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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다문화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6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110만 명 이상으로 연간 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다문화를 배경으로 한 가정의 자녀 가운데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도 2만 여명으로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단일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자국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 오던 국어교육에 이중 언어 교육이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빠르게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원진숙 서울교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탐색’ 세미나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시범사례를 발표했다. 공존지향 이중․다중언어 능력 함양도 바람직 분리학급, 방과후 프로그램 등도고려할만 해 ▶ 이중 언어 교육 경기 가평 미원초: 국제결혼을 한 통일교 신자들의 유입이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전교생 346명 가운데 다문화 가정 학생이 전체 학생의 41%나 되는 특수성을 지닌 학교다.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를 중심으로 한 이중 언어 교육프로그램을 투입해 성공적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이 학교의 사례는 다양한 언어를 배경으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의 평등, 이중․다중언어 능력 함양을 위한 학생 중심 교육, 모든 학생들의 융합에 기여하는 학교 공동체, 경쟁 체제가 아닌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이중 언어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경기 안산 원일초: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해 있는 안산 공단 및 외국인 근로자 거주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여건에 맞게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학급을 개설했다.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일반 학습자와 분리해 교육한 뒤 그들이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일반 학습자와 같은 교실에서 교육받게 하되, 부분적으로 예체능 교과 등은 협력 학급에서 일반 학생들과 통합해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리학급 형태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목표 언어에 적응하는 동안 그 학년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 한국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국어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니며 언어적 열등감을 갖게 되거나 자신의 고유 언어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서울 보광초: 서울 이태원에 위치하고 있는 보광초는 18개국 40명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로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와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한 학급당 평균 3~4명 이상씩 혼재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1~6학년 다문화 가정 학생 중 희망자를 중심으로 주로 한글 교육 차원에서 유아교육용 한글 교재나 인터넷 사이트, 전래 동화 등을 활용해 방과후 시간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목표를 두고 교육하고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부진아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유형이다.
공교육 내실화 학교에 자율권 부여해 경쟁력 강화 공교육 내실화의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 자율화 확대’는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교육과정 • 교원인사 등 핵심 권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일정비율의 초빙권을 부여하고, 교원 전보권을 강화하며 농어촌 등 비선호 지역의 교원임용제도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이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과 교과부 재정지원 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가 확대 지정된다. 또한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총액인건비제(지방직 공무원 대상, 교원제외)를 도입 지역별 교육행정 수요에 따라 교육감이 조직과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러한 자율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학교정보공시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교장에 대한 중임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과교실제 사업에 3000억 원 지원 한편, 중등학교에는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받는 교과교실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총 5267개 중등학교 중 약 600여 개 교에 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12년 개교예정 학교부터는 교과교실제를 전면 적용한다. 교과교실제가 시행될 경우 학생은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교사들이 교과교실에 상주하며 수업방법을 연구 할 수 있어 고품질의 수준별 • 맞춤형 수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학생관리가 어려워져 생활지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현재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 공항중의 이경애 교사는 “학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드는 부분은 있지만, 교사들이 각 교실에 상주하고 있어 오히려 학생들을 더 가까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폭력 등 사고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교과교실제가 반드시 생활지도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내년 3월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전면시행 찬 • 반이 분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를 1570개로 확대 운영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규정(가칭)’을 초 • 중등교육법 개정에 맞춰 제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교사의 수업 및 학생지도와 교장 • 교감의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상급자 및 동료교원이 상호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프로그램도 함께 확대한다. 기초학력미달 학생 밀집 학교 중점지원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평가에 대한 학생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의 시험시간을 60분에서 40분으로 축소하고, 전문계고는 사회와 과학을 시험과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가수준의 평가는 ‘학업성취도평가’로 단일화하고, 10월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교육청 주관의 ‘교과학습 진단평가’에 통합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1380개 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선정해 교당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지원해 학력향상 프로그램, 인턴교사 대학생 멘토 활용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돼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인사 운영에 특례가 주어진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 연수 및 학력보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학교현장에 영어회화 능통자 배치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현장에 영어회화 능통자가 배치된다. 올해 안에 약 5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초등은 방과후학교 강사를 거쳐 정규 수업에 배치되며, 중등에서는 확대되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 EBSe를 활용한 무료 영어 학습 서비스 강화 ▲ 2011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에 영어 수업 전용공간 설치 ▲영어교육 중점학교 운영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 확대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선진형 입학전형 정착 입학사정관제 확대 • 내실화 추진 학생의 잠재력, 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대입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교육감, 대학, 학부모,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2012년까지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40개 대학에 236억 원을 지원하며, 공모를 거쳐 5개 기관의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돕는다. 2011학년도부터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 등 운영 정상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고교 입학전형이 중학교 수준을 벗어 날 수 없도록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외국어고 입시에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시험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2011학년도 입시부터 내신 반영 시 과도한 수학 • 과학 가중치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과학고 입시에는 입학사정관제도와 과학캠프제가 도입된다. 2011학년도 입시부터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없애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거친 후 과학창의캠프를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과학고 입시에 전문성 있는 현직 교사나 외부 전문인력을 입학사정관으로 선발해 학교별로 2인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AIST에 과학고 입학사정관 연수과정을 설치해 운영한다. 올림피아드 • 영재교육 선발방식 개선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이 시험에서 학교장 추천 및 학회 심사로 바뀐다. 각종 입시에 활용하기 위한 올림피아드 열풍은 그동안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 규모가 중 • 고등학교만 해도 약 4000억 원에 이른다. 또한 영재교육을 소수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하는 것에서 가능성이 보이는 모든 학생들에 잠재능력를 계발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교육대상자는 시험이 아닌 추천으로 선발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내신 기출문제 공개 올해 9월부터 내신 기출문제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각종 사교육 업체가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내신 기출문제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교육청 홈페이지, 교수학습센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부모서비스 등과 연결한 학습지원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기출문제 공개는 이미 2006년 학업성적 관리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이미 시도한 바 있으나, 실제 공개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시험지에는 저작권자가 명시되는데, 공립은 지자체, 사립은 학교법인이 저작권을 갖는다.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올해 ‘사교육 없는 학교’에 600억 원 투입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의 핵심은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젝트다. 