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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처인초(교장 이정희)는 AI·디지털 활용 연구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16일교내 강당과 교실에서 '디지털 탐험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을 높이고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했다. 디지털 탐험 축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진행됐다. 학생들은 강당에 마련된 휴머노이드 로봇, AR 레이싱, 디지털 페인팅 등 9개 체험 부스를 자유롭게 돌며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직접 경험했다. 부스 체험과 함께 학년별로 학교 마스코트 제작, 타자왕 선발 대회, 환경·청렴 숏폼 영상 콘티 제작 등 디지털 표현 활동도 병행됐다. 이날 학부모 대상 연수도 함께 진행됐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참관하고, 한국교원대학교 AI융합교육과 김승현 교수의 'AI 시대 우리 아이 교육 방향' 강연을 통해 가정에서의 디지털 교육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행사에 참여한 4학년 이○○학생은 "로봇과 AR 체험이 가장 재미있었고, 직접 해보니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정희 교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디지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폭행당한 교사 응급실행. 학생이 밀친 교사 뇌진탕 증상. 흉기 피습 고교 교사. 최근 기사 제목이다. 이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며, 교육 현장에서는 남의 일도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 폭행, 성폭력이라는 중대 범죄 행위조차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상황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사 폭행으로 강제 전학을 해도 학교는 그 이유조차 모른다. 학교폭력 가해 재발 학생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권 침해 가해 학생의 현황은 어떠한지 통계조차 모른다.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절박함을 담아 15일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중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생활기록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 보호 시안에 담겨 있던 것이 특정 단체의 반대 이후 슬그머니 최종 방안에 사라진 것도 비판했다. 학생기록부 기재 반대 이유는 단순하다. 교육의 사법화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증가 우려다. 또 생활기록부 기재 같은 사후 처벌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처벌이 무섭다는 이유로 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학생 징계 중심의 논의는 현장의 구조적 결함을 감출 뿐이라는 말도 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교육적 해결과 구조적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기에는 현실이 너무 혹독하다. 낭만적 이상주의로 엄혹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는 작은 사회다. 상과 벌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배우고 성인이 돼야 민주시민이 될 수 있다. 어려서 선생님을 때린 학생이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사회에 나온다면 당사자나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통계조차 없는 교권침해 학생 현황 행동 따른 책임 가르치는 것이 교육 학생기록부 기재 더는 늦춰선 안 돼 생활기록부 기재에 따른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은 학교나 교사가 아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다. 더 큰 오류는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접근이다. 피해자는 심신의 고통과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 피해자의 고통은 왜 외면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많은 국민은 흉악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사후적 처벌의 효과성을 따지기 전에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사회정의에 부합하고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달래주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폭행 피해 경험 초등교사의 절규는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그는 4학년 학생에게 폭행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더 참담했던 것은 상처보다 “이 일을 문제 삼아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이었다. 교사니까, 내 제자가 한 일이니까, 결국 침묵을 선택했다고 했다. 학교가 마주한 이 현실은 결코 일부 교사의 불운이 아니다. 많은 교사가 비슷한 일을 겪고 있고, 더 많은 교사가 그 위험 속에서 매일 버티고 있다. 피해 교사는 “왜 제도는 정작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왜 교사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변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나.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는데, 교사를 향한 폭력은 왜 기록되지 않는가”라고 외쳤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교권보호 대책이 마련 시행된 지 3개월이 돼 가지만 현장 교원 만족도는 12%에 불과하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교사를 힘들고 외롭게 두지 말라. 매 맞는 교사가 늘수록 교육은 죽어간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건교육은 필수적인 교육 영역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형성된 생활 습관과 건강 인식은 성인기까지 이어진다. 정책과 엇박자 진행 중인 현실 최근 증가하는 비만,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약물 오남용, 스마트폰 과의존, 감염병 대응 역량 등은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보건교육으로 사회·환경적 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초·중·고 보건교육 실시 현황은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범교과 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중학교는 선택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고교는 교양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보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보건교사회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93.5%는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교의 33.2%는 선택 및 교양 교과 형태로 보건교사에 의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2007년 보건교과 도입 이후 지금까지 ‘보건’은 여전히 표시과목으로 명확히 자리 잡지 못한 채, 불안정한 위치에 머물러 있다. 지난 3월 중등 정교사의 교원자격증에 표시하는 담당하는 표시과목에 ‘간호’ 과목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이번 표시과목 부여는 66개교인 간호전문계고(그중 사립이 75%)의극소수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건·간호’ 표시과목으로 일반학교에서는 ‘보건’을, 특성고에서는 ‘간호’를 가르치도록 하자는 보건교사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표시과목으로 자리 잡아야 초등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가 수준의 체계적인 보건 교육과정이 부재한 가운데,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교재를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학교보건법은 보건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규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교육 과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다. 