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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이 학교 채용 인력의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맡아서 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을 방문해 현재 학교가 강사, 시간제교사, 교육공무직,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등 학교 채용인력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담당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청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는 갈수록 외부 인력 채용이 늘어나 교원들의 범죄 경력 조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법령 미비로 인해 교육지원청 소속 학폭전담조사관의 범죄 경력 조회마저 학교가 떠맡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교원들이 처리하는 동안 수업 연구와 상담 등 교육 본질적 활동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이어지는 실정”이라며 범죄 경력 조회 업무 이관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교육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개선 및 보완 요청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취업 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제출할 수 있게 됐지만 학교와 교원이 범죄 경력 조회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범죄 경력 조회‧확인을 부과하는 법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학교 채용 예정자에 대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 전력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미 청소년성보호법에는 교육감, 교육장이 성범죄 전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성국 의원실은 “교원이 범죄 경력 조회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적 검토를 통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정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하나씩 하나씩 이관‧폐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오직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퇴직 입학사정관이 3년간 어떠한 사교육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퇴직 입학사정관은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은 제외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돼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한 행위에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 추가가 주요 내용이다.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도 신설한다.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을 위반도 포함하고,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면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날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번 안 역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개인정보보호위는 교직원공제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7개 시·도교총은 5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보완 요구서’를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앞서 교총과 함께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를 추진했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4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로 각 교육청에서 관내 행정업무 현황을 파악해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전담 기구에 충분한 인력이 배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업무 과부하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학교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지원 전담기구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수요 조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최대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조회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는 내용을 현장 교원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6월 14일부터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 회보서가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앞으로 학교 운영자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교육(지원)청 확인 공문을 첨부해 등록하면 학교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교총은 “시스템 개선과 바뀐 업무 매뉴얼을 학교 현장에 빠르게 안내해 교원들이 행정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사용 권한이 없는 국공립·단·병설유치원도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보완을 요구했다. 교총은 “국공립·단·병설유치원 교원은 범죄경력조회 업무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고, 특히 사립유치원은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단위 학교에서 진행하던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조사 업무는 교육장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단위 학교에서 진행하던 학교 주변 시설 점검, 교육환경 현황 실적 보고 업무는 지역 내 학교 교육보호환경 구역의 교육지원청이 일괄 점검하는 것으로 개선할 예정이었지만, 필요시 학교 차원의 자율적 순회 점검이 가능하도록 돼있다”며 “‘필요시’라고 하더라도 학교 차원의 자율적 순회 점검 주제가 교사가 되지 않도록 관련 매뉴얼과 안내문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교총은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자 확인 업무 이관·개선 시 교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구체화 방안 마련 ▲학교 내 위원회 통·폐합 추진 시 위원회 통합 운영 가능하도록 교육청별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안내 ▲업무 초임자가 쉽게 활동하도록 ‘사용자 기반형 매뉴얼’ 보급·활용성 강화 ▲학교로 송부되는 공문 중 접수처를 명시할 수 있는 공문의 경우 반드시 명시하는 것으로 시행 원칙 수립 ▲학교 대상 신규 사업 추가 시 행정업무 유발 요소 점검을 위해 교총과 사전 협의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앞으로도 행정업무 이관, 폐지 등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교권 보호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교육부 나주범 ▲사회정책협력관 정병익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유지완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천범산 ▲경기도 제1부교육감 김진수
