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33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충남서령고(교장 김동민)는15일 서령고 교장실에서 동부파출소 소속 김현섭 순경에 명예교사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서령고의 명예교사 위촉은 서산경찰서에서 지역경찰 전담학교 명예교사를 위촉,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해결하는 밀착형 치안활동을 전개하여 학교폭력 Zero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계획됐다. 이에 따라 김현섭 순경은 근무 중에 담당학교를 방문,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운동장, 복도 등 취약장소를 도보로 순찰하게 된다.
한국교총이 학교장의 관리업무 수당 인상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는 방과후학교 확대와 온종일 돌봄교실 전면 시행 등 관리업무 부담 증가에 따른 조치다. 교총은 15일 ‘2014년 교육공무원 수당조정 요구 관련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현재 월봉급액의 7.8%로 돼 있는 학교장의 관리업무 수당을 9.6%로 인상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학교장의 관리업무 수당은 당초 9%였으나 2011년 1월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이 본봉에 합산되면서 현행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2011년 당시 일반직의 경우 하향조정하지 않은데다 교감 및 일반 교사의 경우 방과후 학교 운영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학교의 돌봄기능이 강화되면서 오후 10시까지 돌봄교실이 운영되는 등 학교장의 관리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장까지 수당을 인상해야 하는지, 수익자부담이 원칙인 방과후학교의 관리업무 수당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운영여부나 프로그램 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 국장은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이 정규 수업 외 교육 및 보호 프로그램으로 학교의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과 시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업무와 책임에 대한 보상을 국가나 지방교육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횡적 네트워크 형성, 정책 대안 제시할 것” '국민행복교육포럼(이하 포럼)'이 박근혜정부의 ‘행복교육’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출범 의지를 다진 15일. 이날도 경기 고양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교 2학년생이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아버지로 둔, 유복하고 공부도 잘했다는 이 학생의 자살이 새삼스럽지도 않은 것은, 겉보기에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이들마저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나라에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 70%가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다시 교육으로 일으켜 세우고자 포럼을 창립하게 됐다는 것. 이날 오후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창립을 선언한 이들이 취지문에서 ‘세대를 관통하는 공감과 시대를 하나로 엮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절실한 염원이 포럼을 출범시켰다’고 말한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포럼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 공교육 정상화 및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민간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행복교육의 씨앗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공동대표는 구자억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희규 신라대 교수, 안병환 중원대 총장, 이준순 서울 수도여고교장 등 4명이 맡았다. 구자억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교육의 DNA를 바꿀 때가 됐다”며 “포럼을 통해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김희규 공동대표는 “포럼은 순수 학술단체”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들을 참여시켜 대통합의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문으로 참석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단체와의 횡적네트워크 형성으로 정책이 현장에 톱다운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고 공론의 장을 거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포럼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고문에는 안 회장 외에도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박경실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 조동석 변호사, 김남순 조선대 교수 등을 위촉했다. 이밖에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김홍묵 SK그룹연수원장, 이원근 새누리당 교육수석전문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여명이 발기인 대표로 참여했다.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최원기 행정관도 이날 회견에 참석했다. 교육포럼은 다음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창립기념 포럼을 개최하는 등 주제별 분과 구성, 체계적 정책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학위제도는 고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학위의 종류는 학사 ·석사 ·박사 ·명예박사의 4종으로 되어 있다. 이 중 학사학위는 4년제 대학(교) 졸업자에게 수여되며 논문 제출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논문을 제출한다. 학위 논문은 곧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학위논문은 학문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는 글이다. 당연히 자신만의 독특한 업적이 기록되어야 한다. 남의 업적을 몰래 가져오거나 흉내 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논문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남의 논문을 자기 것처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를 표절(剽竊)이라고 한다. 논문 표절은 다른 사람이 쓴 학술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끼는 경우다. 연구 결과를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한다. 또는 인용 등을 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기술하는 경우도 많다. 학문적 업적은 독창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표절은 엄격히 말하면 도둑질과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논문 표절이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정부 고위직 임명 절차인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고 부터이다. 이 자리에서 일부 학위가 표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결국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국가대표 출신의 국회의원은 당에서 쫓겨나듯 탈당을 했다. 여배우는 석사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혀 오히려 솔직하고 당당하다며 동정론이 일기도 했다. 목회 활동을 하던 교회 목사,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 스타 강사 등은 논문 표절로 자리에서 하차했다. 하지만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표절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여전히 국가 고위직 공무원으로 혹은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쨌거나 우리 사회에서 논문 표절을 한 사람들은 피해가 크다.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의식의 부재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도 함께 지고 있다. 그러나 논문 표절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논문 학위를 통과시킨 대학 교수들의 책임은 왜 묻지 않는가. 논문은 주제를 잡는 순간부터 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그리고 수시로 면담 및 지도를 받으면서 주제의 방향 등과 연구의 과정을 협의한다. 마지막 논문이 완성되었을 때도 교수는 인준 도장을 찍어 제자의 학위 논문을 세상에 내본다. 