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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가 공립 교원 정원 배정방법과 기준을 변경하기로 하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해 양측의 새로운 갈등이 예고된다. 특히 교원 배정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군별 보정지수'를 부여하면서 수도권에서 경기도만 분리해 별도 지역군에 편성한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공립교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역군, 지역군별 1인당 학생수, 학생밀도 등 차이를 잡아주는 '보정지수'를 구성요소로 하는 산식(공식)으로 시도별 교원을 배정하는 내용의 교원정원령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이 산식을 적용할 경우 고질적인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등교원의 증원규모가 한해 60~7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도내 중등교원 법정 정원은 4만 4480명이나 지난 3월 현재 76.7% 3만 490명만 확보돼 1만 390명이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올해 자체 예산으로 2362명의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중고교에 배치했다. 그나마 올 3월 인사에서 타시도 일방전입으로 650명, 순수 증원분으로 290명 등 모두 994명을 배정받아 교사난을 조금 해소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원배정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보정지수만이라도 +2.2에서 +1.2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정지수가 1.0 낮춰질 경우 1700명 정도의 교원을 더 배정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만 별도의 지역군으로 편성해 보정지수 +2.2를 부여한 반면 여건이 비슷한 서울과 인천 수도권을 포함, 7개 특별·광역시의 보정지수가 +0.7인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는 경기도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해주려고 하기보다 현재의 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올해만 25개 중고교가 신설되는 등 교사 확보 요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학생밀도를 고려한 보정지수는 교원부족 현실을 정당화하고 교사정원을 고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시행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수리와 외국어영역이 작년 본 수능보다 약간 어렵게 출제돼 표준점수 최고점이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차이는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34점까지 벌어졌고 일부 과목(독일어)에서 등급이 비는 '블랭크' 현상이 나타나는 등 난이도 조절이 숙제로 떠올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1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2일 발표하고 각 고교, 시험지구 교육청 등을 통해 개인별 성적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채점 결과를 보면 시험의 난이도가 대체로 작년 본 수능과 유사하거나 약간 어려워 주요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작년과 같거나 조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작년 본 수능과 같은 134점이었고, 수리 가형과 나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각각 146점, 147점으로 작년(가·나형 모두 142점)보다 4~5점 올랐다. 외국어(142점)도 작년(140점)에 비해 표준점수 최고점이 약간 상승했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개개인의 점수가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워 전체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지고 반대로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낮아진다.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예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차이가 있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른 유·불리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탐구는 5점(국사 75점, 정치·사회문화 70점), 과학탐구는 9점(생물ll 84점, 화학ㅣ 75점), 직업탐구는 21점(농업기초기술 99점, 해사일반·디자인일반 78점) 차이가 났고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과목 간 최고점 차이가 34점(아랍어 96점, 독일어 62점)이나 벌어졌다. 1~2등급을 구분하는 표준점수는 언어 127점, 수리 가형 137점, 수리 나형 141점, 외국어 136점 등이었다. 1등급 학생 비율은 언어 5.0%, 수리 가형 4.27%, 수리 나형 4.57%, 외국어 4.22% 등 대체로 무난했지만 제2외국어 독일어에서 난이도 조절 실패로 1등급이 14.73%나 되고 2등급은 아예 없는 '블랭크' 현상이 발생했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총 66만 8213명(재수생 58만 5270명, 졸업생 8만 294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언어, 수리, 외국어 3개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받은 수험생은 94명으로 작년 본 수능(68명) 때보다 약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애초 평가원은 이번 모의평가에서 EBS 교재와의 연계율을 50%로 늘렸다고 강조했지만 작년 본 수능 성적과 비교했을 때 연계로 인한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평가원 측은 그러나 "작년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보면 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학생수와 비율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EBS 연계 효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사정권에서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를 받아 교단에서 쫓겨났던 중학교 교사가 근 30년 만에 복직을 신청, 교사의 꿈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인공은 5·18 직후 신군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것이 발단이 돼 '아람회'라는 가상의 반국가 단체 구성원으로 몰려 중형을 선고받았던 박해전(55)씨. 박씨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4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를 찾아가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수 일반인이 연루된 아람회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81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씨가 공주교대를 졸업하고 숭실대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사립학교인 서울 용문중학교에서 임시교사(현재의 기간제 교사)로 도덕을 가르치고 있을 때 일이었다. 이들은 5·18 당시 군부의 진압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발단이 돼 구타와 물고문 끝에 기소됐고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6월~10년을 확정받았다. 1983년과 1988년 특별사면·복권됐지만, 명예를 회복하기까지는 긴 세월이 흘러야 했다. 박씨 등은 2000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신청한 지 7년이 넘도록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2007년에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 결정을 권고하면서 재판이 이뤄져 작년 5월 무죄 판결이 나왔다. 당시 판사는 이례적으로 "법관이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피고인과 가족에게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씨는 쉰이 훌쩍 넘은 나이에 복직 신청서를 낸 이유에 대해 "원래 교육자로서의 꿈이 있었다. 그 꿈을 뒤늦게라도 되찾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진심 어린 사과로 명예는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정권에 의해 빼앗겼던 20대 젊은 시절 청년의 꿈은 여전히 되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법적으로 볼 때 이미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상태이고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은 점 등을 고려해 새 교육감 측도 교권회복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복직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데다 박씨가 당시 임시교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관련 기록이 해당 학교뿐 아니라 본청에도 남아있지 않아 '교사신분'에 대한 증명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박씨가 당시 정교사로 근무하고 기록이 남아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면 복직 여부가 쉽게 결정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는 그러나 "당시 임시교사 신분으로 한 학기 동안 학생을 가르쳤고 다음 학기에 정교사로 채용될 예정이었다. 변호사와도 상의해봤는데 판결문에 당시 교사였다는 점이 명시돼 있어 심사를 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젊은 시절 참교육의 꿈을 아직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교단에 서서 그 오랜 소망을 꼭 이루고 싶다"며 간절한 복직 희망을 전했다.
