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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시화유치원 원장)이 19일 ‘이야기 나누기 질 향상을 위한 그룹 컨설팅 실행 연구’를 주제로 가천대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이 논문은 유치원 현장 적용이 저조한 수업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단위 유치원의 자발적인 교사 수업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28개 농어촌 마을 권역을 ‘농어촌인성학교’로 지정했다. 농어촌인성학교 마을에는 농어촌 체험교사가 배치되며 도덕성, 사회성 신장을 위한 공통프로그램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이 구성돼 학교와 개인이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파종 체험, 새집 달아주기, 수확 체험, 전통 혼례 견학 등이 있다. 경기 2곳을 비롯해 강원(7), 충북(2), 충남(4), 전북(4), 전남(4), 경북(2), 경남(3)지역이 선정됐다. 교과부와 농식품부는 추가 지정을 거쳐 농어촌인성학교를 올해 50곳, 내년 150곳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총도 지난 한 해 동안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고, 학교 현장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전달했다.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충북도교육청과 학생 언어문화개선사업을 펼쳤으며 실질적인 학교 법률 지원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1교 1변호사제’를 확대 운영하고 공동 세미나도 열었다. 교총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사상 처음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직무유기’의 형사책임을 물은 서울 신목중 사건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안양옥 회장이 직접 나서 서울지방경찰청(2월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2월일), 경찰청장(2월22일)을 항의방문 했으며, 학교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6. 15)을 열어 섣부른 사법처리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학교·교원을 대상으로 한 민사상 소송이 늘어나면서 국공립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립교원의 배상책임에 관한 문제도 이슈화해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배용숙)와 연대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과의 공조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교총과 경찰청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3월7일) 지역 단위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15개 시·도교총-지방경찰청이 MOU를 맺었다. 이밖에도 ‘교권 119’를 통해 교총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교직 상담과 해당학교 방문, 법률 자문을 하는 등 교원들을 적극 지원했다.
교총은 5일 이대영 교육과학기술부 장학관(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황영남) 연구교수로 위촉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위촉식에서 “이 장학관이 성동고, 구정고, 수도여고 등에서 교사시절을 보내고 교육청, 교과부를 두루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만큼 누구보다도 학교현장과 정부 양쪽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연구교수로서 교총 발전을 위한 훌륭한 정책을 자문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학관은 위촉장을 받고 “1년의 임기 동안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및 교총의 위상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부 기재’ 가장 효과적 정책… 교원 63% ‘찬성’ 학폭법 보완·가이드라인 마련·학부모교육 의무화해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6일로 시행 1년째를 맞았다. ‘학교폭력’으로 떠들썩한 한해를 보낸 학교는 어떻게 변화됐을까. 교원들과 전문가들은 학교구성원들 사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소한 장난도 폭력일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1년 안에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을 정도로 빠르게 학교에 정착됐으며 경찰청·법원 등 전 사회가 동참에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연구소장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 교육관계자들이 학교폭력을 교육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정부와 전 사회가 나서 함께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데 놀라더라”며 “학생들도 학교폭력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고 117 신고 센터나 학교 기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정도로 1년 만에 큰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1월31일부터 2월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4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의 57%가 학교폭력근절 대책 시행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보통(30%) 및 부정적(13%)’ 평가도 43%에 달해 지속적인 대책 보완의 필요성도 확인됐다. 63%의 교원이 대책발표 이후 ‘학교폭력이 감소했다’고 평가했으며 전년 대비 ‘관심과 노력도’가 증가됐다고 응답한 교원도 78%나 됐다. 빠르게 추진된 만큼 부작용도 컸다. 쏟아지는 대책으로 학교는 혼란스러웠고 업무는 과중됐으며, ‘법’보다는 ‘교육’에 익숙한 탓에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학폭법 적용, 가·피해 학생 처리를 두고 우왕좌왕했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지난해 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기재’는 대책 추진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의 정점을 찍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의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전문가·교원들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왔다고 본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부 기재는 강력한 예방조치로 매우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다만 학생부기재의 효과를 살리면서 학생들에게 교육 효과를 높일 방안도 함께 찾아 나가야 한다”고 했다. 교원들도 ‘학생부 기재’(18%)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학생부 기재가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반을 넘는 교원 61%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31%였다.(잘 모르겠다 8%) 반면 복수담임제 도입(2%)은 학교폭력 예방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도 많이 달라졌다. 학교폭력의 모든 사안이 교원들의 교육적 지도에 의존해 처리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절차에 의해 처리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의 자살이 이어지면서 학교폭력의 책임을 학교·교원에게 묻는 민·형사상 소송도 크게 증가했다. 담임교사에게 첫 형사상 직무유기 책임을 물은 서울 신목중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북 영주에서는 학생 자살로 교장·교감·담임교사 2명·보건교사·장학관, 장학사 2명·위센터 전문상담가 등 총 9명이 형사 고소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폭대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도 늘었다. 승소하게 되면 학생부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주목의 홍승훈 변호사는 “학생부에 기록되느니 끝까지 해보겠다는 학부모들이 찾아온다”며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학교·교원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원들은 학교폭력근절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1년 시행 결과에 따른 현장 중심의 지원과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학교폭력 유형을 분리해 대응방법 세분화, 학폭법에 초·중·고별 특성 반영, 폭대위 위원구성 문제점 보완, 재심 일원화, 징벌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급, 생활지도부장 수업시수 축소 등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우선 과제로 교원들은 학부모교육 강화(27%)룰 꼽았다.(표 참조) 이기원 부산공고 생활지도 부장은 “학생부에 기재되면서 가해 학생·학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부모교육을 직장 내 성교육처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교폭력근절 대책이 처방적 접근에 치우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예방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며 “학생 예방교육 및 상담, 해결 등 담임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와 상담시간 확보 등 현장 중심 여건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은 가정-사회-학교가 학생교육을 공동 책임지는 교육기본법 개정도 반드시 이루어져 할 과제”라며 “교원과 학부모의 실질적 협력체제 구축, 인성교육 강화, 스포츠 프로그램 및 시설‧ 인프라 확대, 대입제도 개선을 통한 학습부담 감소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1월15일 교과부는 자유학기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로 도입하고자 하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에게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 없이 진로탐색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독서, 예체능, 진로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창의성을 키우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에 따른 것으로 국어ㆍ영어ㆍ수학 등의 이수 시간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없앰으로써 암기식ㆍ문제 풀이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험을 통해 학습하도록 '수업 방식'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그리고 필기시험 폐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수행평가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험중심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교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조성되어야한다. 