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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안양옥 회장, 여당 교과위 간사 면담 교총이 최근 2년간 보수동결로 열악해진 교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8일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정책조정위원회로 건의서를 발송했다. 건의서에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보수인상 ▲보직교사수당 및 직급보조비 인상 ▲보건교사 및 특수학교 교원․특수학급 담당교원 수당인상 ▲도서벽지수당 및 복식수업 수당 현실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직책급업무 수당 ▲교원자녀 대학학비수당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업무수당 ▲방과후학교 담당 수당 등을 신설해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원로교사수당 자격요건 중 임용 전 군경력을 포함할 것과 주5일제 수업 미실시와 방학 중 연수 및 관리업무 등을 감안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줄 것, 상위자격(교장, 원장, 교감, 원감 등) 취득 시 기산호봉을 상향해줄 것도 건의했다. 교총 정책추진국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보수동결로 교원들의 실질임금이 저하되고 삶의 질이 낮아진 상황에서 교육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민주당 교육수석전문위원실에도 건의서를 전달했으며, 민주당 안민석 교과위 간사와도 면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5일 안양옥 교총회장은 여의도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원처우개선과 교총 조직현안 해결을 위해 여당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정기국회에서 교육현안을 논의할 때 현장 감각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교총이 담당하겠다”며 “국회도 교원처우개선과 교원단체의 현안에 귀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조정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소리에 늘 귀기울이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상지대 정이사 선임 관련 현안질의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교과위는 8일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학비리로 물러났던 상지대 재단 이사들을 정이사로 선임한 것과 관련해 사분위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우근 사분위원장과 안병만 전 교과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안민석 간사는 “핵심인 두 증인의 불출석으로 현안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간사는 “이같은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과위는 해산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서상기 간사는 “이미 출석한 증인들에게 현안을 질의하고 나오지 않은 두 증인은 다시 부르거나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 때 청문회를 하면 된다”며 견해차를 드러냈다. 결국 회의는 1시간 여 동안 여야 의원간 설전만 벌이다 간사협의를 이유로 정회 한 뒤 다시 모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교과위는 결산심사에서 예산확보가 안 돼 취업후학자금대출제도(ICL) 시행이 불투명하다며 저소득층 성적우수 학생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에서 1000억원을 전용해 확보하도록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 노후학교 리모델링을 위해 책정된 예산 150억원 중 특정학교에 109억원이 지원된데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ICL법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킨 사항임에도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예산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공동 추진하는 '교육콘텐츠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다. 교육현장에서 부족한 교육콘텐츠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이는 지난달 24일 한국교총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공동협력 프로젝트이다. 교육용 콘텐츠는 현장에서 직접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이자 정보이다. 하지만 학교현장에 적합한 콘텐츠의 부족과 이에 따른 교사의 어려움은 개개인의 노력 그 이상이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전문가들은 계속 지적해왔다. 이러한 교육용 콘텐츠 부족과 저작권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직접 개인이 제작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다양한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이번 캠페인의 필요성은 교육경쟁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그야말로 절실하다. 교원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추진되는 이번 캠페인에 기대를 하는 이유다. 교육콘텐츠 나눔과 공유의 중요함은 교원, 교원단체, 정책당국 등 교육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이 직접적으로 교과과정에 맞는 교육용 콘텐츠를 등록하여 주면 그 효과는 배가된다. 특히, 교원단체와 교과부 산하기관의 첫 번째 공동협력이라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움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나눔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실천 또한 중요하다. '나눔은 투자'라고도 한다. 우리 모두가 '교육콘텐츠 나눔 프로젝트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고장의 사진, 문화재, 여행사진, 동식물 동영상 등 학교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든 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금번 교육용콘텐츠 나눔 캠페인은 일정한 자격의 교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라인의 특정상 전국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넷에 접속하면 교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동참할 수도 있다. 이곳에 등록된 자료는 교육발전을 위해 모든 교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작은 땀방울이 모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누구나', '언제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교육 콘텐츠 뱅크를 기대해 본다.
▨ 사례 우리 몸속의 기관의 종류와 위치, 하는 일을 모둠별로 발표하는 수업이다. 학생들은 사전에 모둠별로 원하는 기관을 나누어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 것인지 조사학습을 해 왔으며 자료를 모으고 간단한 협의 시간을 갖는다. 교사는 먼저 손드는 모둠을 지명하여 발표하게 하고 타이머로 시간을 제한한다. 학생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모둠이 발표할 차례가 되면 각자 맡은 기관에 대해 발표하기도 하고(예를 들어 소화 되는 과정이면 A는 위에 대해서 B는 항문, C는 작은창자에 대해서 발표함) 단체로 역할극을 하기도 하고 자료를 모아 퀴즈를 내기도 하며 수업에 참여한다. 정리단계에서 모둠별로 인체모양이 그려져 있는 전지에 교사가 나누어 준 기관들을 색칠한 뒤 각 기관의 위치에 붙이도록 한다. ▶ 무엇이 문제인가: 무조건 조사하고 외워서 알게 된 지식은 살아 있는 지식이 아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맡은 기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읽는 형식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역할극이나 퀴즈를 낼 때에도 어려운 낱말이나 하는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발표하기도 하며 기관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위치를 바꿔 붙이는 경우가 눈에 띈다. 발표 과정에 효과적 전략과 체계성 부족. 손을 드는 순서로 발표를 시키고 있으며 발표 도중 애매한 경우에 교사의 순발력 있는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 왜 문제인가: 생활과 가장 밀접한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 경험, 체득하고 간접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을 풀어 놓으면 외우려 애쓰지 않고도 재미있고 쉽게 학습할 수 있을 터인데 인터넷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교사는 방관자가 아니라 학습 전체를 계획하고 의도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기관이 위치해 있는 순서나 기관이 하는 일의 순서에 따라 발표를 시켜야 각 기관의 위치와 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에도 손드는 학생 순으로 발표를 시키거나 학습과정의 작은 오류를 발견하고도 방해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침묵하고 있어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지 못하고 있다. ▶ 어떻게 개선하나: 조사한 내용을 축으로 생활 속 경험을 차곡차곡 평소 술을 많이 마셔 간에 이상이 생긴 아버지, 담배를 하루에 두 갑씩 피우다 폐암으로 사망한 이웃 할아버지 등 경험을 각 기관별로 이야기 하다 보면 기관이 하는 일이나 위치 건강한 몸과 생활과의 관계 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며 부족한 부분이나 더 알아야 할 부분은 모둠별로 다양하게 심화·보충 활동으로 마무리하도록 한다. 인체 모형이 그려진 전지 자료는 학습 과정 중에 활용 학습과정 중에 배설기관 등 각 기관별로 위치의 순서나 하는 일의 순서에 따라 발표하게 한 뒤, 그 기관을 칠판에있는 인체 모형에 바로 붙이게 해 모든 학생들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각 기관들을 색칠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관념적인 색( 색연필의 한정된 색에 의존)으로 정확하지도 않다. 