이제는 보건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해 ‘보건교육’을 위한 표시과목을 명확히 정하고, 독립된 교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역시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 안에서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안정적인 시수를 확보할 때, 보건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실천 중심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다. 보건 교과의 정착은 학생 개인의 건강 증진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건강한 학생은 더 잘 배우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이제 보건교육을 교육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둬야 할 때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일은 곧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학교는 교권 침해, 학교폭력, 과도한 악성 민원과 끝없는 생활지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오히려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고자 시도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회의를 느끼는 선생님들이 하나둘씩 교단을 떠나고 있다. 미래세대에 중요한 밑바탕 여기에 청소년들의 범죄도 더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성인들의 사례가 연일 보도됐지만, 요즘은 청소년들이 거의 매일 등장하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비행을 보면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 없고 오로지 입시 위주의 지식교육과 경쟁교육만 치중하고 있다는 착각의 늪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와 사회에서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과 감성교육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앞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살아갈 미래세대는 4차산업이 발달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 빅데이터, 메타버스가 보편화되는 시기다. 이 과정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 문제가 대두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과 산업계의 변화에 따라 다른 사람과 협업해서 함께 일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생각이 서로 다른 것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삶의 태도와 가치관 그리고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때 결정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것이 바로 인성·감성교육이다. 일찍이 미국의 하버드대 심리학박사인 다니엘 골먼은 ‘IQ가 높은 사람보다 EQ가 높은 사람이 더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Q는 단순하게 지적 능력을 의미하지만, EQ는 삶의 능력을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감성지능이다. 예일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피터 살로베이는 EQ를 ‘한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 인생을 더 충만한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자기감정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앞으로 인성·감성교육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인성·감성교육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모든 교과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마음공부 절실한 시대 인성과 감성은 사회적 학습을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초등 저학년 시기 가정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어서 학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쟁이 아닌 소통·공감·배려·존중 교육과 긍정적인 정서로 수업을 시작하고, 함께 공감하는 수업으로 나아가 감성과 사랑이 넘치도록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서로 힘을 합쳐 학생들이 예쁜 감성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인성·감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도 우리 교육은 늦지 않았다. 지금은 바로 ‘마음의힘을 키우는 마음공부가 절실한 시대’다.
경기 용인성산초(교장 안순호) 도서관이 점심시간마다 북적이고 있다. 밥을 먹자마자 도서관으로 달려오는 1~2학년 학생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하다. 바로 6학년 도서부 선배들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그림책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다. 이번 행사는 고학년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평소 책을 좋아해 자율적으로 도서부를 결성한 6학년 학생들은 동생들이 도서관을 놀이터처럼 친숙하게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 읽어주기'를 직접 기획했다. 도서부 부원으로 활동 중인 6학년 양○○학생은 "처음엔 저희가 고른 책을 동생들이 지루해할까 봐 걱정했는데,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듣고 꺄르르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저희가 직접 낸 아이디어로 동생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어서 도서부 활동이 더욱 자랑스럽습니다"라고소감을 전했다. 도서부 학생들은 1~2학년 동생들의 눈높이와 흥미에 맞춰 다채로운 그림책을 선정하고, 등장인물에 따라 목소리까지 연기하며 실감 나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선배들의 따뜻한 노력은 저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날 도서관 맨 앞줄에서 책 이야기를 듣던 1학년 윤○○ 학생은 "6학년 언니 오빠들이 동화책 주인공처럼 목소리를 바꿔가며 재미있게 읽어줘서 정말 좋아요! 점심 먹고 도서관에 가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도장도 빨리 다 모아서 멋진 선물도 받고 싶어요"라며 활짝 웃었다. 학생의 말처럼 매일 도서관을 찾는 인원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지자, 도서부는 2주 동안 활동에 참여하고 '참여 도장'을 모은 학생들에게 작은 선물을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까지 마련했다. 활동을 지켜본 안순호 교장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고학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동생들을 챙기는 모습이 우리 학교의 큰 자랑입니다. 선후배 간의 따뜻한 정이 책을 매개로 이어지는 이 활동이 아이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며 학생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선배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저학년 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만나 선후배 간의 따뜻한 정이 오가고 있는 성산초도서관. 책을 매개로 한 이들의 특별하고 아름다운 점심시간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제주 초등학교 체육관 학생 추락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지도교사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사 형사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다시 제시됐다. 