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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와 불합리한 업무 구조가 저연차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충분한 직무 경험을 쌓기도 전에 고난도 업무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환경이 초등 저연차 교사들의 교단 이탈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음이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서울교원종단연구 2020 5차년도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학교 내 교무분장의 적절성과 민주적 절차는 교사의 직무 몰입도를 결정짓는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됐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부모 민원 대응과 학생 생활지도 등 심리적·행정적 부담이 큰 업무들이 저연차 교사들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업무로 학교폭력 처리와 학생 생활지도를 꼽았다. 이러한 업무들은 고도의 전문성과 노련한 대처 능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업무 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목적으로 지지 기반이 약한 저연차 교사들이 이를 감당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보호 장치 없이 격무에 노출되는 환경이 젊은 교사들의 심리적 번아웃을 유도하는 결정적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사들이 체감하는 업무 부담은 '업무의 양'보다 '업무의 성격'과 '배정의 공정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분석 결과,갈등 소지가 적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도서실 운영이나 독서교육은 모든 학교급에서 선호도 1위를 기록했으나직접적인 민원과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생활지도 업무는 극심한 기피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러한 기피 업무가 저연차 교사에게 쏠리는 현상은 조직 내 불신을 키우는 기폭제가 돼 있다. 실제 설문 결과에서도 이러한 학교 현장의 위기는 수치로 명확히 확인됐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5년 차 교사의 61%가 향후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사가 있거나 이미 구체적인 이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학교(48%)나 고등학교(50%) 교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학급 담임 업무와 고위험 생활지도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초등 저연차 교사들의 고립감이 이미 임계치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전년도 조사 당시 68%에 달했던 이직 의향이 5년 차에 접어들며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여전히 과반 이상의 교사가 교단을 떠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점은 공교육 시스템의 심각한 인력 유출 경고등으로 해석됐다. 보고서는 저연차 교사들이 단순히 업무가 힘든 것보다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특정인에게 가혹한 업무가 집중되는 ‘절차적 부정의’에 더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을 토대로 교무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단순히 업무 총량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업무 배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특정 교사가 고위험 업무를 연달아 도맡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업무 배분 시스템을 도입해 조직 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학교폭력이나 학부모 대응 등 핵심 기피 영역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교사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분석됐다. 또한 교무행정지원팀의 역할을 실질화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조직 재구조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를 수행한 최연우 연구책임자는 “저연차 교사들의 높은 이직 의도는 개인의 부적응 문제가 아닌 공교육 시스템이 보내는 구조적 경고 신호”라며 “축소사회 진입으로 교사 한 명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소중해진 만큼, 젊은 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교단에 머물 수 있도록 수평적인 소통 구조와 합리적인 직무 설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저경력 교사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2026 저경력 교사 첫 업무 도움 자료(초등학교 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지난해 배포한 ‘새내기 교사 첫 출근 도움 자료’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로, 학교 현장에서 저경력 교사들이 실제로 자주 맡게 되는 핵심 업무 27종을 엄선해 수록했다. 특히 신규·저경력 교사들이 업무를 처음 접할 때 겪는 혼란과 부담을 줄이고, 실무 적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됐다. 자료는 단순한 업무 안내서 수준을 넘어, 각 업무를 ‘계획-운영-정리’ 단계로 세분화해 순서대로 따라가면 업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학교규칙 제·개정, 학생생활기록부 및 출결 관리, 현장체험학습 운영 등 교무·연구·인성 영역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실무가 포함됐다. 또한 NEIS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접속해야 하는 시스템 안내, 필요한 서식과 문서 작성 요령, 실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점(Tip)까지 담아 선배 교사가 옆에서 조언하듯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했다. 해당 자료는 학교 현장에서 언제든지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형 PDF 전자자료로 제작돼 배포된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초등학교 편 배포를 시작으로, 2026년 하반기에는 중·고등학교용 저경력 교사 업무 도움 자료도 추가로 제작해 학교급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현숙 학교혁신과장은 “교단에 서는 첫날의 설렘이 업무에 대한 막막함으로 바뀌지 않도록 이 자료가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저경력 교사가 업무 부담을 덜고 학생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교육부는 교육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이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학생 교육이라는 큰 목적을 갖고 이를 실현해야 하는 교원들은 그 과정에서 보완점을 제안하기도 하고, 방향성에서 옳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매년 새롭게 쏟아지는 정책들은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늘 혼란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올바른 목적 설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학교의 책임과 역할만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계 구축계획’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위기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외부 전문기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관리자 중심의 협업 구조,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교육청의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모호한 지시를 내리는 데 그쳤다. 