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사 대다수는 현재 대입전형이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 중 논술과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많이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 마련 5차(최종)토론회를 갖고 현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 대입전형 관련 설문조사 발표와 함께 대입제도 단순화 방안을 제시했다. ◆ 폐지 전형 1순위 ‘입학사정관제’=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의원실이 공동으로 전국 고3 학생과 학부모, 교사 1만991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95.8%가 현재의 대입전형이 ‘복잡하다(매우 복잡하다 포함)’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 85.5%, 학부모는 87.5%가 같은 답을 해 대입전형 단순화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교육이 많이 유발되는 전형을 묻는 질문에는 교사의 44.9%가 논술을, 22.2%가 입학사정관제를 답했으며, 학부모는 32.4%가 정시(수능)를, 29.7%가 논술을 꼽았다. 학생의 34.1%와 30.9%는 정시(수능)와 논술을 선택했다. 특히 폐지하면 좋을 것 같은 전형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는 공히 입학사정관제와 논술이라는 응답이 1, 2위를 차지해 이에 대하 피로도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설문은 3월 21일~4월 10일 전국 일반계고․외국어고․과학/영재고․자율형사립고 3학년 학생 6413명, 고교 3학년 학부모 3190명, 교사 138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은 95%에 오차는 ±3%포인트다. ◆ 2017년까지 논술․적성 폐지=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대입전형 개선방안이 집중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논술고사나 적성평가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면접도 입학지원 때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발의된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을 통해 2016년까지 유지되는 논술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입전형의 수가 3000개가 넘는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과감히 줄이고 수시와 정시모집에서 일부 대학이 실시하는 논술이나 적성고사를 단계적으로 폐지, 고교의 창의적 교육 및 기록 결과를 반영하는 ‘학생부(교과) 심층평가전형’ 도입을 강조했다. 아울러 ▲ 대학이 실시하는 면접고사 역시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확인면접형식으로 통일 운영 ▲대입전형에서 공인어학성적, 교과 관련 교외수상실적, 해외봉사·체험활동 등 사교육 유발요인 큰 스펙자료 제출 금지 ▲수시전형에서 차지하는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 ▲ ‘모집요강 3년 예고제’ 도입 및 ‘대입전형공적관리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지난 주 대법원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은 교육부 지침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북교육감에게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시·도 교육감은 본래 국가 업무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교육부 명령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교육부는 수년 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인 2011년 2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그해 3월부터 전국 1만1000개 초·중·고교에서 일제히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사실 시범 운영 기간에도 갑론을박 혼란과 갈등, 대립으로 교육과 학교가 크게 흔들렸다. 정말로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지자체 정신에 맞게 지역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자체 계획을 따로 만들어 시행했다. 즉 교장ㆍ교감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지침상으로는 평교사를 평가할 때는 교장이나 교감을 평가자에 포함해야 하는데도 평교사끼리만 평가하도록 요강을 변경해 시행했다. 또 평가 방법도 점수를 주는 계량적 평가와 서술형 주관 평가를 함께 하도록 한 교육부 지침과 달리 서술형 주관 평가만 해도 되게 고쳤다. 평가 결과가 나쁜 교사들에게 장·단기 직무 연수를 실시하도록 돼 있던 부분도 연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바꿨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국적 지침을 어기고 자의적이고도 형식적인 평가로 왜곡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전북교육감에게 교육부 지침에 맞춰 전북교육청의 평가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명령했지만, 전북교육감은 이를 거부하고 교육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주지하디시피 우리나라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 사교육을 잡으려면 교원능력개발평가로 교사들에게 자극을 줘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그리하여 수년 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다. 현재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교육부 지침에 맞춰 교원 평가를 하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교사 능력을 다면적으로 객관적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제, 승진 및 전보 우선, 표창 및 포상 수여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로 평가 결과가 좀 낮게 나온 교사에게는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름그대로 교원능력개발 관련 직무 연수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도 자발적으로 직무연수에 참여해 교육과정 전문성, 수업 전문성, 학생 지도 능력 등을 길러 훌륭한 교사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아 선순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북교육청처럼 동료들끼리 적당히 봐주는 식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무시해도 좋은 것이라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하나마나다. 엄청난 예산 인력을 들여 범국가적ㆍ범정부적으로시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진부한 구태인 것이다. 한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86%, 교원의 69%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방법적 문제에는 이의가 많지만 그 취지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전교조 등의 눈치를 보며 두 번이나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폐기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국회가 조속히 법률로 법제화하고 명문화해야 더 이상 소모적인 혼란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국회 통과로 법제화가 시급한 법률이 곧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법안인 것이다. 교육은 가치지향적이지만 교원은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가치 중립적 입장에서 교육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 교육에 이념적인 보혁(保革)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항상 보수적인 교육감은 교육부 정책에 순응하고 진보적인 교육감은 비판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와 태도도 교육에서는 소망스럽지 않다. 이데올로기로는 보수적, 진보적 성향의 구분이 있겠지만, 교육 행정을 수행하는 데는 이념적 사고와 행동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자신의 언행이 자신의 사고에 매몰되어 꼼짝달싹 못하는 ‘동굴의 우상’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보수적 교육감, 진보적 교육감의 양분적 시각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보수적 교육감이건, 진보적 교육감이건 그 교육 행정을 수행하는 대상은 국민 모두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 서울교육감이 진보적 성향으로 마구 입안, 시행한 각종 정책들이 교육감이 바뀐 최근 갖은 몸살 속에 수정, 폐기되고 있는 현실을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물론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에는 문제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평가 대상 교사의 수업을 한 번도 참관하지도 않은 학부모가 평가자로 참여하는 게 그렇고,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제도상 동료 교원 간의 평가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완벽하게 담보되지도 않았다.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 학생들이 감정적인 평가, 선호도 평가식으로 왜곡되고 굴절되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교원들도 다수 있는 것도 부인 못할 현실이다.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설파했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전무하다. 따라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가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계획과 법령대로 시행하면 차차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교육감이 성향이 다르다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갈등을 야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승패를 떠나 이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에 대한 갈등과 대립을 종식하고,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안정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그동안 우리 교육계의 혼란의 대주제였던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의 안착과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심사평 ‘제1회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공모전’ 심사 결과 10개 주제 분야별 23편이 최종 인증을 받았다. 프로그램 목표, 구성,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 4개 영역 20개 평가요소를 통해 평가 받았다. 9개 주제별 심사평 및 수상작을 소개한다. ▨ 부모의 역할=준비 기간이 짧아서인지 인성교육 보다 부모 역할에 포커스를 맞춰 재구성한 경우가 있어 아쉬웠다. 또 종교나 이익단체에서 운영하던 것이라 교육현장에 일반화 해 확산하기 어려운 점, 생각으로만 구상해 현실감이 떨어지는 작품들도 있었다. 그러나 인증작 등은 탄탄한 이론, 다년간 운영으로 쌓은 노하우로 인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인증프로그램 : ‘감정코칭’ 자녀 인성교육과 학생 생활지도 기법(HD 행복연구소) ▨ 지역사회의 역할=인성교육은 지역사회와 협력을 토대로 할 때 효과는 더욱 커진다. 신청 프로그램 모두 지역사회 및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었지만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거나, 내용 및 운영주체가 불분명해 추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포항시 감사운동의 경우 범시민적 운동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은 물론 간단명료해 실천이 용이하다. 포항시는 23일 범시민 감사운동 1주년기념식을 갖고 포항시와 협력해 감사운동을 널리 확산시킨 공로로 안양옥 교총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인증프로그램 :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감사운동(포항시), 조화를 통한 마음의 교육(대한효지도사교육원) ▨ 체육교육=학교체육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나열해 설명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어떻게 인성교육을 준비․실천․평가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무예관련 프로그램 중 하나는 장기간에 걸쳐 전문가들이 함께 무예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방안 및 매뉴얼을 연구해 현장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기도 했다. 사기업 체육 프로그램은 인성교육적 측면이 부각되지 못해 아쉬웠다. 인증프로그램 : 태권도 인성교육 프로그램(대한태권도협회) ▨ 진로교육=가장 ‘나’다운 것을 찾되, 바탕에는 인성이 자리해야 한다. ‘공부해서 남 주기 프로젝트’는 비전코치를 양성하고 또래 상담자와 협동학습을 하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공부하며 흥미․적성을 찾는 것은 물론 포용력,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전교사와 전학생이 참여해 직업인성 및 소양 함양을 통한 사회인 적응력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 직업․리더십․비전을 주제로 학년 단위 진로이해지도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등 우수 작이 많이 출품됐다. 인증프로그램 : 창의 도전 인성교육 프로그램 매뉴얼(미림여자정보과학고), CS교육(경북전문대), 공부해서 남 주기 프로젝트(경기과학고), 인성교육 인증제-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인천송도고), 진로지도를 통한 공동체적 접근: 직업, 리더십(이대사대부속초) ▨ 독서교육=응모편의 다수가 안정된 결과를 확보한 것들이었으나 현장에 널리 적용되고 있어 새로움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 인증 프로그램은 이번 공모 요건에 비교적 충실하면서 교육과정에 응용할 수 있는 ‘스타일’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심사자들의 높은 공감을 받았다. 인증프로그램 : 예절 인성교육(경상대 기초교육원), 5세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그림책 대여 프로그램(총신대 부설유치원) ▨ 바른말 고운말 쓰기=내용과 별개로 운용 매뉴얼을 현장 실정에 맞게 상세화한 프로그램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의 잘못된 언어사용 수정에 있어 지도하려는 노력보다는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이해하고 언어사용 현장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고려했다. 인증프로그램 : 말결다듬기를 통한 말빛-마음빛 찾기(대구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 까치골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인천작전초),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하는 유아인성 프로그램(한국성품협회) ▨ 학생자치활동=주제 분야 특성과 상관없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제출자는 참신하고 독창적이라고 했지만 평범한 인성교육 방법의 종합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개 프로그램은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독창적이며 인성함양을 위해 유용한 교육적 시도를 한 것으로 판단됐다. 인증프로그램 : 연극으로 미소 짓기(함양여중), 100원의 기적․더함과 나눔 글로벌 인성교육 프로젝트(부산 가남초) ▨ 학교폭력 예방=학교 확산가능성에 무게를 둬 심사했다. 사단법인이나 연구소 등 기관에서 개발한 것도 있었으나 현장 교사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뤘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학교의 현실적 필요로 개발된 후 다년간의 실행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됐으며 다양한 효과성 검증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인증프로그램 : 행복나무 프로그램(법무부․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미덕 실천으로 NO 학교폭력 행복한 학교 만들기(신인숙 서울 중원중 생활지도부장), 밝은 청소년(밝은청소년), 이끌고 따르는 의형제․의자매 정 나눔 활동(경기 갈곶초), 콩깍지 가족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서울명신초) ▨ 예술교육=막연히 인성교육이 이뤄질 것이라 믿기 보다는 해당 학교 급, 학년의 학생들에게 유의미하면서도 적절한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예술분야 인성교육은 내면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점검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인증프로그램 : 교과별 통합 프로젝트 수업으로 뮤지컬 만들기(서울 수서중), 통합 예술치료 인성교육 프로그램(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