학교 인프라의 하위 요소로는 교사 요인, 시설요인, 재정 요인등이 있으나 시설 요인 재정 요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사 요인이다.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신념을 가진 교사의 열정이 다른 하위 요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량있는 교사의 양성 및 발굴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독서, 예능지도, 진로지도를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은 쉽게 단시간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이나 독서 토론을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책 속에서 지식을 찾아내는 법 그리고 책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는 생각의 크기를 키워가는 것이 독서 교육임을 생각할 때 독서지도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교사의 양성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예능지도도 마찬가지다. 예체능 기능은 단기간 내에 길러지는 기능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연습기간을 거쳐 몸에 체득화되는 기능으로 한 학기의 집중 이수제로 해결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다. 진로지도도 마찬가지다. 가르치는 자로서 직업인으로서 교사가 되는 길이나 교사로서의 애로사항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수많은 직업에 대한 교사 자신의 선행체험이 없이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진로 교육을 할 수 없다. 일 년에 한 두 번좀 더 많게는 서 너번의 유람식 직업 체험교육으로 진행되는 진로교육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독서, 예능, 진로지도를 심도있게 진행할 역량을 갖춘 교사의 양성 및 교사의 발굴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제도의 실시 이전에 세밀하고 철저한 관리 및 지도 감독이 우선돼야 독서지도 예능지도 진로지도는 어느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오랜 기간을 거쳐 꾸준히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도 그리고 오래전부터 교육과정의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제대로 내용에 충실하게 실시되지 못한 교육이기에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는 것 아닌가한다. 교육 과정에 충실한 내실있는 교육보다는 행사 지향적, 결과 지향적, 독서교육이고 예능지도였고 서류 지향적인 진로지도였다는 것이 문제다. 중학교 1학년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의 교육기간동안 체계적으로 심도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간의 연계를 확실히 거쳐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교육내용이다. 새 정부가 할 일은 자유학기제를 실시 방법을 논하기 이전에 각 학교별 학교교육과정의 실제를 심도있게 점검하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수행평가가 토의 토론 수업이 대안은 아니다. 또한 필기시험을 없애는 것이 자유학기제를 보완하는 대안은 되지 않는다. 학부형들이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내 모는 이유는 단순하다. 내 아이가 남 아이보다 앞서가야 하기 때문이다. 내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연봉이 높은 직장,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갖길 원하는 마음이 사교육을 부추긴다. 이런 학부형들의 마음을 자유학기제가 해결하여주지 못한다.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 정신에 귀천이 있고 결국엔 그 직업 정신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죄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회적 풍토를 먼저 만드는 것이 새 대통령이 할 일이다. 필기시험을 대신하는 수행평가 강화론도 수행평가가 고입내신과 연계된다면 그 또한 수행평가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수행평가라는 평가의 특성상 자녀가 높은 점수를 받게 하기 위해 실제 수행결과를 수행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과제를 대리 해결해주는 학부형도 있을 수 있고 높은 수행평가 점수를 얻기 위한 점수에의 관심이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해서 저절로 토의 토론 체험위주의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과부는 간과하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서 시험이 아이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초등학교에서도 토의 토론 수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토의 토론을 진행하기위한 기본 소양이 학생들에게 갖추어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토의 토론을 진행 할 수 없을 만큼 지식의 깊이도 지식의 넓이도 얕고 좁으며 내 생각을 조리있게 전달하는 방법조차 알지 못한다. 교사 또한 토의 토론수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도 토의 토론의 ABC를 모두 가르치며 토의 토론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끈기있게 지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초등학교에서 조차도 사고력 신장대신 문제 풀이식 학습으로만 일관했던 아이들이 중학교 일학년의 한 학기 그것도 한 학기 4개월 기간 동안에 토의식 학습방법을 익히고 체득화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현행의 수능대신 아이들의 종합적 사고력 표현력을 측정하는 대입제도로 대학 입학시험이 변하지 않는 한 자유 학기제는 학부형들에게는 공교육에 대한 불안으로 사교육 시장의 문을 더더욱 세게 두드리게 할 것이며 교사에게는 처음 시행과정 속에서 이리 할 지 저리 할 지 종잡을 수 없는 혼란의 시기가 될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는 2013년 일 년이 교과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며 시행착오라는 과정을 통해 제도의 성숙을 꾀할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으나 소중한 내 아이들에게는 아니 교과부 임직의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공교육 12년의 교육기간 중의 1년 12분의 1이라는 소중한 시간임을 인식하는 것이 제도의 시행보다 중요한 일이다.
강마을에 비가 내립니다. 보실보실 내립니다. 입춘 즈음이니 봄비라 불러야겠지요. 비는 멀리 보이는 은사시나무를 적시고, 운동장을 적시고, 히말라야 시다와 플라타너스 나무를 적십니다. 예쁘게 보실보실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뜨거운 커피를 마십니다. 프림과 설탕을 많이 넣은 달고 부드러운 커피를 한 잔 가득 마십니다. 이렇게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제가 누리는 호사 중의 하나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이면 강가의 은사시 나무와 눈을 맞추고 한 잔의 향기로운 커피를 마셔야 합니다. 아침의 일과를 시작입니다. 학교 도서관에 새 책이 많이 들어와서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도서관 가득 펼쳐진 신간들과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맛난 음식이 가득 펼쳐진 밥상처럼 저를 유혹합니다. 학기말 정리와 새 학기 준비, 졸업식 준비로 바쁘지만 사이사이 짬을 찾아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일은 바쁘다는 핑계를 만듭니다. 얼마 전 작가 세미나에서 들었던 수필학 박사, 권대근 교수님의 강의가 생각납니다. '욕망의 주체가 되라.'는 말씀처럼 사람은 욕망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요즘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욕망에 얼마나 충실하고 진실하였는지를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욕망은 삶이고 에너지일 것입니다. 제 내면에 숨어있는 욕망은 과연 무엇일까? 사람은 끝없이 욕망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겠지요. 아름다운 욕망도, 추한 욕망도 반드시 그 대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돈, 시간, 노력, 인내, 후회. 이런 많은 것들을 욕망은 요구합니다. 제 속뜰에 쌓여 있는 수많은 욕망 씨앗들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봄이면 먼지가 켜겨 않은 마음밭에도 비가 내리고 욕망의 씨앗들이 싹이 나고 잎이 자라겠지요. 그 중 어떤 것은 무성해져서 예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제 마음밭을 가꾸는 주체로, 제 욕망하는 삶의 주체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강마을은 젖어 있습니다. 지난 가을, 충분히 뿌려진 풀꽃 씨앗들이 꽃샘추위 속에서 꽃을 피워 올릴 것입니다. 꽃다지, 광대나물, 괭이밥, 별꽃, 주름잎 이런 작은 풀꽃들은 노랑, 분홍의 꽃송이 속에 꿀벌들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광대나물꽃은 진홍색의 작은 봄꽃입니다. 그 속에 꿀벌들을 위한 지도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그저 무늬인가 하는데 이것이 꿀벌들에게 꽃 속에 숨겨진 꿀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신 유전자를 후대에 전하고자하는 광대나물은 꿀벌이 알아 볼 수 있는 꿀지도를 자신 꽃에 새겨 욕망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욕망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순리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비가 계속 내립니다. 화단 한 구석에서 욕망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풀꽃들의 움직임이 부산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전파를 타기 시작한 SBS 대하사극 ‘대풍수’가 2월 7일 종영을 앞두고 있다. 첫 회 6.5%(AGB닐슨 전국가구 기준) 시청률로 시작한 ‘대풍수’는 3회 10.6% 등 두 자릿수에 오른 적도 있지만, 실패한 대하사극이라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200억 원을 쏟아 부은 36부작(대선 개표방송으로 1회 결방) ‘대풍수’에 대한 자사 홍보는 유별났다. 첫 방송을 앞두고 ‘대풍수 스페셜-내일을 보는 사람들’을 내보낸 것. 일반적으로 본 방송 결방이나 대박 드라마로 종영된 후 내보내는 것이 스페셜 방송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배우와 스태프 인터뷰, 대규모 세트장 소개 등 스페셜 방송이 ‘대풍수’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MBC ‘마의’ 역시 10월 1일 첫 방송 직전에 촬영장 뒷이야기, 배우들 인터뷰 등을 내용으로 한 ‘마의 100배 즐기기’를 내보냈다. 또 다른 대하사극 KBS ‘대왕의 꿈’도 마찬가지다. 본 방송 전 스페셜 방송이 하나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그럴 듯해진 셈이다. ‘대풍수’는 지난 연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 방송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상파 3사의 대하사극이 대선 전 앞서거니 뒤서거니 방송을 시작했지만, 특히 ‘대풍수’가 눈총을 받았다. 