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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중1 시험 폐지’의 실효성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큰 만큼 “시험 부담은 완화하되 폐지는 안 되며, 충분한 학교 현장의 여론 수렴과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교총은 “우리 교육의 방향이 학력에서 인성 중심으로, 진학에서 진로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문 교육감의 대전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험 부담 완화 노력과 정책은 필요하지만 중1시험 폐지라는 용어가 갖는 극단성으로 인해 평가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부정 여론이 확산되고 학생·학부모에게 혼란 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평가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문제점으로 △기초학력 형성시기인 중학교 1학년의 시험 폐지로 인한 학력 저하 △사교육 의존도 심화 △ 고입 전형, 교육 과정 평가 방식 개선 필요 △직업체험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미비 등을 꼽았다. 교총은 또 “현재 시행되는 중학교 집중이수제로 인해 학교별·교과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감안해 학년별 교과 편성, 고입 성적 산출 등의 모형이 구완 돼야 하며 교과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이 먼저 개정돼야 하는 등 선결돼야 할 과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지난달 27일 문용린 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교총의 입장을 전달하고, 시험 폐지는 아니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문 교육감은 새 학기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목숨 건 경쟁보다 함께 뛰며 즐거워하고, 존경과 사랑이 교단에 가득하며, 사교육으로 지친 어깨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란다… 2013년 계사년(癸巳年)에 바란다.
교총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교육감직선제 폐단 개선 등을 포함하는 3개 영역 36개 교육정책과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 중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전달한다. (본지 12월 24일 자 보도) 이 중에서 이슈가 될 만한 주요 내용들을 발췌 소개한다. ▼교육자치제 개선=주민직선제 도입 이후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교육감 선출을 포함한 교육자치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를 지방 동시 선거와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해,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자. 선거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재력이 없어도 유능한 사람은 입후보할 수 있다. 또 후보자의 교육철학 및 교육정책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수차례 TV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감의 후보자격기준으로 교육경력을 부활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2014년 6월 이후 교육의원이 사라지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시도교육위는 독립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원에 시민권적 기본권=유초중등 교원에게도 시민권적 기본권인 교육감, 교육의원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 교육의원에 당선될 경우 임기 중 휴직을 허용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치참여를 추진해야 한다. 반면 학교 및 교실 내에서 정치 및 이념수업은 금지해야 한다. ▼인성 중심교육패러다임 전환=교육의 본질은 인간의 성장과 잠재능력의 실현, 인격의 함양 같은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이 돼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늘 언급되고 있으나 입시위주 교육, 국영수 중심 학습 및 학벌중시 풍토에 밀려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 예술 체육 수업 및 국가관 역사의식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통합 및 개편이 필요하다. 또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취업 시 인성 요소를 반영하는 제도를 구안해서 시행하고,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 등 시민단체의 범사회적 캠페인 전개를 지원하자. ▼교육부를 부총리급으로=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공약에 따라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부처에 남겨두나 과학을 분리할 때 대학까지 함께 이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식해야 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 체제와 학생 발달단계, 고교 교육과 대입과의 관련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또 일반직 중심의 관리 통제 위주 행정 기능에서 교육전문직 중심의 인적구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장학기능을 집중 강화할 필요가 있다.교육부는 유,초,중,고,대학 교육을 전담해서 교육정책을 수립 기획토록하고 부총리제를 부활해 부처 간 조정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교원정년 연장, 교권보호법 제정=1998년 단행된 교원정년 단축은 실패했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정년 환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우수 교원의 안정적 지속적 활용을 위해서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학생지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해 피해를 입은 교원을 위한 상담 및 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자.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교권보호 규정을 단일법으로 제정하자. 정부의 교원보호종합대책과 전 사회적 스승 존경문화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범정부와 지차제가 연계된 국가 차원의 스승 주간을 운영하자. ▼대입제도 개혁=고교 수업 내용이 수능과 직결되지 못하는 체제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심각하고 초중고 교육과정이 파행되고 있다. 수능을 국가기초학력체제로 대체하고,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기초수준을 평가하자. 시험은 고교 수업 내용을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한다. ▼국립대 성과급연봉제 폐지=성과가 나쁜 교수의 인센티브를 좋은 교수에게 밀어주는 제로섬 방식은 구성원간 협동을 저해하고 불만을 야기한다. 추가 재원을 확보해 플러스섬방식으로 바꾸고 사립대에 비해 열악한 보수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자. 등급체계와 등급별 조건에 대한 대학의 자율도 확대해야 한다. ▼잡무 경감 및 학습연구년 법제화=교무실에 교무행정 전담인력을 2017년까지 2만명 이상 추가 배치해야 한다. 또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년제를 확대하고 안정적 시행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교장공모제 개선=교장공모제 시행 비율을 교장 결원학교의 20% 이내로 축소하고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를 폐지하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공모교장 임기를 교장 재임횟수에 포함한다. ▼전문직업중학교 도입 등=이외 교총은 ▲입직을 위한 직업교육과 심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초석으로 직업기술전문중학교 도입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등 기초교육의 국가책임 보장 ▲학교폭력근절 대책 민-관 거버넌스 구축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등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 ▲우수학생 유치, 일반고에 총액지원방안 등 일반고 경쟁력 강화 ▲기숙형 고교 및 공립대안학교 설립 확대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및 복지안전망 구축 ▲소득 수준별 등록금 및 등록금 대출이자 차등 지원 등 반갑등록금 실현 ▲교육재정 GDP 6% 확충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대 구조조정 자율 위임 및 지원 ▲학교 공공요금 인하 ▲교원선발 양성 임용 연수 체제 개선 방안 ▲교사대 예비교원의 해외진출 확대 및 우수교육프로그램 수출 ▲학생안전 safe 존 지정 운영 ▲교원 1인당 학생수 oecd 수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거뭇거뭇 제법 수염까지 난 녀석들과, 처녀가 다 된 중병아리 같은 여자 아이들이 하루 수업을 마치고 밤을 밝힌다.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올바로 살아가는 ‘지혜(智慧)’가 아니라 편하게 살 수 있는 ‘지식(知識)’은 아닐까? 촘촘한 그물코를 헤치고 나가기 위한 기술(技術)을 얻는 것은 아닐까? 한참 먹고 뛰어다녀야 할 아이들이 깨알 같은 사전 앞에 고개 숙이며 살아갈 기술들을 파헤치는 시간. 노랗게 버짐 피듯 흔들리는 불빛 사이로 동료 야자교사(夜自敎師)의 무표정이 전혀 낯설지 않다. 물론 나를 포함하여 말이다. 그렇다. 결코 어색하지 않은 단어 ‘입시(入試)와 야자(夜自)’ 우리는 이 단어들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미래를 어떤 형태로든지 준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그 방향과 목적이 보편타당한 진리탐구이어야 하고, 그 진리가 온전하게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선택된 행위는 나름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아마도 나와 마주보고 있는 이 아이들은 모두다 내일의 합리적 변화에 동참하고, 신실한 공부의 진정성 때문에 저렇게 진지하게 뭔가에 몰입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는 요즘, 우리아이들에게 많은 고민이 있어 보는 내가 너무 안타깝다. 특히 2013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2012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에게는 내신/수능/논술 모두를 치러야 한다. 게다가 서울대에서는 영어 공인 시험(토플, 텝스, 토익)결과를 구술면접에 가중치를 둔다는 것이다. 필요한 학생을 뽑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나, 학생입장에서는 완전 죽을 맛이다. 3년의 고교시절이 마치 죽음과도 같이 힘들 거라 예상이 된다. 당사자들에게는 이미 몸으로 느끼는 것이기에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도 2년차가 된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실제적 비율의 반영정도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 힘든 공부를 해야 하는 당위성 앞에서 많은 상념과 분노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2013학년도 입시가 말 없는 현재의 아이들에게는 죽음의 트라이앵글과도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분노를 느끼는 것은 아직도 우리 입시가 서울대 및 몇몇 명문대 중심의 피라미드 구조 속에 예속되어 진정한 초중등 교육의 본질적 교육과정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인 압박감과 의당 그러해야 한다는 부지불식간에 길들여진 억압된 자아가 이렇듯 맹목적 수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엄청난 입시의 폭력 앞에서도 순응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하지만 학원이야 교육보다는 상업적 측면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실제의 목적이 입시에 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참교육을 주장하는 전교조는 물론이고,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고심하는 교육부, 그리고 나름대로 여론과 당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대학당국의 입장에서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순순히 동의하지 않을 것도 분명하다. 