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국가 책임…빈부 차이 없는 기회평등 필요” “중요한 역할 담당하는 사학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 안돼”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39)을 만나 한 시간 동안 교육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홍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이지만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고 국회 후반기에는 교과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화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의 아들로 하버드대(동아시아학과)와 스탠포드대(법무박사)를 졸업한 그의 ‘7막 7장’은 백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고, 2006년 아시아소사이어티는 그를 세계 차세대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으로 진보신당 노회찬 의원을 꺾어 국회 입성에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mbc pd 수첩 제작진의 이메일이 공개돼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평소에도 매일 열 번 넘게 인터뷰하지만 그날은 70건이 넘는 기자들의 전화공세를 받았다. 홍 의원과 관련해서는 평가들이 많지만, 인터뷰서 만난 그는 수려한 외모와 유명세 못지않게 자기 나름의 논리에 기반한 확실한 주관을 갖고 있었다. ‘교육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쁠텐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 “누추한 곳을 찾아줘 감사하다.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후반기에는 교과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교과위를 보니)여야간 좌우 이념 대림이 첨예하고, 이해 집단 간 대립을 한 군데로 모으지 못해 필요한 입법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국회의원 생활할 수 있을 지 고민이다.”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가 핵심이고 꼭 이루고 싶다. 한 달에 50~60만원씩 내고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천 만원 주고 교육시키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최소한의 기회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초중고대학교육도 중요하지만 유아교육에 가장 먼저 신경 쓰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나라, 평등한 교육기회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 교육제도는 어떠해야 하나. “열다섯 살 때 미국 유학 떠났다. 당시 조기유학이란 단어도 없을 때, 남이 걷지 않은 길을 걷고 세계와 경쟁하고 싶었다. 재정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값진 선택이었고 지금은 훨씬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부에는 경쟁력이 많다. 집중력과 암기력이라는 장점들이 외국서 주입받을 수 있는 다양성 창조성과 결집됨으로서 가장 우수하고 이상적인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입시지옥이라지만 외국서는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교육에서 찾고 배워가고 있다. 우리 교육의 장점은 직시해야 한다. 단점은 엄청난 교육열에서 오는 과다한 경쟁이다. 경쟁은 없을 수 없지만 경쟁이 바로 지옥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성, 차별성을 찾을 수 있는 진로, 최소한 즐길 수 있는 틀이마련돼야 한다. 기회 불평등, 기회 평등을 놓고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기회의 평등을 주지 않고 결과의 평등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영어를 국가 경쟁력 중요 한 몫이란 전제하에 본다면…지금은 부유층 중심으로 조기 영어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평생 한 인간의 경쟁력이 5, 6살 때 큰 폭으로 차이나는 상황이다. 가장 처음부터, 유아교육부터 기회평등 줄 수 있는 국가가 돼야한다. 가진 자나 못가진 자나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유아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원하는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 과정에서 학원들과 충돌 있겠지만, 치유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슬로건이 무색하게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서민과 중산층을 괴롭히는 사교육비 요인을 개혁하자는 의지에 이견 없다. 공교육 부실화를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공교육이 방치되고, 정부가 그동안 공교육에 대한 원칙을 세워놓지 않고 예측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서 사교육에 의존케 만든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다. 예측과 계획이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입시제도가 16,17번 바뀌면서 정착 못하면서 원칙 벗어나고, 예측 벗어나는 부분이 많았다.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 공교육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초,중,고,대학 자율화가 필요하다. 초중고를 국가가 관장한다는 자체가 큰 무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정책 기능을 할 수 있다. 대학은 다양성, 차별화, 자율화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단기적으로도 서민 중산층 위한 사교육비 억제 대책 연구해야한다. 최근 빚어지는 활발한 연구 는 유용한 측면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사교육비 대책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심야학원 교습 규제, 내신평가를 상대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바꾸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발표될 때마다 혼란스럽다. 원칙과 예측가능성 없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경감에 공감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과 대책에 반대하는 극소수 학원들의 극렬한 반대에서, 절대적 이해관계 가진 소수의 반발은 일반적 공감대를 가진 느슨한 지지에 비해 훨씬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해 집단 넘어서기 힘들다. 정권, 대통령 차원 아니면 결단 내리기 힘들다. 다양한 이해 집단의 입장을 반영하고 조율하는 게 정당이다. 학원가 입장 듣지 않을 수는 없다. 모두가 만족하기는 힘들지만 최선의 차선책을 찾는 과정 상 당․정․청 혼란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내신 어떻게 할 것이냐다. 지난 5,6년간, 길게는 10여 년간 시장과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5년 전 상대평가로 바뀌었을 때도 내신 영향 커지는 것은 맞지만 학교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불신을 받았다. 입시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했는데 사교육비가 올랐다. 이념적 잣대에 따리 정책이 좌지우지됐다. 지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원칙 세우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대학 자율과 선진화,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춘 내신체계 세워 가야한다.” -17대 국회서 사립학교법이 쟁점이 됐다. 지금도 사학 규제가 아닌 육성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그 반대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민국 고등 교육기관의 80퍼센트를 사학이 담당하고 있다. 고쳐야 할 부분도 있지만 오늘을 이루기까지 사학의 기여를 무시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사학을 잠재적 비리집단으로 보고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념적 공격이라 생각한다. 자율성을 주고 비리나 부정 발견 되면 엄단하면 된다.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 단방에 처리하려는 것에는 반대한다. 평준화나 획일화보다는 다양성과 차별화가 중요하고, 규제 보다는 육성해야한다. 주변에서 사학 운영 하는 분들이 많는 데 그분들이 겪는 고초는 말로 표현 못할 지경이다. 공익을 가장한 사익집단으로 매도되는 데 엄청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물 흐리는 몇 마리 미꾸라지 때문에 전체 숭고한 사학정신을 이념적으로 매도하고 뿌리 뽑으려 해선 안 된다.” -세계 시민포럼서 인권교육에 관해서 연설했다. 어떤 내용인가.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인권은 자유, 선택, 평등, 박애 등과 같은 보편적 인류가치이다. 입시지옥에서 쉴 시간도 없는 아이들에게 인권 가치를 암기하라는 식이 돼선 안 된다. 우열반이건 방과후 학습이건 선택을 강조하는 환경서 교육되고 전달돼야한다. 기본적인 선택도 없는 환경서 인권 가르쳐 무슨 소용 있나. 인권을 사회 윤리 도덕 일부로 가르치는데 기본적인 보편적 가치로 설정해 모든 교과에 반영되게 해야 한다. 교과서 삽화까지도 기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길을 물어보는 외국인은 학상 백인이고 시장 보는 사람은 항상 아주머니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인권가치 전달되겠나. 인권 교육 후에는 응용이 필요하다. 봉사활동 하고, 인권에 대해서 판단 분석하는 글을 쓰게 해야 한다. 두뇌를 통해 정리하고 행동으로 실천케해야 한다.” -지역구 교육현안은 무엇인가. “노원구는 교육특구다. 교육열이 두 번째라면 서러운 도시지만 재정적으로는 강남이나 부유지역에 비해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많아 복지대상자가 가장 많은 딜레마를 안고 있다. 기회평등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열악한 교육환경 시설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 어린이집 유아들을 위해 지난 일년 간 실질적 인프라를 갖춰 부모들이 좋은 환경서 공부시키도록 치중했다. 선거공약 중 하나가 매년 백 시간 특강이다. 부모와 대화하고 아이들 영어 가르치면서 지난 6월 15일 백 시간을 채웠다. 특강으로 인해 지역 많은 분들이 동참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도 빠른 시일 내 완성하기 힘든 방과후 자율 학교를 앞당길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영어 강의 하려 왔나 의정활동이나 열심히 하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특강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 연인원이 만 이천명이 넘는다. 앞으로 지역지식인들, 교육자들 모아 다양한 특강을 할 생각이다. 이로써 기회평등을 앞당기지 않을까 기대한다.” -학창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 “너무 여러 분이 계셔서 답변을 회피하고 싶다. 학창 시절 공부 열심히 해 이쁨 많이 받았다. 외국 유할 떠날 때, 유학과정서 힘들고 외로울 때 끝임 없이 지원하신 선생님들의 애정 을 잊지 못한다. 최근에는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조카들을 통해, 정치적 편견과 이념적 성향 주입하려는 사례를 봤을 때 극도로 분노했다. 노회찬 후보와 경쟁함으로써 진보진영 공격을 받았고, 한나라당 내에서는 중도적 목소리로 비판에 휩싸였다. 저에 대한 비판이나 매도까지 다 이해할 수 했지만 좌우로 나눠 싸우는 과정서 부끄러움 느껴야한다. 분열의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려는 것은 참지 못하겠다. 좀 더 가운데로 모아진 세상을 물려주진 못하나? 그것만큼은 처절하게 싸워서 일조하겠다.” -상임위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리겠다. 북핵, 북 정권 세습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국제적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한다. 북한은 합리적 설명이 통하지 않는 반역사적 국가 체제임에 틀림없다. 이를 직시해야한다. 다만 차이를 인정하고 비판하되 증오하지 않아야 선진국이다. 더 가진 사람이 두 걸음 더 나와야 한다. 남북간 체제 경쟁은 끝났다. 남쪽이 두 걸음 더 나와서 북이 한걸음 더 나오게 기다려야 한다. 지난 일년간 정부 한나라당 정책이 북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지 못한데 큰 책임이 있다. 강력한 제재를 병행하되 손을 내밀어 대화 테이블로 끌어 들여야한다. 제재는 해결의 절반밖에 안 된다.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통일을 기다리는 지혜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 정책과 다르더라도 소신 펼쳐나갈 것이다.” -전국의 선생님들께 한 말씀 드린다면. “국회의원직을 직업과 봉사 차원에서 두 분류로 나누기도 한다. 교육자도 같다고 생각한다. 직업인으로의 가치는 공유하지만 숭고한 봉사의 직업이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래로 세계로 쏘아 올리는 활이라고 생각한다. 잘 가르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홍 의원은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는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미래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존경받는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적 기회 평등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일차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V자형일까 U자형일까’ 요즘 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상승 곡선에 온갖 관심이 쏠려있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여유도 없는 평범한 초등 교사의 쓸데없는 고민에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 한다. 쏟아지는 국내외 경제관련 기관이나 연구소의 예측 자료까지 모두 모아가며 집착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현실과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쉽게도 U자형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불황이 바닥을 쳤다고는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상승 곡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킬레스건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얼마 전 삼성경제연구소가 OECD 4위라고 발표한 한국의 갈등지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갈등비용이 GDP의 27%에 이른다고 하니 소모적인 싸움은 결국 국가경쟁력만 떨어뜨릴 뿐이다. 아직도 나라 곳곳에서 여야정쟁, 노사갈등,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개발과 보존 싸움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해 지켜보는 청소년들에게 그저 미안할 따름이다. 그밖에 고유가나 원자재값 상승, 환율 불안은 끝까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되고 있다. 아울러 바닥 경제의 지속은 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예상보다 커지고 가정 붕괴나 생명 경시 같은 사회문제를 낳을 것으로 여겨져 이와 관련한 정부의 사전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이번 역경만 이겨내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며 19세기 대영제국이 누렸던 영광이 우리 한국에게도 2039년 쯤 찾아오리라 예측된다. 세계 금융위기라는 호된 매를 맞은 지구촌은 이제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동남아로 눈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다. 하지만 30년 후 맞이할 대한민국의 성공에는 몇 가지 창조적 키워드가 단서로 붙는다. 먼저 ‘관용(Tolerance)’ 문화의 창조이다. 우리나라 발전의 저해 요소로 등장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발짝씩 양보하여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대화의 자세가 절실하다. 또 이익을 알맞게 남기는 시장 윤리가 유지되어 피부로 느끼는 소비자 물가를 잡아 서로 피해를 보는 극단적인 결과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더 나아가 나눔의 문화로 승화시켜 내 것을 모두 채우고 도와주는 ‘적선’이 아닌 모두가 무조건 함께 나누는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 조금 덜 벌고 덜 쓰는 어려움 속에서도 또 나눠가질 줄 알았던 조상들의 ‘품앗이와 두레’의 지혜는 성공 대한민국의 첫 번째 키워드이다. 두 번째 창조의 키워드는 ‘사람’(Human)이다. 그동안 우린 잘 살아보자고 허리띠 매고 무작정 달려오면서 중요한 것을 너무나 많이 잃었다. 또한 편리, 안정, 사치의 대가로 사람 중심이 아닌 물질 위주의 가치관을 얻고 말았다. 그리하여 생계형이 아닌 사치형 범죄나 인명 경시의 범죄가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정책이나 비전을 사람 중심으로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 마지막 키워드는 ‘신성장동력원’이다.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는 지구촌은 새로운 동력원을 원하고 있고 특히 부존자원은 적으나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문화콘텐츠 같은 굴뚝 없는 공장이나 생명공학 분야에 힘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벤치마킹 같은 단순한 따라 하기가 아닌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창조활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까닭이다. 아이러니하게 ‘U자형 경제곡선’은 정부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교육 문제 해결은 물론 부동산 거품, 영어교육 광풍까지 잠재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많은 독자들이 혹세무민이라고 화를 내지는 않을까. 어쩌면 개인의 삶이 그러하듯 국가나 사회의 여정도 늘 힘든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도 어딘가에 기다리기 마련이다.
