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6월은 나라사랑의 달이다.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 사랑은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사랑은 끈끈하게 맺어주는 역할을 한다. 사랑은 기쁨을 가져다주기고 하고 사랑은 삶을 윤택하게 하기도 한다.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학교를 사랑하면 학교가 행복한 학교가 된다.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된다.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이 튼튼한 가정이 된다. 학교를 사랑하면 학교가 건강한 학교가 된다.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된다. 가정을 사랑하면 언제나 기쁨이 넘치게 된다. 학교를 사랑하면 학교가 활기가 넘치게 된다.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가 평화가 넘치게 된다.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정은 허물어지고 만다. 학교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학교가 제대로 설 수가 없다. 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리고 만다. 하나됨의 밑바탕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이겨낼 수가 있다. 가정이 어려울 때 사랑으로 뭉쳐야 한다. 학교가 어려울 때 공동체의 모두가 사랑으로 뭉쳐야 한다. 나라가 어려울 때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라가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 한다. 학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야 한다.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현명하게 잘 극복해야 한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남을 원망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 문제가 생겼다고 누구를 불평해서도 안 된다.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남의 탓이 아니고 나의 탓으로 생각해야 한다. 내가 먼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더욱 어렵게 만들고 만다.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불평해서도 안 된다.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까? 우선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밤낮 가정을 생각한다. 부모를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한다. 이와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6월에 가정사랑하듯이 나라사랑했으면 좋을 것 같다. 다음은 나라에 대한 걱정이다. 나라가 힘들 때 함께 걱정해야 한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늘 생각하지 않는가?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 나라를 위해 몸바치신 분들을 생각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없었으면 오늘과 같은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니 이분들의 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나라사랑에 동참해야 한다. 끝으로 나라사랑을 위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한다. 나라가 분열되는 말은 삼가야 한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나 주위에 있는 휴지부터 줍는 습관을 길러 나라를 깨끗해야 유지해야 한다. 나부터 교통질서를 비롯한 각종 기본질서를 잘 지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모이면 나라는 더욱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의 나라사랑이 우리나라를 더욱 강한 나라로 만든다.
내신 성적 기준을 50~100% 안의 범위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추첨에만 의존해 학생들을 뽑으면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자칫 '로또식 전형'이 될 수 있다는 사학들의 지적을 교과부가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연합뉴스, 2009.6.5).자율형 사립고의 지원자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등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일선에서 우려했던 것은 일반계고등학교에 추첨배정받은 학생들은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개방형자율학교, 특목고에 이들 학교가 새로 설립된다면 일반계고등학교에 최종적으로 진학한 학생들은 그저그런 학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학교간의 서열화가 더욱 뚜렷해 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지금도 학교간의 서열화가 나타나고 있다. 왜 서열화가 나타나는가. 특목고의 경우는 입학당시부터 학생들의 차이가 있었기에 대학입시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과학고등학교 등에서는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외국어고의 경우는 지원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쪽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터무니 없는 성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다. 결국 훌륭한 인재를 키워 더욱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다. 처음부터 기초가 튼실한 학생들을 지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율형사립고는 특목고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50-100%로 제한하도록 허용한다면 당연히 모든 학교에서 50%로 제한할 것이다.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개방형자율학교 중에서 진학을 하지 못하면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게 된다. 그렇다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속된말로 그렇고 그런 학생들이 입학할 가능성이 높다. 우수한 학생들은 여기저기서 모두 빼가고 남은 학생들이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꼭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다.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는 것은 우수인재를 뽑아서 교육하고자 함이 아니다. 학생들을 다른 학교보다 더 열심히 가르쳐서 우수한 학생으로 키우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원래부터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교육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특목고가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것도 이와같은 맥락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특목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지원자격에 성적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재의 개방형 자율학교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성적제한을 두지 않아도 일정수준을 넘어선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학교에서 이들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그 어떤 학교라도 처음부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면 자신감이 넘치고 훌륭한 인재로 키울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진리를 깊이 파악해야 한다. 처음부터 우선권을 주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똑같은 상황에서 시작되더라도 그 학교의 노력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간의 경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시작할 때의 조건은 모두 같게 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율형사립고의 지원제한을 두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지역 일선 학교에 2학기부터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가 도입된다. 교육당국은 TEE 능력이 뛰어난 교사에게는 인센티브까지 줄 방침이어서 우수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 간의 실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7일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사 중 TEE 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선별하기 위해 2학기부터 'TEE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감이 발급하는 TEE 인증서는 'TEE-A'와 'TEE-M' 등 두 단계로 구분된다. 낮은 등급인 TEE-A는 교육경력이 3년 이상, 교육청이 별도로 마련한 영어연수지수가 30점(약 300시간) 이상인 교사가 신청할 수 있고 높은 등급의 TEE-M은 교육경력 7년 이상, 영어연수지수가 80점(약 800시간) 이상인 교사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조건을 갖췄더라도 인증서를 받으려면 시교육청이 개발한 말하기·듣기·쓰기·읽기,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에 대해 "교육지식을 영어로 묻고 대답하는 문제, 선택형, 영어 프레젠테이션 등 실제 영어수업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짜였다"고 말했다. TEE-A 인증교사는 자기계발지수 20점을 받고 TEE-M 인증교사는 해외연수(1개월) 또는 국내자율연수(1년 이내) 등의 혜택과 함께 TEE-A 심사위원, 영어연수강사, 워크숍 강사로도 활동하게 된다. 