보편적 관점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미덕이다. 편협하지 않고 대상과 사안의 이모저모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균형감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갈등 세계에서도 균형은 힘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양쪽을 아쉽게 나마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인데, 완벽한 균형에 이르렀다면, 그건 아깝지 않을 지혜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죽음의 트라이앵글은 그 앵글에 들어가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희망의 균형이 아니라, 벗어나기 힘든 고통의 균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사회에서 입시 문제는 단순한 입시 문제가 아니다. 중의적(重意的) 의미로 입시라는 말은 중성적이다. 입학시험은 어느 사회나 있는 것이고, 발달과 성장 과정을 거치는 의미 있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고교 과정을 마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입학시험을 치르는 것이 문제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입시라는 말은 한국사회에서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 이데올로기와도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 인간의 인격적 성장이라는 의미를 철저히 배제한다. 이 말은 한 줌도 안 되는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말이다. 파편화된 지식의 총합을 일컫는다. 규격화된 문제 풀이 해결능력을 일컫기도 한다. 나아가 이 말은 신분상승의 배타적 경로의 뜻으로 전이된다. 또 경쟁사회의 유리한 위치선점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이 입시라는 개념에서는 한 인간의 성장과 깊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 나를 넘어선 타인에 대한 관용과 배려마저도 몇 시간의 봉사활동으로 계량화시킨 사회에서는 인격과 지혜는 뒤로 가고, 남는 것은 각박하고 편벽하고 편집증적인 배타적 승리만이 남는다. 사람 사는 세상을 공시적(公示的), 통시적(通時的)으로 보는 시각을 완성하기도 전에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지식습득을 통해 미로 같은 문제의 답을 찾는 능력을 측정하여 입시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을 때 과연 온전한 인격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입시는 블랙홀(black hole-막히고 숨쉬기 어려운 구멍)과 같은 장력을 지닌다. 가슴 아픈 것은 입시를 통해 고통스런 현실을 벗어나고자 기대하는 서민과 빈민계층의 자녀들에게는 입시가 그나마 가능한 신분 획득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현실은 갈수록 낙타의 바늘구멍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택’이라는 말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 그 수가 평범한 것이든 기막힌 묘수든 간에 다 한 판의 바둑일 터인데, 훈수 받지 않고 주체적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문제는 간명하게 해결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중고 6년이 철저한 자기소외의 시간이라면, 입시에서 거둔 훌륭한 성적은 성장이 아닌 껍데기일 뿐이고, 이겼다고 여기는 자들은 배타적 지배욕구로 병들고, 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저항적 열패감에 시달리니, 결국 모두 병들고 모두 불행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입시'뒤에 숨어있는 정부의 꾀가 참으로 얄밉다. 그것을 모르는 학생들과 학부모, 또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도 슬프지만, 알면서도 입시에 매달리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현실의 막막함이 답답하다. 역시 어른 책임이 더 크다. 그리고 사실 실증적으로 학력과 학벌이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하고, 한 인간의 성장과 행복한 삶의 실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녀들에게 점점 좁아지는 배타(排他)의 사다리타기를 강요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다. 입시는 강력한 산업이고, 이데올로기다. 입시와 사교육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입시 산업 재벌들까지 생겨나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그 소비자들은 아무리 입시상품과 사교육상품에 많은 투자를 해도 다 만족할 수 없는 기이함이 있다. 오늘 밤은 그 기이함속의 주인공인 정석에게 이런 구조적인 모순의 기형 속에서도 내일을 설계하고 가난한 영혼 앞에서 겸손한 새해를 맞이하자고 훈훈한 상담을 해야겠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2월 예고한 ‘교사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취득해야하고, 교대나 사대, 교육대학원 등의 재학 중에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일부 변경된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임용시험 개선방안을 지난 해 12월 27일 확정 발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요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13년 9월 이후 실시되는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한국사 시험 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예컨대 2013년 시험의 경우 지난 2008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한국사검정시험 인증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생은 누구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 공인 인증을 받아야 하며, 내년 9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라야 한다. 장차 국가의 동량을 기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비 교사인 교ㆍ사대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을 명문화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아주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다. 교사들이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섰을 때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정체성이 명확한 대한민국의 곧고 반듯한 미래 기둥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은 명확관화한 사실이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한국사능력시험 3급 취득을 면문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다. 둘째, 교ㆍ사대,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대학(기관) 재학 기간에 1∼2회 이상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검사 결과를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평가에 반영한다. 교원양성대학의 입학생, 재학생 모두가 대학의 장이 결정한 평가방법과 시기에 맞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원임용시험에 반영하는 교직 적성 인성검사는 2013학년도부터 시행되며 교ㆍ사대 입학생과 재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2013년 신입생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재학생에게는 권장사항이다. 실시횟수는 2년이하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는 1회이상, 4년제는 2회이상 적격판정을 받도록 했다. 교과부는 "교육자적 자질과 교직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길러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 교원양성단계부터 교직적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교원들의 교직 적성 및 인성 강조는 교원의 질,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취지이다. 특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교원들의 비윤리적 행태와 교사들의 일탈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사들은 간수성이 예민함 학생들의 모델이다. 교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학생들에게는 동일화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의 질 함양은 곧 좋은 교육의 필수 요소라고 할 것이다. 셋째, 교직 교과목 성적평가 기준 등을 상향 조정하였다.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이수학점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인다.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기존처럼 22학점을 유지하되, ‘교직소양’ 분야 과목은 학점은 4학점에서 6학점으로 늘리고, 교직소양 분야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신설해 2학점 이상 듣도록 한다. ‘교직이론’ 이수기준은 14학점 이상(7과목이상)에서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으로 낮춘다. 교직 이수학점 인상 규정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최근 학교와 사회에서는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초임교사들이 학교 폭력의 현실, 실태 및 예방 대책 등에 대해서 능통한 가운데 교단에 서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 교ㆍ사대의 교육과정은 일선 유ㆍ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정과 유리되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과정대로 따로 놀고, 유ㆍ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정은 유ㆍ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정대로 따로 놀아 교원양성기관과 입직학교의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다라서 이번에 교직 과목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신설은 매우 시의적절한 교육과정 개편이라고 사료된다. 끝으로, 올해 초등교사임용시험에서 없어진 객관식 평가가 내년부터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폐지되고 시험체제도 '논술및 전공시험'과 '수업실연 심층면접'의 2단계로 간소화 된다. 또, 내년부터는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1차에서 보던 교육학 객관식과 전공 객관식 시험을 없앤다. 대신 교육학은 논술형으로, 전공과목은 기입형이나 단답형, 서술형 등 서답형으로 바꾼다. 초ㆍ중등교사시험에서의 객관식 평가 폐지는 암기위주 출제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온 문제점을 없애고 수업 실연이나 심층 면접 등을 강화해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예비교사를 선발하자는 취지다. 다만, 교사임용시험에서의 객관식 폐지는 합격자의 변별력 결여라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객관식이 암기식, 주입식, 설명식, 강의식이라는 오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평가의 전형(典型)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명확한 변별력을 가졌다는 장점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식 평가의 전면 폐지는 당연히 추후 합격자의 변별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2013학년도 이후 초ㆍ중등교사임용시험 개선 방안은 그동안 침체되었던 우리나라 교사임용시험 전형 방법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핵심 요점인 한국사 등급 취득, 교직 적성 검사 강화, 교직 과목 개편 및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신설, 객관식 평가 폐지 및 논술형, 서술형 평가 강화 등은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 현장의 실태와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십분 수용한 개선 방안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객관식 평가 폐지에 대한 변별력 제고 등 부분적 문제점의 보완에 노력하여 보다 우리 현실에 적합한 교사임용시험 개선 방안으로의 개선에 함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글과 한자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어문정책을 펴야 - 뜨겁게 달아올랐던 대선도 끝나고 새로 탄생할 정부는 그 동안에 국민 앞에 내놓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 미래의 기본 틀을 구상하고 정권인수에 착수 하리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인이 놀랄만한 경제발전을 이뤘다고 본다. 