교과부는 이 사업을 통해 3년 내 사교육비를 50%까지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올해 400개 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1000개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며, 선정된 학교에는 1차년도에는 교당 평균 1억 5000만 원, 2, 3차년도에는 평균 1억 원이 지원된다. 예산은 총액형태로 지원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 보조강사 및 행정전담직원 채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 교육시설 확충, 학생 학습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교육이 성행하는 도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성행지역은 아니나 사교육 수요가 있는 읍면,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도 포함한다. 사립초교나 특목고 등 학생 선택으로 많은 수업료를 납부하거나 특수목적으로 설립되어 별도의 학생 선발절차를 가진 학교와 다른 사업으로 정부에서 5000만 원 이상 지원 받는 학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컨설팅 후 운영방법을 보완하고 극심한 경우는 사업지원을 중단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설치된 ‘사교육없는학교지원 특임센터’가 선정부터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의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운영 시스템 강화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 4000명의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임명, 학생 • 강사 관리, 상담, 프로그램 참여 수요조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엄마품 멘토링제’를 도입한다. 엄마품 멘토링제는 학부모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에 대한 방과 후 교육 • 돌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대학생 멘토링제, 도서지역 우수 군장병 강사 활용,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종일 돌봄교실,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수강권 지원 등 여러 프로그램이 실시되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EBS 강의 품질 제고 우수강사진 확보, 맞춤형 강좌 개발 등 EBS 강의 서비스 품질제고 방안도 나왔다.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파견교사제를 도입 EBS 수능교재 연구 및 강의를 전담하게 하고, 원고료 지급 기준을 교재 판매에 대한 인세로 전환하는 등 인센티브를 늘려 스타강사 영입을 추진한다. 그리고 대입 자율화에 대비한 수능 • 수시강좌를 확대하고 수준별 강좌를 개발하는 등 맞춤형 강좌도 개발한다. 또한 학습자 중심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습, 평가 및 이력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학습 플래너를 도입 개인별 학습관리를 강화하고 강사별 상담 튜터진을 배치하는 등 사이트의 편의성도 개선한다. [PAGE BREAK]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학원 교습시간 단속 강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교육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함께 이뤄진다. 법률로 학원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안은 많은 논란 끝에 결국 무산됐지만, 학원 교습이 조례로 정한 시간 내에서 운영되도록 지도 • 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각 시 • 도별로 교습시간 제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습시간 단속 강화와 함께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제 도입 교과부는 수강료 관련 개선안도 내놓았다. 우선 학원비 징수 등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 •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 학생과 학부모의 학원선택권을 강화한다. 또한 학원비의 개념을 보충수업비,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로 정립하고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학원’을 추가해 온라인 교육기관이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수강료 규제를 받고 있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러한 여러 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제도 • 문화적 인프라 구축 시 • 도교육청 평가에 사교육비 절감 성과 반영 사교육 절감에 대한 시 • 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부는 시 • 도교육청 평가 시 사교육 절감 성과를 50%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정책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이 파악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사교육 유발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그동안 다수의 교육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담당부서의 자체평가와 학생 • 학부모 • 교사 등 정책수요자 평가, 전문가 평가, 정책연구가 병행 실시된다. 영향평가가 실시되면 사교육 유발효과가 정책효과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시행을 보류하고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는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핵심과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신규정책 추진 시 사교육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시 • 도교육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교과부는 학부모 인식전환을 위해 사교육비 관련 연구결과를 적극 홍보하고 학부모 단체와 공동으로 ‘사교육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함과 동시에 자녀교육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각종 지원활동을 벌인다. 또한 다양한 대입 전형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대입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각 대학의 전형유형 및 전형방식 등이 매우 다양해져 학교수준의 진학지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 9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상담 콜센터를 설치한다.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어려움은 비단 가정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학이 받은 타격 또한 만만치가 않다. 개별 대학의 장학금은 물론 경제위기로 장학금 용도의 기부금 규모가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폭락과 함께 대학 보유 주식도 함께 폭락해 대학의 재정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펠 장학금(Pell Grant)’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상관없이 알맞은 규모의 자금을 제공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산층을 위해서는 별다른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최근 고등교육 진학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산층 자녀를 위한 학자금 융자 방식 개선 및 펠 장학금 규모의 증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80년도 초반 대학을 다녔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그 당시 융자한 학자금을 2000년대 초반까지 갚았던 것을 감안할 때 뾰족한 해결책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 학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싼 미국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자녀를 위해 사립대학 4년 등록금을 모으는 것이나, 2명 이상의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는 것은 평범한 미국 시민이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버거운 일이다. 하지만 한명의 자녀를 공립대학에 보내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지 만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매킨리 머디사(社) 대표 매킨리는 ‘20-20-20 전략’을 제안한다. 공립대학 등록금의 평균 액수를 현재 수준으로 가정할 때 한 아이가 4년제 공립 대학을 마치기 위해서는 약 6만 불이 필요한 데, 이를 2만 불씩 3가지 방법으로 지불하는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첫째,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2만 불을 예금해 두라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이율이 6%라고 가정할 때 매달 50불씩을 저축하면 된다. 둘째, 아이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부모가 버는 돈으로 2만 불을 대 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2만 불은, 아이에게 4년간 학생 융자를 받아서 충당하도록 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이렇게 융자받은 돈을 매달 200불씩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약 10년이 걸리는 금액인데, 수십 년에 걸쳐 학자금 융자액을 갚아가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는 미국의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20~30대에 10년이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는 것이다. 경제 불황으로 대학의 장학금 규모 줄어 조금씩만 미리 준비하고 희생하기로 각오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 보인다. 매킨리는 학자금 마련은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더 적게 융자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온 가족이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529 계정(Account)’을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한다. 529 계정은 미국 정부가 자녀의 장래 고등교육 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을 독려하기 위해 고안한 정책으로 세금 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 계정을 통해 정립한 재원은 정해진 수혜자의 수업료 등 각종 학업관련 각종 대금, 책값, 학업 관련 기기 구입, 기숙사 및 주거비로 사용될 수 있다. 단 지정 수혜대상 학생은 인가된 미국 내 대학 혹은 몇몇 허가된 국외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풀타임 혹은 적어도 하프 타임(Half time)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 “학자금 마련, 빨리 시작하는 것이 왕도” 조부모가 아이들에게 장난감, 놀이기구, 새 옷 등을 사다 주는 일에 어느 정도 흥미를 잃어갈 때가 되면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처음에 얘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대학들이 조부모의 대학교육비 기여 여부를 장학금사정 과정에서 고려한다고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되도록 일찍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며 아이들에게도 자신들이 져야 할 학자금 부담과 책임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그러나 너무 빨리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해서 경제적인 부담으로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금전적인 이유만으로 아이가 꿈꿔오던 대학에 지원하는 것조차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이 평생 지우기 힘든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학을 지원할 때는 학자금 융자가 가능한 대학을 타깃으로 삼아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십수 년 간 온 가족이 준비한 프로젝트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 진학률이 고등학교 졸업자의 85%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등록금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해마다 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등록금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단체의 갈등이 있고, 자녀의 고등교육 뒷바라지를 위해 논밭을 팔고, 아파트 평수를 줄이고, 부모의 노후자금을 당겨서 사용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일부 학과 대학의 경우 서민들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의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개의 대학 등록금이 수만 불에 육박하는 미국 대학에 비하면 아직은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 다만 고등교육이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폭넓게 제공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형편에 맞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학자금 지원 방안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Mentee - 정혜림 | 경기 용인 이현중 교사 수석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현중학교 교사 정혜림입니다. 