신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계획으로 학교는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됐다. 학맞통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는 위기 학생을 발견해 의뢰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후의 진단·치료·사례를 관리하는 이원화된 구체적 시스템이 제시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 내에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것이 교육의 힘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만큼 현장 교원들은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수업 준비 및 학생 지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교사들에게 현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복지기관의 업무까지 더하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학습지원 소프트웨어(SW)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시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교육부 지침 이후 새 학기를 앞둔 학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SW까지 포함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에듀테크 심의 폭탄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학생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교육앱이 학교 현장에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AI 기반 공공 플랫폼은 이미 안전성을 보장한 프로그램까지 모두 심의하라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아무리 교육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일지라도 심의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불편하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교사가 사용하겠다고 할까? 오히려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방식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 교사에게 책임을 지나치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담당 교사가 수많은 SW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술적 보안 조치,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안해야 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에게 IT 전문가나 법률가도 하기 힘든 보안성 검증 업무까지 떠맡기는 것은 교사가 보안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학기 초를 앞둔 만큼 업무 마비가 초래되고, 형식적 심의가 될 우려도 있다. 한창 바쁜 시기에 각종 에듀테크 도구들에 대해 일일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심의 안건을 작성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형식적인 심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뻔히 보이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검증된 사용 가능 SW 목록 제공, 단위 학교 심의 절차 대폭 간소화 및 면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교사 자율성 보장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우리 학교는 서울교육청의 국제교육협력 프로그램에 4년째 참여하며 해외 학교와 깊은 연을 맺어왔다. 작년 여름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맺어진 대만의 자매학교를 직접 학생들과 방문했으며 그 소중한 인연이 계속 이어졌다. 공통점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 이번 겨울방학 ‘협력 교사’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온전히 ‘외국인 여행객’으로 다시 대만을 찾았다. 따뜻한 공차와 달콤한 펑리수를 앞에 두고 시간 제약 없이 이어진 자유로운 대화는제도와 시스템 중심의 국제교류를 넘어, 결국 '사람과 사람'을 잇는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찰하게 했다. 대화 중심에는 ‘알파 세대’와 그 경계에 선 요즘 학생들이 자리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자기표현이 분명하며 학습 속도 또한 빠르다. 하지만 동시에 정서적으로 무척 민감하고, 학습 부담 앞에서 쉬이 지쳐버리는 양면적인 모습도 보였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학생의 섬세한 감정과 변화하는 상황을 세심하게 읽어내야 하는 전문성까지 요구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학부모와의 소통 또한 과거보다 훨씬 더 섬세해졌다. 수업 후 학부모 메시지 이야기가 나오자우리는 거의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국적도 교육 제도도 달랐지만, 교사로서 겪는 현실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때로는 수업 이후 돌아오는 학생들의 무심한 반응이나 학부모의 과도한 불만 메시지가, 교사에게 적지 않은 허탈감과 공허함을 남긴다. 이런 현실은 비단 한국만의 특수성이 아니라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교육 현장에서 함께 나타나는 변화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사회와 경제 문제로 확장됐다. 급변하는 다양한 뉴스를 이야기하며, 우리는 “교육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던졌다. 지금 학생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힘이라는 데 깊이 공감했다. 국경을 넘어 공감한 교육 본질 AI와 첨단 기술이 일상이 된 시대일수록, 교육은 역설적으로 ‘사람’에 더욱 깊이 향해야 한다. 기술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는 결국 사람의 윤리와 지혜, 그리고 가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AI와 기술을 이해하는 역량과 함께타인을 깊이 존중하고 능동적으로 협력하며 다양한 관점을 너그럽게 수용하는 태도는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이다. 국제공동수업은 바로 이러한 추상적인 가치들을 학생들이 실제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날 이후 ‘얼마나 많은 내용을 전달했는가’로 수업을 재기보다, 학생들이 그 시간 안에서 자기 생각을 말해볼 용기를 얻었는지그리고 지구 어딘가에 살아 있을 또래의 삶을 마음속에 한 번쯤 그려보았는지를 먼저 돌아보게 됐다. 