영어교사의 TEE 인증 여부는 학부모에게도 공개되고 TEE 연수지수는 학교장에게 제공돼 인사자료로 활용된다. 시교육청은 2012년까지 TEE-A 인증교사를 전체 영어교사의 90%(경력 3년 이상), TEE-M 인증교사는 10%까지 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TEE-A든 TEE-M이든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지만 실력 있고 열심히 하는 교사라면 TEE-A를 따는 것은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영어로 영어수업을 진행한다'며 TEE 정책을 오래전부터 실시해왔지만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교사들의 자율에만 맡겨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아침밥을 혼자 먹는 아이 "00이 아빠, 8시 40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00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학교차가 기다려도 안 나왔답니다.집 안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래요? 학교차를 놓쳤나봅니다. 집에 전화 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00이는 아빠와 단 둘이 사는 아이입니다. 아빠가 아침밥을 지어놓고 일찍 일을 나가시기 때문에 중간에 깨워서 밥을 먹게 하고 학교차를 타야 합니다. 아직은 어린 2학년 꼬마가 빈 집에서 혼자 일어나서 홀로 밥을 먹고 학교에 오는 풍경을 생각하면 가슴이 시립니다.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엄마 이야기를 결코 말 하지 않는 아이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인지 그 아인 2학년이지만 몸무게도 키도 작아서 1학년보다 어리게 보입니다. 제대로 밥을 못 먹고 다녀서인지 점심밥을 먹는 일도 힘겨워 합니다. 곁에 앉아서 이것저것 챙겨 먹여야 겨우 식사를 끝내는 아이, 늘 토하는 게 습관이 된 아이의 모습을 보면 슬픈 생각마저 들곤 합니다. 아이와 연락이 되었는지 아이 아빠의 전화는 포기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늦었으니 집에서 책을 보라고 했습니다." "안 되지요. 저 혼자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그리고 점심밥도 먹어야지요. 공부도 해야 하고요. 학교차를 놓칠 때마다 그렇게 하시면 소극적인 아이가 되지 않겠어요? 걸어서 1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이니 지금 오면 됩니다." “걸어서 가라고 하니까 가방이 무겁다고 안 간다고 합니다." "예? 가방이 무겁다고요? 제가 집으로 전화를 해서 설득할 테니 아빠는 걱정 마시고 일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시 집으로 전화를 하니 다행히 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00아, 아직도 출발하지 않았니? 어서 학교에 와야지. “선생님, 가방이 무거워요.” “그래? 책가방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집에 두고 어제 숙제만 가지고 오렴. 차 조심하고 얼른 오세요.” “예, 선생님.”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아이는 한 시간이 넘도록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앞서서 수업을 진행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니 아직도 출발하지 않은 아이. 걸어서 10분 거리인데도 혼자서는 학교에 올 엄두를 못내는 모습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혼자 걸어오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수업하는 도중 내 눈은 계속 교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스스로 일어서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재촉을 했습니다. 차도 별로 다니지 않는 한적한 시골 길을 10분도 혼자 걸어올 수 없다면 앞으로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문제를 어찌 감당할까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학교 통학차를 매번 기다리게 하는 아이, 혼자서 제대로 밥도 못 먹는 아이, 10분도 걸어 다닐 수 없는 아이라면 분명히 따져 봐야 했습니다. 다시 한 시간 뒤에야 도착한 아이를 반겨 맞으며 먼저 가방부터 들어보았습니다. 20킬로그램의 몸무게를 가진 아이가 감당하기엔 무거운 책가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오지 못할 만큼 먼 거리도 아니니 지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00아, 이제부터는 좀더 일찍 일어나서 스스로 잘 챙기면 좋겠구나. 책가방도 잠자기 전에 미리 챙겨두고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면 덜 무겁겠지? 그날 배운 책만 갖고 가서 복습하고 다른 책은 교실에 두고 다니세요. 앞으로는 학교 통학차를 놓치면 혼자서 씩씩하게 걸어오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래야 다리도 튼튼해져요. 앞으로는 혼자서도 씩씩하게 밥 먹고 학교차를 타는 거야. 약속!” 일하러 나가시는 아버지는 날마다 마음을 졸일 것이고, 홀로 남은 아이는 혼자서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이가 책을 좋아해서 이해력도 빠르고 마음 씀씀이도 의젓합니다. 아픈 상처를 딛고 살아가기엔 너무 어린 아이지만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동화책 속의 주인공처럼 귀엽고 깜찍한 말을 잘하는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홀로 선 나무지만 스스로 커야 한다 그래도 겉으로 예뻐하고 동정하면 그 아이가 약해질까 봐 강변을 하곤 합니다. “00아, 아홉 살이면 옛날 사람들은 시집 장가도 갈 나이란다. 꼬마 신랑 이야기 못 들어 봤니? 그만큼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나이라는 뜻이야. 다른 친구들처럼 집에서 너를 봐 주는 사람이 기다려 주진 않지만 스스로 할 수 있지? 씩씩하게 자랄 수 있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독서발표 시간이면 어느 누구보다 또렷하고 야무지게 이야기를 하는 예쁜 아이, 어려운 독해력 문제나 상상하여 발표하기 시간이면 깜짝 놀랄 아이디어로 웃음을 주는 꼬마 아가씨가 지금처럼 자신을 사랑하며 살기를 빌어봅니다. 오늘도 00이는 가족대신 저를 기다려주는 개와 고양이들 속에서 함빡 웃음을 날릴 것입니다. 이제는 틈나는 대로 그 아이 가방을 열고 무게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일, 가끔은 아빠 대신 아침잠을 깨워주는 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외로운 존재임을 생각한다면 그 아이가 이렇게 일찍부터 겪는 외로움은 더 강한 나무가 되게 할 거라는 희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엄마 곁을 떠난 강아지도, 고양이도 다 혼자 사는 거란다. 저 산에 나무들도 다 혼자 서 있다고. 풀 한 포기도 혼자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외로움을 잘 견디는 사람만이 강해지는 거라고 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공개한 전국 초ㆍ중ㆍ고 1만1418곳의 학교정보 분석 결과 진학률 등을 비롯한 각종 지표에서 학교ㆍ지역 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가 자체 입력한 정보라는 점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서울의 경우 당장 연말부터 실시되는 고교선택제를 앞두고 이번 공시 내용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한성과학고 대학진학률 1위 = 연합뉴스가 4일 서울 지역 308개 고교를 대상으로 국내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분석한 결과 서대문구에 있는 한성과학고가 98.2%로 1위를 차지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4년제 대학 진학률이 92.6%로 가장 높았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과학고(95.7%), 국악고(81%), 덕원예술고(68.5%), 전통예술고(66.2%) 등의 순이었다. 진학률 상위 20개교 중에는 이대병설 미디어고(58.6%)와 선린인터넷고(54.8%) 등 특성화고 2곳이 포함돼 일반계고 못지 않은 실력을 증명했다. 서울시내 6개 외고 가운데 진학률 상위 20위에 든 학교는 이화외고(56.2%)와 대원외고(55.3%), 대일외고(54.3%) 등 3곳 뿐이었고 순위도 각각 10위, 12위, 16위에 머물렀는데 이는 해외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 과학고 교육여건 단연 우수 =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인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도 과학고가 가장 우수한 수준이었다. 학급당 학생수는 서울과학고가 15.6명으로 가장 적었고 한성과학고(18.7명)와 세종과학고(20.1)가 그 다음이었다. 이어 신도림고 20.8명, 서울로봇고 22.6명, 서울방송고 23.1명, 서울전자고 23.9명, 세명컴퓨터고 24.1명, 동구여자상업고 24.3명, 해성국제컨벤션고 24.3명 등 대부분 전문계고, 특성화고의 학급당 학생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덕원예술고로 49.9명이었으며 이어 선화예고(48.6명), 서울예고(46.9명), 서울미술고(46.3명), 정신여고(40.5명), 한가람고(40.4명), 신일고(40.1명), 진명여고(40.1명), 양정고(40명) 등이 4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사 1인당 학생수 역시 서울과학고(4.9명), 한성과학고(6.1명), 세종과학고(6.1명) 등 3곳의 과학고가 가장 적었다. 서울국제고(8명), 서울로봇고(9.2명), 서울방송고(9.4명), 서울전자고(9.9명) 등도 10명 이하를 기록했다.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선화예고(28.4명), 덕원예술고(25.8명), 서울예술고(24.5명), 한가람고(24.2명), 배명고(22명), 세화고(21.2명) 등의 순이었다. ◇ 학교폭력 크게 줄어 = 지난 1년간(2008년 3월1일~2009년 2월28일) 발생한 학교폭력은 성남고가 9건으로 서울시내 최다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영일고 8건, 대영고ㆍ양정고ㆍ고대사범대부속고ㆍ서울문화고ㆍ우신고ㆍ단대부고ㆍ경기고가 각 7건, 성동고ㆍ잠신고ㆍ홍대사대부속고ㆍ덕수고ㆍ구일고ㆍ고척고ㆍ건대사대부속고ㆍ서울미술고ㆍ한광고 각 6건이었다. 