실제로 논문의 권위는 대학의 지도교수로부터 나온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교수의 지도를 받았느냐가 자랑이다. 현행 학위 제도는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이 행하는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교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력이 있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교수가 선정된다. 이들에게는 후학을 가르치는 역할도 있지만, 지도 교수로 학문 탐구의 독창성 등을 엄격히 점검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그래서 소정의 심사비까지 지급한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도 표절 문제 때문에 지도 교수가 반성한 예는 하나도 없다. 학위를 받은 학생은 적극적으로 부끄러움을 밝혀도 지도 교수는 묵묵부답이다. 박사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사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이런 규칙조차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대학은 논문 표절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반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올바로 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다. 지금처럼 적당히 숨어 있는 것은 대학의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논문 표절을 예방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계획하기 바란다. 논문 지도 과정에서 표절의 부도덕성 등을 철저히 교육을 해야 한다. 논문 심사 과정을 엄격히 해서 논문 표절을 막고, 논문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일부 대학은 대학원 정원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입학 및 학사관리가 엉망이다. 그러다보니 논문 심사도 쉽게 해 입학하고 나면 누구나 학위를 받는다. 그리고 교육부는 논문 표절 예방 시스템을 가동해 표절이 빈번한 대학은 책임을 물어 학위 과정을 폐쇄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문 표절의 사회적 의식도 강화해야 한다. 학문적 활동을 하지 않는 연예인들조차 논문 표절로 대중에게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하는데, 여전히 일부 표절 당사자들은 교수가 되거나 학문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높은 지위를 활보하고 다닌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표절이 발각되면 학계나 공직에서 추방당한다고 한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논문 표절이 발각되면 모든 직에서 영원히 추방당한다는 윤리 의식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2만불 소득에 세계 10위의 수출 국가라고 떠들고 있다. 실제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한 선진국이다. 그러나 논문 표절을 한 사람들이 버젓이 공직에 있고,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선진국은 요원해진다. 진정한 선진국은 돈으로 되지 않는다. 의식도 높아야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경기 지역 교원이 심각한 교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교육청이 법률지원을 하고,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퇴직(예정)교원 중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를 교육청이 선발․활용하기로 했다.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회의실에서 ‘2012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교권보호,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49개 조항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교섭․합의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Wee센터를 방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퇴직 교원 중 생활지도 경험 있는 교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교권침해로 교원이 신체‧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면 교육청이 법률자문을 거쳐 수사요청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으며, 해당 교원에 대한 상담치유 프로그램 도입과 전보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전보토록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할 때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하고 이를 통보하도록 했으며, 승진가산점에 포함되는 청소년단체 교사 활동시간을 10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유치원 교사 근무평정 개선, 특수교사․유치원 교사 수업결손 대책 마련, 보건 및 영영교사 업무경감과 행정실무사 확대 배치도 교육청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조인식에서 장 회장은 “경기교총은 이번 교섭합의안이 실무교섭에서 의도된 대로 학교현장에 적용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합의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섭합의는 지난해 10월 경기교총의 교섭요구로 시작돼 9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개별맞춤형교육 실천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의 법정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재 법정정원 충원율조차 55.9%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라는 반론도 나왔다. 9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회장 김양수)가 공동으로 주최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한 이유훈 서울맹학교 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초등은 4인 이하의 경우 1학급, 4인 초과 시 2학급을, 중등은 5인 이하의 경우 5인 이하 일 때 1학급, 5인 초과 시 2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수교육법에는 유․초등 4인 기준, 중학교 6인기준, 고교 7인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고 초과 시 학급을 증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교장은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은 1만6831명이지만 실제 배치된 특수교육교사 수는 9416명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7000여명의 교원이 충원돼야 하는데 올해 465명에 그쳐 앞으로 법정정원 채우는데 만 35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 교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 전문직인력 배치를 제안하며 센터장 1인과 전문직 3인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할 것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교원 확대와 인력 배치는 환영하면서도 법적 현실성에는 우려를 표했다. 양영애 인천 부현초 특수교사는 “양질의 특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발제자의 제안처럼 하향조정하는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양 교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도 교육경력 15년을 요구할 경우 지나치게 고령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한 뒤 “전담인력의 지역적 여건차를 고려해 최소 3년 이상의 교직경력이 있는 정규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룡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처장은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급설치 기준은 현재보다 강화된 것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실제 특수교육 현장과의 불일치가 심화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실현가능한 목표를 조항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 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도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도 무리라는 입장이다. 