올림픽과 월드컵, G20같은 세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력의 성장면모를 보이며 세계 속에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며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때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부문은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무형의 문화나 정신적인 콘텐츠가 되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눈부신 경제성장에 비해 국민의 행복지수가 낮아지면서 OECD 회원국 중 하루 평균 42명이 자살을 하여 세계1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직도 후진국에 머물고 있어 안타깝다. 교육열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높고, 80%가 넘는 대학진학률을 자랑하지만 경쟁력에서는 뒤지고 있어 안타깝다. 초중고의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의 인권만 중요하고 교권은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해 교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사교육에 밀려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가정에서 부터 인성교육이 실종되어 학교폭력,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역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탄생하여 행정도시를 만들고, 4대강 사업을 한다든지 거대한 국책사업을 하여 대통령으로서 업적을 남기려했던 전직대통령들의 외형성과주의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여성대통령답게 외형적인 대형공약을 내세우기 보다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민생을 우선으로 챙기며 알뜰한 나라살림을 챙기는 어머니 같은 안정감을 주는 실천할 수 있는 공약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를 이끌면서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한 나라와 국방의 힘을 키워야 한다.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미래를 책임질 교육공약도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고 본다. 그러나 세종대왕께서 어문정책을 잘 폈기 때문에 후손들이 사이버시대를 살아가면서 한글의 우수성에 감탄하듯이 우리의 어문정책을 새롭게 정비하여야 한다. 외래어가 우리글과 문화를 좀먹게 하는 비정상적인 어문생활을 바로잡아 그 동안 한글전용정책으로 한자교육이 외면당했던 것이 우리의 사고의 깊이가 낮아지고 정신적인 가치가 외면당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자정책은 국민의 생각과 사고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발전시켜서 문화국민의 가치를 높여 교양 있는 국민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를 느끼는 국격(國格)이 높아지리라고 본다. 새 대통령의 선친께서 한글전용정책을 후회하였다는 회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당선자께서 세종성왕의 뜻대로 한글과 한자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국민의 격을 높이는 어문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한다.
1. 2012 EBS 초등 겨울방학생활 프로그램 안내 가. 방학특별 프로그램 방영 취지 EBS(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는 겨울방학 동안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의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학생들의 창의·인성을 함양하고,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비교적 수준 높고 유익한 내용으로 제작된 방송·인터넷·교재를 보급한다. 나. 방송기간 : 2012년 12월 17일 ∼ 2013년 2월 10일(총 8주) 다. 방송시간(주 2회 본방송, 주말 재방송) 학년 EBS TV(지상파 방송) EBS⁺❷ (위성방송) 본방송 재방송 1학년 매주 월, 화 13:00 ∼ 13:20 매주 월, 화 16:20 ∼ 16:40 토, 일 12:00 ∼ 12:20 2학년 매주 수, 목 13:00 ∼ 13:20 매주 수, 목 16:20 ∼ 16:40 토, 일 12:20 ∼ 12:40 3학년 매주 월, 화 13:20 ∼ 13:40 매주 월, 화 16:40 ∼17:00 토, 일 12:40 ∼ 13:00 4학년 매주 수, 목 13:20 ∼ 13:40 매주 수, 목 16:40 ∼ 17:00 토, 일 13:00 ∼ 13:20 5학년 매주 월, 화 13:40 ∼ 14:00 매주 월, 화 17:00 ∼ 17:20 토, 일 13:20 ∼ 13:40 6학년 매주 수, 목 13:40 ∼ 14:00 매주 수, 목 17:00 ∼ 17:20 토, 일 13:40 ∼ 14:00 ※ 모든 프로그램은 EBS홈페이지(www.ebs.co.kr)에서 무료로 재시청할 수 있다. 2. 겨울방학생활 콘텐츠 및 교재 특성 가. 영상 프로그램 주제 구성 대체로 시청자들의 흥미와 교육과정의 목적에 부합한 교과통합과 융합적 프로젝트 유형으로 짜여 있다. 전 학년 모든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테마에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사고력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며, 만들기와 신체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탐구력을 기를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일례로 1학년 방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주 2강의 총 18주제로 구성되어 ‘감 잡았어 (과학활동 중심)’, ‘겨울 문제없어(예체능활동 중심)’, ‘연극 속으로(언어활동 중심)’, ‘칙칙 폭폭(사회과학활동 중심)’ 등 손발로 체험하며 생각하고, 더불어 공부해 볼 수 있는 소재로 전 교과 영역이 골고루 다루어져 있다. 나. 겨울방학생활 교재 구성 전체적으로 EB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와 실험, 여행 등 갖가지 체험을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짜여 있다. 우선 EBS 겨울방학생활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전에 날짜에 맞춰 방송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삽화·사진 등으로 프로그램 개요를 소개하며, 방송 중에는 직접 시청하며 공부할 수 있는 핵심적 탐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시청 후에는 다양한 글쓰기와 만들기로 공부한 주제를 정리하며 퀴즈놀이를 통해 형성평가 기회를 갖게 한다. 3. 2012 EBS 초등 겨울방학생활 콘텐츠 및 교재 활용 방안 가. 시청 전 영상 리터러시 지도 방송 리터러시는 프로그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방학 중 EBS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수용적, 통합적, 주체적 측면에서 영상 리터러시 지도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1) 수용적 측면 : 영상이 나타내고 있는 사상을 아무런 비판 없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한다. 즉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 기본적인 사실에 입각한 확인과정으로 6하 원칙에 의한 간단한 시청기록장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구조성이나 이미지성을 그대로 살려 방송 내용을 기억하고 재생하는 지도를 한다. 2) 통합적 측면 : 시청 당사자의 경험과 감상 그리고 생각을 중시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구조적 전체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용적 측면에서 확인된 방송내용을 근간으로 영상에서 전개되는 인물의 성격과 사건의 배경, 행동의 요인 등을 생각과 느낌, 차이 등으로 구분하여 의문점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밝혀보는 지도를 한다. 3) 주체적 측면 : 시청자 스스로가 가치판단의 기준을 설정하여 프로그램 정보를 긍정, 부정, 비판, 보완하며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지도교사는 프로그램 틀은 틀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나름의 생각 틀을 만들어 스스로 판단하고, 내면화시킬 기회를 넓혀주어야 한다. 나.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EBS 콘텐츠 활용 1) 구체적 방학과제 제시 : 방학생활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평소 학교활동으로 제한된 학습경험을 보다 폭 넓고 주의 깊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따라서 방학 중 프로젝트 된 학년 교육과정 일환으로 사전에 EBS 프로그램이 분석되고, 구체적인 체험활동 주제로 방학과제 속에 제시되어야 한다. 2) 가정통신문 발송 : 학생들의 방송활용학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방학과제와 더불어 학부모 협조를 부탁하는 가정통신문 발송이 필요하다. --- 예시 학교 교육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방송교재 활성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방학 중 과제로 학생들의 EBS 교육방송 시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생들이 창의·인성학습에 효과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방학생활을 방송과 인터넷을 활용해 스스로 공부함으로써, 초등교육 단계부터 자기주도적 학습습관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방송기간 : 2012. 12. 17 ∼ 2013. 2. 10(총 8주) ■교재안내 •자녀들이 방송 시청 후의 느낌을 ‘방송학습기록장’에 기록하도록 하면 탐구력과 사고력 신장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양한 글쓰기를 직접경험해 볼 수 있는 책속 부록이 마련돼 있습니다. •환경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방송을 통한 학습 및 지도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EBS홈페이지(www.ebs.co.kr)에서 다시보기(VOD)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가까운 서점이나 문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다. 초등 방학생활 활용 방법 1) 자료성격: 테마별 프로젝트 직접탐구 학습활동 자료 2) 자료활용 형태 - 방송 프로그램 시청 전 활동 : 학생들이 현장체험 견학학습 전에 학습할 테마별 선수학습 준비활동으로 인터넷, 도서, 유인물, 신문, 통계 등과 함께 미리 조사·탐구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 - 방송 프로그램 시청 중 활동 : 학생들이 현장체험 견학학습 중 직접견학·탐구하는 과정으로 활동을 직접 도울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 - 방송 프로그램 시청 후 활동 : 학생들이 현장체험 견학학습 후 추후활동을 위한 과정으로 견학내용 및 소감들을 발표하고, 발전학습으로 이끌어 가는 활동 자료로 활용한다.[PART VIEW] 라. 초등 방학생활 활용 예시 1) 주제 :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2) 활동과제 :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거북선을 살펴보며 장군의 승리소식을 들어본다. 3) 방송일자 : 12월 18일, 23일 4) 방송학습 전 활동 ■프로젝트 교수-학습 과정안 --- 활동과정 방송학습 전 활동 차시 학습주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정보 찾기 단원명 2강.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학습목표 나라를 위해 애쓰신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정보탐색을 통해 알 수 있다. 