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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교원평가와 관련해 ‘현장중심 교원평가 대안마련 특별위원회’를 출범, 가동시켰다. 특위는 정부와 정치권이 여론에 의존해 교원평가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막고, 교직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현장에 적합한 교원평가 대안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특히 교총이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평가 수용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현재 시범운영 되고 있는 교원평가 방안의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적인 활동을 한다. 활동기간은 대안이 법안에 관철될 때까지다. 특위는 박용조 교총수석부회장(진주교대 교수)을 위원장으로 교총임원·교사회·교장회·선도학교 교원평가 담당교사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직위별로 보면 교사 13명, 교감 4명, 교장 2명, 교수 1명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 9명, 중학교 7명, 고교 3명, 대학 1명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20일 교총회관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갖고 운영방안 등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 특위는 현행 교원평가 시범운영에 있어서 진행절차 및 과정, 내용, 평가결과 활용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법률(안)의 내용 문제 등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기로 했다. 또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시범학교 현장교원 중심으로 초·중등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전문가와 비교과교사 등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9월초 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은 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발표 후 특위는 정부·정치권의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집중 방문활동에 들어가며, 학교현장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교총의 교원평가 수용 입장은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과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인 만큼 현장교원들의 당혹감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표준화된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불공정 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예정된 전문직 인사에서도 유사사례가 적용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교총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일반직 인사가 안정된 교육행정을 위해 인사 원칙과 기준을 따라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편향된 인사로 교육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교총은 “편향인사 우려와 짧은 임기로 인한 업무혼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 한다”고 밝혔다.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은 “직원간 갈등과 외압인사 및 정략인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곧 발표될 전문직 인사를 기다리기에는 교육현장이 너무 혼란스럽다”며 “이번 인사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일부 인사의 교육장 내정설과 함께 교장 및 교육장 공모에 대한 소문도 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문직 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일반직 인사에 내년 경기도지사 후보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전한 것을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학교 컨설턴트의 ‘학교디자인’ 능력이다.” 최근 열린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의 ‘학교경영컨설팅과 수업컨설팅’(저자 한국교육개발원 진동섭 원장, 부산대 홍창남 교수, 한국교원대 김도기 교수) 출판기념회에서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의뢰인의 요구 해결만을 컨설턴트의 역할이라 규정하는 것은 학교컨설팅의 의미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컨설턴트는 자신이 바라는 교육, 그리는 학교의 모습, 구성원들의 이상적 관계에 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컨설턴트가 제시하는 해결방안에는 이러한 컨설턴트 자신만의 학교디자인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설턴트의 학교디자인 능력이 학교교육을 보다 다양화하고, 학교컨설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도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컨설턴트의 능력이 중요한 만큼 컨설턴트 양성은 중요하다”며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가 2007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육연수원과 함께 방학마다 컨설턴트를 배출하고 있지만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신철식 디지털미디어고 교사는 “양성된 자원을 활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며 “최고의 컨설턴트 자원이라 할 수 있는 현직 교사의 경우, 과중한 학교 수업과 담당 업무로 인해 컨설팅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또 “각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유능한 학교 컨설턴트들의 수업과 업무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컨설팅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훈호(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컨설턴트는 학교경영컨설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학교경영컨설팅의 의뢰인은 주로 학교장이나 교감 혹은 부장교사인 경우가 많아 일부 학교에서는 소속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절차를 생략한 채 컨설팅을 의뢰하기도 한다”며 “이런 경우 컨설턴트 활동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거나 컨설팅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창남 부산대 교수는 “학교경영컨설팅의 의뢰자는 학교 구성원 전체여야 한다”며 “학교가 처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 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경우, 학교 구성원 동의를 거쳐 학교경영컨설팅을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는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는 학교 컨설팅의 이념을 기초로, 학교 컨설팅에 관한 학문적 논의와 이론적 탐색, 학교 컨설팅 철학과 신념 공유의 장 마련, 학교 컨설팅의 수행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을 구체적 목표로 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1000여명의 현장 교원, 전문직, 예비 교사, 그리고 교육 관련 연구원들이 주요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원평가 선도학교 운영하며 진학지도 컨설팅 의뢰 학습-생활지도 등 계획 수립, 담당자 선정해 실행 ▪학교 컨설팅 개관 및 의뢰의 배경 경기도에 위치한 문산제일고(교장 심호섭)의 지역 상황을 살펴보면 학부모의 교육 열의가 높은 데 비해 교육 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사교육보다는 학교교육에 의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산제일고는 학력 신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 진단 및 학교 전체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본 연구회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컨설팅 주제는 크게 ‘문산제일고의 학력신장 방안 연구’이다. 그리고 세부 과제는 다시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학력 신장을 위한 기숙사 운영 방안’이고, 나머지 하나는 ‘전문계 학생의 진학 지도 방안’이다. 세부 과제는 의뢰인과 컨설턴트가 컨설팅 계약 단계에서 가능한 과제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구체화시켜갔다. 본고에서는 두 과제 중 ‘학력 신장을 위한 기숙사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기술했다. ▪학교 컨설팅 주요 관련자 컨설팅 기간은 2008년 12월 22일~2009년 2월 28일로 약 3달여 동안 진행되었다. 본 컨설팅의 주요 관련자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문산제일고이고, 컨설턴트는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 소속 컨설턴트 2명이다. 컨설턴트 중 한 명은 착수부터 종료까지 컨설팅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컨설팅 관리자 역할까지 담당했다. 문산제일고 컨설팅에서는 의뢰인, 컨설턴트, 컨설팅 관리자 외에 내부 협력자의 역할을 주요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내부 협력자 정정선 교사는 교원능력평가 선도학교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교사로서 컨설팅 전 과정에서 문산제일고와 컨설턴트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였다. 문산제일고 교사들은 교원능력평가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의견을 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정정선 교사는 주도적으로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교사들이 추진 주체가 된 본 컨설팅은 교사들 주도하에 빠르고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문산제일고 교장은 적극적 재정지원을 포함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교사들 스스로 결정하고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성을 발휘했다. ▪ 학교 컨설팅의 진행 절차 문산제일고의 컨설팅은 ①준비→②진단→③해결 방안 구안 및 선택→④종료 단계에 따라 진행되었다. 