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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남지역 평준화 고교 학생 배정 방식이 7년만에 전면 손질된다. 전남도교육청은 6일 "최근 고입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행 학생 지원에 따라 배정한 방식을 보완, 2012년부터 학생 희망과 성적별 배정을 50%씩 혼합, 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목포와 여수, 순천 등 전남지역 3곳에서 2005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배정 방식은 학생들이 희망학교를 순서대로 써내는 이른바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다. 이 방식은 목포와 여수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학교 '쏠림과 기피' 현상이 심화돼 평준화 근간이 흔들리는 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학교 지망 과정에서 일부 사립고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성적 하위 학생들의 1지망 지원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중학교 내신을 9등급으로 나눠 각 학교에 상위부터 하위까지 일정 비율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를 추첨배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이는 비선호 학교 배정 학생들의 반발과 선호학교 배정 불확실에 따른 우수학생들의 지역 이탈 가속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전기인 외국어고와 과학고, 자율형 사립고 등의 신입생 선발을 내신과 입학사정관 전형 등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남외고는 중 2, 3학년 영어성적과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전남과학고는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선발한다.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광양제철고는 국어·영어·수학 등 내신 5개 과목 성적과 면접으로 뽑는다. 전문계고(특성화고)를 포함 전기고에 합격한 학생은 후기고(일반계고)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마이스터고인 한국항만물류고에 지원해 불합격한 경우 전문계 고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전남지역 평준화 고교는 모두 27개교에 신입생 정원은 8800여명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 취지를 약화시키는 문제점 등이 적지 않게 드러나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지방선거 이후 시행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청서(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달 30일 초등학교 전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화토록 조치를 내린 이후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한·일간의 외교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각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0년도 외교청서를 확정, 발표했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밝혔다. 외교부가 입수한 외교청서는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어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기존 외교청서의 독도관련 기술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지만 최근 교과서 독도관련 기술 강화 추세와 맞물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가일층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을 기술하고 있으며 표현도 기존의 것을 거의 대부분 답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사태에 이어 외무성의 외교청서에 까지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장원삼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중으로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외교청서 기술과 관련해 본부 일본과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불러 항의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수위가 한단계 높아졌다고 외교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양식있는 대다수 양 국민의 여망에 비춰볼 때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로서는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대일외교의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처음 들어간 것은 1963년부터이며, 1967~1970년, 1988~1989년, 1993~1996년, 1998~1999년, 2002년, 200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독도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6일 "일본의 침략적 행위를 왜구적 행태로 분명히 규정하고 이런 표현이 한·중·러 3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공통 기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명기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면서 "일본의 역사왜곡, 영토문제에서 이웃 국가와 철저한 공조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본은 3국시대부터 선린우호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약탈과 침탈을 반복했는데 한·중·러를 대상으로 영토분쟁을 조장하는 것도 일본의 오래된 나쁜 습관인 왜구적 행태"라고 지목했다. 그는 "일본 하토야마 총리가 취임한 후 그의 전향적 자세에 우리는 물론 주변 국가가 일본과 새로운 관계구축을 기대했으나 1년도 지나지 않아 역사를 왜곡하고 한·중·러를 대상으로 무모한 영토분쟁을 책략하고자 한다"며 "과연 이것이 일본이 바라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일본 교과서를 비롯해 독도 문제에 대해 이미 독도특위를 국회에 구성하자고 제의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하루 빨리 독도특위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선 의원은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부처와 국회가 분산 대응하는데 경제계, 관계 등이 다각도로 정리를 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경기도는 올해 국비 및 지방비 20억원을 들여 도교육청 및 시·군과 협력해 도내 초등학교 1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초등학교 1학년생 12만 1400여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지를 이용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5~6월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해 ADHD 고위험군 확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33개 지역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12월말까지 유소견자 집중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신보건센터는 유소견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기술 향상, 집중력 향상, 인지행동, 문제해결 치료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취약계층 유소견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검사비와 진료비 등을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어린이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교사·학부모 공개강좌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정신건강 가이드북을 제작해 정신보건센터와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도내 초등학생 가운데 5만 2천여명이 ADHD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랑이’와 ‘승강이’는 뜻이 다르다. 당연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동의어로 착각하고 사용한다.