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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운찬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육현실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내며 옥신각신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외고 전문학원 수업료'에서부터 불붙었다. 정 총리는 "외고 전문학원의 수업료가 얼마인줄 아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 딸에게 확인했다"며 "월 14만원으로 알고 있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전혀 아니다"라며 "아마 공무원이 자료를 적은 모양인데 일류 외고 전문반이 월 250만원이다. 총리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며 면박을 줬고, 이에 정 총리는 "그건 특수한 경우가 아니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설전은 방과후 초등학교 영어 무상교육으로 이어졌다. 정 의원이 "사교육비 해결과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 영어 무상교육을 하자"고 제안하자, 정 총리는 "초등학교 희망자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일년에 7천억∼8천억이 든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 기회에 한마디 하면 영어에 대한 강조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며 "영어 안하면 죽는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외고를 중심으로 한 교육기득권층과 사교육기관, 일부 완고한 교육관료들이 3대 외고 비호세력"이라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고치도록 하겠다"며 맞장구를 쳤다. 또 "대학입시에서 소득균형선발제를 하자"는 정 의원의 제안에도 "당연히 해야 한다"며 "적극 권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비를 폭증시킬 수 있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대입을 간단하게 하고 대입과 관계없지만 다른 데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인데, 입학사정관제는 종합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 하고, 그래서 사교육을 창궐시킬 수 있어 걱정"이라고 호응했다.
수원시 대회, 교육청 대회에서 최우수 차지 서호중학교(교장 이영관)가 수원시와 경기도수원교육청 독서 관련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독서 명품학교임이 입증되고 있다. 경기도수원교육청이 주관한 "2009 도서 스카우트 책누리단 독서토론대회"(11.3-11.5. 수원교육청 소회의실)에서는 서호중 3학년 태다인 학생이 최우수를 차지하였다. 이 대회는 독서 후 토론과정을 통해 이해분석능력과 논리성, 비판(반박) 능력, 논증력,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 표현 및 전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는데 수원시내 중학교 26개교가 출전하였다. 대회 참가대상은 학교별 도서 스카우트 책누리단 대표 1인을 추천받았으며, 개인별 토론형식으로 예선, 준결선, 결선 순으로 진행되었다. 독서토론도서로 예선 2권, 준결선 및 결선 1권을 선정하여 결선 진출을 위해서는 총 3권을 읽도록 하였으며, 각 단계마다 4문제씩 논제거리를 제시하였다. 도서 스카우트 책누리단은 경기도수원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중학교 도서반을 대상으로 한 연합동아리로 현재 35교 737명이 가입 활동 중이다. 한편, 11월 3일 제29회 수원시민독서경진대회 시상식(수원시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는 서호중학교가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어 수원시장 표창을 받았다. 전교생이 독서활동을 활발히 하고 이번 대회에 독후감을 낸 학생 6명이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는 결과이다. 서호중학교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 우수 - 2학년 8반 최용희 '옛 시 읽는 CEO' 우 수 - 2학년 1반 배승리 '1리터의 눈물' 장 려 - 1학년 6반 박재은 '발차기' 1학년 7반 김수진 '괭이부리말 아이들' 3학년 6반 강미서 '즐거운 나의 집' 3학년 8반 안혜진 '연탄길' 서호중학교는 작년 대회에서도 최우수 학교표창을 받아 2년 연속 시민독서경진대회 단체부에서 두각을 드러낸 것이다.
내년(2010학년도)부터는 교육과정 편성에서 학교에 많은 권한이 주어졌다. 학교 자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굵직한 내용들이 많다. 학교장에게 대폭적인 권한이 주어지기도 했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권한도 많아졌다. 학교자율화조치의 일환으로 내려진 후속조치들이다. 학교에 교육과정 등의 자율화 권한을 이양한 것은 학교에서 원하던 것이었다. 앞으로 학교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자율화 조치를 취한 후에 있다. 내년도 교육과정편성에서 연간 20%의 시수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20%의 시수를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어떤 교과에서 20%가 증가되면 다른 교과에서 20%를 감축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 20%를 증가해도 꼭 20%를 감축할 필요가 없다. 또는 감축을 전혀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있다. 학교장이 20% 증가, 20%증가 후 일부 감축(20%가 되지 않아도 된다.), 20%증가에 20%감축 등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20%를 감축만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 되어있다. 위의 예 중에서 학교장이 선택하면 된다. 20%를 증가하고, 나머지 교과에서 20%를 감축하는 문제에서 감축되는 20%의 교과는 교사가 불필요하게 된다. 강제로 다른 학교로 전보를 시켜야 한다. 물론 정기전보가 아닌 비정기 전보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20%증가되는 교과는 교사를 더 받아야 한다. 전체 교사수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증감에 따른 교사를 새로 배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증가되는 교과의 시수와 감축되는 교과의 시수가 맞아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한 두 과목에서 증가되고, 한두 과목에서 감축되면 교사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순수하게 증가만 시킬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수업시수의 순수한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교사를 추가로 배정해 준다는 내용이 없다. 내부에서 알아서 강사등을 채용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강사를 쓰기 위해서는 예산문제가 따르게 된다. 학교에서는 강사예산을 지출하면서 까지이 규정을 따를 수 없다. 교사를 추가로 배정해 주지 않고 강사등으로 대체한다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양적인 증가만 가져올뿐 질적인 측면에서는 도리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매주 7교시 이상의 수업을 해야하는 부담감도 일선학교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학교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다. 학교여건에 맞춰서 실시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으로 학교에 부여된 권한 중에는 수업시수의 증감과 함께 교과 집중이수제가 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수업시수 증감, 교과 집중이수제 중에서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한다. 즉 교육과정편성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할때 올해(2009년)와 같은 교육과정을 보고하면 다시 돌려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교육과정 자율화방안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학교평가에 반영한다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쯤되면 자율화가 그냥 자율화가 아니고 이상한 자율화 아닌가. 학교에 자율권을 준다고 하면서 학교여건에 맞도록 해야 함에도 무조건 하나는 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자율인가. 