올겨울대만의 파트너 교사와 진심을 담아 나눈 오랜 대화에서 교육의 본질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사람과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사 자격을 취득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학폭 가해 전력이 교직 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조정훈, 이헌승, 고동진, 김용태, 송석준, 유한홍, 곽규택, 김상훈, 우재준, 이만희, 김선교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이후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공백이 교육 관련 부적격자의 교직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교사 자격 취득 단계에서부터 제한 근거를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에 두 가지 유형을 추가했다. 우선 학교폭력으로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 중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도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학폭 가해로 인해 학교에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인 퇴학 처분을 받은 이력이 교직 진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률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결격사유 적용은 시행 이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직 진입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가해 전력을 명시적으로 제한해 교원 자질과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대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사 자격을 취득해 교직에 진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교육현장 신뢰 회복과 학생 보호 장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교대가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 ‘더 라이스 오브 킹덤–조선의 만석꾼 이야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진행됐다. 광주 지역 35개 지역아동센터와 광주북구가족센터 소속 어린이 818명이 참여해 조선시대 농업과 공동체 문화를 체험했다. 광주교대 교육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두레와 품앗이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협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게 설계됐다. 주요 활동으로는 자원카드 획득 미션, 농기구 체험, 농업 기반 놀이, 릴스 영상 제작 등이 진행됐으며 예비교사들과 전문 강사들이 안전한 운영을 도왔다. 허승준 광주교대 총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대학교로서 공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광주교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역사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사회 교육 격차 해소에 앞장설 방침이다.
전남교육청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인지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해 지원하는 맞춤형 체계를 본격화한다. 단순히 상태를 진단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학교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초등 1학년 경계선 지능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 지표별 지도 지침과 워크북을 개발했다. 세부 인지 지표에 따라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마련해 학생별 학습 특성에 최적화된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22개 시·군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연계해 현장 적용력을 높이는 한편 2026년에는 초등학교 16곳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 교사 20명을 배치한다. 학교와 클리닉센터가 협업하는 구조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교육청은 12일부터 이틀간 학습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시공간, 유동추론, 처리속도 등 인지 지표별 지도 지침을 학습하고 워크북 활용 실습을 통해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적기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며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전담 교사제 운영을 통해 학생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초·중학교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태도나 관심을 넘어, 수업 전반의 자신감을 키우고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일반적인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다문화교수효능감도 함께 높아지는 반면, 업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다문화교수효능감은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한국교원교육연구 최근호에 실린 ‘한국 초·중학교 교사의 다문화교수효능감 관련 개인 및 학교 특성의 다층 분석’(백소운, 이자형)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경우 일반 교수효능감은 다문화교수효능감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초등교사 집단에서 일반 교수효능감 계수는 0.432로 나타나,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다문화학생 지도 역량에도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반면 업무스트레스는 -0.085로 나타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문화교수효능감이 떨어지는 흐름이 뚜렷했다. 중학교 교사에서도 흐름은 유사했다. 일반 교수효능감은 0.445로 초등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며, 업무스트레스는 -0.075로 나타나 다문화교수효능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학교급이 달라도 ‘수업에 대한 자신감’은 효능감을 끌어올리고 ‘업무 부담’은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구조가 공통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예비교사 시기 다문화교육 준비도 역시 초·중학교 모두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초등은 0.064, 중등은 0.114로 분석돼, 예비교사 단계에서 다문화교육 역량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경험이 현직 교사가 된 이후에도 효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중학교에서 계수가 더 높게 나타나, 중등 단계에서의 사전 준비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간 협력도 주요 변수로 확인됐다. 초등교사의 경우 ‘전문적 교사 협력’ 계수는 0.095로 나타났으며, 중학교는 0.113으로 분석됐다. 이는 다문화학생 지도가 특정 교사 개인의 역량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학교 내부의 협력 문화와 공동 대응 체계가 교사의 자신감과 수업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학교 수준 요인에서는 초등과 중등이 일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초등학교에서는 교내 다문화학생 비율이 -0.129로 나타나,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일수록 교사의 효능감이 낮아질 가능성도 확인됐다. 학교 차원에서 다문화학생 증가에 걸맞은 지원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할 경우 교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함께 드러난 셈이다. 