중국 흑룡강대 신창순 교수는 1일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부족한 교수진을 꼽았다. 한국어교육기관 대표자협의회(이하 한대협) 주관으로 이날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타임스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중 한국어교육기관 대표자협의회 워크숍에서 신 교수는 '중국 내 한국어교육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상하이나 베이징 지역 대학의 한국어학과는 박사급 교수진이 상당수 있고 한국에서 학위를 받은 이도 많지만, 헤이룽장성을 비롯한 다른 지역은 제대로 된 교수진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신 교수는 "몇 개 대학만 박사 학위 교수만 있을 뿐이고 사립학교나 전문학교엔 수준 높은 교사가 없다"며 "또 각 대학을 졸업한 젊은 교수들이 많지만 경험 부족으로 한국어 교육에 차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대학은 외래교수, 즉 원어민 교수를 원하고 있으나 현재 대학의 원어민 교수는 학위가 없거나 한국어를 전공하지 않은 이가 대다수"라며 "한국 정부기관에서 유능한 교수를 파견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신 교수는 마땅한 교재가 없고 한국어 도서가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중국 대학 대부분 한국 대학의 한국어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재편집해서 쓰고 있는데, 중국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교재가 없다는 것. 또 중국 대학이 보유한 한국어 도서 수가 지역별로 편차가 커 한국에서 균등하게 도서지원을 해주길 바랐다. 한국어학과 졸업생의 취직과 관련, 신 교수는 "예전에 없어서 못 뽑았는데, 학생 수가 많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졸업생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효율적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선문대 최주열 교육대학원장은 국내 각 대학이 외국 학생을 유치하는데 있어 상호경쟁에서 상호협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를 위해 한대협 회원학교 간에 학생 유치와 관리, 교사 교육과 관리, 한국어교육원 운영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해 볼것을 제안했다. 가령 기초과정의 공동 교재를 개발해 활용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대학기관 간에 공동 교재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 최 원장은 "한국어 능력 평준화를 위한 공동 교육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역 및 대학의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김하준)는 1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청소년 도덕규범의 실천력 신장 방안-도덕 바로 세우기 운동의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교육정책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용태 퇴계학연구원 이사장은 ‘청소년 도덕규범의 실천력 신장’에서 “성적 중심의 교육에 앞서 인성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태도와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이현주 성균관 다례원 예절교육원장, 임영희 안산시예절관장, 심영옥 인천심도중 교사가 각각 가정, 사회 및 학교에서의 예절 인성지도에 대한 의견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심 교사는 도덕적 생활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한 수업 자료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하준 회장은 “세미나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가정·학교·지역사회·정부가 청소년들의 예절 및 인성교육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방안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삼락회는 교총 등과 함께 전국에 갖춰져 있는 마을학숙을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덕 바로 세우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도 교원 정원을 학생수 기준으로 배정하는 내용의 ‘정원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다. 이에 한국교총은 “농어촌교육 황폐화를 가속시킨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시도 교원정원 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꾸며 지역군, 보정지수 개념을 도입한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과부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교사 정원배정 규모는 국가 전체의 교사 1인당 학생수(공립 초중등 총학생수/공립 초중등 총 교사정원)를 기준으로 각 시도별 학생밀도 등을 반영한 보정지수를 합산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을 산출해 결정한다. 즉, 해당 시도의 실제 학생수를 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로 나눠 ‘산출정원’을 도출하는 식이다. 그런 다음 이 산출정원을 해당 시도의 실제 초중등 교사 정원과 비교해 증(감)원 여부를 따지는 방식이다. 예고된 지역군별 보정지수는 초등은 1군(경기) +2.7,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1.0, 4군(충남북, 전북) -2.0, 5군(강원, 전남, 경북) -3.0이다. 또 중등은 1군(경기) +2.2,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0.3, 4군(충남북, 전북) -1.0, 5군(강원, 전남, 경북) -3.5다. 수도권, 대도시보다 농어촌은 5, 6명 적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정원 배정을 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그간 농어촌의 경우, 많은 학급수를 유지해 교원을 방만하게 운영한 면이 있다”며 “교원 배정에 학생수 기준과 보정지수를 도입해 적정화하고 시도 간 형평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도가 다 법정정원에 미달하겠지만 조금 부족한 시도는 감원하는 대신 많이 부족한 시도를 채워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총은 1일 성명을 내고 “결국 농어촌 교원 수를 줄여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전면 재고를 촉구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으로 학급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농어촌학교의 특성을 보정지수만으로는 보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뮬레이션 결고, 전남 492명, 강원 100명을 비롯, 소규모 학교가 많은 도 지역은 감원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 도교육청 담당자는 “전담교사는 줄이고 순회, 상치교사는 늘려야 해 학습권은 더욱 침해받게 될 것”이라며 “학교 통폐합만 강요하며 기본적인 교육여건 조성은 외면하느냐”고 개탄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는 유아, 특수, 보건, 영양교사 배정에도 학생수, 보정지수 등을 적용, 시도별 정원의 가감을 추진하기로 해 혼란이 예상된다. 교총은 “현재 57.9% 확보율에 그치는 특수교사도 시도에 따라 100여명 이상 정원을 줄여야 하고, 순회 보건교사를 운용하는 강원도 등도 수십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해 학생의 교육권,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들 교사의 증원을 요구했다. 교총은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학급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교원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교과부는 시도별 가감 정원을 해소하기위해 대규모로 펼쳤던 시도 일방전출입을 내년에는 시도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모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신규 채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원 전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A등급평가 교·사대부터 교육전문대학원 인가 일괄적 임용시험 지양, 지역·학교별 임용 실시 “양성-승인 인원 축소 인식은 문제, 경계해야” 기존 교원양성체제를 폐지하고, 인가제 교육전문대학원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의적 교원양성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선진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KEDI 교육정책포럼에서 김병찬 경희대 교수는 “3주기 양성기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여건과 역량을 갖춘 대학에만 교육전문대학원 인가를 해줘야 한다”며 “인가제가 정책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원양성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교원양성 과정에서 학교현장과의 연계성이 중요시되고 있다”며 “교육전문대학원은 그 하나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학부과정에서는 교사양성 기초교육이, 대학원 과정에서는 응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김 교수는 “교육 현장과의 연계는 응용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원 과정이 적합하다”며 12가지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모형을 제안했다. 표1 참조 김 교수는 “갈등이나 부담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 양성체제를 병행하고, 초중등을 분리 운영하는, 4+2체제나 2+4체제로(모형10, 11)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정책적 의지나 필요에 따라 보다 합목적적 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략적으로 기존 양성체제는 폐지하지만, 초·중등을 분리해 초등 교육전문대학원과 중등 교육전문대학원 이원체제로 운영할 수도 있다(모형 4, 5, 6)는 설명이다. 그는 또 “8월 최종 발표될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학교와 교원양성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교육전문대학원 운영해 보는 것도 한 방안”이라며 “교육전문대학원 설치는 순차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교육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교원 임용 및 자격 체계는 보다 직접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1, 2급 제도도 바꿔야 하며, 각 급의 구체적 요건도 정비해야 함은 물론 일괄적 임용시험제도를 지양하고, 지역교육청·소규모지역·학교별 임용을 실시하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표2 참조 또 김 교수는 “기존 학제개편 논의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교원수급 문제였다”며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해 교원 양성에 융통성이 생기면 학제개편 논의도 좀 더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양성 대비 임용 비율의 불균형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양성 인원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인식은 옳지 않다”며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있어서도 지나친 양성 및 승인 인원 축소는 경계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김 교수의 주제 발표에 대해 신상명 경북대 교수는 “교원양성기관평가 결과를 교육전문대학원 설치인가에 활용하는데 있어 근원적 한계는 미래의 교육전문대학원 모습이 아직 정확히 없다는 것”이라며 “형성평가적 측면이 도외시되고 총괄평가적 측면만이 강조된 평가체제는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있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종철 교과부 교직발전과장은 “교원양성체계와 관련해서는 교-사대간 통합 또는 교대와 일반대간 통합방안이 개혁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교육전문대학원 도입모형에도 이러한 구조개혁 방향을 포함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6월 18일에 주목할 만한 보도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실시한 ‘직업별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가장 청렴한 직업’으로 교사가 꼽혔다. 