적어도 학교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교육과정이 옳다면 현재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강제로 교육과정 자율화를 따르라고 하면서 학교평가에 반영까지 한다면 학교에 주어진 자율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말로만 하는 자율화보다 실천하는 자율화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자율화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교대정원 및 초등교원 정원 축소와 관련해 교총과 전국교육대학교수협의회,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9일 합의했다. 또 초등교원과 관련한 정책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주 중으로 발표될 공동성명에는 ▲초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을 맞출 것 ▲교육 위기를 자초하는 인턴교사와 전문강사 채용 중단 및 정규교원 증원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의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교원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좌담회로 모인 자리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은 “교총과 교대교수협, 교대협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 국회, 교과부 등에 보내면 효과적일 것”이라며 “성명 발표 이후 대통령, 총리 또는 장관 등의 면담과 토론회 등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영준 전국교대교수협 회장(부산교대 교수)은 “교육가족으로서 교대교수와 현직 교원, 예비교원이 함께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공동성명을 계기로 우리가 한 뜻을 가진 팀이라는 것을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황선명 교대협 의장(교원대 초등교육학과 4학년)도 “교총이 선배 교원으로서 연대의식을 표해준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 이영준 전국교대교수회장, 황선명 교대협 의장은 9일 오후 교총 회장실에서내년도 초등 교원 임용 축소 등으로 촉발된 동맹휴업 등 현안 문제와 대응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교육여건 과 교원 수급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내기로 합의했다.
(사)한국다문화센터가 부모의 재혼으로 한국사회에 중도 편입하는 다문화 재혼 가정의 자녀와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온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예비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사무총장은 9일 법무부 통계를 인용, "재혼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1만명을 넘어섰고 해마다 2천700여명씩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한국어를 못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정규학교로 가기 전 한글과 역사문화, 사회생활, 학교 시스템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적응을 돕는 예비학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한국다문화센터의 주도로 내년 초 예비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금을 모아 학교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적응교육 기관을 세우는 등 다문화 가정의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는 캠페인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센터는 이를 위해 오는 17일 오후 2시 다문화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을 매일경제신문사 12층 회의실로 초청, 토론회를 열고 다문화 학교 설립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한나라당 진 영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다문화포럼과 매일경제신문사가 함께 주최하는 토론회에는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가 '다문화 자녀 교육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제목으로 기조 연설을, 이재분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이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지원 실태와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다. 이어 한국다문화센터의 이현정 다문화연구소장이 '한국 다문화자녀 교육의 문제점과 다문화예비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하며 다문화 연구학교인 서울 인헌초등학교의 최병환 교장과 홍종명 한국외국어대 다문화연구센터 교수, 이혜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급당 학생 수 줄여야…소극적 교원임용 안 돼 “정부 정책으로 이이질 수 있는 연구 할 것”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공교육 질 개선이 필요하고, 공교육에서는 정규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업은 교사의 역량이 결정하는 만큼 우수한 교사를 영입하는 등 적극적 교원정책을 펼치는 것이 산재한 교육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30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신임 원장에 선임된 김태완(사진․61) 계명대 교수는 “외고 논란 역시 사교육과 맞물려 있다”며 “앞으로 KEDI는 외고 체제 개편을 포함한 국가적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 정부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귀중한 연구물이 사장(死藏)되지 않고 정부 정책으로 이이지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KEDI의 역할이라는 신념에서다. “내년에 도입되는 교원평가제가 사교육비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김 원장은 “교총의 교원평가제 수용은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 다른 교원정책이 탄력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통폐합과 이에 따른 교원 재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학생 수가 아주 작은 학교의 통폐합은 ‘또래교육’을 위해 필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교원임용까지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 대도시의 학급당 학생 수는 아직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라며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업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극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논란이 된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와 관련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이 일반행정에 예속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지만 서로 연계․협력해야 할 점도 있다”며 “경기도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장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교육정책 싱크탱크로서 KEDI의 정체성 확립은 이어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고급 정보를 일선 학교에 제공, 활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임 원장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대 사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교육재정 및 정책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김 원장은 한국교육정책학회 회장과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쳤으며, 현재 교과부 학교자율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임기는 2012년 10월까지 3년.