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실랑이’ 이러니저러니, 옳으니 그르니 하며 남을 못살게 굴거나 괴롭히는 일. - 빚쟁이들한테 실랑이를 받는 어머니가 불쌍하였다. ‘승강이’ 서로 자기주장을 고집하며 옥신각신하는 일. - 접촉 사고로 운전자들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졌다. ‘실랑이’는 본말이 ‘실랑이질’로 남을 못살게 굴어 시달리게 하는 짓이다. 상대방을 못살게 굴거나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꼴로 실랑이를 받는 처지는 괴롭다. 반면 ‘승강이’는 말 그대로 서로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옥신각신하는 일을 말한다. 서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다. 두 단어의 쓰임을 자세히 알기 위해 용례를 더 살펴보면, 1. 일하는 엄마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이들과의 실랑이로 몹시 피곤하다. 2. 택시 운전을 하다보면 실랑이하는 주정꾼을 자주 만나게 된다. 3. 어린 아이들은 사소한 일로 승강이를 하기도 한다. 4. 도로에서 접촉 사고 후 승강이를 벌이는 운전자를 자주 본다. 여기서 1과 2는 엄마와 택시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다. 따라서 ‘실랑이’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반면 3과 4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 시비를 가리고 있으므로 ‘승강이’를 벌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주변에서 ‘승강이’를 써야 할 자리에 ‘실랑이’를 쓰는 경우가 많다. ○ 이들에 따르면 501함이 사고 해역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해군은 해경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인천시 남구와 옹진군이 건물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석회 방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둘러싸고 6년째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위의 예문은 두 단체가 대립하고 있으니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모두 반목과 갈등으로 옥신각신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승강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적합하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승강이’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민주당 윤화섭 대표와 의원들이 진종설 의장과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뉴시스, 2009년 12월 16일). ○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 간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승강이가 벌어졌다(연합뉴스, 2009년 10월 6일). ○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대구시 남구 한 빌라에서 이 건물주인 가족인 B씨(46)와 전세금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뉴시스, 2009년 10월 1일). ‘승강이’와 비슷한 말로 ‘시애(撕捱)’라는 말이 있다. ‘서로 자기주장만을 고집하여 문제를 끌면서 결정짓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옥신각신’도 ‘서로 옳으니 그르니 하며 다툼, 또는 그런 행위’를 이르니 비슷한 말이다. ‘실랑이’를 ‘실갱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 기내 수화물에 대한 x-ray 검사를 받고 일일이 짐 가방을 열어 보여주고 문제 삼는 품목에 대해서 실갱이를 벌이다 보면 지치고 기분도 상하고 대부분 화가 나게 마련입니다(세계일보, 2010년 3월 16일). ○ 사보이는 영사관 직원에게 안으로 들여보내 줄 것을 요구하며 실갱이를 벌이다 결국 문 앞에서 일본 경찰에 연행됐다(아시아투데이, 2009년 10월 13일). ○ 김은경이 종료 1분27초 전 수비 과정에서 김수연과 실갱이를 벌이다 반칙 판정을 받자 갑자기 팔을 휘두르며 주먹을 쥔 손의 바닥으로 김수연의 얼굴을 가격했다(한국경제, 2008년 2월 2일). ‘실랑이’를 ‘실갱이’라고 쓰는 경우는 잘못된 언어 습관이다. 일부는 사투리로 알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상식이다. 참고로 경남 지역에서는 ‘살쾡이’를 ‘실갱이’라고 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교원평가결과를 인사 및 성과금과 연계하고 교장공모제를 확대하자는 내용을 6일 대통령에 건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회의 직후 이주호 차관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어 건의 내용을 검토했고, 교총은 같은 날 오후 자문회의의 건의 내용이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으로 규정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교과자문회의 건의 내용 교과자문회의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기 첫 회의에서 교원평가 결과를 교사들의 인사 및 성과금 수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또 외부의 경영 전문가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교장 공모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선학교 교사들이 수업하는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올해부터 교사들은 연 4회 수업공개가 의무화돼 있다. 수업공개 온라인 공개는 최미숙 학사모 대표의 즉흥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괜찮은 것 같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객관식 문제 풀이 중심의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자 국가교육과정 2단계 개편을 통해 교과별 교육내용을 주관식 위주로 개선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대학교육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학부교육을 학생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학부에서 기초 교육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학생과 기업의 만족도에 중점을 두는 선진국 수준의 대학평가체제 도입 ▲대학교육협의회 산하에 학부교육선진화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이 대통령이 의장인 교육과학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 2기 위원들이 선임됐으며 김도연 전 교과부장관이 부의장을 맡고 있다. ◆교과부 설명 이원근 학교자율화추진관은 6일 오후 교과부 기자실을 들러 교과자문회의의 건의 내용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교원평가 결과를 성과금이나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은 법 개정 이후에나 가능한 장기과제라고 밝혔다. 수업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나 시기 등을 정할 수는 없고 1년에 1회 정도 시도교육정보원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지 검토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는, 자격증이 없어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는 자문회의의 의제 수준이라고 전했다. ◆교총 논평 한편 교총은 교과자문회의의 건의 내용이 학교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인사행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한건주의식의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가 보여 주기식 수업으로 인한 업무 증가, 실질적 수업준비 부족, 진학지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이를 금년 내 온라인으로 공개토록 하는 방안은 자칫 교권 침해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또 전문성 신장에만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던 교원평가제를 성급하게 인사와 성과급에 연계할 경우 정책의 신뢰를 저하할 수 있고, 지난 5년간의 시범 운영에 이은 첫 전국적 실시에 대한 현장 수용 가능성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학연 지연 개입으로 많은 문제를 노출시킨 교장공모제를 5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해 교원인사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교장은 학교경영자 이전에 학생 교육을 책임진 교육전문가이며 교육과정 및 장학, 생활지도, 교사의 지도 감독 등 학교 교육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장을 