5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주민센터 3층 명당홀에서는 아주 뜻깊은 수업이 있었다. 수원시 최초로 주민센터가 개설한 시니어 포크댄스 첫 수업이 있었던 것. 수업출석 인원은 모두 30명. 대부분 60대 이상이지만 50대도 몇 명 있었다. 포크댄스 수강에 신청인원이 34명이라? 매우 놀라운 일이다. 수원 포크댄스 역사에 기록할 만한 날이다. 초·중등 교원 출신인 필자는 포크댄스 강사로 제2인생을 출발했다.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시니어 동아리 포즐사('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의 약칭)를 3년간 재능기부로 지도했다. 이후 경기상상캠퍼스에서는 경기도문화재단과 수원시의 지원을 받아 신중년 포크댄스를 지도했다. 영통구 문화교실 강사와 (사)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강사가 되어경로당에서 포크댄스를 지도했다. 얼마 전까지는 수원시 청개구리마을에서 포즐사 4기 20여 명을 지도해 올해 수원시 대회와 경기도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장안구민회관에서는 두 차례의 공개수업을 갖고 포크댄스반 개설에 노력했으나 수강 인원 미달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필자는 '포크댄스로 건강하고 신바람나는 신중년 문화 만들기'를 목표로 포크댄스 파급에 힘쓰고 있다. 포크댄스를 통하여 신중년의 건강과 사회성 증진, 자존감과 성취감 증대, 자아실현 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주민센터에서의 수강 과목 개설은수요자의 요구와 센터 여건이 맞지 않아 기회를 보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청개구리마을 수강생 몇 몇이 거주지 주민센터에 포크댄스반 개설 건의를 하여 지난 1월 강의 계획서와 강사 이력서,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서류 검토 후총선 이후에 회신을 준다는 연락을 받았다. 6월 하순에는 강사 면접이 있었다. 주민자치회장과 동장이 30여 분간 깐깐한 심사가 있었다.포크댄스 강사 합격 통보를 받았다. 교직경력 39년으로포크댄스 베테랑 강사임을 자부하지만 주민센터 수업은 처음이라 걱정도 되었다. 드디어 첫수업. 오전 9시 30분 수업 시작이지만 40분 전에 수업 준비물을 갖추고 교실인 명당홀을 찾았다. 담당자로부터 출석부와 운영일지를 넘겨받고 화이트보드, 앰프와 블루투스 등을 점검하였다. 30분 전부터 입장하기 시작한 수강생을 맞이하면서 인사드리며 출석 체크를 하였다. 대부분이 다른 댄스 경험은 있으나 포크댄스는 처음이라는 분들이었다. 참가자들의 남녀 역할을 정하고 1열 원을 만들었다. 강사 소개에 이어 포크댄스란 무엇인가? 포크댄스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등을 설명했다.포크댄스 남녀 위치, 기본용어(LOD, 반LOD, CW, CCW), 기본스텝 등을 배우고익혔다. 대부분 수강생이 강사에게 집중하고 흥미 진진하게 동작을 따라한다. 이어 '킨더폴카'독일를 분습법으로 지도했다. 구분동작, 연속동작, 전체동작 후음악에 맞추었다. 포크댄스 동작 구성의 세가지 원리(반복, 제자리 찾아가기, 파트너 체인지)도 소개했다. 10분 간휴식 후 2교시다.'킨더폴카' 복습 후 '덩케르크의 종'벨기에를 지도했다. 오동작과 정확한 동작을 시범으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친교를 겸하는 포크댄스라 하하호호 웃으며 재미있게 배운다. 이만하면 첫수업 성공이다. '포즐사' 명칭에 대한 의미도 소개했다. 공자의 말씀을 인용해아는 단계,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 즐기는 단계까지 가자고 강조했다. 필자는 이번 3분기 수강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처음 접하는 포크댄스의 세계에 푹 빠지게 할 작정이다. 포크댄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지만 특히 시니어에게 적합하다. 동작이 간단하고 운동량이 크지않지만 제법 운동이 된다. 순서를 외워서 적용하기에 인지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근력 향상에도 당연 도움이 되므로 노쇠 현상을 지연시킨다. 꾸준히 하면 청춘을 유지시켜 준다. 매주 1회 두 시간, 수강생이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으로 만들려 한다. 재미있는 수업 시간을 만들어 '하하호호' 웃음 교실로 만들려 한다. 수강생들이 이론 무장과 동시에 실기를 겸하게 하려 한다. 마을 축제와 지자체 축제에 주인공으로 출연함은 물론 각종 대회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려면 3개월 동안에 기초를 마스터 해야 한다. 이번 곡선동에서의 '포즐사 5기' 출발, 기존 '포즐사 4기'의 협조와동참이 큰 힘이 되었다. 수강생이 '4기'와 '5기'로 출발점 행동이 차이가 있는이질집단이다. 이 특징을 잘 활용하면 상부상조 학습진도나감에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교직경력 39년 노하우를 발휘함은 물론이다. 이번 첫 수업 자체평가하니 90∼95점이다. 수강생의 열의가 높았다. 다음 수업이 기다려진다.
프랑스의 작가인 폴 부르제(Paul Bourget, 1852~1935)는 그의 소설 『정오의 악마』에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의 한계가 결국 자신이 구축해놓은(실상은 타력에 의해 구축된) 습성과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평소에 자동적으로 습관화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의 관점에서 볼 때 『논어』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도 있다. 그만큼 체질화된 생각은 세상을 사는 훌륭한 지혜의 수단이자 활동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요즘 Z세대들의 초긍정적인 ‘원영적 사고’가 화두다. 이는 걸그룹 ‘아이브(IVE)’의 멤버인 장원영의 특별한 곳에서의 특별한 사고에서 명명된 사고방식이다. 사연인즉, 스페인의 어느 빵집에서 자신이 사려던 빵이 품절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불평하는 대신에 “앞 사람이 제가 사려던 빵을 다 사가서 너무 럭키(lucky)하게 제가 갓 나온 빵을 받게 됐지 뭐예요?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나의 편이야”라고 말 한데서 출발했다. 이런 초긍정적인 사고가 기성세대 전반에는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지만 Z세대는 이에 열광하고 있다. Z세대는 1997~2010년대 초반 출생으로 통칭 만 11세에서 24세를 일컫는다. 'Z'는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로, '20세기에 태어난 마지막 세대'라는 의미다. 이들은 디지털에 익숙한 부모 세대의 영향을 받아 IT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매우 높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자라 이른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고도 불린다. Z세대는 페이스북, 유튜브, 아이폰의 발전 과정을 지켜본 세대로, SNS에 가장 친숙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 스냅챗, 유튜브, 틱톡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눈부시게 빛나는 디지털 신세대다. 정서적으로 이들은 일상에서 짜증이 날 법한 상황에서도 결코 부정적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모두(冒頭)에서의 일화와 같은 상황에서 ‘원영적 사고’라는 신조어를 낳았으며 현재 인기몰이를 하는 중이다. 