교총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적 기준 명확화를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4일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지도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 곤란한 사고에 대해 교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1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예견하기 어려운 학생 사고까지 교사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은 당연하다”며 “전국 교원들과 함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 간 장난이나 돌출행동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의 지도·감독 의무가 무한 책임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교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에서 교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안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면책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인식이 현장에 남아 있다”며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불확실성이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사고 이후 교사가 수년간 형사재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하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희생과 개인적 부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공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제주 교원사회에 안도감을 준 결과”라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제도 개선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제주시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건강체육활동 수업 종료 후 일부 학생이 체육관 내 디바이더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학생이 장비에 매달렸고, 이 중 한 학생이 떨어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수업 이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1심에 이어 2심 소송비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교원 보호 차원의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상 학생의 조속한 회복과 교사의 안정적인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사건 처리 구조 전반의 실효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연령 기준 조정 여부와 별개로 수사·처분·교육 연계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성평등가족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보완 방안’ 2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논의는 연령 하향 여부를 넘어서 처벌 공백과 초기 대응 구조 문제에 집중됐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범죄 유형 변화를 언급하며 “절도와 폭력 비중이 높고 강간·강제추행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령 기준을 낮추더라도 상당수 사건이 실제 법정으로 가지 않고 종결되는 구조는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촉법소년 사건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바로 소년부로 송치되는 구조를 짚으며 “초기 조사와 사실확인 기준의 불균형이 사건 처리 편차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은 경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초기 공식적 사법절차와 이후 연계 구조를 정교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맞물려 처벌의 일관성과 억제 효과도 주요 논점으로 나왔다.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는 “행동에 대한 결과가 제각각이면 억제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며 “형량과 처분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현행법은 송치 이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경찰 단계 조사 체계의 법제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논의는 이어 교육 현장과의 단절과 피해자 보호 문제로 확장됐다. 이호욱 서울 방학중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생이 어떤 보호처분을 받았는지 학교가 알 수 없어 이후 지도에 한계가 있다”며 “사법 절차 종료가 아니라 그 시점부터 교육적 개입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제도와 공교육 간 공식 연계 체계 구축과 제한적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과정에서 “가해자의 기기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핵심 증거”라며 초기 확보와 확산 차단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신혜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과 절차 참여권, 통지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고,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피해자 지원 시설 확충과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 보장 미흡 문제를 발표했다. 다만 연령 하향 자체에 대한 신중론도 병존했다.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연령을 낮출 경우 저연령 소년까지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절차적 부담과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소년범의 계도와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관행적 사고를 넘어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포럼 이후 숙의토론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제도 개선 방향을 정리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와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운영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다만 단순 기준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교원 확충과 공간 확보, 재정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위원장 조지연 국회의원)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급 운영기준 개선 토론회’를 열고 과밀 학급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특수교육 기회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혜연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사무총장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 기회는 오히려 축소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진학할수록 교육에서 배제되는 ‘피라미드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급별로 균형 있는 특수교육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으면 학습권 보장은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밀 학급 문제 역시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조지연 의원은 “특수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과도해 개별화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교육권 보장 장치”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 대 학생 비율을 영아 1:2, 유아 1:3, 초·중등 1:4, 고등 1:5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에서는 인력과 처우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특수 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상당수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장애아 어린이집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을 지탱하는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봉체계와 수당 개선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운영 측면에서는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지적됐다. 