조선건국의 주역 이성계 이야기여서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드라마 덕분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대선 결과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다. 분명한 사실은 ‘대풍수’라는 제목과 핀트가 맞지 않는, 어쩐지 떨떠름한 대하사극이란 인상을 끝내 떨쳐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마 실패의 원인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고 보면 초반부에서 상의를 벗은 정사신, 입까지 벌리는 키스신 따위 선정성 논란은 사소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어쩐지 떨떠름한 느낌은 결코 민중혁명이라 할 수 없는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시키거나 미화한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점은 드라마 중 ‧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노골화되었다. 일개 풍수인 목지상(지성)이 이성계(지진희)의 책사(이를테면 개국공신)로 둔갑하는 것부터 그렇다. ‘자미원국’(임금 자리의 상징)이란 풍수설이 결국은 계획되고 만들어진, 그리하여 인위적 프로젝트에 불과했다는 역설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이성계라는 캐릭터의 이중성이다. 왕이 되려는 야심을 가진 게 분명한데, 피는 더 보려하지 않는 이성계의 행동거지 등이 그렇다. 이성계는 그럴 맘이 없는데 목지상이나 정도전에 의해 거의 반강제적으로 고려를 뒤엎는다는 식의 전개 역시 어쩐지 떨떠름한 기분을 안겨준다. 강씨부인(윤주희)의 유언비어 살포나 이방원(최태준) 살해 시도 등 이성계가 임금도 되기 전 각 세력간 모략과 암투 전개는 조선왕조 초기 역사적 사실과 맞물려 그럴 듯해 보인다. 지상과 해인(김소연)의 로맨스 부각 역시 극적 긴장감 완화와 함께 김빼기라는 동전의 양면 같은 전개로 보인다. 그나마 건질 것이 있다면, 팩션인 점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고려 말의 ‘막장역사’이다. 임금의 생모 반야(이윤지)를 일개 신하 정근(송창의)이 취(娶)한다. 신하가 우왕(이민호) 임금을 넘어뜨리고 막말로 대한다. 임금이 신하에게 살려 달라 간절히 애원한다. 그렇듯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기에 고려는 이씨에게 왕조를 넘겨준 것인가? 설사 역사적 사실이 그랬을망정 풍수지리설에 의해 뭔가 이전과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걸로 기대를 모았던 ‘대풍수’는 어쩐지 떨떠름한 대하사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실패한 드라마로 남게 되었다. 탤런트 지성은 ‘김수로’(2010)에 이어 두 번째 실패한 대하사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새해 벽두부터 어두운 기사가 떴다. 동국대 조벽 교수가 30시간짜리 온라인 교직 연수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들에게 소감을 써보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 보내온 선생님들의 연수 소감문 내용이 충격적이다. 그 중에 일부를 읽어보면, “가르쳐봤자 듣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점점 지쳐가고 있다.", "교육 경력이 20년이 넘었지만 점점 교직이 어려우지고 힘들어질 때가 많다.", "나나 우리 학생들에게 즐거움이란 조금도 없는 학교생활을 했다.”라고 한다. 일반인이 들으면 충격적으로 들리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다. 이것이 지금 교단의 현실이다. 젊은 교사나 경력이 있는 교사나 가르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계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교에 오는 일이 전혀 즐겁지 않고 학교 밖에서도 교사라는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한다. 심지어 자신의 아이에게조차 엄마가 교사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교사도 있다. 슬프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 교직은 인재가 몰리는 영역이다. 교대와 사범대가 최고 인기 학과이고 임용고사는 고시 수준이 됐다. 실제로 교직은 신분보장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다. 교사의 처우는 경기가 좋고 나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어쩌다 이런 실정이 됐나.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에 모이면 아이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다. 교사들이 자부심을 잃고, 교사 신분임을 될 수 있으면 밝히지 않는다고 한다. 가까이서도 교직에 대한 실망과 절망, 원망, 회의감은 자주 들린다. 이제 우리 교육에도 부도의 경고등이 울리고 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학교 환경을 보면서 정책 당국자들은 교사의 전문성을 비판하고 독설을 내뱉던 경우가 많다. 즉 교실의 위기는 지식 편중 교육 등 어느 정도 교사의 책임도 있다. 그러나 지금 공교육은 위기 학생 중 일부가 교사마저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조 교수는 “한국 학생들의 행복도는 4년 연속 OECD 중 꼴찌를 기록하고, 상습적인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도 전국에 178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있다.”며 “이런 위기 학생 중 일부가 교사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안도 제시했다. 교사들이 학생에게 가르칠 ‘내용’은 많이 배웠지만, 지식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예비 교사 시절부터 학교 현장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사들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의 학생 지도 방법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위기 학생을 줄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선별해서 도와줘야 한다.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 또는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심리 치료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외 학생들에 대한 심리 치료와 돌봄을 통해 학습 능력을 높이면 가르치는 교사도 수월해진다. 다음으로 학생을 일부러 억압할 필요는 없지만, 마냥 용서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학생인권선언 등으로 학생들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선언은 어린 학생들이 자유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부족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 학생인권의 핵심은 타인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행동에 무거운 책임감을 지는 것이다. 지금 학생인권 선언은 존중의 욕구에 결핍증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을 방종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이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유의 남용을 막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교사와 학생이 지시와 순응이라는 교육적 행위를 놓고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마지막 안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즉 전통적인 학교의 기능에서 벗어나야 한다. 21세기는 전지전능한 1인의 교사에게 배우는 시대는 지났다. 나이가 된다고 무조건 학교에 집단 수용되어 억지로 학업을 이어가는 것도 변해야 한다. 다양한 학교가 설립되고 그에 맞는 배움이 확산되어야 한다. 직업, 예능, 운동 등 다양한 학교는 학생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교육 제도가 될 수 있다. 좌뇌형 인간과 우뇌형 인간 등 각자에게 맞는 개성 존중 교육이 필요하다. 교직의 매력은 자아실현을 통해 전문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직에는 인재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주변에서도 동료 교사들을 보면 안정적인 혜택보다 가르치는 즐거움에 사는 경우가 많다. 선생님들은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람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려고 한다. 무턱대고 교사의 수업 방법 개선만이 답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활기차게 가르치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해 줘야 한다.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소중한 인연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할 일이다.
우리의 삶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나 여러 측면에서 안전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생활의 편리함 이면에는 커다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런 위험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오늘날 우리는 지나친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온 탓에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바람과 필요를 처리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현대인의 삶은 곳곳에 거대한 위험을 품고 있다. “산업화된 세계는 점점 더 발전하는 기술이 끊임없이 주입되는 상황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뒷받침해주는 시스템들은 서로 철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한순간에 날아가버릴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가? 지난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부산대학교가 주관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중등교원 관리자 과정 연수에 참여하였다.지속가능발전(sustainble development)이란 현세대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그들의 삶을 조성하기 위한 선택가능성을 획득하게 하는 하나의 발전이다” (WCED, 1987)라고 정의 하고 있다. UNESCO의 지속가능발전교육(비전)은 “모든 사람에게 미래적 삶의 가치와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가치를 습득하고 행동양식 및 생활양식을 학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 (UNESCO, 2005) 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인간을 지구적 관점의 고려 속에서 생태(학)적으로 지탱해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정당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BMBF, 2002) 이 강의에서는 도시 농업의 세계를 소개하였다. 2012년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0년 한국의 도시화율은 85.4%에 이른다. 우리가 사는 도시사회는 `가족해체'가속이 진행되고,올해부터 1인 가구 비중은 최고 2010년 전체 가구의 23.9%인 1인 가구 (415만3천 가구)에 이르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2012.04.26. 그런가 하면 연고 없는 사회는 이미 시작됐다 . ‘죽음의 순간에 아무도 곁을 지키지 못하고, 시신조차 수습할 사람이 없다면?’ 이 외롭고 참담한 인생의 종말을 무연사(無緣死)라 부른다. 