연구는 다문화교육이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특정 교사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교사 개인의 다문화교육 연수 경험이나 의사소통 역량뿐 아니라, 수업 전반의 자신감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협력 기반이 종합적으로 작동할 때 다문화교수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교사들의 다문화교수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 연수 확대에 그치기보다, 예비교사 단계에서의 준비도 강화, 교사 협력 구조 마련, 업무 경감과 심리적 지원체계 구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된다.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아질수록 교사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기된다. 연구진은 “다문화교수효능감은 단순한 태도나 인식이 아니라 교직 경험, 수업 자신감, 심리적 자원, 협력 경험 등이 축적된 심리·전문성 구성 개념임을 재확인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13일 대구 북구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2026 다문화교육 워크숍’을 열고 다문화교육 정책 변화에 따른 학교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학년도 달라지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안내하고, 다문화교육 선도학교와 연구학교, 한국어학급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에는 다문화교육 선도학교 61교와 지원단 30여 명 등 90여 명이 참석해 학교급별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오후에는 한국어학급 운영학교 20교와 연구학교 2교 교감·교사들이 참여해 한국어 예비과정과 한국어학급, 원적학급 간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지닌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선도학교와 연구학교, 한국어학급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다문화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원칙 금지된다. 교실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돼 온 만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지만, 세부 운영을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현장 혼선과 민원이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20조의5 신설)에 따른 것이다. 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거·보관 방식과 쉬는 시간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학교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칙 정비를 위해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으며, 그 전까지는 학교장 결정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기 활용을 허용하고, 교육적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 등 필요 시 교원의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학교 자율’이 곧바로 학교별 규정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쉬는 시간 사용을 허용할지, 전원을 끄고 개인 보관할지, 담임이 일괄 수거할지 등을 두고 학교마다 기준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 A중학교 B교사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지만, 쉬는 시간까지 어디까지 제한할지를 두고 학교마다 갈릴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옆 학교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하면 결국 교사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12월 전국 153개 초·중·고교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학교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운영 방식은 제각각이었다. 쉬는 시간 등 수업 외 시간 사용을 허용한 학교는 85개교(55.6%), 금지한 학교는 68개교(44.4%)였다.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한 147개교 가운데 일괄 수거 방식은 90개교(61.2%), 개인 보관 방식은 57개교(38.8%)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법 시행 이후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경기 C고등학교 D교사는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공기계나 서브폰을 숨겨오는 학생들도 있다”며 “단속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 마찰이 더 잦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거·보관 과정에서 분실이나 파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교총은 “정부가 원칙만 세우고 실행 책임은 학교에 떠넘겼다”며 표준학칙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 세부 표준 학칙안을 일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는 법령에 명시된 원칙인 만큼 기본 방향에서 큰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외 규정까지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명시하면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과 재량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부는 현장 지원을 위해 스마트기기 관리 유형별 학칙 예시안을 마련해 2월 말까지 배포할 방침이다. 전원 차단 후 가방 보관, 비행기 모드 유지, 분리 보관함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교육 발전을 꾀하기 위해 20~30대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교총은 12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전체 회의’(사진)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위원 약 40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역대 청년위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며, 그 역할 및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조직·교권·정책·연수·홍보 등 5개 분과로 나눠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회의 말미에는 올 한 해 동안 청년위를 이끌 8기 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장에는 박지웅 전북 송광초 교사가 뽑혔다. 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위는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의 정확한 현실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2030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교총을 매개로 젊은 교원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2017년 처음 조직됐다. 