아침은 제대로 국을 끓여 달라, 와이셔츠가 제대로 다려있지 않다고 투덜대는 남편, 깨어놔도 자꾸만 다시 자려하고 준비물은 일일이 챙겨줘야 하는 아이, 거기에 본인의 출근준비까지…. 가까스로 우는 아이를 떼어놓고 나온 ‘워킹맘’들에게 아침은 하나의 전쟁이다.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만 나오면, 남편은 직장때문에 자녀한테 소홀하다며 부인을 탓하기 일쑤. 맞벌이가 대세라는 요즘에도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의 갈등은 여전히 엄마에게만 지워지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워킹맘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열린 심리참여연극 ‘엄마, 오늘은 회사 안가면 안돼?’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주최로 4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무료로 열렸다. 물론 이 연극 하나가 여성에게 영원한 숙제처럼 보이는 일과 양육에 대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갈등의 중심 속에서 한발 짝 떨어져서 문제를 바라보고 같은 입장의 엄마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된다. 연극은 4년여 만에 신문사 기자로 재취업을 하게 된 엄마가 초등학교 2학년 딸과 6살 아들에 대한 보육 문제로 남편, 딸과 겪는 갈등을 담고 있다. 큰 딸의 건강문제로 잘나가던 신문사를 그만둔 그녀는 재취업을 기회로 다시금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싶어한다. 그러나 아토피가 심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다. 하굣길의 갑작스러운 비에 쫄딱 젖어 집에 돌아 온 딸은 직장에 다니면서 자신에게 무관심해진 엄마에게 기분이 상해 말도 없이 학원에 빠지고 놀러나간다. 딸이 사라졌다는 말에 회사의 중요한 약속도 팽개치고 와야 했던 엄마.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그랬듯이, 부인이 항상 집에서 자식을 챙겨야 한다며 회사 그만두기를 강요한다. 그러나 연극은 끝을 맺지 않는다. 무대와 관객석의 경계가 없는 이곳에서는 관객과의 소통으로 연극의 끝이 달라진다. 관객들은 엄마를 그리워하는 딸로, 다시 그 딸을 달래는 엄마, 부인에게 투덜대는 남편으로 역할을 바꿔 연극 속으로 들어온다. 연극 속의 남편과 부인에게 실제 자신과 남편의 모습을 투영시키며 연극 속 행동의 문제를 꼬집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한 관객은 “남편은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냐?”고 묻고 이에 대해 연극 속 남편과 관객들 사이의 대화가 오고 갔다.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걸까?’라는 연극 속의 핵심 질문을 두고 본격적인 관객들의 연극 만들기가 시작됐다.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입장, 다녀야 한다는 입장 등으로 나눠진 관객들은 10년 후 이 가정의 모습을 연극의 연출자가 돼 만들어낸다. 직장을 다녀야 한다는 팀의 30대 여성은 “일을 그만둔 엄마는 보상심리로 자녀의 성적과 남편의 승진에 집착하며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자녀가 성적표를 숨긴 날을 설정했다. 부모님과 함께 온 여중생은 “자식들 문제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둘 지를 싸우고 있는데, 연국 속에서 한 번도 딸한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본 적이 없다”며 “딸의 생각도 묻고 같이 협의하는 장면을 연극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극은 관객들이 ‘내 마음에 부치는 편지’를 쓰고 읽으면서 막이 내렸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한난영 팀장은 “이번 공연은 일하는 엄마들이 일과 육아의 문제를 각자의 사회적 문제와 상황에 맞춰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들이 정신건강을 스스로 체크해 정신적 승화와 표출을 유도하고자 기획했다”며 “속 시원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 이들이 바람직한 가족과 사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설정하여 이 기간 동안 해당 연령의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학업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중국의 9년 의무교육 강화는 2006년 의무교육법 개정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무교육 기간을 12년으로 늘려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중국 사회의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올해 초 베이징시 정치협상회의(政協) 제11기 2차 회의에서 정협 위원이자 '중관춘중학교(中關村中學)'의 교장인 씽시아오핑(邢篠萍)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무교육 기간 연장이 중국 교육계의 논쟁거리로 떠오르게 되었다. 씽시아오핑(邢篠萍)은 고등학교에서 신교육과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교사의 수업과 학교의 관리 등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초․중․고 12년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정하여 국가에서 이에 대한 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또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인 베이징시가 마땅히 솔선하여 기초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방법이 바로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 단계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최근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도 '2010년 베이징의 12년 의무교육 실시 가능성 연구 보고'를 인용하면서 베이징시에서 2010년 12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베이징시는 지난 2001년 반포한 '국무원의 기초교육개혁과 발전 결정을 관철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이미 점진적으로 12년간의 의무교육을 실현하기로 명문화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베이징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를 수행토록 하였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2010년 베이징의 12년 의무교육 실시 가능성 연구 보고'인 것이다.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현재 베이징시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률이 98%가 넘어 고등학교 교육의 보급이 기본적으로 실현된 상태이고, 이와 더불어 베이징시에 거주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대정책 및 학비감면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실질적으로 12년간의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미 12년 무상교육 실시와 관련한 준비가 갖추어진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의무교육 기간의 연장에 찬성함과 동시에 당장 실시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무교육 기간 연장과 관련한 이 같은 논의는 이미 베이징에서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의무교육 기간의 12년으로의 연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를 아래로 늘릴 것인가, 위로 늘릴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부에서는 고등학교를 포함시켜 초․중․고 12년간을 의무교육 단계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유아교육이 중국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유치원 3년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정하여 모든 아이들이 유치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의무교육 단계에 포함시키자는 측은 고등학교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발전에 필요한 소질을 갖춘 인재 양성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의 질 향상은 시민의 소질과 사회정치경제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취학 전 교육을 의무교육 단계에 포함시키자는 측은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유치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많이 존재하는 중국의 현실에서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 단계에 포함시키면 누구나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는 다음 단계의 교육에 실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현재 중국에서는 취학전 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재정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유치원 교사의 충원 등 유치원 교육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이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중국 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중국 교육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로 논쟁 자체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교육부의 입장은 의무교육 기간의 확대가 현재 베이징시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베이징시의 재정적인 능력을 고려하면 당장 실시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게 사실이지만 중국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다. 즉 중국에서 의무교육 기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 중국의 국력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정부 역시 이를 감당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는 지난해 저우지(周濟) 교육부 장관이 전인대(全人代)와 정치협상회의에서 "현 단계에서 중국은 12년 또는 13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기에 매우 힘들다."고 말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저우지 장관의 말은 현재 중국 정부로서는 9년 의무교육을 확실히 정착시키는 것도 벅차기 때문에 아직은 의무교육 기간 연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여력이 없고, 이 보다는 차라리 현재 실시하고 있는 9년 의무교육의 정착에 정부의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 교육부는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과는 별개로 일부 지역에서 재정적인 능력 등의 현실 상황에 근거하여 고등학교 단계의 의무교육을 보급 발전시키는 것은 지지한다고 하여 준비가 된 일부 지역에서는 의무교육 기간의 연장도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머지않아 중국에서는 경제가 발전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의무교육 기간이 12년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처럼 여ㆍ야 3당이 교육제도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동안 단독으로 치러진 주민직선제 교육감선거에서 10%대의 낮은 투표율을 보여 잘못된 제도라는 여론이 설득력 있게 확산되었다. 정치권에서 민주당 이시종 의원,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 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하고 전국교육위원회가 주관해 6월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한다. “투표율 10% 대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방식 이대로 둘 것인가?” 라는 주제를 내걸고 무소속의 유성업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5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잘못된 교육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한 이시종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국민들은 교육감직선제에 관심도 없는데 정부에서 무조건 투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도의 잘못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그 동안 치러진 교육감선거를 보면 대선과 함께 치러진 경우를 빼고 선거법위반으로 중도하차한 교육감이 나오는 등 교육계가 혼탁한 정치판에 오염이 되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헌법 31조 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그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교육감도 내년에 치러질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맞추어 1년 정도의 짧은 임기를 위해 많은 예산을 써가며 교육감선거를 치르는 것은 주민직선제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신성한 교육까지 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선거판으로 몰아가는 우를 범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그 동안 운영위원이 선출하던 교육위원도 교육감선거처럼 주민직선제로 뽑는다고 하니 교육을 너무 모르는 무지함으로 교육을 또 한 번 황폐화시키려는 악의가 숨어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선방안으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막대한 선거비용과 저조한 투표율로 대표성이 없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교육관계자들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는 기존의 독립된 위원회로 존재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놓아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학교 홈페이지가새롭게 옷을 갈아입었다. 