본 컨설팅은 새로운 기숙사 운영 방안 수행을 위한 방안 구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실행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5단계 컨설팅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다음과 같이 4단계 절차에 의해 수행되었다. [준비]=준비 단계에서는 학교 컨설팅 의뢰서를 접수하고, 문산제일고 측과 몇 차례 직접 만나 논의를 통해 세부 과제를 좁혀갔다. 이 때 교장, 교감, 교과부장, 학년부장, 특수부장 등 총 11명이 학교 대표로 참여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런 후 세부 과제에 적합한 컨설턴트를 배정하였다. 과제의 구체화 및 학교 컨설턴트를 섭외하고 배정하는 역할은 컨설팅 관리자가 담당했다. [진단]=진단 단계에서는 문산제일고의 기숙사 운영 현황 진단과 요구 조사를 실시했다. 현황 진단은 운영규정, 예산계획서, 운영 현황 및 점검표 등에 관한 문헌 조사가 주를 이루었고, 요구 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사(교장, 교감, 기숙사 담당 교사, 기숙사 사감)를 대상으로 운영 중점, 학습지도, 진학지도, 생활지도, 학생, 인사, 시설, 재정 등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요구 사항을 알아보았다. 이는 추후에 새로운 기숙사 운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사용된다. 아래는 관련 자료 및 개방형 질문지 등을 활용해 진단한 결과 중 ‘인사’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의 예시이다. [해결 방안 구안 및 선택]=해결 방안 구안 및 선택 단계에서는 진단 결과 보고와 함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우수 학교 사례 조사, 대안 및 실행 계획 설정을 위한 워크숍 등이 추가로 이루어졌다.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워크숍에서는 교장, 교감, 기숙사 담당 교사, 연구부장, 학년부장, 교과부장 등이 직접 참여해 진단 결과와 기숙사 운영 우수 사례에 대한 발표를 듣고, 대안 개발 및 실행계획을 세웠다. 실행계획 수립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숙사 운영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 합의하고, 바람직한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학교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선정하였다. 둘째,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학교와 제 3자가 협력하여 해결할 문제’,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제 3자가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로 나눈다. 셋째,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뽑아 긴급도와 중요도에 따라 나누고, 그 중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넷째, 5WHY 기법으로 최우선 과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안을 도출했다. 끝으로 도출된 해결안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세웠다. 실행계획을 설정할 때는 각 해결방안을 맡을 담당자를 정하고, 추진 일정 및 평가 계획까지 포함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①체계적 학습 프로그램 및 관리 미흡 ②체계적 진학지도 프로그램 및 관리 미흡 ③생활지도 책임 불분명 ④내부 강사의 지원 부족 등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그에 관한 해결 방안을 구안하였다. 그리고 실행 계획 수립 및 담당자 선정을 통해 구안된 방안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에 제시한 표는 이 과정을 통해 수립된 실행계획서의 한 예이다. [종료]=종료 단계에서는 학교컨설턴트가 이상 제시된 과정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정리하여 학교컨설팅 보고서를 제출하고, 전 교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학교컨설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는 컨설팅에 참여했던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평가 내용은 ⓛ학교컨설팅의 과정 ②컨설턴트의 기술 ③컨설팅 결과 이렇게 세 측면에 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으며, 대부분의 교사들은 컨설팅 결과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그리고 컨설팅 결과로 도출된 해결 방안에 관한 강력한 실행 의지를 표함으로써 수립된 대안의 현장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의의 문산제일고 컨설팅은 첫째,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둘째, 교장의 전폭적 지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정정선 교사의 자발적 의지에서 컨설팅이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해결 방안을 구안하는 과정에서도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활동의 주체자인 교사들의 참여 의지가 없다면 해결 방안이 아무리 그럴 듯하게 제안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문산제일고 컨설팅은 자발성의 원리가 충족된 바람직한 컨설팅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사들이 열정과 의지를 보일 수 있었던 데에는 문산제일고 교장의 리더십의 힘이 크다. 착수 당시 문산제일고 교장은 학교컨설팅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나 학교컨설팅 의뢰에 관해 교사들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해주었다. 또한 문제 진단 및 해결 방안을 구안하는 단계에서는 중간 중간 자리를 비워 교사들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 그리고 교장의 교사에 대한 신뢰 및 적극적 지원은 문산제일고의 소중한 자산으로, 본 컨설팅 결과가 성공적으로 지속되고 확산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음 회는 서울 특수교육수업지원단의 ‘새내기 교사를 위한 수업 컨설팅’입니다.
카페 개설 3년여 만에 회원수 9,000여명에 이른 교육전문 카페. 교육카페로서는 회원수, 1일 방문객수로 전국 순위 1위다. 전국 교육자들 중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 카페를 알차게 운영하는 카페지기. 과연 누구일까? 카페 회원들에게는 반달곰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인공은 시흥 월곶중학교 반광득(61) 교장. 초창기 교감 시절 개설한 지역단위 ‘시흥시 중등교육협의회’가 전국단위 ‘희망교육사랑방’으로 성장한 것이다. 화제의 주인공 반광득 카페지기를 만나보았다. ▲ 희망교육사랑방 소개와 자랑은? 2006년 2월 개설 당시는 시흥시 교감업무 공유를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전국에서 많은 교육가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금은 게시판수 34개, 총 누계 방문자 30만여명, 회원수 9천여명, 게시글 43,000여개, 댓글 6,500여개로 하루 평균 700명~1000여명의 회원이 방문하는 전국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교육전문카페로 성장하였다. ▲ 전문카페로 자랑하는 이유는? 관리직 교육카페로 2003년에 가장 먼저 개설한 서울의 경우 운영자만도 30여명이며 회원수는 3400여명이나, ‘희망교육사랑방’은 카페지기외 운영자 4명에 운영하지만 3년 6개월만에 회원수 9000여명을 확보하는 명실공히 전국에서 인정하는 교육전문 카페로 성장하였다. 카페 게시판에는 교장, 교감을 위한 교육자료와 교총e-리포터의 글, 시도교육청 교육소식, 학교회계, 교육법령, 교원인사, 자격연수자료, 교직실무자료, 질의응답 등 전문교육 자료와 건강, 요리, 여행, 명상음악 등 다양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시 필요한 교육자료를 ‘희망교육사랑방’ 카페에서 찾도록 홍보를 할 만큼 탑재영역이 넓고 자료가 풍부하다. ▲ 지역별, 자격별 회원 구성은? 현재 회원은 전국 초중고 교사 및 교감, 교장, 대학교수, 장학사, 학부모까지 다양한 계층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특히 경기교육에 대한 자료가 주가 되다보니 경기도 교육가족이 70여%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특히 해외에도 상당수 회원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요인은? 그 요인은 매일 새로운 교육정보와 자료를 수 십개씩 탑재하며 일선교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며, 특히 자료를 활용한 회원들이 주변 선생님들에게 입소문을 내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 카페지기로서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카페지기 혼자 매일 평균 50~80여건의 자료를 올리고 있다. 보통 새벽 3~4시에 일어나 한 두시간씩 자료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매주 월 수 금 3회씩 영상음악편지를 회원메일로 발송하는데, 출근하면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일과를 시작한다는 회원들 글이 카페지기 메일로 답신되고 있다. 해외여행 중이나 연수 출장 중에도 틈틈이 자료를 올리곤 하였다. 귀중한 자료는 정년퇴임 시 한권의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 ▲ 에피소드도 많을 텐데? 개설 당시에 모 교육장으로부터 근무는 않고 카페운영만 하느냐고 핀잔(?)까지 들은 적이 있다. 대부분의 자료는 출근전이나 퇴근후에 틈나는 대로 운영하고 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고, 교육에 관한 질의응답 게시판에 친절하게 답변을 해줘 고맙다는 편지와 정성이 담긴 선물도 보내주는 회원도 있었으며, 전국에서 격려와 고마움을 전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 카페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카페지기와 운영자만이 운영하는 카페가 아니라 많은 회원들이 회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올려주었으면 한다. 우리 카페의 경우 댓글이 부족하고 방문인사도 저조한 편이다. 요즘에는 저작권 저촉 문제로 자료를 올리는데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 게시판별로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지역별 운영자를 선정하여 경기교육 뿐만 아니라 전국 각시도 교육자료를 폭넓게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카페의 나아갈 방향은? 