대입부담 경감과 대입시 간소화를 위해서는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원화하고 복잡한 전형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공교육활성화를 위해 ‘고교와 대학 간 협력적 연계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민행복교육포럼(공동대표 구자억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희규 신라대 교수, 안병환 중원대 총장, 이준순 수도여고 교장) 창립포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새 정부의 대입제도 발전방향’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대입시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수능으로 기초학력 평가하고 내신으로 고등사고 측정해야 공교육 정상화 가능 ◆공교육 발전과 연계되는 대입제도 마련=주제발표를 맡은 이종재 서울대 명예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는 학교교육의 성과를 시험 성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전인 교육의 이상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전인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과 이를 인정하는 전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고교-대학 간의 협력적 연계체제’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교육이 성취해야 할 기준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은 학생의 수학능력 수준과 학업수행활동의 과정 및 결과를 참작해 학생을 선발하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할 때 공교육이 사교육과 차별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교실과 학교로부터 개혁’이 시작될 때 공교육 내실화와 학교 혁신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 내신과는 별도로 학업명세서를 통한 전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결국 전형기준의 다양화는 고교내신, 학업명세서, 수능을 다양하게 반영한 여러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수능이원화, 대입전형 단순화=이 교수는 수능체제 개편방안에 대해 현행 필답시험 중심의 평가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수능을 1차 전형을 위한 자료가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험의 목적을 변별에 두기 보다는 기준달성을 위한 평가로 전환해 기초수능과 현행 수능으로 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수능은 최소 자격 기준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대입전형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전형 유형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일반전형은 정시와 수시로 나누고, 특별전형은 ▲자기주도적학습전형 ▲특기자전형 ▲사회통합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A/B형 수능에 대해서는 장기적 발전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입학사정관제 역시 특별전형을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입전형이 ‘로또전형’이라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 측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대학은 전형유형별 선발기준을 제시하고 전형 결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입시-고교교육 연계 하려면 교사의 교육적 판단 중시해야 ◆“대입시에서 고교 교사 역할 강화돼야”=이 교수의 발표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체로 공감의 뜻을 밝혔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대입제도가 공교육 발전과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며 “수능을 고교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국가기초학력 평가로 실시해 최소한의 자격기준으로 활용하는 대신 내신을 범교과적이고 고등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격상해 고교 교사의 자율권을 확보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안 회장은 “입학사정관제 역시 교육적 의미가 있다”며 “면접에서 방과후 활동과 경력, 인성 및 특기적성을 판별하는 도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인천계산여고 교장도 “학교 교육활동이 곧 입시전형요소로 연계된다면 학교 교육의 충실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교장은 내신, 학업명세서, 수능 등을 통한 경로별 전형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고진호 동국대 입학처장은 “고교 과정에서 획득한 성취수준과 함께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판단이나 평가를 전형에서 중시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대한 신뢰와 중시는 대입시와 고교 교육의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공교육 강화의 순기능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교육단체 대표, 대학총장, 교육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행복교육포럼은 교육대통합을 실현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민간차원의 정책대안 제시를 목표로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토론회’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개최할 예정이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 중 이목이 집중되는 정책은 자유학기제, 선행학습금지, 대입 간소화, 국가직무능력표준 중심 직업교육 개편, 전문대 집중 육성 등이다. 이들 정책 모두가 시행의 취지에 대해서는 교육계와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얻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실현 가능성,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보완돼야 하는지 본지 논설위원들에게 들어봤다. 좌담에는 강선보 고려대 교무부총장,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 박정곤 대구 서재중 교장, 최의창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황윤환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자유학기제 관건 ‘교사 전문성‧성취평가 객관성’ 교사의 관찰 통한 ‘성장 포트폴리오’ 평가 필요 - 자유학기제는 지필시험을 줄이고, 체험활동 위주 교육을 하게 된다. 평가체제 변화도 불가피하다. 특히 전면실시가 예정된 2016년엔 성취평가제가 고교까지 모두 이뤄진다. 평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최의창=현장에서 성취기준 명료성에 대한 불만족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성취수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취평가제 안착의 관건이다. 구체적 성취수준이 평가자와 평가 받는 이 모두에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서술돼야 한다. 이 같은 객관적 자료들과 함께 교사의 교과전문성을 반영하는 질적 평가의 정당성이 인정돼야 한다. 인성적 자질과 수준이 계량적, 객관적으로만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학생의 인성지도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황윤환=우리 교육은 대학입시라는 평가가 초등교육의 내용과 방법까지 결정하고 있다. 학생과 학교가 공동으로 학생의 성장 과정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그를 위한 노력을 기록하는 성장과정 포트폴리오 평가의 활용을 제안하고 싶다. -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진로교육이 강화됐지만 실질적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존 교육과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본래 취지에 맞는 자유학기제 도입은 쉽지 않아 보인다. 김명수=기존 교육과정 운영과 자유학기제가 지향하는 수업 간의 괴리감을 줄이려면 교과서에 의존하지 않는 수업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강선보=사실 교과목의 재편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교과목을 상당 부분 유지한다면 내용체계에는 간 학문적 성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교과 내용 적정성도 검토해야 한다. 한정된 교육시간에 비해 가르치고 배울 교과목 내용이 많다면 진로교육을 충실히 하기 어렵다. 최의창=중학생 시기에 장래 직업에 대해 구체적 생각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진로탐색’보다는 ‘적성발견’을 강조해야 한다. 현실적 직업관보다는 적성이 먼저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로서 학부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내야 이 제도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 - 인프라에 따른 교육격차도 문제다. 학부모, 기업인식 변화 등을 이끌어 인프라를 확충하려면 어떤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나. 박정곤=대도시도 어려운데 농산어촌 학교들은 의지가 있어도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단편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복수의 프로그램을 구안해 제시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 김명수=학부모의 지지도 필요한 만큼 상담일지와 보고서 등을 작성해 학부모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기업이 필요한 인재 양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기업의 마케팅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홍보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혜택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이 발의됐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김명수=한국의 선행학습과 기형적인 사교육 시장의 역사적 경과를 살펴보면,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의 완화의 전제조건이 사교육의 선행학습 억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금지에 대한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한다. 황윤환=‘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은 규제 중심보다는 미국처럼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이 변할 때 보상을 해주는 특별법 형태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강선보=맞다. 규제보다 보장 차원에서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마련돼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교사의 질 향상과 양적 확대다. 궁극적으로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주체는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적 지식과 기능 뿐 아니라 인성적 자질을 갖춘 도덕적 전문인으로 교사를 양성해야 하며, 더불어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안정적 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입전형 간소화 “입시부담 경감 큰 도움 안 돼” 직무표준중심 교육과정개편, 인성교육 차질 우려 - 교육부는 학생부, 논술, 수능 위주의 대학입시 간소화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 강선보=전형 종류 많다지만 사실은 단지 이름과 세부적 반영비율의 차이일 뿐이다. 유형이 간소화된다고 직접적 부담 완화는 안 될 것이다. 정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할 수 있겠지만 입시전형의 예측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편이 불안감도 적을 것이다. 대입개선은 대학들이 모집단위의 특성화를 살린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최의창=서로 내용은 같으나 명칭만 약간씩 다른 전형들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형의 개수를 대폭 줄이는 것은 반대한다. 시험만 잘 보는 아이들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재능을 지닌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학교별 특성을 지닌 전형들에 대해서만 개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 입학사정관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적성을 살린다는 취지에 맞게 안착시킬 방안은. 강선보=확대 일변도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의 기반 부실이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특별전형을 이름만 바꿔 시행하기도 한다. 