저는 이제 교직에 들어 온 지 4년밖에 안 되는 햇병아리 교사인데 벌써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학생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하루하루 보내는 저를 발견하곤 많이 놀랐습니다. 공부하기를 너무 싫어하고, 말 안 듣고, 선생님을 속이고, 서로 헐뜯고 욕하고 싸우는 모습들만 부각되어 짜증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에 저도 짜증과 화를 내는 횟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수업시간에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학생들을 심하게 야단치고 교무실에 데려와 반성문까지 받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한 번만 더 떠들면 복도에 나가 무릎 꿇고 앉아 있게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너무 심하게 야단친 것은 아닌가. 그 학생들에게 화풀이를 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며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화가 날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참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자주 분노가 올라오는 것일까요? --------------------------------------------------------------------------- Mentor - 이준원 | 경기 성남여고 수석교사 정혜림 선생님의 메일을 받고 나니 선생님의 하루가 눈에 선합니다. 많은 수업시간과 과중한 업무, 그 속에서 개구쟁이 중학생들과 부딪치며 고군분투하시는 선생님. 오늘의 교육 현실은 우리 교사들에겐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선생님에게는 학생들을 받아 줄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사의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거나 처리해야 할 업무에 중압감을 느낄 때에는 학생들의 행동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좁아져서 수용성이 작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분노가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적절한 휴식과 운동을 통한 기분 전환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의 수용성이 커지면 분노를 표출하는 횟수가 적어지고 수용성이 작아질수록 분노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교사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여러 환경과 인간관계 속에서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단지 참고 누르며 숨기느냐, 크게 폭발시키느냐 아니면 좋은 방법으로 분노를 풀어 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분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학생들도 상처받지 않는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감정을 꾹꾹 눌러 참고 숨기거나, 애매하게 표현하거나, 과도하게 폭발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선생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학생들과의 관계만 불편하게 될 뿐입니다. 선생님의 분노를 학생들에게 적절히 표현하거나 다스리는 좋은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I-Message 를 잘 쓰는 것입니다. I-Message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그 학생의 ‘어떠한 행동’이 선생님의 마음에 어떻게 분노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학생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네가 ~ 할 때면 선생님은 ~ 하단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줘야 합니다. ‘사실’만을 정확하게 표현해야지 그 학생의 평소 태도나 성격 등 과거의 일들까지 비판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인격적인 문제까지 언급되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의 분노는 더 커지고 그 학생과의 사이에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선생님을 분노하게 한 그 사건만 구체적으로 전달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선생님이 지적해 준 그 행동만 고친다면 선생님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며, 선생님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 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행동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흔히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훈련 받지 못해 그저 자신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했을 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선생님들에게는 불편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선생님은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학생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확대해석하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선생님을 화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둘째, 학생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경청해줘야 합니다. 선생님이 장시간 훈계를 하거나 윽박지르는 말로 지도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의 이런 말을 들으면 학생에게 부정적인 감정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입을 다물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저항하고 때로는 더 화를 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의 이런 행동을 보게 되면 선생님은 분노가 생기게 되고 그 감정이 그 학생에게 다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생에게 문제가 발견될 때 선생님이 분노를 터뜨리면 선생님의 불편한 마음이나 학생에게 바라는 내용은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 학생은 자신을 심하게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너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는 해석 밖에 할 수 없게 되고 마음이 얼어붙고 정상적인 관계를 이어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소극적일 때에는 늑장을 부린다거나 수업에 무관심하게 되고 선생님에게 협조하지 않게 되며 적극적일 때는 반항하게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학생에게서 문제가 발견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으로 그 학생의 문제를 경청하고 피드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급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생들과 여러 가지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전학생이 오히려 선생님에게 “이 학교는 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너무 안 좋아요. 그 학교 학생들은 참 착했는데…”라고 불만을 말했을 때 선생님이 그 학생의 문제를 지적하고 설득하려고 한다면 그 학생의 진정한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게 되고 그 학생은 이해받지 못한다며 계속 선생님과 학생들에 불만을 품은 채 생활할 것입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며 “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구나”라고 피드백해주면 그 학생은 자신의 문제를 계속 선생님에게 터놓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 경청과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러한 과정 하나하가 선생님의 분노를 줄이고 학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분노가 자주 일어날 때는 ‘분노일지’를 써 볼 것을 권합니다. 분노일지를 작성하면 선생님 자신의 분노 촉발사고(觸發思考)속에 나타나는 주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분노 패턴을 아는 것은 선생님을 괴롭히는 사고(思考)들을 인식 •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노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노 이전에 존재했던 최초 감정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이 밀려 있어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든지, 좌절된 욕구가 있었다든지 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2. 분노유발상황을 기록합니다. 선생님의 분노를 유발시킨 불쾌한 사건을 간략하게 적으면 됩니다. 3. 분노촉발사고를 기록합니다. 분노를 촉발시킨 생각을 기록하면 됩니다. 4. 분노지수를 기록합니다. 선생님이 느꼈던 분노의 정도를 반영하는 0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적습니다. 0은 분노 없음, 100은 선생님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입니다. 5. 선생님이 분노에 반응하여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기록합니다. 6. 분노가 나에게 미친 영향을 적습니다. 선생님이 느낀 감정과 분노의 결과로 발생한 일을 중심으로 -10부터 +10까지 그 영향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선생님의 분노에 대해 정서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간단히 적습니다. 7. 선생님의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6번과 같은 방법으로 짚어보면 됩니다. 선생님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 • 학습 방법이나 기술보다는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 형성’입니다. 그 관계가 잘 형성되고 가르치는 일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하루하루의 학교생활이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질문하신 학생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분노’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드린 방법을 잘 이용하고 스스로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열이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와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입시제도제작자들의 문화’에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사교육과 입시제도는 교육열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상이다. 과외와 입시제도는 개념적으로는 서로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시제도제작자문화라는 제목하에 함께 논의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4월 24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금지계획’을 발표하면서 사교육을 강제로라도 일정부분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다음날 열린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도입과 관련해 ‘대학입시 자율화와 교육정상화’라는 주제를 내걸고 발표토론회를 했다. 