나는 내년 8월이면 정년이다. 앞으로 1년간은 변함없이 카페운영을 할 수 있지만 정년 후에도 운영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금년에 회원 1만명이 돌파되리라고 본다. 그 기념으로 카페활성화를 위한 정기모임을 주선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운영자를 선정하고 카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카페지기나 운영자만이 운영하는 카페보다는 모든 회원이 동참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 ▲ 회원들에게 당부사항은? 나의 조그만한 노력이 많은 회원들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일부 회원들은 필요한 자료만 활용하고 장기간 방문하지 않는 회원이 있는데, 현재 가입 후 6개월 이상 방문실적이 없는 회원은 준회원으로 강등시키고 있다. 회원들은 1일 1회 이상 방문하여기록을 남겨주었으면 한다. 회원들은 유익한 공유 자료는 수시로 올리고 주위 선생님들에게도 홍보하여 많은 교육가족의 활동의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회원수 증가에 주력하기보다는 회원이 동참하고 모두가 같이 운영하는 카페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다. 희망교육사랑방 카페 주소:http://cafe.daum.net/shm16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8일 "내년부터 실시하는 교원평가에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지 않고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킬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학생과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다면평가를 실시하되 그 결과를 교원인사에 곧바로 반영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문제와 관련,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 내지는 양심의 자유 사이에 충돌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변호사 및 법학을 전공한 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 진행해 온 법률 검토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께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학원 심야교습 제한을 앞두고 일고 있는 학원가의 반발에 대해 "교육의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도교육청은 학원 심야교습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로,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특수목적고 확대 문제에는 "특목고가 입시학원화되고 있고 사교육을 부추긴다"며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으며, 유치원 임시강사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는 어렵지만 무기계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가 최근 교육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교육청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상충될 수 있고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도와 이 문제를 상의하겠다"고 했다.
“학교별, 지역별로 다른 중간·기말고사의 성적이 자칫 학교 서열화로 오인되거나 학생·학부모에 의해 쉬운 문제 출제 요구 등 비교육적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전국 중·고교의 학기말 성적이 교과별 평균 및 표준편차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 것과 관련, 학교별 시험 난이도 수준과 성적분포 확인이 가능한 효과는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년별 교과별 성적사항’이 일반에 공개되었을 때 학교별로 시험문제와 난이도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인근 여타학교보다 교과 평균이 낮게 나오는 것이 마치 학교 수업의 문제나 학업성취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러한 오해로 쉬운 문제 출제 요구가 있다면 이는 상대평가 체제에 따른 교육현실과 충돌되는 부작용이고, 교사들의 난이도 조정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강동지역 A중학교의 경우 1학년 국어 평균은 71.5/표준편차 19.1, 2학년은 71.1/20.5, 3학년은 66.5/23.3이었으며 인근 B중학교는 1학년 국어 평균이 68.9/19.8, 2학년 77.3/19.2, 3학년 66.5/23.3으로 나타났다.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셈이다. 교총은 “학교별 시험이 달라 학업성취 수준을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학생,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며 해당 학교 학생, 학부모만 알아도 될 사안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어떠한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라 17일 오전 10시부터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전국 중·고교의 학기말 성적을 공개했다. 정보공시제의 시행 근거가 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2009년도부터 개별 학교의 학업성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번 1학기 성적 공개를 시작으로 2학기 중간·기말고사에 대한 학기말 성적은 연말에 다시 공개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별 시험의 성적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학교 간 우위 비교는 어렵지만 학교별 시험의 수준이 어떠했는지, 학생들의 성적 분포는 어떤지 등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이 발표한 “교원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교직사회 내에서 많은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17일 주요사항에 대한 입장을 문답 형식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를 정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가. ▲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소속학교 교원이 동료교원평가를 한다. 학생·학부모로부터 받는 만족도 조사는 교사는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를, 교감·교장은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에 설치되는 교원능력개방평가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평가 과정이 관리되며, 평가 결과는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17대 국회의원 법안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교원인사에 반영토록 했지만, 4월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교총의 주장이 반영돼 인사반영이 삭제됐다. 또 만족도 조사도 ‘평가’가 아닌 ‘조사’로 변경됐다. -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총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 교총은 2004년 도입 논란 초기부터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가 취지에는 찬성하나 교원평가를 인사 등에 연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해왔다. 교원평가가 인사 및 보수와 연계된다면 평가의 내용, 과정, 결과가 왜곡돼 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 교총이 교원평가제에 대한 입장을 갑자기 바꾼 것인가. ▲ 그렇지 않다. 취지에 찬성하되 인사·보수와 연계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인사와 연계하는 내용이 삭제돼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 교총은 교원평가를 무조건 찬성하는 것인가. ▲ 아니다. 전문성 신장에 국한해 활용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17대 국회에 이어 18대에서 발의된 법안에는 한나라당이 인사와 연계시킨 법안 통과를 서둘었으나, 교총은 국회 교과위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 인사와 연계토록 한 문구를 삭제토록 했다. 또 학생·학부모 참여 방식도 ‘평가’가 아닌 ‘만족도 조사’ 형태로 법률에 명문화했다. 언론기사 중 ‘조건 없이’라는 표현은 인사연계가 삭제되고 학생·학부모는 만족도 조사로써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등 교총의 주장이 반영된 법안의 처리를 전제로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 회원들의 여론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 ▲ 교총은 2006년 시범학교 방문 면담 조사 및 시범학교 교원대상 여론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선도학교 및 교총 일반회원, 조직대표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해왔다. 2006년 67개 시범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교총-리서치앤리서치 공동)한 결과 93.8%가 ‘시범운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007년 시범학교 506개교 41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6.9%가 ‘합리적인 평가 방안이 마련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2008년 교총 일반회원 107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64.9%가 ‘시범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같은 해 조직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인사·보수와 연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용한다’는 의견이 75.7%였다. 2009년 8월엔 교총 임원 중 86.4%가 교직사회에서 교원평가제 실시 기정사실화 인식 등을 감안해 “보수와 인사에 반영치 않는 전제 하게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의 의사결정 기구 내에서도 지속적인 논의를 했다. 2005년 11월 제83회 대의원회에서 교원평가에 대해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결의에 따라 같은 해 12월 제276회 이사회에서 장시간의 논의 끝에 ‘회장단 위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를 대상으로 활동을 펴온 교총 회장단은 최근까지 이사회(2008년 10월), 대의원회(2008년 11월, 2009년 4월)를 개최할 때마다 ‘교원평가에는 찬성하지만 어디까지나 전문성 향상에 국한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결의문을 통해 밝혀왔다. 