허망하고 서글픈 죽음이 퍼져있는 사회를 무연사회라고 부른다. 출처: 서울신문, 2012.06.23.이런 사회는 지속 가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특히 변화가 많이 일어난 분야는 식생활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서울 화원중학교 서민수 영양교사는 음식문화의 다양성 존중 및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 촛점을 두어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통하여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 음식문화를 이해하고, 음식문화가 산업화 됨에 따라 달라지는 밥상 변화 를 인식한다. 전통음식 문화 교육을 통해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기후에 따라 달라지는 음식문화를 경험하고, 우리나라 지역별 음식문화 탄생 배경 과 지역 색을 경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달라진 생일상의 문화를 인식하고, 전통적인 생일상을 매월 제공하여 생일의 의미 를 되새기고, 자아 존중감과 감사의 의미를 기른다. - 과도한 육류 소비로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매월 1회 지구를 지키는 날을 선정하여 제철 채소와 과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되, 영양적인 면에서는 다른 날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구성하여 연료 소비가 적은 식사문화를 경험하도록 한다. -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음식문화의 탄생 배경과 역사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초빙제가 도입된지도 어느덧 4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초빙제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나타났지만 일선학교 입장에서는 잘만 활용한다면 학교에서 꼭 필요로 하는 교사들을 데려올 수 있어 여러가지로 도움도 많이 되고 있다. 초빙받아 온 교사는 그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초빙이라는 타이틀로 인해 도리어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무엇보다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인사권의 자율성도 부여되었다는 점이 재평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초빙요건은 정기전보 대상인 교사가 해당된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기전보 주기는 5년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3년 이상 되었을 경우 교사가 원하고 학교장이 사유를 인정하면 정기전보 대상자가 된다. 본인이 떠나고자 한다면 대체로 떠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기전보 대상자가 3년이상 근무한 경우도 포함되었음에도 초빙요건은 3년이상 근무교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5년이상을 근무한 교사만이 해당되도록 되어 있다. 3년 근무한 교사는 정기전보 대상에는 들지만 초빙으로 학교를 옮길 수 없는 것이다. 정기전보 대상자가 초빙대상인데 유독 3년이상 근무한 교사는 안된다는 것에는 납득할 수 없다. 정기전보대상자라는 표현을 5년이상 근무한 자로 바꾸기 전에는 초빙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했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다. 5년이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6년, 7년 근무한 교사 역시 초빙자격이 없다. 전보 유예한 교사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은 정확히 5년을 근무하고 이동할 경우만 초빙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물론 3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초빙대상이 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 3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미리 초빙해 가기 위해서 꼼수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3년만 넘으면 사전 담합으로 초빙을 유도하여 데려갈 수 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향후 3년이상자에 대해 초빙자격을 줄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적용을 해 줬어야 옳다고 본다. 유권해석하여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근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상 어쩔수 없이 3년만에 떠나게 되었다. 그러자 인근학교에서 초빙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초빙서류까지 모두 넣었지만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불가방침을 알려오는 바람에 초빙으로 가지 못했다. 결국 일반 전보로 학교를 옮기게 되었다. 교사나 학교 모두 실망감이 컸다고 한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3년만에 떠나는 경우임에도 초빙대상이 아니라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최소한 이런 경우는 초빙에 응할 수 있도록 개선 되어야 한다. 초빙과 함께 또 한가지 문제는 3년이상 근무후 정기전보 대상자로 학교를 옮기는 경우는 전보요청 대상도 안된다는 것이다. 5년이상 근무하고 옮길때만 전보요청이 가능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그 교사는 초빙이 안되자 해당학교에서 전보요청을 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불가능 했다고 한다. 초빙, 전보요청 어느 것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예측하여 예외경우를 두어야 한다. 모든 교사들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초빙조건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초빙교사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총 “유초중등 실장급 전문직 맡아야” 인수위 건의 새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 분야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줘야 하는 교과부 조직은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몇 가지 쟁점이 아직 남아있지만 개편안에서 제안된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때,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담당할 교육전문직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에 교육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교과부 본부 전문직은 62명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보다 27명이나 적다. 초·중등 업무 대부분을 시‧도로 이양한 법 개정에 맞춰 초․중등조직을 슬림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교과부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수는 92명이다. 교육과정개정, 대학입시 개편, 국가영어능력시험 개발, 학교폭력 등 늘어나는 초‧중등교육 업무를 담당할 인력 부족으로 시‧도 협조를 얻어 파견된 교사가 30명이나 되는 것이다.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교육과정과, 동북아역사대책팀, 교원정책과, 특수교육과, 인성교육지원팀, 학생자치과, 창의인성교육과, 학교선진화과, 영어교육정책과, 교육정보화과, 이러닝과등 전문직만이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업무는 폭주하는데 티오는 줄어 파견교사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파견기간 제한 등으로 연속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내에서조차 전문직 확대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과부 전문직 출신의 한 교장은 “역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장학실․편수국․학교정책심의관 등이 폐지됐고 지방교육자치 등으로 전문직은 사실상 명맥만 유지해 온 꼴”이라면서 “이번에도 일반직 중심 재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단적인 예로 교과부가 출범부터 지난해까지 현장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2009 개정교육과정과 교과서제도 개선 등 ‘편수’ 관련 전문직 분야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7년까지만 해도 교육과정기획과 소속 전문직은 30여 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과장 1명 외 파견까지 포함해도 20명 안팎에 불과하다. 이번 정부에서 학교지원본부장을 지낸 한 원로교육자는 “시도로 많은 업무를 이관했다고 중앙에서 관장해야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교과부 직원이라면 모두 체감했을 것”이라며 “최소한 교육인적자원부 시절 전문직 정원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 과학 분리 필요성으로 제기됐던 가장 큰 이유가 폭주하는 교육관련 특히 초중등교육 업무로 인해 과학이 홀대받았다는 점이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육부 조직을 교육전문직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인수위와 국회 등에 이미 전달한 바 있다. 안양옥 회장은 “교육전문직 중심의 장학‧편수 기능을 강화해야 시도 및 단위학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유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실장급에 전문직 보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6일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내 T/F를 꾸려 교육부로의 재설계 차원에서 새 정부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조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학교정책실 부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3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20명 선정과정에서 특정 노조에 기울어진 대상자 선발이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즉, 광주시교육청 2013년 학습연구년 대상자 20명 중, 전교조 교사가 12명으로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교원단체, 교직단체 회원에 상관없이 당해 교사의 포토폴리오 등 그동안의 실적과 교육전문성이 우수하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다만, 특정 노조 출신 또는 그 단체의 지지로 당선된 교육감들이 교육행정을 특정 노조쪽으로 경사지게 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나라 진보 교육감들의 잘못된 처사이다. 