며칠 후 청와대에서는 전국 대학총장 초청행사를 통해 입학사정관제 강화정책을 공식화하는 마지막 수순을 밟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과도한 학원교습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에 심야의 학원교습 금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그 성과로 2007년 3월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시 • 도에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를 하도록 하는 조례제정을 권유하는 조치를 취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원심야교습시간제한’과 같은 관련 조항을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곽승준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조치를 확실하게 제도화시켜 강제적으로라도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발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의욕만 앞선 대책 발표에 곳곳이 불협화음 첫째로 언론에 보도된 바처럼, 이 발표 후 교육과학기술부와 미래기획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분출했다. 곽 위원장이 이 발표를 한 뒤에 교육과학기술부 국장급 이상 고위관료들뿐만 아니라 안병만 장관까지 상당한 불쾌함을 드러냈으며 결국에는 청와대까지 개입해 갈등을 수습했다. 그도 당연히 그럴 것이, 엄연히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 기관 단속문제를 충분한 협의도 없이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 자체가 정부 내 불협화음이나 정책조정의 미숙을 드러내는 것처럼 혹은 충성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면서 영역침범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수 있으나, 사교육 문제를 다루어온 오랜 경험과 노하우는 인정해야 하는 법인데, 미래기획위원회는 이 점을 너무 간과했다. 홍준표 원내 총무가 지적한 것처럼 대통령자문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발표를 하는 것이 옳은 절차이다. 필자가 지난 호에서 지적한 대로, ‘욱~하며 내린 결정’은 그 미래를 구태여 보지 않아도 빤하다. 정책결정자집단의 ‘욱~하는 문화’부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건의 비중 문제이다. 미래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문제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정책 입안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그동안 미래기획위원회 이름으로 매스컴을 탄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 같은 별로 크지도 새롭지도 않은 일을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이 미래기획위원회다워 보이지 않는다. 과연 과외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혹은 이런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 같았으면 벌써 해결하고도 남은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데도 여태까지 이런 사정이 계속된 데에는 이 문제가 이런 규제적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로 필자가 더 궁금한 것은 ‘미래기획위원회는 미래기획과 과외와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했을까?’이다. 미래기획위원회는 과연 과외문제가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라고 규정한 것인가? 어떤 내부토론과 합의에 따라 그렇게 규정하고, 그에 따른 문제해결방법론을 찾은 것인지 궁금하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사교육은 서서히 소멸해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구감소, 사이버대학 증가, 세계대학통합 현상의 진행과 함께 사교육은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리 있는 예측이다. 그렇다면 10시 이후 과외 금지 같은 조치가 미래적 시각에서 검토된 것인지가 의심이 된다. 규제의 강도를 높인다고 과외가 없어질까? 넷째로 규제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도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9시 55분까지는 해도 되고 10시부터는 과외하면 안 된다는 정당성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가 만약 어느 단속 대상이 부당한 규제라고 헌법소원을 낸다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정부 손을 들어줄까, 아니면 국민 손을 들어 줄까? 필자가 보기에는 당연히 국민 손을 들어 줘야할 것이다. 또한 학원에서는 10시 이후에 수업을 하면 안 되고 학교에서는 자율학습이든 보충수업이든 10시 이후에 해도 괜찮은 것인지? 학교도 10시 이후에 모든 불을 끄게 할 것인지? 또 풍선효과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즉, 야간에는 안 하고 4시나 6시부터 하는 새벽 과외가 새로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로 가기 바쁜 오늘의 한국 사회를 극약을 써도 안 된 곳에(1980년의 과외 전면 금지 조치) 중하위급 수준의 처방전을 내려서 집행하는 데 전국 교육행정체계가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심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과외는 금지시켜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과외는 금지시킬수록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다. 의욕만 앞선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과외 문제는 그 근본 성격이 규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규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자율로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미래형 새 교육문화 건설’을 위한 정책과제를 미래기획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공동으로 협의해서 말이다. ‘자율’, ‘자유’ 강조하는 MB 정책에 반하는 조치 다섯째로 곽 위원장이 이끄는 미래기획위원회의 가장 큰 실수는 철학적인 혹은 비전 상의 모순을 범한 문제이다. 자율과 자유는 현 정부의 기본 철학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미래기획위원회가 추구해야 할 미래 가치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교육 분야에서도 수요자중심경쟁력 향상 전략을 교육개혁 핵심전략의 하나로 채택하고 자율화의 추진을 내건 정부이다. 그런데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는 과외는 예외이고 전국적으로 획일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 된다. 규제 지향적이었던 과거 정부보다 더 규제적인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철학적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지 궁금하다. 국민들은 또 다음의 예외는 무엇이 등장할지를 기대 혹은 의심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도입에 대해 살펴보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입시제도에 관한 논의는 수없이 많이 해왔다. 그래서 웬만한 명분과 방안은 모두 진부하게 들릴 만큼 우리는 거의 매년 입시제도에 대한 토론과 실험을 많이 해왔다. 입학사정관제도도 1995년 발표한 5 • 31교육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것 역시 그동안 일부분만 미진하게 시행되어 오던 것을 대폭 확대 강화해 실시하는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 두 정책의 추진과정을 보면서 필자는 ‘입시제도 제작문화’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입시제도와 관련해 수많은 논의를 했지만 이런 문제제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입시제도를 다루면서 만들어진 입시제도를 사용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입시제도 제작자들이 입시제도 사용자들을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억압하는 문화에 익숙해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입시제도제작자란, 입시제도를 제작하는 데 참가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정치가, 정부관료, 교육학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에서 입시제도에 대해 평가적 의견을 내고 방안을 내고 조정하는 데 참여해 입시제도의 입안에 영향을 적극적으로 미치는 사람들을 말한다.1) [PAGE BREAK] 입시제도 제작자들의 뿌리 깊은 ‘불신, 통제, 획일’ 의식 이런 집단이 주도하는 입시제도제작문화는 최소한 3가지 의식이 깊이 깔려있으며, 불신 - 통제 - 획일의 연쇄를 이루고 있다. 첫째로 불신문화이다. 학부모와 대학에 대한 불신이 깊다. 학부모는 이기적 욕심쟁이나 반칙행위자로 보이고, 대학은 무능력하거나 역시 불법을 일삼는 기관으로 보인다. 둘째로, 통제문화이다. 불신이 크니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와 정책사용자에 대한 불신문화가 결합되니 관료적 통제는 더욱 정당화되고 공고화 • 구체화된다. 이러한 입시제도제작자문화는 대학입시자율화라는 정책 방향이 나온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실제로 입안되고 집행된 정책방안들은 더욱 통제적이고 더욱 구체적 미세한 데까지 간섭하고 지시하는 방안으로 가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셋째, 획일 문화이다. 교육을 다양화한다고 천명해 놓고서도 핵심관문(Key gatekeeper)인 입시제도는 전국적인 획일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이 다시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유형의 고교를 만들어 놓았지만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입시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입시 상에서는 모두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특혜 시비 혹은 ‘고교등급제 적용’ 등의 논란에 휩싸여 비난받거나 제재를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고교유형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입시제도에 적응해 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학생, 학부모는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 불신문화이다. 그동안 입시정책은 두 가지 불신에 기초해 있다. 하나는 학부모에 대한 불신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에 대한 불신이다. 불신에 기초한 정책은 불가피하게 규제적 • 배제적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불신에 기초한 정책이 조장적 정책을 취할 수 없는 법이다. 무엇보다도 학부모에 대한 불신이 크다. 입시제도제작자들은 기본적으로 학생, 학부모를 존중하지 않아 왔다. 학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데다 학부모에 대한 불신까지 추가되니 입시제도제작자집단에게 학부모는 통제의 대상일 뿐이다. 학부모의 교육열에 대해 이기적이라고 비난만 했지, 학부모의 넘치는 교육열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원천적으로 없었다. 이 나라가 국민의 것이라면, 이 나라의 교육은 학부모 • 학생들의 것이다. 그들이 설혹 잘못하는 행동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존중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 원칙은 입시제도를 다룰 때에도 지켜져야 한다. 설혹 그들이 문제 되는 행동을 했을지라도 학부모 • 학생을 존중하는 기본자세 위에서 그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동안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학부모는 이기적인 교육열의 소유자로 몰매를 맞으면서 견뎌야 했다. 주권자이자, 납세자이자, 교육권자인 학부모가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처참한 상황은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에서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입시제도제작자문화 때문에 다양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 주거나 맘을 달래주려는 자세나 분위기 자체가 원천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것도 해결해 주고, 저것도 해결해 주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시다가 아니다. 그 반대로 이것도 억제하고, 저것도 통제하고, 획일화하는 방안들로 가득하다. 입시제도제작자들의 학생 • 학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의 큰 문제점은 학생 • 학부모의 심리관리의 실패를 자초한 점이다. 교육열이 가장 예민하게 반영되는 곳이 시험이다. 중요한 시험일수록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는 이 반응이 지나치다거나 과민하다고 비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각 정권마다 입시제도 개선경쟁을 해왔고 그때마다 학부모 • 학생들은 계속 방향을 잃어 왔다. 