교총은 이러한 여론 조사 결과와 조직 내 의사결정기구 논의, 조직대표자 여론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10일 조직대표 연수에서 같은 취지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 교총이 교원평가를 끝까지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요구, 국회 및 정부의 여론에 의존한 교원평가 법제화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평가를 외면해서는 교직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고, 평가가 강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교과부 장관은 법제화가 없이도 시·도조례를 통해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시·도마다 평가의 방법과 내용, 결과 활용 등이 달라 오리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커 교총은 입법 후 실시를 주장했다. 모 교직단체에서도 교원평가에 대한 국민여론의 압박 등으로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교총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해 현장교원이 원하는 평가대안을 찾는 게 바람작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 연수에만 활용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인사·보수와 연계될 것 아닌가. ▲ 법안에서도 ‘인사에 활용’ 문구를 아예 삭제했고, 교과부도 전문성 신장 참고자료로 국한해 활용할 것을 누차 강조해왔다. 교과부가 교원평가와 관련해 학급 학교에 배포한 자료에도 “외국은 교원의 신문이 계약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교원평가 결과가 신분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나라 교원은 법으로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도입하는 교원평가는 인사·보수와 연계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 교감·교장은 교원평가를 받지 않는 것 아닌가. ▲ 그렇지 않다. 교원평가는 교사, 교감, 교장 모두가 해당된다. 동료교원평가에서도 교사는 학교운영에 대해 교감·교장을 평가하고, 교감·교장은 수업지도와 학생지도에 대해 교사를 평가한다. 또 교감·교장은 학부모로부터 학교운영 만족도 조사를 받게 된다. 또 평가 또는 만족도 조사 작성 등에는 소속학교 교사들이 참여해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 교총이 먼저 수용 입장을 밝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마저 잃는 것 아닌가. ▲ 교총이 먼저 입장을 밝힘으로써 정치, 시민단체 등 각계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현장체감적 교원잡무 감축 방안 발표, 교원근무평정기간 대폭 축소,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개별 맞춤식 수업이 가능한 수업환경 개선 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과부 역시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조만간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제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교총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교총은 현장 중심 교원평가가 관철될 때까지 임원·이사·대의원·교사회 대표·학교급별 현장교원으로 구성된 ‘현장중심교원평가대안마련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평가로 인한 업무 가중 문제 해소 등 현장적합성과 수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현장의 우려와 걱정을 말끔히 씻어내는 데 교총이 앞장서겠다.
사회 교육 및 학교 교육을 보완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방송을 교육방송이라고 한다. 학교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있어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방송을 이용한 교육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교육 효과도 높다. 정부는 과외비, 즉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교육방송(EBS)을 시작했다. 특히 교육방송이 수능 출제에 반영되면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방송이 수험생의 인기를 끌면서 너무나 비대해지고 있다. 우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명분으로 강의 내용이 많아졌다. 수험생은 학교 수업 후 하루 종일 교육방송 시청에 매달려야 한다. 교육방송을 선별해서 시청하고 싶어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계속 교육방송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으니 마음대로 선택도 못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따라 교재비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고3 수험생이 언어영역 교재만 구입하더라도 1년에 20개의 책이 넘는다. 수리영역, 외국어영역, 선택과목까지 구입한다면 총 100여권의 교재를 구입해야 한다. 일반 교재에 비해 EBS교재는 저렴하다고 하지만, 이 정도면 웬만한 중산층 가정도 교재비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한국교육방송은 고유가, 환율, 소비심리 둔화 등이 겹쳐 경제가 어려울 때도 교재 수입으로 이윤을 남겼다. 방송과 수능 시험을 연계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2004년 한해에는 382억 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모두가 교재비에서 얻어졌다. 더욱 정부가 수능시험 후에 EBS강의에서 70%이상 출제 되었다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방송사의 수익은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교육방송국은 직원들에게 후한 보너스 잔치를 했다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 방침에 교육방송의 내용을 담겠다는 출제 비밀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또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출제하겠다는 방침이 자주 보도되어야 한다. 지금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고 교육방송에 의지하고 있다. 학교 선생님들도 교과서를 제쳐놓고 교육방송 교재 해설을 하는 강의에 주력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방송이 싸고 질 좋은 교육 제공을 통해 고액 과외등 사교육 병폐를 해소하겠다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교육방송이 그동안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진단이 아니다. 교육방송으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은 측면은 있다. 그리고 수능방송이 잘 된다는 소문에 사교육 시장만 커졌다. 교육방송 이후 사설 인터넷 강의 업체가 급성장한 것은 교육방송이 사교육을 줄이는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아울러 교육방송 수능 강의는 그 자체로써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다. 교육방송은 공적 기구가 방송의 힘을 빌려 일방적으로 과외를 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일방적 시스템으로 교육의 궁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이러한 과외는 국가적 차원에서 막아야 할 문제이다. 교육방송은 우리 교육의 인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 형태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다. 이런 마당에 수능 과외 방송은 주입식, 획일적인 훈련에 지나지 않는다. 사교육은 말 그대로 사적인 영역이다. 국가는 공교육 투자로 사교육 감소 효과를 노려야 한다. 학교 중심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그 역할을 교육방송이 일정 부분 담당해야 한다. 교육방송의 성장으로 현장에 있는 학생과 교사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아지고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비대해졌다. 중복되는 편성을 자제하고, 다른 인터넷 학원과 차별화되는 포맷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해야 한다. 특히 교육방송은 자체적인 프로그램 평가시스템으로 수용자의 반응과 만족도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 교육방송의 교재로 방송국의 재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도 버려야 한다. 교재 문제는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교육방송의 위상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싶은 주장은 교육방송의 현재와 같은 기능을 포기하기 바란다. 수능 출제를 할 테니 교육방송을 보라는 위협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그 덕분에 학교에서의 수업은 점점 실효성이 없어진다. 수능 시험에 출제된다는 호령으로 정규 수업으로 충분한 학생들까지 수능 과외를 하는 형편에 놓였다. 교육방송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우리 사회는 점점 불행해지는 꼴이다. 교육방송은 학교 교육 보완보다 이제라도 국민의 평생 교육을 돕는 본래의 역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용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은 7일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특별협의지위의 자격을 부여받아 청소년 인권 문제의 해결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김상곤 교육감이 이례적으로 1개월을 늦춰 단행한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인사가 ‘선거 포석용’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부임 1년 미만의 과장의 전보나 한 부서 간부 대폭 교체 등 파격을 넘어 비상식이라는 평가와 함께 금전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 발탁되는 등 도덕성 검증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단행된 인사는 사무관급 67명을 비롯, 일반직 530명 규모로 본청 과장급에 해당하는 4급의 대폭이동이 특징이다. 