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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는 7일 정당 가입 전교조 교사 징계 문제와 관련해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때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엄격 적용하고, 처벌이 의심스러울 땐 교원에게 (관련 규정을) 유리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친기업' 적이라면 나는 '친교사' 성향"이라고 전제하고 "자율형 사립고 등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이 왜 헌법에 저촉되는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접근하겠다"며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김 당선자는 또 올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이 제도를 현행대로 운영하면 평가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되기 때문에 교원 줄세우기를 하게 된다"며 "이것은 반교육적이며 현 정권의 교육철학 빈곤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정부의 교원평가 방식을 비판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교육청 등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와 공동으로 대처할 것으로 해석돼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는 또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주기 위해 '0교시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 주관 일제고사를 당장 폐지하고,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검사와 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가칭)전북교육비리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또 야간자율학습 폐지 때 학생들의 탈선이 우려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나는 학생들을 믿는다"며 "이제 어른들도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보자"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선거의 최대 공약 중의 하나인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재원은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이 5대5로 분담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유치원, 초·중학교부터 전면 실시하고, 2012년부터는 고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 급식은 로컬푸드, 지역 농촌살리기 운동과도 관련이 있다"며 "전북도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학생급식으로 사용하면 판로도 안정적으로 구축돼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는 그는 "어떤 인사 청탁도 배격하고, 인사를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 또 그 증거를 모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척결의지를 다진 후 "그러나 도덕성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우수 교육관료와 교사는 과감히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4년 후 "아이들은 참 행복했다, 교사들은 살맛 났다며 전북도민과 학부모들이 이런 교육감이 왜 이제야 왔느냐고 아쉬워하는 교육감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씨는 작은 염색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략)…얼마 전 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시설을 실제로 운영하려니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컸다. 그래서 폐수를 정화처리하지 않고 그냥 강으로 흘려보냈다. 그 후 공장 인근 논에서는 벼가 말라죽기 시작했다."(K출판사가 펴낸 중학교 3학년 사회 검정교과서 84쪽) "중소기업 경영자 A씨는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했다. 하지만 물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A씨의 기업은 항상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C사가 펴낸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 86쪽) 중학생들이 교과서에 실린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이미지를 머리에 각인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밑바탕이 돼야 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우수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 산하 몇몇 학교에서 쓰이는 인정도서에는 "중소기업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망한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마불사'라는 표현까지 썼지만, 중소기업은 매달 수십, 수백개씩 문을 닫아도 대수롭지 않은 조직으로 그려져 있다. 물론 중소기업만 싸잡아 비하하려고 집어넣은 대목은 아니다. 대기업이 문어발식 경영으로 외형 성장에 집착하는 와중에 중소기업은 자금난 속에 고사한다는 것이 전체 맥락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운영의 어려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알린다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서술은 교육 효과 면에서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급기야 지난달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교과서를 개정하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중소기업에 대해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기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도 국가 경제의 자양분인 중소기업을 이처럼 왜곡된 인식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를 수정·보완하는 주된 이유는 오탈자와 오식, 데이터 처리 실수 등이다. 특정 소재의 시각을 바로잡는 예는 흔치 않다. 다행히 저작자와 발행사가 중소기업을 긍정적으로 기술하는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수정 작업이 빨리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교과서 수정은 매월 20일까지 교과서 발행사와 저자가 오류를 찾아내 고칠 것인지를 협의하고서 교과부 승인을 거쳐 수정·보완 대조표를 작성해 매월 30일 교과부 홈페이지(http://cutis.mest.go.kr)에 올리고 공문으로 안내하는 절차를 밟는다.
'중소기업은 하루에도 수십개씩 망하고 대기업에 종속됐다'고 기술한 중학교 사회과목의 일부 검정 교과서 내용이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묘사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학생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기업관을 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검정교과서 2종, 인정도서 1종의 내용을 전면 수정·보완하기로 하고 저작자·출판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K출판사에서 펴낸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작은 염색업체가 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 폐수를 무단 방류했고 인근 논에서 벼가 말라 죽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C사가 펴낸 같은 학년 검정 교과서에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하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항상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중소기업을 대기업에 종속된 존재로 묘사한 내용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일부 학교에서 채택된 '경제와 사회' 인정도서에는 '대기업은 문어발식 경영으로 외형 성장에만 집착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하루에도 수십개씩 망한다'고 기술돼 있다. 교과부는 대기업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기술도 전반적으로 고칠 방침이다. 