이는 다소 엄숙하고 고정된 사고방식에 의해 사고의 전환이 익숙하지 않은 기성세대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 장원영의 말투를 흉내 내는 인터넷의 밈(meme:유행 콘텐츠)이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조회 수도 수백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몇 년 전 ‘흙수저’ ‘이생망’ ‘3포 세대’란 말이 난무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Z세대는 왜 이런 사고방식에 열광하는 것일까? 심리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런 사고가 유행하는 이유로 학업, 취업 등으로 어려운 현실에 허덕이는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상황을 합리화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으려는 심리를 그 배경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는 철저하게 실용주의를 선호하는 Z세대의 특성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 심리학’과 같은 맥락을 기반으로 하며 우리가 예로부터 극과 극의 상황에서 긍정의 결과 쪽으로 기대하고 기회로 삼고자 하던 ‘전화위복(轉禍爲福)’ 사고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라 할 것이다. Z세대는 교육의 효과에서 그 빠르기가 마치 스펀지와 같다. 그들은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요소를 신속하게 흡수하여 일상에서의 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빠른 회복력을 기반으로 재도전하거나 새롭게 기획하고 한 단계 높게 디자인하는 등 회복탄력성을 최대로 높이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는 냉혹한 경쟁 교육을 받고 살아남은 그들 부모 세대에서 받은 영향력도 크지만 자체적으로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체험(경험)하고, 전문가들로부터의 직간접적인 다양한 교육을 받아서 획득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세대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제 우리 교육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 및 회복탄력성 배양에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정책 구현이 필요하다. 여기에 바로 그 의식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원영적 사고’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부정적 사고보다 당연히 긍정적 사고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지만, 다만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지나친 낙관성으로 현실을 회피하는 역효과를 경계하는 것은 다소 주의할 일이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어니 J 젤린스키에 의하면 우리는 평소 96%의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살아간다고 한다. 그중에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며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며, 22%는 사소한 것, 4%는 바꿀 수 없는 것이라 했다. 부정적 사고를 넘어서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Z세대의 장점을 살리는 것은 21세기 우리 교육이 감당해야 할 인성교육의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 더구나 학령인구가 급감하게 될 앞으로는 모두가 즐기는 학교생활이자, 생각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청소년 교육에 임하는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원영적 사고’로 무장하도록 청소년들을 습관화시키고 이것이 조기에 일상에서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불명예스럽게도 세계적으로 최고인 청소년 자살률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국제학업성취도(PISA)에서 나타나는 뛰어난 교과학업능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배움에 대한 자신감과 행복지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책 중의 하나라 믿는다.
교육부는 교육정책을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유튜브 ‘교육TV’에 ‘토론으로 알아보는 교육정책’ 영상 콘텐츠를 연재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쟁점 정책을 주제 삼아 격월로 연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규 콘텐츠는 ‘세다(CEDA)’ 토론 방식을 활용해 정책에 대한 찬성 논리와 반대 논리를 함께 소개하는 식으로 구성된다. ‘CEDA’는 ‘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의 약자로 토론자들이 2인 1조로 나눠 입론, 교차조사, 반론을 모두 경험하는 토론 방식이다. 이런 형식을 통해 학생들이 토론에 직접 참여하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부는 정부가 알리고 싶은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홍보 콘테츠와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8일 공개된 첫 번째 게재 영상은 ‘전공자율선택제’를 주제로 찬성 측과 반대 측 학생들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정책의 개요, 추진 내용, 기대효과 등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다. 근거 있는 자료 조사를 통한 논리 구성,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내 의견을 사실에 기반해 전달하는 식의 토론 방식도 익힐 수 있다. 영상의 길이는 20분 정도다.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시청자를 위해 3편의 숏폼 영상도 제작될 예정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논리와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토론식 수업과 교육정책을 접목한 영상을 통해 학생 등 국민에게 정책 정보뿐만 아니라 토론 방법까지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대는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야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출산으로 교대 입학 정원은 줄었고,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심각한 교권 침해, 그리고 저임금으로 인해 저경력 교사들이 심각하게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저경력 교사들이 ‘신규교사의 급여가 너무 적어 경제생활이 힘들다. 혹시 급여 외에 정당한 수익 창출 방법은 없을까?’하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한다. 교사는 공무원으로 겸직신고와 외부강의 신고 외에는 별도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해도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신규교사의 급여는 최저임금 제도와 1개월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20여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힘들게 임용고시에 합격해 교단에 섰지만, 열악한 처우 때문에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뼈아픈 현실은 우리가 한번 되짚어야 한다. 9급 공무원에게 별도의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적용했듯이 경력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를 위한 별도의 급여 인상률 적용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저경력 교사에게 있어서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바로 주거비다. 