이 조사는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에게 25개 직업군에 대한 청렴도를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 중에서 고르게 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교사는 응답자의 47.8%로부터 ‘청렴도가 매우 높다’ 또는 ‘높다’는 답을 얻었다. 다음은 신부·목사·스님 등 종교인(45.3%), 군 장교(39.6%), 대학 교수(35.3%), 의사(34.6%) 순이었다. 이 보도를 접하면서 필자는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다. 지난해 말 소위 ‘하이힐 폭행 사건’으로 교육계가 비리 집단의 온상으로 언론에 떠들썩하게 떠올랐던 기억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시교육감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기고 인사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서울시교육청 시설·인사 비리 수사에서는 장학관, 장학사 등 교직원 40여명이 적발됐다. 소문으로만 돌던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를 둘러싼 교장들의 광범위한 금품수수 행위도 드러났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교육계 비리를 척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대통령은 인사 청탁, 금품상납, 부정입학 등 교육 관련 비리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교육계를 강하게 질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법무장관은 교육 관련 비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단속과 엄중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고, 교과부는 교육계 인사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학교장의 공모제를 내놓았다. 비리와 가장 멀리 있어야 할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현실은 가슴 아픈 일이다. 교육계는 존경과 신뢰가 형성되고, 그와 더불어 교육계 인사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타인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어야 한다. 교육계의 비리는 그들만의 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계의 비리 척결은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교육계의 비리는 관리직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비리다. 이는 교육계 전체로 볼 때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데도 언론과 기타 행정 당국은 교육계 전체가 비리 집단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일부를 가지고 교직 전체를 왜곡하는 시각은 우리 교육에 발전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 당국의 즉흥적인 비리 근절 대책도 문제다. 교과부가 교육계 인사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마련한 학교장 공모제는 학교 교육 개혁의 근본 대책이 안 된다. 학교장 공모제가 필요하다고 해도 급작스러운 확대는 졸속적인 정책이다. 또한 교장공모제는 비리를 근절하는 대책이 아니다. 이는 정치적이고, 대중의 인기를 끌기 위해 급작스럽게 만들어낸 행정이다. 일부에서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를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 뻔하다. 오히려 교장공모제는 학교가 정치권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 그리고 교장공모제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이벤트 형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교육의 내실을 기대하기 어렵다. 비리 척결을 포함한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만큼 무엇보다도 교육계 인사들의 자성과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당국의 정책도 수반되어야 한다. 인사 비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교직 사회는 구조적으로 인사 비리에 대한 유혹을 떨칠 수가 없다. 즉, 교직은 직급이 상승하지 않는 공무원 집단이다. 또 교직은 오직 한 사람만이 교감이 되고, 극소수만이 교장의 자리에 앉는다. 인간이 직업을 갖고 그 조직 내에서 직급이 상승하고, 승진을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다. 현재 교직 사회는 이러한 기본적인 모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무턱대고 교직 사회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편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해답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의 대폭 확대다. 수석교사제는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교직 사회의 승진 욕구를 어느 정도 해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석교사의 선발 인원 수를 늘리고 실제적인 우대 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 교사는 어린 학생들이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에 함께 있는 존재다. 특히 교사는 가르치는 것 외에 학생들의 가치관, 세계관을 올바르게 심어주는 정신적 성장을 위한 길잡이가 돼야 한다. 그렇다면 교사는 가장 청렴한 직업인으로 꼽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아울러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가장 존경받는 직업인이 교사가 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가장 청렴한 직업 교사,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직업 교사, 이것이 우리 사회가 바라는 모습이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미래 사회는 다양한 학문과 기술들이 융합되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다원화되고 세계화 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제공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교육자들이 공통적인 과제이다. 금년부터 교과부는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을 발표하며 시범지역 교육청을 통해 2011년 초·중학교에 도입되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활동에서의 창의인성교육’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 교육은 그간 과도한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정상적인 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한 나머지 선진국에 최고 10배에 이르고, 가계 소비 비중의 10% 가까이 차지하는 고비용을 교육비로 쓰고 있다. 이러한 과대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교과부가 수능과 EBS 강의의 연계율을 높이고 대학 입학사정관제 면접시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학입시 개혁이라는 명제아래 새로운 제도를 수없이 실천해 왔지만 지금까지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먼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부터의 세분화된 교과목과 과도한 학습량, 그리고 획일적인 교육내용을 주입식 방식으로 교육하는데 있다. 이러한 교육내용과 방식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입시라는 양 산맥, 즉 객관식 위주의 평가방식을 넘지 못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점수 위주의 대학서열화와 간판 위주의 취업 연결고리가 해체되지 않은 한 문제를 풀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성적은 매년 상위를 지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적인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우리교육을 벤치마킹하려는 외국의 관심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화려한 성취 결과의 이면에는 우려할 만한 결과가 공존한다. 우선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학습시간당 점수는 57개 참여국 중 48위로 최하위권이다. 즉, 점수는 높지만 이 점수를 받기 위해 학생들이 기나긴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는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학업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은 그야말로 바닥수준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성취도는 높지만 성취를 위한 동기와 흥미, 교과에 대한 자신감과 학습수행에 대한 즐거움이 낮아 교과가치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모순의 원인은 바로 특목고와 대학입시의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으로 지치고 이로 인하여 교과에 대한 흥미를 잃고 끝내 학습동기의 저하로 학교 수업이 파행으로 이르게 된다. 이번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독창과 배려의 조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이라는 개편 배경처럼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의 축소를 통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을 통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육성하며, 그리고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하여 학교의 다양화를 유도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여 단편적인 지식의 이해보다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 양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국가주도적인 교육과정으로 초·중등학교 모두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즉, 획일적인 교과과정에서는 한 마디로 차별화된 교육을 운영할 수 없다. 지역적 차별교육과 학교의 특성화는 새로운 교육과 교육의 다양성을 찾아 학생들의 개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애플 컴퓨터를 창립한 스티브 잡스처럼 남과 다른 독창적인 발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뛰어난 창의적 인재가 아닌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는 사지선다형 문제나 단순 암기식 수업내용은 이미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교육이다. 클릭 한 번으로 온갖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지식의 유효기간이 갈수록 짧아지는 시대에 이런 교육은 설 자리를 잃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끄집어내는 창의성 교육’이 아니라 ‘집어넣는 주입식 교육’에만 매달려 왔다. 그래서 고등사고력을 기르는 창의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미래는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찾고 키워주는 교육의 핵심인 창의와 인성교육이 요구된다. 지난 몇 십년 동안은 주입식의 암기교육을 통해서 남보다 빠른 모방제품을 생산하여도 세계시장 공략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젠사고의 트렌드를 바꿔야 한다. 새로움, 참신한 아이디어 없이는 미래의 경제시장에는 발을 붙일 수 없다. 바로 창의성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그것이다. 창의와 인성교육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 교육의 본질이자 궁극적인 우리 교육의 목표다. 