심화학습에서나 다뤄질 내용이다. 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술형평가, 수행평가 확대 필요 객관화된 점수의 압력 극복해야 최근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신장하고 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교육 분야의 과제 중 하나로 창의․인성 교육의 강화를 설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교육과정 운영이나 평가 방법, 학습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주제의 정책과 연구를 추진 중이다. 물론 창의력과 인성 교육에 적합하도록 개선된 평가 방법이라는 것이 기존의 평가 방향이나 방법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평가 체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학교라는 교육 현장에서 시행되는 학생 평가라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즉,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과 무관하지 않아야 하며, 학생의 학습 결과를 평가해 성적 등의 결과를 산출하는 데에도 이용되어야 하는 기본적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동시에 창의력을 계발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 방법의 특성이나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서술형평가와 수행평가가 창의력 계발이나 인성 함양 교육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평가 방법으로 제안된다. 서술형 문항은 “서답형 중 단답형과 완성형을 제외한 문항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구성하고 이를 글로 표현하도록 하는 문항 유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문항으로 된 서술형 평가를 통해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학생의 창의성이나 문제해결력 등의 고등정신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답을 찾게 하는 평가는 그 답안 작성법이 서술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개선된 평가 방식에서 말하는 서술형 평가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응답의 길이와는 관계없이 학생들이 다양한 사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구성해 표현하는 기회를 경험하며 답안을 도출하는 문항이 창의력 계발이나 인성 함양을 위한 서술형 평가에 맞는 문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창의력과 인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술형 평가가 원래 목적에 맞도록 장점을 살려 시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학생 성취를 점검하는 정기 고사에서 선다형 또는 단답형 평가를 줄이고 이와 같은 서술형평가의 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수행평가는 “학생이 직접 자신의 지식, 기능, 태도를 나타내도록 답을 작성 또는 발표, 산출물을 만들어 내거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행의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 틀에 따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식”이라 정의된다. 이 평가는 단순히 ‘수행’이라는 반응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평가 결과(답)를 구성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구성 자유도가 낮은 반응이나 산출물은 진정한 의미의 수행평가로 보기 어렵다. 수행평가는 그 본질상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생의 사고의 흐름과 변화도 중시하는 특성을 가지는 등 학생들의 창의력 사고를 유도하고 실천력을 강조하는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창의력과 인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행평가가 그 본질적 의도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객관화된 점수에 대한 압력과 시행 여건의 미비로 수행평가가 원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왜곡된 형태로, 편의와 관행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쓰일만한 목적에 맞게,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신뢰롭고 타당한 절차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수행평가의 내실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수행평가 시행의 양적 팽창을 강조하기 보다는 수행평가다운 수행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질적 내실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창의력 계발이나 인성 함양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평가 개선은 단순히 평가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에만 관련되지는 않는다. 각 교과 내용에 포함된 창의력이나 인성교육 관련 내용 요소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강화하고, 출제된 문항이나 평가의 상황에 창의력이나 인성 관련된 수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채점 등의 평가 요소에 창의력과 인성 관련 요소를 포함하도록 제안하는 등의 평가 방향 개선도 함께 요구된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해 약 2개월 동안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제가 실시되었다.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교사의 교육에 대한 동료 교원의 평가와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교원평가제를 통해 교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이 제도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고, 아울러 학교 현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이번 교원평가 결과 점검할 것이 있다. 우선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영역은 절차와 방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참여부터 저조했다. 필자의 학급은 설문 참여자가 45명 중에 5명이 기간 내에 참여했다. 다른 학급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마감을 앞두고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컴퓨터실에 데리고 가 대량 불참 사태를 면했다. 이러다보니 설문 결과는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아이들은 컴퓨터실에 억지로 갔고, 설문 조사도 장난스럽게 진행했다. 다른 반도 참여해야 하니 설문을 진지하게 읽을 시간도 없었다. 이 짧은 시간에도 일부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악플을 남겼다. 개인적인 감정을 그대로 토로하고, 생활지도에 대한 반감을 고스란히 폭로했다. 이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익명성이 보장된 평가를 하면 당연하게 발생되는 문제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더욱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 성적이 안 좋으면 그 원인을 교사에게 돌리고 분풀이를 하고 싶다. 성적이 좋은 학생도 ‘선생님! 잘 써드렸어요’라며 말하는데, 이는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의식하는 듯했다. 이렇게 볼 때 교원평가에서 학생에게 만족도 조사를 참여하게 한 것은 어른들의 불찰이다. 이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올바른 제도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학생 참여는 어린아이들의 일그러진 모습만 양산하게 된다. 학부모 참여는 저조하다 못해 참담했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1학년 678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원평가를 위한 학교 공개의 날을 열었다.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여러 차례 안내를 했다. 결과는 5명이 참관했다. 다른 학년도 마찬가지였다. 온라인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는 참여 인원도 문제지만 이름도 모르는 교사의 수업에 대해 왈가불가 한 것이 우습다. 다행히 억지로 참여했지만 양심이 있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잘 모르겠다’에 응답했다. 필자의 수업 만족도 조사에도 169명 중에 56명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38명이 ‘잘 모르겠다’에 답했다. 정부는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했다며 입법화되지 않은 교원평가를 강제로 실시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극소수이다. 국민 여론과 달리 교원평가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말 그대로 만족도 조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만족도 조사는 참여해 봐야 학교 현장을 특별히 바꿀 것 같지 않은 심리가 작용했다. 실제로 일상적으로 해오던 교사의 고유 업무에 대해 응답하고 교육의 본질적인 내용을 물음표로 만들어 놓은 것에 답하라고 하니 별로 흥미가 없었던 것이다. 정부나 국민이나 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는 이유는 교원의 일상성을 개혁하려는 바람이 섞여 있다. 하지만 일상성 개혁은 현재의 설문 조사와 같은 방법은 목적 달성에 어려움만 남긴다. 늘 이야기하지만 정부의 입법권, 공권력을 통해 개혁을 이루면 그것은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없다. 학교 현장을 피동화하고, 관료화하여 결국은 학교의 일상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게 된다. 