현행 평준화 정책이 국가경쟁력은 물론 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9일 내놓은 '고혹(蠱惑) 평준화 해부'라는 보고서는 1974학년도부터 시행돼온 현행 평준화 정책의 내력과 현황, 폐해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제목에 사용된 '고혹'(蠱惑)은 주역의 18번째 괘인 '산풍고'(山風蠱)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선현이나 선대의 그릇된 점을 고쳐 나간다는 의미이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의 연구용역으로 발간한 이 보고서는 "평준화 정책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었지만 그 성과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평준화 정책의 폐지 논거로 ▲정책 목표와 여러 명분이 하나같이 실현되지 못했거나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 점 ▲도입과정부터 부도덕 ▲국가통제와 정부개입의 합리화 산물 ▲'사교육' 등 각종 병폐 현상 증후군을 가져온 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사교육 과열 방지 및 중학교교육 정상화 실패,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립학교 정부보조금 문제, 학군별 불평등 조장 등을 들었다. 또 평준화 정책은 유신독재의 산물로 민주적인 합의와 수렴이 전혀 없이 졸속으로 도입됐으며, 학교선택권의 원천적 제한과 학생선발권의 근원적 말살, 그릇된 평등이념의 고착화와 사립학교의 재정의존도 심화 등을 몰고 왔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려면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1항과 2항을 개정해 각 시·도교육감이 단위학교별로 학교 전형을 하도록 조처하고, 내신제와 3불 정책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교등급제의 활용 여부는 전형 기관인 각 대학의 소관 사항으로 두고, 사립학교는 평준화 정책 존폐와 관계없이 지금부터라도 한시적으로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육내용 편성부터 교원의 임용과 급여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율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규제를 해소해 사립학교의 국제적인 경쟁력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보고서는 이어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교육 특성화 의지마저 없는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하고,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은 원천적으로 중단하며, 평준화 정책 폐지에 따른 공립학교 경쟁력 강화 방안과 법령 정비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郡) 지원 시범사업’에 따라 전국 9개 군 지역의 38개 초·중·고교가 통폐합 등으로 사라진다. 선도군에 선정된 지역은 2011년 2월까지 학교·학생 재배치를 완료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은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적정한 규모로 재배치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통폐합본교 가운데 초·중학교는 ‘농산어촌 전원학교’로 지정돼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른다. 교과부는 지난 8월 사업계획을 수립, 2개월간 공모를 거쳐 희망한 10개 군 중 전남 해남, 충북 괴산, 인천 강화, 경기 연천, 강원 평창·인제·철원·정선, 충북 청원 등 9개 군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초·중·고 통폐합(전체학교의 1/5 이상 또는 5교 이상)과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통한 단설유치원 설립(5학급 이상)을 병행하는 1유형, 초·중·고를 통폐합(전체학교의 1/5 이상 또는 5교 이상)하는 2유형,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통해 단설유치원을 설립(5학급 이상)하는 3유형으로 추진된다. 1유형인 해남군은 해남동초·해남서초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해 단설유치원 1개를 설립하고, 군곡초·옥동초·문내초·문내동초 등 초등학교 4개와 옥천중은 폐지한다. 2유형인 괴산군은 감물중·연풍중·장연중·칠성중·목도중을 통폐합해 학생 수 200여명 규모의 기숙형 중학교(가칭 오성중학교)를 신설하고, 목도고는 폐지한다. 3유형의 인천 강화, 경기 연천, 강원 평창·정선·철원·인제, 충북 청원 등 7개 군은 총 25개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해 7개의 단설유치원을 신설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선정된 선도군에 초·중·고 통폐합의 경우 연간 운영비 절감액의 4배 내외를 지원하고,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통한 단설유치원 설립의 경우는 유치원 신설비 등을 포함해 3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남군에 207억원, 괴산군에 202억원, 강화군 등 7개 군에 210억원 등이다.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지원예산은 학교 신·증축, 다목적 강당·기숙사 신설 등 학교 시설·여건 개선, 학생 재배치에 따른 통학 지원, 교복·PC 구입 등 학생 지원, 학교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나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초등 복식수업이나 중·고교 상치교사 수업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산어촌 지역 발전과 교육발전의 선순환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신종플루 발생 이후 학교에서는 교과부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예방사업에 집중해 예방 교육 및 해외방문 귀국자에게 한시적으로 등교중지를 실시했었다. 또한 학교 자체적으로 예방교육, 즉 손씻기 및 감염병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발열감시로 체온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손세정제 등 위생 물품을 보유하여 신종플루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 왔다. 매일 환자발생현황 및 타미플루복용자를 조사하여 학생, 교직원 현황을 매일 보고하고 확산 상황을 파악하여 학교별 기준에 의해 학교장 재량으로 필요시 휴업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다.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일정을 잡고 있으며, 학생수요조사를 마쳤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에 학교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했다. 이제 접종 시 무사히 준비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접종을 마치는 일을 앞두고 있다. 학교마다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처방법이 각기 다르지만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을 위해 총력을 기하고 있는 것은 모두 동일한 현재의 학교상황이다. 학교에 행정적인 업무와 환자감시 업무가 폭주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몇 가지 상황을 점검해 보면 약간만 지원한다면 학교의 업무적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실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해보았다. 첫째, 신종플루예방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현재 공문에 의거 학교별 자체 계획을 모두 작성하고 대책본부를 보건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계획이 원활하게 적용되기 위해 업무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또한 행정지원 보조 인력을 지원하여 행정적인 사항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보건교사는 과대학급의 업무와 함께 일들이 추진되어 힘들어 하고, 보건교사 없는 학교의 담당교사는 의료인이 아닌 불안감과 전문적인 질병업무에 대해 알지 못하여 업무와 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보건교사들이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야 하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일의 효율성을 위해 동원 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둘째, 고위험군 명단을 확보하여 철저히 대비한다. 특수학급 학생뿐만 아니라, 천식, 심장질환, 희귀병, 신장질환 등 주의해야할 인원을 파악하여 예방 접종 시 단 한 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의 건강관리 및 학생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수업과 신종플루 일이 함께 진행되다 보니 교사는 업무로 인해 과로하지 않도록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도록 하고, 학생 또한 면역력을 길러 예방접종 시 건강한 최적의 조건에서 접종을 맞도록 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자녀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매일 자녀의 건강을 체크하고 신종플루예방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다. 