본청 내 전체 일반직 과장은 20여 석으로 이번 인사를 통해 15개 자리가 교체됐다. 전문직 자리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임 교육감 시절 과장급은 대부분 바뀐 셈이어서 김 교육감이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평이다. 특히 과천도서관 총무부장과 평생교육학습관 총무부장으로 각각 발령받은 행정관리담당관과 학교설립과장은 부임 7개월 만에 전출인데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경우 사무관 이상 간부 5명 중 3명이 교체되고, 학교설립과도 간부 4명 중 3명이 바뀌는 등 사실상 해당부서의 재조직화가 이뤄졌다. 이와는 반대로 서기관 승진자 10명 중 6명은 승진과 동시에 본청 과장으로 바로 발령이나 조직이 충격을 받은 상태다. 그동안 승진자는 사업소나 도서관 등에서 일정기간을 보낸 뒤 본청 과장으로 발탁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또 요직이라 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특정지역 출신 인사들을 배치해 지역편중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한 서기관은 과거 공보담당관실 재직시절 ‘카드깡’으로 2차 회식비를 마련하려다 적발돼 좌천됐던 인물이어서 이번 인사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교육행정의 전문성과는 상관없는 보은과 ‘자기사람심기식’의 전형적인 줄세우기 인사”라며 “개혁적이라던 교육감의 구태적 인사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총 관계자도 “이해하기 힘든 인사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이 같은 무원칙이 전문직 인사에도 적용될지 심히 우려 된다”고 밝혔다. 또 수원일보에 따르면 전교조 경기지부도 “이번 일반직 인사뿐 아니라 추후 발표될 전문직 인사에도 ‘청탁설’이 벌써 분분하다”며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압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책임자는 엄중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경기도가 교육국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타시도에서도 머지않아 이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 충분하다. 이미 서울시는 국장급 교육기획관을 두고 학교지원 업무와 평생교육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의 의정보고서는 선거구내 학교의 시설 등 중요 예산을 본인이 확보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은 지방자치법에 교육자치에 대한 규정이 완전치 못한데 기인된 것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모호성은 갈수록 커지고 모양만의 교육자치가 될 수 있다. 흔히들 교육자치법의 근원을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찾는다. 교육자치법은 헌법에 정한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의 바탕위에 실제적인 입법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제5장에 ‘지방의회’, 제6장에 ‘집행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치법은 제6장 ‘집행기관’의 제5절(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기관)에 근거해 제정된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법에 의해 선출되는 교육의원들에게 시∙도의원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부여 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별도로 규정 하는 등 지방자치법과 체계상 여러 부분에서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해 교육의원들이 선출될 경우 집행기관 구성원들이 시∙도의회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는 모순으로 제주도를 제외 한 전국의 77명 교육의원 전원이 무자격 교육의원이 될 수 있다. 또한 교육∙학예 이외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의 한계 문제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종전 법률에 의해 2010년 8월말 까지 존속될 교육위원들과는 그 권한과 지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1991년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줄곧 문제가 됐던 교육∙학예사무에 대한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이중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심의기관을 일원화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의 관계를 고려치 않고 교육자치법만을 개정했기 때문에 체계상 불 부합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미 2006년부터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자치도설치특별법 제41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은 물론 제10장에 ‘교육자치’를 따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의원의 신분이나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5장 ‘의회’에 교육의원과 교육상임위원회에 관한 특례를 규정 하고 제7장에 ‘교육자치’를 별도로 정함이 없이는 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도 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법에 ‘교육자치’라는 별도의 장이 없는 한 일반행정의 교육행정 영역 침해는 속수무책 일수밖에 없다. 교육자치법에 의하면 전국 77개 선거구에서 1명씩 교육의원을 선출토록 돼 있다. 전국의 모든 교육의원 선거구가 시∙도의원 선거구의 평균 8배다. 표의 등가성에 따른 위헌요소가 있다. 또 2008년과 2009년에 치른 교육감 선거에 서울 228억원, 경기도 468억원의 선거관리 비용이 들어갔다. 이 시점에서 과연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법만이 최선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주민직선이 최선이라면 철저한 선거공영제로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최소한으로 줄여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교육자치법 제1조의 목적에 밝힌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제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한 나라의 인구수나 역량은 곧 그 국가의 국력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예로부터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자국의 인구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플라톤이 유아 및 젊은이 교육을 강조한 것이나 최근 지식기반 사회에서 각국들은 교육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다. 별다른 지하자원도 없고 국토면적도 넓지 않은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우리민족의 높은 교육열에 의해 확보된 인적자원 덕분이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교육에 주목하고 있는 점이나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한 유엔재단 소렌슨 상임 고문이 “교육으로 발전한 한국사례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가. 초․중학교의 의무 무상교육 실현, 91.0%이상의 고등학교 취학율, 82.8%의 대학교 진학률이 보여주듯이, 초중등교육은 완전 취학단계에 도달해 있다(2007, 유초중교육 기본통계자료). 그러나 아직 3~5세 유아의 유치원 취원율은 38.4%에 불과하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만 5세아 취원율도 51.6%에 그치고 있다(2008년 4월 1일 기준). 즉 교육 대상 유아의 1/3정도만 유치원 교육을 수혜하고 있고, 취학 직전 유아도 절반 정도만 학교체제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인재양성을 위한 영유아기 교육에 주목해 온 결과 프랑스나 독일, 영국, 스웨덴 등의 3~5세 유아교육기관 취원율은 90%를 상회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부모들에게 출산과 자녀양육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해주고, 영유아를 위한 기본 교육권을 보장함으로써 출산율도 향상시키면서 국가인적자원도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2000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James Heckman 교수가 제시한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 투자가 사회 경제, 노동의 질과 양, 사회복지비용의 감소, 정보와 지식 생산성 측면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교육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영유아기에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투자 및 인적자원개발의 비효율성을 자초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인적자원개발의 전략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여성 노동권 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전근대적 해결책이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나 정책 효율성을 분석하는 연구결과도 1970년대까지는 여성의 노동 참여와 출산율의 관계가 否的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정적 상관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출산율이 증가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용이하도록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제도를 정립하고, 3~5세 유아들을 위한 무상교육체제를 확립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만 5세아를 위한 무상 유아교육비와 3, 4세아를 위한 차등교육비를 부모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으나 모든 유아를 위한 교육권은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영유아들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부모와 국가는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인적자원 개발측면에서 3-5세 유아기는 생애 초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임을 고려해 적어도 현재의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기본학제 속에 포함시키고, 의무교육에 준하는 유아 공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행정적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위한 육아지원이라는 소극적 관점을 넘어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우리사회 저출산과 인적자원개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총을 비롯해 전교조,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 중국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공회(중국총공회) 등 동북아 3개국 교원단체 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제4회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11~12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됐다. 