검정교과서는 국가가 심사·인증해 전국적으로 사용되며, 인정도서는 시·도교육청 인증만 받는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렸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체 맥락을 보면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중소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저작자, 출판사에서도 문제가 된 대목을 긍정적으로 바꿔 기술하는 데 동의한 만큼 최대한 빨리 수정·보완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교과서 상시 수정·보완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중소기업 관련 내용도 7월 말까지는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회종 부장검사)는 7일 법인 재산 15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 학교법인의 이모(39) 이사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수년간 학교법인의 재산과 외고의 운영비 등 총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학교의 전·입학 과정에서 금품 뒷거래가 있었던 정황증거를 확보해 이씨와 학교장 등 학교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외국어고들이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받은 적이 있지만 재단 측에서 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조만간 전·입학 자료를 확보해 정밀분석하는 한편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계좌 추적을 통해 학생들의 불법 전·입학을 매개로 검은돈이 오갔는 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인천연수초교 ‘무지개 가족 결연제 행사’ 개최 - 인천연수초등학교(교장 김인명)는 6일 꿈나무 교실에서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이 1:1로 결연을 맺는 “무지개 가족 결연식”을 갖고 ‘무지개 가족과 함께 행복 시간 만들기’행사를마쳤다. 전국 초·중·고교에서 다문화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의사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단순한 ‘한국어학습’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다양성이나 다원성에 대한 태도, 긍정적 정체성, 사회정의 및 인권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은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수초는 이러한 문제로 발생하기 쉬운 '구분 짓기'와 '역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이 다문화가정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까지 확대하기 위해 ‘무지개 가족 결연제’를 통한 우리 사회에 속한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연수초 지한나 교사는 "올바른 다문화교육을 위해서 공교육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방향성부터 재설정해야 한다"며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이 문화적 편견이 없이 개방적이고, 국가를 뛰어넘어 세계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안적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전 국민적인 차원으로 자연스럽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까만 도시락 밥 성구암 선생은 1960년도 중반에 접어드는 1964년에 학교의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된 병아리 선생님이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어서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은 것이었다. 그 때만해도 우리나라는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때여서 농업이나 수산업 등 1차 산업에 의해서 생활을 하는 국민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이었고, 나머지가 약간의 상업이나 공업, 그리고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인 공무원 등 사무직의 순서였다. 이 고장에서는 특히 농업을 빼고 나면 한 반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의 아이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정도였으니까. 아마 이 반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은 집은 송자네 한 집 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농촌 사람들의 부러움을 가득 받는 교사라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 것만도 여간 기쁨이 아니었으므로 성구암 선생은 무엇이나 최선을 다하기로 했었다. 그렇지만 성구암 선생이 발령을 받은 학교는 요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참으로 보잘 것이 없고 허술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다. 우선 학교 모습을 보면 밖에서 보이는 것으로는 마을 앞에 덩그랗게 선 교실 네 칸, 국기 게양대 하나, 흙으로 벽을 바르고 짚으로 지붕을 이은 두 칸짜리 화장실 하나가 전부였다. 교실 안에는 49건짜리 오르간 하나와 책걸상, 교탁이 이 학교 시설의 전부이었다. 운동장은 아직도 닦아지지 않은 상태여서 논바닥에 벼 포기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모래 한 줌도 뿌려지지 않은 논바닥과 논두렁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니까, 비라도 오면 물이 고여서 발을 디딜 수조차 없었고, 물이 고여 웅덩이처럼 보이곤 하였다. 화장실은 논바닥을 파고 산에서 베어온 소나무를 깎지도 않은 채 그냥 땅을 파고 기둥을 세웠고, 벽은 나뭇가지를 얽어 외를 엮고 나서 흙으로 발라서 겨우 밖에서 보이지 않게 가려진 두 칸이 전부였다. 화장실 문은 짚으로 짠 가마니를 반으로 갈라서 달아매어 두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젖히고 들어간다고 해야 맞는 말이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 7학급이나 되는 4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이용할 화장실은 남녀 각 한 칸 씩 뿐이었고, 남자아이들은 바쁘면 논바닥에 그대로 용변을 보기도 했었다. 어디까지가 학교와의 경계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런 표지도 울타리도 없었다. 학교라고 단 한 그루의 나무나 꽃 한 포기도 없는 처량하기까지 한 학교 풍경이었다. 7학급 400여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아무런 시설도 없는 이런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도 모두들 신나고 기분이 좋아 있었다. 교실이 부족하여 1,2,3학년은 2부제 수업을 해야 했었다. 오전 11시쯤이나 되어서 오전반이 셋째시간이 끝나면 넷째 시간은 체육을 하거나 음악, 미술 같은 시간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서 수업을 하였다. 오후반 아이들은 이 시간이 거의 되면 학교를 향하여 출발을 하여야 하는데 이게 문제였다. 바쁜 농사철이 되면 부모님은 새벽같이 논밭으로 일하러 나가시고 아이들만 남아있는데 시간에 맞춰 학교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시간을 보고 나서기도 어려웠지만, 누가 시간을 보고 맞춰서 가라고 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어떤 때는 친구들과 놀다가 그만 시간이 늦어져 버리기도 하고,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시간을 짐작 할 수가 없어서 준비를 하고 학교에 가보면 아직 두 시간도 끝나지 않아서 갈 곳이 없어서 좁은 복도에서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었다. 그래서 성구암 선생이 맡은 2학년 1반은 오후반이 되면 아예 아침부터 학교에 나오게 했다. 날씨만 좋으면 학교 옆에 아직 팔목만큼 밖에 안 되지만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 작은 정자나무 그늘에 모여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시간을 보냈다. 논둑에 흩어져 있는 풀들을 모아서 이름을 맞춰 보기도 하고 풀꽃을 모아서 예쁜 꽃다발을 만드는 놀이도 재미있었다. 담임인 성구암 선생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늦지 않고, 공부에 재미를 붙이며 별로 할 일이 없는 오전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했었다. 아이들은 날마다 매미소리를 들으면서 정자나무 그늘에서 노래를 불렀고,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직접 관찰하고, 만지면서 공부하는 것이 한없이 즐겁고 신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오전부터 학교에 와서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수업이 끝나는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견디기가 어려워하였다. 