9세로 줄었다. 2040년에는 기대수명이 더욱 늘어나 남자는 83.4세, 여자는 88.2세까지 올라간다. 이처럼 수명이 길어진 데는 어린이 사망률 저하, 중년과 노년층의 사망위험 감소가 주요인이다. 어린이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124.8명(1983년)에서 14.0명(2010년)으로 감소했고,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도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뇌혈관ㆍ고혈압ㆍ간질환 등으로 인한 50대 남자의 사망률도 인구 10만명당 627.8명에서 7분의 1 수준인 96명으로 확 줄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국가별 기대수명은 일본이 83.7세로 가장 높고 미국 78.8세, 프랑스 81.7세, 영국 80.4세, 독일 80.6세, 인도 66.0세, 중국 73.8세다. ◇ 인구 고령화 현상 뚜렷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전체인구를 나이순으로 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은 1980년 21.8세에서 2010년 37.9세로 16세가량 높아졌다. 이후 2030년에는 48.5세, 2040년 52.6세로 올라간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일본(44.7세)과 독일(44.3세)에 비해서는 중위연령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2040년을 지나면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일본, 독일과 마찬가지로 50세를 넘어설 전망이다. 본격적인 고령화형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생산가능인구의 분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10년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의 72.8% 수준인 3천598만명이다. 이를 기준(100)으로 하면 1980년은 65.9 수준인 2천372만명이었다. 지난 3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1천227만명이나 증가한 것이다.하지만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2040년에는 80.2 수준인 2천887만명으로 낮아진다. 향후 30년간 700만명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가 사라지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 역시 향후 3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지만 신흥경제국 가운데 인도와 브라질은 오히려 늘어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명(총인구의 11.0%)으로 1980년 146만명에서 400만명가량 불었다. 2010년 고령인구를 기준(100)으로 할 때 2040년 고령인구는 302.6으로 1천100만명 가량 더 늘어난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4명에서 2017년 104.1명으로 올라서 이때부터는 유소년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2040년에는 노인 3명당 유소년 1명으로 더 악화한다.이로 인해 노인부양비가 급격히 늘어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수를 말하는 노년부양비는 1980년 6.1명에서 2010년 15.2명으로 2.5배가량 증가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에 진입하는 2020년에서 2028년 사이 노인부양비가 급격히 늘어나 2030년 38.6명, 2040년 57.2명까지 치솟게 된다.2010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40년에는 일본(63.3명) 다음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은퇴연령 등 고용구조도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는 은퇴연령 등 고령층의 고용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실질은퇴 연령은 1980년 68.4세, 1985년 66.4세, 1990년 70.0세, 1995년 70.6세, 2000년 67.1세, 2005년 70.2세, 2009년 70.3세로 높아지는 추세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2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아이슬란드(32.7%)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률은 일본(19.3%)에 비해서도 높았고 프랑스(2.0%), 독일(4.6%), 영국(8.8%)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선 월등히 높았다. 2011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289만명이다. 이 가운데 40.7%는 1인 자영업자다. 령화 추세 때문에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대학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7.3% 수준이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 인구부족은 “국가재앙” 우리나라가 최근 인구 5천만 시대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인구의 날(7월11일)'을 제정하고 미래 인구 전략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는 장기화하는 초저출산 현상이 인구 부족으로 이어져 국가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됐다. 전후 폭발적인 인구 증가기에 시작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 등의 여파로 지난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구 현상 유지에 필요한 수준)' 밑으로 떨어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불과 30여년 후에 인구부족과 초고령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천만명 이상으로 유지되는 향후 10년은 생산가능인구의 전체 인구 부양 부담이 가장 낮은 기간인 만큼, 출산율 제고를 위한 투자와 고령화 위험 대비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2045년 인구 부족 현실화 1960년대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경제성장률 잠식과 빈곤의 악순환 우려 속에 우리나라는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추진했다.이런 산아제한 정책으로 1960년 6.0명에 달했던 출산율은 20여년만인 1983년 인구대체수준(2.1명)까지 낮아졌다.그런데 이후 인구증가 속도가 느려진 상황에서 인구정책이 적정출산율 유지쪽으로 선회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출산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1.6명 전후로 유지됐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2005년 역대 최저인 1.08명으로 바닥을 쳤다.이런 초저출산율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2045년부터는 인구부족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전망했다. 보사연은 제1회 인구의 날을 맞아 11일 발표한 '미래 국가인구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적정인구(일정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바람직한 인구 규모)'가 유지되지 못해 2045년에는 인구 부족이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사연이 추정한 우리나라의 적정인구는 2020년 4천960만명, 2030년 5천10만명, 2040년 5천31만명으로 통계청의 추계인구를 밑돈다.