단계 주요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문확인 •방학생활 교재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고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방학생활 단계 주요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전개 ○활동 안내 ○개별 활동 •정보탐색 방법 알아보기 - 이순신 장군의 정보를 탐색하려면 어떤 자료를 찾아보아야 할까요? - 정보탐색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정보탐색 활동하기 활동1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아보기 활동2 거북선에 대해 알아보기 •‘충무공 이순신’ 사이트 찾아보기 •다양한 인터넷 자료나 문헌 자료 살피기 정리 ○학습 정리 ○현장 학습 계획세우기 •탐색한 학습내용 정리하기 -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기 •현장학습 계획하기 - 탐구활동 인원 및 준비물 정하기 - 구체적인 탐구계획 세우기 - 체험학습 할 때 주의할 점 발표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하기 •구체적으로 현장학습을 세우도록 지도 평가계획 문항내용 평가결과 1.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정보탐색 방법을 잘 알고 있는가? 상, 중, 하 2.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거북선에 대한 특징을 바르게 조사하였는가? 상, 중, 하 3. 현장학습 계획을 짜임새 있게 짜 놓았는가? 상, 중, 하 ■탐구학습지 충무공 이순신을 찾아라! ( )학년 ( )반 이름( ) ♥ 우리나라의 자랑인 이순신 장군은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순신 장군에 대한 비밀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글을 찾아볼까요? 어떤 책들이 있는지 찾아 적어보세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인터넷 정보를 탐색해볼까요? 인터넷 주소를 적어보세요. •임진왜란에 대해 조사하여 적어봅시다. •난중일기에 대해 조사하여 적어봅시다. •충무공이순신기념관과 현충사에 대해 조사하여 적어봅시다. 5) 방송학습 중 활동 ■프로젝트 교수-학습 과정안 활동과정 현장체험 중 견학 활동 차시 학습주제 사적지 견학을 통한 이순신 장군 탐구하기 단원명 2강.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학습목표 나라를 위해 애쓰신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견학활동을 통해 알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본받는다. 단계 주요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사전 준비 활동 ○사전 점검 준비물확인 ○출발 •인원 및 준비물, 복장 점검하기 - 사진기 등 준비물 갖추기 •주의사항 및 지켜야 할 규칙 확인 •체험활동 장소 확인 후 출발 •사전 조사자료, 필기도구, 학습지 •사전건강 및 안전교육 실시 탐구 활동 ○탐구 전 준비사항 점검 ○탐구활동 •견학현지 안내 받기 및 탐구활동 준비 - 현지 도착 - 탐구 계획서 살피기 - 현충사, 충무공이순신기념관 안내물 살펴보기 - 탐구활동을 하면서 주의할 점 확인하기 •현충사, 충무공이순신기념관 조사하기 - 기념관 위치와 건물, 소장 내용 알아보기 - 이순신 장군의 일생과 활동과정 알아보기 - 이순신 장군의 업적 및 우리생활에 미친 영향 알아보기 •탐구계획서 •기념관 안내물 •사전자료 철저히 준비 •학습지 활용 정리 ○학습 정리 •학습내용 정리, 발표하기 - 현장에서 살펴본 이순신 장군의 특징을 살펴보고 학습지에 정리하여 발표하기 •보고서 발표 - 조사보고서 정리하기 •잘한 점 중심으로 살피기 •다함께 참여 분위기 조성 평가계획 문항내용 평가결과 1. 탐구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잘 챙겼는가? 상, 중, 하 2. 조사관점에 따라 탐구활동이 이루어졌는가? 상, 중, 하 3. 탐구학습지를 잘 정리하였는가? 상, 중, 하 ♥ 탐구활동 계획서 탐구주제 이동방법 및 준비물 •이동할 방법 : •준 비 물 : 탐구활동 계획 •임진왜란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할까요? •난중일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할까요? •현충사와 충무공이순신기념관에 있는 자료를 어떻게 조사할까요? ■탐구학습지 충무공 이순신의 흔적을 찾아서 ( )학년 ( )반 이름( ) ♥ 현장 견학을 할 때 주의할 사항과 지켜야 할 점을 써보세요. ♥ 순서대로 탐구활동을 했는지 살펴보세요. - 현지도착: ( )월 ( )일 ( )시 ( )분 - 탐구계획서를 살펴보았나요? - 현충사의 안내물을 살펴보았나요? - 어떤 건물, 어떤 물건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나요? - 이순신 장군의 일생과 활동 과정을 살펴보았나요? - 이순신 장군의 업적 및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나요? 거북선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 )학년 ( )반 이름( ) ♥ 거북선의 각 부분 명칭을 써봅시다. 6) 방송학습 후 활동 ■프로젝트 교수-학습 과정안 활동과정 견학 학습 후 활동 차시 학습주제 현장 학습을 통한 조사 결과 발표하기 단원명 2강.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학습목표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과 훌륭한 점을 알 수 있다. 단계 주요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마음열기 ○학습문제 확인 •학습분위기 조성하기 - ‘이순신’으로 삼행시 짓기 •학습문제 파악하기 - 이순신 장군에 대한 활약상, 훌륭한 점을 알아 봅시다. 전개 ○활동내용 발표 ○발전학습 •조사결과를 표현해 보기 -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 본받을 점 - 이순신 장군의 일생 - 이순신 장군을 다른 친구에게 소개하는 글 - 이순신 장군께 감사의 편지 쓰기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하도록 한다. 정리 ○학습 정리 •학습 내용 정리하기 및 느낀 점 발표하기 - 발표한 내용의 특징 살펴보고 - 발표내용 중 칭찬할 부분 말하기 •차시 예고 •내용 및 행동 표정도 중시 평가계획 문항내용 평가결과 1. 탐구활동의 내용이 잘 드러났는가? 상, 중, 하 2. 조사관점에 따라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상, 중, 하 3. 자세가 진지하고 활동이 잘 이루어졌는가? 상, 중, 하 ■탐구학습지 이순신께서는 어떤 분이셨나? ( )학년 ( )반 이름( ) ♥ ‘이순신’으로 삼행시를 써봅시다. ♥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보고 느낀 점과 본받을 점을 써봅시다. ♥ 이순신 장군께 감사의 편지를 보내봅시다. ♥ 이순신 장군의 일생을 일어난 순서대로 만화로 꾸며 봅시다. □이순신 장군 참고자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린이 책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 •현충사는 어떤 곳 •현충사 찾아가는 길 □학습결과물 소개- 견학기록물(현충사와 충무공이순신기념관을 다녀와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기부의 형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인적 자원의 기부형태, 공공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건물이나 시설 혹은 기자재 등을 기부하는 물적 자원의 기부형태 그리고 콘텐츠의 사용권한을 제공하는 기부형태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는 종래의 전통적인 교육기부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장학금 지원을 넘어서 교원대상 연수나 학생대상 진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교육콘텐츠 제공 등의 새롭고 다양한 교육지원 활동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뜻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공유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서로 나누는 특징을 띤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기꺼이 자원을 희사할 수 있는 기부주체와 그것이 꼭 필요한 대상(수혜자)이 서로 만나거나 나아가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교육현장(학교)에서 기부자와 수혜자가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쌍방 간의 협의과정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본다. 기부주체의 교육적 리소스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교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청과 연계할 수 있는 측면을 충분히 숙지하는 동시에 교육현장의 학생과 교사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학교 교육과정에 활용하기 적합한 교육기부와 관련하여 앞서 고려했음직한 몇 가지 원칙 및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다양한 형태·교과에 적용 가능한 교육기부 먼저 교육기부가 가장 접근이 용이한 시간은 학생들의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 미래의 직업교육에도 일조할 수 있다. 학교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운영하겠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들이 일임함으로써 창의체험 교과 전담 교사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 체험활동 시간을 교육기부 형태로 운영한다면 교육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학년별 또는 성별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정규교과의 하나로 운영한다면 교사에게도 부담이 줄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PART VIEW] 일반 교과에도 교육기부는 교사와 학생을 위해 모든 교과의 교수-학습 활동에 훌륭한 보강책이 될 수 있다. 현재 교과지원 복지정책은 농어촌 및 소외계층 등 특별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학교가 주 대상이다. 그 결과 시골 소규모 학교의 정부 지원은 차고 넘치는 반면 상대적으로 대도시 학교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도시 학교에도 교육기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현재 중등교사는 특정한 교과를 전공하였기에 자신의 세부 전공과 다를 경우 교과지도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에 교육기부의 활용은 교사들에게도 고마운 일이고, 학생들에게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다. 교육기부 투입 위한 적절한 시기 조정 교육기부는 학기 전에 미리 계획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저마다 학기 단위의 수업계획을 세우므로 중간에 갑자기 투입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다. 일회성 교육기부 행사를 치르는 소동은 기부자와 수혜자 양자에게 득보다 실이 많다. 최소한 학기 전에 교육기부 관련 데이터가 공유되어 각 학교에서 교과지원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해 언제 어떤 프로그램을 기부 받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기존의 학교 계획을 뒤집는 것은 실상 아주 번거롭고 혼란스러움을 야기하므로 프로그램이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교관리자, 교사의 오픈 마인드 교육기부가 공교육 강화에도 기여하는 만큼, 학교관리자들에게 교육기부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운영 사례 및 노하우에 대해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당 학교의 교사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기부 받기’를 신청해야 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판단에 따라, 또는 학교 사정상 학교에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육기부 선호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교육기부 강사의 자질이나 수준을 걱정하는 경우도 많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관리자의 입장은 공감하지만 사전 정보가 부족한 까닭에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올바른 홍보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학교관리자, 교사, 학생 모두가 주체자 물질적 형태의 교육기부는 수혜학교에서 임의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가지겠지만, 인적 자원을 기부하는 경우라면 학교관리자 및 교사와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충돌하거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에게도 정보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기부자와 수혜자(학교) 간의 소통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교육기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 지역과 학교의 특색에 알맞게 기부자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행사 및 일정에 어긋나지 않게 교육기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와 학생 역시 교육기부의 주체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효율적·자발적 기부 참여 분위기 독려 각 시도교육지원청에서 수고하는 교육기부 담당자와 각 학교급별 교육기부 담당자는 사실상 일정 보직이 아니라 교육기부 업무를 추가로 맡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교육기부 프로그램들의 교육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마련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교육기부 선도 교육청에서 교육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단위학교에서 직접 신청하고 매칭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 구축을 마련함으로써 모범사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밖에도 교육기부 기업 및 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일반 (대)기업이나 단체들이 교육기부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는 분위기 마련도 바로 교육기부 전문 담당자의 역할이라고 하겠다. 더 나아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사업, 단체지원 사업들이 가급적 해당 지역에서의 사회공헌활동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연계되도록 설계하고 추진하도록 지원 규칙을 마련하고 활용함으로써 해당 단체들의 교육콘텐츠 개발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중장기적인 정책적 지원 끝으로 교육기부 추진기관인 교과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책임감과 창의적 인재육성에 관심 있는 기업 발굴에 더욱더 앞장서며, 교육기부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이 유연하게 전개 및 발전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길 바란다.