지난해 공시 때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학교별로 최다 30여건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건수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 자체가 감소해서라기 보다는 작년의 경우 정보 입력상의 오류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입력하는 학교폭력 건수는 각 학교의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 보고돼 심의된 것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난해에는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것까지 모두 입력한 경우가 많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아무래도 학교정보 공시 첫해이다보니 정보 입력과정에서의 오류가 많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교조 가입교사수는 상계고가 3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영신고ㆍ독산고 각 35명, 성남고ㆍ창동고 각 33명, 관악고ㆍ금천고ㆍ영일고 각 32명, 중화고ㆍ중앙고ㆍ가락고ㆍ자양고 각 31명 등이다. ◇ 장서ㆍ발전기금도 '편차' = 학교의 교육시설,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 학생 1인당 장서수, 학교발전기금 수익 총액 등에서는 학교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먼저 학생 1인당 장서수는 서울과학고가 63.5권, 한성과학고가 60권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1인당 장서수가 60권 이상이 되는 학교는 서울 시내에서 이 두 곳 뿐이었다. 다음은 성심여고(30.2권), 서울여상(25.9), 숙명여고(25.1권), 영락여상(25.1권), 국악고(24.6권), 해성여고(23.1권), 동덕여고(22.6권), 이화여고(22.6) 등으로 10위권 내에 여고가 7개나 포함됐다. 반면 명덕고는 학생 1인당 장서수가 0.9권, 단대사범대부속고 1권, 진관고는 1.1권, 신도림고 1.6권, 충암고 1.9권, 세현고 2.4권, 상일여고 2.4권 등에 그쳤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ㆍ운용되는 기금인 학교발전기금 부분에서는 보인고가 14억7천여 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숙명여고(8억9천900여만원), 대광고(6억7천300여만원), 서울고(6억1천300여만원), 서울체육고(5억5천700여만원), 동성고(5억1천600여만원), 휘문고(4억8천900여만원), 선린인터넷고(4억8천200여만원), 중앙여고(4억6천700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학교발전기금 상위 10개 학교 가운데 5곳은 송파, 서초, 강남구에 속한 학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교과부 "오류 책임묻겠다" = 그동안 전국 각 학교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학교 알리미 사이트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신뢰도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보 입력 오류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정보공시 첫해였던 지난해의 경우 각 학교들이 실수로 숫자를 잘못 입력하거나 허위 입력하는 등의 오류가 속출해 상당한 논란이 됐었다. 교과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각각의 정보에 대해 지역 교육청,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몇 단계에 걸쳐 검증하는 등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몇몇 학교가 학급당 학생수 등의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 아예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채 해당 항목을 공란으로 남겨둔 학교도 상당수였다. 게다가 학교폭력 발생현황 등과 같이 학교에 불리한 항목은 허위 또는 축소 보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별로 지난해에 비해 학교폭력 건수 자체가 확연히 줄었다는 점도 이런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고교의 대학 진학률 현황은 대입과 관련되는 정보라는 점에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지만 각 고교의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등 대학별 진학자수가 나오지 않는 한 국내 4년제 대학 전체를 모두 포함한 진학률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검증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오류가 훨씬 줄었을 것"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력 등의 사례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해 고교 입시 연구서 비평준화 권고했지만 경남교육감은 2006학년도부터 평준화 실시” 김정래 부산 교대 교수는 자유경쟁과 시장주의를 주창하는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자기 주장하는 사람으로 교육계에 통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전교조 비평’이라는 책을 발간해 화제가 됐고 지난달 13일에는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평준화는 보완이 아닌 폐지 대상’이라는 주장으로 관심을 받았다. 토론회서 경남교육청이 연구 보고서 결론과는 정반대로 2006학년도부터 김해시 지역에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과 한국교육개발원 심의기구는 기존 학교단위전형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교육감은 정반대인 평준화제도를 고시했다는 것이다. 김해시 모 교장은 “매년 300명 정도의 상위권 학생들이 교육 여건이 좋은 부산 등지로 전학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가 우려한 현상이다. 최근 교육현상 전반을 두고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2006학년도부터 김해시에 고교평준화가 도입됐다. 그런데 경남교육청 수탁 연구 보고서 결론은 비평준화였다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재직할 2003~4년 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김해지역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당시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김해지역에 비평준화 전형 실시를 권고했다. 이 연구결론은 과제 책임자와 연구진의 독자적 결론이 아니라 연구결과를 토대로 당시 이종재 교육개발원장을 포함한 원내 심의기구에서 심사해 내린 것이다." -연구결과는 제대로 반영됐나.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연구결과와 정반대 정책이 실시됐다. 2005년도 초 입시전형계획이 공시돼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김해지역에 평준화제도가 실시됐다. 당시 김해시장, 시의회의장을 포함한 김해 상공인들도 평준화 도입에 반대했다. 여유 있고 학력 있는 계층들이 인근 부산으로 이사 가면 김해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는 참여 정부 2,3년차로 교육감이 연구결과와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전교조 비평’이라는 책을 발간했고 올해는 전교조 결성 20주년 되는 해다. 전교조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저도 사범대학을 나왔고 친한 동료 중에는 전교조 핵심 멤버가 많다. 사범대 시절 막걸리 마시면서 교육에 대해 얘기한 친구들도 많다.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에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정치활동하고 이념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친북 이념교육, 지나친 평등논리로 교육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은 같은 교육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초기 전교조가 학부모, 일반 국민에게 호응 받았던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대학의 개방성과 전문성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교대총장협의회가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대 개방성과 전문성에 원론적인 차원에서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교대총장협 세미나 자료서 나온 2+4전문대학원 제도의 경우 학력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교사 교육에 대한 재정 부담을 늘린다는 단점을 고려해야한다. 표준교육과정 개발에도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교대 교육과정이 다양화 된다는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 -교장 공모제에 대한 견해는. “민주화가 선거와 투표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사장을 사원들이 뽑는 것이 말이 안 되듯 교장을 구성원 투표로 뽑는 것은 장점보다 단점 많다. 다수결의 오류며 경영진을 조직원이 뽑는 다는 것 말도 안 된다. 개방형 인사를 모집하려면, 교육감이 외부 자문을 받아서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찬성이다.” -우리 교육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많은 경제, 정치학자들이 교육계 내부가 상당히 좌경화 돼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학자들도 부지불식간에 좌파논리에 빠져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이 공공재라는 논리가 그것이다. 저소득층의 교육안전망 확보를 위한 공교육 강화와 교육을 공공재라고 보는 것은 전혀 별개다. 교육서비스는 사유재다. 사유재라는 논리가 먹히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들의 인기가 높은 것이다. 