사실 전국적으로 전교조 출신, 전교조 절대 지지로 당선된 교육감들이 취임하면서 논공행상 또는 자기 사람 심기의 한 방법으로 학습연구년제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학습연구년 대상자 선발 과정 중에서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이 학교장 등에게 자신을 단수 추천해달라고 강권하는 등의 잡음이 있었다는 것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다라서 전국적으로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과정의 투명성 확인을 엄정하게 제고해야 한다는 여론과 학습연구년제 선발 과정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광주광역시의 학습연구년제 대상자 선발 논란은 여타 시․도와도 관련된 교직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에서 교육 당국은 실제로 교육감이 이념에 편승하여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을 다수 선정하였는지, 특정 노조 소속 교사들이 소속 학교장에게 자신을 단수 추천을 강권하였는 지 여부와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서 차후에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학습연구년제 교사의 선발과 우대에는 일정한 규정과 요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교육감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내 사람 보살피기’의 비뚤어진 교육행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당사자인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학습연구제 교사 선발에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일선 학교의 불신을 보여주는 척도가 아닌가 한다. 그러다보니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의 합리성, 공정성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데 있다. 또한 학습연구년 대상 교원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기본으로 연구주제와 연구역량 등을 감안하여 선발되지만, 시·도교육청별로 선발기준과 방법이 각각 달라, 연수대상자 선발 과정이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광주교육청은 전체 지원자 중에 전교조 회원의 비율이 55%에 이를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의 선발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으나, 애당초 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다수 응모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또 필요하다면 단위학교 추천과정서 강권․강압 여부에 감사를 해야 하고, 시ㆍ도별 선발편차 최소화를 통한 심사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광주지역도 한국교총 등 다른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이 더 많은데 왜 응모하지 않고 도외시하였는지 숙고하여야 한다. 광주교육청이 예시로 제시한 연구주제의 내용이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역점 정책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의 지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또한 광주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가 서류심사와 면접을 합산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달리 2차 서류 심사에서 1.2배수를 선정하고, 3차 심층면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심사절차로 인해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는 분명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교육 당국은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이러한 논란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차후 이사 유사한 불신과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2010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우수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원에게 심화된 전문성 신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연구년제는 현재 대상 교원은 전체 교원의 0.5%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로 시행 초기에 비해 교원들의 관심이 상당히 크다. 이에 따라 학습연구년제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학습연구년제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어 제 기능을 다하고, 나아가 보다 활성화되고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교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하고 학습연구년제 대상 선발과정에서 시도별 선발편차를 최소화 하여 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연구년 대상 교사가 보다 넓은 시각으로 교육현장을 바라보고, 교육에 대한 교육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또는 연수 모형이 개발·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제도가 훌륭해도 이해 당사자들의 신뢰를 잃으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 교육 제도는 더욱 그러하다. 신뢰성이 담보된 교육 제도와 교육 활동이 보다 훌륭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손이 안으로 굽는다’, ‘안전인수(我田引水)’ 등의 말이 인지상정이지만, 세계화 시대에 이와 같은 인정을 봐주는 좋지 못한 관행을 불식시켜서 곧고 바른 교육 행정을 하는 것이 교육 혁신의 첩경임을 우리 모두 숙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학창 시절에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아이가 성인이 되어 의젓하게 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한 아이가 있었다. 세살이 되도록 말을 하지 못해 바보 취급을 당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너무 느렸다. 지적 장애가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나쁜 기억력, 산만함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첫 대학 입학시험에 낙방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 같으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다. 하지만 막스 탈무드라는 멘토를 만나 그와 함께 인문고전을 익힌 후 그가 변했다. 그가 바로 천재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다. '도서 리딩으로 리드하라' 저자 이지성은 인문 전 독서법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통독하게 하라. 둘째, 정독하게 하라. 셋째, 필사하게 하라. 넷째, 자신만의 의견을 갖게 하라. 다섯째, 인문고전 연구가와 토론시켜 생각의 영역을 넓히라는 것이다. 인문 고전 읽기가 사람을 변화시킴을 역사적 인물을 통해 증명 받았다. 앞에 언급된 위인 외에도 존 스튜어트 밀 또한 인문고전 읽기를 통해 세상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위인가운데 한사람이다. 적어도 100년에서 200년 그리고 1000년에서 2000년 이상 사람들에 의해 읽혀지고 사랑받는 책들이 고전이다.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그러한 천재 작가들과의 만남이며 그들과의 만남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고 이지성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지성의 고전 독서법이 비단 인문 고전 읽기에만 해당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책 읽기에 해당되는 방법이다. 모든 책읽기에 응용하고 적용해야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책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을 수없이 흔하게 들어왔지만 독서하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가 생략된 그 곳에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독서의 위력을 기대하기 는 어렵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의 독서의 모습은 어떠한가? 아니 읽기 수업의 모습은 어떠한가? 통독 이외의 읽기 교재의 정독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 필사는 과연 실천되고 있는가 자문해 본다. 공책 기능을 가진 교과서의 등장으로 학교에서의 쓰기는 학습 내용의 단순 요약정리 외에 내용의 필사나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적어가는 쓰기 교육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정독, 필사, 의견 갖기, 토론하기가 빠진 통독만 남아있는 지금의 읽기교육이고 독서교육은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 정독, 필사, 의견 갖기, 토론하기의 중요성을 알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 교육 현실일지라도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가르침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는 자들이 교사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이유를 해결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언어력은 생각하는 힘, 느끼는 힘, 상상력과 표현력 등 인간이 가진 모든 정신적 능력의 총집합체 이며, 창조력의 원천 역시 언어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언어력의 향상은 체계적인 책읽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제대로 된 읽기 교육은 학교교육에서 반드시 이루어 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지방 전문대학이 고등학교로부터 입학생을 받고 선생님들에게 학생 일인당 20만원씩을 사례비로 줬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이 지역 전문대는 지역 고교 입학생을 확인 후 출신 고교 교사에게 학생 수에 맞게 현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대학은 정원을 채우고, 이런 모집 실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지원금을 타내고 총장은 이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썼다는 것이다. 이 보도를 보면 마치 총장의 비자금 조성만 위법 사례처럼 보인다. 그러나 학생 지원에 따라 교사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례도 법 위반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지방 대학은 신입생 확보가 시급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81개교 중 신입생 충원율이 90% 이상인 학교는 92.3%(182개교)이다.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대학도 6개교다. 70%이상~90% 미만인 대학은 8개교였다. 이들은 모두 사립대였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2개교, 비수도권이 9개교로 나타났다. 구체적 통계보다 체감으로 느끼는 지방 대학의 실정은 더 심각하다. 지방 대학 교수들은 입시 기간에 전국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 모집에 나서고 있다. 우수 학생은 그만두고 지원만 해 주면 고마운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대학 교수는 고교 방문을 하면서 대학 홍보물 외에 선생님들에게 줄 선물 꾸러미를 들고 다닌다. 이 가운데 학생 모집에 위기를 느끼는 대학들은 선물 가격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이 신입생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대학의 존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학생이 없다면 대학도 교수도 없다. 