휴교를 안 하고 있는 학교에는 휴교를 왜 안 하냐고 하고 휴업중인 학교는 맞벌이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 휴업을 하느냐고 무슨 대책이 있느냐는 전화가 종종 온다. 휴업 또는 휴교는 지침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학교의 모든 현황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정하고 있다. 예방접종이 시작되기 전 가정에서 준비해야할 사항은 첫째,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해준다. 예방접종은 건강한 상태에서 접종 받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영양과 위생 휴식 등 적절히 관리해 주어야 한다. 둘째, 내 자녀가 접종대상자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백신성분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과거에 예방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다. 또 신종플루에 걸려서 치료한 경우에도 항체가 생성되었으므로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확진검사에서 신종플루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접종을 받아야 한다. 셋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손씻기, 양치질 기본위생습관이 잘 형성되면 건강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면 전염성 질환예방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접종 후에 자녀의 상태를 파악한다. 대부분 접종 후 부위가 아프다든지, 발갛게 부을 수도 있다. 또는 전체적으로 열이 나거나, 몸이 쑤실 수도 있다. 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없어지지만 혹 발생할 수 있는 고열이나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종플루 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일먼저 의료기관의 관련 의료인들의 접종을 시작하였다. 학교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제일 먼저 접종대상자는 전체 신종플루 담당보건교사와 보건담당교사이다. 수능감독자 중 신종플루 학생반을 담당하는 감독자에게도 접종을 미리 실시하고 있다. 예방백신은 현재 성인과 초, 중, 고등학교 학생에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 및 항체생성확인이 완료된 상태이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현재 검사 단계이므로 안정성 및 항체생성이 완료되면 바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접종에 유치원이 빠져있다. 현재 만9세미만인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차 접종을 하고, 그 위의 경우에는 1차 접종으로 완료한다. 신종플루 발생부터 현재까지 학교는 거의 야전병원과 같다. 더욱이 학업도 무리 없이 진행하느라 모든 교사들이 총력을 기하고 있다. 모두들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작이 있으니 분명 끝이 있을 것이다. 힘든 시기이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의 땀들이 모여 모두가 합력해서 대응한다면 이 신종플루와의 전쟁의 승자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서울의 유명 사립 S대 입학사정관 K 교수는 올해 입학 지원자들의 봉사서류를 심사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거액의 경비가 들어가는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같은 오지로 해외봉사를 다녀온 경우가 적지 않았고 봉사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과상자에 가득 담아 보낸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K 교수는 "이건 아닌데"라며 고개를 저었다. 또다른 사립 S대 등 다른 대학에서도 해외 오지 봉사활동 서류나 사과상자에 봉사 증명 서류를 담아보내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는 게 관련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전언이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교과(봉사활동ㆍ수상실적 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대학들은 봉사활동에 과도한 `거품'이 끼기 시작하자 일정 기준 이상의 봉사활동은 점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고 교육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 해외봉사 추세화..병원장 아빠가 확인서 발급 입학사정관들에 따르면 해외봉사 활동은 `트렌드(추세)'가 되고 있다.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해비타트 운동, 종교단체의 해외선교, 해외 기아구제 등의 해외봉사를 찾기가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도 비교적 가까운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부터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거나 여행시간이 20시간을 넘는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다양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특이한 봉사 이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면서, 몇몇 발 빠른 외국어고등학교들은 봉사활동을 포함한 해외수학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과도한 해외봉사 활동 뿐만 아니라 허위 봉사활동까지 등장하고 있다. H대학에서는 부모가 원장인 병원에서 대량의 봉사활동 인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학생도 있었고, 추석날까지 봉사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했다가 면접에서 들통난 사례도 있었다. 부모가 대리로 관련 기관에서 봉사한 뒤 학생 이름으로 봉사 증명서를 받는 일도 있다. H대학 관계자는 "면접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봉사활동 기관에 대해 물어보면 자신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대리인이 참석하고 받은 것인지 판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 입학 관계자들은 해외봉사활동이나 양으로 경쟁하는 활동기록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많은 봉사시간이나 화려한 수상 경력보다는 자기주도적이며, 전공과의 연계성을 갖춘 활동에 더 좋은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조희권 한양대 입학사정관은 "겉만 화려한 이벤트성 해외봉사보다 소박해도 지속적이며 본인의 꿈과 관련이 있는 봉사활동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 돈있어야 해외봉사..컨설팅 한 번에 50만원 과도한 해외 봉사활동의 문제점은 부모의 재력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비싼 스펙(조건)'이란 것이다. 이런 경향이 굳어지면 성적이 조금 떨어지고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해도 잠재력이 있고 인성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입학사정관제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게 된다. 2008년 기준으로 학생 650여 명이 참여한 해비타트 활동은 9박10일에 150만∼2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웬만한 중산층 가정에도 부담이 가는 금액이다. 봉사활동이 화려한 스펙이 되도록 도와주는 학원들까지 성업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자기소개서나 봉사활동 등 화려한 경력관리를 돕는 입학사정관 컨설팅 업체는 한차례 상담을 해주고 최대 50만 원을 받는다. 서울에만 이런 학원이 14개에 달한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재력이나 사교육을 통해 봉사활동 등 경력관리에 매달리게 된 데는 대학에서 확실한 기준 없이 입학사정관제를 서둘러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성룡 이투스 입학상담실장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지난해보다 4.5배나 확대됐지만, 뽑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짧은 시간에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이 눈에 띄는 '스펙'에 매달리는 경향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 대학ㆍ정부도 고민..