지금처럼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사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시스템은 관료화가 깊어지고 학교 현장은 타율화, 피동화된다. 흔히 말하는 대로 금번 교원평가에서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라면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이들은 교육의 주체에 해당한다. 이들은 의사소통의 채널이 활성화된다면 교육 현장에 역동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굳이 숨어서 설문 조사를 통해서 의사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교원평가제는 입법화되어 추진될 전망이다. 이 시점에 취할 것은 취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 이번처럼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본질적으로 맞지도 않지만 낭비적 요소도 많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라면 여론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의존할 필요도 없다. 모든 정책은 자발적인 수용의 방법으로 전면화 되어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교육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난 6월 지방교육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무려 6개 시․도에서 진보성향의 인사들이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에서 진보성향 인사들이 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 수준의 교육정책 추진에 이들의 영향력이 상당함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물론 교육감의 성향이 진보라서 나쁘고 보수라고 좋을 것은 없다. 진보든 보수든 우리의 차세대 교육에 진정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여 집행한다면 하등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다만, 교육정책은 교육이 지니는 독자적 특성상 미성숙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과의 장기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기획, 추진, 집행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의 결과는 우리 학생들의 현재의 학업과 더불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인적자원의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들은 자신의 교육 철할 또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정책들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진보교육감들의 선거공약 가운데 이슈가 되었던 몇몇 정책은 여전히 의구심을 낳고 있다. 그 첫째가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다. 예나 지금이나 학교의 예산이 넉넉했던 적은 없었다. 따라서 부족한 예산으로 당장 무상급식을 실행하자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과 같이 교육에 직접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급식예산으로 전환되고 결국 그 부족분은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전면 무상급식은 사회적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도 불합리하다. 급식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계층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서민들의 과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전체 급식 대상의 약 33%를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교발전기금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충분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요즘 정치인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면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 전면적 무상급식의 논리가 타당하지 않음에도 당장 내주머니에서 지출을 하지 않게 되는 학부모들이 무상급식을 환영하고, 이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부모의 인기에 영합하여 현실적 여건을 무시한 채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정책적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둘째, 최근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는 서울과 경기 교육감을 필두로 한 학생인권조례 설치인데, 체벌금지, 학생인권존중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체벌금지 조항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현장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통제할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체벌만을 금지하는 것은 요즘의 학생과 학교현장을 너무도 모르는 처사라는 것이다. 우리는 교사들에게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모두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데는 인색하다. 더구나 의무교육기간 중에는 학교를 떠나게 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교사들이 단순히 상담과 타이름, 벌점 등만으로 비행의 정도가 심한 학생을 통제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체벌이 장기적으로 학생의 행동교정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이론이지만 단기적으로 다른 학생의 보호나 수업 분위기 확보에 도움을 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소수 피해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수 보통 학생들의 권리는 현실적으로 교사의 권위와 통제가 가능할 때 그나마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체벌을 대체할 수단을 확보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권조례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셋째, 전북교육감의 자율고 지정 취소는 교육정책의 안정성, 계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다. 비록 자율고의 지정이 교육감의 권한이라고는 하나 이미 지정된 자율고를 취소함으로써 자율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행정권한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게 되었다. 시․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교육감 자신의 이념이나 철학을 잣대로 시․도민의 교육적 판단을 무시하거나 곡해해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 시행의 결과는 수많은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우리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조직 내․외부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록 시간과 노력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검증되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바탕이 된 교육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교육감의 이념이나 철학보다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감들은 유념하였으면 한다.
한국교총은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수업시수 20%증감은 국·영·수 과목에서만 조정토록 하고 수능은 고교 기초과목 전체에 대해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할 것을 제안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8일 서울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수업시수 20%자율 증감에 따라 국·영·수 과목의 편중 현상이 심각해 전인교육이 불가능하고 교과간 갈등이 발생하며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은 고사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과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전국 중학교의 2011학년도 교과별 수업시수 조정계획 현황'에서 전국 중학교 10개 가운데 7개교는 영어 수업시수를 늘릴 계획이고 10개교 중 6개교는 수학시간을 늘리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개 학교 중 3개 학교는 도덕이나 기술·가정,정보,한문 등의 수업시간을 줄이려 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주당 수업시수가 1~2시간인 과목은 20%증감에서 배재하고 국영수 과목에서만 조정토록 조치하고 집중이수제의 경우 학기당 운영과목을 8과목에서 9과목으로 확대하고 학교여건과 학생의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수능 2회 실시, 국영수 수준별 시험을 골자로 한 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의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도 “수능과목과 고교 교육과정의 불일치로 학교 교육의 파행과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준별 수능시험이 불필요한 학습부담을 갖게 하고 수능 2회 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과다하다고 꼬집었다. 안 회장은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의 내용적 일치를 위해 고교에서 이수하는 기초과목 전체에 대해 예비고사 성격의 평가로 하고 대학 자율로 반영 비중을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은행 출제를 통해 평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능개편안과 관련해교총이 전국 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7일간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이번 개편안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항목에 응답자 470명의 51.8%는 ‘전혀 그렇지 않다’, 31.2%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항목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55%, ‘그렇지 않다’가 32.1%를 차지했다. 