전봉철 경기 청운고 교사는 “공간 확보와 교사 증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학급 기준 개선은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며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물리적 환경과 예산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강화될수록 교육청 차원의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짚는 의견도 나왔다. 박선정 충북교육청 장학사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실 확보와 교원 수급, 예산 배분 문제가 동시에 작용한다”며 “단일 기준 조정만으로는 현장의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교육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교육 영역”이라며 “학급 운영 기준은 그 출발점이지만 이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행정적·재정적 기반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새솔유치원(원장 김은숙)은 4월 2~3주 동안 ‘원장실 초대의 날’을 운영하며 유아들의 신학기 적응을 돕고 정서적 유대 형성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유치원 3·4·5세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학급별로 원장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유아들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공간인 원장실을 직접 찾으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원장은 유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며 아침맞이에서 발견한 장점을 따뜻하게 전하는 등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어 유치원의 상징인 원표·원목·원화를 소개하며 유아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원장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고 유아들과 함께 원가를 부르는 활동은 큰 호응을 얻었다. 유아들은 노래를 통해 유치원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활동 이후에는 작은 선물이 전달되어 유아들에게 즐거운 경험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 참여한 유아들은 “원장선생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니 너무 좋았어요”라고 소감을 전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은숙 원장은 “2학기에도 유아들을 초대하여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유아들의 마음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 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영성중(교장 이수영) 도서관 ‘글빛샘터’는15일‘영화 보는 날’ 행사를 진행했다. ‘책으로 통(通)하는 4월’ 독서 대작전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3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도서관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이날 상영된 영화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이었다. 기억이 하루밖에 지속되지 않는 소녀와 그녀를 매일 다시 사랑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은 최근 10년간 국내 개봉 일본 실사 영화 흥행 1위를 기록한 화제작이다. 방과 후 오후 3시 20분, 도서관 문이 열리자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옥희 사서교사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직접 준비한 팝콘을 나눠줬다. 고소한 팝콘 냄새가 도서관을 가득 채우자 학생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다.영화 상영이 시작되자 도서관은 금세 작은 영화관으로 변했다. 학생들은 팝콘을 먹으며 스크린에 집중했고, 영화 속 재미있는 장면과 감동적인 장면에 몰입했다. 영화를 관람한 3학년 김○○ 학생은 “남중이라 이런 감성 영화를 친구들이랑 같이 볼 기회가 없었는데, 도서관에서 보니까 색다르고 좋았다”며 “생각보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날 뻔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영화를 보러 왔다가 책을 빌려가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2학년 박○○ 학생은 “영화 보러 왔는데 도서관 책들이 눈에 들어와서 2권 빌려간다”며 “다음에 또 영화 틀어주시면 꼭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옥희 사서교사는 “남학생들도 감성이 풍부한데 표현할 기회가 적다”며 “영화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도서관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 보러 왔다가 책도 빌려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 행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영화 상영회는 ‘책으로 통하는 4월’ 행사의 네 번째 프로그램으로, 전교생 독서활동 참가, 우리 반 책 빌리는 날, 신간도서 이벤트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4월 독서활동에 3가지 이상 참여한 학생에게는 특별 선물이 증정될 예정이다.
만물이 생동하는 4월이다. 라틴어 aperire(열리다)에서 유래한 4월(April)은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절정의 봄이다. 들판에선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는 농부의 쟁기질이 한창이고 교실은 새 학기의 설렘이 이어진다. 만남은 관계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일생을 보낸다. 운명과도 같다.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 출생 이후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자아를 형성한다. 그렇게 형성된 자아상은 학령기를 지나 타당성을 검토하며 확립되기에 이른다.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와 학령기에 경험하는 수많은 대인 관계는 정체성 형성에 핵심적이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충분히 좋은(good enough) 양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학령기를 지나며 건강한 대인 관계를 경험해야 한다. 충분히 좋은 부모 양육은 자녀의 핵심적인 정서 욕구를 충족한다. 핵심 정서 욕구의 충족 정도는 사고, 정서, 행동, 감각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복합적인 형태로 각인된다. 결과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 심리적 애착, 정서적 분화, 심리적 건강성, 심리 도식, 인생 각본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관찰된다. 따라서 건강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차 양육자와의 만남 부모 역할과 함께 성장기 자녀의 정체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있다. 