단순히 학교의 대표 정도로 단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이뤄지지 못했던 전문상담교사의 초·중·고 의무배치 관련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상담교사 관련 법안은 3건이나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하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자연히 논의도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들어 상담관련 학회나 단체들이 교과위 소속의원들에게 법제화 필요성을 계속 제기한 데 이어 5일에는 ‘학교상담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열려 이를 계기로 교과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율은 전체 학교에 약 4% 정도. 2004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의해 전문상담교사 배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일 뿐이어서 적극적인 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순회교사는 2005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해 2009년 현재 전문상담교사는 중고등학교에 475명(중 135명, 고 240명), 전문상담순회교사는 180개 지역교육청에 304명이 근무하고 있다. 18대에 제출된 학교상담 관련 법안은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학교상담진흥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학교상담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등 3개. 제출된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상담교사 배치기준은 김진표 의원 발의법안을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36학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명, 그 이하는 1명을 두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18학급 이상은 전문상담교사 2명, 그 이하는 1명으로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상담교사 수를 계산하면 전문상담교사 1만 2332명, 전문상담순회교사 1232명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배정할 경우 매년 2713명이 충원되는 셈이다. 이철우 의원 발의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 8009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엄기형 한국교원대 교수는 “학교상담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은 전문상담가의 전면적인 배치일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정책적으로 사전조율하는 것이 사문화되는 것을 막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에 의해 발의됐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이에 대한 필요재원으로는 김진표 의원의 법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0년 795억원이 소요되고 전원이 충원되는 2014년까지 1조 375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후에는 매년 약 468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철우 의원의 법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8024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상담교사의 판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담임교사의 판단에 보조적 성격으로 실행돼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한 엄 교수는 교원평가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비교과교사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 설정과 평가대상집단의 별도 구성도 요구했다. 한편 안명수 교과부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이미 학생상담 활성화 프로그램인 'Wee Project' 사업을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에 학교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자는 방안은 이미 위스쿨과 위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 과장은 “우리나라는 담임교사제라는 특수하면서도 우수한 제도를 통해 상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소화해 왔음을 감안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석사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충분한 상담실습 경험을 한 상담교사를 양성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힌 이정윤 성신여대 교수는 ▲법안에 전문상담교사의 업무 명세화 ▲상담자의 업무 활동 비율 제시 ▲상담기관간 위계설정과 명확한 역할 규정을 통해 업무 중복 방지 등을 요청했다. 정선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은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며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다면 조기대처와 치유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해결은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가 지난해 10월 27일 발표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모든 교사에게 학기마다 2회씩 의무적으로 수업을 공개하도록 한 방안으로, 교총의 설문조사에서도 교원 75%가 수업 공개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수업공개 의무화에 대해 현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자리를 본지와 교총은 지난 달 31일 마련했다. 수업 전문성 평가?…내 아이 관심·비교에만 집중될 것 ‘학부모 기분 맞춰주는 수업'이라는 새 업무 생기는 격 ‘학부모는 감시자인가’ 공교육 신뢰만 무너뜨리는 처사 교원평가 활용이 관건, 자기 장학·연수 등 유도 바람직 사회 = 올해부터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모든 교사가 연 4회 이상 수업공개를 해야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청과 학교별로 실시 방식이 조금씩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들 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공개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신옥주 = 학부모대상 공개는 평일 1회, 토요일 1회로 직장인 학부모가 참관할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수업공개 날 학부모에게 담임교사에 대한 평가지를 제출토록 하고,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학부모 정서에 맞도록 수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교원 대상 동료장학은 수요일 5교시를 활용해 서로 타인의 수업을 보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전에 보도안을 검토하고 수업 후 평가회를 통해 질 높은 수업을 하도록 교사의 지도기술계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업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수업기술 계발에 서로 도움이 되는 자기장학, 동료장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지윤섭 = 저희는 4월~11월 사이에 4회 실시합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 공개 2회와 동료 교사 간 수업참관 2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은 5월 27일, 11월 3일이며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수업공개 시간 및 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는 수업 참관록, 참관 소감문을 작성해 제출하고, 참관 후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들의 신중하고 솔직한 만족도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료 교사 간 수업 참관일은 5월~6월, 9월~10월 중 실시하며 각 교과 과장교사 주관으로 교과별 상호 수업 참관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중점을 두려 합니다. 