이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공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EBS는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4일 오후 9시5분~10시 40분 ‘2010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분석’을 방송한다. 1부에서는 언어․수리․외국어 영역, 2부에서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을 분석한다. 6월 모의평가 이후의 입시 일정을 정리하고 수능 고득점을 위한 여름방학 학습전략을 영역별 교사와 함께 알아본다. ‘모의평가 문제풀이’는 EBS플러스1을 통해 4․5일 오후 9시~자정까지 각각 언어와 외국어영역을, 6일에는 오후10시~자정까지 수리영역(나)를 방송한다. 과학․사회 탐구영역은 방송없이 인터넷에 게재된다. EBSi에서는 4일 오후 7시부터 3시간에 걸쳐 ‘2010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생방송 SOS’서비스를 실시, 영역별 문제풀이와 경향분석에 대해 강사와 수험생들의 생방송과 채팅으로 진행된다. 한편, 모의지원서비스가 제공돼 원하는 대학의 지원성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초청으로 4일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교육’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혁신연구센터(CERI) 선임연구위원인 데이비드 이스턴스(David Istance․55) 박사는 “교육적 팽창은 이미 한계라고들 하지만 여전히 교육은 미래에도 존속할 것이며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턴스 박사에게 OECD가 제시하는 미래교육 비전과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다. 교육혁신 목표는 ‘개개인 핵심역량 수준향상’ 미래 교사에게는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필요 - 강연 주제가 ‘Trends Shaping Education'이었습니다. 노령화, 세계화 등 변화에 따라 미래 교육의 트랜드는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OECD가 제시하는 교육혁신의 종착점,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습자 개개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의 수준향상을 교육혁신의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학습과 학생의 발달심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수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OECD CERI는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OECD 분석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아이디어를 모음으로서 각 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 OECD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만큼 PISA 결과에 민감한 편인데, 다른 나라의 반응도 우리와 같은 지 궁금합니다. PISA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지요. “PISA에 대해 민감한 것은 어떤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며 그런 현상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PISA는 결과만이 아니라 결과에 다다른 원인까지 종합 분석해 내놓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은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PISA 성적이 우수하지만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똑같이 성적이 우수한 핀란드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고요. 이런 점을 비교 분석해 더 나은 교육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PISA결과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미래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또한 어떻게 변할 지 궁금합니다. 21세기 교사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해야 할까요.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지, 한국의 교사들에게 제언해주시지기 바랍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점점 공동 작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성, 교수법에 대한 지식과 테크닉에 더불어 새로운 교사의 역할이라면 교사 간 네트워크 형성, 학교 간 협력 등을 잘 해낼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사들은 언론 등을 통한 비판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나라 영국의 경우는 교사에 대한 칭찬과 긍정적 측면을 많이 부각시키고 기사화합니다. 그것이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고요. 한국의 교사들에게도 이런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연구혁신센터(CERI)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교육연구혁신센터(CERI)는 OECD 교육국 산하의 부속기구로 교육 분야 혁신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기능은 정책분석, 교육통계지표분석 등이며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연구 및 성과 종합, 교육혁신 장려, 지식 및 경험의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장기 정책개발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되고 교육의원 수는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든다. 지난 5월 교과부는 교육의원을 선거구별로 1인씩 선출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선거비용은 ‘정치자금법’에 준용토록 하는 등 교육의원 선출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010년 교육감․교육위원 지방 동시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한국교총과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위원회 개편 방안=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서 분리시키는 것과 통합하되 교육의원들의 독자적 발의권 행사가 가능토록 개선하는 방식 등 크게 2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허 교수는 “시·도의회에서 분리해 ‘교육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교육과 학예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 최종적 의결권을 갖춘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바꿀 수 있다”며 “이는 교육의회를 하급 전심기관의 성격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중심의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를 상임위에 통합하는 경우, 허 교수는 “교육위원회 내의 교육의원 정수를 확정하지 말고 과반수를 최저한도로 잡고 선거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교육의원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정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하되 그 수를 아예 못 박아 두고 있다. 서울의 경우 15명의 교육위원회 중 교육의원은 8명, 부산은 11명 중 6명 등으로 시도별로 정해뒀다. 그는 또 “현행 법률에서는 시·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만 발의가 가능토록 돼 있어 교육의원들만의 독자적 발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며 “발의권을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하거나 교육의원 정수를 10인 이상 늘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표시열 고려대 교수는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와 통합될 경우에 비전문가에 의해 비교육적 결정이 이뤄지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등 교육활동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교육의원만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장휘국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지방교육자치특위 부위원장도 “교육관련 상임위는 교육의원 과반수와 일반의원을 합해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일반의원이 속한 선거구 주민은 같은 사안에 대한 결정에서 두 표를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며 독립형 의결기구인 ‘교육의회’전환이나 교육의원만으로 구성된 특별상임위 구성에 동의했다. 조병선 인천 서곶중 교사는 “교육의원은 교육위원회 이외의 상임위에는 참여할 수 없고 그 결과 의장도 될 수 없게 돼 있어 공무담임권이 제약을 받는 것이 명백하다”며 “교육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률이라면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더 강화하고 세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의원․교육감 선거 방식 개편=허 교수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선거비용 모금 제한은 유능한 인물의 진출 자체를 가로막게 되고 수십억 원의 선거비 충당을 위해 불법의 유혹에 노출되게 만들므로 선거비용 모금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도에서는 교육의원보다는 선거구가 작아 선거비용이 적게 들고 당선이 되면 권한이 더 많은 일반의원으로 입후보하려는 경향이 짙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허 교수는 또 “초․중등 교원에 대해서도 사퇴가 아닌 휴직만으로도 의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무담임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표 교수는 교육의원의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영역에서 지역색이 두드러지는 우리나라에서 소선거구제로 선출할 경우 특정지역에서는 특정 정치 성향의 교육의원만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도 “교과부의 입법예고 내용은 교육의원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구 대비 최대 7배, 광역의원의 최대 15배로 광역화해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소선거구제에 반대했다. 