방향을 잃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생 • 학부모의 불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불안한 사람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뭔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 당연하고, 바로 그것이 사교육이다. 입시제도의 잦은 변경 자체가 불안증가라는 중개변인을 통해 사교육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음이 틀림없다. 한국 학생들처럼 부모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는 학생들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다. 이 얼마나 큰 장점인가? 문제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열심히 시험공부 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가?’, ‘이렇게 자녀교육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라는 자세로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입시제도 제작자 문화’는 그렇지가 않다. 제도가 학부모와 학생을 교육열 과열로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 학생들은 단순암기나 무조건 외우기나 시험을 위한 공부한다고 지적받기에 바쁘다. 그들이 시험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렇게 시험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학생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점점 더 힘들게 했다. 그 결과는 비참하다. 교육이 천명한 목표인 창의성 교육, 다양성 교육, 인성교육은 요란한 구호로만 남아있을 뿐이고, 실제교육은 ‘입시제도 맞춤식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의 대폭 확장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입시제도의 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악순환적 불신문화 혹은 불신구조를 어떻게 선순환적 신뢰문화나 신뢰구조로 창출해 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전반적인 불신상황에서 정부가 신뢰형성의 모든 책임을 지는 중앙집중적신뢰구조 구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분산형신뢰구조의 구축으로 나가야 한다. 대학입시자율화는 분산형신뢰구조 구축의 핵심 방향이다. 한 대학의 입시문제를 국가의 문제로 삼지 말자. 사회문제일 수는 있다. 그러나 해당 대학에 관한 사회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입시에 관한 한 작은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국가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각 대학들이 그들의 잠재적 • 현재적 고객들 사이에 신뢰를 개별적으로 구축해 가도록 해야 한다. 이 방법은 전국적 통제와 획일성을 벗어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입시제도의 변화로 너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했으면 하는 과잉기대도 줄어들 것이다. 입시제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입시제도일 뿐이다. ‘10시 이후 과외 금지조치’나 ‘입학사정관제’는 두 가지 모두 ‘잔기술’ 이상의 것은 아니다. 너무 포장을 과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제도를 지나치게 확대 •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스럽고, 너무 많은 기대를 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큰 것은 크게, 작은 것은 작게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도의 실효성도 있을 것이며, 후폭풍도 덜 맞을 것이다. 과다하게 지원하고 과다하게 적용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제도를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잘되어 가던 ‘열린 교육’을 정부가 너무 지원하고 너무 확대 • 적용해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 제도에 대한 입시제도맞춤식교육은 또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학교가 하면 잘하는 것이고, 사교육기관이 하면 잘못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이제는 중단해야 할 모순이다. 이런 모순된 주장으로는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응시하게 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응시과목이 지금보다 2과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2011학년도부터 초ㆍ중학교의 학기당 이수 교과군수가 10개에서 7개로 축소되고 고교 교과군도 영역별로 재편성되는 등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과목 수도 줄어들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방안의 기본방향을 30일 청와대에 보고하고 당ㆍ정 협의도 마쳤다고 밝혔다. 기본 방향에 따르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학년도부터 수능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의 최대 응시과목수를 현행보다 2과목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능시험 체제 개편안에서 현재 고교 1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수능부터 사탐ㆍ과탐의 최대 응시과목수를 지금보다 1과목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 사탐ㆍ과탐의 최대 응시과목이 1개 줄고, 2014학년도부터 추가로 1과목 더 줄어들게 된다. 수능 응시과목 축소에 맞춰 2011학년도부터는 초ㆍ중ㆍ고교에서 가르치는 교과군 및 과목수도 축소할 방침이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교과군을 현행 10개에서 7개로 줄이고 고교 역시 교과군을 영역별, 수준별로 재편성해 과목수를 지금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이수 시기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초등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총 10년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돼 있으나 이를 9년으로 1년 단축하고, 고교는 전 학년을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현재 시안을 마련 중이며 교과부는 시안이 나오는 대로 다음달 중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대책에 대한 입장도 이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여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신 절대평가 전환 문제는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학원 심야 교습시간은 이달 초 교과부가 발표했던 대로 시도 조례를 통해 자율 규제하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교과부 김차동 인재정책실장은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교과부가 주도해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이달 초 발표한 사교육 대책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 경감 대책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초ㆍ중ㆍ고교 이수 교과목 및 수능 응시과목 축소라는 카드를 내놨다. 현재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을 만들고 있고, 이 개편안에 맞춰 수능 응시과목 축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교과부의 기본 방침을 유지하면서 과도하다고 지적받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까지 덜어주는,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기대다. 그러나 과연 예상만큼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과목수 축소 배경은 = 교과부는 이날 청와대 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2011년부터 초ㆍ중ㆍ고교 교과군을 지금보다 축소하고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응시하는 2014학년도부터는 수능 응시과목수도 2과목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능 체제 개편안을 통해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1과목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2014학년도부터는 1과목을 추가로 더 줄이면 된다는 것이다. 최근 사교육비 절감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정치권 등에서도 이런저런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교과부는 '교과군 및 수능 응시과목 축소'라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수능 응시과목 축소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추진했던 방안이었다. 인수위의 당초 계획은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수능 응시과목을 2012학년도부터 최대 3과목, 2013학년도부터는 최대 4과목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이 방안이 실무 부처인 교과부로 넘어와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1과목만 줄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등에서 수능 응시과목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사교육 대책 논란이 다시 부상하면서 결국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인수위 때와 비교해 지금은 교육과정 개편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교과부는 강조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시안을 마련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은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을 축소하겠다는 게 핵심인 만큼 당연히 수능 응시과목수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효과 있을까 = 교과부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에 따라 초ㆍ중학교의 교과군을 현재 10개에서 7개로 축소하고 고교 역시 선택과목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등 10개로 돼 있는 교과군 가운데 도덕ㆍ사회 또는 과학ㆍ실과, 음악ㆍ미술 등 일부 교과를 하나로 합쳐 7개로 만들겠다는 것. 특히 주당 1~2시간씩 배정된 음악, 미술 등은 매학년, 매학기 듣지 않고 특정 학기나 학년에 몰아서 이수하게 하는 '집중이수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한 학기에 배워야 할 과목수가 줄어 사교육 절감 및 학습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교과군을 줄인다고 해서 과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학생들이 배우는 분량은 같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과군이 국ㆍ영ㆍ수 등 주요 과목 위주로 재편성돼 이들 분야의 사교육이 팽창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고교 선택과목군이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수능 응시과목 축소 역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정책을 학습부담 및 사교육 경감으로 바로 연결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수능 출제 및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지난해 인수위의 수능 과목 축소안을 검토하면서 그에 따른 사교육 및 학습부담 경감 효과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수능시험에서 제외되는 과목의 교육과정 운영 파행과 해당 과목 교사들의 반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교과부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지 학생.학부모.교사 등 각 교육주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천주안남초등학교(교장 장경례)에서는 21세기 세계화시대의 주역이 될 인재 양성을 위해 6.30일 2학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자와 수학경시대회를 개최 참가학생은 물로 학부모들로부터 깊은 관심을 갖게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학년 수준에 맞는 쉽고 재미있는 한자 교재를 선정, 활용하여 재량 활동 시간에 꾸준히 학습해온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고, 기초 한자 교육을 통한 어휘력과 사고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번 경시대회를 통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성취수준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으로 나누어 수상할 예정이다. 