바로 교사와의 만남이다. 교사는 하루 일과의 상당 시간을 학생과 함께 하며 상시적인 교류를 이어간다. 학생과 마주하는 시간의 총량이나 학생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 중요함의 무게는 계량하기 어려울 정도다. 제2의 부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유년기 부모와의 만남이 일차 양육이라면, 성장기 교사와의 만남은 이차 양육이라 할 수 있다. 교사는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넘어 성장기 학생에 대한 심리·정서적 재양육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건넨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한 마디가 좌절과 절망에 빠진 학생을 살려냈다는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선생님의 격려로 삶의 태도가 바뀌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낸 사례 역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중학교 1학년 4월, 생전 처음 본 영어 선생님이 스치듯 지나며 한 마디를 툭 던지셨다. “너는 알파벳을 잘 쓰는구나!” 이 한 문장은 낮은 자존감에 뜨거운 불을 지폈다. 결코, 절대로 잘 썼을 리 없는 상형문자 수준의 글씨를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신 그 분의 시선은 필자의 오늘을 이끈 벼락같은 만남으로 소환된다. 세계적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건넨 “너는 말을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한마디는 스피치에 자신감을 가지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여러 이유로 부정적인 심리 도식이나 각본을 지닌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사 역할, 심리적 재양육자로서의 위상을 생생하게 실증한다. 긍지와 보람 찾아야 교사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깎아내리거나 심지어 폄훼하는 사례를 접하면, 안타까움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 교권이 침해받고 교단이 기피 대상이 되는 현상이 아프고 두렵다. 교사는 자녀의 성공과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교육전문가이자 핵심적인 대상(object)이다. 교사가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학생은 소중하다. 그렇기에 교사는 더욱 소중하다. 학생 한명 한명 각자의 길에서 더욱 빛나게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희망이 새싹으로 파릇파릇 돋아나는 4월의 교실에서 선생님을 향한 감사와 격려의 언어들이 넘쳐나길 간절히 염원한다. 한마디 긍정의 언어가 학생의 운명을 바꾸듯이 선생님을 향한 감사와 응원의 한 마디가 선생님을 살린다.
최근 수업 중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흉기에 의한 교사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지웅)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교총은 최근 상황을 교권 붕괴를 넘어선 교권 상실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교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금 선생님들은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상실의 시대에서 처절하게 버티고 있다”며 “교실 속 교사는 지금 폭력에 너무도 무력하게 노출돼 있으며, 스승이 제자에게 피습 당하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교육부의 외부인 출입 통제 중심 대책에 대해 “안에서 불이 났는데 창문만 잠그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충남 사건의 가해자가 재학생임에도 외부인 통제에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전시 행정”이라며 “손발을 다 묶어놓고 폭행을 당하게 방치한 뒤, 사후 치유 프로그램으로 도와주겠다는 식의 조치가 어떻게 해결책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교총 긴급 교원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 결과 지난 1월 이재명 정부의 첫 교권보호 대책 발표·시행 이후 ‘교권보호가 더 잘 이뤄지고 있다’는 교원은 12%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65.8%는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교원은 86.0%였다. 교육활동 침해 형태에 대해서는 의도적 수업 방해 및 지시 불이행(93.0%), 언어폭력(87.5%), 위협적 행동(80.6%), 성관련 범죄(47.5%) 순이었다. 반면 교권 침해 신고율은 13.9%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부모의 보복성 악성 민원이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공포가 교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며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다가도 정서적 학대로 몰려 법정에 서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방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5대 핵심 요구과제’를 내세웠다. 구체적 내용은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협의 사건은 검찰 불송치 ▲무고 또는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나서서 무고죄나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의무화하는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 등이다. 특히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총은 “국민 76%, 교원 92%가 찬성하는 사안을 특정 단체의 반대를 의식해 미루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처사”라며 “학생부 기재는 낙인이 아니라, 더 큰 잘못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최소한의 교육적 가드레일”이라고 강조했다. 강주호 회장은 “국가가 교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정부는 선생님이 안전해야 아이들의 배움도 지켜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현장의 5대 절박한 과제를 즉각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심창용 한국교총 부회장은 “주관적인 정서적 학대 기준이 교사들을 교육적 방임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김진영 부회장은 “교총 요구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폭력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을 바라는 절규”라고 밝혔다. 교총 교사권익위 위원인 경기 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과거 본인이 학생에게 폭행당했지만, 침묵해야 했던 경험을 공개하며 “피해자인 교사가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과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면서 교사에 대한 폭력은 기재조차 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은식 2030 청년위 부위원장은 청년 교사들이 아이들 곁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현실을 고발하고 “실효성 없는 매뉴얼보다 중대 교권침해의 학생부 기재와 같은 실질적인 법적 방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선생님이 폭력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암담한 현주소를 타개하기 위해 5대 교권보호 대책을 즉각 입법화하라”고 촉구했으며, 고락동 전남교총 회장은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은 곧 공교육의 근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선언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와 정부에 교권보호 대책 마련 요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병가·연수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교육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은 대체인력 배치에 대한 명확한 의무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교직원이 질병이나 연수 등 불가피한 사유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39.8도의 고열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출근을 지속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교직원이 연가·병가·연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설치·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사유를 구체화해 명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어린이집·학교를 연계한 통합 대체인력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원장과 교사 개인에게 전가됐던 인력 수급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 교육감 등이 교직원의 휴가 사용과 대체인력 배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직원의 휴식권 보장과 함께 교육 공백 최소화, 영유아 안전 확보 등 교육·보육 환경 전반의 개선이 기대된다. 