대학의 신입생 확보는 교과부가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대학을 평가해 보조금을 주는 잣대에도 포함된다. 교과부가 사용하는 지표 중에 재학생 충원률이 15%나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전체에서 보면 미미하지만, 이는 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률, 장학금지급률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사활을 건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추세가 진행되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통계에 의하면 고교 졸업자 수는 올해 64만 명에서 2018년에 55만 명, 2024년에는 39만 명으로 향후 12년간 총 39%나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당장 2018년부터는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보다 많아지는 기현상이 도래한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나름대로 노력을 보였다. 소위 부실 대학의 발표와 퇴출이었다. 그러나 경영 부실대는 21곳 등이 발표되었지만, 퇴출 조치가 내려진 대학은 고작 5개 대학에 불과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과부는 경영이나 학사 관리가 부실해 퇴출 대상으로 지정해 놓고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학은 자구 노력의 한계를 느끼고 범법 행위를 하고 있다. 신학기를 앞두고 영남 지방의 대학들의 취업률 부풀리기 의혹을 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수가 취업률을 부풀려 7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인근 대학의 총장도 유사한 이유로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학이 너무 많다. 우후죽순으로 대학이 문을 열었다. 막상 문을 여는 것은 쉬웠는데, 문을 닫으려니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안타깝지만 뼈를 깎는 아픔으로 대학을 정리해야 한다. 학력 인구가 주는데 마냥 신입생을 기다릴 수 없는 처지다. 교과부 장관이 부실 대학 명단을 발표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는 장담을 못한다. 최근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부실 대학 및 비리 사학이 가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이 법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부실 대학 정리 작업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비리 대학 등은 법의 힘을 빌려 퇴출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현재 교과부가 대학 평가에 사용하는 지표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신입생 충원률, 취업률 등 외형적 통계를 대학 자체에 맡겨놓은 측면이 많다. 그러다보니 대학들은 통계를 속이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통계보다 교과부는 대학의 내적인 변화로 성장하는 대학에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원을 못 받는 대학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퇴출의 방법을 찾게 된다. 이는 감독 기관의 강제 퇴출이 아닌 자연 퇴출이기 때문에 대학의 저항도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의 노력이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라는 본래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질 높은 교육과정으로 대학의 전통을 수립해야 한다. 돈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취업률을 속여서 돈을 타낼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여기서 방법을 찾으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
‘위키노믹스(Wikinomics)’의 저자인 돈 탭스콧(Don Tapscott)은 똑똑한 소수가 경제를 이끌던 이코노믹스(Economics)의 시대가 끝나고 다수의 집단 지성이 경제를 주도하는 위키노믹스(Wikinomics)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정치, 사회, 문화, 과학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교육에서도 집단 지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 과거와는달리,이젠 여러 명이 모여 만드는 집단지성이 ‘한 명의 천재보다 백 명의 다수가 더 똑똑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이트가 되었으며, 수많은 기업들이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어느덧 소셜 네트워킹과 집단지성은 비즈니스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했고, 커뮤니티, 오픈 소스, 위키노믹스, 크라우드소싱과 같은 용어들이 비즈니스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SNS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으며, 그들이 모여 ‘집단지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천재성을 가진 리더라 하더라도 혼자서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찾거나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을 통해 얻게 된 집단의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본래 집단 지성은 미국의 곤충학자 윌리엄 모턴 휠러(William Morton Wheeler)가 한 개체로는 매우 미미한 흰개미들이 협업을 통해 과학적으로 뛰어나고 규모도 거대한 개미집을 만드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즉 개개인의 지식과 창의력이 모이면 훨씬 더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집단 지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창의성과 통찰력이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천재적 인물이 현실적으로 희소하다는 점이다.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인 제프리 코헨(Jeffrey Cohen)은 혁신가들은 뛰어난 관리자 중에서도 5~10%에 불과하다고 했다. 둘째, 요즘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경쟁적인 구도 하에서는 유능한 리더라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나 적시의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많은 경영학자들이 ‘천재가 먹여 살린다는 것은 20세기 말에나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 세상 변화에 따라 학교경영 방식이 변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이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르게 학교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오늘날의 경쟁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넷째, 집단 지성은 조직 내 형성되어 있는 조직 논리나 리더들이 빠지기 쉬운 자기 합리화 편향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효과가 매우 크다. 돈 탭스콧이 ‘이제는 참여와 협업의 시대’라고 말한 이래 정치, 사회, 문화, 과학 등에서 집단 지성이 활용되고 있지만 학교교육에서는 여전히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원인 3가지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쟁중심의 잘못된 우리 교육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 교육이 성적 제일주의로 인한 학생간, 학교간의 경쟁적인 시스템이 가동되면서부터 학생들은 친구들과의 협동보다는 개인주의 환경으로 바뀌었다. 대학입시라는 대명제하에 학생들은 친구들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보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토론과 협동보다는 비판으로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몰고 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집단 지성은 단지 이상적이고 교과서적인 단어로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사의 수업모습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가르친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지식은 공동사고를 통한 집단지식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보다 가공된 많은 지식을 원하고 있다. 어차피 경쟁교육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식을 외우고 익혀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의 수업은 집단지식을 위한 토론이나 토의수업이 아니라 일제 암기수업으로 흐르는 것이다. 또한 토론이나 토의를 할 정도의 여유 있게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점도 그 원인 중 하나이다. 끝으로 여전히 ‘시키는 대로 해’라는 우리의 정서가 남아있는 것도 집단 지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관료적이고 유교적인 정서나 문화가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정서와 문화는 능동적이기 보다 피동적인 행동에 높이 인정받고 ‘젊잖다’란 호의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래서 나서기보다는 참고 묵묵히 따라하는 것이 오히려 조직관계에서 좋은 인식이 되어 온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교육에서 어떻게 집단 지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첫째는 학교교육의 자료나 지도방법에서서로 공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 집단 지성은 공유에서 시작된다. 리누즈 토발즈(Linus B. Torvalds)가 연구한 내용을 인터넷에 공유함으로써 리눅스가 시작된 것처럼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문제를 구성원들과 공유해야 한다. 학교구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자료나 방법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집단지성은 기존의 전통적 리더십이나 위계적인 리더십을 탈피해야 한다. 전통적이거나 위계적 리더십으로는 학교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업, 자율성이라는 특징을 지닌 집단 지성이 발휘되기 어렵다. 집단 지성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생각의 결합, 구성원들의 호기심과 열정 발휘, 인정과 성취감 등인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교육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교육리더와의수직적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조직이 될때 쉽게 소통할 수 있다. 