수준별 시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상위권 대학들은 최대한 높은 수준의 시험을 요구할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41.8%), ‘응시 수준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학지도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므로 반대’(32.9%)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안 회장은 체벌전면금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 조치를 철회하고 단위학교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전면무상급식은 현재의 국가, 지자체 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급식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 회장은 “인문 중심의 교육과정 등으로 흥미를 잃고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중학교에서 2만 여명, 고교에서 3만 여명이 넘는 만큼 직업 능력에 대한 조기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단위에서 전문중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수능 개편안을 두고 교육현장에서는 아직도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1994년에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된 이래, 20년 만에 전면적인 개편을 맞게 되었으니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리 만무하다. 게다가 수능 과목이 대폭 축소됨으로 인하여 자칫 설자리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수능 개편안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매년 1회 시행해온 수능시험을 11월중 2회 시행으로 바꿔 수험생들의 선택권을 늘렸다. 다음으로 현행 언어·수리·외국어로 치러지는 시험의 명칭을 국어·영어·수학으로 바꿔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난이도를 달리하였다. 끝으로 수험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서 탐구과목을 대폭 줄였다는 점이다. 이번 개편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수험생의 실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시험을 선택할 수 있고 아프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컨디션 조절에 실패할 경우 자칫 시험을 망칠 수도 있었으나 응시 기회가 한 번 더 늘어남으로써 이같은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탐구과목을 한 과목에 집중함으로써 심화학습을 유도할 수 있고 학생들도 흥미를 고려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측에서는 1994년 수능 2회 시행이 실패한 전례에서 보듯이 난이도를 차별화하는 것이 쉽지 않고 서로 다른 집단의 백분위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보름 간격으로 시행되는 시험이 오히려 ‘15일 단기 속성반’이나 ‘사탐 끝내기 반’같은 족집게 강의가 등장하여 사교육 문제를 더 부추길 개연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쉬운 수능’과 ‘어려운 수능’으로 이원화할 경우, 전형 방법을 결정한 대학들은 대부분 ‘어려운 수능’을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 정부들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은 대부분 사교육 경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교원평가제 시행 그리고 수능에 EBS 반영률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수능 개편안도 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쉬운 수능’과 함께 탐구 과목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학습 부담을 완화한 것도 결국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교육당국의 이런 의도가 헛물켜기로 그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시험의 난이도를 기초와 심화로 나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수능’을 반영할 대학은 그리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탐구 과목을 줄이고 소위 국·영·수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학교를 도구과목 중심의 입시지옥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위 국·영·수가 사교육 창궐의 주범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수능은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현재도 수험생들은 수능시험을 치르기 위해 원서용 사진을 촬영하고 영역에 따라 3만 7천원(3영역 선택)에서 4만 7천원(5영역 선택)까지의 응시료를 내야 한다. 시험장을 관리하고 감독관을 교육시키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게다가 수능을 치리는 날은 관공서의 출근 시간을 늦추고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항공기 이착륙도 금지된다. 물론 교과부 산하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가 오랫 동안 연구한 방안이긴 하지만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개편안을 던져놓고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책임있는 정책 당국의 자세가 아니다. 수능처럼 민감한 교육 정책은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후, 그에 합당한 안(案)을 제시하는 것이 그나마 부작용을 줄이는 최선의 방책이다. 언제나 그랬듯 여론을 무시한 교육정책은 오래 가지 못하는 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7일 쉐라톤인천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감들은 교원 정원 배분 방식 전환 관련 문제점 및 대책 등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양한 이미지·학교수업동영상 에듀넷통해 등록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천세영)이9월부터 본지와 함께 ‘교육콘텐츠 나눔’ 캠페인을 벌인다. 지난달 24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교총은 ‘교원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적략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캠페인은 이에 따른 구체적 협력방안의 일환이다. ‘교육콘텐츠 나눔’ 캠페인은 수업 준비와 숙제 해결을 위해 많은 교육자료가 필요하지만 자료 부족과 저작권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기획됐다. 또한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 컴퓨터 등에 교육적으로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의미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를 유용한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경우 학교수업동영상, 금강산이나 백두산에 가서 풍경을 찍은 사진, 수년 동안 축적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 해외여행에서 찍은 동영상, 사진을 취미로 하는 개인의 한국의 들꽃을 찍은 사진 등 자신이 직접 만든디지털 자료를에듀넷(www.edunet.net) ‘교육콘텐츠 나눔’ 코너를 통해등록하면 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광훈 교사서비스팀장은 “학교 교육환경은 과거와 같은 단순 암기와 지필평가 위주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참여와 활동 위주로 변했다”며 “이번 캠페인은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멀티미디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살릴 수 있는 지식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또 “향후 교과과정에 맞는 체계적 검색체제 구축을 통해 활용성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교사나 학생들이 작은 나눔을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최소의 국가 예산으로 방대한 양의 교육용 디지털 자료 뱅크가 구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콘텐츠 나눔’ 캠페인을 통해 등록된 자료는 교사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염려없이 다양한 교육용 자료로 자유롭게 재창작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도 숙제등에 필요한 자료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 온라인 나눔=웹사이트나 이메일 등 온라인을 활용해 유무형의 재산 등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대상에 따라 지식, 노동, 재산의 나눔 등으로 나눠진다. 