이후 각종 교육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 기능과 ‘2030 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가 12일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관리자 중심 운영, 기존 위원회 통폐합 등 재구조화, 지역마다 ‘학맞통센터’ 설치 등 계획을 공개했다. 한국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이라고 전면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학교의 일차적인 책임과 역할만 강조하면서, 현장 요구 대책인 시·도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외부 전문기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며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 쟁점은 학교와 담당 인력의 역할 범위 설정 문제인데, 교육부는 전담 인력이나 보조 인력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없이 ‘관리자 중심의 협업 구조’라는 모호한 로드맵만 제시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이미 관리자가 총괄·조정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자,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체계의 재구조화 과정’도 새로운 행정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맞통 자체가 기존 사업을 통합·재구조화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정비, 역할 재설정, 운영 절차 마련 등을 ‘알아서 하라’는 식은 현장 피로도만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 상반기부터 적용해야 하는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지침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또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빠졌기 때문이다.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및 외부기관 연계 역시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주도의 실질적인 관리와 지원 등 학교밖 지원체계 작동의 명확성이 핵심이지만 이 역시 확실치 않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다. 교총은 “학교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의뢰’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진단·치료·복지 등 전문적 영역은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전담하는 시스템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미 학교는 과도한 행정업무로 신음하고 있는데, 이번 계획은 학교에 행정기관의 역할에 이어 복지기관의 업무까지 얹어놓은 꼴”이라며 “도대체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맞통이 학교에 무한 책임을 지우는 민원처리기관이나 복지센터로 전락시키는 정책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면서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게 학교의 운영 현실을 반영한 명확한 역할 구분과 지차제·교육청에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생님 말씀하고 우리 아이 말이 다르네요.” 전화기 너머로 학부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학교에서 저희 아이만 자주 혼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네요.” 학교의 설명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를 만나면 교사는 당황합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건 이런 의미였는데, 어머님께서는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네요”하는 난처한 상황이 생깁니다.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신뢰가 부족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거의 부정적 경험, SNS에서 본 학교 갈등 사례, 또는 다른 학부모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쌓여서 학교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접근법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신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학교를 신뢰하기 어려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과거에 다른 학교에서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는지, 이번 일과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불신 원인 파악이 시작 어떤 학부모는 자신이 학창 시절 겪은 부당한 대우를 떠올립니다.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억울하게 혼난 적이 있거든요”처럼 이야기하지요. 또 어떤 학부모는 첫째 아이를 키우며 학교와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어서 둘째를 키우면서도 그 기준으로 학교를 바라봅니다. 이런 과거 경험이 현재 상황에 겹쳐지면 불신은 증폭됩니다. 이렇듯 불신의 뿌리를 알면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 많은 경우, 학부모의 불신은 아이를 제대로 봐주지 않는다는 불안에서 옵니다. 이럴 때는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미술 시간에 민지가 정말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친구를 도와주는 모습을 봤습니다”등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을 말하면 학부모는 ‘이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보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소한 것들도 메모해두는 습관이 필요하겠지요. 다음은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학교가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의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이건 중립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이가 잘 자라주고, 학교에서 잘 지내주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만듭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증거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머님, 제 설명만으로는 부족하실 것 같아서 관련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학생 관찰 기록, 다른 학생들의 진술, 상황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때 다른 학생의 익명을 보장하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이후 말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의 말만 믿으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자료를 보며 사실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 제가 관련해서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3교시 쉬는 시간, 복도에서 두 학생이 다투는 것을 목격했고, 당시 옆에 있던 세 명의 학생이 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학부모도 교사가 학생에 대한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신뢰를 회복할 방법을 함께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부모와의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이지요. "내일 