교과부가 올해 2월 예고한 ‘교사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취득해야하고, 교대나 사대, 교육대학원 등에 다닐 때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일부 변경된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이 필수화된다.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하며 9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라야 한다. 또 교원양성대학 재학 기간에 1∼2회 이상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검사 결과를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평가에 반영한다. 교원양성대학의 입학생, 재학생 모두가 대학의 장이 결정한 평가방법과 시기에 맞춰 검사를 받는다.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이수학점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도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기존처럼 22학점을 유지하되, ‘교직소양’ 분야 과목은 학점은 4학점에서 6학점으로 늘리고, 교직소양 분야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신설해 2학점 이상 듣도록 한다. ‘교직이론’ 이수기준은 14학점 이상(7과목이상)에서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으로 낮춘다. 내년부터는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1차에서 보던 교육학 객관식과 전공 객관식 시험을 없앤다. 대신 교육학은 논술형으로, 전공과목은 기입형이나 단답형, 서술형 등 서답형으로 바꾼다.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올해부터 객관식이 폐지됐다. 암기위주 출제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온 문제점을 없애고 수업 실연이나 심층 면접 등을 강화해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예비교사를 선발하자는 취지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을 넘어 공통의 교육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단체들이 뭉쳤다.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보수, 진보 모두를 아우르는 18개 교육관련 단체가 1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대강당에 모여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약’에 참여했다. 협약이 체결된 배경에는 흥사단교육운동본부와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가 10월 19일 ‘2013년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주제로 연 대선기획토론회가 있었다. 여기에서 정파를 넘어 합의할 수 있는 교육과제들을 찾기로 한 두 단체는 이후 한국YMCA전국연맹에 취지를 설명하고 제안단체로 참여토록 했다. 세 단체가 제안단체가 돼 11월16일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첫 토론회에서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정당별 교육공약을 분석하고 합의점을 찾으며 참여를 결정했다. 이어 11월30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2차 토론회는 대선캠프 관계자와 한구교육정책연구소, 참교육연구소 등 교육전문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이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문이 작성됐고, 15개 참여단체가 확정됐다. 참여단체들은 협약문을 통해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 가운데 보수와 진보가 합의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희망하는 교육개혁 필수과제를 선정했다”면서 “더 이상 교육문제에 관해 집단과 정파 간의 이해관계로 갈등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참여단체들이 선정한 과제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해소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와 균형발전 도모 ▲교권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 강화 ▲교육재정 GDP 대비 6% 이상 확충 등 5개 과제다. 세부적으로는 고교 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OECD 수준 감축, 대입전형 전면 개선 및 대입전형제도 3년 전 예고제 시행, 지방거점 대학 육성, 대학등록금 감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권보호 및 사기진작 대책 마련, 신구교사 및 학교 내 교육지원 인력 확충, 교원행정업무 부담 경감, 5세 이하 아동 무상보육 및 교육, 안전한 환경 제공, 취약집단 교육복지 강화 등이다. 이 날 제안단체 대표로 참석한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대선이 눈앞에 있지만 백년대계인 교육문제만큼은 정파, 여야, 좌우를 떠나 공동의 과제에 합의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참여단체를 대표해 “한국 사회는 이제 양극화에서 통합의 개념이 현실화되는 대통합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는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이 되든 시민사회가 주체가 돼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시작하는 상정성 있는 선언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도 “공통의 과제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한 이런 자리가 일찍 마련되지 않아 아쉽다”며 “교육문제가 심각한 지금에라도 대선후보들이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의 교육공약을 들고 나온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위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협약단체=흥사단교육운동본부,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이상 제안단체),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선진화운동, 교육을바꾸는사람들, 교육희망네트워크, 세계교육 한국협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초등수석교사회,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행복교육네트워크(이상 참여단체)
제18대 대통령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적임자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이래 처음으로 과반의 득표를 했고, 우리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이 탄생한 만큼 벅찬 감회와 기대를 함께 가져보게 된다. 특히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운 교육공약에 담긴 희망을 갖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교육계의 한 사람으로서 부푼 기대를 안게 하고 있다. 교육을 포함한 국정운영을 잘 하리라 생각하지만 이 땅의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바라는 바를 전하고 싶다. 첫째, 교육은 백년지대계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거나 추진할 때도 긴 미래를 내다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 후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교육정책이나 추진과제 중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정착단계에 접어든 좋은 제도들은 지속시켜야 한다고 건의하고 싶다. 특히 대학입시제도 등은 입시위주 경쟁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서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개선하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입시제도가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해 발전됐음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때 교육이 활성화됨을 명심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주길 기대한다. 둘째, 공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바탕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OECD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학령인구가 점점 감소해 교사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이를 이유로 교원을 늘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수 있는 최적기라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OECD평균이 아니라 그것을 상회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 주길 바란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외에도 다방면으로 교육재정 투자를 확대해 교육재정 GDP 6%를 이번 정권에는 반드시 실현해주길 바란다. 이를 토대로 무상급식 등 각종 복지정책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른 교육환경 시설도 개선하고, 학교의 각종 공공요금도 인하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흔히 말하지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참으로 변할 수 없는 진리다. 우리나라의 교원이 우수한 데는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인 교대를 통한 초등교원 양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현재 초등교사 수요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통폐합이나 구조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소 운영의 묘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이런 우수한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대를 더욱 특화시키고 발전시켜 세계적으로 우수한 초등교원 양성제도를 지속시켜줬으면 한다. 교원양성 뿐 아니라 교원행정업무경감 및 학습연구년제 법제화 등 교원들이 마음껏 가르치고,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또 교권보호법도 반드시 제정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와 함께 우리 모든 국민들이 화합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일에 교육계가 앞장설 것을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짐하면서 박근혜 당선자가 교육대통령이 돼 우리 교육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한류 붐을 확산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라보고 배우러 몰려오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기대해 본다.