따라서 주거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정책도 고려해 볼 만하다.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명예퇴직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력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들도 잇따라 교직을 떠나고 있다. 최상위권의 교육 인재가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저임금으로 인해 교직을 계속 그만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저경력 교사의 교직 이탈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에 맞춘 실질 임금 상승률을 적용한 임금인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열악한 저경력 교사의 처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교사가 이를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수사권과 사법권이 없는 담당교사가 조사 과정 중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업무 부담이 한계를 넘었다. 학교 내에서도 기피 0순위 업무로 꼽혔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가 교원이 학폭 업무 및 민원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고 지난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조사관제)가 시행됐다. 조사관제 시행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학교 현장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지난달 6~21일 전국 교원 3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관제 도입 이후 업무, 민원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최근 3년 동안 본인 또는 동료가 학폭 처리와 관련해 폭언, 아동학대 신고, 민·형사상 소송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약 60%였다는 것도 학폭 관련 사안 해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실 이 같은 문제는 조사관제 시행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조사관제 시행 당시 교총은 조사과정에 교사 동석 배제, 조사 일정 조율은 전담조사관 전담, 현직 교사 학폭조사관 위촉 반대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당초 조사관이 위촉 예정 인원(2700명)보다 부족한 1955명으로 시작되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 조사관 역할·요건·처우 등을 교육감에 위임한 것도 지적사항이었다. 처음부터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잘 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교육에만 충실하며, 학폭처리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심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수반되길 바란다.
우리 사회의 마약사범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 이에 최근 정부는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제1차 마약류관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하며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의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 대상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스스로 보호할 예방 교육 절실 실제 국내외 마약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은 2만7000여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10대 청소년과 여성 마약사범이 급증했다. 이제 불법 마약류는 우리 청소년들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다. 우리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응 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한 경각심을 높이는 교육보다는 불법 마약류에 노출되는 경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절실하다. 마약사범의 양적 증가도 문제지만, 최근 SNS 활용, 다크웹, 해외직구를 통한 손쉬운 접근 등 청소년 대상 불법 마약류 노출경로는 매우 은밀하고 치밀해지고 있다. 특히 불법 마약류는 한번 손대면 치유와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경로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불법 마약류 문제를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인력양성과 지자체 내 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치유와 보호에 대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는 있지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는 부재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불법 마약에 노출되면 익명성을 통해 치유와 보호를 하고 다시 학업과 진로를 위한 교육 현장에 복귀시켜야 하기에 이 문제에 대응하는 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다. 또한 불법 마약류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장기적으로 추적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지자체에 전문기관 설치도 같이 병행돼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에게 불법 마약류를 공급하고 범죄에 악용하는 사건에 대한 사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달부터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기준을 강화해 청소년 대상 불법 마약류 제공이 상습적인 범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한 점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회적 경각심을 더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은 양형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습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불법 마약류를 노출할 의도가 있거나 한 번이라도 제공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그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또 학교 공간에서 청소년들에게 불법 마약류를 제공하는 마약사범의 가중처벌이 고려되는데, 청소년 대상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가중처벌 범위가 확대돼야 할 것이다. 