김기표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아파도 쉬지 못하는 교실은 교사와 아이들 모두에게 위험한 환경”이라며 “대체인력 국가책임제를 통해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악한 근로 구조를 개선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가 교사와 교육지원 인력의 임금을 최대 9% 인상하며 교육 인력 확보에 나선다. 급여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수 인력을 유치·유지하려는 정책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최근호에는 싱가포르 교육부의 교사 보수 인상 조치와 관련한 Channel News Asia 보도 내용이 게재됐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교육부는 10월 1일부터 교사와 교육 종사자 약 3만6000명을 대상으로 월 급여를 2%에서 최대 9%까지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급여 조정으로, 교사 보수 수준을 시장 기준에 맞춰 재조정하고 전반적인 급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인상 대상에는 약 3만3000명의 교육공무원과 1700명의 연계 교육인력, 1100명의 교육부 유치원 교사가 포함된다. 연계 교육인력은 학교 상담사, 특수교육 담당자, 학생 복지 담당자, 야외교육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며 교사와 협력해 학생 지원과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까지 포함한 보수 조정은 학교 현장의 교육지원 기능을 함께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급여 인상 폭은 직급별 시장 임금 수준과의 격차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시장 기준과의 차이가 클수록 더 큰 폭의 인상이 적용되는 구조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급여 조정 외에도 자격을 갖춘 인력은 성과에 따라 연간 성과급 인상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는 기본급과 성과급을 결합한 보상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교육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교직의 매력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추진됐다. 교육부는 급여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우수한 교육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현직 교사의 이탈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 종사자들이 경력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와 성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교원노조(STU)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급여 인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시장 기준과의 격차를 반영한 조정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수당, 경력 발전, 복리후생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상 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여 외 요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사의 업무 부담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노조는 교사들이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비핵심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보수 인상을 넘어 근무 환경 전반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데스몬드 리 교육부 장관은 “교사가 교육 시스템의 핵심”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자들의 역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정기적인 보수 검토를 통해 급여 경쟁력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학생 양성에 헌신하는 우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용인 용마초(교장 이은원)은 14일 통합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 PLAY BOX’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스포츠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장애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시각장애인 스포츠인 ‘골볼(Goalball)’ 체험이었다. 골볼은 시각을 차단한 채 소리에 의존해 경기를 치르는 종목으로, 소리가 나는 공을 상대 팀 골대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드로우 동작과 슬라이딩 등 전문적인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시각장애인의 감각 활용 방법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교육 마지막에는 페널티 드로우를 활용한 미니 게임이 열려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소속 종목 전문가들이 직접 지도자로 참여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사전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했다. 체험형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바로잡고,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은원 교장은 "통합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평등하고 배려하는 경험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며, “이번 PLAY BOX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통합교육의 가치를 몸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용마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공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사교육 시장에서 시험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를 학원의 행정처분 사유로 명시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습자 모집 과정에서 과대·거짓 광고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등 사교육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교육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유명 강사와 현직 교사 간 대규모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교육이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또 교육감이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채용한 학원에 대해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 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해 학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학원 설립·운영자가 해당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책임 범위를 함께 규정했다. 