더구나 이 무렵에는 너무 가난해서 끼니에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만큼 많았던 시절이었다. 그러니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들을 오후 4, 5시까지 붙들고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였던 것이다. 성구암 선생은 아이들에게 점심을 싸 가지고 학교에 오라고 했다. 어떻게든 배고파하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 때 만약 요즘처럼 학교에서 급식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적어도 점심을 굶는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이튿날 아이들은 정말 난생 처음으로 학교에 도시락을 싸들고 나온 것이다. 처음 싸 가지고 온 도시락을 만지작거리면서 어서 점심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아이들이었다. 성구암 선생은 도시락이 준비되었으니 오늘은 안심을 하고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다. 교촌 마을 앞에 있는 저수지 둑을 지나 무넘이 턱에서 작은 칠판을 기대놓고 산수공부를 하였다. 공부 하다가 작은 도마뱀이 나와서 여자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달아나고, 남자아이 중에 누군가가 잡아 가지고 흔들어 대고 한바탕 소란이 일기도 했었다. 그래도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해가 점점 높아지면서 땡볕이 쬐어서 시멘트 바닥에서 더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자리를 옮겨 산으로 갔다. 마을 뒷산이라지만 같은 반의 여자 친구의 집 뒤란이나 다름없는 가까운 곳이었지만, 산으로 간 너희들은 나무그늘에서 노래도 하고 가져간 조그만 소칠판을 앞에 두고 재미나게 공부를 했다. 개미들이 다리를 타고 올라오기도 하고, 나뭇가지에서 매미들이 노래를 해서 잽싼 아이가 나무로 올라가 매미를 잡겠다고 소란이 일기도 하였지만, 아이들은 참으로 소풍이라도 나온 것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무리 시골의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두 함께 올라간 뒷산은 그것이 그냥 소풍날이었다. 점심을 먹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제각기 도시락을 펼치면서 점심을 먹으려고 준비들을 하였다. 여자아이들은 도시락을 감추기도 하고 짓궂게 남의 도시락을 펼쳐 보려고 덤비는 아이들도 있었다. “자 ! 준비되었지요. 점심 맛있게 먹으세요. 급히 먹지 말고.... ” 성구암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너희들은 도시락에 고개를 쳐 박고 정신없이 밥을 퍼 넣기 시작하였다. 성구암 선생은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한 번 죽 살펴보기로 하였다. 정신없이 퍼 넣는 아이들의 도시락을 살그머니 들여다 본 선생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 까만 도시락?’ 아이들의 도시락은 거의 대부분이 까만 밥이었다. 요즘에 유행하는 까만 쌀밥이었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었다. 너무나 가난한 아이들은 도시락을 싸올 형편이 아니었던 것을 나는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담임선생님이 싸 오라고 한다니 안 싸 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집에서 먹는 대로 밥을 싸준 것이었다. 이 고장은 바다에서 약 4㎞ 떨어져 있는 바닷가의 산골 마을이었다. 한 집의 식구 수는 평균 6명이 넘었지만, 농토는 900평도 채 안되었다. 이것은 학교에서 조사한 내용이었으니까 거짓말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집은 봄철만 되면 식량이 떨어져서 밥을 굶기를 먹기보다 더 많이 하였다. 마을 어른들은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끼니에 먹을 것을 마련해야 하였다. 그래서 해창만(지금은 간척지가 됐다)의 바닷가에 나가서 해초를 따다가 말려 놓고, 끼니가 되면 그 해초에 맷돌에 간 보릿쌀을 몇 줌 집어넣어서 멀건 죽을 쑤어서 먹는 것이었다. 이 봄철에 쌀을 몇 톨이라도 먹는 집은 부잣집 몇 집을 빼어 놓고서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이 고장에는 해초 중에서 색깔이 까맣고 울퉁불퉁한 망울이 달린 톳이라는 해초가 흔했다. 이 톳에 곡식을 조금 넣어서 끼니를 때우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니까 그냥 그것을 한 도시락 싸들고 온 아이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한 도시락을 모두 뒤져 보았자 곡식이라고는 보릿쌀 몇 톨이 전부이고 모두 까만 톳이 전부이었으니 도시락은 까만색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성구암 선생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다. 날마다 이렇게 산으로 들로 끌고 다니는 것도 이 아이들에게는 힘 드는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끼니도 먹지 못한 아이들을 너무 심하게 끌고 다니지 않았는가 하고 스스로 반성을 해보는 것이었다. 바로 이날 성구암 선생은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오게 하는 일을 멈추기로 했었다. 아이들의 형편을 모른 채 너무 잘 못하고 있었던 자신에 대해 반성을 하였던 것이다. ‘이제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따져 보아야겠다. 까만 도시락 밖에 싸올 수 없는 너희들을 위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고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지만 저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보살펴 주는 방법이란 없었던 것이다. 가난한 나라의 형편이 아이들을 굶주리게 만드는 것을 그냥 보고 있으려니 늘 자신이 죄를 짓는 것만 같았다.
“○○일보 2008. 2. 11” “철수가 밥을 먹었다고?!” 두 문장에서 틀린 곳은 어디일까? 첫 문장은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연월일에 해당하는 모든 숫자 끝에 온점을 찍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 번째 문장은 동일 형태의 문장부호를 중첩해 사용하는 경우와 다른 형태의 부호를 겹쳐 사용하는 경우 모두 현행 규범에 어긋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모두 현행 교과서에 기록된 문장이다. 최근 한국어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윤천탁 한국교원대 교수가 발표한 ‘교과용 도서의 문장부호 사용 실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초·중·고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정 및 검정교과서가 현행 어문 규범에 있는 부호의 용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규범에도 없는 기호를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수는 “현행 규범을 모르거나 집필기관이 제멋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관련 규정의 미비가 가장 큰 문제”라며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국정 및 검정 위주였던 교과서 체제를 인정 위주로 전환하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동일한 감수 기관이 감수한 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었는데 초등학교 국어 읽기 3-1 교과서에서는 책명을 표기할 때 겹꺽쇠표를 사용한 반면(예: 방정환은 《어린이》잡지를 만들어), 초등학교 미술교과서에서는 큰따옴표를 사용(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입체책)했다. 