양적 확대보다는 학생들을 심층적이면서도 다각적으로 발굴하여 선발할 수 있는 질적 고도화로 전환돼야 한다. 박정곤=일정 부분 문제점이 노출됐더라도 정착시켜 나가면 바람직한 제도로 승화시킬 수 있다. 대학별로 연계해 입시 전형을 실시해 보는 방안도 제안해보고 싶다. - 교육과정 상에서는 지필고사의 비중을 축소해 나가면서도 정작 대입은 지필고사인 수능이 중요하게 판단되는 엇박자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 황윤환=수능은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 일정 기준을 넘어선 학생들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 김명수=수능이 가장 중요한 전형 자료다 보니 한 번의 표준화된 시험 점수를 위해 모든 입시생들이 내달린다. 미국은 표준화된 국가 수준의 시험으로 SAT I, SAT II, ACT, AP 등의 다양한 시험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영국은 GCSE, GCE AS/A2 Level, GCE A Level 등의 시험 제도를 갖춰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려면 다양한 시험 제도가 필요하다. 대학별, 학과별 본고사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 -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직무능력표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겠다고 한다. 이 정책이 고졸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박정곤=당장 고졸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발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나 산업 현장과 학교교육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은 클 것이다. 강선보=산·학 연계강화 방향은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초 소양을 기르고 전인교육을 해야 하는 학교교육의 본질과 목적을 생각하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업도 학교에 ‘인성’교육을 요구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졸취업 권장이 자칫 대졸취업 위축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 전문대 수학연한 다양화를 제시했는데,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황윤환=당연하다. 각각 나름의 역할이 있는 만큼 미국처럼 4년제 일반대에서 일정 비율의 전문대 출신 학생들을 확보토록 하는 것과 같은 상생 방안을 우리도 모색해야 한다. 박정곤=대학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과제일 테지만 수학연한만 다양화한다고 해도 기업 요구 인력 양성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만큼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수행이 부실한 대학들에 대한 조치가 우선되고 나서 다양화를 논해야 한다. - 그밖에 정책 제언을 하신다면. 최의창=발등의 현안보다 예방적, 선제적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학교체육활성화’는 환영하지만 스포츠강사나 시설 확충 등 양적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체육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강선보=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사립대학의 말살 정책과 다름없다. 정부의 재정지원 없는 반값등록금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과감하게 줄이고, 사립대학의 설립취지에 맞게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록금책정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김명수=국‧공립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논문숫자로 실적을 평가하는 성과급제가 논문표절을 암암리에 묵인하는 현상을 만들고, 대학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대학을 고사상태로 만들어 연구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국립대 선진화 방안’으로 손상된 국·공립대의 위상 회복해야 한다. 박정곤=교육부 전체 직원의 10%도 안 되는 전문직 숫자에 교원들이 절망하고 있는 점을 헤아려 주면 좋겠다. 어떤 정책이든 각 학교가 처해 있는 여건과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여 방향을 결정해 나간다면 행복교육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얼마 전 미래 유망 직업군 희망 조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1위로 나타난 기사가 있었다. 중등학교 교사 역시 수위에 위치하였다. 최근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변하고 있다. 교직에 대한 인기는 꽤 높다. 대졸자의 취직난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안정된 직업인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최근 사범대와 교육대의 도서관 열람실은 철야로 불이 꺼지 않고 있다.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자학자습을 독려하기 위한 방편이다.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줄을 잇고, 그 경쟁률도 교과목에 따라 수십 대 일에 이른다. 그야말로 바늘 구멍에 낙타들어가기식으로 경쟁률이 높다. 하지만, 정작 상당수 교사들은 자신의 직업에 별로 만족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어렵사리 교직에 들어간 뒤 중도에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속출하고 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교권추락이 교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학생의 인권, 학습권 보호에는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교사의 교권, 교수권 보호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이는 안타까운 일이다. 교사의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데,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외치는 것이야말로 연목구어이다. 교사의 교권이 보호되지 않고 침해되는 현실에서 양질을 교육을 기대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학교와 교실에서 교사의 ‘영’이 서지 않고, ‘제멋대로 학생’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소위 ‘좋은 교육’인 양질의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즈음하여 각 언론 기관과 교직 단체 등에서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반추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예비교사의 치열한 임용시험 경쟁률과 시험 준비 열기와는 이율배반적으로 현직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는 현저하게 낮게 나왔다. 각 언론 기관,교직단체 등의 여론 조사, 설문 조사 등을 종합해 보면, 초ㆍ중ㆍ고교 현직. 교사들은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고, 교사 3~4명 중 1명은 2가지 이상의 직업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40% 미만이고, 불만족이 평균 60%에 이르고 있다. 명예퇴직을 고려해 본 교사 비율이 48%였고, 학생 생활 지도가 가장 어렵다는 비율도 78%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교실에서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 침해가 가장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참으로 절망적인 조사 결과이다. 교사들 외에도 학생과 학부모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교육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행복교육누리학부모연합이 공동으로 전국 교사와 학부모·학생 2,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조사에서 학부모 59.3%, 학생 49.7%, 교원 38.6%가 '교육으로 고통스럽다'고 답했다. 반면 행복하다는 답변은 학생 24.7%, 학부모 8.4%, 교원 25.4%에 그쳤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평가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삼 주체 모두가 우리 교육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다는 심각한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학생 지도, 학교 폭력 예방 및 교권 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 등 학력위주의 교육풍토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은 성적 위주의 평가, 지나친 사교육 등을 어려움의 이유로 꼽았다. 시각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 교육 현장의 실태를 꿰뚫어 본 것이다.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 팽배, 학생 성적지상주의,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그리고 교권침해 등이 교육 불만족의 주 원인이다. 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교육을 천명했다. 선행학습 금지와 교과서 밖 평가 출제 금지를 공표했다. 무릇 국민행복교육은 교육의 3주체가 교육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력위주의 교육풍토를 인성중심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공부 기계’를 강요하지 말고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상급학교 진학, 특히 명문대 입학 비율이 학교 순위, 교사의 실력으로 판정되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국민행복교육은 분명 먼 길이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 함께 가야 할 엄숙한 길이다. 다행히 지난 주 교권보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법제화의 새 출발을 했다. 또 5월부터 전국 각 단위학교별로 교권보호위원회도 조직돼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신성한 배움의 전당인 학교에서 교사의 교권은 엄정하게 보호되고 준수돼야 한다. 교사의 권위 바로 세우기가 훌륭한 교육의 단초가 되는 것이다. 국민행복교육은 교권보호로부터 애당초 출발해야 한다. 나아가 학생의 인권, 학습권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 분명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은 적대적 갈등과 대립의 주체가 아니라, 호혜와 배려의 친정한 동반자로 함께 가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교권, 학습권 등을 함께 소중히 준수하면서 우리 교육의 그늘지고 어두운 면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길이 국민행복교육의 아름다운 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을 교육적 체벌을 허용과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교육적 체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교육적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가 79%를 차지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16%였다. 교육적 체벌 허용에 대한 찬성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40대가 74%로 가장 낮았으며, 50대는 84%, 60대는 80%로 비교적 높았다. 또 성별분석에서는 남성의 82%가 교육목적체벌에 찬성했으며, 여성은 76%가 찬성했다. ‘학교에 가면 스마트폰을 사용 못하게 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82%가 찬성했으며, 지나친 인권침해라는 의견은 13%였다. 특히 40대 이상 초‧중‧고 학부모의 스마트폰 금지 찬성의견은 89%였다. 하지만 20대에서는 지나친 간섭이라는 의견이 3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한국갤럽은 한국 공교육, 교내질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36%가 ‘사교육’이라고 답했으며, ‘경쟁위주 입시교육’(16%), ‘입시제도/정책 일관성 부족’(11%), ‘학교폭력/왕따’(8%) 순이었다. 또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인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중 선행학습금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54%로 ‘반대’(27%)보다 2배 높았다. 조사결과에 대해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한국교육신문 e리포터)는 “이 조사의 결과만으로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니 부활하자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폭력이 정당화되는 우려만 불식시킬 수 있다면 교육적 체벌의 필요성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6~9일 전국 만19세 남녀 121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했다. 표본오차는 ±2.8%포인트에 신뢰수준은 95%다.