또 수학경시대회는 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평가 계획의 하나로서 학생들은 평상시 학교에서 보는 문제와는 조금 다른 유형과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등의 고등 사고 기능을 신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시험을 본 3학년 김미경학생은 “한자를 많이 알게 되어 이번 여름방학에 한자 급수 시험에 도전할 예정이다.”라고 했으며 “수학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웠다.”, “아주 어려웠다.”등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지만 모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여 실력발휘를 한 모습이었다. 장경례 교장은 “학교에서 다양하게 실시되는 평가들이 자신의 실력을 돌아보고 더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으면 한다며.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는데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제2외국어능력을 갖추는 일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이라며 본 행사를 지속.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학생은 고1부터 2,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학교교육에 충실하고 자기능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며, 대학은 그런 학생을 찾아 낼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고1 내신은 매우 중요하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5대 회장에 취임한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1 내신 유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는 고1 내신 제외 등을 골자로 최근 발표된 ‘곽승준·정두언案’과 다른 견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아침 정두언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내신을 줄이면 공교육이 망한다는데 이는 사교육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과 분명 다른 시각이다. 이 신임 회장은 오히려 “고1 내신을 더 많이 중요하게 반영할 수도 있다”며 “대학에 따라 그렇게 할지, 아니면 학년마다 다른 비율을 적용할 지, 또는 동등하게 반영할 지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성적부풀리기 우려에 대해서는 고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발표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실시도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교, 대학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절대평가 기준을 만들고,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교협은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발전적 입시제도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대책을 내고 추진할 일은 아니다”며 대증요법을 경계했다. 과도한 대학 등록금은 국가의 재정지원 강화로 풀어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견해다. “대학 진학률이 86%인 만큼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국가가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대학이 보통교육화 된 만큼 거기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사립대학육성지원법 등이 입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학도 소외계층 배려와 장학사업 확대 등에 함께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1학년도 입시에서도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대교협은 2012학년도 입시전형 방안 마련을 위해 조만간 초장, 고교 교원,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입시에서의 대학 자율화는 더 강화돼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배용 회장은 “대교협은 바람직한 차세대 인재를 어떻게 키워내느냐 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좀더 애정을 갖고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이 회장의 임기는 6월 27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배용 신임 회장(이화여대 총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사교육 절감 방안의 하나로 언급되는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교협 제15대 회장으로 30일 취임한 이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상대평가는 지나치게 경쟁 위주이고 본질과 방편을 혼동하는 걸 바로 잡는다는 취지에서 내신 절대평가 전환의 방향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최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사교육 대책 토론회에서 현행 고교 내신 9등급 상대평가제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고교 1학년 내신을 대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절대평가로 전환했을 때 내신 부풀리기 등 신뢰도 저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학도 고교와 함께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입에서 고교 1학년 내신 반영을 제외하자는 주장에는 "내신의 본질은 학교 교육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를 보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고교 1학년 내신도 중요하다"며 반대했다. 그는 "사람은 어떤 울타리, 평가 체계가 있을 때 더 몰입하게 되므로 내신이 입시에 반영돼야 1학년부터 충실하게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학년별로 내신 반영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3불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과 관련해서는 "2011학년도까지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대학 일각에선 '그럼 자율화는 언제하냐'는 실망이 나온다. 그런 면에서 2012학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2012학년도에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본고사 부활이나 고교 등급제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다. 등급제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입학사정관제이며 대교협으로서도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학의 자율성, 책무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건전성과 신뢰가 없으면 교육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학이 책무성을 저버린 행동으로 수험생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지금까진 총장들이 '내 대학에서 하면 그만이지'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대교협 존속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국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교협에서도 큰 대학과 작은 대학, 국립대와 사립대, 서울과 지방 대학 간 의견 차가 많은데 소통을 중시하면서 여러 총장들의 조언을 경청해 자율과 책무성이 잘 조화된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학기당 20시간 내외로 학습부진 학생을 지도하고 있지만 그 실효는 미미하다. 최근 교과부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위해 전국 1440개 초중고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는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0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대안적 정책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 학교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학습부진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행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 정책의 주요 관점을 되짚어 보고,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대안적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 이화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내용을 요약했다. 한자 급수제 등처럼 단계별 선별 체제 도입 방과후 지도 ‘지역커뮤니티교육센터’ 설립을 ▶ 학습부진 개념 세분화=현재 학교학습에서 학습부진은 ‘기초학습부진’과 ‘교과학습부진’의 두 가지로만 구분, 지도되고 있다. 그러나 학습부진의 원인･특성과 더불어 학습자의 세부 성취 수준이 명기되는 방식으로 학습부진의 개념이 구조화될 때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지도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부진학생 선별․진단 시 성취 수준 세분화(학습 진단 정보도 제공), 선별된 학생에 대한 학습 외적 특성(정서, 행동, 가정환경 등)에 대한 전문적 진단 실시(병원, 클리닉 등에 무료 의뢰 등), 세분화된 성취 수준별 지도(예: 학습지도 외에 정서․심리적 문제가 있는 학생은 상담치료를 받도록 연계하고 가정 문제가 있는 학생은 사회복지사 연결 등)가 필요하다. ▶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책임 분담=학습부진학생은 담임 또는 교과담당교사가 책임지도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원 업무 과중으로 인해 실효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구성원 간의 책임 분산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교과담당교사는 제 학년 교과학습부진 학생을 지도하고, 전담강사는 기초학습부진 및 2개 학년 이상 교과학습부진 학생을 지도, 전문 교․강사는 경미한 장애가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등 학습부진학생 특성 및 성취 수준을 고려한 교․강사․도우미 등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학교에 기초학력[학습부진] 전담 부서(팀)를 설치 운영하고 양성 과정에서 학습부진 전담 과정을 설치, ‘학습부진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 학습부진학생 예방 강화=학습부진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학습결손의 누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기 예방 교육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방과 전후 학습 보정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규 수업 시간에 학습부진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이 우선된 후, 방과 전･후에 보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취학 전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예방적 선별 및 지도․지원, 초1 입학 전후 1~2개월 집중 지도(한글 미해득 학생 집중 지도), 초등 1~2학년부터 학습부진 예상 학생 선별 및 지도, 정규 수업 시간에 보조교사, 팀티칭, 전담강사 등을 활용해 학습 이해력이 낮은 학생을 지도(블록 타임제 등을 적용해 일정 수업 시간을 할애, 학습 이해력이 낮은 학생들을 개별 지도하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 도입)하는 것 등이 요구된다. ▶ 학교역량우수학교 등 지정=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 및 업무 수행으로 과부하가 걸려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사회기관, 단체들의 협력을 받아 지도 책무를 분산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만하다. 학교 역량 수준에 따라 학교 역량 우수학교(학교 자체 내에서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방과 후 지도, 전문적 지원, 방과 후 보육 및 급식 등 모든 활동 수행)와 학교 역량 미흡학교(일부 가능한 영역만 지도․지원하고, 지역사회기관 등의 협조 하에 지도․지원을 위탁할 수 있는 체제 마련)를 구분하고 학습부진학생을 지도․지원한다. 예산 지원과 더불어 취약계층 학생, 학습부진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우수 교장, 우수 교사를 우선 인사 발령해 학교 역량 제고에 노력한다.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취약 계층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문화 소양 함양을 위해 ‘지역커뮤니티교육센터’(가칭)를 설립, 운영한다.