윤 교수는 “개개 교과목이 지닌 다양한 특성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범에 나와 있는 용법을 좀 더 상세하게 해야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새로운 부호를 어문 규범 내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감수기관의 감수결과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 심의위원의 자질 향상, 전문 인력 확보, 교과부의 적극적인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업에 싫증을 느낀 태국인 중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에 불을 질러 수업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고 태국 현지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태국 중부 나콘파톰주(州)의 마히돈 위타야누스론 학교에 재학 중인 문제의 학생(16)은 6일 오전 3시께 학교에 불을 지른뒤 학교 인근의 구내식당에 숨어있다 현장을 빠져나오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학교 건물이 크게 손상돼 학교측은 건물 복구와 경찰 조사 등을 이유로 수업을 1주일 정도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 학생은 교사와 경찰 등과의 면담에서 "더이상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 수업이 너무 어렵고 다른 학생들을 따라가기가 힘들어 학교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평소에도 선생님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압박한다고 주장하면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부모님에게 토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초 우수한 성적을 보인 학생이었으나 최근 성적이 크게 떨어졌으며 컴퓨터 게임에 심취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파낫다 디사쿤 나콘파톰주 주지사는 "이번 사건 이후에 학생들이 다른 동기로 건물에 방화하는 등 모방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KBS 2TV에서 매주 목요일 밤 ‘해피투게더-3’이라는 토크쇼를 한다. 유재석, 박명수, 박미선, 신봉선이 진행하는 방송으로 스타의 숨겨진 추억을 통해 스타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을 즐긴다. 특히 설정토크 ‘웃지마 사우나’ 코너에서는 출연자들은 사우나에 모인 동네 아줌마들로 설정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이 순간 출연진은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웃음을 보여서는 안 된다. 웃음이 터지는 그 순간, 사정없이 퍼붓는 물총 세례 때문이다. 하지만 이 순간이 시청자들에게는 가장 흥미롭다. 웃음이 터지면 물총 세례를 맞는 스타들의 표정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이 코너에서 스타들의 재치와 유머가 작렬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0일 토요일 오후(2010년 5월 27일 목요일 밤 방송분을 재방송 했음)에도 재미가 있었다. 독설을 퍼붓는 국민 왕비호 윤형빈, 달콤한 신혼생활에 푹 빠진 새신랑 정형돈, 돌아온 예능계의 블루칩, 하하, 데뷔 7년차! 하지만 아직 예능 초보 데프콘, 록의 전설에서 예능 늦둥이로 활약하는 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 등이 출연해 입담을 과시했다. 이날 정형돈이 신혼 생활을 말하면서 술 때문에 집에 자주 못들어가는 상황을 이야기했다. 이 말에 진행자 유재석이 ‘이 번 주에는 몇일이나 들어가지 못해냐’는 질문을 했고, 이를 자막으로 처리까지 했다. ‘며칠’을 ‘몇일’이라고 표기하는 사례는 종종 있는데 방송에서의 표기 오류는 드문 경우이다. ‘며칠’은 1. 그달의 몇째 되는 날. - 오늘이 며칠이지? 2. 몇 날. - 그는 며칠 동안 도대체 아무 말이 없었다. - 이 일은 며칠이나 걸리겠니? 이는 ‘몇 일’로 적는 경우는 없다. 항상 ‘며칠’로 적는다. ‘며칠’은 한글맞춤법 규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한글맞춤법 제27항 ‘붙임 2’에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골병/골탕/끌탕/며칠/아재비/오라비/업신여기다/부리나케) 이 규정은 결국 ‘며칠’이 ‘몇’과 ‘일(日)’의 합성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만약 ‘며칠’이 실질 형태소인 ‘몇’과 ‘일’의 합성어라면 ‘몇 년’, ‘몇 월’의 발음과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즉, ‘몇일’도 [(멷년→)면년/며둴]처럼 [(멷닐→)면닐]이라고 발음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며칠’은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는 형식에서와 마찬가지로 ‘ㅊ’ 받침이 내리 이어져 [며칠]로 발음된다. 이는 ‘며칠’이 ‘몇 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단어는 소리 나는 대로 ‘며칠’로 적어야 한다. ‘며칠’과 같은 표현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어서 한글 문서 작성을 할 때 맞춤법 검사를 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오류의 원인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국어의 오류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라는 기구가 있다. 이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정부 기구 축소 개편 방침에 따라, 기존의 방송위원회에서 담당한 방송 정책 및 규제, 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한 통신 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립되었다. 이곳의 주요 업무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업무와 공적 책임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32조), 심의 규정 등을 위반한 방송 사업자 등에 대한 제제 조치 심의 및 의결(10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불법 정보 유통 금지 등에 관한 심의(44조의 7) 등이다. 그 외 업무도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방송 자막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는 업무도 있었으면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가동되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들이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이고, 결국은 자막에 우리말 오류도 없어질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으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고 있다. 물론 탄력근무시간제 등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다. 2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도 2011년을 시한으로 하고 있어, 2011년 이후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약 300만명이라고 한다. 물론 적은 인원은 아니다. 그동안 주5일 근무제를 전면도입하면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소위 '나홀로 학생'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본다. 이미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주5일 근무제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고, 꼭 하도록 되어있다. 원래 주 44시간 근무가 주 40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물론 근무시간 조정이 반드시 주 5일 근무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그에따른 근무일도 줄어들어야 한다. 학교의 경우 주5일 수업제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뚜렷한 명분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쉬는 토요일에 학생들의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명분은 있다. 또한 2010 개정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요시하고 있기에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 5일 수업제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래도 명분이 약하다면 사회적인 분위기와 현실을 따라야 한다고 보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토요일에 체험학습을 내는 학생들이 많다. 현실적으로 부모와 체험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월2회의 주5일 수업제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더구나 사교육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마저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면 사교육문제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것에도 공감을 한다. 그러나 방과후 수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학부모들의 인식도서서히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에 참가해야 한다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주5일 수업제 도입도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토요일에 실시되는 방과후 학교 강좌가 적지 않기에 나홀로 학생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가장 큰 우려로 남았던 나홀로 학생에 대한 문제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적지 않은 인원이 아직도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에서도 주5일 수업제는 필요하다. 