이러한 창의와 인성교육은 유아단계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활동에 집중되어야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한국인을 만들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의 거주지는 관사 10곳, 자택 5곳으로 나타났다. 1일 연합뉴스가 15개 시도 교육감의 관사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3분의 2인 10명의 교육감이 관사를 이용했으며, 나머지 5명은 자택을 택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 교육청은 교육감의 관사 입주에 앞서 수천만원을 들여 관사 개보수에 나서 눈총을 사고 있다. ■관사 개보수 비용 2천만원 = 부산교육청은 임혜경 교육감의 관사 입주를 위해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202㎡ 규모의 관사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시작했다. 개보수 비용은 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현재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교육감이 개보수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관사에 입주해야 하는가 하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 관사는 애초에 관선 교육감을 위한 것으로, 교육청이 1995년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관사를 매각하고 사들인 것이다. 관리비도 연간 600여만원에 달한다. 나근형 인천교육감도 취임 이후 지상 2층 연면적 240여㎡ 규모의 관사로 이사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최근 650여만원을 들여 도배와 장판을 새로 했다. ■5명은 자택 이용 =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취임 이후 관사에 입주하지 않고 교육위원 시절에 사용하던 개인 아파트에서 지내기로 했다. 교육청은 관사 이용 시 수리비가 9000만~1억 5000만원이 들 것으로 보여 예산낭비를 막고자 당분간 개인 아파트에서 지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교육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조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 현재의 관사를 사용하는 것과 다른 관사를 임대 또는 사들이는 방안 등을 검토,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교육감 관사를 원어민교사 숙소로 전환한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앞으로도 자택을 이용하기로 했으며, 민선시대를 앞두고 관사를 매각한 김신호 대전교육감과 우동기 대구교육감 역시 각각 관사 없이 자택에서 출퇴근할 예정이다. ■대부분 관사 그대로 사용 =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전임이 사용했던 전주 우성아파트(59평) 관사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지은 지 15년 된 낡은 아파트로 신청사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나 김 교육감이 "관사를 새로 사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좀 불편하더라도 전임 교육감이 사용했던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겠다"고 말해 교육청은 새 관사 구매를 중단했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전임자가 사용했던 창원시 반지동 2층 단독주택 관사(323㎡)에 도배와 커튼교체 등을 한 뒤 입주하기로 했으며, 이영우 경북교육감도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에 있는 178㎡ 규모의 관사를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또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대전시 중구 유천동 버드내아파트에 있는 195㎡ 규모의 관사를,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울산시 중구 우정동 선경1차 아파트(483.3㎡)의 관사를 고치지 않고 각각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양성언 제주교육감은 제주시 전농로 부근에 있는 관사(295㎡ 규모)를 페인트칠을 하는 등 간단한 정비를 거쳐 다시 사용하기로 했고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지난해 4월 사들인 목포시 상동 양우비치팰리스(173㎡ 규모) 관사를 도배 등을 거쳐 사용할 예정이다. 광주교육청은 현 안순일 교육감의 임기가 오는 11월 6일까지여서 이후 장휘국 당선자가 취임하고 나서 추후 관사 문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2009년 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신년 국회연설에서 “글로벌 경제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지식이며, 좋은 교육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를 넘어 미래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지금 교육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들이 내일의 경쟁에서 우리를 압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부터 위기의식을 가지고 교육을 국가 전략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요즘 세계는 더욱 치열한 경쟁 환경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동등하게 G2 국가로 급격히 부상했으며, 현재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교육제도는 앞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돼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경에 생산인구 1인 대비 노령인구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 한다. 고급인력은 물론 노동인구를 확보하기조차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바로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하루속히 글로벌 수준으로 키워가는 일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 과거 1960〜970년대의 교육이 오늘의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듯이, 오늘의 교육이 20〜0년 후를 담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언제까지 고교교육의 성패를 ‘일류대학에 몇 명을 입학시켰느냐’에 둘 것인가. 초 · 중등교육을 대학 입학용으로만 생각하는 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대학 졸업 후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언제까지 교원 인사, 교육 시스템, 대학 입학 등에 관련된 제도에 대한 논란, ‘정치적’ 계산, 이념적 갈등, 손익계산에만 빠져 있을 것인가. 아찔했던 IMF, 뉴욕 금융위기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안정화되려면 빨리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최고, 최초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역량도 중요하며, 가치관, 역사의식, 시대정신이 살아있어야 한다. 오늘의 시대는 지식은 물론 창의성,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더불어 다른 분야의 기본지식, 문제해결능력, 능동적인 업무태도 등이 요구된다. 또한 인간성, 가치관,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호기심, 열정, 사명감, 도전정신은 실질적인 경쟁력으로서 어려서 체화되는 기본 역량들이다. 지정학적으로도 우리 한국은 중국, 일본, 인도 등의 틈바구니에서 존재가치를 높이 세워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함께 앞서나가야 한다. 우선 교육을 통해 인종차별의식을 벗어나게 해야 하고, 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 각지의 인재와 문화를 포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 다양성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정책에 대한 공과는 일희일비하게 되는 ‘단기적 성과’나 ‘정치적 계산’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의 성과는 공급자 입장에서 판단하기보다는, 한 학생의 눈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봐야 한다.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와 선생님만 쳐다보는 학생들 각각의 눈빛을 읽어주자. 그들 각자의 미래를 어떻게 만나도록 준비시켜줄 것인지 고민하자. 한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일이다. 한 학생의 내면에 감추어진 보석인 나름대로의 ‘엄청난 잠재력’을 찾아주자. 이는 한 개인을 넘어 한 국가의 품격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일이다. 우리 교육자의 보람과 존재가치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지 확인해야 하며, 어떤 선택을 해야 미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자녀들을 통해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어떤 능력과 소양을 가진 국민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 후손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자신감을 주는 일이다. 철학과 진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업은 나의 자아실현” 3월부터 학교장 특강으로 방과후 학교의 ‘수학 원리 탐구반’ 수업을 해오셨습니다. 수업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나요? “교감으로 승진한 후 개인적으로 가장 아쉽고 슬펐던 일이 아이들과 더 이상 수업에서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지도하는 대로 아이들이 커 나가고 잘해내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제 성취이고 보람이어서 평교사 시절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 해왔는데 바로 그런 교사로서의 보람을 잃는 것이었죠. 그래서 행여 수업 결손이라도 생기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웃음) 교감 시절 교장이 된다면 꼭 다시 수업을 하겠다고 다짐해왔고, 교장 발령을 받자 마자부터 방과후 수업이나마 다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장선생님의 수업을 ‘재치 있다, 재미있다’고 평가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수학 원리 탐구반 수업을 계획하셨고, 어떤 내용을 수업하십니까? “전공은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수학이 늘 재미있어서 교사 때부터 영재반 지도를 도맡아 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 수학이 어렵고 자신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딱딱한 교과서 내용에서 벗어나 수학적인 호기심을 유발하고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고 싶었어요. 수학은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치 있는 질문과 비유, 이야기로 수학 원리를 풀어내고 있죠.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예쁜 사람 모여라 하고 말했더니 다섯 명이 모였는데 다섯 명은 멍청한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하고 질문을 해요. 수학의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 보다 예쁜 사람 모여라’ 해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의외로 좋아서 개설 당시에 50여 명이 지원했는데 반을 나눌 수 없어 3학년 이상이면 누구든 와서 들을 수 있는 열린 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전과 과학이 어우러지는 이야기 탐구학습부’라는 특이한 이름의 특별활동반도 맡고 계신데 고전과 과학, 이야기는 서로 어울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요즘 책 읽어주기 연구학교가 화제인데 저는 책을 그냥 읽어주는 것보다는 교사가 그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소화한 후 재미있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훨씬 더 교육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책을 읽어 주는 것 이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하니 교사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부담은 있죠. ‘고전과 과학이 어우러지는 이야기 탐구 학습부’ 특별활동반은 역사, 고전, 과학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이야기로 풀어가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야사(野史), 정사(正史), 수학, 과학, 상식 등 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아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강한 경험을 주고, 상상력을 자극하면서도 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잊지 않도록 해줍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제 이야기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죠.” 