정 의원은 교육관계자에게만 교육감 입후보자의 선거비용 모금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교육관계자에게만 교육감 선거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점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도 “교육감 입후보자가 시·도지사 후보자와 같이 후원회를 조직해 모금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그럴 경우 정치선거화 될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초중등 교원의 겸직은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없게 해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현재 4년 3기로 정해진 교육감 임기에 대해서는 4년 2기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지난해 5월 학교정보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 학교는 정보공시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많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풀어야할 난제도 산적하다. 학교정보공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지만, 알권리의 대상이 ‘국민전체’라기보다는, 사실 ‘학부모’에 가깝다고 보는 좀 더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공시내용이 학교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일 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 많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는 발상, 체계적이지 못한 공시내용, 학부모의 알권리와 관련성이 적은 내용들을 공시항목에 무리하게 포함시킴으로써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극히 일반적인 사항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함으로써, 중복되는 자료의 공시를 요구하거나 같은 자료이면서도 공시항목의 상이함으로 인해 재차 입력해야 하는 문제 등도 기본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 공시제도를 통해 학교간 지나친 경쟁만을 강조함으로써 정보의 진·위를 따지는 등, 불신을 유발하고 있고 이에 부담을 느낀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간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학교공시제도 시행 1년을 맞은 정책 당국은 이렇듯 다양하게 노출된 문제점들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시급한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정보공시제가 기본취지에 맞게 재편돼야 함은 물론, 각급학교에서의 공시자료 준비과정에 숨통을 터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일선학교들은 선진 마케팅 전술을 습득해 학교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정확한 자료의 공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신뢰하고, 공개된 학교정보를 비난과 질타가 아닌 애정과 관심, 지원의 시선으로 보길 바란다.
만3세~5세 유아교육을 ‘유아학교’에서 의무화 하는 방안이 유아교육계에서 본격 제기되고 있다. 유아 공교육화를 효율적인 인적자원 육성과 출산율 제고의 화두로 삼은 것이다. 이미 수 년 전부터 제기돼 온 유아학교 전환과 만3~5세 의무교육은 최근 한국교총 유아교육위원회, 그리고 유아교육대표자 연대 등이 현안 추진과제로 삼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임해규(부천원미갑) 의원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유아학교에서 만3~5세를 의무교육화 하는 아이디어는 소모적인 유아 교육-보육 통합 논란을 뛰어넘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신은수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보통합으로 쓸데없는 갈등만 초래하지 말고 초등 취학 전 3년을 유아학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아학교를 기간학제에 포함시키고, 일정 수준의 어린이집을 함께 유아학교로 편입시키는 개념이다. 유아교육계는 유치원과 기관 수준의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전환시켜 모든 만3~5세가 1일 3시간, 주 15시간의 교육을 완전 무상으로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미라 경원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보육시설은 오전 3시간을 유치원 교사 자격자에 의해 교육하고, 오후에는 보육교사에 의해 보육서비스를 하면 되고, 유치원은 오후에 보육교사를 확보하는 식의 유아학교 체제를 운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도 “보건복지가족부가 관할하더라도 만3~5세 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유아학교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유아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가르치면 지금까지의 예산배당이나 행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문제는 예산이다. 이와 관련 2005년 수립한 ‘유아교육 발전 종합계획’(비전 2010)에 따르면 만3~5세 유아에게 하루 3시간, 주 15시간, 38주를 표준교육비에 근거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연령당 2조원, 총 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이화여대 박은혜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노동부 등 타 부처에 흩어진 관련 예산을 통합하고, 유아 공교육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크게 추가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계의 방안에 대해 임해규 의원도 긍정적이다. 임 의원은 “보육시설도 만3~5세 무상교육 플랜에 갈등 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단계적인 예산 지원방안을 빨리 마련하자”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관련 용역연구를 추진해 안이 나오는대로 정부를 설득해 특교예산을 확보, 내년부터라도 안양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해보자는 의지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보고서가 나오면 하반기 공청회를 개최하고, 임 의원측과 유아학교 3년을 의무교육화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 작업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묵묵히 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감과 노력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만에 새로 마련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등급조정안에서 통영지역 섬 지역 학교들의 등급이 대체로 하락하거나 아예 제외되자 지역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이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수지 근무수당 등급조정안은 정부 모든 부처에 적용되는데 교직원의 경우에는 승진가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등급이 내려가면 우수 교사들이 섬학교 지원을 기피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행안부 등급조정안에 따르면 통영지역은 한산도와 사량도, 욕지도, 학림도 등에 있는 20개 학교 가운데 9개 학교만 현행 등급을 유지하고 나머지 11개 학교는 하락하거나 아예 특수지에서 제외됐다. 학부모들은 이번 등급조정안이 육지보다 훨씬 열악한 섬 지역의 근무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거리 가산점의 경우 육지의 벽지학교는 시.군.구청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가 60㎞ 이상이면 5점이 주어지는 반면, 도서지역은 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 배를 타야 5점을 주도록 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육지 벽지학교는 대중교통수단이 하루 4회 이하 운행하면 5점을 주는 반면 섬 학교는 배가 하루에 한차례도 운항하지 않아야 5점을 주도록 돼 있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학부모 등은 말했다. 이밖에 의료시설과 식수확보, 편의시설 등 기본생활 관련 항목에서도 섬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학부모 등의 지적이다. 학부모들은 등급조정안이 확정되면 실력있는 교사들의 섬지역 학교 근무를 기피하게 돼 섬 학생들이 양질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영지역 섬에는 승진가산점을 얻기 위해 학생지도와 연구점수 등에서 상위권인 우수한 경력교사들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등급이 하향되면 도서근무를 희망하는 경력교원은 줄어들고 대신 신규교사가 배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영지역 학부모 대표들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교육발전협의회 회원들은 행안부가 등급조정안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안을 새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통영 뿐만 아니라 전라도 섬지역들도 이같은 문제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행안부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특수목적고 입시제도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내년에 치러지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과학고, 외고 등의 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과학고의 경우 현재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경시대회 수상자, 영재교육원 수료자, 학교장 추천 등)으로 나뉘어 입시가 치러지고 있으나 2011학년도부터는 특별전형이 폐지되고 일반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대체된다. 