학습부담 경감을 계속해서 이야기 한다고 하면 역시 주5일 수업제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다만 학교에서 단 한명의 나홀로 학생들이라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은 세워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기본적으로 나홀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체험활동등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과 이유로 주5일 수업제의 전면도입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올해들어 전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가 일선학교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를 거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그보다는 교원평가제 자체가 교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매년 4회의 수업공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부모에게 수업을 공개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그나마 업무가중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단은 교원평가제의 기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그 과정이 간단하지 않기에 교원들은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연수도 여러차례 함으로써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여기에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모두 학교에서 교원들의 손을 거쳐야 입력이 가능하다.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히 수준별이동수업 관련해서는 패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여러 학교에서 혼란을 겪기도 했다. 학부모의 수업공개 참관도 그냥 단순히 수업만 참관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데 어려움이 있다. 학부모들이 수업참관 전에 대기해야 할 공간도 필요하고, 공간을 확보했다면 간식거리 등도 준비해야 한다.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연4회의 수업공개일에도 여러가지 학교에서 신경써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이다. 수업자료를 준비하는 과정도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이다. 그래도 수업을 공개하는 입장에서는 교실마다 설치된 컴퓨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멀티자료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수업은 멀티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러나 그 멀티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교과와 단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무 단원이나 그렇게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교사들이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는 학부모들이 수업을 봤을 때 멀티자료 활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이야 어떤 경우에 멀티자료를 활용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활용이 불필요한지 명확히 알고 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학급에서 사용하는 멀티자료를 왜 사용하지 않는지 이해를 잘 못한다. 결국 학부모들 생각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수업전문성이 학부모들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교사의 수업기술이나 열정 등 다양함을 먼저 살펴야 함에도 불필요한 자료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더구나 해당 교사들은 그 수업시간의 여러가지 정황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없다. 왜 다른 자료를 활용했는지 도중에 활용된 자료는 어떤 의도에서 활용된 것인지, 학급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등 참관학부모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고나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만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곤혹스러운 것이다. 자신의 의도와 달리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하건 교사들에게는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자료를 많이 준비하여 적용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사들은 잘 알고 있다.1시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비효율적이다. 물론 수업만 할 수 있는여건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수업 외에 주어진업무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에서보여주기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좋은 수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다. 자신의 수업에 대해 설명할방법이 없어 무조건 잘 보여야 하는 수업이 과연 전문성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할 따름이다.
6월은 학교현장이 여러 가지 행사와 업무로 매우 바쁜 시기이다. 특히 올해는 수업공개 연4회 의무화와 교원평가 등의 시행으로 학교현장이 유난히 혼란스럽고, 교원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 그동안 교사들의 수업공개는 매년 학교별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수업공개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교장, 교감 및 동료교사 장학활동의 일환으로 또는 학부모와의 자연스러운 교육상담의 자리로 운영됨으로써 교원의 수업전문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교과부는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지난해 10월 일방적으로 발표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에서 수업공개를 연4회 이상 의무화하도록 하고, 올해부터 학교별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업공개 의무화는 첫째,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원의 수업전문성 제고 차원이 아닌 교원평가와 연계된 수업공개로 전락하여 일정한 기간에 집중되어 그 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모든 교사의 연4회 수업공개는 학교 수업일수 등 현실과 배치된다. 대규모 학교의 경우 매주 6~7회의 수업공개가 필요한데 수업참관을 위한 시간표 변경도 어려울뿐더러 교과진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업전문성을 기르는 효과는 기존 실시되어 왔던 연1회 학부모 공개수업과 동학년 공개수업, 담임장학 시 공개수업, 학기 초 학부모들의 수시 학교 방문을 통하여 보는 수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일선교사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셋째, 학부모의 참여 및 관심 저조를 지적할 수 있다. 실제 수업공개에 참여하는 학부모가 많지 않으며, 특히 농산어촌 등 지방의 경우 열악한 상황이다. 교사의 수업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부모도 많지 않지만 학급편차와 여러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포함된 학급에서의 수업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넷째, 수업공개 의무화는 교사의 업무 가중으로 교수학습활동의 위축을 초래한다. 수업을 참관하기 위해 동료교원은 자기수업마저 소홀히 할 우려가 있고, 보여주기식 수업으로 인해 수업의 내용과 질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교총에서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모든 교사가 연4회 수업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교원 75.8%가 ‘부적합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적합하다’는 응답은 23.0%에 불과하였다. 