“선행학습 부분도 시험에 안 내야 사교육 질서 잡혀”“교과서 외에는 절대로 (시험에) 출제하지 않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이다. 이 자리에서 교육·문화·경제 여러 가지 분야를 세세하게 당부하면서 중·고교 시험에서 교과서 출제 원칙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시험에서 선행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내지 않겠다고 하면 실제로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며 “그래야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지켜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친절한 교과서”를 강조하면서, 전과를 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충실한 교과서를 만들기를 기대한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수능과 논술 시험을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해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 과제를 만들 때도 ‘교과과정을 넘는 시험·입시 출제 금지’와 ‘충실한 교과서 제작’ 목록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번 언급은 그 본격적인 공약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번 언급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사교육 문제다. 사교육은 가계 부담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계의 문제점이라는 시각이 깊다. 그리고 입시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두 문제의 뿌리는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공교육을 살리면 교육이 정상으로 회귀한다는 철학적 배경이 깔려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에는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우선 선행학습 금지만으로 사교육을 잠재울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것도 성숙한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과서 출제 문제는 더 복잡하다. 최근 1종 교과서가 거의 없어지고 2종 교과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느 교과서에서 출제한단 말인가. 심지어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보급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교과서를 바꾸라는 것이냐면 볼멘소리다. 게다가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교육방송(ebs) 교재 연계율이 70%인 현실은 어떻게 하나며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 이런 반문은 교과서의 개념을 단순한 학습 교재로만 본 탓이다. 교과서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학생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주된 교재다. 그러나 광의의 개념으로는 교육과정 안에 제시된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내용을 영역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즉 교과서는 국가의 교육과정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학습 도구이다. 교육과정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조직한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교육을 통하여 전수되는 계획된 교육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교육의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근거해 만든 자료가 교과서다. 교사와 학생이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위한 매체다. 교과서는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학생이 탐구해 나가도록 하며,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기능이 있다. 우리가 교육의 실현을 교육과정에 두지 않고 교과서에 두면 지식 위주의 교육을 하게 된다. 교육목표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교육 매체인 교과서를 출제하고 평가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교과서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다면 교과서 출제는 목적을 도외시한 실천적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다. 선행학습도 마찬가지다. 교과서 내 출제만 강조한다면 사교육은 한정된 교과서 문제만 흉내 내는 족집게 시험대비에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된다. 교육과정이 배제된 교과서 내용 중심의 교육은 주관적인 의지와 만족감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 행위가 아니다. 개인적 욕구이고 주관적인 만족이라는 가치만 있다. 그러한 가치는 교육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학습의 문제점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언급한다면 답을 찾기 쉽다. 학교 교육의 핵심은 교육과정에 근거한다. 아울러 시험 문제 출제의 핵심은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에 근거한 출제를 하고, 수업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에 근거한 출제를 하고 평가하는 평가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교과서 내 출제라는 언급은 평가 정신의 대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과서 외의 것은 절대 출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도 곧 교육과정 출제 방침일 것이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다. 오해가 없게 교과서란 표현 대신에 교육과정이라 언급했으면 어땠을까. 박 대통령의 언급은 대통령 본인의 의지가 담겨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교육 분야의 전문 비서관 검증을 거쳤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렇다면 교육 전문가들이 이렇게 섬세한 언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개구리는 냄비속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바로 펄쩍 뛰어나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고 서서히 끓이면 자신이 삶아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살려면 누군가가 건져주거나 스스로 깨닫고 뛰쳐나와야 합니다.“ 매킨지 글로벌 소장이 우리 경제를 '끓는 물 속의 삶아지고 있는 개구리'에 비유한 말이다. IMF나 태안기름유출, 북핵위기 같은 BIG ISSUE에는 감탄하리만큼 빨리, 바로 해결하는 한국인들이지만 미국-유럽 선진국 시장에 종속되어 있는 제조 수출중심 한국경제 체질을 수출선 다변화와 서비스업 확대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이 말을 듣고 최근 한 언론의 성급한 보도 때문에 비롯된 '입학사정관 폐지'논란이 떠올랐다. "우리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대학입학과 향후 삶의 질이 비례한다는 그간의 경험이 우리 아이들을 끓는 물속의 개구리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거울을 쳐다 보면 교과서와 참고서가 공부의 전부이던 시대. 암기주입식 사지선다형 교육을 통해 성공의 사다리를 타기 위해 헌법을 지키듯, 외우고, 베끼고, 커닝을 해서라도 따라가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친구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네 아버지는 너 학교 보내고 가족 먹여살리려고 고생하는데 말대꾸하면 정강이 걷어 차이고, 뺨맞고, 심지어 의자로 두드려 맞기까지 하며 가르친대로 당연히 순종해며 복종해야 하던 시대, 교과서에 쓰인 것, 선생님 말씀과 다른 대답에는 회초리가 날아오던 시절. 선생님이나 공무원이나 연극배우가 되겠다고 하면 집에서 쫓겨나던 시대를 살아온 중년의 낯선 남자가 서 있다. 그의 눈동자에는 어릴 때는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밤새워 코피쏟으며 공부하고, 커서는 가족을 위해 밤새워 야근해 온 삶이 맺혀 있다. 그가 살던 시대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개성이나 가치는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며 무시당하고 개인의 삶이나 행복보다는 집단의 행복이 우선인 공리주의가 지배했으며, 선진국의 기술을 베끼고, 밤샘과 초과근무를 통해 부자가 되기를 꿈꾸었던,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공부와 시험만이 성공을 위한 유일한 통로이며 절대적 공식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성공의 경제공식도 바뀌었고, 삶의 가치와 목표도 변했다. 먹고 살만하자 자유를 찾는 혁명이 일어났듯이, 기업은 암기교육을 통해 길러낸 인재보다 뚜렷한 진로설정을 통해 다방면에서 노력해온 창의적 인재가 미래 한국을 세계와의 지적재산권이나 아이디어 전쟁을 끌어간다고 보고, 신입사원선발시 종이시험이 아니라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면접방식으로 뽑는다.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므로, 기업의 방식대로 전형방식을 바꾸게 마련이다. 바로 서류와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수시전형의 근간인 입학사정관 제도의 도입이다. ‘서울대는 공부도 잘하는 학생을 뽑는다‘며 신입생의 82.6%를 뽑는 발상의 변환이다. 책상에 앉아 하루 아침에 만든 아이디어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이야기다.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문화는 취향이 아니라 권력'이라고 했다. 그런 문화권력은 어릴 때부터의 교육에서 나온다. 라흐마니노프와 고흐의 해바라기는 갑자기 들리고,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막걸리와 뽕짝을 좋아하는 것도 취향이 아니라 '계급'이다. 교육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계급을 만든다. 아는만큼 보이고 경험한만큼 성장한다. 하루 아침에 책상에 앉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평생동안 교육에 의해 쌓아오는 귀족의 품격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변했는가. 인재상이 바뀌었고, 변호사도 7급공무원이 되는 이 시대에 자신이 살던 때의 가치관에 여전히 지배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100년을 넘게 살아야 하고, 한 직장에서 평생을 보장받지도 못할 우리 아이들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도 이젠 자신의 꿈과 소질과 끼를 펼치며 날아가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21세기를 살아나갈 아이들을 70년대의 가치관으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기지 않으면 죽는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아이가 남에게 맞고 들어 오면 때리고 오라고 혼내고, 절대 지면 안된다고 가르쳐왔으니, 왕따현상도, 교내폭력도 당연하다. 욕설하며 담배피우는 아이들을 피해가야 하고, 밀리는 지하철에서 자리양보도 못받고 서가야 하는 현실은 누가 만든 어떤 교육때문인가 생각해 보자. 장관들도 헷갈리는 '창조경제'란 의미는 새벽에 학교에 와서, 이 학원 저학원에서, 혹은 학교 야자시간에 붙들려 자신이 살아가면서 몇번이나 써먹을지 모를 주기율표와 탄젠트 공식을 외우다가, 베끼다가 별 보며 집에 와야 하는, 그리고 12년동안 그렇게 살아온 모든 것을 단 하루의 시험으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로또처럼 걸어야 하는 이 불편한 진실에서 벗어나 독서와, 신문과 여행과 실험과 캠프와 문화와 예술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된 " 왜?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질문과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과거라는 지도를 그대로 따라가면 그 종점은 불보듯이 명확하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부당한 요구나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해 당당히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용기와, 자신의 꿈을 향해 폭풍우가 몰아쳐도 헤쳐 나가고, 사막에서도 오아시스 찾기를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키워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힘들게 찾은 귀한 물 한 방울이라도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런 세상에는 자신의 귀한 목숨을 헛되이 버리는 자살같은 것은 발붙일 수 없다. 청출어람이란 단지 외워야 하는 사자성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동하고, 희생하고, 생각의 결과이다. 그 과정에서 혹 실패하더라도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나오고, ‘혼창통’이 생기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리더가 탄생한다. 시험성적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예술을 잘하는 아이가, 여행을 좋아하는 아이가, 무엇을 뚝딱뚝딱 만들기 좋아하는 아이가, 수다 잘 떠는 아이가, 사진 잘 찍는 아이가 성공하는 사회.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가진 소질과 끼를 발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 그동안 살아 오면서 겪은 에피소드와 실패와 좌절과 성공. 눈물과 함박웃음과 사랑이 가득찬 이야기꺼리가 풍부한 아이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미래이며 창조경제의 문을 열어나갈 열쇠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길이 열렸다. 바로 단 하루로 미래를 결정짓는 암기식 주입교육인 수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2번의 시험을 치르자고 했었다.) 3년간의 꾸준한 노력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냄비가 서서히 달구어지고 있는데도 자신이 샤브샤브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오히려 눈을 감고 반신욕을 즐기고 있는 입 큰 개구리가 된 것은 아닌가. 일부 언론은 말한다. ‘① 입학사정관 제도는 사교육을 유발하며, ②자기소개서 대필문제가 심각하고 ③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조작이 가능하며, ④전형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혼란을 조장하고, ⑤공부는 못하면서 부모의 재력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현대판 음서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식이다. 과연 그런가? 하나씩 생각해보자. ① 입학사정관 제도는 사교육을 유발한다? 4월 8일 건국대는 이 대학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의 96.4%가 사교육 경험이 없었지만 수능 점수 위주의 정시모집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사교육 경험은 89.8%로 나타나 서로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당연한 일이다. 집 앞에만 나가보아도 바로 알 수 있는 일인데 주객이 전도된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일까? 참고로 영어수학 등 수능내신관련 사교육시장의 규모는 교과부, 통계청 조사로 연간 19조원이나 실제로는 33조원 규모, 영유아 시장만 2조7천억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② 자기소개서를 대필한다? 자기소개서 대필 사례가 보도되었다. 사실 자신이 써서 제출하는 방식이니 대필의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함정이 있다. 그래봤자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것. 1차 서류합격 후 집중적인 자기소개서에 대한 압박 확인면접을 한다. 활동과 독서이력, 그리고 동기와 과정에서 느낀 이야기들을 교수와 입사관들이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추천서와 활동실적증빙으로 2중, 3중으로 검토한다. 쓰여진 이야기와 면접 내용이 다르면 걸러지게 된다. 교과부의 표절검색시스템은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적발될 시 큰 불이익을 받는다. 입학사정관 제도는 자기소개서로만 학생을 뽑지 않는다. 학생부 교과성적,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계발활동, 독서활동, 인성, 열정, 스토리, 추천서, 증빙서류 등 2중, 3중의 장치를 통해 학생을 검증한다. 그 과정에서 실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과정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다면도로 평가한다. 준비를 하다보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말이 실감나게 되어 있다. ③ 추천서의 공정성 여부와 학교생활기록부 2012학년도 서울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한 학생이 고교시절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는데도, 교사가 추천서에서 이 사실을 누락한 것이 밝혀져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 공정성 여부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입학사정관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수능과 논술로 전형한 학생이었다면 그 사실이 알려졌다고 해도 합격이 취소되지 않았을 것이다. 