수업공개 2~3일 전에 약식안으로 학습지도안을 제출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 작성할 예정입니다. 수업공개 후 교과별 협의회를 실시해 자체평가하고 전 교사의 수업 공개 활성화로 협동적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력 제고에 힘쓰려고 합니다. 민부자 = 1차는 기존의 자율장학 활용으로 학년별로 수요일 5교시에 수업을 공개합니다. 이때 수업을 참관하는 분들은 본교의 다른 학년 교사입니다. 2차는 학부모 대상 공개 수업으로 5월 26일 3교시에 실시합니다. 교과전담교사는 9월 8일 5교시에 실시하며, 공개 대상은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입니다. 이즈음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차는 자기 장학으로, 자신의 수업을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한 후 이를 보고 분석 결과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교과전담교사를 제외한 학년 담임교사들은 1학기 정해진 2주간의 기간 동안 스스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동료 교사의 도움을 받아 수업을 녹화합니다. 이후 녹화된 내용을 보며 자신의 수업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됩니다. 4차는 연구학교 발표 관련 수업 공개입니다. YP(Youth Patrol-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프로그램 운영)연구학교인 저희 학교는 올해 2년차로 10월 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어 다른 학교 교사 및 본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공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사회 = 교과부는 평상시 수업을 공개만 하는 것이니 크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거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현장에서는 꽤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윤섭 = 수업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큰 부담이 아니라는 교과부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수업을 공개하는 대상이 학부모와 교장, 교감인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위원’인데 평상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더구나 교육경력이 적은 젊은 교사들은 더욱 그렇겠지요. 어떻든 수업공개를 통해 평가를 받는 상황인데 평상시 수업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교사는 없습니다. 초등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학부모는 교사의 수업 기술이나 전문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얼마나 발표시키고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타 학생과 비교하기에 급급하지 않던가요. 심지어 고등학교에 자녀를 둔 동료교사들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학부모로 참관해 교사를 평가할 때, 자신의 교과이면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지만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교과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업 전문성을 기르는 효과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1회 학부모 공개수업과 동학년 공개수업, 담임장학 시 공개수업, 학기 초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학교 방문을 수시로 하면서 보는 수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옥주 = 맞습니다. 교원평가를 앞두고 교사들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교원의 수업기술이 향상되어야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학부모 대상 보이기 위한 수업을 연4회 하는 것은 학부모참관에 관점을 맞춘 수업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수업기술 향상 면에 중점을 두는 수업공개라기보다 참석자인 학부모의 기분에 맞추어주는 수업을 구상하는 새로운 업무가 하나 더 떠오르게 된 셈이지요. 민부자 = 그렇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시면 청소도 해야 하고 음식도 준비해야 하듯 수업을 참관하는 분이 오시면 교실 정리정돈이나 학습 자료 준비, 수업 계획의 검토 등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들로 심리적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타의 다른 사회 조직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그것이 외부에서 이야기하듯 ‘평소 수업을 공개하는 것이니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된다’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 교과부 발표 자료를 보면 ‘학부모 수업공개 요청 시 공개 시기는 학교교육계획이나 교사의 교수·학습 계획에 따라 협의 조정’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학부모가 추가로 수업 공개를 요청하는 특정교사는 다시 수업공개를 하도록 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대해 학교가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부자 =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기본적인 학교운영계획을 통해 공개적인 수업 발표를 4회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학부모 요구가 있을 시 특정 교사가 수업을 더 공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부적격 교사에 대한 대응 방안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조항을 넣은듯한데, 학부모 대상 수업 공개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러한 조항이 필요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윤섭 = 학부모가 수업공개를 요청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이에 대한 추론을 한다면 자녀의 시험문제에 대해 학부모가 대학교수이거나 학원 강사일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또는 특정한 교사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불편함을 주기 위한 수업 공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를 남용하고 오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두고 기준을 철저히 정비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옥주 =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위치가 새롭게 부각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사실로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선생님이 사전에 학부모 연수를 통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담임교사의 수업을 보는 포인트를 알려주고, 서로 격려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 이제까지 말씀을 종합하면 수업전문성 제고를 위해 4회 이상 수업공개를 하는 방식은 수업 개선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업공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신옥주 = 보이기 위한 수업은 수업본질 이외에 민 선생님이 지적하신 데로 주변 청소도 해야 하고 공책정리도 깔끔히 되어야하는 등 여러 지도요인이 발생합니다. 교사가 하고 있는 많은 업무를 경감시키고 수업에만 열중해 실력향상에 매진할 여건을 먼저 만들어주고 본래 업무인 수업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교사들은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해 수업달인이 될 것입니다. 지윤섭 = 저는 수업전문성 제고를 위한다는 수업공개는 수업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수·학습 방법 개선은 하지 말라고 말려도 교사들 스스로 찾아서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스스로 생명력이 있고, 그 구성원 전체가 최고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집단입니다. 