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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에게 바란다> 미래는 유아 ‘공교육’에 달려있다

당선자가 온 국민의 어머니로서 우리 모두의 미래인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현안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을 만3~5세는 교과부의 유치원에서, 만2세 이하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에서 연령별로 차별화해 줄 것을 바란다. 동일 연령의 유아교육을 각기 다른 두 부처에서 관할해 행·재정상의 낭비와 함께 정책 수혜 차별, 교육기관 난립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유아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또 학부모의 유아교육 기관 선택의 혼란도 막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취학 전까지의 모든 유아를 교과부에서 책임질 수 있기 바란다.

둘째, 만3~5세 유아의 공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설립과 교원 확충을 바란다. 현재와 같이 취원 대상은 도시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에 치우쳐 있는 상황은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사교육비의 부담을 주고 공교육을 지향해야 할 유아교육이 사립에 의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 빨리 국·공립 유치원 설립확대와 함께 교원을 확충해 줄 것을 바란다.

셋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바란다. 유아교육이 명실공히 초·중등교육과 함께 공교육의 학제에 포함되는 기틀을 새 정권에서 잡아주기를 바란다.

유아교육 혁신으로 저출산, 여성의 낮은 취업률, 높은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새 정권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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