이에 교총은 올해 특별교섭 과제로 교과부에 개선을 요구하여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수업공개의 횟수 및 시기, 방법 등을 단위학교에서 자율결정하여 운영토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올 2월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수는 115만 5339명으로 국내 인구의 약 2.3%에 이른다. 이 중에서 다문화가정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는 13만 4426명으로 결혼 이민 가정의 자녀도 10만 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약 60% 정도가 만 6세 이하이고, 그 다음으로는 약 27%가 만 7~12세, 약 8%가 만 13~15세, 약 6%가 만 16~18세에 해당돼 대부분의 자녀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준의 학령기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 추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미래 다문화사회 모습을 예측하고 적절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다문화사회 속에서 다문화가정은 의사소통 곤란, 생활 방식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에게는 부모나라 사이에서의 자아 정체성 혼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의 생활 부적응, 학습 부진으로 인한 자신감 부족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에서 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비율이 고등학교에 약 83%, 중학교에 약 63%, 초등학교에 약 29% 정도 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앞으로 이들에 의해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국적법(1997), 출입국관리법(2002),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의 제정 및 시행, 결혼이민자종합대책(2006)과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2006)의 계획 및 추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정책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정책은 2006년 이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 및 통합교육, 일반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이해 제고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다문화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교육적 접근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교원양성대학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정책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령기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국가 수준의 개정교육과정은 교과 속에 다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모든 학생들에게 다문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약 90%가 다문화 관련 교사 연수 경험이 없어 다문화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원양성대학교의 예비교사들도 2009학년도부터 대학 정규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관련 강좌가 선택과목으로 개설돼 있어 재학생의 약 5%정도만이 수강하고 있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도 능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적 접근은 가장 우선적으로 순수혈통주의 및 민족주의 등에 의해 우리 내면에 형성된 배타성, 폐쇄성, 편견 등의 의식을 개방적으로 문화적 상대성을 이해하고 교육 현장에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정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의 정책에서 모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으로 빨리 전환돼야 한다. 이와 병행해 교육 현장의 교사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연수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원양성대학교에는 다문화 관련 강좌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해 모든 예비교사들이 수강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직면한 문제만을 해결해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 잠재 능력을 개발해 발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중도 입국 자녀와 중도 탈락 또는 진학 포기 등으로 제도권 내의 학교교육 수혜를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속에서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에 초석이 될 것이다.
서울 강서교육청(교육장 이상덕)이 마련한 ‘초등 수업시연릴레이’가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사의 교과수업 전문성 향상을 통해 학생의 학력신장과 교육력을 높이고,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시작해 800명의 교사들이 참석,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효과 있는 수업기법에 대해 배우고 돌아갔다. 올해도 5기에 걸쳐 800여 명의 교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 새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강서교육청은 수석교사, 연구교사, 수업지원단, 장학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20여 명의 이른바 ‘수업의 달인’을 강사진으로 구성해 놓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올해 1기 연수에서는 국어과 수업의 달인인 이경아 가양초 교사와 김경애 교사가 국어과 강의를, 자기주도학습 전문강사 자격을 가진 윤수경 교사와 소집단 협동학습모델 수업 전문인 강지숙 교사가 사회과를 맡아 120여 명의 교사에게 명품 수업기법을 전달했다. 2기 수업시연은 23일 개최되며, 3~5기는 2학기에 열린다. 강서교육청 유영환 초등교육과장은 “우리교육청의 수업시연릴레이는 교사들이 직접 학생입장이 돼 수업에 참여한 뒤,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며 “우수한 맞춤식 교수·학습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단위학교의 교실수업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경남 일부 시·군교육청이 7월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연간 계획에도 없는 '벼락치기 시험'을 보도록 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파행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전교조 경남지부와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창원교육청과 남해교육청, 고성교육청이 지난 4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5개 과목에 걸쳐 일제고사를 치렀다. 3개 교육청은 이번 시험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번 일제고사가 7월 13~14일로 예정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염두에 둔 모의시험이며 남해와 고성교육청은 창원교육청의 시험내용을 100% 고스란히 빌려가 시험을 치렀다고 반박했다. 