감사원의 부당사례발표 이후 학교생활기록부는 오히려 지나치다할만큼 임의 수정이 어려워졌다. 이를 위반하는 교사가 징계를 받기 때문이다. 제도는 개선된다. 12시 이후 범죄가 일어난다고 해서 과거의 통금제도를 부활시켜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생활을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분으로 전체를 호도하거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자. ④ 전형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혼란을 조장한다? 최근 발표된 각 대학의 2014학년도 입시전형안은 그동안의 혼란을 잘 정리하고 있다. 일반전형이란 이름은 대부분 ‘논술전형’으로 바뀌었고, 학생부 중심전형, 서류중심전형 등으로 각 전형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여러갈래로 나뉘어져 있던 각 전형도 4가지 이내로 정리되고 있다. 서울시립대를 예로 들자면 학생부에 기재된 자료만 평가에 반영하며, UOS포텐셜,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통합했다. 오히려 전형이 대학별로 다양하다는 것을 잘 활용하면 자신의 약점과 장점을 살려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정보 부족'이다. 대학과 학교,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정말 자세하게 입시요강과 설명회, 동영상 자료 등을 준비해 놓고 있다. 정작 기본은 지망하는 대학의 입시요강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는 노력이다. 대학은 학생의 그런 노력과 열정까지도 높이 평가한다. 높이 나는 새는 멀리 보지만 잘 안 보인다. 자신이 가기 원하는 대학에 한 번이라도 가보고, 그 대학과 학과가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미래 자신의 계획은 무엇인지 일찌감치부터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⑤공부는 못하면서 부모의 재력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현대판 음서제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입학사정관 제도로 부당하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일까? 뚜렷한 진로목표를 가진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들은 대학 입학 뒤에도 다른 학생과 비교해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여 주고 있다. 한양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2학년도 3년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한양대에 합격한 학생의 학점평균은 3.43(4.5만점)로 정시모집 일반전형 합격생보다 0.16 높다. 또한 각 학과의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이며,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비율도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이 정시모집 합격생의 절반 수준이다. 교육 제도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회귀본능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소질을 키워주는 교육.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와 활동을 찾아 신나게 공부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진정으로 봉사하는 마음을 길러주고, 호기심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로 지식경제기반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리더를 만들어 내는 교육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제도를 포기하면 안된다. 교육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미래형 교사교육체제 연구에 나타난 현 초‧중등 교원과 교원 양성기관의 교수들은 교사 양성 시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 주기적 교사 연수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27일~9월 5일 전국 초‧중등 교원 및 교‧사대 교수 139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교사양성교육이 대학원 수준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5%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교육기간은 2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다. 양성과정에서 초‧중등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6.2%가 현재와 같이 초․중등 교원을 다른 기관에서 양성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은 23.2%에 그쳤다. 교사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인턴교사로 근무해 그 근무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사자격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상(55.4%)이 찬성해 입직 전 실무경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현직교사 교육체제에 대한 설문에서 교원과 교수들은 연수는 적극 찬성하지만 그 결과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주기별 교사연수 의무화와 관련해 응답자의 82.3%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41.3%는 5년 주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연수 개선방안이 대해서는 응답자의 51.5%가 학습연구년제의 기회를 모든 교사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며, 26.2%는 연수와 관련된 모든 형식과 내용을 자율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원직급을 다양화한 뒤 승급을 위한 연수를 확대해야 한다(17.5%)와 1급 정교사 연수를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3.8%)가 뒤를 이었다. 연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 교사와 교수 73.3%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16%는 교사직급 승급과 9.9%는 성과급 지급과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사들의 경우 주기적 연수 의무화를 필요로 하지만 교사의 전문적 자율성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수주체의 다원화, 학습연구년제 기회 확대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한국교육신문-한국교육개발원 공동 : 미래형 교사교육 체제 정보화와 기술혁신에 의한 지식습득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원 수준의 교사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불평등 심화 등으로 임금격차와 노동 구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사회변화를 다각적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사교육체제 논의의 필요성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은 ‘미래형 교사교육체제 구안연구를 수행했다. 본지는 창간 52년 기획으로 이 연구를 기반으로 미래 교사교육체제에 대한 방향과 정책적 과제를 진단한다. 교육과 학교를 둘러싼 환경은 우선 사회 불평등 구조 악화로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이 점차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학교 밖 각종 지식 획득 기회가 확대되다. 따라서 사회 이동 사다리로서의 학교와 지식전달자로서 교사라는 기존 패러다임을 학교가 계속 유지한다면 생존 자체라 어려워 질 수 있다. 또 해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담당했던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은 학교에 그 역할이 확대됨을 뜻한다. 결국 돌봄 기능이 확대되고 학교가 아이들의 성장과 관계된 다양한 사회 네트워크 내 허브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에게는 학생들과의 유대감 형성 등 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과의 관계 형성 능력이 과거에 비해 교사에게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미래교사교육 프로그램은 현행 교과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참여하는 주체들이 상호 관계 속에서 소통하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참여’, ‘관계형성’, 그리고 ‘대화’가 교사교육의 전체 과정을 움직이는 기본 원리이자 이 기본 원리를 통해 길러져야 하는 교사의 일반기초역량인 것이다. 미래형 교사교육체제는 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 방향과 목표=미래교사 교육체제의 방향은 유연성을 지닌 열린 체제여야 한다. 열려있다는 것은 각 주체가 참여할 공간이 있음을 뜻한다. 또 사회 다양한 관점과 전망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전망’이 열려있음을 뜻한다. 여러 주체들의 대화를 통해 내 것과 네 것이 아닌 제3자의 것을 창조해내고 그것을 구현해낼 토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한 미래교사교육체제의 목표는 학생에게 사회 내 자신의 역할을 찾고 이를 수행할 힘을 길러줄 교사 양성에 맞춰져야 한다. ◆ 양성교육=텍스트분석과 프레임 분석, 집담회 등 다양한 분석에서 미래 교사교육체제 중 강조하는 것은 대학원 수준의 교사양성교육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학 학부과정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원전문대학원 설립을 지향하되, 현재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이 갖는 특성을 활용해 6년제 교원대학을 병행 운영이 필요하다. 단 기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6년제 교원대학으로 개편할 때는 기존체제에 2년 덧붙이는 형식이 아닌 교원전문대학원 입학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이 진행돼야 한다. 향후 미래사회는 학교에서 학년이 무의미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초중등교사 양성기관을 분리하기 보다는 통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교육대학을 개편한 6년제 초등교원대학, 사범대학을 개편한 6년제 중등교원대학, 2년제 교원전문대학원을 공존하도록 한 뒤 이를 통합해 보다 융통성 있는 교사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교사양성기관 입학 대상자=교사양성교육 대상이 될 자격으로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것은 아이들과 함께 하기 좋아하고 유연한 심성을 가진 자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필고사가 아닌 심층면접을 활용하거나 아이들과 함께 캠프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등 전체적인 활동 과정을 관찰하는 평가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또 교사양성교육에 참여할 이에게는 특정영역에 탁월한 학문적 전문성 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교양이 요구되므로 교사가 될 이에게는 전공을 불문하고 교육의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으로 바탕으로 2개 이상의 전공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경험이 중요하므로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이들이 입학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 교사교육의 주요내용=현재 교사양성교육과정은 가르쳐야 할 내용을 설정해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초점을 두고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교과 중심의 교사양성교육과정을 ‘참여’, ‘관계형성’, ‘대화’가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는 대학 강의실이 중심이 아니라 참여 주체들 간 실질적인 관계 형성이 교사양성과정에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한 이론학습을 프로젝트 수행과 병행함으로써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현실에서 바라보는 학생과 관련된 교육환경의 특성이 갖는 의미를 보다 큰 틀에서 파악하고 이들과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토대를 구안할 안목을 갖게 해야 한다. 프로젝트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자칫 학습과정이 개별화 될 우려가 있는데 이는 그 수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들을 상호학습(Co-learning)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실제상황이 다양하게 반영될 각종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며 이를 활용해 교사의 역할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사양성 교육과정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교사교육과정 개발에 활용될 것이다. ◆ 교사자격 취득 조건=미래교사양성 과정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사교육 인증제와 프로그램 이수 유급제 등의 장치들이 필요하다. 현재 여러 수준에서 획득할 수 있는 교사자격증은 사실 그 질적 수준을 검증할 장치가 없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사를 양성한다고 할 때는 일정수준 이상으로 과제를 수행한 학생에 한 해 다음 단계 프로젝트 수행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수 유급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학, 의학계열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교사양성기관, 학교, 관련학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사양성 교육인증원을 설립해 기준을 합의하고 이에 따라 기관을 평가하고 인증된 기관에서 교육받은 자에게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 현직교육=교사양성과정과 연계된 현직교육은 교사가 본업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전념해야 이수 할 수 있는 성격이어야 한다. 따라서 5년 주기의 교사 연수를 의무화하되, 10년 주기로 원하는 모든 교사에게 학습연구년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연구년에 참여한 교사는 교사양성교육과정과 연계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만하다. 연수의 주체는 교사양성기관에서 하며, 프로젝트 수행은 다양한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제공돼야 하며 양성과정과 마찬가지로 연수프로그램의 유급제를 실시해 검증해야 한다. 