정민호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과 전문직 추가 배치 등이 발제처럼 되려면 30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단기간에 너무 무리한 인력 배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세연 의원은 “2007년 제정된 동법은 법률상의 미비와 후속조치 미흡으로 장애유아 의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인프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및 조직 등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모아 현실적인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칠보초, 학교교육과정 및 학부모회 발대식 무사히 마쳐 경기 칠보초 (교장 양원기) 에서는10일 학교 교육과정 및 학부모회 발대식을 무사히 마쳤다. 칠보초등학교 본관 다목적실에서 실시된 이번 발대식은 2013학년도 칠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수준높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님들과 교사들이 마련한 첫 걸음이었다. 이 날에는 학부모회 임원 뿐 아니라 녹색 어머니 대표, 어머니 폴리스 대표, 독서 동아리 대표, 아빠야 놀자 대표 학부모님들 및 그 밖에 학교교육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참여해주셨다.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촉장 수여로 학부모님들의 수고와 노력을 격려하시는 등 훈훈하고 뜻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교원능력개별평가 및 각종 학부모 모니터링 제도에 대해서 담당 교사들의 연수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학부모님들은 학교교육활동의 흐름을 알게 되고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지지와 모니터링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셨다. 2013학년도부터는 학부모회가 각 단위 학교마다 꼭 있어야 할 조직회로 거듭나게 되었다. 한 쪽에서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칠보초등학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부모회와 함께 학교 교육을 꾸려나가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 더군다나 ‘아빠야 놀자’처럼 아버지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을 학교활동과 연계하여 펼치시는 등 시간적 심리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다. 비록 모든 학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기는 어려우셨지만 '네 자녀를 내 자녀처럼‘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시려는 각종 학부모회 임원분들을 뵈니 힘이 절로 난다. 학부모님들 본교 교사가 하나가 되어 칠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교육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서산시가 공부하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여권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서산시는 서령고 2학년 학생들의 수학여행에 따른 여권발급을 돕기 위해 직접 학교를 방문, 현장에서 여권신청을 받아 발급하였다. 서산시청 여권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네 분이 학교를 방문하여 즉시 처리한 것이다. 서산시청의 이번 조치로 공부와 생업에 바쁜 학생과 학부모들이 장시간 시간을 내어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말끔하게 해결됐다.
- 제15회 청소년문학제 개최 - 서산 출신의 문인 윤곤강 선생과 청춘예찬의 작가 민태원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청소년들의 문학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제15회 청소년문학제가 13일에 있었다. 서산문화원(원장 이준호)과 옥녀봉 일원에서 실시된 이번 백일장은 글쓰기에 재주가 있는 초·중·고 학생 8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백일장의 글제는 '친구'로 각각 산문과 운문으로 나눠 실시되었다. 학생들은 글제를 받아들고 어떤 이야기를 써서 장원을 할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도 보였다. 잔디밭에 앉아 연필에 침을 발라가며 열심히 원고지 칸을 메우는 초등학생들의 모습도 있고, 정작 글쓰기는 뒷전인 채 주최측에서 나누어준 빵과 우유를 먹느라 정신 없는 학생들도 있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피어나는 벚꽃들 속에 모처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잊고 저마다의 서정을 마음껏 뽐냈다.
제주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난입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친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는 여교사가 아이가 화장실에 가던 중 바지에 소변을 봤으니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오라고 문자 메세지를 남긴 후 교실로 찾아왔다. 학부모는 문자 메세지를 받은 뒤 약 20분 후에 수업 중이던 교실문을 갑자기 열고 교사의 머리채를 붙잡고 "네가 우리 딸 오줌 싸게 했지?"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년부장 교사가 달려와 이를 말렸지만 학부모의 폭행은 이어졌고 부장교사마저 폭행을 당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교권이 무너질 때로 무너지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기에 안타깝기 그지없다. 물론 교권침해 사건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문제 발생의 원인이나 앞뒤를 가리지 않고 교사들에게 막무가내식 학부모의 무례한 태도가 더 문제인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그것도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사실은분명한 교권침해다.자기 자녀를 교육하는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아무리 교직이 공무원인 동시에 봉사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무례한 학부모의 행동에 대해선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이가 실수로 바지에 오줌을 싸서 걱정이 되어 옷을 가져오란 것이 폭행을 당할 일인가.이젠 교사라고 참고, 공무원이라고 이해하던 시대는 지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른 것이다. 당당히 교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교권침해에 대해선 응당 형사 고발해야 한다. 학부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교권이 바르게 설 수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교사를 폭행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했다. 그것도 자기 자녀를 교육하는 담임교사를 폭행했으니 말이다. 우리 교육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교사를 존경하지 않고 바른 자녀로 성장하리라고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부모의 자녀 교육관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 교육당국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해서 제주도교육청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 학부모의 무단 침입, 폭행, 폭언, 공무집행 방해 등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거에는 교사라는 직업이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던 교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떳떳했다. 그러나 요즘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우수한 인재들이 어렵게 교직을 택하지만 막상 교직의 현실은 이렇게 냉혹하다. 그래서 교직 초기에 가졌던 사명감이 차츰 실망감으로 바꿔지고 교직에 인생을 건 각오도 시간이 갈수록 차츰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학부모나 사회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교사 스스로 반성도 필요하다. 교육한 것에 대한 교사의 깊은자성의 노력, 그리고 교육한 결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는 가르치는 일에 급급하였지 그 내용이 학생들의 장래에 미칠 영향이나힘에 대해선 소홀히 하여왔다. 그래서 교육의 결과가 바르게 행동변화로 되는지 확인하고 피드백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은 반드시 피드백이 뒤따라야 한다. 바르게 가르친 것이 올바른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평가해야 하는 교육이 책임교육이다. 학교부모로부터 교육의 신뢰는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어떤 스승의 후학, 제자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다. 요즘 말하면 소위 스승의 프렌드인 셈이다. 어찌됐던학부모로부터 폭행당한 교사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는까. 아마 폭행한 학부모보다 이렇게 된 요즘 우리 사회가 더 원망스러울것이다.그것도 가르치는학생들 앞에서 당한 교사의 자존심과 교권추락을 누구에게서 위로받고 보상받아야 하는까.