아침 등교 시간에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문자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관찰해보고, 학급에서 관계적인 문제가 없이 잘 지내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처럼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소통 통해 신뢰 쌓아야 학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학부모는‘또 안 지키겠지’라고 하기 쉬운데, 한 번, 두 번, 세 번 약속을 지키면‘아, 이 선생님은 말한 대로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큰 신뢰는 이런 작은 약속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주에 했던 말과 다음 주에 하는 말이 다르면,‘역시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말에서 같은 기준, 같은 원칙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저번에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저번에는 안 된다면서요”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학부모의 불신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머님께서 학교를 믿지 못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목적에 둔다면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신뢰가 아니어도, 아이를 위한 협력은 가능합니다. 학교와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는 지치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불신 뒤에는‘내 아이가 소외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을 이해하고, 투명하게 소통하고, 작은 약속을 지키며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는 것.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성효 전북 군산동초 교감 상처받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교사의 말 기술 저자
한국교총 사립교육위원회(위원장 엄정임 서울 대진여고 교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엄 위원장을 비롯해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사립교원이 처한 애로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공·사립학교간, 사립학교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지역 소멸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 정책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제안이 이어졌다. 또 공·사립학교 간 차별행정 개선, 지역 행정통합과 관련된 지역 교육계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교육부 교섭, 대국회 활동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신학기를 맞아 현장의 여건을 세심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신학기 준비 점검단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발족한 바 있다. 점검단은 오는 3월 말까지 격주로 회의를 열어 일선 학교의 신학기 준비 상황을 공유한다. 지난달 30일 차관 주재 부교육감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는 최 장관이 직접 주재하게 된다. 고교학점제와 민주시민교육,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등 구축 현황이 집중점검 대상이다. 개학 준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신학기의 영향으로 1분기 학원 교습비가 증가하는 경향 등을 고려해 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도 논의한다. 이는 학원과 교습소가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지, 혹은 교습비를 변경 등록하면서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2026학년도 새 학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교학점제, 초등돌봄·교육, 학맞통 등 국민주권 정부의 교육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모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 현장을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12일 충남 아산 본원에서 ‘장애학생의 자립과 내일: 실천 중심의 진로·직업교육’을 주제로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육전문직, 특수교사 등 전국의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약 410명이 참석해 현장 참여와 실시간 화상회의(줌)를 병행하는 혼합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숍은 전문가 기조 강연과 현장 교원들의 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 분야 진입 및 일자리 지원 방안, 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전환계획(ITP) 활용 방안, 장애학생의 진로·학업 설계 실제 사례, 인공지능(AI)와 교육과정 연계 진로·직업교육 운영 사례 등이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AI를 활용해 장애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활용하는 수업 모델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소성현 광주 운남중 교사는 국립특수교육원에 탑재된 ‘온라인 발달장애인용 직업흥미검사(NISE-VISIT)’, ‘온라인 장애학생 교과연계 전환역량 향상 프로그램(NISE-TEEMH)’ 등 활용 진로교육을 소개했다. 또한 AI 그래픽 디자인 플랫폼 ‘캔바(Canva)’와 AI 웹툰 제작 프로그램 ‘투닝(Tooning)’ 등을 활용한 진로교육 사례도 발표했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수업 모델이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대응하고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미 원장은 “이제는 장애학생 개개인의 삶을 촘촘히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과 실천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장애학생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대(총장 양오봉)가 고교학점제 안착과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전북 고교 진로·진학부장 초청 워크숍’(사진)을 열고 지역 고교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대 입학본부가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입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내 고등학교 진로·진학 담당 부장 교사들이 참석해 대학의 주요 입시 정보를 공유했다. 워크숍에서는 2025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안내를 시작으로 2026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 2027학년도 전형 계획, 2028학년도 대입 전형 방향 등 주요 지표들이 상세히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진학 지도 과정에서의 실무적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대입 전형 개선을 위한 의견을 대학 측에 제시했다. 