올해 교류회 주제는 ‘근·현대의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로 각국의 역사교육에 대한 주제 발표와 역사·평화교육 수업 사례가 소개, 토론으로 진행됐다. 교총은 박남수 대구대 교수가 ‘한국의 역사교육 체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과 과제’에서 한국의 초중등 역사수업 현황을 발표하고 “자국의 역사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지속적 노력을 통해 객관성을 가진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규 전교조 국제국장은 ‘한국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 압력과 교사들의 대응’을 통해 한국의 역사 교과서 개정 논란을 설명하고, “역사교과서 서술에 있어 교과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교조는 최근 일본의 평화교육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다카시마 노부요시 류큐大 명예교수는 “일본이 쇄국에서 개국으로 전환한 이후 구미 열강들로부터 독립을 지켜낸 것은 ‘아시아 민중에 의한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3국의 교육관계자가 함께 확인하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각국의 수업 사례와 토론 시간도 이어졌다. 교총 곽혜승 서울 잠전초 교사는 ‘평화를 지킨 사람, 베델’을 주제로 한 초등 5학년 수업사례를 보고했다. 곽 교사는 “폭력적인 것과 비평화적인 것에 대한 비판, 그것을 해결하려는 실천적 행동을 베델의 행동과 관련짓기 위한 수업을 진행했다”며 “평화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교조에서는 서울 노원중 강인숙·장용수 교사가 ‘중학교 미술·컴퓨터 수업 시간을 통한 평화교육 실천사례’를, 츄죠 카츠토시 아사카시립 제1중 교사와 왕펑 베이징大 부속중 교사가 각각 ‘아시아에서 원폭관을 공유하기 위해 원폭투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조화와 상생의 동아시아 역사교육연구를 추구하며…위안부 문제 교육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총 참가단장을 맡은 박용조 교총 수석부회장(진주교대 교수)은 “교원단체 간 교류는 선생님들의 실제 수업 사례 공유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 반응 및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며 “3국의 역사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다각적인 논의를 펼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회장은 또 “교류회를 더욱 의미 있게 하기 위해 3국이 세부주제를 공통으로 설정하고 각국 교사들의 수업결과를 공유해, 실제 학교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진후 전교조위원장은 서신 인사말을 통해 “교류회를 통해 침략과 폭력으로 점철된 근현대역사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서로가 증오하기 보다는 평화를 애호하는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카하시 무츠코 일교조 중앙집행부위원장도 “서로의 교육실천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솔직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평화교재실천교류회는 2003년 한·일 양국의 공동주최로 시작됐으며 2006년 중국이 참가하면서 동북아 3개국 4단체가 참가하는 행사로 확대됐다. 내년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평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것이다.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간 침묵하고 있었던 많은 학부모와 일반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 수 교총 회원 사이에 교원 평가에 대한 거부감과 불신이 남아있는 듯하다. 거부감과 불신은 왜 생겨났는가. 우선 ‘평가’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솔직히 평가받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다. 반대로 음으로 양으로 남을 평가하는 일은 좋아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러한 심정은 더욱 강한 거부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평가에 대한 거부감은 감정적인 것이고, 심층적으로 보면 득이 되는 것이 더 많다. 무엇보다도 자기성찰과 경쟁 유발의 장점이 있다. 평가를 받는 입장에 서게 되면, 우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되돌아보게 된다. 따라서 자기 발전의 동기를 부여해 준다. 경쟁을 유발한다고 하면, ‘평가’와 마찬가지로 ‘경쟁’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경쟁’도 지독하게 오해받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경쟁하면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고 하는 생존게임을 연상한다. 이른바 승자독식이고, 패자는 도태된다는 몰인정성이 떠오른다. 이는 경쟁을 영합게임(零合, zero-sum game)의 시각으로만 보는 단견이다. 하이에크가 설파한 바와 같이, 경쟁은 ‘발견적 절차(discovery procedure)’이다.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경쟁 상대를 온전하게 파악하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전자산업을 하는 모든 경쟁업체가 삼성전자처럼 선도적인 글로벌기업이 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장점을 온전하게 살려서 독자적 위상을 갖는 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니까 경쟁은 영합게임이 아닌 윈윈(win-win)전략의 패러다임에서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을 통하여 말 그대로 ‘경쟁력’을 갖추면 자타가 공인하는 ‘대접’을 받는다. 여기까지 수긍한다 해도 교원평가의 신뢰도와 객관도에 대한 불신이 남는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장의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성격인 만족도조사를 과연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필자가 보아도 현행의 평가체제로는 학교장의 평가결과를 신뢰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단위학교 책무성을 묻는 학교평가와 연계하여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서 단위학교의 책무성은 학교별 독립된 재정과 인사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학교장이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여 해당연도의 교육성과와 경영 일체를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성과가 있으면 보다 나은 예산과 지원을 받고, 아니면 지원을 받지 못하며 일정기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교장과 해당학교는 퇴출대상이 된다. 이 체제에서 학교장은 임의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고, 교육청이나 교장은 교사들에게 잡무를 부과할 수도 없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도 이 체제에서는 자신들의 교육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키는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에 문제될 것이 없다. 교원평가가 실행력을 가지려면, 기존의 방식처럼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몇 년간의 시행 과정을 거치면서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후에 급여와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퇴출될 부적격 교사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입증할 수 있고, 임용을 위하여 불철주야 공부하는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후배들에게도 떳떳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또 인성교육을 핑계로 평가를 회피해서도 안 된다. 교원평가하면 인성교육 망친다고 하는 것은 해괴한 궤변에 불과하다. 이 입장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수용 여부의 문제는 이제 교사 자신들의 인식전환에 달려있다. 이번 발표로 많은 이들의 긍정적 평가를 얻어낸 교총 지도부와 회원들은 교육수요자와 납세자들의 교육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켰는가에 공교육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부분 신문이 교원평가와 관련한 기사와 사설을 싣는 등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교총의 방침에 찬성하면서, 합리적인 교원평가 방안을 촉구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중앙일보는 사설 ‘교원평가제 이제 국회가 매듭지을 차례다’에서 교총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설은 “교총의 이번 결정으로 교원평가제 법제화가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교총의 용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국회는 더 이상 전교조 눈치를 보지 말고, 교원평가제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법제화를 미루는 건 교사들이 차려 주는 밥상을 걷어차는 꼴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교총도 받아들인 교원평가, 전교조만 남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전교조의 참여를 요구했다. 