그리고 언제까지나이렇게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교육당국과 교육행정 책임자들이 교권 회복을 위한 특단의대책과 노력이필요한 것이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따돌림으로 어린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관계 당국은 예방책을 내놓고, 전문가들도 대안을 제시했지만,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일어난다. 이런 가운데 우연히 존중이라는 책을 읽었다. 책에는 존중 교육을 통해 학교 폭력을 줄이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인데 공감이 간다. 소개하면 이렇다. 10대들은 약한 친구들을 괴롭혀 권력을 얻는 경향이 있다. 아이들끼리는 공격적인 아이가 영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스스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 무리로부터 존중받기 위해 친구 가운데 먹잇감을 찾아내 희생양으로 삼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존중받는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므로 그보다 더한 자극을 추구하는 등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결론이다. 이 연구에 대해 따돌림이 주는 상처로부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존엄성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10대들은 치열한 경쟁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아이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존중의 귀중한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외국의 사례이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10대들은 약한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이용해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남을 괴롭힐 때는 여러 공모자들이 함께 목표물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피해가 크다.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학생들도 남을 못살게 군다. 이런 행위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보복 차원에서 자행한다. 더욱 친구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남을 괴롭히는 행위의 배경엔 친구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존중이란 높이 받들고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존중의 첫 번째는 스스로 하는 것이다. 자기 존중감이다. 자기 존중감이 있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꿋꿋하게 난관을 헤쳐 나간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다. 부족한 것이 없는지 늘 살피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다. 이렇게 자기 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성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가볍게 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스스로 존중하는 문화는 가정에서 키워야 한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면 가정을 꾸린다. 가정에서 중요한 윤리는 존중이다. 부부가 존중하지 않으면 이혼의 나락으로 빠진다. 사랑과 존중이 결혼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회사가 직원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면 기업의 수익 또한 높아진다. 존중받는 직원은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이를 고객들이 구매해 회사는 성장하게 된다. 우리는 전쟁의 비극을 겪고 가난과 사우면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다. 타고난 선한 성품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보람을 맛보았다. 덕분에 지금은 국민소득 2만불을 넘었고 세계 10위권의 부자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가난할 때 누렸던 행복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산업화를 빠르게 겪으면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잃은 결과다. 정당끼리 싸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 관계, 이념, 지역, 계층 간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혼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 이런 갈등으로 연간 300조 원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서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이기겠다고 헐뜯고 자기들만이 옳다고 주장한다.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고 기필코 자신은 선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싸우면 모두 악마가 된다. 존중의 문화를 만들면 된다. 존중은 패배도 아니고, 그렇다고 체념도 아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바탕은 존중이다. 존중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첫 출발이다. 배려와 사랑은 나와 함께 살아갈 이웃에게 다가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상대방에게 배려와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남과 아름다운 동행을 한다. 인정이 넘치고 즐거운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행복한 삶이다. 존중은 스스로를 위한 최고의 투자다. 성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말도 있다. 마음속에서라도 남을 무시하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어린 사람에게도 직급이 낮은 부하에게도 존중하는 마음을 보이면, 그 존중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을 얻고자 노력할 때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지난 ‘98년 정부는 ‘나이 많은 교사 1명이면 신규교사 3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면서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였다. 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며 구조조정을 하고, 국민의 소통분담이란 미명아래 정작 당사자인 교원들의 동의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단행된 조치였다. 교육은 교육의 원리나 논리에 의해 풀어야함에도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이지만 유독 유·초·중등 교원의 정년만 단축한 것은 대학 교원과의 형평성도 잃은 정치장관의 졸속 정책이며, 동시에 반강제적 정치행태였다. 그 결과 교육의 황폐화와 무력화는 우리 교단에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교원의 인적자원이다. 학교의 핵심자원인 중견교사들의 무더기 명퇴는 학교의 허리를 잃었고, 그 빈자리엔 교단에 설수 없는 퇴출교사들로 부실교육만 양산하게 되었다. 특히 초등교사의 부족 현상은 지금도 그 피해가 아직까지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한마다로 정치적 논리가 교육에 치른 혹독한 상처다. 이러한 폐해는 교육의 IMF라 할 정도로, 잘못된 교육정책이 부른 과오는 오랫동안 혹독한 상처로 남는 것이다. 이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원과 학생들만 입게 된 것이다. 그 고통,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 교원들은 2세 교육을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교육의 기적을 이룬 것이다. 그야말로 ‘한국 교사가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공과를 교원들에게 돌려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어려울 땐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였다면 이젠 이를 격려하고 보상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물론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과다한 청년실업, 그리고 학생수 감소 등 교원정년 환원에 반하는 여러 가지 변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요즘 정년연장은 세계적인 추세라 할 만큼 저출산에 대비한 정책이 국가경제 정책의 주요한 변수인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은 어찌 보면 국민과의 암묵적인 약속이었다. 다시 말해서 IMF를 벗어나기 위한 교원의 자구책이며 고통분담이었다. 그 아픔과 희생에 대해 이젠 당연히 보상차원에서 대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이 모든 교원들의 바람이다. 동시에 교원의 당연한 권리다. 