전북대는 올해 초 교육청 장학사와 고교 교사 43명으로 구성된 대입전형 자문단을 출범시킨 바 있으며, 이번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을 향후 입학 정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고교 방문 설명회와 전공 체험 특강 등을 통해 교육 현장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학생 중심의 입학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고교-대학 간 연계를 공고히해대입 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교실 내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면서, 교실을 감시 공간이 아닌 교육 공간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교총은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교실이 교육적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개선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교실을 CCTV 설치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교총은 법사위 통과 직후 입장을 내고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교실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 원칙’이 반영된 수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교실을 교육적 신뢰의 공간으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당초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포함됐던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된 점이다. 해당 조항이 유지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민원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학교장에게 설치 제안권을 부여하면 불필요한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을 완전히 폐기한 것은 입법 과정에서 정책적 요구가 전격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사위 의결은 1년여간 이어온 단체 차원의 대응 활동이 누적된 결과라는 설명도 나왔다. 교총에 따르면 2025년 2월 입법 시도 초기부터 철회 요구서를 제출하며 반대 기류를 형성했고, 4월 정책토론회와 11월 교육위 법안소위 대응 등을 통해 교실 CCTV 설치가 초래할 교육적 폐해를 지속적으로 환기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법사위 위원들에게 부결 요구서를 전달하고 개별 설득 활동을 전개한 것이 논의 과정에서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며 “법안 계류를 이끌어내고 이번 명문화의 토대를 마련한 결정적 분수령이 됐다”고 강조했다. 교실 CCTV 설치 논의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다시 언급됐다. “모든 수업활동이 감시받는 환경은 교사의 교육적 소신을 위축시키고 기계적인 수업을 강요하게 된다”며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등을 근거로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 보호,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 침해 우려를 입법부에 설득해 왔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 역시 교실이 보호돼야 할 교육 공간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언급했다. 법사위 통과를 계기로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서학대 개념 명료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악성 민원 대응 장치 마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실을 감시의 장이 아닌 교육적 성장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교총의 주장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며 “정부는 후속 시행령 정비 과정에서도 교실을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산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현장 교원들의 자긍심 회복에 앞장설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교사들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법적 위협과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등 절대평가 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늘리고, 현직 교사의 난이도 점검 역할을 추가한다.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이어 ‘인공지능(AI) 활용 영어 지문 생성 시스템’도 개발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관련 원인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당시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역대 최저인 3.11%로 고난도 문항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영어 영역 1~3등급 비율과 평균 점수는 2025학년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능 출제·검토위원 섭외부터 출제·검토까지 전 과정을 조사한 결과 영어 영역은 출제 과정에서 타 영역 대비 지나치게 많은 문항이 교체됐다. 지문 전체 교체 기준으로 총 19문항으로, 국어 1문항과 수학 4문항에 비해 상당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난이도 점검 등 후속 절차에 연쇄적인 차질로 이어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검토위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향후 안정적인 출제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선 영어 등 절대평가 영역은 교사 출제위원 비중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험생의 학업 수준을 충분히 반영한 적정 난이도 출제를 위해 결정됐다. 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나머지는 교수 등으로 구성)이 45%인데 비해, 영어 영역은 33%에 그쳐 수험생의 실제 학업 수준을 반영하여 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제·검토위원 선발 과정에서 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2025학년도 수능부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능 출제·검토위원은 수능 통합 인력풀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위촉하고 있지만, 전문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 부족이 출제 안정성을 저해한 요소로 분석됐다. 출제·검토위원 선발 시 무작위 추출 방식은 유지하되, 인력풀 중 무작위 추출된 인원 내에서 수능·모의평가·학력평가 출제 이력, 교과서·EBS 교재 집필 이력 등을 면밀히 확인해 전문성을 심층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시·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의 인력풀 명단도 포함될 전망이다. ‘영역별 문항 점검위원회’도 통합·신설되고, 현직 교사로 구성돼 교육과정 외 출제 여부 점검 중심 역할인 ‘수능 출제점검위원회’에 난이도 점검 역할이 추가된다. 또한 수능 출제 때 민간 숙박시설 임대 문제가 안정적인 출제 환경 조성을 저해한다는 판단하에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가 설립된다. AI 활용 영어 지문 생성 시스템도 개발해 출제 소요 시간 단축, 난이도 예측, 유사 문항 검토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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