청소년 전담 전문가 양성 병행해야 무엇보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모르는 사람이 주는 먹거리나 음료수를 받는 등 조금만 경계를 풀면 자신도 모르게 불법 마약류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해 아는 만큼 스스로 보호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불법 마약류로부터 자기주도적 방어가 가능한 사례교육 강화는 꼭 필요하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8일 2024년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경계를 허물고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2023년 반도체 분야 10개 대학이 161개 기업과 협업해 인재를 양성했다. 2024년에는 보다 많은 대학생들에게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까지 분야를 넓히면서 지원 대학도 확대했다. 올해 본 사업에 58개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된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이 32개교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향후 5년(3년+2년)간 매년 최대 15억 원을 지원받아 교원 채용 및 실습 등 기반 시설 구축 등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참여기업과 수준별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소단위 학위(마이크로디그리) 등의 인증을 받아 관련 분야 취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8일부터 11일까지 충남 소재 '스플라스 리솜'에서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융합캠프’를 개최한다. 휴스(HUSS : Humanities - Utmost - Sharing System)는 대학 안팎의 공유·협력 체제를 구축해 인문사회 분야 최고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뜻의 사업이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휴스(HUSS) 융합캠프’는 휴스 참여 대학 소속 인문사회 계열 학생 800여 명을 대상으로 토론과 다양한 강의 등 인문사회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캠프다. 학생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끝장 토론(해커톤)에 참여하거나 8개 연합체의 우수강좌(25개)를 칸막이 없이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캠프 운영 기간을 2박 3일에서 3박 4일로 연장하고 프로그램도 추가했다. 개회식은 신규 연합체의 출범식과 사업 참여 연합체 간 성과 창출을 위한 협약식을 연계해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신규 연합체(총 3개, 15개교)에 동판을 수여한 후 전체 연합체(총 8개, 40개교) 주관 대학 총장이 함께 참해여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공동의 성과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2023년부터 추진 중인 휴스는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대학 간 경계를 허물어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분야별로 5개 대학으로 구성됐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 3개 연합체를 추가로 선정해 총 8개 연합체(총 40개교)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 하지만 정책 실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교원, 그리고 주요 수요자 층 사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맞춤형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부가 전국 2041개 유치원 원장과 교사 2000명,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에서 이와 같이 나왔다. 조사 결과 교원들의 찬성도가 낮았다. 유보통합 찬성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교사는 평균 2.15점으로 유치원 구성원 가운데 가장 부정적이었다. 유치원 원장들의 유보통합 찬성도는 평균 2.34점으로 만 5세 의무교육(3.65점), 유치원 무상교육(3.63)보다 1점 이상 낮았다. 기관별로는 공립유치원 교사의 찬성도가 1.97점으로 사립(2.24점)보다 낮았다.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2.20점) 대형 규모의 유치원보다 50인 미만(2.05점), 50~100인 미만(2.08점) 유치원 교사에게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찬성도는 평균 2.83점으로 교사보다 높긴 했으나 이 역시 만 5세 의무교육(3.32점), 유치원 무상교육(3.50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맞벌이 학부모의 경우 2.78점, 외벌이 학부모는 2.92점, 미취업 학부모는 2.97점으로 맞벌이 부모의 찬성도가 가장 낮았다.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2.82점)나 읍면지역(2.94점)보다 대도시(2.79점) 학부모의 찬성도가 낮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로 보면 200만 원 미만(2.78점)과 200만~300만 원 미만(2.76점) 구간, 600만 원 이상(2.73점) 고소득 구간에서 낮았다. 이에 비해 300만~400만 원 미만(2.94점), 400만~500만 원 미만(2.91점), 500만~600만 원 미만(2.97점) 구간은 상대적으로 찬성도가 높았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국·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재정 투자 방안 등이 희미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재 유보통합 방안에는 국·공립교사 처우 개선, 국·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방안, 재정 투자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과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유보통합이 국·공립유치원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 용산초(학교장 한영숙)는 4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여름 워터파크 물놀이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물놀이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행사는 김해 롯데워터파크에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각 학년별로 나누어 워터파크의 여러 시설을 체험했다. 대형 파도풀, 유수풀, 다양한 슬라이드 등 워터파크의 다양한 놀이기구들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2학년 ○○○학생은 "워터파크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해서 정말 신났어요! 특히 파도풀이 제일 재미있었어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5학년 ○○○학생은 "처음 타보는 높은 슬라이드가 무서웠지만, 친구들과 함께여서 즐겁게 탈 수 있었어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번 체험을 위해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각 학년 담임교사와 교직원들이 함께 동행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관리를 시행했다. 또한, 물놀이 전 안전수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한영숙 교장은 "이번 워터파크 물놀이 체험은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간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며, 여름 방학을 맞이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됐다.