셋째는 교육성과는 반드시 집단 지성과 개인 지성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교육계획도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집단 지성을 활용하러면 교직원들의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의사결정하고 실행시켜 성과로 창출시키는 데는 교육리더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교육리더가학교문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집단지성을 위한 학교조직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의 부서나 학년단위를 벗어나 전 교직원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집단 지성에 적합한 미래형 조직의 모습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의 학교조직은 집단지성을 허심탄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나분위기가 되어있지 못하다. 따라서 집단지성은 공식조직만큼이나 비공식조직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이처럼 학교교육에서 집단 지성이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말처럼 그리 쉽지 않고, 기존 학교조직 운영 방식을 바뀌는 것도 그리 쉽지 않다. 문제는 학교의 리더다. 리더가 먼저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먼저 실천해야 한다. 여기에 학교구성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전국 9만여 명의 중학교 교원들이 그동안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받던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실질적 보수삭감이 예상돼 학교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 혼란 현상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근거 규정이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올해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예산을 편성했다하더라도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 보수결정의 원칙에 의하면 “보수에 관한 규정에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규정을 중요하여 실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편성하지 않은 시도는 서울, 부산을 포함하여 6개 시ㆍ도교육청이나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뜩이나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담임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수당인상 등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실질적 임금 삭감 등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진다면 중학교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을 상당할 것이다. 만약 법령과 규정에 저해되어 곤란하다면 현재 초등처럼 중등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신설 등 대안을 마련하여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그동안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담임처우 개선 약속을 해 온 만큼, 반드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이 가장 심각한 학교급이 중학교라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근거 규정이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는 위헌 판결은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자체를 위헌 판결한 것이지, 그동안 교원에게 수당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위헌 판결한 것은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중등교원에게 지급되던 학교운영지원비는 과거 육성회비가 지난 1997년부터 폐지되어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직책연구비 등으로 존속해오다 지난 해 8월 중학교는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고, 유·초등은 과거 육성회비 폐지될 때 교원연구비 등을 보전하기 위해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명시되어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보수이다. 현재 초등 교원은 직위에 따라 5만5천에서 7만5천원을 지급받고 있고, 중등 교원은 6만원에서 9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최근 심각한 학교폭력, 교권추락으로 학급담당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런 좌절감으로 평생 묵묵히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교단을 지켜온 유능한 교원이 교단을 떠나는 등 해마다 명퇴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그동안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담임수당 인상을 통한 사기 진작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 보전수당‧고교 학교운영지원비 존치하였으나, 이 같은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교원들에게 연구비 등 수당 지급을 제외하면 차후에는 무상 교육이 예고된 고교 교원들에게도 파급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교까지 연차적으로 무상 교육을 공약한 바 있다. 사실 점점 열악해지는 학교 현장과 담임 교사 및 보직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은 반드시 보전돼야 한다. 물가 상승에 따라 더 증액하지는 못할 망정 주던 것도 주지 않는다면 교원들의 사기는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금전적 박탈감보다 자긍심에 큰 상처를 받게 된다면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전에 대통합 차원에서 교육발전과 교단안정 및 교원사기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교원 연구비를 포함한 중학교 교원 수당 문제를 합리적으로 매듭지어 주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 임금 보전과 수당 지급을 통한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육 발전이라는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비판받아왔던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 빨리 변해가는 세상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대충대충’이라는 부분만 잘 다듬으면 오히려 더 적합한 대응 방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육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세계인들의 바람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바탕으로 새 정부는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를 바라보는 세계 여러 나라 교육에도 좋은 모델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당파 초월해 ‘교육대계’ 뜻 모아야 교육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큰 변화는 미래인재상 변화, 스마트교육 활성화,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 급상승, 이에 따른 학교와 교사의 역할 변화, 평생교육 수요 증가 등이다. 교육공약을 수정·보완할 때에는 이러한 변화를 반드시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미 발표된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공약만이 아니라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할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대통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던 집중이수제의 경우처럼 집권당이 다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유사한 사람끼리 모여 정책을 강행하면 결국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게 됨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책 마련 과정에서 극복해가야 할 것은 교육계 내의 갈등이다.[PART VIEW] 다행히 여당과 야당의 교육공약 중에 유사한 것이 많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뜻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집권당은 상대 집단과의 신뢰 형성에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다리는 느긋함도 보여주어야 한다. 교육 분야 정책을 논할 때에는 다른 분야와는 구분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열린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공약에 제시된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신설이다. 이 위원회를 신설할 때에는 위원회 설치의 목적, 기능, 구성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할 때부터 열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 위원회가 현존하고 있는 교육 좌파와 우파의 공동 구역을 넓혀주어 양 진영이 소모적인 논쟁과 비방을 넘어 보다 행복한 학교,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도록 이끄는 구심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국가미래교육위원회는 자신들끼리 모여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교육이 탈정치화의 신화에서 벗어나 각계 사람이 참여하는 토론의 중심에 서게 하고, 교육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힘겨루기 또한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장을 제공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스승’을 만드는 교육제도 정립 어느 정부 때나 강조되어왔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의 사기 진작책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물질적 보상보다도 교사 스스로가 보람을 느끼도록 그리고 열성을 갖도록 자율권을 높여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교직문화와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 양성기관이 직업인 교사가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갈 스승을 배출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하나 꼭 필요한 것은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과부와의 관계 재정립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교과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일선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지고, 교육력이 낭비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었다. 새 정부는 신설될 국가미래교육위원회에 가장 먼저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과부와의 관계 재정립을 중요한 의제로 상정하여 양자가 가져야 할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주길 기대한다. 