기존의 홈페이지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제작된 이번 홈페이지는 교육정보부 선생님들과 학교 홈페이지 전문제작업체 다인테크 류용두 사장의 지원으로 제작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예술적인 감각에 서령인의 특성을 가미시킨 디자인을 들 수 있다. 또한 메인 화면에서 각종 정보와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고, 다양한 자료실을 이용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리고 보안기능을 강화하여 불분명한 내용의 글이 올라오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학생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면서 앞으로도 학교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학습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신세대 감각에 맞게 모양과 기능이 새롭게 바뀐 홈페이지가 우리 서령인들의 의사소통과 교육활동의 매개체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남자 리뉴얼(Mens Renewal) 이의수 지음, 청림출판(2009. 4. 29 1판 1쇄) 부제(副題) ‘마흔 이후 남자의 생존법’이란 이 책은 1부 남자-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남자의 전부(全部)이자 전무(全無)-일, 가정의 낯선 이방인, 2부 행복을 찾아서, 남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 인생의 프라임 타임, 3부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하여,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힘이 되는 관계를 위하여 등 모두 10장으로 이루어진 책. 저자는 남성사회문화연구소장. 평생교육학 박사과정 수료 후 퇴직 남성의 성공적 노후에 관한 연구, 강연, 방송, 저술활동을 통해 행복한 가정문화 전파에 힘쓰고 있다. 저자는 ‘40대 남자’를 이렇게 정의한다. 따르고픈 아버지 역할도, 노년의 인생 2막을 열어가는 모범적인 인생 선배도 없어 일과 삶에서 돌다리 두드리며 길을 건너가야 하는 세대. 우리가 아는 ‘불혹(不惑)의 마흔’과는 거리가 멀다. 인생 40대는 치명적 5D가 시작되는 시기란다. ‘쇠퇴, 질병, 의존, 우울, 노망’이 바로 그것인데, 이럴 때 5R 즉 ‘갱신, 갱생, 쇄신, 원기회복, 회춘’으로 에너지 넘치는 미래를 설계한다면 5D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 ‘기레루’는 일본 신조어로 ‘갑자기 화를 내는 것’.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와 불만을 절제하지 못함이 원인이라나.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세계 질병 및 사망의 원인은 심장질환 다음으로 급성 우울증일 것이라 전망했다는데 현대인만이 앓는 역병 40대의 우울증은 바로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 문제. ILO발표 조사 대상 52개국 중 근로시간 한국 1위, 노동생산성 미국의 68%수준, 한국인은 일에 파묻혀 살다보니 자신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산다. 한국인의 평균 퇴직 연령 53세. 그래서 중도에 잘려나지 않고 살아남아도 일하는 기간보다 은퇴 후가 더 길다고 하니 얼마나 충격적이고 한없이 여유로운(고달픈) 여분의 삶인가? 출퇴근도 없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온 중년의 남자에게 저자는 네 가지 제안을 들려준다. 고집은 버리고 소신은 세우라/ 몸은 반듯하게 마음은 정직하게/ 공부는 인생의 필요조건/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그리고 모든 직장인에게 ‘직장은 언젠가 나와야 할 곳’이니 직장 그 이후를 위해 ‘5가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단다. 자신감은 도약의 발판/ 긍정적인 생각/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라/ 행복한 가정을 지키라/ 꿈을 가지라/.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권위적이지 않으면서 권위가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 시대는 권위적이기는 한데 권위는 없다.’라는 지적이 예사롭지 않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우리 자신밖에 없다(괴테). 저자의 강조점 중에 눈에 띄는 것은 ‘가정의 행복’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연 1억원을 버는 셈이니 행복한 부부가 부자라는 것. 애정과 감사가 담긴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 주는 말을 가급적 자주 표현하는 것이 부부 사이를 돈독하게 해 준다는 상식적인 말도 기억하자. 야생 거위의 가정을 꾸리는 모습은 사람 보다 한 수 위. 가족이 60~70년을 동고동락하며 자식 사랑을 베푼다고 한다. 작은 일이라도 감사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거나, 용서는 건강의 비결이란 말도 새겨들을 만하다. 남자들의 4가지 영역 ‘자기 자신, 가정, 일, 공동체’ 중 40대까지는 일의 영역에 몰두해 있었으니 지금부터는 나머지 3영역을 돌아보며 균형을 잡으라고 권한다. 매년 1월마다 부부가 유서를 써서 남겼다가 해마다 갱신하는 예를 들면서 웰빙(well-being)은 웰다잉(well-dying)과 동의어라는 지적은 참으로 마음에 와 닿는다. 38p.‘남성 우울증 진단 설문지’는 한 번쯤 테스트해 볼만한 내용이며, 군데군데 보이는 ‘Tips for Happiness’에서는 테레사 효과라든지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한, 아버지와 아들의 행복한 대화를 위한 일화들을 만날 수 있다. 다양한 내용들로 채워진 ‘행복한 미래를 위한 리뉴얼프로젝트’도 꼼꼼히 챙겨 보면 ‘보다 큰 성장을 위하여’ 등 40세 이후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다. 40대에 이어 50대에 다시 공부하며 더욱 새롭게, 나름대로 꾸준히 리뉴얼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온 내게 이 책은 이곳저곳 미개척 지대를 꼬집어 가르쳐준다. 40대 남성을 주 고객으로 설파하는 내용인 듯하지만 퇴직을 앞둔 50~60대에게도 좋은 지침서라 여겨지며 특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실천에 옮겨 보는 일이 아닐까? 남자가 철드는 나이 마흔(?), 40세 이후 남자들이 읽어서 ‘남자(가) 리뉴얼(Mens Renewal)’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싶다.
‘구설’과 ‘구설수’도 구분해서 써야 할 단어다. 먼저 사전을 통해서 두 단어를 검색해 본다. ‘구설(口舌)’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 - 남의 구설에 오르다. - 총각 선생이 밤중에 처녀 선생이 묵고 있는 집에 발걸음 한다고 괜한 구설을 들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윤흥길, ‘묵시의 바다’) ‘구설수(口舌數)’ 남과 시비하거나 남에게서 헐뜯는 말을 듣게 될 운수. - 구설수가 들다./구설수가 있다./구설수에 오르다./구설수에 휘말리다. - 이런 곳에서는 사소한 일 하나가 시빗거리로 되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다.(서기원, ‘조선백자 마리아상’) ‘구설’은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을 이른다. 이는 사전 용례에서 보듯, ‘오르다’라는 용언과 잘 어울린다. ‘구설수’는 ‘구설’에 ‘수’가 합성된 단어이다. 여기에 ‘수’는 흔히 말하는 ‘운수’다. 이에 대해 사전을 보면 ‘수(數)’ 1. 운수(運數) - 그는 수가 좋아 하는 일마다 잘된다. - 고진감래라고 드디어 그 사람도 수가 트였다. - 올해는 수가 나쁘니 조심해라. - 그는 수가 사나워 사고를 당했다. 2. 좋은 운수 - 그가 오지 않아 내가 대신 선물을 받았으니 수가 났지 뭐야. - 그는 수를 만나 횡재했다. 즉 ‘구설수’는 ‘구설’의 말을 듣는 ‘운수’다. 그렇다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어색하다. ‘오르다’는 남의 이야깃거리가 된다는 의미다(‘남의 입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해라.’). ‘구설수’는 ‘어떤 처지에 놓이다.’는 의미의 ‘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도 ‘구설수’를 ‘오르다’라는 동사와 많이 쓴다. ○ 유명 탤런트 G모(43)씨가 이혼한 전 남편 때문에 뜻하지 않은 구설수에 올랐다. ○ 방송인 붐(본명 이민호)이 함께 방송에 출연한 프로게이머 이윤열에 대한 막말 발언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 지난 3월에는 영화배우 디몬 하운수의 아기를 임신했다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언중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사전의 책임이 더 크다. 앞의 사전 검색에서 보았듯이, 표준국어대사전이 ‘구설수에 오르다.’를 용례로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사전의 편찬 작업이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신중함이 결여된 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구설수에 오르다.’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 ‘남과 시비가 붙거나 남에게서 헐뜯는 말을 듣게 될 운수에 오르다.’란 말이 돼 어색하다. 남들 입방아에 좋지 않게 오르내리는 경우엔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을 뜻하는 ‘구설’을 사용해서 ‘남의 구설에 오르다.’라고 하는 것이 어울린다. ‘구설수’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면, ‘구설수에 들다.’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볼만 하다.
근래에 잡무경감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잡무경감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내가 처음임용 받기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였을 것이다. 교육감이 바뀔 때 마다 교육감 선거 공약 단골메뉴로 그 동안 정책을 제시 하였지만 지금껏 교육현장에서 업무가 간소화 되었다는 성공적인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별로 없다. 구호로만 외치다가 슬그머니 사라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업무 폭주로 가중이 되어 왔다. 폭주하는 잡무로 수업지도를 할 수 없다는 목메인 소리에 전산화 작업을 통해 덧공문 없이 실행하고 있지만 업무의 다양화, 세분화 되면서 업무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내가 처음 임용을 받았을 당시에는 학년 초 3개월은 해마다 교내․외 환경정리를 하느라고 수업결손이 많았다. 시골학교이기 때문에 장학지도를 5월이나 6월까지 환경정리를 하였던 일이 생각난다. 교장선생님은 장학지도를 잘 받기 위해 환경정리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면서 학교에 있는 나무도 학교장의 입맛에 따라 이동을 하게 되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또 학교장이 바뀌게 되면 또 그분의 취향에 따라 옮겨지게 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오죽하면 정원수 중에서 가장 불쌍한 나무가 학교 정원수라는 말까지 유행이 되었을까. 그러나 국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학교가 신․개축이 되면서 교육환경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본다. 그래도 아직까지 변함없는 수업결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잡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학교나 큰 학교나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공문이 똑 같기 때문에 소규모의 학교 선생님들은 업무량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학생 수업지도 보다는 공문서 처리가 우선 순위였으며, 학생지도 보다는 공문서 처리를 잘하는 선생님이 유능한 선생님으로 인식되는 현실인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공부할 내용을 제시하고 업무가 끝나야만 수업을 할 수 있었으니 수업결손을 말하면 무엇 하겠는가. 더구나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이 학급을 맡게 되면 거의 1년 동안 각종 업무로 수업결손은 당연시 되었던 것이 그 당시 풍속도였다. 우선 당장 급한 것은 공문서 처리였기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학교 관리자나 직원들도 당연시 하였던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공문 마감 전날까지 발송해 주기를 권하고, 공문처리 마감날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늦으면 점수화 하여 학교평가와 맞물리면서 수업보다도 업무추진에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일이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었다. 갑자기 30여 년 전 잡무에 시달려 고생을 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내가 맡았던 일은 경리, 과학, 환경, 시범학교 운영 등을 맡게 되었으니 방학이라도 마음대로 쉴 수가 있었겠는가. 매일 숙직을 하며 학교에서 공문과 잡무에 시달려 생활하였던 그 시절, 수업보다도 업무와 잡무에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없었음은 말하면 무엇 하겠는가. 잡무에 시달려 학급에서 떠들고 엉뚱한 짓을 한다며 벌주고 혼내주던 일들이 ….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수용을 하고 수긍을 해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현재도 잡무의 경감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오히려 업무의 다양화와 세분화 되면서 업무량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수도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아직은 30여명 이상의 다인 수 학급에 학생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잡무로 수업결손을 한다면 묵인하지도 않을뿐더러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개인별로 잡무의 경중은 있으나 처리하는 공문의 양은 여전히 학생교육을 위한 교재 연구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양을 공문 처리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은 주객이 전도된 일임이 분명하다. 지난 6월 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이하 교총) 초ㆍ중등 교사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잡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2%가 공문처리 때문에 월 1회 이상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교사의 38.9%는 처리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잡무성 공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매년 각 학교마다 전달되는 4천 건이 넘는 공문 중 2천 여건 이상의 공문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고, 특히 이로 인해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 된다는 데 있다. 결국 정부가 주창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질적인 잡무 근절이 절실한 것이다. 이에 교총과 정영희(친박연대 비례대표) 의원이 6월 17일 오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잡무 경감 입법’을 위한 공청회까지 개최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역대 정부가 교원잡무 경감 방안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점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이제 제대로 사무경감이 법제화 되어 학생교육을 위한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한다니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아마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원잡무경감 법률의 제정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길 기대해 본다.