항상 열려 있는 교장실, 학교장 칭찬제 교장실 문 앞에 ‘문턱 없는 교장실,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립니다’라는 글귀가 눈에 띕니다. 인터뷰 중에도 아이들이 끊임없이 교장실을 찾아오네요. 쉴 틈이 없으시겠어요. “학교장 칭찬제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인성교육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최선을 다 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죠. 담임선생님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교장실에 와서 직접 칭찬받는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 될 것 같았어요. 하루 평균 20~30명, 많은 날은 100여 명이 교장실을 찾습니다. 공부 잘한 아이는 물론이고, 수업태도가 좋은 학생, 봉사를 잘한 학생, 연극을 잘한 학생, 신문일기를 잘 쓴 학생, 친구를 잘 도와준 학생 등 누구나 잘하는 일이 있다면 칭찬받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추천해 선정하고, 담임교사가 간략히 이유를 적어 교장실로 보내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칭찬합니다’라는 도장을 찍어주며 축하해주죠. 학기별로 평가선정위원회를 열어 시상도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아이들은 교장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니 자부심이 커집니다. 이런 사소한 노력이 한 명의 아이에게라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보람이 있는 일이죠.” “성취율 10% 달성하면 무조건 표창” 독립문초 수학경시대회는 다른 곳과 다른 상의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답만 맞추는 교육을 하고 싶지 않아요. 수학경시대회에서 성적 우수 학생만 상을 받는다면 공부가 어려운 학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상을 받을 수 없죠. 모두가 100점을 맞을 수는 없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그 노력하는 과정은 너무 훌륭합니다.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모두가 소중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수학경시대회에서는 누구나 성취율 10%를 달성하면 그것을 칭찬하기 위해 표창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공부”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께 강조하시는 교육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교육 문제라기보다 공부를 남에게 의존해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공부를 계획하고 해내는 과정 자체가 공부이고,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에서 남들과는 다른 창의력과 사고력이 길러집니다. 반면에 학원, 가정교사 등에게 의존하는 학생들은 공부의 과정 자체를 학원, 가정교사 선생님이 계획하고 진행하죠. 당장 지식은 습득될 수 있지만 절대로 창의력과 사고력, 자기주도 학습력은 길러지지 않아요. 정답이 맞고 틀리는 것은 당장은 눈에 보일지 몰라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원리를 본인 스스로 탐구해서 발견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진짜 학습법이죠. 저희 학교 교사들에게도 절대로 교사 중심의 수업은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늘 교사는 최소한의 제시만 해주고 학생이 더 열심히 주도하고 말하며 참여하는 수업이 되도록 하라고 하죠.” 초임교사 시절 학생들을 다시 부른 이유 37년간 교직생활을 해오셨는데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 담임을 맡았던 충북 진천 학성초 27회(1975년 졸업) 졸업생 40명에게 최근 인증서를 줬어요. 지금 마흔이 넘은 제자들의 초등학교 시절 면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엿하게 한 가정의 가장(家長)이 된 그 아이들의 어린 시절 장점을 알려주고 싶었죠. 제자들의 자녀, 배우자들은 그 시절 제자의 모습을 알 길이 없잖아요. 한 명 한 명 초등학교 시절 각자 뛰어났던 점들을 기록해서 인증해줬더니 본인들도 기억 못 하는 일을 기억하신다면서 다들 놀라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37년의 교직생활이 생생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보람 때문에 교직생활이 참 즐겁습니다.” | 이상미 smlee24@kfta.or.kr
매주 월요일은 토론식 연수하는 날 충남 서산대진초 교사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가 되면 책 한 권을 들고 한자리에 모인다. 교사들이 손에 든 책의 제목은 효율적 교수전략으로, 이 학교 임석빈 교장이 젊은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 쓴 장학자료다. 교사들이 이 책을 들고 한 데 모여 하는 것은 토론식 연수. 임 교장이 직접 연수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직접 시범 수업을 보이기도 한다. 서산대진초가 이렇게 매주 연수를 진행하는 이유는 교사 대부분이 4년 이하의 저 경력 교사로 평균 경력이 6.7년밖에 되지 않고, 학급 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학년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수업결손을 막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수업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 온 것이다. 이를 위해 토론식 연수뿐 아니라 동학년 교사들 간의 자율 장학활동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공동으로 교재를 연구한 다음 장학담당자의 지도를 받아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 후에는 수업을 참관한 교사와 함께 수업에 대한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지난해에는 이런 수업공개를 교사 당 5차례 실시했다. 교과서를 탈피하라 임 교장은 항상 교사들에게 교과서를 탈피할 것을 강조한다. 과학교과의 개구리 관찰을 예로 들면, 학생들에게 개구리 알을 가져오도록 해 교과서에 나온 사진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의 수업으로는 학생들에게 산 지식을 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개구리 알을 가져오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개구리 서식지를 찾아가면 개구리의 성장과정 뿐 아니라 개구리의 종류와 서식환경, 생태계까지 종합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교사들에게 “교과서를 보지 말고 교육과정을 파악해 교과의 성격에 맞게 가르쳐라”라고 말한다. 학교 곳곳에 아이디어가 가득 서산대진초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푸른 교실’이라는 현판이 눈에 들어온다. 학생들의 자연체험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아담한 크기의 인공습지가 조성돼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각종 수생 동식물이 서식해 자연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인공습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겨우 120만 원. 보기만 좋은 연못을 만들었다면 몇 배의 비용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좋은 관찰학습의 기회도 주지 못했을 것이다. 인공 습지 바로 옆에는 제법 큼직한 토끼 사육장을 조성, 학생들이 직접 먹이 주고 배설물도 치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도록 했다. 이곳에서 나오는 배설물은 텃밭과 실습장 등에 비료로 활용한다. 또 운동장에는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를 심어 학생들이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했으며, 학교 옆 산으로 이어지는 곳에 통로를 만들고 등산로를 정비해 학생들이 산의 생태계를 관찰하며, 심신도 단련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뒤편에는 다목적 구장이 있는데, 바닥을 탄성우레탄으로 만들어 비가 온 뒤에도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 다목적 구장 옆에는 실습지가 조성돼 있는데 그 모양이 특이하다. 인근 공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특수 차량 폐타이어에 흙을 채워 하나의 거대한 화분을 만들고, 이를 학생들의 실습지로 활용하게 한 것이다. 이 밖에 건물 3층 복도에 도서관 책상을 이용해 만들어 놓은 과학 부스와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복층구조에 1만 3000여 권의 장서가 비치돼 있는 도서관도 눈에 띄는 장소다. 학교의 이모저모를 활용한 틈새교육 이렇게 잘 조성돼 있는 학교환경뿐 아니라 실천 지식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한 틈새교육도 서산대진초의 눈여겨볼 부분이다. 먼저 동아리 활동을 살펴보면,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부, 신문방송부, 보건체육부, 생활안전부, 사육재배부, 청소미화부, 환경봉사부 등 7개 부서로 조직돼 있는데, 형식적인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학교 문제에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토끼 사육장 관리를 담당하는 사육재배부 학생들은 아침, 저녁으로 배설물을 치우고 먹이를 관리할 뿐 아니라,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권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신문방송부는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의견 등을 적어 게시해 놓고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하는 등 각 부서별로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 일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곳곳에 붙어 있는 작은 안내문 하나에도 교육을 위한 세심한 고민의 흔적이 들어가 있다. 한 예로, 장기나 바둑을 두며 쉴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휴게 공간에는 알까기로 장기알과 바둑알이 분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내문을 붙여 놓았는데, 무작정 알까기를 금지하지 않고 ‘왜 알까기를 하면 안 될까요?’라는 질문 밑에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달도록 했다. 이렇게 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의 이유를 생각해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임 교장은 “요즘 교육이 너무 성적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참고 견뎌야 하는 힘든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 그 자체를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생활에 보람을 느끼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의 관심을 자극해 능동적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학생들이 잠재된 능력과 힘을 기르고 활력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 강중민 jmkang@kfta.or.kr “신문방송반 아이들이 참관해도 될까요?” 교장실에서 학교의 이모저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임 교장이 갑작스런 제안을 하나 했다. “학교에 신문방송반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실제로 기자가 취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좀 와서 보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자는 흔쾌히 이를 수락했고, 잠시 후 10여 명의 학생들이 들어와 인터뷰 내내 무언가를 열심히 적어가며 참관했다. 학생들에게 실전적인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임 교장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였다.