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기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2045년이 되면 적정인구가 4천998만명으로 추계인구(4천981만명)를 17만명이나 웃도는 상황이 된다. 즉, 경제 사회 시스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구가 17만명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런 인구부족 규모는 2050년에는 126만명, 2060년에는 351만명, 2080년에는 780만명까지 늘어나는 등 '과소인구'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게 보사연의 전망이다. 더욱이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 부족은 적정인구 부족 상황보다 3년 이른 2042년부터 나타나며, 부족한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50년 92만명, 2060년 236만명, 2080년에는 541만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 인구부족은 끔찍한 재앙 이처럼 인구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회를 지탱할 동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 둔화와 생산가능 인구의 부양 부담 증대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세대간 갈등에 따른 사회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다.최근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 시대를 열면서 자랑거리로 삼는 '20-50클럽(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명 시대)'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구 부족 심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노인과 청년 그리고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도를 높여야만 사회가 지탱될 수 있다.이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만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보사연의 이삼식 저출산고령화연구실장은 "아직은 노동시장에서 공급 과잉으로 실업 등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낮은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2030년 부터는 서서히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사회적으로 헐거워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인구부족 '시계' 늦출 마지막 기회 이처럼 불과 몇십년 후에 닥칠 인구부족이라는 재앙을 막으려면 앞으로 10년간이 중요하다. 향후 10년은 인구가 5천만명 이상으로 유지되는 기간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많고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전이다. 이 기간 생산가능인구의 전체 인구 부양 부담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이런 시기에 출산율을 높여야만 인구부족에 따른 충격파를 피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보사연은 적정인구를 유지하려면 지난해 1.24명인 합계출산율을 2045년까지 적어도 1.8명선으로 끌어올리고 이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인구를 5천만명 이상으로 유지하고 전체 인구중 고령자 비율을 30% 미만으로 '낮춰 젊은 한국'을 만들려면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1명까지 높여 유지해야 한다고 보사연은 보고 있다. 최병호 보사연 원장은 "적정인구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201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98%에 불과했던 가족정책 재정지출 비율을 2045년에는 3%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만혼(晩婚)을 완화하기 위한 취업준비기간 단축, 아동수당 도입,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대학교육 지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의 대책도 제안했다. 보사연 원장을 역임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저출산 문제는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지 않고는 쉽게 풀 수 없는 난제"라며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정원 외 대학입학제도처럼 파격적인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는 저출산 추세를 뒤집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인구 감소로 2045년 20-50 클럽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과 여성, 노인 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해 잠재성장을 높이고, 대회개방을 확대해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아기가 없어요” 울릉군 출산율 0.796명 전국 최저·영양군 1.197명…지역존립 우려 경기도 화성 1.830명 전국 최고…다양한 출산지원책 성과 (울릉ㆍ영양ㆍ화성=연합뉴스) 임상현 김용민 이영주 기자 우리나라가 최근 인구 5천만 시대에 돌입했으나 대부분 지자체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적정인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2010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북 울릉군이 0.796명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았고 영양군도 1.197명으로 전국평균(1.226명)을 밑돌아 인구감소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 화성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크게 늘면서 출산율이 1.83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출산율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해당 지역의 상황을 점검해 본다. ◇ 낮은 출산율 '지역존립 우려'= "아이가 없어요" 독도와 함께 우리나라 동해안을 지키는 울릉도 주민이 출산율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다. 72.56㎢의 면적에 1만여명이 약간 넘는 인구를 가진 이 섬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2010년 기준으로 1명도 채 안 되는 출산율 때문에 행정과 교육 전반에서 갖가지 지원책으로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울릉군의 인구는 2006년 1만254명, 2007년 1만160명, 2008년 1만220명, 2009년 1만398명, 2010년 1만797명, 작년 1만830명으로 1만명이 조금 넘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출산율이 낮은데도 인구가 큰 변동이 없는 것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군부대 상주에 따른 유동인구가 많고 육지를 오가는 뱃삯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한몫하기 때문이다.