앞으로도 용산초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체험 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상살이에는 두 가지 공부가 있다. 하나는 생존 공부요, 다른 하나는 인생 공부다. 생존 공부는 먹고 사는 방법과 관련이 깊어 때로는 힘들고 재미도 없지만 필수공부다. 그러나 인생 공부는 먹고 사는 것을 넘어 '세상의 참 모습'과 '인생의 큰 질문'에 관한 것이다. 이 공부는 한 사람을 '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요즘처럼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돈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재미가 있고 매우 가치가 있다. 이 재미와 가치는 해 본 사람만이 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자아에게 힘을 실어주어 내면을 고양한다. 이 세상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논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논어 번역서, 해설서가 많이 나왔다. 그러나 정작 가치관을 형성하는 청소년기에 읽을 수 있도록 나온 책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논어를 읽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이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였다. 이에 논어를 사랑한 전광진 교수가 청소년을 위한 우리말 속뜻 논어를 2020년 9월 첫 선을 보인 후 지금은 스테디셀러 대열에 들어섰다. 이 책은 한문을 몰라도 논어 전문을 하루 이틀 만에 다 읽을 수 있도록 498장의 대화록을 마치 드라마처럼 엮었다. 이같은 논어 국역은 400년 역사상 첫 시도라 할 수 있다.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면 첫째, 처음 입문하려는 분을 위하여 가급적 쉬운 우리말로 옮겼다. 둘째, 전후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드라마 대본처럼 엮었다. 셋째, 국역한 논어만 읽어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을 위하여 원문을 찾기 쉽게 배치하였다. 그 결과 쉬운 논어가 있음이 점차 알려지면서 중·고교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교육에 논어를 선정하고, 전국 각지 문화원의 '청소년 논어 읽기' 프로그램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2500년 전의 고전인 논어를 읽으면 드라마의 주인공인 공자를 만나고, 또 조연으로 직접 등장하는 제자 27명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공자의 가장 큰 정적 삼환과 임금들도 만나게 된다. 이에 이러한 관계를 잘 파악하고 한 번 읽으면 지식인이 되고, 열 번 읽으면 지성인이 되고, 백 번 읽으면 지도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 속에서 컴퓨터의 성능과 인터넷의 통신 속도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성의 상실에 대하여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미 배운 것을 익숙하도록 복습하여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스승 노릇을 할 수 있다”(《논어》 위정 편) 책 읽기는 좋은 여행이다. 기쁨을 얻기 위해 정상에 오르듯 '학습의 강'을 건너야 한다. 아무리 좋은 책이 있어도 읽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논어읽기 여행'을 통하여 아무쪼록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심성이 세련되고 인품이 격상되어 품격 높아지고지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는 꿈을 꾸어 본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디지털새싹’ 운영기관 43곳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디지털새싹은 전국 초·중·고교생이 SW·AI 교육에 관심을 갖고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을 말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함께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제의 경험, 오늘의 배움! 디지털새싹과 함께 성장하는 신나는 여름방학’을 슬로건을 내세워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고민할 기회를 제공한다. 관심사와 흥미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권역별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인천은 ‘메타버스로 상상하는 새로운 세상’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경기는 ‘메타버스로 그리는 즐거운 세상’, 강원·충청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 경상은 ‘인공지능이 만드는 깨끗한 세상’, 호남·제주는 ‘데이터로 알아보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테마로 삼았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전국 단위 캠프형 프로그램 ‘2024 CODE 챌린지 데이’도 개최한다. 생성형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 기반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디지털새싹 맞춤형 AI가 제안한 주제에 대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솔루션을 찾아보는 ‘해커톤 형식’으로 진행된다. 디지털새싹 관련 프로그램과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디지털새싹.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디지털새싹을 검색, 공식 채널을 추가하면 관련 소식을 빨리 접할 수 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유보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면서 서책형 교과서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은 5만6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자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청원자는 “이미 수년 동안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이전에 없던 가정불화를 거의 매일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안 그래도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과도해서 걱정인데, 교과서까지 디지털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며 “먼저 일부 과목만 선도입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준비도 미흡하고 그 효과 역시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이어 “교육부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방침에 대해 전면 취소할 수 없다면 적어도 도입 유보를 발표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 분석을 해 전면적인 디지털교과서 사용이 서면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보다 객관적, 과학적으로 더 효과적인 교육방식이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이 정책에 관해 다시 논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도입 유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면서 서책형 