우리나라는 정보화 인프라 구축, 전자정부 및 정보화 역기능 대응 등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공동체 구현을 위한 활용 측면에서 IT활용 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CCL(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허용조건을 명시해 저작물에 대해 권리를 보호받고, 이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등의 정보공유운동 등 물질적 재산이 아닌 지식이나 노동(능력) 등의 나눔활동이 널리 퍼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학교내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는 대구지역 한 고교에서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의교육활동보호봅’ 제정 등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교총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A고교에서 이 학교 2학년 학생의 아버지 B씨가 일행 2명과 함께 교장실에서 담임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학교측이 자신의 아들에게 전학을 권고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고 언쟁을 벌이다 담임교사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B씨의 아들은 흡연, 사회봉사기간 중 가출 등의 문제로 전학을 권고 받아왔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담임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수업을 할 수 없어 병가 중에 있으며 이 학교 교직원 85명은 대책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B씨를 경찰한 고발한 상태다. 이와관련 대구교총(회장 직무대행 신경식)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은 더 이상 추락할 곳 없는 교권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교육수요자의 입장만 절대적으로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무대응․무대책으로 일관, 매번 비슷한 사건이 터지고도 사후약방문 조차 쓰지 않는 당국이 사건발생에 한 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교총은 또 “교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한다는 건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대구시교육청이 대구교총과 교섭 합의로 구성한 ‘교권법률지원단’ 을 사안 발생시 일선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인의 학교 방문 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교원에게 부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상희 대구교총 사무총장은 “교권과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엄격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당국은 교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구제 활동과 함께 학내 질서 확립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학교 기강과 교사의 학생 지도권 및 수업통제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며 ▲교권사건 발생시 학교와 교직원들이 수행할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제작, 배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의 조속한 심의 및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지난 5월 발표한 ‘2009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포언․폭행․협박 행위가 한국교총에 접수된 전체사건의 45.6%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험활동 강화로 음미체 대체…"2009교육과정 중단없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과부가 “교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으로 해결할 일이지 중단할 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목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영수(英數) 편중을 심화시키고, 집중이수제가 전인교육을 해친다는 교육계의 지적을 일축한 것이어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7일 전국 중학교(3144개)의 ‘2011학년도 교과별 수업시수 조정계획’(2010년 6월 현재)을 발표하며 과목간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보, 한문 등 선택과목은 58.7% 학교가 감축을 계획하고 있고, 기술․가정은 38.7%, 도덕 29.8%, 국어는 15.5%의 학교가 줄일 예정이다. 음악(14.4%), 미술(15.4%), 체육(14.7%)도 마찬가지다. 반면 영어는 69.9%의 학교가 늘릴 계획이고, 수학도 56.8% 학교가 수업을 더할 예정이다. 이들 과목의 기준시수(영어 340시간, 수학 374시간)를 고려하면 최대 68시간~74시간을 늘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일선에서는 “수업시수 자율화가 학교를 학원화 하고 전인교육을 해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선택교과의 교원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복수전공 기회를 확대하고 순회교사제를 활성화 하는 등 시도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수 증가에 대해서는 “기존 재량활동이 영수 중심으로 운영됐던 것을 반영한 것 뿐이고, 또 사교육을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학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미체를 20%까지 감축 운영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새로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체육, 예술 등의 동아리 활동이 적극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조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부산 D중의 한 교사는 “복수전공이야말로 중등교육의 전문성을 말살하는 정책이고, 순회교사는 담임도 못 맡기고 업무도 배정하기 힘들어 나머지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의적 체험활동은 아직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여서 계획을 세워도 활동공간이 부족해 7차의 창의적 재량활동처럼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 Y중의 교사는 “영수가 증가한다고 사교육이 줄 거란 얘기는 말도 안 된다”며 “영수를 못하는 많은 아이들은 오히려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집중이수제와 관련해 서울 S중의 한 교사는 “늘 향유해야 할 예체능 교과를 2~4학기 동안 배우지 않는 것은 효율성만 강조하고 전인교육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주당 수업시수가 1, 2시간인 음악, 미술, 도덕, 기술가정 등의 교과는 20% 증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집중이수제는 학교 특성과 학생 요구를 반영해 자율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내년 초등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부터 적용된다.
‘다다다닥’ 계단을 뛰어 내려가고 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다. 바쁘게 움직인 덕분에 숨 가쁘게 출발하려던 지하철의 발목을 잡았다.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 옷매무새를 다듬는다. 옆 사람을 생각해서다. 지하철은 좁은 의자에 의지하며 지하를 오가지만 삶의 활력소를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기에 즐겨 이용한다. 그와 반면 갈수록 인내력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늦은 가을날 아침이다. 지하철 안은 마치 식당차 같다.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들이 아침을 먹고 있는 중이었다. 남의 시선은 알바 없다는 듯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하기는 길가에서 군것질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색다를 것도 없지만 자꾸만 내 시선을 끌었다. 기계의 힘을 빌려 억지로 환기를 시키는 곳에서 내놓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했을까. 비록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느라 촌음을 아껴야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식사하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더군다나 자기들을 지켜보는 눈들이 한 칸 가득인데도 무시할 수 있다 것이 평범하게 와 닿지 않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하루는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탄 주부가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치는 소리를 내면서 무언가를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북했다.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녀의 행동은 고무줄처럼 늘어졌다. 목에 까지 치미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옆에 서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 삭혔다. 예는 몸에서 우러난다고 한다. 하기는 바쁜 시간대의 지하 공간에서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 할 수 있지만 그 공간은 우리 모두가 주인이지 않던가. 그러니 우리들은 대접 받을 이유이자 원인이다. 동시에 상대방을 배려해야할 의무 또한 안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또한 하잘 것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모이고 모이면 우리의 문화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눈앞의 그 현상도 가벼이 볼 일만은 아니라 생각한다. 쩝쩝거리면서 음식을 먹는 것은 그런대로 참을 수 있다. 문제는 소음이다. 특히 너도나도 없이 갖고 있는 휴대폰 통화로 지하철 안은 114안내 센터 같을 때가 많다. 그곳을 개인 집으로 착각한 걸까. 부풀린 목소리로 사생활을 중계하는 전화는 송충이가 내 몸 위를 서멀서멀 기는 것처럼 몸서리를 치게 한다. 좁은 공간에서 왕왕 울리는 울림현상까지 힘을 합치면 그 증세는 더 심해진다. 20대 아가씨가 옆자리에 앉았다. 앉기 전부터 상대방과 주고받던 농담은 10분이 넘어도 끊어질 줄을 모른다. 참고 들어주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공공장소에서의 예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다. 순간 주변인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모두들 바랐던 바지만 그 누구도 나설 수가 없었던 끝이리라. 이 같은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거나 가까이에서 지켜본 지인들은 참으로 용감하다면서 박장대소를 한다. 어느 순간 부터는 군복도 입지 않은 나에게 군기반장이라는 별명까지 붙여 주는 게 아닌가. 한편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는 가족들은 큰 걱정들이다. 혹시 해를 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서 회색론자로 살아 라고 다그치기까지 한다. 가족들의 염려를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때 뿐이다.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하나 기준은 있다. 또한 이 사회의 누군가는 그 기준이 꽃을 피우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는 미래라는 큰 그림을 장만하는 데에 제어장치이자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야단스럽지 않아도 된다. 아니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군기반장이 없어도 될 사회, 그런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라는 역설적인 생각까지도 해 본다.