수업공개를 통해 전문성 신장과 교원능력 개발을 원한다면 단위학교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주어 그 구성원 스스로 노력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은 단위학교에 인센티브를 줘 학교 구성원들이 성취감을 갖고 가르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학생에게 행복을, 학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지, 교사는 평가만 받게 하고 학부모는 감시자만 되게 하는 것은 교육공동체들끼리의 신뢰만 무너뜨리는 처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학교선택권이 주어져 학생스스로 가고 싶은 학교에 가도록 하는 현 상황에서 학교는 정보를 정확히 공개해 학교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부자 =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2~3년간 교원능력개발에 관한 연구학교가 운영되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파악된 교원평가의 장단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특히 운영 결과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원평가의 목적은 ‘교사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교원의 평가 결과를 놓고 한 줄 세우기를 하여 순위를 매긴다거나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경제 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가 결과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면 교원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기 장학을 실시하거나 각종 연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사로서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종플루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난해 서울 초·중·고등학교의 해외 수학여행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고, 국내 수학여행도 전년도에 비해 3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교육청의 '2007∼2009년 수학여행 현황'에 따르면, 작년에 해외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는 전체 초·중·고 1268곳 가운데 4곳(0.3%. 초교 1곳, 중교 0곳, 고교 3곳)에 그쳤다. 2008년은 초교 18곳, 중학교 4곳, 고교 42곳 등 모두 64곳으로 1년 만에 약 91% 줄어든 것이다. 2004년 이후 해외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가 점차 늘어나 2006년 62곳, 2007년 74곳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07년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고교생 일부가 현지에서 성매매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시교육청이 '해외여행 자제령'을 내린 탓에 2008년에는 64곳으로 줄었다. 작년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여름방학을 전후해 신종플루가 급격히 확산한 때문에 해외 수학여행이 많이 줄어들었다. 국내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도 급감해 전년도 991곳에 비해 35%가량 줄어든 648곳(초교 226개교, 중학교 164개교, 고교 258개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해외 수학여행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가 36곳(초교 17곳, 중학교 0곳, 고교 19곳)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은 국내 수학여행지는 제주도로 모두 239곳(초교 33곳, 중학교 52곳, 고교 154곳)이었고, 재작년 1위를 차지한 신라문화권의 보고인 경주(영남)는 2위(190명)로 뒤처졌다. 올해 수학여행 예정 학교를 봐도 제주도는 395곳으로 경주(401곳)와 함께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그 다음 인기 있는 곳은 설악산이 있는 강원권(103곳), 호남권(60곳), 충청권(50곳), 경기원(6곳) 순이었다.
천안함 실종자 및 故 남기훈 상사의 자녀가 다니는 경기도 평택 원정초등학교는 5일 실종자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생 627명 가운데 470명이 해군 자녀일 정도여서 '2함대 부속 초교'라 불리는 원정초등학교에는 현재 남 상사의 자녀 2명을 포함해 실종자 자녀 6명이 다니고 있다. 원정초등학교 박귀옥 교장 등 교사 3명은 이날 오전 남 상사 자택을 방문, 유족에게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학교 측은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이 매일 실종자 자녀가 심리적으로 고통받지 않는지 자세히 보살피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남 상사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그를 추모하는 행사를 계획했지만, 실종자 가족들의 뜻을 받아들여 계획했던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남 상사 자녀와 실종자 자녀가 상담을 필요로 할 경우 평택교육청 부속 Wee센터에서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원정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는 침몰사고 실종자 자녀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언론과 사회 모두 이 아이들을 위해 지나친 관심을 보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경윤 한국교총 사무총장과 김한석 서울교총 사무총장은 5일 이상희 서울시교육감 직무대행(사진 왼쪽)을 방문해 교장공모제와 최근 불거져 나온 교육계비리 등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교원들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학교 현장에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서비스가 마련됐다. 한국교총은 교원들의 연구물이 학교현장에서 우수한 교수·학습 자료로이용될 수 있도록 ‘학위논문 홍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교원들이 석·박사 학위논문을 교총에 제공하면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fta.or.kr)에 게재하고 교총 전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안내하게 된다. 교총은 “수많은 전국의 교원들이 바쁜 교직생활 중에도 연구를 통해 학위를 취득해 그 연구물이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에 탑재되기는 하나, 학교현장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고 사장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석사 학력 교원의 비율은유·초·중등 전체 교원의 27%, 박사 학력 교원은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학위논문 원문 파일(논문명, 저자명, 대학원, 지도교수, 전공 기재)을 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메일(kfta14@kfta.or.kr)로 보내면 된다. 다만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자료여야 한다. 문의=02-570-5631~2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그쳤다. 5일 교과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학자금 총대출은 39만5천387건, 1조4천756억원으로 전년 동기(34만4천430건, 1조3천205억원)에 비해 건수로 15%, 액수는 12% 늘어났다. 든든학자금 대출이 10만9천426건(28%), 일반 대출이 28만5천961건(72%)이었고, 든든학자금만 보면 신입생이 6만6천92건으로 60%, 재학생이 4만3천334건으로 40%를 차지했다. 교과부는 재학생 대출자 27만5천명 중 든든학자금 대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6만6천213명의 65%가 이 대출 방식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든든학자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1~7분위, 성적 평균 B학점 이상, 35세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학생 대출자 중 일반 대출을 받은 이유는 성적 미달(22.7%), 소득 8~10분위(12.2%), 소득분위 없음(27.5%), 연령 초과(1.3%), 대학원 재학(12.2%) 등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할 당시 예상했던 큰 폭의 학자금 대출 증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앞서 새 제도가 시행되면 학자금을 대출받는 학생 비율이 전체 대학생(197만명)의 20.3%(40만명) 수준에서 50%(1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으나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생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자금을 대출받지 않은 이유로 부모 지원(71%), 대학 장학금(8%), 교외 장학금(8%), 본인 마련(3%) 등이 꼽혔다고 전했다. 