현재 육지와 울릉도를 오가는 선편의 경우 편도로 평균 5만원 가량이지만 울릉주민들은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뱃삯을 지원받으려고 울릉도로 전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이유다. 울릉군 보건의료원 홍미숙씨는 "올해 신생아 출산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전체 30명에 불과하다"며 "신생아는 감소하는데 독도 문제와 뱃삯 지원 등으로 인구는 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출산율 저조로 울릉도내 초등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추세다.울릉도내 4개 초등학교의 올해 학생 수는 울릉초 154명(지난해 164명), 저동초 122명(130명), 천부초 33명(44명), 남양초 36명(30명)으로 1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줄었다. 천부초등의 경우 2학년생 6명 가운데 군인 자녀가 3명으로 2년가량의 복무기간이 지나면 육지로 전학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북북부의 오지인 영양군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2004년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을 만큼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7월 현재 영양군 인구는 기록상으로는 1만8천명선이지만 실제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1만5천명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영양군은 신생아 가운데 첫째아는 월 10만원씩, 둘째아는 월 15만원씩 3년간, 셋째아 이상은 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14억원을 들여 입암면 신사리 일대 4만4천여㎡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귀농, 귀촌 희망자 유치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울 릉군도 첫째아 출산때 20만원, 첫돌때 3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아는 1년간 월 20만원, 셋째아는 2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섬이라는 특성상 신생아 출산과 함께 육지로 전출하는 인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거나 마련중"이라며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울릉도를 살기 좋은 섬으로 조성하면 자연히 인구도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이 낳는 게 두렵지 않아요'..다양한 지원책 성과 "예전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었는데 지금 같아선 몇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거주하는 황정준(44ㆍ여)씨의 자녀는 모두 7명. 경제적으로 무리하면서까지 많은 자녀를 둔 이유는 아이들에게 가족만큼 소중한 울타리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무상급식, 보육료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한 것도 이유 중의 하나다. 그는 "중ㆍ고등학생 자녀가 지원받는 무상급식, 입학금 등이 적은 금액 같지만 모으면 한 달 생활비와 맞 먹는다"며 "서민들에 대한 이 같은 지원이 결국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성시의 출산율은 2010년 말 현재 1.832명으로 같은 시기 전국 평균 1.226명보다 높다. 같은 해 이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8천207명에 이른다. 화성시는 정부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아이 중 셋째 아이에 대한 보육시설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입학금 2만원도 지급하고 있다.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매달 수당 5만원씩을 지원하고 이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3만원을 더 지원한다. 자녀 3명을 둔 신선미(36ㆍ여)씨는 "셋째 아이를 낳고 시에서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받았다"며 "시의 인구 늘리기 정책이 출산가정에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대상 선정 등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도 토로했다. 신씨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가 너무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적했다.화성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높은 출산율은 관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젊은 부부의 유입이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인구 늘리기를 위해 계속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미래에 투자한다” 유한킴벌리·광주은행, '일·가정 균형' 모범기업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성장과 동시에 복지까지 챙기는데 필요한 '적정인구'를 갖추려면 지난해 기준 1.24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려 2045년까지는 1.8명을 유지해야한다.국가 전체가 달성해야할 이 목표를 참신한 발상과 실천으로 단 5년만에 이뤄낸 기업이 있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출산율 하락, 생산·경제 동력 상실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모범답안인 셈이다. ◇ 가족친화경영 유한킴벌리 출산율 1.12→1.8명 육아휴직율 4.8→91.7% 이 회사는 1993년부터 가장 인간중심, 가정중심적인 교대근무 형태로 평가받는 '4조 2교대'를 선구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생산직 작업조를 4개조로 나눠 2개 조는 주간과 야간으로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2개조는 쉬는 방식이다. 사무직은 출근 시각을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자유롭게 택할 수 있다. 모든 직원의 근무가 겹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를 '집중 근무' 시간으로 정해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를 처리하되 나머지 시간은 직원들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배분한다. 업무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가정과 일의 조화를 이루자는 취지다. 또 회사는 아이를 가진 직원들을 위해 1년에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연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이 때 반드시 해당 직원의 팀장들이 참석, 임산부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업무조정 등을 논의한다는 점이다.사람·가정 중심의 근무 환경은 2010년 "일과 삶의 조화가 결국 경쟁력 갖춘 개인과 조직을 만든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가족친화경영 비전'이 선포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지난해에는 아예 관련 정책을 전담 추진할 '가족친화경영팀'까지 신설했다. 