학교중심의 비교과 활동 강조돼야 대학들도 비교과 영역에 대한 경쟁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나타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강대는 2011학년도 수시모집부터 특기자전형을 제외한 모든 지원자의 고교시절 해외봉사활동 기록을 인정하지 않고, 국내 봉사활동도 최대 20시간까지만 점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500시간 봉사한 학생과 국내에서 20시간 봉사한 학생에게 똑같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욱연 서강대 입학처장은 "봉사활동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지만, 과잉경쟁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임진택 경희대 사정관도 "올해 과도한 비교과 증명 서류들에 놀랐다"며 "다음 입시 전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홍보 책자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과부는 학생들의 잠재력과 활동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온라인 비교과영역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교육으로 화려한 경력을 관리하려는 수요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새 시스템은 활동 시간과 명칭만 기록되던 기존의 학생부보다 학생의 특기 사항을 상세화할 수 있고 교사의 의견을 더 충실하게 기재할 수 있게 설계된다. 학생 자신이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비교과 활동 내용을 스스로 첨부하고 관리할 수도 있다. 교과부는 새 온라인 비교과 관리시스템을 올 12월부터 3개월간 50개 시범학교에서 운영하고 내년 3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김보엽 교과부 대학자율화 팀장은 "학교 안의 비교과 활동이 학교를 중심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비싼 사교육을 통해 경력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7일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됨에 따라 전교조의 교원평가법 관련 논의 참여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전교조 지도부가 '사면초가'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온 조합내 계파간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높아졌는 게 전교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교원평가제는 정치권이 기존에 마련해놓은 법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교원평가 6자 협의체' 표류 = 한나라당은 작년 12월부터 독자적으로 교원평가 관련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교원단체들을 압박해왔다. 지난 4월에는 `평가 결과와 승진 연계' 규정을 제외한 법안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원론 동의, 각론 반대' 입장을 보여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참여도 이끌어냈다. 반면 전교조는 `교장에 의한 근무평정제도 개선'을 교원평가제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한나라당 법안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전교조의 방침이 급선회한 시점은 지난 8월 말 열린 전국대의원대회. 전교조는 이 대회에서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정치권의 교원평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교원평가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심지어 야당이나 시민단체들도 교원평가 시행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거부만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특히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민주당) 위원장이 교원평가제 마련을 위한 `6자 교육주체 연석회의'를 제안, 교총과 전교조 지도부가 잇따라 참여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새로운 협의체 구성이 현실화하는 듯했다. 그러나 막상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전교조의 제59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됨에 따라 결국 전교조의 `교원평가 논의' 참여는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전교조측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계획과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대의원대회가 이례적으로 무산된 상황에 무척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 계파갈등 본격화하나 = 전교조 내에는 현 정진후 위원장을 배출한 민족해방(NL)계열인 `참교육실천연대'(참실련)와 강경파로 통하는 민중민주(PD)계열인 `교육운동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라는 두 개의 큰 계파가 있다. 이들은 각종 교육 현안을 놓고 마찰을 거듭해왔으며 2006년부터는 교원평가를 놓고 `조건부 수용'과 `수용 불가'로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7일 대의원대회가 무산된 것도 교찾사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활동을 벌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대회 직전부터 서울지부 등 교찾사 계열의 전국 7개 시ㆍ도 지부가 정족수 미달로 대회를 중도 무산시키거나 표결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의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다. 전교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점 등을 들어 이번 대회의 무산은 계파간 갈등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는 시각도 있다. 올해 초 발생한 `민주노총 성폭력 사태'를 은폐한 의혹과 관련해 정진화 전 위원장에 대한 처분 문제를 놓고 전교조 내에서는 위원장 사퇴권고안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최근까지도 치열한 계파 갈등을 보여왔다. 무엇보다 대의원대회 무산으로 정 위원장이 받을 타격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 위원장은 대회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조건없이 대화하겠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면서까지 6자 협의체 참여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내부 반발을 무시하고 협의체 참여를 강행하거나 `조건부 수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뒤짚고 `전면 거부'를 선언할 수 밖에 없는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현 지도부를 불신임해온 대의원들이 또 다시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들고나올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지난 6∼7월 `교사 시국선언' 문제로 고발된 80여 명의 전교조 교사가 해임 또는 정직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까지 감안할 때 전교조는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국면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 교원평가제 어떻게 되나 = `6자 협의체'가 구성 전부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종걸 위원장이 `6자 협의체'를 들고 나온 것은 교원평가제에 대한 전교조와 교총, 그리고 전교조와 한나라당측의 입장차를 줄여 연내 법제화를 성사시켜보겠다는 의도에서였는데, 가장 중요한 당사자의 참여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측은 여전히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며 "공청회를 협의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관련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또다시 `협의체'를 구성해 교원평가 법안을 원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이 작용한 