부산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시지역과 도지역의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시지역 우수교육청에는 대전과 인천시교육청이, 도지역 우수교육청으로는 경북·경남·충남교육청이 각각 선정됐다. 교과부는 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방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확대(소외계층 교육지원, 학생 건강·안전 증진, 유아·특수·평생교육확대) ▲교육지원 효율화(교육정보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운영, 교육시설 관리) ▲기타(시도특색사업 및 생활공감 정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측정 결과) 등 5개 분야 12개 영역에 대해 2008년 1년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분야별 우수교육청을 보면 학교교육 내실화 인천·부산(시지역)-전남·강원(도지역), 학교운영 선진화 대전·인천-강원·충북, 교육복지 확대 부산·인천-경남·경기, 교육지원 효율화 대전·울산-제주·전남, 시도특색사업 울산·대전-경북·제주,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대전-충남 등이다. 시지역에서 서울·대구·광주는 단 1개 분야에서도 우수교육청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도지역에서는 전북이 우수교육청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평가과제에 포함하여 정부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시·도 특색사업 평가영역을 신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추진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한다. 교육청별 지원액은 평가 종합순위 및 분야별 우수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해 정해진다. 교과부는 또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평가과정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시·도별로 취약부분에 대한 컨설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청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과부는 그동안의 평가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과부는 우선 평가지표를 핵심적인 평가지표 위주로 단순화해 시·도교육청의 평가준비 부담을 줄이고, 학교공시 정보·NEIS·Edu-fine 자료 등을 활용해 평가자료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평가대상 시기와 평가시기가 달라 평가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핵심지표는 상시 평가하여 평가정보를 누적 관리키로 했다”며 “이러한 평가개선을 통해 교육자율화 확대에 걸맞은 책무성 확보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일제고사 대신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도록 승인한 중학교 교장을 중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30일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55) 교장이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도 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관련 법령을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장 체험학습 학생들의) 일부 신청서에는 부모 날인이 없는 등 기재 내용이 부실하고 신청 목적도 체험학습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안 노동일이거나 친척집 방문에 불과했다"며 "이는 학교장에게 부여한 체험학습 허가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 당시 장수중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다가 도 교육청이 이를 문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올 2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주지법은 지난 3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전북도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김 교장은 재판이 끝난 뒤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책의 일환으로 내신문제의 전면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사교육비 경감책으로 내신문제가 나오는 것이 어쩌면 아이러니 하기도 하다. 예전에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반영을 강화하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하에 내신실질반영률을 높이라고 주문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내신문제를 사교육비증가의 한 원인으로 보고 그에대한 전면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어쨌든 시대가 지나면 그 원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대학입시에서 내신을 강화했더니, 국,영,수 뿐 아니라 전 과목에 걸쳐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그러니 당연히 내신을 사교육의 주범으로 몰아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이다. 앞으로 내신을 포함한 관련된 문제들 까지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어쨌든 사교육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사교육은 어떤일이 있어도 시킨다는 이야기나,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사교육은 시킨다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교육대책을 세우면서 경과기간을 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예를들면 대학입시에서 고등학교 1학년때의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문제가 검토되었는데, 2011학년도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2010년 입시부터 당장 시행하면 큰일이 일어나는 문제라도 있는 것인가. 곧바로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굳이 1년을 경과시킨 후에 적용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뿐 아니라 여러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경과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경과기간을 꼭 두어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당장 시행해도 시스템만 조금 변화시킨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도리어 경과기간을 둠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 혼란이 심해지고 논란이 가중된다면 시행하지도 못하도 사장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깊은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에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1980년도에 대학입시에서 본고사폐지안이 발표되면서 바로 그해에 시행이 되었다. 첫해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지만 그때 대학에 입학한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은 50을 바라보는 나이이면서도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제가 있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여러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굳이 경과기간을 두면서 관망하는 것이 100% 옳은가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혼란을 줄이고 논란을 최소화하고 진정으로 사교육을 줄이기 원한다고 한다면바로 시행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내신고사를 수능 문제와 같은 수준으로 출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백석 교사들이 지혜를 모았다. 학교의 내신은 학교의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불식시키고 학교의 등급이 대수능의 등급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학부모는 학교의 교사의 우수함에 만족을 갖게 하고, 교사 또한 교사 자신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를 갖게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학생들은 학교 공부 따로, 학원 공부 따로라는 등식을 언제까지 가지고 다녀야 할 지.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내신고사를 강화시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당황하였다. 내신고사는 교과서에 있는 것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유를 제기하곤 했으나 교과서의 응용이 있지 않고서는 학생들의 내신고사 평가는 항상 우물 안 개구리식의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학생의 실력 또한 항상 학원에서 배워야 대수능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의식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의 학교 현장의 일반적인 논리인지 모른다. 내신고사를 강화하는 길은 각 과목 교사들이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내신고사의 범위도 한 달 전부터 아니면 두 달 전부터 미리 고지를 한다. 그리고 범위를 포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수차 강조한다. 그것이 바로 수능과 연계된다는 확신을 학생들에게 수차 강조한다. 그런 후에 각 과목 교사들의 내신고사 출제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그리고 토론을 몇 차례 한다. 정오답의 풀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과 문제의 난이도 조정을 고려하는 것도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 교육청의 올해의 주목표 중의 하나도 인천 학력향상이요, 사교육비 절감이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학생의 학업이 학원에서 주를 이루게 하지 않는 방안은 바로 내신고사를 탄탄하게 출제하여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내신고사는 대수능의 문제다라는 확신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 학교 공부의 1등급은 대수능의 1등급이 된다는 보장을 갖게 하는 데서부터 교실 수업의 초석을 세웠다. 이는 누가 지시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장이 하라고 서둘러서 되는 것도 아니다. 교감이 장학지도를 강조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는 각 과목 교사들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마인드가 교육 철학으로 이어져야 한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원을 원하면 학원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는 듯하다. 어느 한 방면으로 보면 이것이 교사의 직무 유기인지 아니면 방조인지, 아니면 방임인지 어느 쪽으로 해석하여도 교사의 어느 한 일부 책임은 완전히는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다. 진정 학교에서 책임지고 가르칠 것이니 학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받으라고 말해야 옳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내가 100% 책임지고 가르친다. 들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학에 보내 주겠다.”라고 확신에 찬 설득에도 학생들은 과연 학원으로만 갈까?