작년 9월부터는 '시간' 개념의 유연근무를 '공간'으로까지 넓혀 자율 좌석제가 시행됐다. 예외로 임산부에게는 앉고 싶은 자리에 대한 우선 선택권을 줬다. 또 경기도 군포와 죽전에 '스마트워크 센터'를 둬 직원들이 가까운 곳 어디서나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양육 등 가정 일에 대한 남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미취학아동을 둔 남자 직원 11명을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도 열어 부부관계, 좋은 아빠되기, 자녀와 놀아주기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임직원만 참여하던 '일·가정 양립' 주제의 설문조사 범위도 올해 초부터 임직원 가족까지 넓혔다. 근무 환경 측면에서 직원은 물론 직원 가족의 고충까지 귀담아 듣겠다는 뜻이다.이 같은 적극적 가족친화경영의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8%에 불과했던 육아휴직률은 지난해 91.7%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직원들의 합계출산율도 1.12명에서 1.8명으로 크게 높아졌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가 가족친화경영의 취지를 설명하고 장려하자 그동안 눈치만 보던 직원들이 부담없이 휴직하고 애를 돌볼 수 있게 됐다"며 "출산율 추이 등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노력하면 일과 가정이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광주은행, 넷째 출산하면 2호봉 승진..육아휴직자도 승진 '척척' 가족친화경영의 또 다른 모범 사례로 꼽히는 광주은행은 인사·급여 등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경우다.이 은행에서 직원들은 아이를 많이 둘수록 급여 수준과 직결되는 호봉이 높아진다. 올해 들어 도입된 '다자녀 특별호봉 가산' 제도에 따라 자녀 셋을 둔 직원에 1호봉, 넷은 2호봉, 다섯은 3호봉씩 덧붙여지기 때문이다.지난달 20일 첫 수혜자인 나은심(34) 대리가 넷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한꺼번에 2호봉이 뛰는 기쁨을 누렸다. 또 광주은행에서는 출산 휴가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있더라도 능력만 있다면 승진에서 누락될 걱정은 없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당시 육아휴직 중이던 서정혜(34), 오영화(36)씨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 은행측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승진은 금융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9일자로 마혜진(34) 대리가 육아휴직 상태에서 과장 직급을 달았다. 아울러 광주은행은 보건복지부, 광주시청과 함께 다음달 중순께 광주 북구청 사거리에 인구시계탑을 세울 예정이다. 인구 정보는 물론 출산장려 캠페인 동영상 등이 시계탑의 LED(발광다이오드)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된다. 은행은 건설 비용 2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한국일가정양립재단이 펼치는 '레스모아(LESSMORE)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하나는 줄이고 하나를 늘려 삶의 균형을 찾자'는 취지의 사회운동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믿음으로 다양한 출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왔다"며 "특히 출산휴가자 승진을 통해 여직원들의 경력 단절 우려를 덜어준 것이 가장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와 광주은행은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인구의 날' 기념식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 균형'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 이밖에 임산부 직원에게 출퇴근 시간을 배려한 단축 근무제 등을 적용하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불임휴직(1년)에 대해 기본급의 40%를 지원하고 최근 3년 동안 산전· 후 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 10명을 승진시킨 한국감정원 등도 포장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인구가 경쟁력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연 기자 "앞으로는 인구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출산율이) 이대로라면 생산가능한 인구가 부족해지고 결국 잠재성장률이 2050년에는 2.5%로 하락할 것입니다." 김영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11일 '제1회 인구의 날'을 맞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적정 인구 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1.8명에 한참 못 미친다"며 이렇게 우려했다.그는 인구 문제 해법에 대해서 "정부는 보육료 지원과 다자녀 주택공급 등 출산정책을 강화하고 경제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하며, 시민사회단체는 출산장려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며 각 분야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제1회 인구의 날을 제정한 의미는. ▲ 인구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한 기념일이다. 앞으로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할 경제·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했다. --우리나라 인구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국민소득 2만불과 인구 5천만을 의미하는 20-50국가로 진입했다. 인구문제는 앞으로 30-50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인구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 출산율 2.1명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 5천216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2045년에는 다시 4천만명 시대가 될 것이다. --인구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 국가 경쟁력의 기반인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급감해 잠재성장률이 2023년에 3.1%, 2050년에는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년 부양비율은 2020년부터 10년마다 15%씩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50년에는 1명이 1.65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계층 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인구문제를 해결하려면. ▲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다양하듯이 다각적인 접근과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보육료 지원과 다자녀 주택공급의 확대 등 출산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직장 내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종교계도 육아 지원시설을 늘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출산장려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 --왜 출산인가.