연평균 40% 이상 증가하는 국제결혼가정 학생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만 4745명. 이는 2008년에 비해 31.8%가 증가한 수치다. 이들의 거주 지역을 보면 21.6%가 경기도에 거주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서울(11.9%), 전남(10.1%), 전북(7.6%)이 뒤를 이었다. 부모 중 외국인은 모(母)인 경우가 9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적별 분포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일본이 40.6%로 중국(26.2%), 필리핀(17%)을 제치고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일본인과 결혼한 가정이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문화적으로도 일본인이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2만 632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각각 2987명과 1126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간의 추세를 보면 연도별로 기복은 있지만 2006년부터 연평균 42.5% 증가세를 보이며, 4년 만에 3배가 넘게 늘었다. 전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59%가 아직 미취학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 초 내놓은 자료에서, 2050년이면 결혼이민가정 자녀가 우리나라 영아의 33.2%, 3~5세 유아의 19.2%, 초등학생 15.3%, 중학생 12%, 고등학생 10.1%, 대학생 7.9%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2008년에 비해 9.4% 감소한 1270명으로 조사됐는데, 체류 문제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인원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협약에 따라 반드시 입학을 허가해야 하는 초등학교와 달리 중 ·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입학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학령인구는 더욱 많다고 봐야 한다. 이 밖에 북한 이탈 학생의 경우도 전체 숫자는 많지 않으나 그 문화적 ·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 별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점차 다양화되는 다문화교육 이런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다문화가정학생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 각 시 · 도교육청 별로 다문화교육 사업을 전개하도록 했으며, 2009학년도를 기준으로 총 159억 원의 예산을 다문화교육에 투입했다. 시 · 도교육청 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재 다문화교육은 주로 다문화가정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를 거점학교나 연구학교로 지정해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언어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 교육에 맞춰져 있었는데, 점차 일반학생에 대한 국제이해교육과 공동체교육, 정체성 정립을 위한 교육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각 시 · 도교육청에서는 복합적인 지원활동을 담당하는 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다문화캠프를 개최해 교사 및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학생, 학부모가 함께 어울리며 이해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오색다문화공동체’와 대전시교육청의 ‘2+2+2 행복문화만들기’ 프로그램은 다양한 체험과 지속적인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어 우수사례로 꼽힌다. 일거삼득 기대하게 하는 이중언어 교육 다문화교육 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중언어 교육이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가정에서 쓰는 언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기회 평등, 다중언어 능력 함양, 학교 공동체 구축의 세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이 경기도 가평의 미원초다. 통일교인의 유입이 많아 전체 학생의 절반 정도가 다문화가정인 이 학교는 2006년부터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 그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국인 학부모를 십분 활용해 주로 방과후수업 시간에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를 중심으로 이중언어 수업을 실시하고, 이중언어 역할극, 책 만들기, 영화만들기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학생의 융합과 잠재력 개발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사례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은 외국 출신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강사 80여 명을 선발, 관내 70여 개 학교에 배치했다. 이중언어 강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각 학교 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나, 주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언어보충수업과 일반학생들에 대한 국제이해교육 등을 담당한다. 언어문제 등으로 학교 일에 참여하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에 대한 멘토링도 이중언어 강사의 몫이다. 교육복지연구회 소속 현직 교장 25명과 함께 이중언어 강사 멘토링을 하고 있는 서울인헌초 최병환 교장은 “사회과의 외국 문화 이해 부분 등을 외국인 강사가 지도하니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 꼭 해당 국가 출신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업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이중언어 강사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 중인 일본 출신 나리따 마미 씨는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또 외국인을 직접 만나 인간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주니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해소하는 기회도 되는 것 같다”며 자신의 역할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자료 부족, 중등과정 부재 해결해야 다문화교육을 위한 여러 시도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첫 번째로 꼽히는 과제는 바로 자료 부족이다. 교육청 별로 한글지도교재, 이중언어 교재, 교사연수 자료집 등을 제작하고는 있지만, 교육현장의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질적 · 양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중언어 강사 나리따 마미 씨 역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1주일에 한 번 정도 간단한 다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것밖에 없다. 더구나 반편견교육이나 비교문화교육을 위한 교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수업 자료를 일일이 직접 만드는 것이 가장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교육이 초등에만 집중돼, 중등이나 유치원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중등교원에 대한 연수가 미미하고, 교원양성 대학의 커리큘럼에도 다문화교육 관련 강좌가 전혀 없는 곳이 대부분인데, 그나마 올해 몇 대학에 새로 강좌가 개설됐다. 다문화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교사는 “초등 과정에는 여러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지만, 중학교부터는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진학한 학생들이 어려움을 털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청에서 내놓은 다문화교육 자료집을 봐도 대부분이 초등에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 다문화교육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대다수 학생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자료부족과 초등에의 편중 같은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다문화화와 수년 내 중학교로 진학하게 될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대비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강중민 jmkang@kfta.or.kr
우선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은 2008년 4월에 설립된 다문화교육 연구기관으로, 초등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의 연수 사업과 다문화가정교육을 위한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 및 다문화 사회통합 ABT(Active Brain Tower)대학 사업 연구 등 정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 연구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2008년 전국 최초로 대학원에 다문화가정교육전공 석사 과정을 개설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초등교원 양성 대학 다문화교육지원 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 8부처가 서울교대에서 다문화 사업계획을 발표 · 조율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10년 후 초등학생 30%가 다문화가정 출신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오.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는 약 11만 명입니다. 현재 40%가량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데, 그 중 80% 이상이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현장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직 전체 외국인 자녀의 60%가량이 아직 미취학 아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현장의 다문화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은 매년 40%가량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초등학생의 1/3정도가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 자료 등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초등과 관련한 것들은 비교적 눈에 띄는 데 반해 다른 학교급의 준비는 조금 소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아직 대다수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초등이하의 연령이기 때문에 중등에서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범대의 상당수가 아직 다문화교육관련 강좌를 개설조차 하지 않은 것이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개설된 강좌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초등 역시 아직 많은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이중언어 강사를 배출한 후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돌았는데, 다문화교육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중언어 강사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잠깐 이중언어 강사가 무엇인지 짚고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언어 강사는 초등학교에서 일반 학생 대상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가정 자녀 보충수업 및 학부모 상담, 가정통신문 안내를 담당하는 강사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어에 능통하고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발됐습니다. 중국, 일본 등 13개국 출신자 중에서 선발, 90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해 8월 70명의 이중언어 강사를 배출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풀타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가정방문까지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과도기적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현장에서 냉소적인 반응 보이기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교육현장의 냉소적인 반응에 대해 이야기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단일민족주의 때문이겠지요. 