한나라당 이군현 중앙위의장은 29일 여권의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 "대학 입학전형 개선안 가운데 내신 절대평가 도입, 고교 내신 축소 등의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대입전형을 개편하는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내신 반영비율 축소 방안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계 정도, 대학의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내신반영 비율 결정권을 대학에 줘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과학고와 카이스트 일반 수시모집의 경우 내신이 강조되고 있는 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성진 최고위원도 "밤 10시 이후 학원금지라는 것은 임기응변의 땜질식 처방"이라며 "입학사정관제와 연동해 지역별, 계층별로 보다 많은 입학정원을 할당하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총 회장 출신으로 교육전문가인 이 의장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 핵심 측근인 정두언 의원과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이 주축이 된 여권의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교육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교육 경감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교과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당정협의와 당내논의를 거쳐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이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은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앞서 나가지 말고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는 속도조절론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입시문제는 신중을 기해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교과부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안을 만들어오면 당정협의, 당내 논의 등을 거쳐 숙성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자 양혜왕 장구상 6장을 읽으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 우선 배우는 이들은 자기가 배우는 과목에서 예리한 질문을 할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양의 혜왕의 아들인 양왕(襄王)을 하루는 맹자께서 만났다. 양왕을 만나 뵈었을 때 맹자께서는 놀라워하셨다. 왕답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멀리서 보아도 임금 같지가 않았고 가까이서 뵈어도 두려운 감이 없었다. 그러나 그분의 질문을 듣고 깜짝 놀라웠다. 예리한 질문이었다. 보기는 왕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질문의 내용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였다. 갑자기 양왕은 질문하였다. 天下惡乎定(천하악호정)-'천하는 어디로 정착됩니까?' 하고 물으셨다. 또 孰能一之(숙능일지)오 : '누가 통일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신 것이다. 배우는 이들이 항상 가져야 할 것이 양왕(襄王)과 같이 질문하는 자세이다. 배우는 이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꾸 물어야 한다. 예리하게 질문해야 한다.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질문을 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가 알고자 하는 바를 깨우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배울 점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고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학자답게 탁월한 맹자를 만나는 왕으로서는 왕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왕복을 입으며 왕관을 쓰며 주위의 신하들을 세우며 누가 봐도 왕이라는 것을 뽐내고 싶어할 것 아닌가? 그런데 양왕(襄王)은 그러하지 않았다. 위엄을 나타내지 않았다. 왕이 지니는 두려운 감이 없을 정도로 편안하게 해 주었다. 그야말로 왕의 겉모습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형식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내용을 중시하셨다. 외모를 중시하지 않았고 중심을 중시하였다. 배우는 이들도 그러해야 하겠다. 겉으로만 멋을 부리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머리를 꾸미고 얼굴을 꾸미고 옷을 꾸미고 한다고 학생 모습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본분이다. 학생들은 자주 두발문제로 말썽을 일으키기도 한다. 양왕(襄王)에게서 배워야 한다.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비록 보기에는 아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면을 잘 닦아나간다면 참다운 학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더욱 빛이 날 것이다. 또 한 가지 배울 점은 곡식의 싹이 칠팔월경에 가뭄이 되면 싹이 마르게 되어 있다. 싹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싹이 마르게 하지 않기 위해 물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한발이 되면 싹이 말라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다. 하늘이 뭉게뭉게 구름을 만들어 좍 비를 내려주기를 고대한다. 뭉게뭉게 구름을 만들어 많은 비를 내려주면 싹은 힘차게 살아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선생님들은 天油然作雲(천유연작운)-하늘이 뭉게뭉게 구름을 만들다)하듯이 油然(유연)히 구름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비를 만들 수가 있지 않은가? 油然(유연)히, 뭉게뭉게 구름을 만들어 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沛然下雨(패연하우)하면 : 좍 비를 내려 주면 말라가던 싹이 다시 살아날 것 아닌가? 沛然(패연)히 비를 내려준다는 말은 많은 비를 내려준다는 말이다. ‘沛然(패연)히’ 큰비를 내려쏟는 것을 말한다. 싹이 충분히 힘차게 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내려준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선생님들이 油然(유연)히 구름을 만들어 ‘沛然(패연)히 비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면 시들어가는 싹과 같은 배우는 이들이 힘차게 살아날 것이다. 苗浡然興之矣(묘발연흥지의)니라 : 싹은 힘차게 살아날 것이다. 浡然(발연)히 자라날 것이다. '浡然(발연)히'란 뭉클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말한다. 힘차게 살아나는 모습을 말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浡然(발연)히 일어나기 위해 油然(유연)히, 沛然(패연)히 많은 비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최근 여권에서 사교육 대책 핵심 방안의 하나로 내신비중 축소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현행 초ㆍ중ㆍ고 내신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착수키로 해 주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29일 "내신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내신 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용역, 공청회 등을 두루 거쳐 연말까지 내신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강도높은 사교육 대책을 연일 주문하고 있고,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사교육 토론회에서는 내신비중 축소 문제가 핵심 방안으로 거론됐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측은 이날 토론회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입시에서 고교 1학년 내신 반영을 제외하는 것을 비롯한 7가지 방안을 사교육 긴급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교과부는 미래기획위원회 측이 제시한 7가지 안에 대해 정책화 가능성 여부를 하나 하나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초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내신 선진화 방안은 이 같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이긴 하나 훨씬 더 폭넓은 논의가 될 것이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따라서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문제뿐 아니라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른 내신 수준별 평가안, 내신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ㆍ창의력을 평가하는 방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개선안 등이 두루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단순히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특정 학년의 내신을 대입에서 제외할 것인지 등의 차원이 아니다.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논의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는 23일 교과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보건교사 2급 자격증 취득경로를 확대키로 한 교총과 교과부의 2008년 교섭합의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008년도 교섭합의문 15조에는 “교과부는 간호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과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보건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상담·사서·영양교사의 경우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2급 교사 자격이 주어지는데 반해 보건교사는 그렇지 못하다. 이석희 보건교사회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을 개정해 보건교사의 자격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총과 보건교사회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최근 교원의 질 관리나 교사 수급 문제와 관련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가 이어져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간담회에 참가한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합의문 내용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간호대에서만 양성되는 보건교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교사 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회장은 보건교과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해 줄 것도 요구했다.
새로운 야마또 조정은 백제와의 유대를 깊게 하고 가야의 영토회복을 꾀하지만, 욱일승천의 신라는 그 세력을 더욱 확장하고, 반면에 백제는 조금씩 쇄락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세력의 밸런스가 야마또 조정에도 영향을 주어 친 백제 대 친 신라, 구대가야 대 구본가야 라는 형태의 주도권 싸움이 전개되어 야마또 조정은 혼미를 거듭한다. 한편, 김해지방의 금관가야(본가야, 아라가야, 下伽耶, 狗邪国)는 동족끼리의 전쟁을 피하자는 신라의 회유로, 당시 금관가야(구야국)의 마지막 왕 구형(仇衝)은 532년에 신라왕족인 진골로써 신라에 편입되고, 그의 아들 김 무력의 9대손, 김유신은 후일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루는 명장으로 활약한다. 당시 신라에는 6두품이라는 ‘골품제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신분제도로 모든 백성을 구분하고, 그중에서 1두품 ‘성골’과 2두품 ‘진골’만이 왕이 될 자격을 부여했다. 그런데 금관가야인 구야국이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남진 초기에 백제에 복속되었던 고령지방의 대가야(우가야, 미오야마국)의 후손들은 최후까지 백제 편에 서서 신라와 싸웠는데, 568년에 드디어 신라의 손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런 대가야(미오야마국)의 멸망을 일본에서는 ‘임나(미마나, 任那)일본부의 멸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지금도 일본이 임나일본부에 대한 향수가 지극한 것은, 이러한 역사의 전후 사정을 보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대한 해석을 ‘고대에 일본이 임나를 다스렸다’고 우긴다. 사실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 다만, 고대에 가야를 다스렸다가 신라가 강해져서 할 수 없이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하는 부분을 빼고 그냥 일본에서 지부를 두어 다스렸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무슨 일이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어려워진다. 서양인들은 서약을 한때 성서에 손을 얹는데, 이는 거짓말이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괴롭히는가를 잘 알기 때문인 것 같다. 참고로 일본말에 ‘대가라오다데루’(大伽羅を建てる)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대가라(大伽羅)를세우라(建てる)’ 즉, '대가야를 다시 세우라'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그 뜻은 ‘수훈을 세우다’이다. "대가야를 재건하는 일"이 "수훈을 세운다"는 말로 바뀔 정도로 당시 일본의 가야인들은 대가야 재건에 노심초사한 모습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은 대가라(大伽羅)를 같은 발음의 데가라(手柄)로 바꿔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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