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2030년까지는 기대수명 향상 속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 이후부터는 출산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2060년 1.42명에서 1.79명으로 높아지면 인구가 5천만 이하로 줄어드는 시점이 2045년에서 2058년으로 13년 늦춰지고, 고령화 속도 또한 14년 정도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여성의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출산율이 높은 연령층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하고 있다. 40대 초반의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육아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무상보육이 화두인데. ▲ 저출산 정책은 여성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0~2세 영아는 보육시설에 맡기기 보다 부모 손으로 키우는 것을 권장한다. 부모들은 양육수당이 월 40만원은 넘어야 가정 양육을 선택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 4분의 1도 못미친다. 양육수당 지원과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등의 출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위와 같은 테마별 분석 자료들을 학교 급별과 특성에 따라 재구성하여 인구교육 학습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교육당국에서도 가능하다면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각급학교로 지원해 주면 이것이 바로 교육의 백년지대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요즘 불안한 국제정세에 맞물려 국내경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불황이 없던 사교육 시장이 이번에는 분명히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최근 중앙일보가 ‘사교육 1번지’인 대치동의 학원가를 취재한 결과 건물 43개 동 가운데 11개 동에 ‘임대’ 플래카드가 내걸렸고, 원생을 구하지 못해 폐업하는 학원이 늘어나면서 학원가 임대료도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학원 시대’가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징후는 코스닥에 상장된 메가스터디만 봐도 식어가는 사교육 시장의 현 주소를 읽을 수 있다. 2008년 한때 주당 38만원을 웃돌던 이 업체의 주가는 4년 만에 8만1500원으로 떨어졌다. 2조원에 육박하던 시가총액도 현재 5000억원 수준으로 반의 반 토막 났다는 것이다(중앙일보, 2012.7.12).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20조1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년간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11배 가량 늘었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월평균 학생 학원교육비 지출액도 9.6배(30만5700원) 정도 차이를 보이며 사교육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그간 정부는 사교육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불법 학원 신고포상금제' '학원비 공개제'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사교육 시장이 이처럼 계속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의 입시중심 교육정책에 있다. 학부모들은 누구나 자기 자녀가 보다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를 바란다. 이런 수요나 요구가 스스로 사라지지 않은 한 사교육이 줄어들기 어렵다. 다음은 공교육의 질 저하와사교육과의 경쟁력 약화라고 할 수있다. 교육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학교교육만으로 만족하지도 믿을 수도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원 강사보다 학교 교사가 더 잘 가르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처럼 학교교육이 사교육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사교육을 줄이고공교육에신뢰를 얻는 것이다. 사실 학교 교사들은 학원의 강사들보다 높은 교원임용고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인적자원들이다. 이러한 우수 교사들이 학원 강사보다 교육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수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교무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학원 강사들은 오로지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에 전력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교육으로 사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이다. 이번 사교육 열풍의 변화에 대해 교과부는 나름대로 교육정책의 공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 먼저 내신 중심의 특목고 입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내신 위주로 바꾼 입시특목고 입시가 대형 입시전문 학원들을 어렵게 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EBS 교재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다양한 대학입학 사정관제 도입과 수시모집 등이 사교육에 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와 경기 불황에 따른 사교육비지출부담의 영향도 없지 않다. 매년 증가하던 사교육비가 일단 주춤하고 있다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간 교과부는 물론 시·도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변화에 있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일로써 잘 가르쳐 학교교육이 신뢰를 얻는 일이다. 또한 가계비를 위협하는 사교육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밤늦게까지 공부와 싸워야 하는 학생들의 건강문제도 다시 생각해 봐야하는 것이다. 사교육 변화를 바르게 평가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정책이 나와야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바람직한 흐름을 어떻게 지속시켜 나갈지가 우리 교육의 숙제다. 학교는사교육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교육역량과 경쟁력을 기르고, 학생들은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지금까지 사교육에만 의존하던 우리 교육의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올바른 교육정책은 정책내용 만큼이나 그 정책 실시 시기도 중요하다. 