즉,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고 입학사정관 전형, 과학창의성 전형 두 가지로 학생을 뽑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 19개 과학고가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전체의 32%, 일반전형은 68% 정도였으나 교과부는 앞으로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절반씩 뽑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생 선발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성적이 아닌 잠재력, 소질, 특기, 흥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중학교의 추천위원회에서 잠재력 있는 학생을 추천하면 과학고 입학사정관이 해당 학생을 여러 각도로 '검증'한 뒤 교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학사정위원회가 심사해 최종 선발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각 과학고로 하여금 오는 7~8월 중으로 입학사정관을 2명 이상씩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KAIST에 과학고 입학사정관 연수과정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채용된 입학사정관들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연수를 받은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내년 7~10월에 전형을 실시하게 된다. 과학창의성 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응시했다가 탈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0~12월 실시된다. 최소 하루 이상의 집단 캠프 활동을 통해 응시 학생들의 창의성, 학습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캠프 활동에는 수학ㆍ과학 문제 해결력 평가, 소집단(6~8명) 토론, 물리ㆍ화학ㆍ생물ㆍ지구과학 등의 학습 적응력 평가, 개인 심층면접 등이 포함된다. 현재 KAIST 부설 한국영재학교가 이 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교과부는 이를 모델로 해 학교별로 전형 방법을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학, 과학 등 8개 과목별 경시대회인 올림피아드의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의 올림피아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부문으로 나뉘어 지필고사 형태의 국내 대회를 실시한 뒤 선발된 학생들을 교육해 국제 올림피아드에 출전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고등학생 부문의 국내 대회가 폐지되고 학교가 학생을 추천하면 해당 과목의 학회에서 심사해 국제 대회 출전자를 뽑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내 대회에서 입상하기 위한 사교육이 너무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중학교 부문의 국내 대회까지도 폐지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학교 대회까지 폐지할 것인지는 해당 학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과학고 입시전형에서 올림피아드 특별전형이 없어지는 만큼 중학생들이 응시하는 올림피아드의 규모도 그만큼 축소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외고는 기존의 전형을 그대로 유지하되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입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필고사 형태로 변형된 구술면접은 실시할 수 없고, 중학교 내신을 반영할 때 수학, 과학 등의 과목에 주는 가중치는 축소하도록 했다. 시험 수준이 너무 어려워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크다고 지적된 영어 듣기평가의 경우 지금은 학교별로 시험을 출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도별로 공동 출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험 출제 과정에는 중학교 교사도 참여하도록 해 시험 수준이 중학교 교육과정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고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이미 구술면접 시험은 공통 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영어듣기평가도 공동 출제를 하게 되면 중학교 교육과정에 근접한 시험을 출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력이 낮은 중.고교의 교장과 교사에 대해 인사와 성과금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력 향상이 전체 학교 가운데 3% 이하인 중학교와 고교의 교장과 교사에 대해 인사와 성과금에서 불이익을 주는 한편 장학지도, 학력향상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도 병행키로 하는 등 학력향상종합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반면 상위 3% 이상 학교의 교장, 교사에 대해선 인사와 성과금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또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해선 교사가 1대1로 전담해 학교생활을 상담하고 교과를 지도하도록 하고 학교별로 이들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토록했다. 각 학생별 학습 이력을 관리하고 성적 우수 학생을 초청, 과목별 학습법과 진학, 대입 흐름 등을 설명하며 우수 중3 학생의 다른 지역으로의 전학을 가능한 막기로 했다. 학력 향상 사업비로 중학교에 평균 300만원씩을, 고교에는 600만원씩을 지원하고 학력 향상 우수학교에는 교육감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시교육청 손철수 장학사는 "오는 2014년까지 지역 중.고교생의 성적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에 따라 학력향상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엔 관심과 동기를 부여하고 성적이 낮은 학교에 대해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전체적인 학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여교사가 최상의 배우자감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고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배우자감으로서의 여교사에 대한 인기는 치솟는 경향이 있다. 배우자감으로서의 여교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중국 언론에서도 여교사가 최상의 배우자감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여교사라는 직업이 안정된 직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중국에서 교사의 월급은 그리 많지 않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한 교사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봉급을 공무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교직이 다른 직업에 비해 바람을 덜 타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업이라는 특징 때문에 중국에서 여교사의 인기는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교직이 갖는 특수성인 방학이라는 긴 휴식과 근무 중 시간의 활용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도 여교사가 배우자감 선호도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또 여교사는 자신의 2세를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중국 남성들의 기대감 때문이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중국에서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문제는 항상 가정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이는 주로 엄마들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자식의 교육을 위한 엄마의 시간 투자가 더 많이 요구되는 중국의 현실에서 시간의 활용이 비교적 여유로운 여교사들은 자녀 교육에 가장 적합한 엄마로 인식되고 있다. 여교사가 중국 사회에서 평이 좋은 직업이라는 것도 한 이유가 된다. 중국인들은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국 남성들은 남에게 보여 지는 것, 즉 체면치레에 굉장히 민감하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 남성들에게 고등교육을 받고, 일정한 수입도 있는 여교사는 큰 도움이 되는 배우자이다. 여교사들은 인성이 좋을 것이라는 믿음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최근 취업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정식 교사가 된 여교사들은 지적인 측면과 그 외적인 면에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여겨진다. 즉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예비 교사들 간의 경쟁에서 이긴 여교사들은 면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외모와 성품이 좋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중국 남성들의 생각이다. 