일부 사회단체들이 ‘교원정년 연장’이라는 이름으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자칫 국민들의 반감을 사지나 않을까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정년 환원은 분명히 정년 연장이 아니다. 그야말로 빼앗긴 정년은 되찾는 일이다. 이러한 점들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바르게 이해시켜야 한다. 최근 공무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이들의 정년은 연장되고 교원의 정년은 연장이 아닌 환원도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더 이상 설득력을 잃은 말이다. 분명히 말하건 데, 교원의 65세 정년은 과거의 빼앗기 3년을 단지 되돌려 받는 일이다. 이것은 교원의 권리인 동시에 정부의 책임져야 할 일이다. 어려울 땐 고통분담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지금 와서는 나몰라라 팽개치는 것은 정부나 국회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 교원들이 나서기 전에 먼저 추진해야하는 것이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진정한 자세이다. 이웃 일본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65세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젠 교원 정년, 반드시 환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서둘려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교원들의 단합된 힘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우수하고 소중한 교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교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무너진 교육을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기회며, 새 정부의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
“상황발생! 상황발생! 전교생은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위기상황이 발생하자 1200여 명의 학생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쟁도발 발언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경기 포천초(교장 손진홍)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위기대응훈련을 갖고 유사시 교원과 학생들의 행동요령을 배웠다. 훈련은 위기상황 발생 매뉴얼에 따라 ▲안내 및 유도 ▲신속한 대피소 이동 ▲신체보호 방법 ▲응급구조 등의 상황 발생 시 교사와 학생들이 대처해야 구체적인 행동 요령에 맞게 전개됐다. 훈련에 참가한 최승빈 5학년 학생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는 얘기에 조금 무섭기는 했는데 이렇게 훈련을 해보니까 잘 대피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 학교 손진홍 교장은 “모든 교원들이 학생을 내 자식같이 생각할 때 학교 안전은 보장 된다”며 “지금 같은 시국에 우리 아이들의 위기상황대처능력을 수시로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천초는 지난해에 이어 관내 위기대응 훈련 시범학교로 선정돼 수시로 위기관리 훈련을 진행하는 등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교육에 힘쓰고 있다.
다수 학생 학습권 보장 우선 의무교육대상자 퇴학도 가능 학생의 인권이 철저히 지켜지는 학교, 체벌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 이 나라에서 교사는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생을 통제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독일 학생들은 가정에서부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라고 어디서든 자기 의사를 당당하게 표현하는 데 익숙하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일 교사가 교실에서 권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장치는 페어바이중(Verweisung)이란 징계권이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다. 수업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학생이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가벼운 징계부터, 학교를 아예 못나오게 할 수 있는 정학이나 퇴학처분까지 모두 포함된다. 16개 주가 모두 같은 학교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주가 이 징계권을 교사에게 주고 있다. 물론 짧은 시간동안 교실 문밖에 세워두는 페어바이중은 교사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지만, 퇴학처분과 같은 심각한 사안은 교사 혼자 결정할 수는 없다. 이때는 서면으로 학생에 대한 징계 내용을 작성해 교장에게 제출하면 교사회의가 소집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 교사회의가 퇴학처분을 결정하면 담당 교사는 교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을 퇴학시킴으로써 페어바이중 권한을 행사한다. 퇴학 처분은 과격하고 반복적으로 학교의 규율을 어긴다거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혹은 폭력 행위에 대해서 먼저 경고조치를 내리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강력한 페어바이중의 일환으로 내릴 수 있다. 이 징계권은 10학년까지의 의무교육 학생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대상자를 퇴학시킬 때는 교육청 등 관할청 담당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의무교육대상자의 퇴학처분을 허락한 담당관은 해당 학생을 다른 학교에 전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의 수업을 박탈할 수 있는 페어바이중 권한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운운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다. 과연 40명의 학생 중 1명의 문제아 때문에 교사가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나머지 39명의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면 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현명할까? 당연히 다수 학생을 보호하고, 교사의 수업권도 찾아야 할 것이다. 독일사회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수업 박탈권을 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기보다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징계라는 데 동조한다. 교사들이 페어바이중 권한을 고민 없이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주의 학교법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법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모든 주의 학교법과 조례에 명시돼 있다. 첫째, 학생은 좋은 수업을 받아야할 권리와 함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 교사는 방해받지 않고 수업할 권리가 있고 수업을 혼란 없이 잘 유지할 의무가 있다. 셋째, 이런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의무는 우선적으로 보장되고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교실을 쫓겨난 학생을 방치한다면 또 다시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많은 학교들이 징계 받은 학생에게 맞는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트레이닝 교실’ 운영을 들 수 있다. 수업시간에 교칙을 어기고 교사와 다른 학생을 심하게 방해하는 사람은 교사로부터 트레이닝 교실 행을 명령 받는다. 트레이닝 교실이 없는 학교에서 보통 문제 학생을 훈육하고 벌을 주는 일은 교장의 몫이다. 이 역할을 학교폭력 전문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트레이닝 교실이다. 트레이닝 교실에서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교실 안에서는 오히려 더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독일어나 영어, 수학이 아닌, 학교 부적응 학생에게 사회성과 인성을 키워 주는 또 다른 교육의 장이다. 이처럼 사후 대책까지 확실하게 준비돼 있기 때문에 독일교사의 징계권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학교·교사 한계 넘는 책임 요구한 결과 정부·학부모도 점검… 책무성 확보해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 전임 교육장과 교장을 포함한 35명의 교원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조작 혐의로 지난달 29일에 기소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성적조작 사건으로 기록됐다. 베벌리 홀 전 교육장은 성적 향상 공을 인정받아 2009년 미국 학교행정가협회로부터 ‘올해의 교육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었다. 2011년 조지아 주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총 44개 학교에서 180명의 교원이 학생들의 답안지 조작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자 모두 면직 혹은 해임 형태로 교직을 떠나야했고 그중 일부는 복직을 위해 소송 중이다. 