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대치중인 여야가 교육자치법을 ‘전부’ 되고치자는 자리에서는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해걸(한)․이시종(민)․임영호(선진) 의원과 국회지방자치포럼이 주최한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는 여야 3당, 무소속 의원 30여명과 3당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이례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고,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을 현행 주민 직선에서 ‘교육관계자’ 직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이시종 의원案(교육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일종의 ‘대안’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현행 교육자치법에 의거한 10번의 직선 교육감 선거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선 감행된 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 이후 불거진 낮은 투표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의 훼손 문제를 내년 6월 2일 동시선거(교육감․교육위원)를 앞두고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시종 의원안은 다른 13건의 국회 제출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만 고치는 일부개정 법률안인데 반해 교육위의 위상․권한 강화 등을 아우르는 전부개정 법률안이어서 ‘敎心’에 좀 더 다가선 상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선거제도의 변화를 논할 때는 교육위원회 제도의 변화도 반드시 함께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의원 단독으로는 의안 발의조차 할 수 없는 구조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으로부터 이탈된 제도”라며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 논거로 교육이 헌법에서 특수성을 인정한 유일한 영역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사무 중 교육을 제외한 소방, 교통, 환경, 건설, 교육, 문화 등에서 헌법이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영역은 없고, 다른 법률에의해 의결, 집행기관을 규정한 지방자치사무도 없다”며 “결국 교육과 다른 자치영역을 동일시해 지방자치사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형 의결기구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면 교육감, 교육위원은 이시종 의원안에서 제시한 선거인단, 즉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직원, 학운위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에 의한 교육관계자 직선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도 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자치의 핵심은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반듯하게 하는 것”이라며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위한 법 개정을 주문했다. 또 전교조 이용관 참교육연구소장도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관계자 직선제에 대해서는 온도 차가 존재했다. 한재갑 소장은 “내년 6월 동시선거로 투표율이 올라가겠지만 교육감 선거가 여타 정치선거에 묻히는 등 근원적 문제가 계속된다면 제한된 직선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직선제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려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박점희 정책실장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투표율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교육자치법 개정 시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를 지방동시선거와 분리 시행 △교육감 선거비용 모금 허용 및 선거비 한도 축소 등의 내용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사교육 경감 대책을 비롯해 정부가 내놓는 각종 교육 정책이 하루가 멀다고 뒤바뀌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이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수능 응시과목 축소'만 해도 그동안 정부 안이 여러 번 바뀌었던 사안이고, 학원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를 놓고서도 당ㆍ정간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 수능 축소안 논란 =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 응시과목 축소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기본 방향은 옳다는 견해가 많다. 문제는 응시과목을 구체적으로 몇 개나 줄일 것인지, 그 효과는 어떨지 등에 대한 입장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이다. 애초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상한 대입제도 개선안은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3~4개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2008년 1월22일 당시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이 안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이후 이 안이 교과부로 넘어와 정책화하면서 최종적으로 응시과목을 1개만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교과부의 개혁 의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교과부는 검토 결과 응시과목 축소로 인한 학습 부담 경감 및 사교육 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랬던 교과부가 불과 몇개월 만에 학습 부담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해 수능 응시과목을 추가로 더 줄이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응시과목을 줄여도 학습 부담, 사교육 경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던 설명과는 또 달라진 것이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이번 응시과목 축소는 교육과정 개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지난해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작년에는 교육과정 개편 없이 응시과목 축소를 추진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엔 교과군 자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므로 당연히 수능 과목도 줄고 학습 부담도 경감된다"고 말했다. ◇ 교육과정, 시행되기도 전에 변경 = 교과군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역시 '조령모개' 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부는 숱한 논쟁 끝에 지난 2007년 2월 고교 선택과목군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초등학교 1~2학년이 올해 시행됐고, 나머지 학년은 2013년까지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올해 초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을 다시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자문회의는 이 미래형 교육과정의 적용 시점을 '2012년부터'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교과부는 2011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이 이제 막 시행돼 미처 다 적용이 되기도 전에 다시 새 교육과정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며 서둘러 나선 셈이다. ◇ 사교육 대책도 오락가락 =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경감 대책도 수없이 '오락가락'했다. 학원 심야교습 제한만 해도 4월 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제화하는 듯했으나 교과부가 반대 입장을 내보이고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유야무야됐다. 하지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보다 강도 높은 사교육 대책을 주문하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 방안이 재부상했고,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은 조만간 입법화하겠다고 밝혀 '재추진' 쪽으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시도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자율 규제하기로 결론 내 법제화는 또다시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 고교 1학년 내신 대입 반영 제외 등을 놓고서도 정치권 등의 주장과 의견이 걸러지지 않은 채 흘러나와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정작 교과부는 "당정청 협의에서 내신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정책 의제로 설정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과부는 정치권 등 외곽에서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최근의 논란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무 부처로서 제대로 역할 했는지에 대한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당정청 협의에서 교과부가 주도권을 갖고 사교육 대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교통정리'가 돼 더 이상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그 효과는 어떨지는 미지수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확정된, 합의된 정책만 발표해야 교육정책이 신뢰를 잃지 않는다. 지엽적인 것을 두고 더는 여기저기서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6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110만 명 이상으로 연간 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다문화를 배경으로 한 가정의 자녀 가운데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도 2만 여명으로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단일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자국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 오던 국어교육에 이중 언어 교육이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빠르게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원진숙 서울교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탐색’ 세미나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시범사례를 발표했다. 공존지향 이중․다중언어 능력 함양도 바람직 분리학급, 방과후 프로그램 등도고려할만 해 ▶ 이중 언어 교육 경기 가평 미원초: 국제결혼을 한 통일교 신자들의 유입이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전교생 346명 가운데 다문화 가정 학생이 전체 학생의 41%나 되는 특수성을 지닌 학교다.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를 중심으로 한 이중 언어 교육프로그램을 투입해 성공적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이 학교의 사례는 다양한 언어를 배경으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의 평등, 이중․다중언어 능력 함양을 위한 학생 중심 교육, 모든 학생들의 융합에 기여하는 학교 공동체, 경쟁 체제가 아닌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이중 언어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경기 안산 원일초: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해 있는 안산 공단 및 외국인 근로자 거주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여건에 맞게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학급을 개설했다.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일반 학습자와 분리해 교육한 뒤 그들이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일반 학습자와 같은 교실에서 교육받게 하되, 부분적으로 예체능 교과 등은 협력 학급에서 일반 학생들과 통합해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리학급 형태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목표 언어에 적응하는 동안 그 학년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 한국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국어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니며 언어적 열등감을 갖게 되거나 자신의 고유 언어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서울 보광초: 서울 이태원에 위치하고 있는 보광초는 18개국 40명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로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와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한 학급당 평균 3~4명 이상씩 혼재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1~6학년 다문화 가정 학생 중 희망자를 중심으로 주로 한글 교육 차원에서 유아교육용 한글 교재나 인터넷 사이트, 전래 동화 등을 활용해 방과후 시간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목표를 두고 교육하고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부진아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유형이다.