신문과 뉴스를 보다보면 앞으로 교육과정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 중에서 국사과목은 필수과목이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여전히 선택과목으로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 국사시험을 보는 정원도 축소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또 국사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우리의 역사의 일부분인 ‘근현대사’ 경우에는 앞으로 폐지가 되고 중국사, 일본사와 함께 합쳐서 동양학이라고 만든다고 한다. 리포터가 보수적이거나 조금 개인적 생각을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교육정책은 정말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의 국제 상황을 보면 중국은 여전히 간도 지방의 점령 합법화와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는 동북공정을 하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독도 문제와. 을사조약의 합법성, 일제시대의 긍정적 모습, 위안부 문제의 왜곡 등, 많은 것들을 역사책에 왜곡시키고 있다. 이런 국면양상 속에서 국가에서 국사교육의 약화를 주장하고 정책을 펼지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몇 달 전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이 가장최근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인 한국전쟁(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냐에 대답에 60%가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가장 최근의 역사도 과반수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이전의 것들 안 봐도 불 보듯이 뻔하다. 또한 일제시대의 위안부들이 누구인가의 대답에도 과반수가 단어도 알지 못한다는 통계조사에 정말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릴 양상이다. 한창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이모양이니 국사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역사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기도 했던 민족주의 사학자인 박은식은 ‘국가는 형(形)이요, 역사는 신(神)이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있는 상황에서 땅을 빼앗긴 것은 껍데기를 빼앗긴 것이지만 역사의 정신은 알맹이에 속하므로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고 하였다. 이렇듯 한 나라의 민족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 역사이고 그 정신을 보고 배울점은 배우고 버릴점은 버릴 수 있는 앞으로 살아갈 방침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과목이 역사 과목이다. 이렇듯 어느 국가든지 필요한 과목중 한가지가 국사이다. 오히려 언.수.외 보다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 과목이다. 물론 현재 입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학교는 학생들을 대학에 잘 보내야 다음 신입생을 유치할 때 뛰어난 이들을 모집하게 될 것이고, 학생은 그들 나름대로 좋은 대학을 위해 안간힘을 서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사과목을 중시해야 한다고 목청껏 소리를 질러도 백방이 무효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학교도 학교 나름대로 국가도 국사의 중요성을 자각하여 정책을 조금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에 변화하지 않은 것은 없는 것 같다. 빠른 시대의 변화 앞에서 인간의 삶의 방식도 점점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 다양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소통과 리더십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사회 속에서 인간의 삶이 커뮤니케이션의 연속인 이상,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학교에서도 교사와 학생,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부모 등 모든 관계가 소통의 망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소통은 모든 직장인이 성공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학교를 비롯하여 국가기관이나 기업에서 소통이 가장 큰 비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당장 갈등으로 표출되고 그 결과는 성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젠 과거처럼 경영자의 일방적인 소통으로는 기업이나 직장의 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 소통의 부족은 새로운 문제를 낳을 뿐 아니라 기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요즘에 강조되는 의사결정은 경영자의 일방적인 Top-down식이 아니라 Bottom-up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학교경영에서도 보다 많은 교직원들이 학교경영에 직접 참여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택하고 있다. 나와 타인 간의 관계에서 서로 전달되는 내용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진실된 것이냐에 학교조직의 신뢰관계가 형성된다. 직장의 갈등은 조직 간, 개인 간의 불신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런 갈등의 해결 실마리는 조직원 상호의 진실한 소통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메시지로 상호관계를 맺는 것의 중심에는 신뢰가 있가 있어야 한다. 즉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당신의 메시지를 이해했는지, 그들이 당신을 믿었는지를 통해 소통이 일어난다. KBS 아나운서이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박사인 김은성은 “두려움을 버리고 소통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통의 법칙으로 공감, 경청, 통합, 스토리텔링, 명료성, 반복과 자극, 진정성” 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성의 본질적인 요소는 능력, 침착성, 인성, 사교성, 활력 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믿음직한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본다. 어느 시인이 말처럼 만남에서 동반까지는 희로애락의 아흔 아홉 고개를 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그만큼 인간관계는 쉽지 않다는 반증을 말한다. 요즘 직장인들의 생활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업무의 어려움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일 것이다.그런 이유에서 새롭게 소통이 떠오르는 말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소통은 인간관계의 윤활유이며진실한소통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비결이기도 하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분이 시원치 않고 끝내는 신체적인 고통으로 옮겨간다. 소통의 기본은 배려와 경청이라고 할 수 있다. 소통의 기본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역지사지에 있다. 그래서 소통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상대방을 설득한다. 연설자는 청중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문제나 주제에 관하여 공감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설을 할 때는 연설자는 먼저 청중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들의 수준에 맞는 이야기로 그들의 목표와 기대,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통의 특징은 공감대 형성, 경청, 통합, 스토리텔링, 명료성, 반복과 자극, 진정성’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한 예로 오프라 윈프리는 1시간 동안 진행되는 토크쇼에서 말을 하는 시간은 대략 10여분 정도이고 남은 50여 분은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가 끊이지 않도록 질문을 던져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초대 손님과의 포옹은 빼놓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원프리가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어 토크쇼의 진행자로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소통은 먼저 자신을 열고, 상대방을 열린 마음으로 대할 때 서로의 진실성을 이해하고 원활한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자신의 내면과 생각을 제대로 이해해야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고 건강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나와 타인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다음은 자신을 비워야 다른 사람의 신뢰와 공감을 받을 수 있다. 