남해군의 경우, 시험 하루 전날인 3일에야 학생들에게 시험예고를 하고 시험지를 인쇄하는 등 '벼락치기' 시험을 치러 학생들과 교사들의 불만이 상당했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시험일정 등 학기초에 세운 학교교육과정을 변경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3개 시·군에서는 전혀 심의조차 없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20개 시·군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문제풀이식 수업운영을 하지말고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교과시간을 평가대상 교과로 바꾸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지만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한 파행교육이 도교육청의 금지 공문에도 아랑곳없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교조 경남본부 조사결과 경남 곳곳에서 학교예산으로 문제집을 구입해 아침, 점심시간에 문제풀이를 하는 초등학교와 7교시에 보충수업을 하거나 주말에 강제등교를 시키면서까지 시험을 준비하는 중학교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당선자가 학원비 인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학부모 및 교육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는 6일 성명에서 "김 당선자가 서민의 사교육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학원비 인상부터 언급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발언을 철회하고 진정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울산 전교조는 "김 당선자가 교육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학원 관련 단체에 그 대가로 학원의 이익을 보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세간의 풍문이 있다"면서 이 의혹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학원비 인상은 당선자로서 판단보다는 공청회 및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결정할 문제"라며 "학원의 시간과 수강료 인상에 관한 언급은 성급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울산교총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이 최우선"이라며 "교육감 당선자는 교육 주체들 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울산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무상교복, 학원비 인상 등 민감한 교육정책 결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역시 이날 성명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이뤄야 할 교육감 당선자가 '학원비의 동결로 울산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교육관을 지녔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라며 김 당선자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 3일 당선 소감발표 기자회견에서 "물가인상에도 학원비가 6~7년간 동결된 것은 모순"이라며 "학원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지난 4일 선거 승리 후 첫 행보로 찾아간 서울 가양동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사인 공세'를 받았다. 벌써 학교현장에서는 '스타 교육감'으로 떴고 그만큼 기대치도 높다. 6·2 지방선거 전후로 쏟아져나온 '곽노현표 교육공약'은 교육계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곽 당선자의 '제왕 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우리 아이들 잘 먹이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제 예산을 짜보면 현실의 벽이 만만찮을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실제로 곽노현 당선자의 주요 공약을 바라보는 교육계 시선에는 강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다. 공약의 폭발력을 쉽게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 곽 당선자는 2011년부터 최소한 초등학교만이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는 실천 스케줄을 그리고 있다. 서울지역 초·중학교에 4700억원, 고등학교까지 더하면 6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더구나 아토피, 알레르기 등을 고려해 친환경 유기농 식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당국은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면 학력신장 등 다른 분야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풍선의 한쪽을 부풀리면 다른 쪽이 쭈그러드는 이치와 같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 제한 무상급식으로 맞서며 반대하지만 서울시의회와 기초단체장 판도 등 '예산 확보의 지형'은 곽 당선자 쪽에 일단 유리하게 조성됐다. 원안을 100% 관철하지 못하더라도 정면 돌파에 성공할 가능성은 있다는 전망도 그래서 나온다. ■혁신학교-자율고 '300대 300' = 교육당국은 2012년까지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를 각각 100개로 늘리는 등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곽 당선자는 서울형 혁신학교 300곳을 도입한다는 공약을 걸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혁신학교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받아보지 못했지만 상당 부분 자율형공립고와 겹치는 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 당선자 측은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정부가 '자율'이란 문구를 넣고 추진한 학교 특성화 정책은 모두 수월성 교육, 더 나아가 특권교육·차별교육에 바탕을 뒀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신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교육'을 표방한 그에게 혁신학교는 서울의 낙후 지역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다. 곽 당선자는 특히 "자사고는 추가로 지정하지 않고 특목고는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따져 보겠다"고 했다. 교육당국의 한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 고시 권한이 물론 교육감에게 있지만 일선학교의 민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외면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곽 당선자의 입장은 너무나 단호하다. 고교 체제 개편안을 가장 먼저 형성될 '전선'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교원평가제 개혁 = 지난달 19일 마감한 서울지역 초중고 교장 공모 경쟁률은 5.1대 1이었다. 서울에선 74개교에서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을 뽑는다. 지원 대상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원으로 제한됐다. 곽 당선자는 이를 평교사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논거를 들었다. 교과부는 애초 교육비리 근절 차원에서 교장공모제를 기획했다. 하지만 인력풀을 제한하다보니 출발부터 '무늬만 공모제'란 비판을 받았다. 교육당국의 초빙형 공모제는 평교사에 문호를 개방하는 내부형과는 양립하기 힘든 구조다. 문제는 시간이다. 서울지역은 곧장 교장 지원자 면접을 실시한다. 8월이면 어찌됐든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곽 당선자가 취임 직후 교장공모제부터 '태클'을 걸지 주목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실시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라 올해는 이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곽 당선자는 이 역시 학생 중심 서술형 평가로 바꾼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기존의 근평과 같은 선다형 인사평가라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학생인권조례 = 곽 당선자의 인생 이력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듯이 서울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형태로든 도입될 전망이다. 김상곤 경기 교육감과 곽 당선자의 합작품인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두발·복장 자유,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휴대전화 소지 허용 및 소지품 검사 제한,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를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먼저 실험을 한 경기도에서는 도교육위원회의 보류로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고등학교의 교내 집회 허용 등 훨씬 더 민감한 사안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곽 당선자도 아직 명시적으로는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일제고사와 정보공개 =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기초학력진단, 수능성적의 학교별 공개 등 일련의 시험성적 공개 제도는 곽 당선자에게 '줄 세우기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로 인식돼 있다. 