것. "조건부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온 교총 역시 전교조 참여가 불투명해보이는 상황에서 협의체 구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치권은 기존에 한나라당이 마련한 관련법 원안을 그대로 밀고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 4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교원평가관련 법안은 교사의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교장과 교감의 학교운영을 동료 교원이 매년 평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총은 현재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고, 전교조가 스스로 협의체 참여를 거부해 야당인 민주당도 딱히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상황이어서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항 각 호(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유와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교원,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주의 경고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은 학교장이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행정예고한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의 일부이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이다. 학교장이 아무리 교사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도 직무수행능력을 파악할 수 없다. 간접적인 판단만이 가능할 뿐이다. 또한 직무수행능력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한 마디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수업은 잘하는데, 학교의 업무처리를 제때 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일까. 교사의 가장 큰 직무는 수업인데...교장의 전권이 우려된다.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을 전보조치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크다. 휴직해서 복직한지 얼마 안되는 교사나 담임이 아닌교사, 중간에 휴직한 교사들은 대부분 근무성적평정에서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초임교사들 역시 상대적으로 근무성적평정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들 교사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대로 전보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규정이 어디 있는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항 각 호(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유와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교원,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주의 경고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도 학교장의 전보조치 대상자이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유와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 강제로 전보조치하는 것은 백번 옳다. 이런 경우는 현재도 전보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의 주의 경고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의 경우는 자신이 잘못해서 주의나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볼때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즉 주의나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 개인의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교사 한명의 잘못으로 줄줄이 엮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이다. 가령 어느 교사가 시험문제를 잘못 출제하여 문제가 되면, 같은 교과 교사들과 교과주임에게도 책임이 돌아간다. 해당교과의 교사들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교감과 교장도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에 교무부장등 시험과 관련된 교사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구조이다. 결국 해당교과 교사와 교무부장, 교감, 교장등도 같은 범주의 징계를 받게 된다. 직접적인 징계가 아님에도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하나 잘못하는 교사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특별전보규정이 신설된 것도 문제이다. 원거리내신이나 신체허약으로 인한 내신은 원천적으로 막고있다. 잘못 근무한 교사를 전보시킬 수 있듯이, 근무를 잘한 교사들도 원하는대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교장에게 전폭적인 권한을 주면서 잘못한 교사만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물론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이 제도에 맹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평가에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교사들에 대한 우대도 함께 포함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학교장의 특별전보조치 권한행사는 재고 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또다른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런 글을 남기면 의견을 내라고 할때 내지않고 왜 이제서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의견제시를 한다. 행정예고(안)이 나왔을때, 의견제시를 하긴 한다. 그러나 그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 일개 개인의 불만사항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이다. 또한 의견을 제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여기에 의견제시를 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인터넷 등에서 간단한 제시가 어렵다. 대부분은 의견을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의견이 있어도 제시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요즈음 같은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에 전적으로 의견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학교장에게 비정기 전보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학교장들이 안하면 그만이다. 만일 이를 조금이라도 악용하는 교장이 나오거나, 강제로 전보시키도록 강요하는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단 한명의 교사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는 잘못된 규정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교장들이 이런 점들을 감안하겠지만 악용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의 규정은 삭제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일 앞둔 11월 7일(토). 충남 서산 서령고 고3 학생들이 그동안 써왔던 책들을 버리고 있다.아홉 개 반에서 쏟아져 나온 참고서와 문제집이 엄청나다. 리포터가 공부하던 시절에 책은 버려서는 절대 안 되었던 귀한 보배였다. 나를 이끌고 성장시켜준 고마운 존재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래서그런지 지금도 리포터의 책꽂이를 보면 고교시절의 책이 여러 권 꽂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수능이 끝나면 가차없이 책들을 버린다. 교실이협소하고주변이 지저분하다는 이유에서다.