즉 자신의 왜곡된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 입장 바꿔 생각해봐 니가 지금 나라면 넌 그럴 수 있니…’ 이처럼 소통은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술인 것이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타인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지사지인 것이다. 타인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할 수 있다면 나 또한 타인을 이해 못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통이 가능한 것이다. 소통은 타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경청해야 이루어진다. 그리고 소통은 자신의 열등감을 버려야 한다. 열등감은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도 이해할 수 없게 한다. 이 같은 이유는 열등감을 자기 자신이 방어하고 자꾸 숨기려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에서 자신의 열등감인 빈민가 출신, 사생아 흑인, 14세 미혼모 등 모든 것을 진솔하게 말해 청중들로부터 공감을 받았다. 이처럼 그녀는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보다 진솔하게 밝힘으로써 청중들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받은 것이다. 마지막 소통의 최후 방법으로 상대방과 협상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 협상을 하며 살아간다.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때 최후의 방법이 상대방과 선의의 협의인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협상을 모르며, 어떻게 협상해야 잘해 낼 수 있는지도 모른다.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목표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윈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협상이라 해도 상대방으로 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아 평판과 신용을 떨어뜨려서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소통은 조직 간 개인 간 신뢰를 기본으로 하여, 서로 마음을 열어 긍정적인 사고를 스스로 목표를 향해 갈 때 좋은 직장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소통방법은 교직원 간의 수평적인 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대화 속에서 교직원의 불만이나 갈등을 찾아 이를 주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교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시켜야 교직에보람을 갖일 수 있다. 이처럼 모든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의 비전을 향해 갈 때 높은 교육성과를 달성할수 있다. 그러므로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소통문화는 새로운 교육혁신에 중요한 변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태풍곤파스가 몰려왔던 날, 학교의 등교시간이 늦춰지고, 유치원은 휴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교과부 주축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타의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 씁쓸하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교과부는 휴교와 관련된 태풍 대응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지침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워낙에 긴급한 상황이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침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태풍으로 인해 등교시간을 2시간 늦추라는 공식적인 공문은 다음날 받았다. 각 학교에 사전에 통보를 했다면 대처방향을 잡지못해 일선학교에서 혼란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아침에 학생들 등교가 시작된 시간에 발표됨으로써 일선학교에서는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도 학생들이 등교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런 대응이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었던 것이다. 재빨리 움직이고 재빨리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방송에서 등교시간을 늦춘다는 기사가 보도된 후에 교육청에 문의를 하니, 교육청에서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자신들도 방송을 보고 등교시간이 늦춰진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임에도 이렇게 원시적이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교과부는 지난 2006년 태풍경보나 호우경보 발령이 예상되면 경보 전날 휴교 예비령을 내리고, 경보 당일 오전 6시30분 이전에 휴교 여부를 확정해 언론에 알린다는 '태풍ㆍ집중호우 대책'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르면 자연재해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심각'일 때에만 휴교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번에는 관심 혹은 주의 단계였기 때문에 휴교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10.09.03). 일선학교에서는 아침부터 곤혹을 치렀다. 그럼에도 교과부에서는 지침 자체를 몰랐다니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큰 사고없이 무사히 지났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일 학생들에게 무슨 사고라도 있었다면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학교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사소한 실수가 자칫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어쩌다 한번씩 일어나는 일이긴 해도 정확한 지침을 토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학교 자율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런 문제까지 학교에서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 앞으로 태풍등이 또 올 수 있다. 한번의 실수는 용납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또다시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용서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관장하는 교과부이기에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지침을 제대로 정비하고 그 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하여 재해가 발생했을때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하루빨리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0년 9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변화되는 것 중의 하나는 직업체험을 하는 것이다.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간 교과부에서 공모한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에서 전국에서 응모한 총 프로그램 수는 348개(시·도별 평균 22개)로 그 중 190개(54.6%)가 당선되어 지원을 하게 되어있다. 경남도교육의 경우 9월부터 연말까지 경남지역 24곳의 기업체나 문화시설, 행정기관, 대학교, 농어업현장에서 중고등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맞거나 흥미가 있는 직업현장을 체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시티세븐 풀만 호텔에서는 지배인과 매니저 체험을, 삼성테크윈에서는 생산과 품질관리ㆍ연구개발ㆍ 영업ㆍ마케팅 체험을,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에서는 선장과 항해사ㆍ기관장ㆍ갑판장 체험을, 통영 해덕진주조개양식장에서는 진주조개 양식과 가공처리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직업체험을 전담하는 진로코디네이터를 선발하여 중학교에 배치하여 앞으로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시되는 직업체험과 관련하여 한구고용정보원이 전국의 중고등학교 진로담당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직업체험 운영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의 중고교 25.7%가 학생들에게 정기적인 직업체험을 실시한 반면, 74.3%의 학교는 직업체험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이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었다. 직업체험의 정기적 실시는 학교가 직업체험에 대한 연간계획을 세워 일정에 맞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뜻하며, 비정기적 실시는 구체적인 사전 계획없이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 중고교의 36.3%가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각각 23.7%와 16.3%의 학교만이 정기적인 직업체험을 실시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직업체험(중복 응답)은 ‘직업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 활용 교육’(88%)이었으며, 직업인 초청 특강(61.1%), 직업현장 견학(49.5%), 프로그램 참가(39.2%), 진로 및 직업박람회 참석(38.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직업체험 가운데 학생들에게 가장 호응이 높은 것은 직업현장에서의 체험(직접 해보기․82.3점)이며, 현장실습(82.9점), 프로그램 참가(81.2점)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일선 학교에서 직업체험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현장 체험이나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는 높은 반면, 직업체험 활동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직업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 활용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는 가장 낮게 나왔다. 