일부 언론은 기소된 교사 전원의 구체적인 신상을 밝힘으로써 그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언론은 연이은 보도를 통해 성적 조작이 애틀랜타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을 밝히며 연방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그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USA Today’가 6개 주를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결과를 분석했을 때도 무려 1610건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났다. 약 25년 전에도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존 케널(John Cannell)이라는 의사가 미국 학교에 널리 퍼져있는 성적 조작에 대해 대대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런 성적 조작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적이 좋으면 해당 학교와 교사에게 보너스를 주고 나쁘면 낙인을 찍거나 아예 학교 문을 닫기까지 하는 등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만 묻는 데 있다. 그러나 잘 아는 것처럼 학생들은 아예 배우려하지 않고 학부모도 무관심한 분위기가 팽배한 곳에서는 학교장과 교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단시간에 성적을 올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 노력의 한계를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만 물을 때 인간은 세 가지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하나는 상대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조작해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노와 좌절감에 빠져 그 조직을 이탈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 싸우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결과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사례다. 아마 연방정부도 모두 교사 책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시험 성적만 갖고 교육성과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전인적 인재 육성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 결과만을 따졌던 이유는 가장 기본인 기초학습능력마저 갖추지 못한 채 고교까지 마치는 학생 비율이 너무 높고, 국제학력평가에서도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어 전인교육 이전에 기초학습능력이라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싶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만 묻는 이유는 학부모에게 물을 수 있는 효과적이며 실효성을 가진 방법이 없고, 직장에서 자신의 성과를 자신이 책임지는 직업문화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교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방정부 의도와 달리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한 채 학교와 교사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 드러났으므로 새로운 책무성 확보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책무성 확보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책무성 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한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고 있는가, 시스템 구축과정에 관계자들의 충분한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구축하였는가,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교육지원 책임을 다하고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를 상호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는가를 따져야 할 것이다. 또 전인교육을 지향한다는 명분하에 학교나 교사가 학생들의 수학 능력 향상에 소홀히 하지나 않을까 하는 학부모의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모두가 민감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교육자뿐만 아니라 납세자인 학부모도 공감하는 책무성 시스템이 구축될 때에만 그 제도가 생명력을 유지해가게 될 것이다.
2차 대전 직후 도입, 운영학교 70여개 불과 학급 넘은 교류…‘이지메’등 오히려 줄어 “일본은 한국에 비해 훨씬 일찍 시작했지만 교과교실제가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교수방법, 인성교육 등에 있어 변화를 이끌 힘을 갖고 있는 만큼 교과교실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려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교과교실제 연구를 해 온 야시키 카즈요시(사진) 일본국립교육정책연구소 총괄연구관은 일본의 교과교실제가 사실상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아쉬워했다. 일본은 2차 대전 직후 교과교실제 도입을 시작했지만 현재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60여개 중학교와 10여개 고교뿐이다. 그는 “교과교실제가 도입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체제 도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교에서는 교과교실제를 활용한 수업이 입시제도와 맞지 않아 운영이 중단된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시키 연구관은 “교과교실제가 학교를 크게 바꿀 힘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가와나카중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처음에는 학부모들도 새로운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고 일부 교사들도 늘어난 책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반대했지만 어렵게 설득한 끝에 막상 시행하고 나니 모두 너무 좋다고 말한다”며 교과교실제의 효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야시키 연구관은 “사각지대나 이동으로 인해 학생지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인정했지만 “이는 극소수 사례일 뿐이고 다양한 학생들과 학급을 넘은 교류가 활성화돼 전체적으로는 이지메 등의 문제가 오히려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사례로 이(異)학년 교과센터 방식을 채택한 후쿠이시립 시민중학교의 상황을 설명했다. 시민중은 교과교실제를 학년을 넘어 확장해 선후배간에 서로 배우고 돌보는 인성교육에 특성화된 학교로 유명해졌다. 그는 “사회에 나가게 되면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섞여 사는 만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면서 “선생님들이 서로 더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려는 자세를 갖춘다면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시키 연구관은 “학생들의 학습의욕도 올라가고 자기관리능력도 향상됐다”면서 “표현력이 많이 신장됐다는 결과도 있다”고 했다. 교과교실제가 인성교육 뿐만 아니라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실제 시행학교와 일반학교 간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명확한 결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야시키 연구관은 오히려 한국의 교과교실제에 기대를 내비쳤다. “한국의 교과교실제 도입학교에서 학력향상이 이뤄졌다는 결과가 나와 일본의 교과교실제 확산에도 기폭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논란이 된 중학교원 교원연구비 등 제수당 미지급 사태 해결의 가닥이 잡혔다. 교총이 애초부터 주장한 중등교원에게도 초등교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보전수당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교육부가 수용하고부터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안행부를 설득하는 과제가 남았다. 그러나 이 문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으로 별도 국고부담이 없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정책적 결심만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 8개월간 중학교원 수당 해결 과정을 돌이켜보면, 교육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 혼란을 자초한 것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중학교원 수당과 연계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교직수당가산금1(원로교사수당)과 유·초등보전수당 폐지까지 더해져 인상은커녕 보수삭감으로 이어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 국무회의 의결 직전까지 갔다. 