곽 당선자도 통일된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학교와 교사,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고 필요할 경우 일종의 '표본조사'처럼 표집형 고사만 치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곽 당선자는 "교육감 권한에 해당하는 일제고사는 개별 학교에 선택권을 주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수능성적 학교별 공개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수능성적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새나가면 손을 쓰기는 힘들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옛 재단 복귀를 둘러싸고 분규에 휩싸인 원주 상지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청문 요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종전 이사 측의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능력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해 총장 등 학교 구성원들의 재심요청을 사분위에 제출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문 기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의 복귀 움직임에 반발해 학생들의 동맹휴업 결의와 교수들의 삭발 투쟁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지대 사태는 교과부의 청문 요청에 따라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 요청은 사분위의 결정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재심 요청과는 다르지만 학교 구성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사분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방안으로 활용된다. 사분위은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이사를 추천받으려 했으나 교과부의 청문요청에 따라 회의를 이달 하순으로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지대는 1993년 김 전 이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돼 물러나면서 임시이사가 운영해오다 학교가 정상화됐다는 교과부 판단에 따라 2003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김 전 이사장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07년 임시이사회의 정이사 선임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분위는 지난달 29일 종전이사측 5명, 학내구성원측 2명, 관할청 추천 중립인사 2명으로 정이사 배분비율을 결정했다. 상지대 교수와 학생들은 "학교를 사학비리의 대명사인 김문기 전 이사장에게 넘겨줄 수 없다"며 연일 집회와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학부모들한테서 돈을 받고 학생 5명을 부정 입학시키거나 전학시킨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어고들이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받은 적이 있지만 재단 측에서 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회종 부장검사)는 4일 법인 재산 15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서울의 한 외고 학교법인의 이모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수년간 학교법인의 재산과 외고의 운영비 등 총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학교의 전·입학 과정에서 금품 뒷거래가 있었던 정황증거를 확보해 학교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학생 5명을 이 학교에 전·입학시켜주는 대가로 1명당 1천만원씩 5천만원을 학부모한테서 받아 챙겼다고 검찰이 전했다. 이씨는 학교 운영 전반을 관할하는 권한을 악용해 재단 공금을 횡령했고, 자녀들의 전·입학을 원하는 학부모한테는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학생들의 입학과 전학을 결정하는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사장인 이씨한테서 모종의 압력이나 청탁을 받았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최근 학교장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학교장은 어떠한 부정한 돈도 받지 않았으며 학생들을 불법으로 전·입학시킨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이씨도 횡령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전·입학 자료를 확보해 정밀분석하는 한편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계좌 추적을 통해 학생들의 불법 전·입학을 매개로 검은돈이 오갔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는 8월 말 폐지되는 경기도교육위원회와 이달 말 임기만료되는 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현안 조례 2건을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도교육위원회는 오는 7~9일 제209회 임시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 조례 제정안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조례안이 도교육위를 통과하면 오는 15~24일 열릴 도의회로 넘어간다. 학생인권조례는 진보성향 김상곤 교육감이 지난 1년간 찬반논란 속 추진해온 핵심공약 하나. 이 조례안은 ▲체벌 금지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두발·복장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및 소지품 검사 제한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담고 있다. 또 무상급식 권장, 학생 자치활동 보장,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학생인권옹호관제 신설 등의 조항도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학교현장의 학생생활지도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에 강제 야간자율학습 규제조항을 두면서 학원조례를 개정해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들 안건은 8월 말 도교육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폐기되고 이를 재추진하려면 입법예고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이번 회기중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재삼 교육위원은 "남은 임기와 관계 없이 이번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여론을 반영해 적극적인 자세로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 조례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추진과정에 더욱 관심이 쏠려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이 조례제정 자문위원장을 맡았었고 광주·강원·전북 등 다른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들도 공약으로 약속한 상황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조례가 통과될 경우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학원심야교습제한 조례안의 경우 지난해 8월 도교육청이 개정안을 도교육위에 제출했으나 도교육위는 "학원 종사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유보했다. 개정 조례안은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11시, 고등학생 자정까지 제한한 현행 학원교습시간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이들 2개 조례안은 보수 11명, 진보 2명으로 구성된 도교육위 성향과 한나라당 주도의 도의회 구도 속에서 통과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과 교육의원, 야당 광역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달려졌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아무리 임기말이더라도 보수성향이 주도하는 교육위원들이 이를 가결해줄지, 도교육위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한나라당 주축의 도의회가 이를 통과시킬지 부정적인 관측도 많아 심의과정에 또 한 번 관심이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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