공교육 내실화 학교에 자율권 부여해 경쟁력 강화 공교육 내실화의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 자율화 확대’는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교육과정 • 교원인사 등 핵심 권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일정비율의 초빙권을 부여하고, 교원 전보권을 강화하며 농어촌 등 비선호 지역의 교원임용제도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이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과 교과부 재정지원 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가 확대 지정된다. 또한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총액인건비제(지방직 공무원 대상, 교원제외)를 도입 지역별 교육행정 수요에 따라 교육감이 조직과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러한 자율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학교정보공시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교장에 대한 중임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과교실제 사업에 3000억 원 지원 한편, 중등학교에는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받는 교과교실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총 5267개 중등학교 중 약 600여 개 교에 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12년 개교예정 학교부터는 교과교실제를 전면 적용한다. 교과교실제가 시행될 경우 학생은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교사들이 교과교실에 상주하며 수업방법을 연구 할 수 있어 고품질의 수준별 • 맞춤형 수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학생관리가 어려워져 생활지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현재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 공항중의 이경애 교사는 “학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드는 부분은 있지만, 교사들이 각 교실에 상주하고 있어 오히려 학생들을 더 가까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폭력 등 사고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교과교실제가 반드시 생활지도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내년 3월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전면시행 찬 • 반이 분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를 1570개로 확대 운영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규정(가칭)’을 초 • 중등교육법 개정에 맞춰 제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교사의 수업 및 학생지도와 교장 • 교감의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상급자 및 동료교원이 상호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프로그램도 함께 확대한다. 기초학력미달 학생 밀집 학교 중점지원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평가에 대한 학생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의 시험시간을 60분에서 40분으로 축소하고, 전문계고는 사회와 과학을 시험과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가수준의 평가는 ‘학업성취도평가’로 단일화하고, 10월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교육청 주관의 ‘교과학습 진단평가’에 통합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1380개 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선정해 교당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지원해 학력향상 프로그램, 인턴교사 대학생 멘토 활용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돼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인사 운영에 특례가 주어진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 연수 및 학력보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학교현장에 영어회화 능통자 배치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현장에 영어회화 능통자가 배치된다. 올해 안에 약 5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초등은 방과후학교 강사를 거쳐 정규 수업에 배치되며, 중등에서는 확대되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 EBSe를 활용한 무료 영어 학습 서비스 강화 ▲ 2011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에 영어 수업 전용공간 설치 ▲영어교육 중점학교 운영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 확대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선진형 입학전형 정착 입학사정관제 확대 • 내실화 추진 학생의 잠재력, 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대입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교육감, 대학, 학부모,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2012년까지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40개 대학에 236억 원을 지원하며, 공모를 거쳐 5개 기관의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돕는다. 2011학년도부터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 등 운영 정상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고교 입학전형이 중학교 수준을 벗어 날 수 없도록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외국어고 입시에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시험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2011학년도 입시부터 내신 반영 시 과도한 수학 • 과학 가중치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과학고 입시에는 입학사정관제도와 과학캠프제가 도입된다. 2011학년도 입시부터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없애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거친 후 과학창의캠프를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과학고 입시에 전문성 있는 현직 교사나 외부 전문인력을 입학사정관으로 선발해 학교별로 2인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AIST에 과학고 입학사정관 연수과정을 설치해 운영한다. 올림피아드 • 영재교육 선발방식 개선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이 시험에서 학교장 추천 및 학회 심사로 바뀐다. 각종 입시에 활용하기 위한 올림피아드 열풍은 그동안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 규모가 중 • 고등학교만 해도 약 4000억 원에 이른다. 또한 영재교육을 소수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하는 것에서 가능성이 보이는 모든 학생들에 잠재능력를 계발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교육대상자는 시험이 아닌 추천으로 선발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내신 기출문제 공개 올해 9월부터 내신 기출문제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각종 사교육 업체가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내신 기출문제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교육청 홈페이지, 교수학습센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부모서비스 등과 연결한 학습지원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기출문제 공개는 이미 2006년 학업성적 관리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이미 시도한 바 있으나, 실제 공개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시험지에는 저작권자가 명시되는데, 공립은 지자체, 사립은 학교법인이 저작권을 갖는다.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올해 ‘사교육 없는 학교’에 600억 원 투입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의 핵심은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젝트다. 교과부는 이 사업을 통해 3년 내 사교육비를 50%까지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올해 400개 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1000개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며, 선정된 학교에는 1차년도에는 교당 평균 1억 5000만 원, 2, 3차년도에는 평균 1억 원이 지원된다. 예산은 총액형태로 지원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 보조강사 및 행정전담직원 채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 교육시설 확충, 학생 학습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교육이 성행하는 도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성행지역은 아니나 사교육 수요가 있는 읍면,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도 포함한다. 사립초교나 특목고 등 학생 선택으로 많은 수업료를 납부하거나 특수목적으로 설립되어 별도의 학생 선발절차를 가진 학교와 다른 사업으로 정부에서 5000만 원 이상 지원 받는 학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컨설팅 후 운영방법을 보완하고 극심한 경우는 사업지원을 중단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설치된 ‘사교육없는학교지원 특임센터’가 선정부터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의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운영 시스템 강화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 4000명의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임명, 학생 • 강사 관리, 상담, 프로그램 참여 수요조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엄마품 멘토링제’를 도입한다. 엄마품 멘토링제는 학부모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에 대한 방과 후 교육 • 돌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대학생 멘토링제, 도서지역 우수 군장병 강사 활용,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종일 돌봄교실,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수강권 지원 등 여러 프로그램이 실시되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EBS 강의 품질 제고 우수강사진 확보, 맞춤형 강좌 개발 등 EBS 강의 서비스 품질제고 방안도 나왔다.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파견교사제를 도입 EBS 수능교재 연구 및 강의를 전담하게 하고, 원고료 지급 기준을 교재 판매에 대한 인세로 전환하는 등 인센티브를 늘려 스타강사 영입을 추진한다. 그리고 대입 자율화에 대비한 수능 • 수시강좌를 확대하고 수준별 강좌를 개발하는 등 맞춤형 강좌도 개발한다. 또한 학습자 중심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습, 평가 및 이력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학습 플래너를 도입 개인별 학습관리를 강화하고 강사별 상담 튜터진을 배치하는 등 사이트의 편의성도 개선한다. [PAGE BREAK]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학원 교습시간 단속 강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교육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함께 이뤄진다. 법률로 학원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안은 많은 논란 끝에 결국 무산됐지만, 학원 교습이 조례로 정한 시간 내에서 운영되도록 지도 • 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각 시 • 도별로 교습시간 제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습시간 단속 강화와 함께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제 도입 교과부는 수강료 관련 개선안도 내놓았다. 우선 학원비 징수 등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 •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 학생과 학부모의 학원선택권을 강화한다. 또한 학원비의 개념을 보충수업비,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로 정립하고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학원’을 추가해 온라인 교육기관이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수강료 규제를 받고 있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러한 여러 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제도 • 문화적 인프라 구축 시 • 도교육청 평가에 사교육비 절감 성과 반영 사교육 절감에 대한 시 • 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부는 시 • 도교육청 평가 시 사교육 절감 성과를 50%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정책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이 파악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사교육 유발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그동안 다수의 교육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담당부서의 자체평가와 학생 • 학부모 • 교사 등 정책수요자 평가, 전문가 평가, 정책연구가 병행 실시된다. 영향평가가 실시되면 사교육 유발효과가 정책효과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시행을 보류하고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는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핵심과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신규정책 추진 시 사교육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시 • 도교육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교과부는 학부모 인식전환을 위해 사교육비 관련 연구결과를 적극 홍보하고 학부모 단체와 공동으로 ‘사교육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함과 동시에 자녀교육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각종 지원활동을 벌인다. 또한 다양한 대입 전형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대입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각 대학의 전형유형 및 전형방식 등이 매우 다양해져 학교수준의 진학지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 9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상담 콜센터를 설치한다.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어려움은 비단 가정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학이 받은 타격 또한 만만치가 않다. 개별 대학의 장학금은 물론 경제위기로 장학금 용도의 기부금 규모가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폭락과 함께 대학 보유 주식도 함께 폭락해 대학의 재정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펠 장학금(Pell Grant)’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상관없이 알맞은 규모의 자금을 제공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산층을 위해서는 별다른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최근 고등교육 진학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산층 자녀를 위한 학자금 융자 방식 개선 및 펠 장학금 규모의 증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80년도 초반 대학을 다녔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그 당시 융자한 학자금을 2000년대 초반까지 갚았던 것을 감안할 때 뾰족한 해결책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 학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싼 미국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자녀를 위해 사립대학 4년 등록금을 모으는 것이나, 2명 이상의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는 것은 평범한 미국 시민이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버거운 일이다. 하지만 한명의 자녀를 공립대학에 보내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지 만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매킨리 머디사(社) 대표 매킨리는 ‘20-20-20 전략’을 제안한다. 