학창시절의고생스런 추억보다는 쾌적한 공간을 택하는 요즘세태에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최근 신종플루에 감염되거나 의심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휴업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휴업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신종플루의 확산세를 막는 것이지만, 학부모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수 없이 휴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제는 각 시,도교육청마다 휴업기준을 마련하였기에 휴업에 대한 큰 부담은 덜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준에 못미쳤지만 학부모의 요구나 학교장의 판단으로 휴업을 단행하려 해도, 교육청에서 기준을 들고 나오면서 인위적으로 막는 경우가 있어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 학교장의 판단을 교육청에서 막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휴업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염려스럽다. 교사들이 하나 둘씩 신종플루에 감염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플루에 본인이 감염되거나, 가족중에감염자가 있을 경우는 1주일 정도 출근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각급학교에 공문으로 전달되었다. 문제는 교사가 신종플루에 감염되어서 출근을 하지 못하면 당장에 강사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1주일 정도기간을 강사로 와줄 교사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수업시수가 많지 않은 과목의 경우는 어려움이 더욱더 심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선학교 교장들 중에는 교사가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어도 하루정도 쉰 다음에 그대로 출근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미 신종플루 감염이나 의심증세로 타미플루 처방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출근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동료교사들이나 학생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가벼운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해당교사와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학생들 역시 그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계속해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신종플루에 대한 일선학교의 대처가 이처럼 무방비 상태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 교장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수업을 하는 교사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음에도 그대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강사 인력풀등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사 인력풀은 교육청 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선학교 단위로 이루어진다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강사들이 지원해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교장들이 궁여지책으로 감염된 교사, 가족중에 감염자가 있는 교사들을 출근시키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장의 잘못보다는 교육당국의 잘못이 더 크다는 생각이다. 휴업도 제때에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미흡하다. 결국은 감염학생의 수가 저절로 줄어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수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더욱더 대책수립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학교장에게 주어진 권한도 교육청에서 막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학교장들이 어쩔 수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할 뿐이다. 일선학교에 기준을 지키도록 강요하기 이전에 답답한 대책부터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근무성적이 저조한 서울시내 교사들은 정기전보 기간 이전이라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학교를 떠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교사' `신체허약 때문에 근무에 지장이 있는 교사' 등 기존의 비정기전보 사유가 폐지된다. 대신 신규 교사를 지역청별, 학교별로 분산 배치해 원거리 출퇴근 사유를 부분적으로 없애고 `신체허약' 교사들에 대해서는 휴직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 "교사 거주지의 특정지역 편중으로 거주지역 근거리 배치가 어렵다는 점과 교통수단 발달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정기전보 기간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교사를 전보조치할 수 있는 `특별전보 사유'가 신설됐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항 각 호(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유와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교원,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주의 경고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도 학교장은 소속 교원에 대해 특별전보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특별전보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이를 행사하거나 제도가 시행된 적은 거의 없었다. 정기전보 대상 기준도 해당 학교 근무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된다. 모든 학교가 전입자 수의 20% 이내에서 전 교과 교사에 대한 전입을 요청할 수 있고, 신설학교는 개교 2년차까지 전입자 수의 50% 이내에서 교사 전입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제한적으로 실시해온 교사초빙제를 서울시내 모든 학교로 확대해 학교장이 정원의 2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고 정기전보 대상자의 30% 이내에서는 전보를 유예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6∼7월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조만간 타 시도에서도 비슷한 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 측은 "교사 편의 중심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의 전보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교사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을 가진 학교장이 성적 등을 이유로 특별전보권까지 행사할 경우 `제왕적 교장제'나 마찬가지여서 교장의 독주나 횡포를 막을 장치가 거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내 일선 보건소들이 오는 11일 시작되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의 학교 단체접종을 앞두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기준이 되는 지침을 내리지 않고 지역 여건에 맞게 순서를 정하도록 한 가운데 학교마다 서로 먼저 접종을 받겠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도내 몇 개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어느 학교부터 접종할 것인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었다. 순서를 결정한 지역 간에 기준에서 차이가 있어 후순위 학교의 반발도 예상된다. 수원에서는 먼저 접종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5일 4개 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모여 협의한 끝에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학교를 가장 먼저 접종하고 이어서 초-중-고 순으로 하되 같은 학교급에서는 접종 대상자가 많은 학교부터 하기로 했다. 권선구보건소 강학순 지역보건팀장은 "여러 학교에서 서로 먼저 접종받기를 원해 부득이 보건소간 협의를 통해 순서를 정했다"면서 "애초 수원교육청에 순서를 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곤란하다'고 해 내부 의견을 모아 우선순위를 매겼다"고 했다. 안산은 특수학교-초-중-고 순으로 접종하는 것은 수원과 같지만 같은 학교급에서는 수원과 정반대로 접종 대상이 적은 학교부터 순서를 정했다. 안양은 5일 지역교육청, 의사회, 신종플루대책반 관계자들과 협의해 접종 순서를 정했다. 이 지역에서는 접종 대상자가 800~900명인 초등학교 2~3곳을 먼저 접종하고 나서 특수학교와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예방주사를 놓기로 했다. 