이처럼 여교사가 배우자감 선호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의 남교사들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어 배우자를 택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남교사의 월급이 적다는 점이 여성들로 하여금 이들을 배우자로 택하는 걸 꺼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 현재 중국의 경제력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전한 지역이나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교사들에 대한 대우 역시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특히 부의 축적을 최우선의 가치로 인식하는 중국인들의 사고방식 탓에 중국의 젊은 여성들도 단기간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남성을 배우자감으로 선호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안정적인 직업일지라도 수입이 적은 남교사는 결혼 대상으로서 큰 매력이 없다. 또한 남교사들의 교제 및 활동 범위가 좁다는 사회적 편견도 젊은 여성들이 남교사를 배우자감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중국의 학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부인들에 대해 폐쇄적이고, 학교장의 학교 운영 방식도 상당히 폐쇄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 환경의 영향을 늘 받게 되는 남교사들은 폐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인들의 생각이다. 이 같은 중국 남교사들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은 여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에는 여교사들조차 남교사들과의 결혼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중국의 여교사들도 자신보다 수입이 더 많은 남성을 배우자로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며,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탓에 남교사들에 대한 신선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도 여교사가 남교사를 배우자감으로 인식하지 않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는 남학생 70명에 여학생은 겨우 6명뿐인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거친 남학생들을 다잡느라 복도에 매타작 하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학생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호주 빅토리아 주도 멜버른에 위치한 한 여학교 교장의 회상이다. 이 학교는 여학교로는 빅토리아 주에서 가장 큰 규모로 학생이 1200 명이지만 학생들에게 매를 드는 일은 사라진 지 오래다.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고 올바른 사고를 심어주기 위해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일은 교사들조차 이미 상상을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 때 그 시절’처럼 학교 건물은 유구한 역사 속에 건재하지만 학교 운영은 이미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명국가라면 대부분 비슷한 추이듯이 호주의 학교도 변하고 있다. 교사의 권위가 인정되는 분위기는 사라지고 교사와 학생들 사이는 권위와 순종 대신 이른바 상호 존중 방식이 익숙해지고 있다. 청소년기에 익혀야 할 기존 질서나 원칙은 ‘자기 절제, 자기 훈련’이라는 명분으로 학생 스스로에게 넘기고 있다. 빅토리아 주의 경우는 지난 1983년, 공립학교 체벌 행위를 정식으로 금지시켰다. 대신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사와 학생간은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며, 공평하게 서로를 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학교는 더이상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규율을 적용하기보다, 학생들의 행동에 일정한 선을 긋고, 지속적인 가이드라인 제공과 이를 어겼을 경우의 특정한 불이익 감수, 긍정적 격려 등을 통해 학생들의 행동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덧붙여 학교에 따라서는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거나 벌을 줄 것도 없이 오직 긍정적 행동만을 강화시킨다는 원칙하에 칭찬받을만한 일에 대한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학생들을 존중한다는 원칙 하에 정학 및 퇴학 조치도 최소화한 것은 물론이다. 학교측은 엄격한 규율이나 훈육이 배제될 경우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이 주어지고 그 결과 수동적이고 무미건조하던 종전의 나태한 태도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에 어떤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인 훈육 방법이 퇴색하면서 행동 교정을 위한 보다 창의적인 방침이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 및 학교생활에 흥미를 높이는 동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실제 빅토리아주의 경우는 각 학교마다 각기 다른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학교에 따라 정학이나 퇴학, 지각이나 결석 등, 학생들의 품행에 관련된 규제 및 벌칙 조항이 각기 다르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일부러 말썽을 피운다기보다 심신의 미숙함으로 인해 실수할 수 있으며, 기성세대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나이니만큼 교사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내하자는 취지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호주 대부분 학교에서 학내 체벌이 사라진 지는 사실상 10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안하무인으로 점점 거칠어지는 요즘 학생들을 통솔하기 위해 학교측은 여전히 규율 문제로 난제를 겪고 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실상 빅토리아 주 공립학교의 경우만해도 지난 해 총 550명이 퇴학을 당하고 1만 6000 명 이상이 정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적 규율을 느슨하게 하고 보다 많은 자율성과 존중권을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의 신체 및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학내기물 파손행위를 비롯 약물과 알콜 복용사례 등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교 규율이 너무 엄하다고 불만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실상 요즘 학교는 규율이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한 고등학교장의 말이다. 그는 오만방자한 학생들에게 학교측이 체벌을 가할 수 없게 된 후 학생들과의 갈등을 피하기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임을 솔직히 인정했다. 대세와는 달리 자녀들을 엄격히 다루어주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은 그나마 규율이 엄한 편인 사립학교를 택하는 경향이 높다. 공립학교는 이미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통제력을 잃은 지 오래라는 판단에서이다. 지난 2004년 호주 교육위원회의 통계 조사 결과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낼지에 대한 선정 기준으로 학부모들은 ‘학칙과 규율의 엄함’을 꼽은 것이다.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은 3일 발표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국민의 사교육 부담 해소와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두 단체는 “우리 교육은 사교육 팽창으로 학생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고, 공교육은 전인적 인재육성은커녕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설계와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이를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 ▲교육세 존치 등 교육재정 확충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및 고교 무상교육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과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시 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와 함께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과학고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및 창의력 캠프 전형을 신설하고, 외고의 지필형 면접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 2학생이 치르게 될 내년 2011학년도 특목고 입시에서부터 과학고․외고 등의 입시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과학고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 전형이 신설된다. 외고는 올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과학에 과도한 가중치를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각종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내년 3월 전면 시행하고, 올해 400개 초․중․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5000명을 올해 각 학교에 배치하고, 2011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등 영어 공교육 강화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원 교습시간 제한 문제는 시․도별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단속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선 교육계가 노무현 전 대통령 투신자살에 따른 ‘베르테르 효과’를 우려, 생활지도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사람 등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실제 지난달 23일 노 전 대통령 자살 이후 자살하거나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여럿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사회 지도층 인사 중에서도 최고 위치에 있던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은 한참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한 칼럼에서 “1년에 이 땅에서 자살하는 이가 1만 명이 넘는다. 1개 사단 병력의 숫자다. 