당선자의 교육공약에는 현재 대학이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에 방안도 있어 기대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겠다. 첫째, 이공계 살리기다. 당선자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해 기존의 대통령들과는 다르다.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 수준과 밀접한 만큼 이공계 대통령이 이끌 차기 정부의 키워드 중의 하나는 “이공계 살리기”가 돼야 한다. 둘째,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다. 수도권 대학의 지역 분교 설립은 이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공약집의 지역인재 의무고용 정책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셋째, 청년창업 지원 정책이 확대다. 아쉽게도 국내외 경제상황은 요즘 대학생들에게 호의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빌 게이트, 스티브 잡스 등은 모두 창의적인 실험정신을 길러준 환경이 낳은 결과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바란다. 넷째, 효과적인 등록금 인하다. 등록금 부담은 대학생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수반되지 않은 대학 등록금 인하는 부실한 교육으로 이어진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균형감 있는 정책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 육성이다. 이는 사교육비, 입시지옥, 인재의 수도권 집중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다. 공약한 교육재정의 투자가 실현돼야 한다. 한국교총이 10만 대학교원의 뜻을 모아 요구한 “대학교육 7대 정책과제 실현”의 시행으로 대학이 희망의 교육현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당선자가 온 국민의 어머니로서 우리 모두의 미래인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현안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을 만3~5세는 교과부의 유치원에서, 만2세 이하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에서 연령별로 차별화해 줄 것을 바란다. 동일 연령의 유아교육을 각기 다른 두 부처에서 관할해 행·재정상의 낭비와 함께 정책 수혜 차별, 교육기관 난립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유아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또 학부모의 유아교육 기관 선택의 혼란도 막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취학 전까지의 모든 유아를 교과부에서 책임질 수 있기 바란다. 둘째, 만3~5세 유아의 공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설립과 교원 확충을 바란다. 현재와 같이 취원 대상은 도시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에 치우쳐 있는 상황은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사교육비의 부담을 주고 공교육을 지향해야 할 유아교육이 사립에 의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 빨리 국·공립 유치원 설립확대와 함께 교원을 확충해 줄 것을 바란다. 셋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바란다. 유아교육이 명실공히 초·중등교육과 함께 공교육의 학제에 포함되는 기틀을 새 정권에서 잡아주기를 바란다. 유아교육 혁신으로 저출산, 여성의 낮은 취업률, 높은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새 정권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
박근혜 후보의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내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때까지 과제가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이 그동안 한 약속에 따라 국정방향을 정립하고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간이다. 교육계는 박 당선인이 교총을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 남긴 ‘교육입국’을 기억하고 있다.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바로 교육에서 해법을 찾아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교육입국’의 의지가 지속되고,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박 당선인이 누누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한 것처럼 ‘교육입국’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부터 첫 단추를 잘 꿰야 할 것이다. ‘교육강국’은 새로운 교육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은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세계최고의 학업성취수준을 자랑하지만 문제 또한 적지 않다. 공교육 약화, 사교육 팽배, 스승존경 풍토 약화와 교권추락, 지나친 입시경쟁 등이 대표적 사례다. 역대 정부가 교육개혁에 실패한 원인은 학교현장성 부족, 포풀리즘 교육정책 남발,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본 것 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를 한다. 첫째, 과욕은 금물이다. 교육현실을 바탕으로 학교현장과 교육구성원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해야 한다. 둘째, 교육의 탈 이념화, 정치로부터의 분리에 힘써주길 바란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첩경이기 때문이다. 셋째, 과감한 교육투자가 필요하다. 투자 없이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없고, OECD 국가에 비해 열악한 공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교원이 신명나게 학생교육에 임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교권보호법 제정 등 교권보호와 사기진작책을 추진하고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서게 해야 한다. 교원을 잡무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문제행동 학생 상담이나 학교폭력 근절에 나설 수 있도록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줄여야 한다. 다섯째, 입시제도의 혁신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직선제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선거제도 혁신도 주문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여 진정한 ‘민생 대통령’과 교육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새로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의 공약중에 중학교 1학년의 중간, 기말고사 폐지가 있었다. 그 대신에 중학교 1학년의 시기에는 진로탐색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공약이 실천 되기도 전에 서울교육현장은 물론 전국적인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서울에서 실시한다면 대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커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수행평가와 서술, 논술형 평가의 확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교과부에서도 권장하게 되었던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중학교 1학년의 시험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내놨던 소위 '자율학기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에 대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필자만 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정책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시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평가방법에 대한 보완을 한 후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다. 시험을 폐지한다고 하면 가장 반가워 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학생들일 것이다. 그만큼 학생들에게는 시험이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시험만 폐지되더라도 학생들은 나름대로 해방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생각은 이와는 상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을 폐지하면 공부를 더 안하게 될 것이고, 그로인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아이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을 매달 보는 사교육 기관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어떨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시험폐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9개정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집중이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교과가 1학년에만 배우도록 되어 있다면 이 교과는 학생들이 3년간 시험을 단 한차례도 치르지 않고 졸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중1부터 고등학교 진학시에 내신성적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1을 빼게 되면 학교마다 내신성적의 수준이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또 하나 학생지도와도 관련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의 학교상황은 학생들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시험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만일 시험이 폐지된다면 수업을 하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게 된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수업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학년말이 되면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모든 시험이 끝났기 때문이다. 시험이 끝났는데 왜 진도를 나가냐는 질문을 교사라면 수도없이 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현재 중학교의 상황이다. 여기에 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여건 조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시험없는 학교는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들도 상상도 해본적이 없었을 것이다. 만일 시험이 폐지되면 이는 일대 개혁과도 같은 효과를 가질 것이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현재의 학생들은 학습을 하고, 그 학습 결과를 시험으로 확인하는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꺼번에 중학교 1학년의 시험폐지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험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사전에 해소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하루 아침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시험폐지가 성적 자체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약간 이야기가 달라진다. 즉 시험은 폐지하되, 평가는 계속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규고사 대신에 수행평가나 기타 수시평가로 성적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교사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겠지만 정규고사에 비해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현재 실시되는 수행평가 외에 과정평가를 좀더 강화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생들이 정규고사가 있을 때보다 생각한 만큼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속단 할 수 없다는 문제는 있다. 