지금이 바로 사교육을 넘어 공교육이 반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교과부는 물론, 시·도교육청의 새로운 사교육 경감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한국교총 갤러리’ 개관 ○…한국교총은 교총회관 1층에 한국교육의 역사가 담긴 사진과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할 ‘한국교총 갤러리’를 만들고 7일 개관식을 가졌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미술·서예 등 현장 교사들의 작품으로 갤러리가 채워져 교총회관이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제301회 이사회 개최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7일 교총회관에서 제30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함께 운영돼 왔던 교총옹호위원회와 교권옹호기금 운영위원회를 전문성을 살려 분리․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총옹호위원회는 법·제도 개선 등 교권정책관련 현안 중심의 기능을,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변호사 선임료 보조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담하게 됐다. 이외에도 전산·대외 업무 강화를 위한 ‘직제규정 개정안’과 ‘전국교육자대회 개최 계획안이 가결됐다. 전북교총 도의회 항의 방문 ○…전북도의회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이 최근 전북도교육청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도교육청의 정책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데 대해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이 9일 도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도의회가 민주통합당 독단으로 운영될 경우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은 도의회 최진호 의장과 박용성 위원장을 각각 면담하고 도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전북교육 현안의 합리적인 처리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지금의 학력저하 문제,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 등으로 전북교육이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도교육청의 입장만 대변하겠다고 밝힌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교육문제를 성급하고 무리하게 처리 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과정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은 13개 학부모ㆍ교육시민 단체로 이뤄진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가 6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정부 교육정책을 거부하거나 무력화 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는가 하면, 도교육청은 11월 도교육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11일 다시 입법예고 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세종시교총 출범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신정균)이 출범함에 따라 한국교총 산하에도 세종시교총(회장 정순기 세종시평생교육원장)이 1일 출범했다. 세종시교총은 자생력이 갖춰질 때까지 충남교총(회장 황환택) 산하 시·군교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연기군교총에 공주시교총의 4개교와 공주영상대, 청원군교총의 3개교가 소속될 예정이다. 울산 직능단체 교섭안건 간담회 ○…울산교총(회장 김종욱)은 특수교사, 국·공립유치원교원, 영양교사 등 각 직능단체별 간담회를 각각 6일, 10일, 12일에 걸쳐 3차례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교육청과의 교섭·협의에 앞서 각 직능별 회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경남학교영양교사회 배구대회 ○…경남학교영양교사회(회장 조영란 교동초 영양교사)는 7일 경남 창원 유목초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경남 학교영양(교)사 친선배구대회’를 개최했다. 11개 팀의 선수들과 영양교사·영양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대회에서 1위는 진주B팀이 차지했다.
수학의 의미‧본질 가슴에 담도록 다양한 내용을 경험하게 해줘야 “교사는 문제풀이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수학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2차 국제수학교육대회에 참석한 윌리엄 바톤(William Barton) 국제수학교육위원회(ICMI) 회장은 수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사의 역할이라고 했다. “한국의 수학교육은 서양이나 동구권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들이 협력해 수업을 준비‧연구‧분석하는 모습은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라 관심이 갑니다.” 이번 국제수학교육대회를 기회로 한국의 수학교육의 실체를 배우러 왔다는 바톤 회장은 한국이 TIMMS나 PISA와 같은 국제성취도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원인은 ‘교육열’과 ‘교사의 질’에 있다는 일반적 시각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우수한 학생이 교사가 돼야 한다는 관점보다는 그들이 실제로 수업시간에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우수자원의 유인보다는 수업의 질 제고라는 것이다. 바톤 회장은 선행학습이나 입시위주교육의 문제에 대해 해결의 열쇠는 결국 교사의 수업에 있다고 진단했다. 학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시위주 교육은 단계적으로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학교육의 내용을 시험에 맞춰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비극을 낳고 있습니다. 수학은 그물망처럼 개념들이 연계돼 있고, 수학 밖의 분야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교사는 ‘진짜 수학’이 무엇인지, 수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처럼 아이들에게 문제풀이 연습을 시킬 것이 아니라 수학의 의미와 본질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경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학교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바톤 회장은 현재 우리 교육계의 화두인 스마트교육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교사가 준비돼 있지 않으면 첨단기기가 아이들의 관심을 분산시켜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교실에 스마트패드를 보급하는 것으로 첨단기술을 도입했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한 착각”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나 바톤 회장이 스마트교육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는 “첨단기기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교사연수가 선행돼야 한다”며 “교사연수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했을 때 첨단기술의 활용으로 학습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마트교육의 성공도 교사를 얼마나 잘 준비시키는가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교육은 점점 더 국제사회, 특히 글로벌 빈곤퇴치에 전념하는 국제기구들의 비상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불을 달성했다. 