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의무교육은 국민교육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과 급변하는 시기에는 어느 정도 중앙집권적 정책결정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초기 공약에 등장했던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을 잘 다듬어 직업을 바꾸어야 하는 장년층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노령인구를 위한 평생교육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재원 마련이다. 어느 대통령이나 자신이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 진정성은 예산을 통해 나타났다는 점을 명심하길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세상을 바꾸는 약속 20대 분야 201개 중 하나인 교육 분야 핵심어는 ‘행복교육’이다. 이 아래에는 25개 교육공약이 있는데, 핵심구호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의 전환’이다. 그 아래에는 다시 소질과 진로교육, 개인맞춤형 진로탐색 지원, 인성 및 사회성 교육, 체육교육, 학습완결형 교과서 제공, 초등 온종일 돌봄학교, 사교육비 경감의 8개의 공약이 진단-약속-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앞의 4개 약속을 하나로 꿰어 ‘입시에 대비한 개인 간 학력경쟁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공동체적 협동교육’에 힘쓰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글의 전개 방식을 ‘진로’와 ‘사회협동교육’으로 대별해서 소개하고, 나름의 촌평을 해보기로 한다. 중학교-진로탐색, 고교-맞춤형 진로설계 그럼, ‘진로’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중학교의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도입과 고교의 진로설계 지원이다.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시에는 중간·기말시험을 포함해서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한다. 시험 위주의 강의식수업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다양한 자율적·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진행한다.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및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과목 감축을 약속했다. 이는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제도 개선을 실천과제로 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이어지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명확한 진로의식 없이 교과 성적에 의해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려서부터 진로의식을 성숙시켜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로탐색·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진로상담교사를 대폭 확충하고, 고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직업세계 체험교육을 권장하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EBS에 자아탐색, 직업·전공탐색, 진로목표설정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진로교육 공약을 간단히 평가해보면, 중학교에서 진로탐색에 이어 고교에서는 개인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는 그간 강조된 진로교육의 계승 발전이다.[PART VIEW] 진로교육의 강조는 초·중등교육의 기본 원리에서 나온다. 즉, 초·중학교의 기초·기본 의무 공통 교육은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교육복지 차원에서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기초·기본학력을 점검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기초학력수준을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누구나 달성 가능하도록 점검하고 뒷받침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다. 이를 넘어선 고교부터는 심화 특수 전문 분야에서 직업준비교육이나 진학준비교육을 하는 진로별 교육 시기이다. 오늘날은 전 국민이 대졸자가 되는 평생학습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중·고교에서 진로를 1차 결정하는 것이 생애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이기에 이 시기 진로탐색 결정은 직업준비든 대학진학이든 열정을 바쳐 공부할 분야를 찾는 일일 뿐이다. 자유학기제 시기와 진로별 교육 지원 중등교육의 핵심목적은 학생 각자가 제 갈 길을 찾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 이렇게 하려면 학교의 교육과정-수업-평가-대입시 등이 진로별 교육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전성기가 일찍 오는 예술, 체육, 외국어, 기술 등의 분야는 중학교부터 진로별 심화학습기회를 주어야 하고, 고교부터는 모든 분야에 본격적인 진로교육을 해야 한다. 다양한 진로별 교육을 하려면 개별 학교로는 어렵기 때문에 마이스터고처럼 학교 ‘간’ 교육과정 개설에서 상호역할분담을 해야 가능하다. 교내에서 진로교육은 일상적이어야 하는데, 초등 고학년 교과서부터는 단원내용과 밀접한 전공이나 직업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안내받을 수 있어야할 것이다. 또한 교사는 수업을 통해 진로, 사회성(인성), 창의성 지도를 하는 것이 본업이다. 학급담임은 최소한 2년 이상 연임을 꾀해 학생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진로요구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일회적·산발적·비효율적인 학교의 진로교육은, 일반적인 진로검사, 조사, 체험활동, 강연과 더불어 개별 학생들의 진로계획, 상담, 재수정 등이 체계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벌써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학기는 진학과 직업 중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탐색하는 기간이므로, 이것이 끝난 뒤 바로 진로별 교육이 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도의 효율성, 안심성을 고려할 때 실행 시기는 중학교 3학년 때가 적절하다. 즉, 자유학기에서 학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공부가 진학이나 직업 등 진로별 학습이 가능해야할 것이다. 진로별 학습이 후속되지 않으면 시험부담, 학습부담이 너무 커져서 자유학기제는 반발을 살 것이다. 특히 중학교의 주지 및 도구 교과의 내용 성격이나 시험 수준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고교의 진로별 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의 제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학기제를 거칠 것인가는 학생의 선택이어야 하지만, 자칫 미진학자나 직업계 고교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조기에 학업을 포기하는 도구로 잘못 인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충분한 연구 시범학교(지역별 1개교), 학급(시범학교마다 1학급), 학년 및 학기(시범학급마다 학년-학기를 달리함)를 선택적으로 도입해 학력저하, 학습습관 붕괴, 사회문제 발생 등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단계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 개인 간 학력경쟁 아닌 사회협동교육 다음은 ‘사회협동교육’ 측면에서 인성교육 우선 수업과 체육교육의 강화에 대해 살펴보자.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고 남을 배려하는 기회를 갖도록 학교 수업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공동체 정신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협력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협력학습 과정과 결과를 집단으로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강의 위주 수업을 발표·토론·조사 등의 학생참여 수업으로 전환하고, 실천 중심의 창의·인성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창의·인성교육의 과정과 성과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협력학습 및 학생참여수업과 창의·인성교육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학교체육의 활성화이다. 현재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기회가 매우 적은 실정으로, 초·중·고교에 체육전담 교사 및 스포츠 강사를 추가 배치하여 스포츠클럽활동 등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 교사를 신규 배치하고, 모든 중·고등학교에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스포츠클럽활동을 활성화하고, 특성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 확보 및 체육전담 교사 신규 임용 및 강사 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체육뿐 아니라 예술에서도 협동학습 인성 및 체육교육 강화 공약을 평가해보면 전체적인 방향은 바람직하다. 아쉬운 것은 체육만 아니라 예술을 비롯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 협동학습이 근본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협동학습은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더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동기를 부여하는 적당한 학습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남녀노소가 있던 대가족에서 핵가족 다시 해체가족 속에서 사회성, 인성을 익힐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곳이 오늘날 학교이다. 학교는 사회적 자본 형성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사용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집단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성을 기르는 곳으로 이 속에서 개별 인성이나 협동학습 등이 이루어진다. 집단지성의 출발점은 학교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개인 간 학력경쟁을 시키면서 반쪽교육의 성공에 매달려온 면이 많다. 지금부터라도 개인 간 학력경쟁이 아니라 공동체에 협동적으로 기여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쪽으로 교육의 초점을 전환해야 학교는 제 기능을 다하는 곳이 될 것이다. 현재 학교교육에서 강조하는 자기주도학습과 인성교육을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학력 과잉경쟁과 사교육’, ‘학교폭력’, ‘청소년의 왕따와 자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보다 나은 학교교육의 방향 재정립이 가능해진다. 즉, 학교교육은 개인 간 학력경쟁보다 공동체 내 사회협동을 기조로, 학교라는 집단교육 활동에서는 교과학습에서 자기주도학습보다 협동학습을, 생활교육에서는 인성교육보다 사회성 교육을 앞세워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 부분 공약에서 진로교육과 사회성 교육이 강조된 반면 창의성 교육이 별도로 강조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교과학습 내용에만 애쓰는 수업과 시험을 통한 학력경쟁을 누그러뜨릴 것을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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