또한 현직교원 교육에서 수행된 프로젝트 중 일정 수준 이상의 것은 교사양성기관의 교사자격 조건으로 활용해 역량 있는 현장 교사 설발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 ◆ 정책적 과제=이와 같은 교사교육체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교원정책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전반에서의 정책적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우선 단기적으로 가능한 것은 여기서 제안된 방향의 교육프로그램을 교사 연수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해 장기적으로 교사양성교육의 변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유연한 교사교육체제를 지향하기 위해 국가 수준 교사자격 표준을 최소화하고 양성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인증제를 통해 교사양성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하고 인증 받은 기관에서 교육받은 자 중 원하는 모든 이를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임용고사를 폐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론학습과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프로젝트 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사양성기관과 상시 협력할 수 있는 교사훈련학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이의 운영을 교사양성프로그램 인증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교사양성프로그램을 6년제로 전환할 경우에도 다양한 배경의 교사를 확보할 수 있기 위해 교사교육을 무상화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교사교육체제를 필요로 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모든 학생에게 부과하는 형태가 아닌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학교일 것이다. 그러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학교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과 중심 국가교육과정이 길러야 할 핵심역량을 개괄적으로 제시되는 형태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중·고교 선발고사와 입학전 시행하는 반 배치고사,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최근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프로젝트가 처음 구체화되는 것으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각종 교육평가 출제를 아예 법령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특별법 시행령은 앞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평가 금지 등을 담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은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 내신을 위한 중간·기말고사를 비롯해 고교 입학전형 선발고사와 학급 배치고사, 시·도 또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 등도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할 수 없게 된다. 또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등은 반드시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특별법시행령에 중간·기말평가 등의 지필평가, 수행평가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것을 금지했다. 각종 수행평가 외에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고사, 학급 배치 등을 위한 배치고사, 재학 중 시·도 단위,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 특별법의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고교에서 예비 신입생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 배치를 명목으로 고교 과정의 시험을 내는 것이 금지된다. 고교 1ㆍ2학년이 보는 전국연합학력고사 등 각종 모의고사에서도 선행학습 관련 심화 문제를 출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별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학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벌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영향평가 방법이나 절차 및 심사항목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학교는 특목고, 자사고를 비롯해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일반고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지속적으로 일선 학교들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평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주지하다시피 선행학습 금지, 교과서 내 평가 출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이며, 법제화에 대한 현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하여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지향점이다. 하지만 선행학습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 법제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함께 국민적 논의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선행학습 금지와 교과서 내 평가 출제만 강행한다면,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이는 글로벌 세계화 시대,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가 인적 자원의 핵심 역량 신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영재 교육, 창의성 교육 등과도 배치된다. 특히, 평가의 교과서 내 출제 금지보다는 교육과정 내 출제로 폭을 넓혀야 한다. 특히 다종(多種)의 검인정 교과서가 일반화되어 있는 중등학교의 교육평가는 교과서 중심보다는 교육과정 중심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선행학습 금지, 교과서 내 평가 출제 못지않게 수월성 교육도 중요하다. 특히 최근 영재교육, 창의성 교육의 신장 등은 세계적인 트렌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공교육 정상화촉진특별법과 시행령은 수월성 교육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자칫 특목고의 존재 이유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목고에서 교과서 내 출제를 고집한다면 학력이 일반고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특목고인 외국어고는 적어도 보통 수준이상의 외국어 수학능력을 요구한다. 과학고와 영재고는 이미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런데 교과서 내 범위에서 출제를 강요한다면 제대로 된 영재를 선발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제고와 과학고 등은 글로벌 수준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분명히 미래 교육은 교육의 평등성 못지 않게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도 함께 중시돼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사교육이 횡행하고 사교육비의 부담이 가중된 현실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은 교육정책의 제일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여기에는 이미 국민적 합의도 모아졌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서두를 문제도 아니다. 학교현장은 선행학습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음성적 선행학습이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도 있다. 여기에 학교와 교사들의 준비, 교육과정과 교과서 문제 해결 등도 선행돼야 한다. 특히 학습 자료의 핵심으로서 교육과정의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는 교과서의 혁신도 해결돼야 한다. 학교에서 예습이 사라지고, 각종 교육평가에서 심화학습을 위한 신문 사설, 고전(古典) 등 참고서적ㆍ자료 등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수월성 교육을 위한 응용문제 출제도 못한다면 교육평가의 변별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교육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우려가 생길 개연성을 감안해야 한다. 학원과 개인지도 등 사교육에서 이를 어겼을 경우의 제어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에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선행학습 금지와 교과서 내 교육평가는 그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우리 교육 현실과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입안, 실행해야 할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한결 같이 부르짖었던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기대한 것 만큼 이루어지 못한 우리 교육 현실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연계 개선,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의 균형 있는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 평준화될 우려도 감안해 장기적 안목에서 이에 대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차근차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로봇교실, 클레이아트, 요리교실, 마술…. 초등 방과후 학교에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재미와 체험위주의 과목들이다. 영어나 수학 등은 학교 밖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학교 안으로 사교육을 끌어들이는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 오산고현초 윤완 교장은 여기에 주목했다. 윤 교장은 “사교육 주원인이 영어와 수학인데도 상당수 학교들이 교과목 외 흥미위주의 방과후학교를 백화점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원과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의 방과후 학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현초 방과후학교 운영에는 이런 윤 교장의 철학이 담겨있다. 레벨에 따른 반 편성, 지속적인 레벨테스트, 학교교육에 협조적이고 책임감 있는 강사진 선발까지 교장이 직접 나서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우수 학생들을 위한 영어국제반도 개설했다. 테스트와 면접을 통해 20명을 선발해 주당 6시간씩 사회, 과학, 수학 언어 등 미국교과서로 ‘몰입 수업’도 진행한다. 국제중 입학, 유학 희망 학생들에게 비싼 학원비를 지불하지 않고도 학교 안에서도 질 높은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국제반의 경우 대기 인원이 있을 정도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고 학생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통역사가 꿈인 이승재(6학년) 군은 “시험을 통과해 선발된 반이니 공부할 때 자긍심도 생기고 수업도 더욱 재미있는 것 같다”며 “학원과 달리 방과후 수업은 학교 수업 내용과도 연결되고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밝혔다. 윤 교장은 “앞으로 영어국제반을 더욱 활성화 해 학생들이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교육 절감효과 및 공교육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이하 EBS)가 저소득층 초·중·고생 27만 여명에게 EBS교재 103만부(73억원 상당)를 지원한다. 교육부와 EBS는 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에서 전달식을 갖고 EBS 무상교재를 수혜학생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동건)와 한국교총에 전달했다. 2004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EBS 교재 무상지원사업으로 교재를 지원받은 학생은 총 154만7200명이며, 지원한 교재는 총 687만3997부다. EBS 신용섭 사장은 “교육 전문 공영방송사로서 앞으로도 교재 무상지원 등 교육 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BS는 장애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역교재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강의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제국의 아시아 침략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만큼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1895년 일본 사무라이들은 경복궁에 난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일본 731부대는 식민지 주민과 전쟁 포로에게 생체 실험을 자행하기도 했다. 포로들은 마루타(통나무)로 불렸다. 일본군은 중국 난징과 싱가포르에서 중국인 수만에서 수십만명을 학살했다고 현재의 역사는 가르치고 있다. 한국·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 100여만 명이 학도병·노동자·위안부로 동원됐다. 필자의 아버지도 큐슈탄광에 끌려갔지만 다행히 귀국선을 탔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 아시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일본의 침략 범죄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명성황후의 유골, 마루타 살점, 난징에서 작두로 잘려진 중국인들의 머리, 그리고 종군위안부의 피눈물을 섞어 ‘분노의 화살’을 만들고 싶어하는 한국인이 있다는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총탄과 함께 그 화살을 아베에게 보내겠다는 것이 화난 한국, 중국인의 심정임을 일본 총리는 알고나 있을까? 일본의 군국주의 망동으로 20세기 아시아에는 피와 눈물이 흘렀다. 일본의 침략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분단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실을 대부분의 일본인은 모르고 있다. 역사교육이 왜곡됐기 때문이다. 분단 때문에 한반도엔 아직도 피가 멈추지 않았다. 아시아, 태평양 군도에는 일본군에게 학살당한 영혼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떠돌고 있지 않는가! 전쟁이 끝난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은 원혼들을 다 수습하지도 못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에선 아베 총리가 침략을 부인하고 있다. 극우파는 침략 망령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 이는 역사의 부정이요 인류에 대한 패륜이다. 일본이 이렇게 된 데에는 세계인도 책임이 크다. 일본의 전쟁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하지 않은 것이다. 20세기 이래 침략 전쟁의 최고 책임자는 어떤 형태로든 죄값을 치렀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베르사유 조약에서 전승국들은 그를 법정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네덜란드가 그를 넘겨주지 않아 재판은 없었지만 세계는 응징을 결의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3대 전범 국가는 독일·이탈리아·일본이다. 히틀러 독일 총통은 자살했다. 무솔리니 이탈리아 총리는 반파시스트 유격대원들에게 살해됐다. 