이어서 고교와 중학교 순이다. 같은 학교급에서는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진자가 적은 학교부터 우선 접종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안양만안보건소 모자보건팀 관계자는 "특수학교에 앞서 몇 개 초등학교를 접종하기로 한 것은 특수학교 장애아들이 자기 표현이 서툴러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교는 기말고사 일정을 고려해 중학교보다 먼저 접종하기로 하는 등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지만 확진자가 많은 일부 학교에서 우선적인 접종을 원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이 관계자는 우려했다. 특히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의 접종 결과를 지켜본 뒤 접종에 응하겠다거나 보건소가 정한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있어 보건소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학교 금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금융이나 경제와 관련한 필수, 선택과목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천규승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은 5일 은행회관에서 KDI와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청소년 경제교육 토론회에서 "필수과목으로 '금융생활'(가칭), 선택과목으로 '경제.금융'을 신설하고 각급 학교에서 금융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금융권 지원으로 학교은행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천 위원은 "경제환경 변화와 국내외 경제교육 흐름을 고려하여 사회 전체가 청소년 금융교육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금융교육을 필수 공공재로 인식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한편 민관기관으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세부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표준으로서의 교육 목표와 내용 체계를 설정하는 한편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적 타당성 평가 및 인증, 금융이해력 조사를 정례화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래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은 지난 2월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3월 경제교육 강화 취지의 '교육과정 개정 고시' 이후 6개월도 안 돼 경제교육을 위축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논의의 합리적 대안으로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경제ㆍ금융교육 강화 추세 등 사회적 요구에 맞춰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경제' 과목을 독립 교과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등에서의 경제교육학과 신설과 경제학 전공자의 교사 진로 확대 등을 통한 교사 공급 체계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각급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금융교육 내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업시간 확보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도입해 청소년 금융문맹 퇴치는 물론 은퇴자, 잠재신용문제자, 이혼 가계 등 금융교육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특히 금융소비자 교육을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플루 확산을 막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학교 휴업을 결정하는 주체 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다. 중대본은 지난 4일 첫 회의를 마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대책본부장(시장, 구청장, 군수)이 관내 학교장, 교육장과 협의해 지역별 공동 휴업 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단체장들이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단체장에게 휴업 결정권을 주기로 했다"며 "휴업 결정권한은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에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0일 시·도교육청별로 휴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장들이 재량껏 휴업을 결정토록 한 방침이 공식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대본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공동휴업 입장을 급선회했다. 중대본은 5일 다시 보도자료를 내 "지역대책본부장이 휴업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장, 교육장 등 교육당국이 휴업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학교에 대한 휴업 결정권을 교육청ㆍ학교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옮겼다가 당초 방침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학교 휴업 결정권을 단체장에서 학교장으로 옮긴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신종플루에 총체적인 대응을 한다면서 중대본을 발족해놓고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하는 것 같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은 "어제 중대본 발표 내용이 얼마 전 발표된 교과부 방침과 달라 당황했다. 그런데 오늘 방침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혼란스럽다. 범정부 차원에서 중대본을 꾸렸다지만 부처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불안하다"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현 정부의 핵심 사교육비 경감방안인 입학사정관 제도의 내년도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3일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350억원)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육성(1601억원) △대학구조개혁 지원(260억원) △국제 교육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526억 4000만원) △방과후 종일 돌봄교실 설치 지원(400억원) 사업에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전년 대비 114억원(48.3%)이 증가한 입학사정관제 확대 예산은 ‘속도 조절’이 문제가 됐다. 예산정책처는 “입학사정관제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가 미흡하고, 현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이 사정관제를 뒷받침하지 못해 사교육만 팽창시키고 있다”며 “교육과정 개선 등 여건 성숙 때까지 예산 지원 및 전형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서민 정책으로 야심차게 신규 편성한 초등돌봄교실 한시지원에 대해서는 “과도한 중복 투자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초등보육교실과 돌봄교실에 적극 투자한 교육청을 역차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WCU 사업은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9개월 가까이 차이가 나는 데다 일부 사업은 국제교류협력 사업과 중복된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국회 예결위가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적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 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올 국감에서도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었던 사정관제나 WCU 사업은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과 관련해 향후 5년간 연평균 8468억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보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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