결론적으로 중학교 1학년에 대한 정규고사 폐지는 긍정보다는 부정에 무게를 두고 싶다. 최소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2,3학년은 시험을 보고 1학년만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검증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시범운영등을 통해 가닥을 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증을 위한 시간을 더 갖자는 이야기이다. 그동안 조급증이 교육정책의 실패로 이어졌던 것을 거울삼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답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라고 하면 입을 열지 못한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장 쉽게 풀어내는 공식은 안다. 그러면서 문제풀이 과정을 설명하면 매우 따분해하며 듣기 싫어한다. 역사적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말해 보라고 하면 입을 열지 못한다. 하지만 그 내용의 단편적 지식의 나열은 매우 자랑스럽게 말한다. 수업시간에 교사의 설명 듣는 걸 매우 따분해한다. 그리고 오로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시험점수이다. 그리고 그렇게 학습에 흥미대신 따분함을 보이는 아이들이 수업의 분위기를 망친다, 위의 예들은 사교육 기관에서 선행학습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공통으로 볼 수 있는 특징들이다. 이런 학생들을 교실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의 교육현장이다. 흔히들 말한다. 복습보다 중요한 것이 예습이라고 그 이유는 예습을 통해 익힌 사전 개념들이 본시 학습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주어 본시 학습에 더 잘 집중하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정책적인 문제로 사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예습과 복습을 통해 실력을 다졌다. 하지만 지금을 사는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익히기도 전에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남들과 다르게 살아내기 위한 학습을 시작한다. 아이가 원해서 하는 공부가 아닌 부모의 꿈과 부모의 학습 계획에 의해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다니며 남이 집어 넣어주는 배움에만 길들여진 탓에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하나씩 둘씩 깨달으며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기쁨도 알지 못한다. 그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알고 싶은지도 모르면서 학원을 전전한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학교의 교육은 그들에게 이미 배운 걸 되풀이해서 들어야만 하는 재탕일뿐이다. 사교육이 나쁘고 선행학습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학습자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필요와 의욕이 없는 상태에서 학부형의 지나친 자식 사랑에서 그리고 자식 걱정에서 비롯된 제대로 된 진단없이 그리고 목표없이 이루어진 학습이 문제이다. 스스로 무엇이 되고싶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싶다라는 목표없이 그저 엄마가 하라니까 아빠가 하라니까 해야만 하는 공부는 삶의 기쁨이 아니라 삶의 족쇄가 될 뿐이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며 치열하게 경합했던 제18대 대통령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된 당선인에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초 취임하게 되면 그동안 국민들에게 공약한 국민통합, 경제 민주화,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 튼튼한 안보 등을 반드시 정책으로 입안하여 실천해 주기 바란다. 특히, 교육 혁신, 대학생 반값 등록금, 교육비ㆍ보육비 감경, 선행 학습 폐지, 야간 돌봄 교실 확대 운영 등 국민들이 갈망하는 정책도 구현해 주기를 기대한다. 교육 혁신으로 교원들이 보람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로 혁신하는데 교육 정책의 제일 초점을 두기를 바란다.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으로 인시되어 있는 만큼 일단 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지난 반 세기 동안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100% 대통합과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주기를 바란다. 나아가 ‘박정희의 딸’을 넘어 ‘포스트(post) 박정희’로 박근혜의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여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기수이자 견인차가 역할을 중실하기를 기대한다. 박 당선인은 혼란에 빠진 우리나라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교육 강화, 교육입국 실현과 교원이 열정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에 적극 나서는 진정한 교육대통령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 교육 정책의 기본을 학교 현장에 두고 입안, 추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간 학교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정책추진에 따른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 사안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전 국민의 의견과 요구 사항 경청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안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가져주길 바란다. 나아가 박 당선인은 대선 교육공약과 각종 토론, 공약집 등에서 누누이 밝혀 왔던 헌법과 교육본질에 입각한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재정 투자 확대, 교육환경 시설 개선, 교육체제와 프로그램의 다양화․특성화 등 교육 내실화와 교육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학교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학교교육 활성화에 힘써 주기 바란다. 아울러, 대학 입시 등 입시 위주의 지나친 경쟁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준법정신, 인격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교육 중심’에서 ‘인성교육 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실, 자본과 기술이 현저히 낙후되었던 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8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 원천이 바로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이었고,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 교육자가 있었다고 자부한다. 따라서 이 시대에 교원이 학생교육에 열정과 희생을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실추된 교권을 바로 세우고,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하고,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선생님들이 신명나게 학생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 또한, 박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실천 과정에서 교원단체와 학교현장 교원과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정책 추진 과정상에 갈등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 강국, 행복 교육 실현을 바라는 국가적, 국민적 과제의 실현을 위해 대탕평, 상생, 공생 및 국민행복 등 공약한 내용을 교육에서부터 방영해 주기를 기대한다. 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첫 여성 대통령이다. 첫 부녀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에 부응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초 취임하게 되면 그동안 국민들에게 공약한 국민통합, 경제 민주화,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 튼튼한 안보 등을 반드시 정책으로 입안하여 실천해 주기 바란다. 특히, 교육 혁신, 대학생 반값 등록금, 교육비ㆍ보육비 감경, 선행 학습 폐지, 야간 돌봄 교실 확대 운영 등 국민들이 갈망하는 정책도 구현해 주기를 기대한다. 교육 혁신으로 교원들이 보람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로 혁신하는데 교육 정책의 제일 초점을 두기를 바란다. 박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으로 인시되어 있는 만큼 일단 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지난 반 세기 동안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100% 대통합과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주기를 바란다. 나아가 ‘박정희의 딸’을 넘어 ‘포스트(post) 박정희’로 박근혜의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여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기수이자 견인차가 역할을 중실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된 진정한 ‘교육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교육계와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제18대 새 대통령의 교육정책 공약들은 대체로 현 정부의 정책을 대체로 계승하면서 교육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요약된다.주요 내용은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초등학교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무상화 등이다. 이러한 선거공약들은 당선 후엔 공약이행이라는점에서 본다면 국정 운영에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공약을 보면, 먼저 고교 무상교육은 2014년부터 매년 무상교육 수혜대상을 25%씩 늘려 2017년 100%를 완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고교 진학률이 99.7%로 사실상 모든 학생이 고교에 진학하고, 오래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추세에도 따른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소요예산이며,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 대금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이다. 소득에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던다는 계획이다. 즉,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에는 75%, 소득 5∼6분위에는 절반, 소득 7∼8분위에는 25%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4년에는 대학등록금의 '실질적 반값'이 완성되도록 한다. 또 소득 9∼10분위에도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대출을 받을 자격을 준다. 셋째는 입시 간소화ㆍ선행학습 억제 통한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것이다. 2013학년도 기준 3천186개에 이르는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도 단순화한다. 대입 수시 모집은 학교생활기록부나 논술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입제도를 단순화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 시험은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한다. 대학마다 서로 다른 지원서양식을 통일, 한번 원서를 작성하면 모든 대입 지원이 완결되는 한국형 공통원서시스템을 구축, 중복 지원에 따른 전형료부담과 불편을 해소한다. 넷째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시험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이다.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 '자유학기' 때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토론ㆍ실습ㆍ체험 등 체험활동을 주로 하고 학생부에도 이런 활동내용을 기록한다. 