올해도 개인소득 2만 불에 인구 5천만이 넘는 20-50 클럽의 7번째 국가가 됐다. 교육이 없었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쾌거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양질의 공교육을 했기 때문이다. 온갖 어려움에도 우리 교육의 질을 지킨 이가 바로 우리 교사들이다. 한국교육을 찬양하는 오바마 대통령도 그래서 한국 교사를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s)”로 칭송했다. 빈곤퇴치 주역은 현장 교사 최근 “어느 나라든 한국처럼 성공할 수 있고 성장이 불가능한 국가는 없다”는 신념으로 글로벌 빈곤퇴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세계 지도자가 있다. 12대 세계은행 총재에 취임한 김용 총재다. 김 총재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뼛속 깊이 새긴 경험”이라고 했다. 유엔 수장으로 연임에 성공한 반 기문 총장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두 인물은 무엇을 경험했나? 극심한 가난을 극복한 경험이다. 세계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험이다.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 수립 후 공교육의 양과 질이 매우 짧은 시기에 눈부시게 발전한 덕이다. 한국 교사들도 그 경험을 뼛속 깊이 새기고 있다. 우리 교육이 그토록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은 교사가 묵묵히 현장을 지켰기 때문이다. 교실 칠판을 지킨 백묵과 그 가루에서 가난을 딛고 일어나는 에너지가 솟아났다. 우리 공교육이 보여준 경쟁력은 국제비교 연구에서도 입증된다. 세계은행의 연구진은 1960년대 한국과 아프리카 가나의 경제수준은 비슷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졌다고 보고했다. 가나뿐만이 아니다. 소위 BRICS로 불리는 신흥 개발 국가인 브라질의 경우도 60년대에는 한국보다 잘 살았다. 한국이 단시일 내 초등의무교육을 완성하고 곧이어 40여 년 만에 중등에 이어 고등교육까지 보편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중등과 고등교육의 “동시 보편화”라 함직한 이 현상은 세계 교육사상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한국 학생들은 12세나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학력 국제비교에서 1980년대 이래 늘 세계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교육 발달경험 공유하자 세계 교육사상 유례없는 발달 현상을 통칭해 “한국교육의 발달경험”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반 기문 총장이나 김 용 총재가 승부수를 던진 글로벌 빈곤퇴치를 위해 이런 한국교육발달경험을 세계화할 시기다. 그리고 이 경험을 평생 동안 체화한 전문가가 바로 현장 교사다. 지금도 교직에서 은퇴한 후 오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 앞으로는 은퇴 이전에 국제수준의 교육의 질을 온 몸에 답지한 교사가 5대륙으로 나가 세계 교육의 질을 지킬 때가 왔다.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준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교육개발협력 전문 단체의 안내를 받아 여름과 겨울 방학을 활용해 국제 교육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교원단체나 교육청 등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최빈국에 교사를 파견할 수 있다. 나아가 몇 년의 시행착오를 거쳐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교육봉사단(가칭)을 조직해 오랜 기간 동안 체계를 갖추고 지구촌 전체의 공교육 혁신의 일을 담당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교사들이 한국교육이란 제한된 틀을 벗어나 무지, 질병, 빈궁 탓에 인간 이하의 삶으로 고통당하는 세계인들을 위한 세계교육을 염려하고 그 발전과 질 관리를 할 때가 온 것이다.
오늘날 인성교육은 크게 세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인성교육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좁게는, 성격 교육, 예절교육, 도덕 교육, 가치관 교육과 가까운 것으로 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넓게는 인격을 갖춰주는 전인교육, 시민교육, 인간교육 등 교육전반을 포괄하는 범위로 넓힐 수도 있다. 학자에 따라 정의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협소한 의미에서부터 광의의 영역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절충적 입장을 갖고 구체적 문제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인성교육을 이해하고 추진해야 한다. 인성교육은 인사하기, 순서 지키기, 약속 지키기, 다른 사람에게 폐 안 끼치기, 고운 말 사용하기, 약자 보호하기,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기, 사람에게 폭력 쓰지 않기 등 일상의 덕목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인간 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성교육은 인간의 도리를 갖추도록 돕는 교육이다. 그렇기에 인성교육이 실패하면 다른 모든 교육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춘들 그런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서 공동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과제는 인성교육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비록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인성교육의 핵심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지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크게는 열린 방식과 닫힌 방식의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교사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체계를 학생들이 따르도록 하는 방법이 전자에 해당되고, 학생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넓고 깊이 있게 문제를 분석하고 종합해 얻은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나름대로 무엇이 옳은 가치인지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후자에 해당된다. 훌륭한 교사는 자신의 생각을 학생들도 갖도록 교육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을 초월해 학생들 스스로 나름대로의 생각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을 펼치도록 돕지 않고 특정한 방향으로 조건화하는 교육은 닫힌 교육이고, 교육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편협한 교육이며, 그만큼 인간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이다. 셋째,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능주의 교육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지 답해야 한다. 