대한민국에 살겠다고 왔으면, 온 사람들이 알아서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첨예한 일본인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비단 교육현장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지금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다문화교육은 지나치게 다문화가정 학생이 밀집해 있는 학교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다문화교육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 이상으로 다수자인 일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의 인성이나 대인관계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 학부모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오색 다문화공동체’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색이란 교사와 다문화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부모, 일반 학생, 일반 학부모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사업은 교사를 중심으로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를 이해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 인헌초에서는 교장선생님의 열의와 이중언어 강사의 노력으로 다문화가정 학부모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했는데, 학교를 매개로 소통의 채널이 형성되는 등 바람직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정책과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워낙 여러 나라, 여러 입장의 사람들이 있어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정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제결혼가정의 경우는 어느 정도 틀이 만들어진 면이 있어 그래도 좀 상황이 낫지만, 북한이탈주민이나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인데다가, 같은 민족임에도 문화적 차이도 많고 교육수준에 비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일반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경우도 초등은 국제협약에 의해 수학이 가능하지만 중학교부터는 학교장 재량으로 입학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학업을 이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해외입국자녀 역시 일부 학교에서 특별 학급을 만들어 교육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교육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 · 역사적인 배경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에서 온 학부모들은 우리나라에서 독도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자녀들의 안전에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곤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 · 역사과목을 비롯한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보면 민족주의적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단계부터 다문화교육 실시해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자인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 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야 하는 교사에 대한 연수는 물론 교대 · 사범대의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관련 부분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까 언급한 공동체 사업과 같은 학부모 대상 교육도 중요하겠지요. 학생 교육과 관련해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다문화교육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정의 다문화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마음이 열려 있는 유아 단계의 어린이들은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선입견 없이 서로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이 다문화 감수성을 느끼도록 교육하면 초 · 중등학교에서의 부담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초등학교 이중언어 강사를 양성했던 것처럼 올해는 유아교육과정을 위한 이중언어 강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아교육과 커리큘럼을 보면 일부 과목에 다문화교육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전문 강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향후 계획이 있다면? “아직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교육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더 연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학교급 간, 학문 간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는데, 최근 이러한 경계를 넘어 범학문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를 창립하는 등 점차 활기를 띠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에서도 기존 연구 · 교육활동에 더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이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특히 교육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강중민 jmkang@kfta.or.kr
다문화교육과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원래 배우고 가르치는 것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면서 단순히 법제만 바뀌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여러 문제만 보더라도 UN헌장 등 여러 국제규약이 존재함에도 사람들이 이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과부를 비롯해, 법무부, 노동부 등 여러 기관의 연수를 맡아 진행하면서 앞으로는 교육의 영역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어 보충교육은 다문화교육 아니다 다문화 관련 여러 강좌를 진행하셨는데, 다문화교육에 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문화교육에는 3가지 핵심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 ‘관계성’, ‘창조성’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다양성도 해결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현장을 보면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언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보충교육으로 봐야지 다문화교육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결혼자녀를 중심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 사회 적응교육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획일적인 동화주의(同化主義) 교육으로 다문화교육이 지향해야 할 다양성과는 오히려 대척점에 있습니다. ‘관계성’은 인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데서 차이에 대한 가치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다문화가정 이외의 사람들이 다문화사회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문화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다문화운동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직접 경험하는 일반 대중의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전달 · 반영되는 상향식 의견전달이 이뤄져야 하는데, 상명하달식으로 정책이 이뤄지다보니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육현장 역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직 현장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상층부에서 일방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니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적응교육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의 충돌은 큰 발전 가능성 내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문화교육의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문화와 관련한 교육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민족중심교육인데 이것은 문화적 예외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가장 폐쇄적인 교육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동화주의 교육은 차이는 인정하되 기존의 사회 · 문화체계에 동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을 동화주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문화 공생주의로 차이를 인정함은 물론 이를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방관할 뿐 서로 융합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적인 형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 창조주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화를 통해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가 서로 충돌하며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화로 인해 우리의 고유성이 침해되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이러한 충돌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용한다면 우리 문화의 진면목을 발견해 오히려 고유성을 강화하고 다문화 사회의 중심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다문화교육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관계를 단계적(순차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화주의 교육을 했다가 다문화 공생주의를 거쳐 점차적으로 다문화 창조주의로 나아가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 창조주의적인 시각으로 다문화교육을 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한국인일 것 강요 말아야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에 대해 비판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까요?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는 보충수업으로 봐야 합니다. 다문화교육의 차원으로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는 돕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아시아계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일컫는 코시안(Korea+ Asian)이라는 단어가 차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상대를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잠재적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피부색, 가정환경, 혈통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지 않는 한, 사실 동등한 한국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한국인이기를 강요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절반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두 가지 혈통 모두에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오바마와 타이거 우즈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문화적인 시각이 필요해 다문화교육의 개념 정립을 누차 강조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다문화를 명사가 아닌 동사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문화교육을 국제이해교육과 구분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실생활에서의 부딪힘 없는 다른 나라에 대해 가르치는 국제이해교육은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생활에서 느낄 수 있냐는 것이지요. 