공립대학 등록금의 평균 액수를 현재 수준으로 가정할 때 한 아이가 4년제 공립 대학을 마치기 위해서는 약 6만 불이 필요한 데, 이를 2만 불씩 3가지 방법으로 지불하는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첫째,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2만 불을 예금해 두라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이율이 6%라고 가정할 때 매달 50불씩을 저축하면 된다. 둘째, 아이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부모가 버는 돈으로 2만 불을 대 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2만 불은, 아이에게 4년간 학생 융자를 받아서 충당하도록 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이렇게 융자받은 돈을 매달 200불씩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약 10년이 걸리는 금액인데, 수십 년에 걸쳐 학자금 융자액을 갚아가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는 미국의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20~30대에 10년이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는 것이다. 경제 불황으로 대학의 장학금 규모 줄어 조금씩만 미리 준비하고 희생하기로 각오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 보인다. 매킨리는 학자금 마련은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더 적게 융자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온 가족이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529 계정(Account)’을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한다. 529 계정은 미국 정부가 자녀의 장래 고등교육 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을 독려하기 위해 고안한 정책으로 세금 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 계정을 통해 정립한 재원은 정해진 수혜자의 수업료 등 각종 학업관련 각종 대금, 책값, 학업 관련 기기 구입, 기숙사 및 주거비로 사용될 수 있다. 단 지정 수혜대상 학생은 인가된 미국 내 대학 혹은 몇몇 허가된 국외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풀타임 혹은 적어도 하프 타임(Half time)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 “학자금 마련, 빨리 시작하는 것이 왕도” 조부모가 아이들에게 장난감, 놀이기구, 새 옷 등을 사다 주는 일에 어느 정도 흥미를 잃어갈 때가 되면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처음에 얘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대학들이 조부모의 대학교육비 기여 여부를 장학금사정 과정에서 고려한다고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되도록 일찍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며 아이들에게도 자신들이 져야 할 학자금 부담과 책임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그러나 너무 빨리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해서 경제적인 부담으로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금전적인 이유만으로 아이가 꿈꿔오던 대학에 지원하는 것조차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이 평생 지우기 힘든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학을 지원할 때는 학자금 융자가 가능한 대학을 타깃으로 삼아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십수 년 간 온 가족이 준비한 프로젝트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 진학률이 고등학교 졸업자의 85%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등록금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해마다 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등록금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단체의 갈등이 있고, 자녀의 고등교육 뒷바라지를 위해 논밭을 팔고, 아파트 평수를 줄이고, 부모의 노후자금을 당겨서 사용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일부 학과 대학의 경우 서민들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의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개의 대학 등록금이 수만 불에 육박하는 미국 대학에 비하면 아직은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 다만 고등교육이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폭넓게 제공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형편에 맞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학자금 지원 방안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Mentee - 정혜림 | 경기 용인 이현중 교사 수석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현중학교 교사 정혜림입니다. 저는 이제 교직에 들어 온 지 4년밖에 안 되는 햇병아리 교사인데 벌써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학생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하루하루 보내는 저를 발견하곤 많이 놀랐습니다. 공부하기를 너무 싫어하고, 말 안 듣고, 선생님을 속이고, 서로 헐뜯고 욕하고 싸우는 모습들만 부각되어 짜증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에 저도 짜증과 화를 내는 횟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수업시간에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학생들을 심하게 야단치고 교무실에 데려와 반성문까지 받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한 번만 더 떠들면 복도에 나가 무릎 꿇고 앉아 있게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너무 심하게 야단친 것은 아닌가. 그 학생들에게 화풀이를 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며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화가 날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참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자주 분노가 올라오는 것일까요? --------------------------------------------------------------------------- Mentor - 이준원 | 경기 성남여고 수석교사 정혜림 선생님의 메일을 받고 나니 선생님의 하루가 눈에 선합니다. 많은 수업시간과 과중한 업무, 그 속에서 개구쟁이 중학생들과 부딪치며 고군분투하시는 선생님. 오늘의 교육 현실은 우리 교사들에겐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선생님에게는 학생들을 받아 줄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사의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거나 처리해야 할 업무에 중압감을 느낄 때에는 학생들의 행동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좁아져서 수용성이 작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분노가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적절한 휴식과 운동을 통한 기분 전환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의 수용성이 커지면 분노를 표출하는 횟수가 적어지고 수용성이 작아질수록 분노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교사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여러 환경과 인간관계 속에서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단지 참고 누르며 숨기느냐, 크게 폭발시키느냐 아니면 좋은 방법으로 분노를 풀어 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분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학생들도 상처받지 않는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감정을 꾹꾹 눌러 참고 숨기거나, 애매하게 표현하거나, 과도하게 폭발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선생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학생들과의 관계만 불편하게 될 뿐입니다. 선생님의 분노를 학생들에게 적절히 표현하거나 다스리는 좋은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I-Message 를 잘 쓰는 것입니다. I-Message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그 학생의 ‘어떠한 행동’이 선생님의 마음에 어떻게 분노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학생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네가 ~ 할 때면 선생님은 ~ 하단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줘야 합니다. ‘사실’만을 정확하게 표현해야지 그 학생의 평소 태도나 성격 등 과거의 일들까지 비판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인격적인 문제까지 언급되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의 분노는 더 커지고 그 학생과의 사이에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선생님을 분노하게 한 그 사건만 구체적으로 전달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선생님이 지적해 준 그 행동만 고친다면 선생님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며, 선생님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 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행동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흔히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훈련 받지 못해 그저 자신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했을 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선생님들에게는 불편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선생님은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학생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확대해석하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선생님을 화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둘째, 학생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경청해줘야 합니다. 선생님이 장시간 훈계를 하거나 윽박지르는 말로 지도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의 이런 말을 들으면 학생에게 부정적인 감정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입을 다물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저항하고 때로는 더 화를 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의 이런 행동을 보게 되면 선생님은 분노가 생기게 되고 그 감정이 그 학생에게 다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생에게 문제가 발견될 때 선생님이 분노를 터뜨리면 선생님의 불편한 마음이나 학생에게 바라는 내용은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 학생은 자신을 심하게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너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는 해석 밖에 할 수 없게 되고 마음이 얼어붙고 정상적인 관계를 이어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소극적일 때에는 늑장을 부린다거나 수업에 무관심하게 되고 선생님에게 협조하지 않게 되며 적극적일 때는 반항하게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학생에게서 문제가 발견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으로 그 학생의 문제를 경청하고 피드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급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생들과 여러 가지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전학생이 오히려 선생님에게 “이 학교는 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너무 안 좋아요. 그 학교 학생들은 참 착했는데…”라고 불만을 말했을 때 선생님이 그 학생의 문제를 지적하고 설득하려고 한다면 그 학생의 진정한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게 되고 그 학생은 이해받지 못한다며 계속 선생님과 학생들에 불만을 품은 채 생활할 것입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며 “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구나”라고 피드백해주면 그 학생은 자신의 문제를 계속 선생님에게 터놓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 경청과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러한 과정 하나하가 선생님의 분노를 줄이고 학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분노가 자주 일어날 때는 ‘분노일지’를 써 볼 것을 권합니다. 분노일지를 작성하면 선생님 자신의 분노 촉발사고(觸發思考)속에 나타나는 주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분노 패턴을 아는 것은 선생님을 괴롭히는 사고(思考)들을 인식 •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노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노 이전에 존재했던 최초 감정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이 밀려 있어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든지, 좌절된 욕구가 있었다든지 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2. 분노유발상황을 기록합니다. 선생님의 분노를 유발시킨 불쾌한 사건을 간략하게 적으면 됩니다. 3. 분노촉발사고를 기록합니다. 분노를 촉발시킨 생각을 기록하면 됩니다. 4. 분노지수를 기록합니다. 선생님이 느꼈던 분노의 정도를 반영하는 0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적습니다. 0은 분노 없음, 100은 선생님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입니다. 5. 선생님이 분노에 반응하여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기록합니다. 6. 분노가 나에게 미친 영향을 적습니다. 선생님이 느낀 감정과 분노의 결과로 발생한 일을 중심으로 -10부터 +10까지 그 영향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선생님의 분노에 대해 정서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간단히 적습니다. 7. 선생님의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6번과 같은 방법으로 짚어보면 됩니다. 선생님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 • 학습 방법이나 기술보다는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 형성’입니다. 그 관계가 잘 형성되고 가르치는 일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하루하루의 학교생활이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질문하신 학생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분노’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드린 방법을 잘 이용하고 스스로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열이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와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입시제도제작자들의 문화’에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사교육과 입시제도는 교육열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상이다. 