기능주의 교육이란, 인간교육 이외의 다른 교육을 더 우선시하는 모든 교육을 가리킨다. “학교는 좋은 대학 많이 보낼 수 있게만 하면 되지, 인성교육 같은데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는 식의 태도가 한 예다. 학교와 교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압력이다. 그래서 교사도 “주지교과 가르치기도 벅차다”며 맞장구치게 된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인성교육 안 해도 좋을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기능주의 관점이 만들어낸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오늘날 창의성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교육담론엔 창의·인성이란 말이 생겨났다. 만약 이 표현이 인성보다 창의성을 앞세우는 것이라면, 인성교육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기능주의적 사고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여자들도 군복무를 의무화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정규 교육에서 군사교련 과목이 없다. 우리나라 고교과정에 교련과목이 있었을 때, 한 이스라엘 교육 정책 담당관이 말했다. “군인으로서의 소양을 학교에서 연마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본령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학교가 인간교육에만 충실해주기를 원합니다. 군인으로서의 직무 역량은 한두 달 군에서의 집중 훈련으로 충분합니다.” 이렇듯 오늘날 사람을 채용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인력 시장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기준은 기능보다 인성이라는 것은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인성교육은 교육의 항존하는 책무고, 모든 교육에 최우선해야 할 과제다.
“예전에는 잘못하면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리고는 미안하다며 먹을 것도 사주고 얘기를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업시간에 무슨 짓을 하든, 벌점을 주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사고 치면 갑자기 등교정지나 강제전학을 시켜요.” “제 주위에 강제전학 당하는 애들은 거의 다 집안이 어렵거든요.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갈 방법이 없어요.” “여기 교육원에서 제일 좋았던 게 사람 취급을 해준다는 거였어요. 학교에선 제가 수업시간에 잠을 자도, 밖에 나가도 욕이라도 해주는 선생님조차 없거든요.” 지난달 교과부 장관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기관인 강원학생교육원을 찾은 자리에서 학생들이 부탁한 말이다. 올해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단연 학교폭력이었다. 온갖 대책이 등장했다. 예전에도 학교폭력은 존재했지만, 이렇게 범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우연찮게도 체벌금지가 법적으로 명문화된 지난해 이후다.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의 체벌이 전면 금지됐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조항이 삭제되고,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렇게 체벌이 금지되면서 반성문, 훈육, 생각하는 의자, 벌점제 등이 대안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그런 대안들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교사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체벌을 금지했다.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19세기 이후 체벌이 사실상 사라졌다. 독일에서는 각 주별로 체벌을 금지해 1983년에는 모든 주에서 체벌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에서는 1987년 국·공립학교의 체벌이, 2003년 사립학교의 체벌이 금지됐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1947년에 이미 체벌을 금지했다. 미국의 경우 30개 주가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했고, 20개 주는 허용하고 있다. 2개 주에서는 사립학교에서의 체벌도 금지한다. 호주에서도 공립학교의 체벌은 금지한다. 이처럼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체벌금지 입법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교사들은 우연찮게도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 문제가 급부상한 점을 지적하고, 학교에서의 “교육벌”은 필요하다고 한다. 학교현장에서는 법 규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체벌을 못하고 있어 교육적 무기력감을 경험한 교사들은 무조건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학생들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어떤 교사는 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적이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했다는 이유로 그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르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 또 다른 교사는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학생을 지도하다 서슴없이 퍼붓는 욕설과 난동을 당했다.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나치면 고소당하고 그렇지 못하면 학생들로부터 봉변을 당하기 일쑤니, 이를 한두 번쯤 경험한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권한도, 의욕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차 학생 지도에 손을 놓게 된다. 강원학생교육원의 한 교사는 “체벌금지 이후 학교 현장에는 절차에 따라 등교정지나 전학을 시키면 편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했다. 다른 교사는 “가해학생들은 대부분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꾸중과 체벌은 그래도 관심으로 여기는 반면 등교정지나 강제전학은 무관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체벌금지의 논리는 체벌을 받는 학생의 인권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체벌을 받는 일탈학생의 인권과 그 현장에 있는 다수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 중에서 무엇을 중요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따라서 체벌과 학생인권의 문제는 학교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동시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벌금지 여부를 떠나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우선시 돼야 생활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해법은 교권의 회복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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