베르테르 효과가 겁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래도 죽지 않고 살겠다’고 말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삼가 명복을 빌면서도 그 점이 너무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최근 당 5역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육신을 가진 나약한 인간은 큰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고,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통 속에 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자살은 미화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 베르테르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걱정했다. 교육계도 한 목소리다. 최수룡 대전버드내초 교사는 한교닷컴(www.hangyo.com) 리포트에서 “노 전 대통령을 극단적인 고통에까지 몰고 간 여러 요인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코 그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했다”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버리셨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적으로 지도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은식 충북 청원고 교감도 “오죽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는가라는 동정론이나 개인에게도 자살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에 관계없이 자살은 또 다른 죽음을 부른다는 점에서 사회의 ‘무서운 전염병’”이라며 “사연이야 어찌되었든 자살은 비교훈적이고, 어떤 논리로도 객관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정모 전북대 교수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는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볼 수 있지만 자살자체가 미화될 수는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OECD 국가들 가운데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기회가 보다 깊은 반성과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의 한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자살했다고 해서 당장 이벤트성 대책을 내놓거나 일선에 특별한 지침을 시달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그렇지만 자살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만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도교육청도 이 사건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기존의 ‘생명존중 교육’ 등을 더욱 강화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외고·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 입시 규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학원시장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 당국은 사교육 주범인 특목고 입시와 학원시장을 직접 겨냥하면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했으나, 교육전문가들은 과거의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특목고 규제수준 기대 이하" = 우선 '지필형 문제 출제 금지' 등을 중심으로 한 외고 입시 대책에 대해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알게 모르게 각종 특혜를 보는 상황에서 몇가지 전형방식의 변경만으로 '특목고용 사교육'을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수학, 과학 과목의 가중치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한 점, 영어 사교육 주범으로 꼽히는 난도 높은 '영어듣기시험'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과학고 입시 대책과 관련해서도 경시대회 수상자,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폐지한다고는 하지만 경시대회 수상 및 영재교육원 수료 실적이 입시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한 사교육 유인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학교 자율화 방안은 오히려 사교육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단위학교 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목을 증감.편성토록하는 등 학교자율권을 확대할 경우, 국영수 등 입시과목 위주의 교육이 더욱 강화될 수 있고 이는 다시 사교육 수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교실제,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배치, 방과후학교 강화 등 다른 대책들도 과거 정부가 사교육을 잡겠다며 반복적으로 시도해본 정책들과 대동소이하거나 비용적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대입.학생평가방식부터 개선해야" = 교원단체 및 교사들은 이번 정부발표에 대해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며 대체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일선 교사는 "내신성적을 위한 과외와 특목고 입시를 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비를 촉발하는 원인들은 결국 대입경쟁으로 귀결된다"며 "대입제도에 대한 개선없이는 사교육 경감 대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윤지희 공동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공교육강화 정책들도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같은 획일적 학생평가방식으로는 사교육시장을 결코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공동대표는 또 학원시장 규제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보다는 다소 강화된것 같긴 하지만 (사교육 수요가 많은 현실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아무래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과학고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및 창의력 캠프 전형을 신설하고 외고의 지필형 면접을 금지하는 등의 특수목적고 입시 개선안이 3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내년 2011학년도 특목고 입시에서부터 과학고, 외고 등의 입시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이날 최종 확정, 발표하고 특목고 입시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과학고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 전형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국제 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을 현재의 지필고사 형태에서 학교장 추천 및 학회심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교육 대상자 선발방식도 시험이 아닌 학교 추천 방식으로 바꾸고 영재교육 대상자를 올해 총 5만5천명 수준에서 2012년까지 총 20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외고는 올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 과학에 과도한 가중치를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각종 경시ㆍ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을 금지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날 발표에서 특목고 입시개선 외에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올해 400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없는 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을 올해 각 학교에 배치하고 2011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등 영어 공교육 강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학원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온라인 학원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해 수강료를 규제하는 한편 오프라인 학원의 경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연말부터 도입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학원 심야학습 금지안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자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원운영 시간을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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