교총이 이를 저지하면서 수당 개편은 수포로 돌아갔고, 때마침 새 정부가 교총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안행부와 교육부, 국회, 심지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시도교육청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친 교총의 활동도 큰 역할을 했지만, 보수삭감을 저지하기 위한 40만 교원 청원운동에 참여한 17만4000여명에 이르는 교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됐다.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된다. 한편, 중학교원 수당에 묻혀 억울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영양교사 수당도 반드시 함께 해결돼야 한다. 이미 지난해 교육부가 영양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행정예고를 했고 정부부처 협의도 끝났음에도 수당 개편과 연계돼 억울하게 처리되지 못했다. 교육부가 수당 규정 개정으로 방향을 확고히 잡은 만큼, 3월부터 미지급되고 있는 중학교원 수당과 영양수당을 반드시 5월 이내에 해결해 실의에 빠져있는 해당 교원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야 한다. 이번 일을 정책적 판단 실수가 얼마나 행정력을 낭비하고 교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지 깨닫게 하는 계기로 삼고 모든 역량을 발휘해 조속히 학교안정을 찾아야 할 때다.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서울시민 54.2%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보궐선거에서 54.2%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전임 교육감의 대표적인 정책인 무상급식, 체벌금지. 혁신학교 등에 대한 피로감도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학교의 생명은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에 있다는 사실은 현장교사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어떻게 해야 현장에서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에 충실한 좋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교육당국이 모르고 있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한다면 무능한 관료일 것이다. 그런데 정말 교육당국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서울교육청의 공문 시행만 봐도 그렇다. 전임 교육감 때는 공문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공문 시행을 자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업무메일이라는 편법을 동원했지만 줄이려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지만 현재는 수업지도와 학생 생활지도에 보탬이 되는 공문보다는 교육당국의 실적 중심의 공문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무상급식, 체벌금지, 혁신학교 등의 정책은 일정부분 정착되는 부분도 있고 문제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논란이 많은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정당성이 담보돼야 평가결과에 승복하고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된다. 이념을 경계로 구분하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추진하고 잘못된 정책은 보완하는 것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이다. 인사 문제에서도 문 교육감이 54.2%의 득표를 맹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고 냉정해야 한다고 본다. 취임하고 벌써 세 번째의 교육전문직 인사를 지켜본 학교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1월, 3월, 4월에 걸쳐 뒤죽박죽 이어진 교육전문직 인사에 비난이 계속되지만 학교현장은 아랑곳없다는 듯 시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모교장제도 손질이 불가피하지만 학교현장의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장점을 살려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부디 54.2%의 맹신에서 빠져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당국은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공문 없는 날’을 정하기도 하고 교무행정 지원인력을 증원해 행정업무를 전담케 하는가 하면, 행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공문서 발송을 자제하고 보고 문서를 줄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현장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행정지원인력에게 제대로 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주지 못해 행정지원인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업무 경감에 도움은 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라든지 ‘공문 없는 날’이 업무경감에 실효성 있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학교현장이 있기도 했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주어진 각종 업무를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만한 일로 여기지 못하고, 정부 교육정책 수요의 증가에 따른 정책지원업무의 추가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해 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업무과중감은 단순히 업무 총량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의 업무과중감은 교사의 직무동기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긴장과 소진을 일으키는 업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수 학습 외적인 비본질적인 업무에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위 교사의 잡무로 분류돼 있는 행정업무를 비롯한 교사의 업무가 교수 학습을 잘 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써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 기능 수행의 장애요인으로써 작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원업무경감 정책의 첫째는 교사를 교수학습 전문가로 간주하고, 직무수행영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해 업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즉 교사의 업무량과 범위를 주로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일로 국한하고 이에 따라 교사의 업무량을 적정화하는 것이다. 둘째, 교사들은 좋은 수업을 위한 활동에 몰두하고, 학생들이 좋은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지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업과 본질적인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지도 중심으로 직무 수행 구조 자체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존의 행정업무와 교무 업무로 이원화돼 있는 체제를 수업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좋은 수업의 창출을 위해 교사의 행정관련 업무를 부서별로 총괄해 처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 또는 팀을 배치하고 확보하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실의 행정지원 업무를 학교업무의 통합적 체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넷째, 교사의 직무 그 자체가 자신의 전문적 직무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전문적 재량권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직무 동기를 부여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단위학교를 학습조직화 함으로써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집하고 업무경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성공적인 교원업무경감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단위학교 자체의 자율역량 발휘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정부는 학교별로 학교장이 창조적 학교를 경영하고 교사가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자율책임권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단위학교별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비범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원 업무경감체제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정책 어젠다의 성패는 단위학교별로 자율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엔진을 마련하는 데 있다. 