든든장학금 제도의 장점으로는 학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35%)거나 부모 부담을 덜어준다(31%),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24%) 등을 들었다. 반면 문제점으로 높은 금리(56%), 저소득층 이자 무지원(13%), 거치기간 후 이자 복리 계산(12%), 성적 제한(6%), 복잡한 신청절차(6%) 등을 지적해 `평생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아진다'는 교육계 일각의 주장대로 상당수 학생이 이 제도 이용을 꺼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 일각에선 "이자율 5.7%를 대폭 낮추고 이자 계산 때 복리 적용도 폐지해야 하며 B학점 이상의 대출 자격조건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과부와 장학재단은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소득분위 파악에 열흘 가량 걸리는 기간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설 진보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가 경선 기준과 추대위 구성 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뒤늦게 단일화 작업에 착수한 보수진영은 첫 후보모임을 열기로 하는 등 단일화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교육운동단체 등 1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2010 민주·진보 서울시교육감시민추대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단일화 후보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5명이 등록을 마쳤다.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곽노현(56)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서울시교육위원회 박명기(52) 위원, 이부영(64) 위원, 이삼열(69)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서울시교육위원회 최홍이(68) 위원 등이다. 그러나 박명기 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진보 진영에서 교육감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과 방식이 너무나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경선방식 ▲표의 등가성 위배(여론조사가 아닌 운영위에 의해 단일후보가 결정되는 방식) ▲지나치게 이른 단일후보 결정시기 ▲추대위 운영의 편파성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그는 "추천위원 5인 중 4명은 특정후보를 편들어왔고, 새로운 단체들을 추대위에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대학생조직과 연대조직이 신규 가입하기도 했다"며 "민주와 진보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독선적이고 패권주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감 후보를 내세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추대위측은 "경선방식은 참여 후보자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며 "박 후보가 탈퇴한다면 나머지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단일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300여 개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인사들로 구성돼 지난달 중순께 출범한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첫 중도·보수 후보 모임을 하기로 하는 등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연합 측은 6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중도·보수 성향 후보들을 대상으로 첫 '후보 초청 모임'을 갖고 단일화 기준 등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 또는 보수로 분류되는 후보들은 김경회(55) 전 서울시 부교육감, 이경복(62) 전 서울고 교장, 서울시교육위원회 이상진(67) 위원, 이원희(58)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성동(68)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서울시교육위원회 정채동(66) 위원 등이다. 김호성(63)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남승희(57·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오성삼(63) 건국대 사범대 교수 등의 인사들도 중도·보수성향으로 꼽혀온 후보들이지만, 현재의 보수 및 진보 단일화 구도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단일화에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연합측 관계자는 "내일 모임이 후보 단일화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자리도 아닌 만큼 중도·보수 후보자 대부분이 참석할 것"이라며 "우리가 제시하는 단일화 기준에도 상당수 후보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원주대학교 한송(63) 총장이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강릉원주대는 최근 금오공대에서 열린 '2010년도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총회'에서 한 총장이 내년 3월까지 임기 1년의 회장으로 추대됐다고 4일 밝혔다.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전국 41개 국공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한 총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도 겸임하게 된다. 한 총장은 "국공립대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학사정관제의 문제점, 등록금과 물가상승률 연계, 국립대 법인화를 비롯해 대학별 본고사 실시 및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등에 관해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장은 추진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받아 지역중심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강원지역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열린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맡아 대학 교육 발전에 힘쓰고 있다.
교과부의 훈령 개정으로 교과와 관련된 외부수상실적은 그 어떤 것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게 됐다. 언론을 통해 접한 것을 종합해보면, 각종 경시대회나 외부 대회에서 약간이라도 교과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이면 무조건 학생부기재를 제한하고 있다. 독서기록이나 영재학급 및 영재학교 이수실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모범상 등의 실적만 기재가 가능하다. 인문계열의 논술대회, 영어말하기 대회 성적과, 자연 계열의 수학·과학올림피아드, 학생발명대회 성적 등이 기재가 일절 금지되는 것들이다. 초·중·고등학교 모두에게 해당된다. 금지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과와 관련이깊어 사교육 유발이 높은 항목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과와 관련된 활동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교육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제외한 것도 문제가 있다. 영재교육 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사실이 기재대상이라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해 학생들이 몰려들 것이고, 이로인해 사교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반면 금지항목 중에서 로봇조립대회나 발명대회 등은 사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여타의 대회에 비해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은 수상실적 자체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대회의 난립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다. 