그런데 유독 히로히토 일왕만이 벌을 받지 않았다. 1946년 연합국은 도쿄 전범재판을 열었다. 영국·소련·호주 등은 일왕을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는 생각이 달라 그를 보호해야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일본을 통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왕의 권위가 있어야 일본 국민이 따라 줄거라 믿었던 것이다. 그는 미국 정부를 설득했고 결국 일왕은 법정에 서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히로히토는 침략 전쟁을 사죄하는 증언을 남겼을 것이다. 오늘날 한·미·중은 물론 적잖은 일본 학자들조차 ‘일왕 면죄부’를 비판한다. 도요시타 나라히코 전 교토대 법학교수는 수십 년간 히로히토를 연구했다. 저서 히로히토와 맥아더에서 그는 이렇게 지적했다. “도쿄재판은 주역을 빼놓은 채로 도조 일파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미·일 합작이었다. 이렇게 해서 전후 일본에서 히로히토에게 전쟁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터부가 됐다.” 그런데 더 아쉬운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 지난 4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일본 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이 본회의 통과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부끄러운 결과이다. 오후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이 정족수(15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 70여 명뿐이었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일본 자민당 정권의 극우적 언행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근무 기강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정세와 경제 여건에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 위협으로 시작된 한반도의 긴장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고, 일본 극우파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재무장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각료·의원들이 황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일본의 심상찮은 우경화 분위기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낸 결의안이었는데도 말이다. 국회는 결국 막 나가는 일본에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못한 꼴이 돼 버렸다. 이런 모습을 지금 일본이 비웃고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정신이 그러니 마음대로 농락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 자리를 비운 230여 명의 의원은 그 시간에 도대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를 지켜 본 국민들은 허탈감을 느낀 것이다. 이를 보고 아베가 웃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교롭게도 4·24 재·보선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김무성·이완구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26일 등원 첫날 선서와 인사만 하고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첫날부터 본연의 역할을 잊은 건 아닌가 의문이 든다. 물론 지역구에 당선 인사 일정이 미리 잡혀 있었다곤 하지만, 국가적 사안과 지역구 관리 중 뭐가 더 중요한가를 먼저 물었어야 했다. 국회는 쇄신이다, 새 정치다 하는 요란한 구호 속에서도 의원들의 구태엔 변화가 없다. 국회는 하루빨리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본을 보이는 정치인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만의 심정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교과서 외 시험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참고서가 필요치 않은 ‘친절한 교과서’를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더해 여야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학교 시험과 고입·대입 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 금지와 학원에서의 선행학습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두 개 법안은 6월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학생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 등 교육을 해치는 폐해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없애자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학습의 원인에 따른 보다 근본적 처방 없이 법적규제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법안심의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선행학습은 대입을 정점으로 하는 입시체제 아래서 남보다 앞서고자하는 학부모의 욕구,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심리, 이를 이용한 사교육기관의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유발요소가 있다. 여기에 더해 과거에 비해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어려워졌다는 요인도 작용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만 선행학습 시험을 제재한다고 해서 선행학습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 선행학습 문제인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 마련도 돼있지 않다는 것도 우려된다. 교총이 지난 1월 초중등교원 3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교원의 72%가 “선행학습 유발 시험문제 여부를 가릴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의 출제 기준이 없다”고 응답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 시험문제의 교과서 내 출제는 당연하지만 현재의 교과서 체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최소한의 기준만 적용한 교과서도 있고, 좀 더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내용들까지 교과서에 포함한 경우도 있다. 어떤 교과서는 해당 학년 학생들이 알 수 없는 어려운 용어를 설명 없이 사용해 내실있는 수업을 위해 추가적인 설명이 불가피하다. 력 확보를 위해 가르친 내용의 심화문제를 출제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업시간에 사용한 자료를 문제에 담을 경우 처벌이라는 부메랑이 돼 선의의 피해 학교나 교사가 나올 수 있다. 학교와 교사는 법과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문제를 출제함에도 입법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교원 평가권의 약화와 선의의 피해자 양산, 학습자의 창의성, 문제해결력과 학력 저하, 사교육의존도 심화 등 부작용의 역습도 법안심의과정에서 꼭 살피길 바란다.
얼마 전 한 언론의 성급한 보도 때문에 ‘입학사정관 폐지’가 거론됐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가 정말로 잘못된 제도일까.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연 그런지 하나씩 생각해보자. 첫째, 정말로 사교육을 유발하나? 지난 달 8일 건국대는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의 96.4%가 사교육 경험이 없었지만 정시모집 전형 합격생들은 89.8%가 사교육 경험이 있다고 발표했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누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일까. 참고로, 영어수학 등 수능내신관련 사교육시장의 규모는 교육부, 통계청 조사로는 연간 19조 원, 실제로는 33조 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자기소개서 대필해도 합격 못 해 둘째, 자기소개서 대필은 어떨까. 사례가 보도된 적도 있다. 자신이 써서 제출하는 방식이니 대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함정이 있다. 그래봤자 합격이 어렵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자기소개서로만 학생을 뽑지 않는다. 1차 서류합격 후 집중적인 자기소개서에 대한 압박 확인면접을 한다. 활동과 독서이력, 그리고 동기와 과정에서 느낀 이야기들을 교수와 입학사정관들이 검토해 자기소개서와 내용이 다르면 걸러진다. 표절검색시스템도 날로 강화되고 있고 적발 시 큰 불이익을 받는다. 학생부, 각종 활동, 인성, 열정, 스토리, 추천서, 증빙서류 등 2중, 3중의 장치를 통해 검증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이 어떤 동기로 얼만큼 성장했는지 다면적으로 평가한다. 셋째, 추천서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 여부를 살펴보자. 명문대 합격생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음에도 교사가 추천서에서 이 사실을 누락한 것이 밝혀져 합격이 취소된 사례가 있어 공정성 여부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입학사정관제이기 때문에 인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수능과 논술로 합격했다면 그 사실이 알려졌어도 합격취소는 없었을 것이다. 학생부도 감사원의 부당사례발표 이후 오히려 지나치다 할 만큼 임의수정이 어려워졌다. 위반하면 교사가 징계를 받는다. 제도의 문제점은 개선된다. 부분으로 전체를 호도하거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자. 넷째, 전형의 종류가 너무 많아 혼란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 전형이 다양하다는 것은 자신의 장점을 살려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문제는 ‘정보’다. 기본은 지망하는 대학의 입시요강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는 노력이다. 학생의 그런 노력과 열정까지도 평가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기 원하는 대학과 학과가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일찌감치 꾸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발표된 각 대학의 2014학년도 입시전형안은 그동안의 혼란을 잘 정리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립대를 예로 들자면 학생부에 기재된 자료만 평가에 반영하며, UOS포텐셜,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통합했다. 정시보다 성취도 높고 이탈율 낮아 마지막으로, 공부는 못하면서 부모의 재력으로 진학하는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은 어떨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입학사정관 제도로 부당하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일까.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들은 입학 뒤에도 다른 학생에 비해 높은 성취도를 보여 주고 있다. 한양대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0∼2012학년도 3년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한양대에 합격한 학생의 학점평균은 3.43으로 정시모집 일반전형 합격생보다 0.16 높다. 각 학과의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이며,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비율도 정시모집 합격생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소질을 키워주는 교육.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와 활동을 찾아 신나게 공부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진정으로 봉사하는 마음을 길러주고, 호기심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로 지식경제기반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리더를 만들어 내는 교육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를 포기하면 안 된다. 교육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과 도입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도입목적을 ‘과도한 학업 및 입시경쟁으로부터의 자유’ 측면에서 설명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교육과정의 개선·혁신, 진로직업교육 강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내용·방법 도입 가운데 무엇인지 명확치 않다. 자유학기제, 교육격차 심화 우려된다 둘째, 대상과 기간 선정의 근거가 불충분하다. 대상을 중학생으로 한정하고 추후 1개 학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적용기간을 초·중·고교 12년 가운데 1학기만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과정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면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지만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개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학기에만 기존의 과목 및 시수를 축소한다면, 해당 과목의 학습결손이 발생할 수 있고 다음 학기의 학습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넷째, 학력이 저하되거나 고교입시를 앞둔 학부모들이 자녀의 성적에 민감하게 반응해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 40년 전부터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아일랜드에서도 학력저하 우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다섯째, 인프라 부족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도 있다. 전문 인력 및 예산 지원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어촌과 저소득층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계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계획도 포함되지 않았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준비·수행·참여하고 체험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교육인프라 부족에 따른 교육격차가 우려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입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진로·인성교육 등을 강화하고 국·영·수에 대한 학습 부담을 경감하려한다면, 교육목적과 교육과정을 혁신해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5조가 규정한 중·고교의 교육목적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정하고, 그에 따라 중·고교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진로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수준이라면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초·중·고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 학기에만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진다. 