사설은 “작년 9월 전교조 대변인이 교원평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가 쫓겨나는 등 전교조 내에도 교원평가제 찬성 의견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전교조에서도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것은 집행부와 일부 무능력 교사 정도로, 진짜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 보겠다는 ‘참교사’들의 뜻을 받아 교원평가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교원평가를 인사와 보수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설 ‘교원평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교원평가의 목표는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에게 짚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과중한 교사들의 잡무만 늘리거나 교사 상호간의 협력 가능성을 차단하는 평가가 돼서는 안 되며 최대한 교사들의 자율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현재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국내외 연수자 선발 등에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조항에 ‘등’이란 표현을 쓴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13일 사설 ‘교총의 교원평가제 무조건 수용 반갑다’에서 정부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설은 “교과부는 교육 주체들이 두루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학생들의 창의력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실력을 키우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회원 18만의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10일 교원평가제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국회 교과위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교원평가 도입이 골자) 개정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잇따라 “교총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있어 일단 정기국회 처리는 무난해 보인다. 교총은 그간 교원평가 도입의 선결과제로 △교실 수업환경 개선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평가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섣부른 도입을 반대해 왔다. 교원평가 결과를 곧바로 인사에 연계하고, 학생·학부모를 다면평가 주체로 참여시키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반대의 빌미가 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교총 등의 요구를 수용해 인사 연계조항을 삭제하고, 학생은 수업·생활지도 만족도, 학부모는 교사의 학급경영과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에 참여케 하는 조정안을 내면서 도입 논의가 급진전됐다. 그리고 4월 23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실상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안에서 인사 연계 부분만을 삭제한 소위 대안은 매년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교장(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를 시행해 연수자료로 활용하는 게 골자다. 교원평가 기준 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5인~11인의 평가관리위원회를 두고,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교총이 이번에 수용을 시사한 평가법안은 바로 이 소위 대안이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소위에서 마련한 법안은 우리가 주장했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처리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인사 연계는 3년 정도 평가를 시행해 보고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인사 연계가 아니어도 평가결과에 따라 교원연수를 차등적으로 받고, 연구년 우선권을 받는 등 교직사회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야 간 큰 이견 차도 없는 상태다. 교과위원 21명 중 한나라당 의원 12명 전원을 포함한 14명이 계류 법안에 찬성 입장이다. 야당과 협의 없이 소위에서 단독 처리된 절차상 하자, 평가관리위 구성 문제와 관련 민주당의 재논의 요구가 있겠지만 대화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교과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시행령 제정 작업을 거쳐 내년 3월 1일, 신학기부터 교원평가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평가결과의 활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진다. 문제는 시범운영에서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를 어떻게 보완할 지, 그리고 평가결과를 어떻게 전문성 연수에 연계할 지, 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개발과 예산확보는 어떻게 마련할 지가 고민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는 수업·생활지도 상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맞춤형 연수를 받는 시스템으로 구축될 것”이라며 “최소한 3,4년은 시행하면서 평가도구를 정교화, 객관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시행령 제정 시 현장 교원들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원평가는 공교육 강화의 한 방안일 뿐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잡무경감, 연구년제 도입,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육재정 확충 등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실 수업환경 개선방안을 함께 내놓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8월말 교원연구년제, 잡무경감 등을 포함한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 도입된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운영은 현재 833개 초등교, 482개 중학교, 243개 고교, 12개 특수학교 등 전국 1570개교로 확대된 상태다.
한 일간지에 집단사고(Groupthink)에 대한 칼럼이 실렸다. 집단사고란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비판적 사고 없이 한 목소리에 끌려가다 무모한 실수를 저지르는 현상을 일컫는다고 했다. 그만큼 모두가 ‘예’할 때 ‘아니오’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란다. 칼럼니스트는 몇 가지 역사적 사례를 들어 집단사고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었다. 나는 종종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교육관련 토론을 벌이거나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볼 때 문제의 핵심은 보지 못하고 진실의 주변을 빙빙 돌며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는 듯한 인상을 받곤 하는 것이다. 특히 공교육의 부실을 논하는 자리에서 그렇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한지를 금방 알게 된다. 토론자 대부분이 본질을 외면하고 혹은 모르고 모두 집단사고의 최면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길 없다. 주고받는 대화가 그만큼 공허하고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공교육은 대한민국 자라나는 세대의 거의 100%가 받고 있는 교육의 현장이다. 이 교육의 현장을 고액 연봉을 받는 일부 학원 강사들의 교육 행태와 1:1로 비교하여 공교육을 꼬집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하는 무책임한 방송이 한 사례가 될 것이다. 왜 공영방송까지도 이렇게 앞 다퉈서 온 나라를 점수 따기 경쟁, 사교육 열풍 속으로 몰고 가는지 그 제작진들의 양식이 의심스러웠다. 최고 연봉을 받는 좀 특별한 사교육 강사들을 굳이 취재 비교하려면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특수학교와 비교를 해야지 왜 대한민국 보편적인 인문계 고교와 그런 강사들을 비교해서 전 국민들의 의식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느냐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엔 우리 공교육은 아주 건실하고 최선을 다 하여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낙천주의자가 세상을 보는 관점과 염세주의자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극명하게 다르듯이 공교육을 보는 관점도 크게 다를 수 있다. 나는 아주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우리 공교육을 보고 싶다. 솔직히 맘에 들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 당국의 무책임과 일선교사들의 무능과 직무태만이라기 보다는 공교육이라는 엄청나게 큰 덩치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이다. 그래 종종 허점이 노출되어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이다. 자율학습 보충수업을 모두 없애고 야간 자율학습을 모두 없애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학부모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맡기고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하는 측면도 있다. 또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끄집어내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학생들을 하루 종일 학교에서 지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사교육으로 달려가거나 거리를 활보하며 시간을 탕진할 수도 있다. 