과외와 입시제도는 개념적으로는 서로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시제도제작자문화라는 제목하에 함께 논의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4월 24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금지계획’을 발표하면서 사교육을 강제로라도 일정부분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다음날 열린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도입과 관련해 ‘대학입시 자율화와 교육정상화’라는 주제를 내걸고 발표토론회를 했다. 며칠 후 청와대에서는 전국 대학총장 초청행사를 통해 입학사정관제 강화정책을 공식화하는 마지막 수순을 밟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과도한 학원교습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에 심야의 학원교습 금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그 성과로 2007년 3월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시 • 도에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를 하도록 하는 조례제정을 권유하는 조치를 취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원심야교습시간제한’과 같은 관련 조항을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곽승준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조치를 확실하게 제도화시켜 강제적으로라도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발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의욕만 앞선 대책 발표에 곳곳이 불협화음 첫째로 언론에 보도된 바처럼, 이 발표 후 교육과학기술부와 미래기획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분출했다. 곽 위원장이 이 발표를 한 뒤에 교육과학기술부 국장급 이상 고위관료들뿐만 아니라 안병만 장관까지 상당한 불쾌함을 드러냈으며 결국에는 청와대까지 개입해 갈등을 수습했다. 그도 당연히 그럴 것이, 엄연히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 기관 단속문제를 충분한 협의도 없이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 자체가 정부 내 불협화음이나 정책조정의 미숙을 드러내는 것처럼 혹은 충성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면서 영역침범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수 있으나, 사교육 문제를 다루어온 오랜 경험과 노하우는 인정해야 하는 법인데, 미래기획위원회는 이 점을 너무 간과했다. 홍준표 원내 총무가 지적한 것처럼 대통령자문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발표를 하는 것이 옳은 절차이다. 필자가 지난 호에서 지적한 대로, ‘욱~하며 내린 결정’은 그 미래를 구태여 보지 않아도 빤하다. 정책결정자집단의 ‘욱~하는 문화’부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건의 비중 문제이다. 미래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문제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정책 입안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그동안 미래기획위원회 이름으로 매스컴을 탄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 같은 별로 크지도 새롭지도 않은 일을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이 미래기획위원회다워 보이지 않는다. 과연 과외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혹은 이런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 같았으면 벌써 해결하고도 남은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데도 여태까지 이런 사정이 계속된 데에는 이 문제가 이런 규제적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로 필자가 더 궁금한 것은 ‘미래기획위원회는 미래기획과 과외와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했을까?’이다. 미래기획위원회는 과연 과외문제가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라고 규정한 것인가? 어떤 내부토론과 합의에 따라 그렇게 규정하고, 그에 따른 문제해결방법론을 찾은 것인지 궁금하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사교육은 서서히 소멸해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구감소, 사이버대학 증가, 세계대학통합 현상의 진행과 함께 사교육은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리 있는 예측이다. 그렇다면 10시 이후 과외 금지 같은 조치가 미래적 시각에서 검토된 것인지가 의심이 된다. 규제의 강도를 높인다고 과외가 없어질까? 넷째로 규제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도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9시 55분까지는 해도 되고 10시부터는 과외하면 안 된다는 정당성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가 만약 어느 단속 대상이 부당한 규제라고 헌법소원을 낸다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정부 손을 들어줄까, 아니면 국민 손을 들어 줄까? 필자가 보기에는 당연히 국민 손을 들어 줘야할 것이다. 또한 학원에서는 10시 이후에 수업을 하면 안 되고 학교에서는 자율학습이든 보충수업이든 10시 이후에 해도 괜찮은 것인지? 학교도 10시 이후에 모든 불을 끄게 할 것인지? 또 풍선효과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즉, 야간에는 안 하고 4시나 6시부터 하는 새벽 과외가 새로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로 가기 바쁜 오늘의 한국 사회를 극약을 써도 안 된 곳에(1980년의 과외 전면 금지 조치) 중하위급 수준의 처방전을 내려서 집행하는 데 전국 교육행정체계가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심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과외는 금지시켜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과외는 금지시킬수록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다. 의욕만 앞선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과외 문제는 그 근본 성격이 규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규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자율로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미래형 새 교육문화 건설’을 위한 정책과제를 미래기획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공동으로 협의해서 말이다. ‘자율’, ‘자유’ 강조하는 MB 정책에 반하는 조치 다섯째로 곽 위원장이 이끄는 미래기획위원회의 가장 큰 실수는 철학적인 혹은 비전 상의 모순을 범한 문제이다. 자율과 자유는 현 정부의 기본 철학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미래기획위원회가 추구해야 할 미래 가치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교육 분야에서도 수요자중심경쟁력 향상 전략을 교육개혁 핵심전략의 하나로 채택하고 자율화의 추진을 내건 정부이다. 그런데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는 과외는 예외이고 전국적으로 획일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 된다. 규제 지향적이었던 과거 정부보다 더 규제적인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철학적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지 궁금하다. 국민들은 또 다음의 예외는 무엇이 등장할지를 기대 혹은 의심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도입에 대해 살펴보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입시제도에 관한 논의는 수없이 많이 해왔다. 그래서 웬만한 명분과 방안은 모두 진부하게 들릴 만큼 우리는 거의 매년 입시제도에 대한 토론과 실험을 많이 해왔다. 입학사정관제도도 1995년 발표한 5 • 31교육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것 역시 그동안 일부분만 미진하게 시행되어 오던 것을 대폭 확대 강화해 실시하는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 두 정책의 추진과정을 보면서 필자는 ‘입시제도 제작문화’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입시제도와 관련해 수많은 논의를 했지만 이런 문제제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입시제도를 다루면서 만들어진 입시제도를 사용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입시제도 제작자들이 입시제도 사용자들을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억압하는 문화에 익숙해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입시제도제작자란, 입시제도를 제작하는 데 참가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정치가, 정부관료, 교육학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에서 입시제도에 대해 평가적 의견을 내고 방안을 내고 조정하는 데 참여해 입시제도의 입안에 영향을 적극적으로 미치는 사람들을 말한다.1) [PAGE BREAK] 입시제도 제작자들의 뿌리 깊은 ‘불신, 통제, 획일’ 의식 이런 집단이 주도하는 입시제도제작문화는 최소한 3가지 의식이 깊이 깔려있으며, 불신 - 통제 - 획일의 연쇄를 이루고 있다. 첫째로 불신문화이다. 학부모와 대학에 대한 불신이 깊다. 학부모는 이기적 욕심쟁이나 반칙행위자로 보이고, 대학은 무능력하거나 역시 불법을 일삼는 기관으로 보인다. 둘째로, 통제문화이다. 불신이 크니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와 정책사용자에 대한 불신문화가 결합되니 관료적 통제는 더욱 정당화되고 공고화 • 구체화된다. 이러한 입시제도제작자문화는 대학입시자율화라는 정책 방향이 나온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실제로 입안되고 집행된 정책방안들은 더욱 통제적이고 더욱 구체적 미세한 데까지 간섭하고 지시하는 방안으로 가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셋째, 획일 문화이다. 교육을 다양화한다고 천명해 놓고서도 핵심관문(Key gatekeeper)인 입시제도는 전국적인 획일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이 다시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유형의 고교를 만들어 놓았지만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입시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입시 상에서는 모두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특혜 시비 혹은 ‘고교등급제 적용’ 등의 논란에 휩싸여 비난받거나 제재를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고교유형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입시제도에 적응해 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학생, 학부모는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 불신문화이다. 그동안 입시정책은 두 가지 불신에 기초해 있다. 하나는 학부모에 대한 불신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에 대한 불신이다. 불신에 기초한 정책은 불가피하게 규제적 • 배제적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불신에 기초한 정책이 조장적 정책을 취할 수 없는 법이다. 무엇보다도 학부모에 대한 불신이 크다. 입시제도제작자들은 기본적으로 학생, 학부모를 존중하지 않아 왔다. 학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데다 학부모에 대한 불신까지 추가되니 입시제도제작자집단에게 학부모는 통제의 대상일 뿐이다. 학부모의 교육열에 대해 이기적이라고 비난만 했지, 학부모의 넘치는 교육열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원천적으로 없었다. 이 나라가 국민의 것이라면, 이 나라의 교육은 학부모 • 학생들의 것이다. 그들이 설혹 잘못하는 행동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존중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 원칙은 입시제도를 다룰 때에도 지켜져야 한다. 설혹 그들이 문제 되는 행동을 했을지라도 학부모 • 학생을 존중하는 기본자세 위에서 그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동안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학부모는 이기적인 교육열의 소유자로 몰매를 맞으면서 견뎌야 했다. 주권자이자, 납세자이자, 교육권자인 학부모가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처참한 상황은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에서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입시제도제작자문화 때문에 다양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 주거나 맘을 달래주려는 자세나 분위기 자체가 원천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것도 해결해 주고, 저것도 해결해 주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시다가 아니다. 그 반대로 이것도 억제하고, 저것도 통제하고, 획일화하는 방안들로 가득하다. 입시제도제작자들의 학생 • 학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의 큰 문제점은 학생 • 학부모의 심리관리의 실패를 자초한 점이다. 교육열이 가장 예민하게 반영되는 곳이 시험이다. 중요한 시험일수록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는 이 반응이 지나치다거나 과민하다고 비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각 정권마다 입시제도 개선경쟁을 해왔고 그때마다 학부모 • 학생들은 계속 방향을 잃어 왔다. 방향을 잃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생 • 학부모의 불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불안한 사람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뭔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 당연하고, 바로 그것이 사교육이다. 입시제도의 잦은 변경 자체가 불안증가라는 중개변인을 통해 사교육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음이 틀림없다. 한국 학생들처럼 부모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는 학생들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다. 이 얼마나 큰 장점인가? 문제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열심히 시험공부 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가?’, ‘이렇게 자녀교육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라는 자세로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입시제도 제작자 문화’는 그렇지가 않다. 제도가 학부모와 학생을 교육열 과열로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 학생들은 단순암기나 무조건 외우기나 시험을 위한 공부한다고 지적받기에 바쁘다. 그들이 시험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렇게 시험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학생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점점 더 힘들게 했다. 그 결과는 비참하다. 