교과서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AI 디지털교과서는 수업 혁신을 위한 도구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깊이 있는 학습’, ‘핵심역량 함양’, ‘학습자 주도성’, ‘디지털 소양’ 등을 강조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과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슬로건으로, 학생 스스로 질문·토론하고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 기반 탐구수업’을 지향하며, 교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디지털 기기는 수업 혁신을 위한 보조적 도구로서 학생들이 학습 속도에 맞게 지식의 개념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돕는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활용 방법 등은 학교 교육과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적재적소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원인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단순히 소비용 도구가 아닌 생산적 도구로 인식·활용하고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를 이유로 교육청이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교직 사회에서는 해당 교사의 명예 회복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 직위해제 됐다가 무혐의로 종결, 복직한 A 교사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제기한 상고소송을 기각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고심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상고심법 제4조는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판결로 기각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무혐의로 마무리된 후에도 성과급을 받지 못해 교사 개인이 행정소송까지 감당하는 과정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A 교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상고를 강행한 것을 두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교육지원청이냐”는 말까지 나온다. A 교사는 학생 맞이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후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2020년 직위해제 됐다. 이후 무혐의를 받고 종결돼 복직했지만,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직위해제를 이유로 2021년과 2022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 교사는 성과급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성과급 평가 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성적 조작, 성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당한 자를 지급 제외 대상자로 규정한 지침은 기소나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면 족하고, 사후 직위해제 처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성과급 미지급 최소 판결 이후 교총은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교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고 그 결과, ‘2024년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침’에 해당 내용이 반영됐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행정소송으로 승소한 사건을 상고해 교사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시간 끌기로 일관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속히 성과상여금과 소송비용 지급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교사의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일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교사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도록 본청에 관련 예산을 요청한 상태”라며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 앞에서 우리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 행동 양식을 요구받고 있다. 학교 교육도 다르지 않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디지털·인공지능 소양 등 21세기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것이 공교육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교육의 내용과 방식, 학습 접근성, 교육 평가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른바, 교육혁신이다. 교사가 교육혁신을 이끄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책이다. 교사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고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개별 학습자의 요구에 맞춤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을 담았다.정제영 외 지음, 박영스토리 펴냄.
‘83학번이 83년생에게’라는 글로 말문을 연다. 30년 이상 교직에 몸담다 보니, 가르쳤던 학생을 학부모로 만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했다. 교사와 학부모로 만난 수십 년 전 제자를 차마 웃으면서 반길 수 없는 상황일 때 특히 힘들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왜 자녀교육서일까. “그들이 학창 시절이었을 때 도움이 되는 교사가 되고 싶었던 것처럼 학부모가 된 지금의 그들에게도 여전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라며 “그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지금의 중학생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38년 차 현직 교사가 전하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SKY 인생을 사는 육아법’이다. 여기서 SKY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가 아니다.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 미소가 번지고(Smile),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Kindness)이며, 자기 삶의 주인공(Yourself)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름하여 ‘치즈케이크 육아’다. 좋아하는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직접 만들기 전에는 마냥 어려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고 쉬웠고, 그 과정이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걸 알아챘다고 귀띔한다. 따뜻한 기다림, 달콤한 소통, 유연한 믿음, 단호한 수용 등을 강조한다.착한재벌샘정 지음, 더블엔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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