수십 년을 이어온 학생발명품 경진대회가 그동안 여러가지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순수한 창작물이라면 인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샆다. 즉, 발명과 관련된 대회를 특허청이나 발명협회등에서 일괄적으로 주최하도록 하고, 대리 작품등을 철저히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 발명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 로봇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온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명이나 로봇분야는 학교성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창의력만 뒷받침 된다면 참가가 가능한 분야다. 영재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것이 극히 일부분의 학생들에게 해당된다면 발명이나 로봇조립대회 등의 각종 창의력 관련 대회는 그 반대가 되기 때문에 성적과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기에 기재금지 조치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창의력 신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방침이다. 그렇다면 위에 언급한 것들 외에도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몇몇 대회의 기록은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영재교육기관 이수실적만 기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사교육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교과와 크게 관련이 없는 사항들까지 기재가 불가능하도록 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그동안 교과성적보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활동을 했던 학생들은 갈 곳을 잃게 된다. 결국은 또 다시 사교육을 찾게 될 것이다.이들 학생들이사교육에 매달리면 경시대회 등에서 발생했던 사교육보다 도리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모든 것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상급학교 진학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재교육과 봉사상, 선행상, 모범상 등에만 매달릴 수 있는데, 이들 역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극히 일부에게만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 나머지 수많은 학생들은 결국 내신향상이나 수능성적 향상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과와 관련없는 활동을 한 학생들만 대학입시 등의 상급학교 진학에서 우대를 받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단순히 교과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생각이다. 교과와 관련된 활동에서도 사교육 유발 정도를 헤아려서 수상실적에의 기재 여부를 결정해야 옳다고 본다. 교과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명확하게 사교육유발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제한해야 한다. 사교육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대책도 통하지 않았던 것이 사교육이다. 경시대회 등의 각종대회실적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고, 영재교육과 몇몇 수상실적만 기재한다고 사교육이 줄어들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것이 대책의 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의력을 가진 학생들의 창의력까지 빼앗는 교과부 훈령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선 학교에 교원평가제가 도입 됨으로써 학교 분위기가 변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당연히 변했다.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변하지 않을 학교가 어디 있으며 변하지 않을 교사가 어디 있겠는가. 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실제로도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한 분위기가 수업을 정말 잘해서 학생들 잘 가르쳐 보자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잘 가르쳐 보자는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교사들이 해야 하는 것이 수업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욕을 가지고 새 학기를 시작했지만더 많아진 각종업무, 교원평가를 하기위한 준비, 학부모들이 평가에 참여하기 위한 메뉴얼 개발 등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해에 없었던 일들이 더 늘었기에잘 가르치기 위한 다양한 수업방법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수업만 한다면 더 많은 방법과 자료를 동원해서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시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의욕은 있지만 현실로 옮겨지지 않는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고 교원평가제 도입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다. 교원평가제 도입 전에 이야기 됐던 교원업무경감에 대한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렇지만 평가는 시작됐다. 이런 사정이 교사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에 변한 것이 또 있다. 교사들의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과 학교의 신뢰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장, 교감,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들과의 관계도 극히 경직되어 가고 있다. 모든 것을 평가와 관련지어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장은 어떻게 하면 교사들 평가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개관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객관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근평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다는 것쯤은 교장들도 잘 아는 사실이고, 교원성과상여금은 객관성 시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학교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었지만극히 일부의 객관성만 확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평가까지 해야 하는 교장들은 더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든지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정량화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그래도 나름대로 정량화를 시도하다보니 교장과 교사들의 신뢰가 자꾸 무너져가고 있다. 질 높은 수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교원평가제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데 그것은 뒤로 밀려나고 도리어 학교구성원들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것을 원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공교육 정상화가 가장 중요함에도 구성원들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면 교원평가제 도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평가제도를 고쳐야 한다. 가령 올해는 동료교사평가만 실시하고, 내년에는 학생평가를 추가하는 식으로 바꾸야 한다. 평가의 여건을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러차례 지적을 했지만 여건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후에 학부모 평가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한꺼번에 시작하는 것은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없다. 교원평가제의 성공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본다.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내 교장공모제는 전문직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 공모제에 단 1명만이 지원한 학교들이 상당 수 있었다고 한다. 