또 공교육에서 인성교육과 특기적성교육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 인성교육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 우애 있고 친구 간에 신의를 지키는 것이 다 인성교육의 영역이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인터넷 예절을 지키고 어른 공경하는 것이 다 인성 교육과 연관이 있다.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 속엔 그런 인성교육의 요소가 기본으로 다 깔려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런 것은 학교생활의 기본 골격이다. 선후배관계, 사제관계 속에 또 각 과목을 이수하는 중에 음으로 양으로 그런 인성교육은 아주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배어드는 것이다. 학교의 각종 행사를 통하여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도리와 기본예절 도덕이 자연스럽게 학생들 인격의 틀 속에 내면화되는 것이다. 오로지 국어, 영어, 수학만 중시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편견이다. 교과서를 비롯한 국영수의 교과 내용은 거의 인성교육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덕성, 진리와 정의, 자연보호와 봉사활동 등 학생들의 인성을 길러줄 내용으로 가득한 것이다. 특기적성 교육이란 무엇인가? 타고난 개개인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한번 예를 들어보자. 요리, 댄스, 무도, 컴퓨터, 동양화, 서양화, 서예, 축구, 농구, 마술, 도자기, 연극, 영화, 원예, 수영, 등산, 문학, 애완동물 기르기, 자연보호활동……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특기적성 분야이다. 이것을 다 학교에서 교육 시켜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방법상으로도 불가능하다. 학교의 많은 활동 속에서 그 개개인의 재주가 스스로 발현되기도 하고 교사에 의해 발견되기도 하지만 전체 학생의 특기를 모두 발굴하고 신장시키기엔 역부족이다. 공교육에서 다 할 수 없는 것을 사교육이 보충한다면 바람직한 상호보완적인 체제가 될 것이다. 한 예로, 내가 가르친 학생 중에 무도에 뛰어난 소질을 갖춘 학생이 있었다. 학교의 체육선생님도 그에게 검도, 합기도, 태권도를 모두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 아이는 검도장, 합기도, 태권도장을 다니며 무도를 익혀 각 분야 유단자가 되었다. 그리고 모 대학 경호학과에 입학했다. 재능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도 발굴 되고 연마 된다. 사교육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사교육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공교육의 영역을 침범하는데 있다. 침범이란 말이 어폐가 있을지 모른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게 마련이니까. 소수 정례 반을 만들어 우수한 학생만 뽑아 모든 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다.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은 절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선의의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고 공정한 평가를 하여 스스로 발전해 갈 기회를 제공한다. 학사일정을 짜고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학생들이 공평하게 소질을 찾아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특수지역의 기업형 사교육 관행을 1:1로 공교육과 비교하여 공교육의 붕괴, 공교육의 부실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언론의 행태는 거의 추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우연히 영문으로 출판 된 톨스토이의 명상록을 읽다가 한 구절에 눈이 멎은 일이 있다. “Thinking yourself better than others is stupid and not morally good. Thinking your family is better than others is even more stupid. Thinking your nation is better than the rest is the worst idea you can think up. However, some don`t think of this as bad, and consider pride a great virtue.” -Leo Tolstoy “남들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고 비도덕적이야. 남의 가족보다 내 가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건 더 어리석지.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그건 최악이야. 그런데 어떤 이는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교만을 미덕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필자 역 불과 100여 년 전의 한 성현의 이 말씀이 우리 사회에선 이미 쓸모없는 궤변이 된 것인지 모른다. 세상이 점점 사악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남을 밟고 일어서는 교육에 전 국민이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언제쯤 진정한 교육이 구현되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인가.
교총의 교원평가 수용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자유선진당은 12일 최대 이해 당사자인 교총마저 교원평가를 수용했으니 이제 교원평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자유선진당은 “교총의 결정으로 교원평가제에 파란불이 켜졌다. 사교육비 절감은 공교육이 정상화될 때 가능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첩경은 우수 교사에 의한 명품 강의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교원평가제는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와 일부 야당의 반대로 교원평가 법안이 표류하고 내용마저 부실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교원평가법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원평가 법안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 정부는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중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등 비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정비할 것도 당부했다. 또한 교원들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학문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도 적극 확대하고, 동시에 교육과 교육행정도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문제는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며 어설프게 정치권이 나서 백년지대계를 좌지우지하며 대책없는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원희 회장의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세상에 누구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을 좋아할 이는 없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누구든지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이란 생각이 든다. 대학교수들도 평가를 받고 선진국의 경우 대학과 대학원의 교수들도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교육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초중고 교사들에게만 평가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방치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서 “학부모의 80%가 교원평가제 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교조도 교원평가제에 대한 인식을 바꿔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의 가장 큰 직능 조직인 초등교사회(부회장 박학수 부산 절영초 교사)와 중등교사회(라오철 서울 강동고 교사)는 12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원희 교총 회장이 교원평가 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아울러 정부도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반 정책을 병행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양 단체는 “그동안 교총이 교원평가에 대해 찬성 입장을 줄 곧 견지해왔지만 아직까지도 교원평가에 대한 교직사회의 이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적극적 입장 표명을 주저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 5년간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평가가 공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과장돼서는 안 되며 교원평가는 어디까지나 수업의 질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임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교교육을 사교육과 단순 비교하며 평가절하하고, 교원의 교수 및 생활 지도 방침 거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학교 현장 실태를 감안했을 때 교원평가로 인한 또 다른 교권 추락 우려가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따라서 정부는 도입과 아울러 교원들이 소신있게 교육활동을 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교육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교육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교원평가를 도입하면서 약속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 잡무 경감, 수업시수 법제화 등 제반 교육여건 사업이 흐지부지 된 것에 대해 교원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교원연구년제 및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잡무경감 등을 골자로 하는 실질적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 방안을 내놓을 것과 향후 시행령 제정 시 교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총과 충분히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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