교육이 천명한 목표인 창의성 교육, 다양성 교육, 인성교육은 요란한 구호로만 남아있을 뿐이고, 실제교육은 ‘입시제도 맞춤식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의 대폭 확장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입시제도의 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악순환적 불신문화 혹은 불신구조를 어떻게 선순환적 신뢰문화나 신뢰구조로 창출해 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전반적인 불신상황에서 정부가 신뢰형성의 모든 책임을 지는 중앙집중적신뢰구조 구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분산형신뢰구조의 구축으로 나가야 한다. 대학입시자율화는 분산형신뢰구조 구축의 핵심 방향이다. 한 대학의 입시문제를 국가의 문제로 삼지 말자. 사회문제일 수는 있다. 그러나 해당 대학에 관한 사회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입시에 관한 한 작은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국가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각 대학들이 그들의 잠재적 • 현재적 고객들 사이에 신뢰를 개별적으로 구축해 가도록 해야 한다. 이 방법은 전국적 통제와 획일성을 벗어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입시제도의 변화로 너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했으면 하는 과잉기대도 줄어들 것이다. 입시제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입시제도일 뿐이다. ‘10시 이후 과외 금지조치’나 ‘입학사정관제’는 두 가지 모두 ‘잔기술’ 이상의 것은 아니다. 너무 포장을 과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제도를 지나치게 확대 •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스럽고, 너무 많은 기대를 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큰 것은 크게, 작은 것은 작게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도의 실효성도 있을 것이며, 후폭풍도 덜 맞을 것이다. 과다하게 지원하고 과다하게 적용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제도를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잘되어 가던 ‘열린 교육’을 정부가 너무 지원하고 너무 확대 • 적용해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 제도에 대한 입시제도맞춤식교육은 또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학교가 하면 잘하는 것이고, 사교육기관이 하면 잘못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이제는 중단해야 할 모순이다. 이런 모순된 주장으로는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응시하게 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응시과목이 지금보다 2과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2011학년도부터 초ㆍ중학교의 학기당 이수 교과군수가 10개에서 7개로 축소되고 고교 교과군도 영역별로 재편성되는 등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과목 수도 줄어들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방안의 기본방향을 30일 청와대에 보고하고 당ㆍ정 협의도 마쳤다고 밝혔다. 기본 방향에 따르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학년도부터 수능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의 최대 응시과목수를 현행보다 2과목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능시험 체제 개편안에서 현재 고교 1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수능부터 사탐ㆍ과탐의 최대 응시과목수를 지금보다 1과목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 사탐ㆍ과탐의 최대 응시과목이 1개 줄고, 2014학년도부터 추가로 1과목 더 줄어들게 된다. 수능 응시과목 축소에 맞춰 2011학년도부터는 초ㆍ중ㆍ고교에서 가르치는 교과군 및 과목수도 축소할 방침이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교과군을 현행 10개에서 7개로 줄이고 고교 역시 교과군을 영역별, 수준별로 재편성해 과목수를 지금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이수 시기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초등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총 10년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돼 있으나 이를 9년으로 1년 단축하고, 고교는 전 학년을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현재 시안을 마련 중이며 교과부는 시안이 나오는 대로 다음달 중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대책에 대한 입장도 이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여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신 절대평가 전환 문제는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학원 심야 교습시간은 이달 초 교과부가 발표했던 대로 시도 조례를 통해 자율 규제하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교과부 김차동 인재정책실장은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교과부가 주도해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이달 초 발표한 사교육 대책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 경감 대책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초ㆍ중ㆍ고교 이수 교과목 및 수능 응시과목 축소라는 카드를 내놨다. 현재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을 만들고 있고, 이 개편안에 맞춰 수능 응시과목 축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교과부의 기본 방침을 유지하면서 과도하다고 지적받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까지 덜어주는,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기대다. 그러나 과연 예상만큼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과목수 축소 배경은 = 교과부는 이날 청와대 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2011년부터 초ㆍ중ㆍ고교 교과군을 지금보다 축소하고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응시하는 2014학년도부터는 수능 응시과목수도 2과목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능 체제 개편안을 통해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1과목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2014학년도부터는 1과목을 추가로 더 줄이면 된다는 것이다. 최근 사교육비 절감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정치권 등에서도 이런저런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교과부는 '교과군 및 수능 응시과목 축소'라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수능 응시과목 축소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추진했던 방안이었다. 인수위의 당초 계획은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수능 응시과목을 2012학년도부터 최대 3과목, 2013학년도부터는 최대 4과목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이 방안이 실무 부처인 교과부로 넘어와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1과목만 줄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등에서 수능 응시과목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사교육 대책 논란이 다시 부상하면서 결국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인수위 때와 비교해 지금은 교육과정 개편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교과부는 강조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시안을 마련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은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을 축소하겠다는 게 핵심인 만큼 당연히 수능 응시과목수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효과 있을까 = 교과부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에 따라 초ㆍ중학교의 교과군을 현재 10개에서 7개로 축소하고 고교 역시 선택과목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등 10개로 돼 있는 교과군 가운데 도덕ㆍ사회 또는 과학ㆍ실과, 음악ㆍ미술 등 일부 교과를 하나로 합쳐 7개로 만들겠다는 것. 특히 주당 1~2시간씩 배정된 음악, 미술 등은 매학년, 매학기 듣지 않고 특정 학기나 학년에 몰아서 이수하게 하는 '집중이수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한 학기에 배워야 할 과목수가 줄어 사교육 절감 및 학습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교과군을 줄인다고 해서 과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학생들이 배우는 분량은 같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과군이 국ㆍ영ㆍ수 등 주요 과목 위주로 재편성돼 이들 분야의 사교육이 팽창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고교 선택과목군이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수능 응시과목 축소 역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정책을 학습부담 및 사교육 경감으로 바로 연결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수능 출제 및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지난해 인수위의 수능 과목 축소안을 검토하면서 그에 따른 사교육 및 학습부담 경감 효과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수능시험에서 제외되는 과목의 교육과정 운영 파행과 해당 과목 교사들의 반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교과부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지 학생.학부모.교사 등 각 교육주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천주안남초등학교(교장 장경례)에서는 21세기 세계화시대의 주역이 될 인재 양성을 위해 6.30일 2학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자와 수학경시대회를 개최 참가학생은 물로 학부모들로부터 깊은 관심을 갖게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학년 수준에 맞는 쉽고 재미있는 한자 교재를 선정, 활용하여 재량 활동 시간에 꾸준히 학습해온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고, 기초 한자 교육을 통한 어휘력과 사고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번 경시대회를 통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성취수준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으로 나누어 수상할 예정이다. 또 수학경시대회는 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평가 계획의 하나로서 학생들은 평상시 학교에서 보는 문제와는 조금 다른 유형과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등의 고등 사고 기능을 신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시험을 본 3학년 김미경학생은 “한자를 많이 알게 되어 이번 여름방학에 한자 급수 시험에 도전할 예정이다.”라고 했으며 “수학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웠다.”, “아주 어려웠다.”등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지만 모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여 실력발휘를 한 모습이었다. 장경례 교장은 “학교에서 다양하게 실시되는 평가들이 자신의 실력을 돌아보고 더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으면 한다며.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는데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제2외국어능력을 갖추는 일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이라며 본 행사를 지속.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학생은 고1부터 2,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학교교육에 충실하고 자기능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며, 대학은 그런 학생을 찾아 낼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고1 내신은 매우 중요하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5대 회장에 취임한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1 내신 유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는 고1 내신 제외 등을 골자로 최근 발표된 ‘곽승준·정두언案’과 다른 견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아침 정두언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내신을 줄이면 공교육이 망한다는데 이는 사교육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과 분명 다른 시각이다. 이 신임 회장은 오히려 “고1 내신을 더 많이 중요하게 반영할 수도 있다”며 “대학에 따라 그렇게 할지, 아니면 학년마다 다른 비율을 적용할 지, 또는 동등하게 반영할 지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성적부풀리기 우려에 대해서는 고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발표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실시도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교, 대학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절대평가 기준을 만들고,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교협은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발전적 입시제도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대책을 내고 추진할 일은 아니다”며 대증요법을 경계했다. 과도한 대학 등록금은 국가의 재정지원 강화로 풀어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견해다. “대학 진학률이 86%인 만큼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국가가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대학이 보통교육화 된 만큼 거기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사립대학육성지원법 등이 입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학도 소외계층 배려와 장학사업 확대 등에 함께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1학년도 입시에서도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대교협은 2012학년도 입시전형 방안 마련을 위해 조만간 초장, 고교 교원,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입시에서의 대학 자율화는 더 강화돼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배용 회장은 “대교협은 바람직한 차세대 인재를 어떻게 키워내느냐 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좀더 애정을 갖고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이 회장의 임기는 6월 27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9일 19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