아무리 외적 지원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 동력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개혁 어젠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학교별 개혁 추진동력으로서의 엔진은 구성원의 역량과 에너지를 최대한 결집해 좋은 수업을 마련하고, 올바른 학생지도 방안을 창안해내는 경영 시스템이다. 행정업무 경감 등을 통해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기조에 따라 머지않아 정부의 교원업무경감종합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획일적인 대책 마련에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별로 학교특성에 따라 자율역량을 발휘하여 효율적인 교원업무경감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단위학교에 충분한 경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책무성 제도를 확보한다면, 단위학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장의 지도력과 구성원들의 창의적 노력에 의해 효율적이고도 탁월한 업무경감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서울에서 혁신학교는 첨예한 갑론을박이 오가는 ‘뜨거운 감자’다. 핵심공약으로 추진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혁신학교 지지자들은 학생·교원·학부모·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가 서로 소통하는 참여와 협력의 교육문화 공동체라며 서울형 혁신학교야 말로 ‘공교육의 대표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혁신학교를 경험한 교원들의 의견은 이들과 극렬히 엇갈린다.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주도해 학교운영의 전반을 뒤흔들고, 이에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거나 무력화 시키는 등 공교육 질서를 무너뜨리고 갈등이 만연한 학교라는 것이다. 본지가 서울형 혁신학교의 실체에 대한 기획 기사를 준비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혁신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시작으로 과연 혁신학교의 본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3회에 거쳐 집중 분석한다. ‘내가 떠나면 그뿐’ … 공격당할까 입 다문 교사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공약으로 서울에서 연차적으로 확대되던 혁신학교는 교육감의 낙마와 함께 기로에 섰다. 새 수장이 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다른 학교에 비해 1억5000여 만 원이나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성과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던 혁신학교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등 정책 재고(再考)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취재 결과 혁신학교의 실상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교사부터 교장․교감에 이르기까지 교총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찾고 있는 ‘선생님 애환’의 집합소 같았다. 연중기획 ‘생!생! 현장 애환 스토리텔링으로 풀다’의 네 번째 주제는 ‘소통’, ‘참여’, ‘협력’ 혁신학교를 상징하는 구호들이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인지를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대화 형식으로 엮어봤다. 학생인권조례 내용 ‘넣자 빼자’ 실랑이 학생생활규정 만드는 데 한 학기 소비 정작 생활지도 적기 놓쳐 학생은 방치 # A고교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생활규정은 ‘민주적’으로 결정하느라 한 학기가 지나도록 만들어지지 못했다. 학기 내내 연속되는 회의와 조정으로 규정 없는 한 학기를 보냈고, 정작 학생 생활지도 적기도 놓쳤다. 갈등의 핵심은 전교조를 주축으로 한 교사들이 생활규정에 서울학생인권조례 내용을 그대로 넣자고 주장했기 때문. 교사-학부모 간의 감정의 골은 갈수록 깊어졌고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방치됐다. 2학기 들어 간신히 합의해 생활규정이 생겼지만 자유롭게 한 학기를 보낸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쉽지 않았다. 이마저도 수능을 앞둔 고3학생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어 3학년들은 1년 동안 생활지도 없이 학교를 다녔다. ‘민주적’이지만 정작 학부모․학생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다. “학부모도 등을 돌리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 혁신학교 지정에 적극 찬성하던 이 학교 학부모의 상당수가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 동안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넣자고 우기는 것이 민주적인 의견 수렴이라고? 추진과정에서 시간․감정낭비는 어쩔 거고, 1년 동안 생활지도 없이 방치된 학생들의 교육권은 누가 책임질 건데? 그야말로 생활지도 없이 ‘자유롭게’ 방치된 학생들은 인권과 자유를 찾은 거네. 교사회는 '절대권력' 모든 결정권 가져 반대하면 단체협박· 회유 스트레스 커 6개월간 생리 끊긴 여교사도 … … # B 초등교 C여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6개월간 생리가 끊겼다. 전교조가 중심이 된 교사회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이 학교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교사는 버티기 힘들다. 교사회 결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전교조 교사 여러 명이 단체로 교실로 찾아와 협박과 회유해 무력화 시킨다. 불합리한 결정에도, 학교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도 정작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혁신학교에서는 낼 수 없다. “정말 어떤 곳이냐 묻자 손사래만…” 실제로 혁신학교 취재를 시도한 교사부터 교장․교감들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어. ‘정말 어떤 곳이냐’는 기자의 질문 하나만으로도 놀라며 손사래를 쳤지. 누구 할 것 없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공격당할(?)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이 거절의 이유였어. 다 포기했다며 ‘내가 학교를 떠나면 그뿐’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도 공통점이지. 누구나 가고 싶은 학교, 원하는 학교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으로 취재를 시작하자마자 학교 자랑을 늘어놓기에 여념이 없는 다른 우수학교 교원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 승진가산점 없어 ‘일 잘하는’ 부장 떠나고 ‘의욕만 넘치는’ 새 부장은 추진력 떨어져 모든 행정 업무는 고스란히 ‘교감 몫’으로 # D 중학교 교감은 부장교사들이 담당하는 행정업무를 모두 대신한다. 승진가산점이 없는 혁신학교 특성상 승진을 원하는 ‘일 잘하는’ 부장들은 혁신학교로 지정되자마자 학교를 떠났다. 교사회가 정한 부장교사들은 의욕과 열정은 넘치지만 정작 추진력과 행정업무 능력이 떨어져 아쉬운 사람이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반말, 협박, 무시, 경멸까지… 결정권은 뺏기고 책임만 강요 ‘화병’나서 명퇴하는 교장들 “지원청 찾아 전근 시켜 달라 사정하기도” 결정권은 모두 뺏긴 채 책임만 강요받는 교장․교감의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했어. 그들의 억울함과 애환은 ‘화병’ 수준이었지. 교육자의 자부심으로 평생을 보낸 이들이 반말에 협박, 무시, 심한 경우 경멸까지 받은 건 정신적인 충격이 아닐 수 없어. 그래서 혁신학교 교장들의 명퇴가 줄을 잇고, 병원에 앓아눕기도 하는 거지. 전교조 교사와 학부모의 단합으로 퇴임을 강요받은 한 여교감이 참다못해 교육지원청에 찾아가 울면서 전근을 요구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야. 일반학교 교장 농담반 진담반 “혁신학교 늘어 전교조 다 모아가면 편하겠네” 문제는 곽 교육감이 워낙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니 요란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혁신학교의 이런 갈등들이 이미 시작 때부터 불거져 나왔다는 거지. 기존의 교육을 혁신한다는 높은 이상에 학교 발전을 꿈꾸며 신청한 한 사람은 겪어보니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학교, 온전한 성장을 꿈꾸는 학교,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신나는 학교 등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학교상은 허상이라고 하더군.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 교장들 사이에서는 혁신학교가 늘어서 전교조 교사들을 다 모아가면 우리는 편하다고 할 정도래.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23일 16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