둘째, 자유학기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원의 역량강화와 학부모의 협조가 필요하고,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인력, 예산 지원도 필수적이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교육 인프라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시범 운영 및 전면 도입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과 평가체제 안정성 확보하라 셋째, 학력저하와 사교육 유발 논란은 입시경쟁과 연관돼 있다.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 중·고교 교육과정 및 평가방법이 바뀌고 그 결과는 고교와 대학입시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과 평가방법이 변경되면 교원과 학생·학부모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교육과정과 학생성취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칭 ‘국가 교육과정·평가 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 5년이나 10년 등 일정한 주기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고입 및 대입에 활용할 수 있는 내신평가 기준과 방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서울 흥인초(교장 서효순)의 졸업식 풍경은 여느 학교와 다르다. 6학년 1반 김가연부터 6학년 5반 한정호까지…. 전교생의 이름이 한 명씩 차례로 불리고, 각자에게 맞는 상이 수여된다.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상을 받은 학생은 뿌듯하고,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학부모들도 뭉클해진다. 공부 잘하는 몇 명만 빛나는 졸업식이 아닌, 모든 학생이 빛나는 ‘진짜’ 졸업식을 열어줌으로써 모두가 감동을 받는 것이다. 졸업식에서 드러나는 흥인초의 특별함은 초등 6년의 교육과정 속에서 차곡차곡 쌓인 것이다. 흥인초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적성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꿈 키우기’, ‘꿈 다지기’, ‘꿈 펼치기’로 진행되는 3단계 특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흥인 All Star 상’을 제정해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의 특기를 계발해주고 있다. 줄넘기, 독서, 우리말, 악기, 영어, 봉사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잘하면 상을 받는다. 때문에 공부뿐 아니라 무엇이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자존감, 자기이해 부족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약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학습부진학생 1년 만에 6% 감소 흥인초에는 학습부진 학생이 많았다. 2010년만 해도 전체 학생 가운데 11%가 학습부진 학생이었다. 10명 가운데 1명꼴이다. 학생들의 기초 학습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학교에서는 전 학년의 국어와 수학시수를 5~11시간 늘렸다. 또 5, 6학년은 ‘수준별 수업’을 운영해 아이들이 자신의 학습능력에 맞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5학년 4개 학급을 6개 수준으로, 6학년 5개 학급을 9개 수준으로 편성해 한 학급당 인원수를 4~20명으로 조정했다. 실력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 수업을 받으니 수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좋은 반에 가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됐다. 그 덕분일까. 2011년 학습 부진 학생이 전년에 비해 6%나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블록타임제’ 수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실습, 노작, 실험, 관찰, 조사 등 직접 체험활동이 필요한 수업은 2시간 단위의 블록타임제로 운영하고, 1년에 6번은 ‘창의적 체험학습의 날’로 정해 전일제 블록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아지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 역시 높아졌다. 이밖에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외국인이 직접 수업을 하는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방글라데시, 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등의 문화를 현지인으로부터 직접 교육받고 있다. 창의력 키우는 방과후 동아리 흥인초는 학교 시설과 강사를 최대한 활용, 다양한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창의력을 계발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수요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창작미술부, 두뇌창의독서논술부 등 다양한 부서가 있고 Sky High 농구부, 창의력 쑥쑥 키즈클레이 등 토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방학 중에도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틈새교실(방과 후 학교 시간 동안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돌봄 공간)을 만든 결과, 2010년 8개였던 방과 후 활동 동아리가 1년 만에 26개로 늘었다. 아이들의 참여율 역시 2010년 68명에서 2011년 630명으로 1년 사이에 10배가량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고, 2012년에도 28개 부서를 운영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3단계 꿈 교육 프로그램 흥인초는 ‘All☆Star 으뜸 흥인 교육’을 중점으로 ‘꿈’이란 큰 나무를 심고 가꾸는 학생들에게 교과 수업과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창의·인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있다. ‘All☆Star 으뜸 흥인 교육’은 학생들이 미래의 자기 분야에서 스타가 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꿈 키우기’, ‘꿈 다지기’, ‘꿈 펼치기’의 3단계 활동을 수업과 연계 하고 있다. 1~6학년까지 학년별로 각 단계의 목표가 정해져 있다. 학년별로 1, 2, 3 단계를 모두 거치고 한 학년이 끝나면 다음 학년에서 그 학년에 맞는 단계로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 1단계-동아리로 꿈 키우기 ‘나도 아나운서’, ‘나의 꿈나무’, ‘꿈 동아리’ 운영 등이 1단계 ‘꿈 키우기’에 해당한다. 매주 화요일 아침 자습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학년별·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는 ‘나도 아나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1년에 한 번씩 ‘1분 스피치 대회’도 개최해 학생들이 1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온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도 마련한다. 또 ‘꿈 동아리’를 운영함으로써 각자의 개성과 소질을 일찍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나의 꿈나무’는 미래에 어떤 꿈을 이룰지 정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로드맵을 만드는 일이다. 한 달, 일주일, 하루치의 계획을 세워 구체적인 목표를 실천해나가도록 일깨운다. 스스로 꿈과 목표를 세움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단계-인증제로 꿈 다지기 꿈을 키운 학생은 2단계 ‘꿈 다지기’에 들어간다. ‘꿈 다지기’에서는 학년별로 갖춰야 할 기본 덕목과 기능을 익힌다. 또 분야별 인증제를 실시해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도전 정신 을 배우고, 성공 후 성취감을 맛 볼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무지개 인증제’는 학생들의 참여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이다. 독서, 우리말, 영어, 봉사, 줄넘기, 기악, 생활인증제 등 7가지 분야의 우수 학생에게 상을 줌으로써 공부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학생들 스스로 도전하게 만든다. 3단계-발표로 꿈 펼치기 꿈을 키우고, 다진 학생들은 마지막 3단계 ‘꿈 펼치기’에 들어간다. ‘나의 꿈 발표대회’ 등을 통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내용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꿈에 대해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몇몇 잘하는 학생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발표 기회가 주어진다. 이밖에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대운동회 등 학교에서 하는 활동 하나하나가 모두 꿈 펼치기에 들어간다. 학생들의 잠재돼 있는 소질과 재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전교생에 손거울 나눠 줘 “찌푸리지 말고 행복하길” 우리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모두 ‘행복한 어린이’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복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국제화 시대에 세계인에게 요구되는 공통 덕목이 아닐까요? 작은 예로 전교생에게 나눠 준 손거울이 있지요. 얼굴은 곧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울을 나눠준 건 수시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인상 찌푸리지 말고 웃으라는 의미죠. 앞으로 학생들에게 꿈을 실현하는 교육을 계속 하고 싶어요. 목표 관리를 통해 꾸준히 자신을 성장시킴으로써 자기주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효순 교장 “사립초 부럽지 않아요!” 사립초에 지원했다 떨어져서 흥인초에 아이를 보냈어요. 그땐 좀 아쉬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죠. 사립초에 입학했다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교육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흥인초에 오니 방과 후 활동도 잘돼있고, 학교에서 알아서 다 해주니 마음이 놓입니다. 가장 좋은 건 아이가 발표를 잘하게 됐다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진행되는 ‘1분 스피치’를 꾸준히 하다 보니 몰라보게 발표 실력이 늘었거든요. 또 ‘흥인 All☆Star 상’이 있어서 뭘 하든 아이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공부 잘하는 아이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모두 각자 잘 하는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흥인초에 다니는 것을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김원경 6학년 방성호 학생 학부모 “검사의 꿈 날개 단 체험” “제 꿈이 검사인데, 4학년 때 진로교육 시간에 변호사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법을 다룬다는 점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비슷해서 도움이 많이 됐죠.” -방성호 6학년 “학원 No! 학교만으로 충분” “저희 학교는 ‘사교육 없는 학교’예요. 방과 후 활동이 많아서 학원에 가지 않아도 여러 가지 활동을 배울 수 있거든요. 저도 음악, 줄넘기, 컴퓨터를 방과 후 활동으로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할 수 있어서 학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이소란 6학년
교육과정 목표 알면 ‘선행’ 여부 분명 대입 등 ‘심화’ 규제하겠다는 것 아냐 “교과서마다 내용의 심화정도가 달라 선행과 교과서 내 지도 및 출제, 평가를 판단하기 애매하다.”(서울의중학교 교사) “학생 선발 자율권침해 여부를 떠나 출제 내용이 고교 교육과정을 분명하게 벗어나는지 아닌지를 어떤 잣대로 가를 것이냐.”(상위권 대학 입학처장)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놓고 교사의 교수‧평가권 침해 또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강 의원은 ‘교과서 내’ 출제 발언처럼 ‘개념 혼돈’에 따른 오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선행’과 ‘심화’의 구분을 강조하면서 “선행 여부 판단은 어렵지도 애매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육과정 지침 규정이 분명하며, 특히 대학 논술고사 변별력은 ‘심화영역’으로 판단할 부분을 ‘선행학습’ 개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교과서를 재구성해 수업하고 평가하면 그 문항은 당연히 교과서 밖의 것들이 상당수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사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적다. 예를 들어 보자.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실린 김소월의 ‘산유화’라는 시에서 가르쳐야 할 ‘목표’가 ‘운율의 이해’라면, 시험에 김춘수의 ‘봄’, 박두진의 ‘해’, 박목월의 ‘산도화’ 등 다른 교과서에 실린 또는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시를 지문으로 한 운율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산유화’ 지문이라도 ‘꽃이 의미하는 바를 신(神)으로 해석하면’이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중1 범위를 ‘넘어서는’ 출제가 된다는 것이다. 논술도 마찬가지다. 교육과정의 목표를 알면, 기준 설정이 모호하지 않다는 뜻이다. 논술 가이드라인 등 행정조치(2005년 8월)가 시행되고 있으니 법제화까지 필요 없다거나 학교자율성 침해, 수월성교육 포기니 하는 말들은, 이처럼 심화와 선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선행 출제가 더 쉽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려는 쪽이거나 말이다. 정작 문제 삼아야 할 것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구성이다. 법안은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관련 공무원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회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이야말로 모호한 기준이다. 구색이 아니라 선행과 심화를 가려낼 능력이 있는 전문가로 채워져야 한다. 또 법이 명시하고 있는 15명 이내 구성으로는 제대로 된 평가와 심의를 할 수 없다. 아무리 대학전형을 간소화한다 하더라도 201개 4년제 대학(2012년 현재)의 논술 등 각종 전형을 공정히 평가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벌써 공교육정상화법은 사교육 금지가 포함되지 않아 ‘공교육만 잡는 법’이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또 다시 현장까지 전달되지 않고 주변에서 변죽만 울리다 사장(死藏)되는 정책으로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선행’과 ‘심화’의 의미를 적어도 교사들에게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 현장을 움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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