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적임자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이래 처음으로 과반의 득표를 했고, 우리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이 탄생한 만큼 벅찬 감회와 기대를 함께 가져보게 된다.
특히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운 교육공약에 담긴 희망을 갖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교육계의 한 사람으로서 부푼 기대를 안게 하고 있다.
교육을 포함한 국정운영을 잘 하리라 생각하지만 이 땅의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바라는 바를 전하고 싶다.
첫째, 교육은 백년지대계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거나 추진할 때도 긴 미래를 내다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 후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교육정책이나 추진과제 중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정착단계에 접어든 좋은 제도들은 지속시켜야 한다고 건의하고 싶다.
특히 대학입시제도 등은 입시위주 경쟁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서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개선하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입시제도가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해 발전됐음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때 교육이 활성화됨을 명심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주길 기대한다.
둘째, 공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바탕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OECD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학령인구가 점점 감소해 교사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이를 이유로 교원을 늘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수 있는 최적기라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OECD평균이 아니라 그것을 상회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 주길 바란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외에도 다방면으로 교육재정 투자를 확대해 교육재정 GDP 6%를 이번 정권에는 반드시 실현해주길 바란다. 이를 토대로 무상급식 등 각종 복지정책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른 교육환경 시설도 개선하고, 학교의 각종 공공요금도 인하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흔히 말하지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참으로 변할 수 없는 진리다. 우리나라의 교원이 우수한 데는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인 교대를 통한 초등교원 양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현재 초등교사 수요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통폐합이나 구조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소 운영의 묘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이런 우수한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대를 더욱 특화시키고 발전시켜 세계적으로 우수한 초등교원 양성제도를 지속시켜줬으면 한다.
교원양성 뿐 아니라 교원행정업무경감 및 학습연구년제 법제화 등 교원들이 마음껏 가르치고,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또 교권보호법도 반드시 제정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와 함께 우리 모든 국민들이 화합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일에 교육계가 앞장설 것을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짐하면서 박근혜 당선자가 교육대통령이 돼 우리 교육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한류 붐을 확산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라보고 배우러 몰려오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