직업체험의 수요자인 학생들은 현장 위주의 활동을 선호하지만, 실제 상당수 학교에서는 동영상 교육 등 소극적이며 간접적인 형태의 직업체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의 어려움들로는 ‘활용 가능한 시설/기관의 부족’(33.4%)이 가장 컸고, ‘직업체험 활동 참여 기업체의 다양성 부족’(27.7%), ‘강사섭외의 어려움’(27.1%) 등의 순으로 나왔다. 이 연구결과를 학교현장에서 직업체험을 강조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체험에 대한 강조를 하여야 하겠다. 교실 중심의 진로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청소년을 위한 창의적이고 현장 위주의 직업체험 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재량체험활동이 중요하여짐을 고려하면 연간교육계획서에 직업체험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겠다. 둘째,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직업체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농촌지역 학생들은 평소 접하는 직업인도 수적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보충하는 직업체험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어야 하겠다. 에듀넷에 가면 사이버로 직업 체험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최근에 떠오르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실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을 통하여 직업체험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겠다. 셋째,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유도하여야 하겠다. 학교에서는 시청각물이나 동영상 관람, 외부인 특강, 견학, 박람회 등을 주로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전체적인 흥미와 효과도 낮은 편이다. 좀 더 체계적인 현장실습, 현장체험, 체계화된 프로그램 활용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하겠다. 넷째, 각 지역 사회의 기업체와 공공기관, 직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하겠다. 학교에서 직업체험을 다할 수 없으므로 관련기관, 기업, 시설 등과 평소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울산이나 부산의 1사1교, 1교 다사 프로그램등과 같이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하겠다. 다섯째, 현재 경기도 성남에 건축 중에 있는 직업체험관도 막대한 돈을 들여 이벤트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일본 교토의 경우 폐교되는 시설을 활용하여 직업체험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돌아가면서 교육시키는 것을 본적이 있다. 이제 2009교육과정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각 급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매우 중요하게 되면서 그중에서 진로체험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실제로 진로코디네이터 등이 배치되면서 진로체험이 더욱 활성화 될 것임을 고려하여 이 분야의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서는 교무지원인력을 확대하고 교원의 직급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특별교부금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 교육분야 토론에서 안선회 고려대 연구교수는 ‘초중등 교육예산 효율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 초중등 학교의 교무지원인력은 초등 10.7%, 중등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초등 10.7%와 중등 15.1%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보조교사를 포함해 교무지원인력을 확대함으로써 교사들의 수업집중과 학생 인성, 진로지도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 교수는 “교단의 교사직급을 다양화해 교사의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입직 시 수습교사를 도입하고 현 5단계의 직급을 다층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입부분과 관련해 안 교수는 “2005년 봉급교부금의 통합 이후 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률이 심화 돼 지방교육구조의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세입증가율이 인건비 증가율에 못 미치면 지방교육이 악화된다는 것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실제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 안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안 교수는 “봉급교부금을 분리하고 나머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하면 정부의 지출 증가율이 사전에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을 초과할 때 그 비율만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추가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방안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재정의 경우 내국세와 연동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세입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OECD국가들처럼 GDP대비 5%이상의 교육재정을 지속적으로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준렬 공주대 교수도 “보수교부금분리의 경우 찬성하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교원 충원이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 최 교수는 “교무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교원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우선 가르치는 교사를 먼저 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규 기재부 교육과학예산과장은 “교부금을 일정률화하면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특정목적 재정을 만들면 칸막이 효과 때문에 탄력성을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공개토론회까지 마친 KDI와 기재부는 이번에 발표된 각 주제별 발제와 토론 결과와 각 부처 예산 요구 내용을 검토해 10월말 ‘2010~2014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1일 정기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여야간 이른바 ‘100일간의 입법전쟁’이 시작됐다. 정기국회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을 선정, 발표했다. 각 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분야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서울대법인화 등이 핫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161개 중점처리 법안을 발표한 한나라당은 ▲서울대법인화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국립대재정회계법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교원능력평가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5개 교육관련 법안과 환경노동위원회의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법인화법은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세종시 유치를 유보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법 개정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교원능력평가도 도입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서울대법인화의 경우 비인기 학과 통폐합으로 기형적인 학교구조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지역 간 갈등을 이유로 세종시 유치가 고수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교원노조법 개정도 ‘전교조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법안처리를 최대한 저지하면서 ▲만5세 무상교육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학교급식법 ▲취업후상환 학자금 이율을 소득위로 차등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고교무상교육을 담은 교육기본법 등 6대 민생희망 교육법안과 12대 중점 교육법안을 추진해 친서민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상급식법의 경우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입장 차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자유선진당은 지난달 31일 정기국회 대비 연찬회를 갖고 ▲농어민 고등학교 등록금 면제 ▲저소득층 유아보육비 지원 등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각 당의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정기국회 첫날인 1일부터 파행을 빚었다. 교과위는 당초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열리자마자 야당이 상지대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해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여야는 8일 안병만 전 장관을 출석시켜 상지대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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