강경숙 의원은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문항 거래 행위는 공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만큼 사교육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11일 전주관광호텔꽃심에서 2026학년도 전북교총 2030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사진) 발대식에서는 30여 명의 청년위원이 위촉됐다. 청년위원회는 청년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연수·교류·권익 활동을 추진한다. 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2017년 출범 이후 현장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창구 역할과 함께 시·도간 교류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전북교총 2030 청년위원회 위원장에는 송민주 전주온빛초 교사가 위촉됐으며, 송가은 이리어양중 교사, 최한나 전주지곡초 교사, 곽예진 동진초병설유치원 교사가 부위원장을 맡는다. 청년위원회는 올해 운영 방향으로 ▲청년 교사 현안 발굴 및 정책 제안 ▲교권·업무·학습지원 등 학교 현장 개선 과제 논의 ▲청년 교사 간 소통 기반 확대 ▲시·도 간 교류사업을 통한 전문성·연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송민주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과제를 솔직하게 모으고, 해법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청년위원회가 되겠다”며 “전북의 청년 교사들이 서로 연결되고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오준영 회장은 “청년 교사들의 문제의식과 실천이 교육을 바꾸는 힘이 된다”며 “전북교총은 청년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전문성과 연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경남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방문해 교류사업을 병행해 의미를 더했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사진 왼쪽)과 구리남양주시교총(회장 김호연)은 13일 엠앤엠레저코리아 더 드림핑 글램핑(대표 맹정환)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은 교총 회원이 숙박, 레저, 체험, 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한 복지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혜택은 ▲숙박 및 당일 피크닉 요금 할인 ▲워터펀 S티켓 할인 ▲드림골(식사) 및 리버나인(카페) 할인 등이다. 또 ▲교원 힐링 연수프로그램 ▲신규교사 및 저연차 교사 대상 체험형 연수 ▲관리자 및 교감 대상 리더십 워크숍 ▲교총 회원 가족 참여형 복지 프로그램 등을 공동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이상호 회장은 “연수프로그램의 차별적·자율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혜택을 통해 회원과 가족에게 여행이나 연수, 휴직의 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학교 내에서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다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13일 성명을 내고 “교육 당국은 무엇보다 피해 교사의 보호·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는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교사 보호 대책을 즉각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13일 오전 충남 계룡의 한 고교 교장실에서 발생했다. 가해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에 교사가 등과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해당 학생은 경찰에 긴급 체포된 상황이다. 교총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사를 찔렀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라며 “지난주 경기도 중학생 여교사 폭행 사건에 이어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 행위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참담하다”고 밝혔다.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지난해 일어난 사건만 해도 ▲경기 중학생의 수업 중 교사 야구방망이 폭행 ▲청주 고교생 흉기 난동으로 교장 등 교직원 다수 부상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중학생에 대해 교사가 합의를 거절하자 도리어 맞고소한 사건 ▲학폭 처리 불만으로 둔기를 들고 학교를 찾아 욕설한 학부모 등이다. 이외에도 초등학생이 욕설을 하며 교감 뺨을 때리고(2024년), 담임교사를 우산으로 폭행하고 교장에게 흉기를 던진 고등학생 사건(2023년) 등 폭행당하는 교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총은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지만,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학기 기준으로 328건이 발생해, 수업 일수 기준으로 하루에 4명꼴로 교사가 폭행·상해를 당하고 있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별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수술에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모든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중대교권침해(상해·폭행·성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90%, 학부모의 76.7%가 교육활동 침해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록에 찬성한 바 있다. 강 회장은 “중대교권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법정 분쟁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그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며 “무고 또는 심각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해당 학부모를 무고죄나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의무화하는 ‘악성 민원 맞고소제’를 도입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국가가 교원을 대리해 법적 소송에 나서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이번 사태 및 경기도 중학교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 용인 석현초(교장 전인현)는 13일 교내 강당에서 전교생 397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과학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과학 캠프는 학생들이 최신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코딩·로봇·AI·VR 등 미래 교육 요소를 반영한 14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각 프로그램은 체험 중심으로 구성되어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순환형으로 운영되며, 학생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 협동 활동과 개인 체험을 균형 있게 배치하였다. 특히 로봇 및 AI 체험, VR 가상 체험, 드론 체험 등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고, 과학적 원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전인현 교장은 “이번 과학 캠프는 학생들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협력하며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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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9일 16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