진로상담교사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평가대상과 과목을 줄이며, 초등학교는 폐지하고, 중학교는 평가과목 수를 현행 국ㆍ영ㆍ수ㆍ사ㆍ과 5과목보다 축소한다. 다섯째는 모든 초등학교에 온종일 돌봄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을 위해 초등학교의 방과후돌봄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고,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도 운영한다. 온종일학교는 2014년 1ㆍ2학년, 2015년 3ㆍ4학년, 2016년 5ㆍ6학년으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무상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섯째는 교원의 복지를 강화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춘다. 학급당 학생수는 매년 1∼2명씩 감축해 2017년까지 OECD 상위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교부터 우선 감축한다. 교무행정지원 인력을 별도로 확보해 교원 업무 부담을 덜고, 학기별로 주요 학교교육 통계를 조사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원평가제도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가, 성과급평가 등 3가지로 나뉜 것을 교원평가로 일원화한다. 교장 교감 및 동료교원의 평가는 인사ㆍ승진에 활용하고, 학부모와 학생 만족도 평가는 성과급 지급과 능력개발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한다. 일곱째는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대비 0.7%에서 OECD 평균 수준인 1%로 확대한다. 늘린 재정은 지역대학을 특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는데 투입한다. 지방대학은 적극 육성해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를 좁힌다. 여덟째는 어린이보호지역인 스쿨존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존을 통합해 학교반경 200ｍ이내를 학생안전지역을 세이프존으로 지정한다. 정보압축형 교과서 대신 스토리텔링형 교과서를 도입하고 태블릿PC나 스마트패드로 볼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중학교 일부 교과부터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신규배치하고 모든 중고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는 공약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어다까지나 국가재정 범위에서 가능하다. 역대 정부가 공약 설천을 위한 무리한 이행으로 공적만큼이나 화를 불러온 사례가 없지 않다. 물론 대통령이 국민에게한 약속인 만큼 실천도 중요하지만, 국가 현실을 무한 공약은 국가에 새로운 독이 됨을 인식해야 한다.국가와 세계경제나 정황은 수시로 변하고 있으므로 공약 하나하나에 대한 국익차원의재평가가 이루어진후 우선순위를 가려실천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약속한 교육공약의 기조는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목표는 사교육 없는 공교육의 정상화. 수월성을 강조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교적 많이 수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육개혁을 달성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존치하되 인성교육 차원에서 초등학교에서만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도 근간을 유지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을 통해 교육공약 중 가장 큰 관심사가 됐던 반값등록금의 경우도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대출이자도 실질이자가 0%가 되도록한다는 방침이다. 시기도 단계별로 적용해 2014년까지 최종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같은 조절은 고교 무상교육에도 적용된다. 142만 명의 대상 학생을 25%씩 늘려 2017년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선거기간 중의 약속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육정책이 마냥 늦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선행학습을 금지시키고 초등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기본 골격의 근거라 할 수 있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의 경우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구성상 당장이라도 법제화가 가능하다. 또한 친절한 이야기형 교과서만으로 모든 공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교과서 혁명’도 그 명칭에서 풍기는 것처럼 정부출범 이후 즉각 연구단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방과 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을 위해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저소득층은 물론 맞벌이 가정까지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나 학교체육활성화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고 1인 1스포츠나 초등학교 전담교사 확보 등은 제도적 문제가 없어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라는 점에서 출범 초기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입시정책의 골자인 정시에는 수능위주, 수시에서는 내신위주로 선발하겠다는 전형 단순화 계획이나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에 한 해 필기시험을 없애 독서, 예체능,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시행의 경우 대학과의 협의와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진과정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 분야 외 공약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 구상이 어떻게 현실화 되는가에 따라 대학관련 업무 이관 여부에 따라 교육계와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현재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부 독립과 위상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 중 가장 늦게 모습을 드러낸 교원관련 정책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 공교육의 회복의 계기로 삼는다’는 것을 기본으로 ▲교원행정업무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가, 성과급평가 등 세 차례 실시되는 교원평가가 행정력 낭비와 평가 및 피평자의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을 당선인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일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상위 수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개선해 내실있는 수업준비와 학생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2017년까지 신규교원의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다. 국민이 꿈을 이루고, 작은 행복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국민들의 행복을 꼭 이루겠다고 한다. 모든 국민을 어우를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좀더 발전적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필자가 교육자이다 보니, 교육정책에 대한 주문을 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교육현장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증가되었고, 급기야는 교실붕괴로까지 이어졌다. 교실붕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는 거부감이 들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이 모든 것들이 소통의 부재가 정책의 부재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새로 탄생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운동과정에서 강조했던 소통과 통합의 원칙을 교육정책에서도 그대로 유지해 주길 기대해 본다. 물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주었으면 한다. 대부분의 교육계 종사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교장공모제나 교원평가 등의 각종평가를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교장을 통해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고 도입한 교장공모제가 비리로 얼룩지고, 효과 없이 승진 구조를 흔들고 있으며,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임명직 교장이 왜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제의 비율을 일방적으로 높여놓고 따르도록 한 것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많은 교육계 종사자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었으면 한다. 훌륭한 교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없이 공모제를 도입한 것은 결국 그 밥에 그 반찬과 같은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 문제도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우선은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 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에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실제로 교원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를 참여시켜야 한다. 대학의 교수평가와 같은 맥락에서 보지 않도록 대학교수의 참여는 최소화해야 옳다고 본다. 학교폭력 문제도 학교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현재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법정에 까지 가는 문제를 사전에 정책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교사들은 법적인 지식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정에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스럽고 이로인해 학생들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를 도와 달라는 이야기이다. 학교교육은 교사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좀더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즉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업무경감은 물론 교육활동에만 매달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었으면한다. 말로하는 정책보다는 실질적이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 신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교육이 잘 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다는 것쯤은 새 대통령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물론 대선 공약에서 필자가 언급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한 번 이야기 하는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의 책임이 학교교육에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책임을 학교에서 지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공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의 여러분야를 챙기고 살펴야 하는 새 대통령에게 교육정책에만 매달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의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달라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급한 정책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기대해 본다.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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