그나마 전문직들이 독차지, 당초의 공모제 취지를 한참이나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명만 지원한 학교가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고, 전문직들 사이에서 사전에조율됐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한다. 이미 해당 학교에 갈 사람을 점찍어 놓고 공모제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전문직의 비리를 털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교장공모제 확대가 대안인 것처럼 정책추진을 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그걸듯한 면이 있어 보이지만 그동안 공모제 추진상황을 보면 승진교장보다 더 많은 비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학운위원 등을 찾아다니며 사전에 로비를 하거나 학연, 지연등을 쫓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교장공모제는 더 큰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몇몇 학교에서만 시행된 공모제가 문제를 발생시킨 것을 보아도 앞으로 확대됐을 때, 문제는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100%공모를 당장에 하겠다고 했다. 이미 지난 2월에 올해 승진대상자 명단이 일선학교에 내려왔다. 그것도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한 공문으로 전달된 것이다. 공문으로 전달된 것을 한꺼번에 백지화 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다. 공문서의 효력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다. 공문서가 잘못되면 관련자는 문책을 받게 된다. 이미 발표된 승진대상자 명단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100%공모로 간다면 공문서를 시행한 담당자는 물론,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한다. 정책이 변경됐으니 백지화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신뢰문제이며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정책이 변경될 것을 알면서도 불과 2개월 전에 발표한 내용이기에 그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 결국 담당자들은 문책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고 또다시 변경하여 공문을 보낸다면 아마도 학교장부터 모조리 문책을 받을 것이다. 교육청은 특권을 얻은 곳인가.최소한 올해부터의 공모제 추진은 안 되는 것이다. 전문직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교장공모제, 주변에서 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를 살펴봐도 교사 출신 교장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많은 학교들이 전문직 출신들이 공모교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교사 출신 교장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인식이 한몫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직 출신이라면 무조건 학교경영을 잘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모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전문직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된다. 비리는 전문직들이 저질렀는데 교장공모제를 확대하여 이들을 대거 일선학교 교장으로 내보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비리를 뿌리뽑아야 하는 것은 백번 옳다. 그러나 그 대안이 공모제 확대는 아니다. 도리어 공모제를 실시함으로써 전문직들이 자리를 독차지 하는 현실, 공모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여실히 드러났다면 공모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 시범운영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시범운영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교장 공모제가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교장공모제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2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조선대학교가 추진했던 이사 증원 문제가 무산됐다. 조선대는 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이사 정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교과부가 최근 공문을 통해 '정이사 정원은 9명이나 2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처리된 안건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사 정원 변경 등은 중요 안건으로 상급기관인 교과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조선대는 지난 2월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원이사 2명을 옛 재단 측 추천인사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 정원을 늘리는 정관변경을 추진했다. 조선대는 이달 중으로 이사회를 열어 이사 증원 안건을 재상정, 처리하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초 이사 증원 안건은 7명 이사 중에서 박철웅 전 총장의 딸이 불참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돼 재상정될 경우 9명 중 6명이 그대로 동의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조선대는 또 학생과 동문, 일부 교수 등의 반발로 광주, 서울 등 외부에서 가졌던 이사회를 앞으로 학교에서 열기로 했다. 또 글로벌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21세기 발전과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등 마스터 플랜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장 선거제도도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사회는 현행 직선제인 총장선거를 간선제로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본 상태며 앞으로 간선제의 구체적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사 증원 건이 이사회에서 재통과된다 하더라도 교과부가 승인해줄지는 미지수다. 또 현재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도 총학생회와 동문 등이 반발하는 점을 고려하면 학내 이사회 개최는 불투명한 상태다. 조선대는 1988년 박철웅 전 총장 일가가 학내민주화 과정에서 물러나고 지난해 말 21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가 종료됐으나 정이사 선임 과정에서 옛 재단 측이 경영권 복귀에 나서면서 대학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내년 상반기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는 충남 당진군의 현 청사가 충남대에 임대돼 산업대학원 등 교육시설로 활용된다. 4일 당진군에 따르면 충남대와 당진군은 이달 말께 군청 청사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충남대는 이에 따라 내년 2월께 당진군이 신청사로 이전한 뒤 기존 청사를 4~5개월에 걸쳐 리모델링한 뒤 강의실 등 교육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충남대는 철강산업단지로 발전하면서도 농업 비중이 큰 지역 여건을 감안해 이 건물에 물류, 철강산업, 농업 관련 학과로 이뤄지는 산업대학원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원을 개설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협의를 통해 지상 3층, 건축면적 1만여㎡의 청사 임대료를 연간 6천만원으로 합의하는 한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대료를 받지 않고 공영주차장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충남대는 앞으로 5년간 군청 청사를 임대해 사용한 뒤 추후 당진지역 외곽에 별도 캠퍼스를 설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군 관계자는 "청사를 충남대에 임대하는데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면서 "군청 주변 시가지 주민들도 대학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읍 대덕수청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들어서는 당진군청 신청사는 공정률이 30~40% 수준으로 내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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