글로벌리더교육이라는 말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용어는 지나치게 경쟁주의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문화라는 것은 경쟁력과 상관없이 보존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무형문화재 같은 것들은 경쟁의 측면에서 보자면 당장이라도 폐기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를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갖는 문화적 가치가 갖는 의미를 인정하기 때문이지요. 문화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문화적 시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역사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990년대에 중국 만주에 황하문명보다 1000년이나 앞선 흥산문화가 발견됐는데, 이것은 중국문화가 아닌 한반도의 것과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또 산둥반도에 백제의 영토 즉, 외백제가 존재했음을 추측하게 하는 유물도 발견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민족중심적인 사고로 보면 원래 중국도 우리 땅이었다는 식의 생각으로 자부심이 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발전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민족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문화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역사의 콘텐츠가 상당히 풍부해집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임란 때 포르투갈에서 온 흑인병사가 참전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이런 사실에 상상력을 더해 바라보면 훌륭한 문화 콘텐츠가 탄생하는 것이지요.” 다문화교육이 교육현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다문화교육 자체에 관심이 없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체감을 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은 탓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사들이 너무 여유가 없는 탓이 크지 않나 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진 교사들에게 다문화교육은 업무를 가중시키는 또 다른 업무로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올바른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좀 여유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얼마 전 한 지역에서 열린 다문화포럼에 초청받아 참석한 적이 있는데, 다문화를 예산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로 여기는 모습이 보여 아쉬움이 컸습니다. 다문화교육은 또 다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 · 신념 · 철학이 돼야지 정책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 사회는 다문화에 매우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방향설정을 잘해야 합니다. 무조건 섞기만 하면 문화적 난장이 만들어질 뿐입니다. 교육학에만 연연하지 말고 범학문적으로 접근해 올바른 다문화교육의 철학을 만드는 데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 강중민 jmkang@kfta.or.kr
현재 성추행 파문은 가톨릭계 기관뿐만 아니라 개신교계, 옛 동독의 고아원, 청소년 교화시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모범적 대안학교로 알려진 오덴발트학교의 성추행 사건 등 잇따라 세상에 드러나는 실상은 일반인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오덴발트학교는 유명 작가, 정치인을 배출하기도 했고, 전 독일 대통령 바이체커의 자제가 재학했던 곳이기도 하며 1963년에 유네스코 모범학교로 지정된 바 있다. 문제의 성추행 사건은 1970년에서 1985년 사이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의 증언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성추행을 당했던 학생들은 거의 100여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건은 24건이다. 당시 가해자로 알려졌던 교장은 1998년에 몇몇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자 퇴직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다. 지난해 초 피해자들이 오덴발트 학교교장과의 면담에서 처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우리 인내도 이제 한계에 달했다. 학교에게는 명성이 더 중요한 가 보다”라는 내용의 편지로 압력을 넣었고 이에 학교 측이 이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오덴발트 기숙학교 교장 마가리타 카우프만은 3월 초, 700명의 졸업생에게 공개 사과 편지를 보내고, “우리는 침묵을 깨려고 한다. 우리의 사죄로 피해자의 아픔을 모두 덜어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내용으로 유력 언론들을 통해 공개 사과했다. 성추행 사건으로 현재 모든 이사들이 사퇴하는 등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아동 성추행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들에겐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자 공소시효에 대한 논쟁도 불거지고 있다. 교육문화부 장관 아네테 샤반은 “성추행은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밝혀지고 공소시효도 짧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다뤄진다”면서 아동 성추행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다. 반대로 이런 장관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공소시효폐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독일교사연합도 교육문화부 장관의 공소시효폐지에 대해 “실효성 없는 행동주의”라고 비난했다. 독일 교사연합 의장 요세프 크라우스는 “독일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 대해 법적이고 실질적 권력은 가질 수 없다. 그 대신 헌법이 부여한 의무는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학대를 곧 밝혀내고 법적 기관에 넘기는 것이 당신들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독일 니더작센 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교사들에게 더욱 강화된 경찰 신원증명서를 요구할 방침이다. 강화된 경찰 신원증명서에 따르면 양육의 의무 거부, 노출증 환자, 아동 포르노물 소지 여부 등의 범법 내용까지 자세하게 기록된다. 이 신원 증명서는 직업적으로나 자원봉사로 유치원, 청소년 복지기관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돌보는 일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은 거세다. 니더작센 인문계 학교 교사노조 필로로기연합 의장 롤란트 네슬러는 “교사라는 직업을 성추행범과 연결 짓게 되었다. 강화된 신원증명서 규정은 교사의 명망을 땅에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독일교사노조 의장 크라우스는 “이러한 조처는 눈에 보이기 위한 성과주의와 대중영합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 신원증명서를 강화할 게 아니라 형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아동포르노가 유포되지 않도록 그에 알맞은 강력한 형법 등을 갖추면 보통 신원증명서로도 충분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니더작센의 교육부 장관 엘리자베스 하이스터노이만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성추행을 예방하는 것이지 교사들을 성추행 범법자로 의심하려는 것이 아니다. 교사들이 근무지를 바꿀 경우에도 신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의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백이 쓴 몽천모음류별(夢天姥吟留別)라는 싯구중에 “裂缺霹靂(열결벽력), 丘巒崩?(구만붕최). 洞天石扇(동천석선), 訇然中開(굉연중개). 靑冥浩蕩不見底(청명호탕부견저), 日月照耀金銀臺(일월조요금은태)(번개 불과 우뢰가 번쩍 찢어지고, 언덕과 산이 무너지고 꺾이네. 신선 사는 곳의 돌문이 꽝하고 가운데서 열리네. 푸른 하늘 넓어 밑이 안보이고 해와 달은 금은대를 비추네)가 있습니다. 번개, 우뢰에 놀라고 늘어선 산들이 진동하여 신부가 열리니 그 안에 한조각의 금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구름으로 덮인 산의 운무가 걷혀서 확연이 보입니다. 이번 호에 소개해드릴 열결혈의 작용이 이와 같습니다. 위에서 부터 아래까지 다 통하는 작용을 합니다. 머리를 맑게 해주는 열결 열결(列缺)은 사총혈의 하나로 그 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총혈가”에서 “머리끝에서 열결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열결혈의 주요작용은 머리부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현기증이 날 때 열결혈을 자극하면 정신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천둥번개가 쳐서 하늘과 땅을 모두 쓸어 없애 흙먼지로 뿌연 하늘을 다시 청명하게 맑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열결혈을 ‘천둥번개의 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열결은 고대에는 번개였습니다. 열은 나눈다는, 결은 터져 갈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개의 형상이 하나가 나뉘어서 둘이 되고, 중간에는 마치 봉제선이 갈라지는 것과 같다고 해서 ‘열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열결혈의 위치는 손목에서 양쪽 근육사이의 중간에 있어 있습니다. 열결은 폐의 낙혈이자 여기서 다시 대장경 가는 시작점입니다. 하나가 둘로 나뉘고, 두개의 경락이 지나가는 사이에서 딱 호응해서 열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열결은 하늘과 땅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래서 머리 쪽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중간과 아래 부분의 문제들 즉 예를 들면 소변을 시원하게 배출하지 못하는 분이나 또는 어린아이들의 야뇨증에도 좋습니다. 고수 검객이 한번 손을 써서 요괴와 악마를 칼로 쳐서 순식간에 그림자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폐를 도와주는 혈로 금연, 분필가루에도 좋아 현대인들에게는 열결이 금연에 아주 좋은 혈자리이기도 합니다. 담배를 피다보면 무의식중에 골초가 되기 쉽습니다.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혈자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매일 엄지나 안마봉으로 이 혈자리를 자극하면 흡연욕구가 억제됩니다. 흡연은 폐암 등을 비롯해서 폐를 직접 상하게 합니다. 열결은 폐경상의 혈이어서 당연히 폐의 조절작용을 돕습니다. 그래서 폐를 상하게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특히 교육일선에서 분필을 들이마셔야 하는 선생님은 자주 열결혈을 안마해 주시면 좋습니다. 폐는 흉강에 있으며 가슴은 하늘이고 하늘의 기는 언제나 청명하고 깨끗합니다. 정신이 몽롱해서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면 우리 머리는 복잡하고 마음은 번민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담배를 많이 피면 피울수록 문제는 더욱더 꼬여가고 복잡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열결혈은 이런 악순환을 단칼에 끊어주는 지름길입니다. 열결혈자리는 사진처럼 손을 꼈을 때 검지 끝에 있습니다. 휴식시간에 틈날 때 마다 이 부분을 안마해 주시면 됩니다.
소청심사제와 고충심사제는 교원이 근무 중 부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두 심사 모두 교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지만, 그 대상과 처리 기관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란 재임용거부,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기타 전보처분, 학과이동처분, 보수감액처분, 수업금지처분, 의원면직처분 등을 말하는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기간 이내에 처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불문 경고는 청구의 대상이 되지만, 주의 · 경고는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 · 공 · 사립을 불문하고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청심사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재적 수 2/3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수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청구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견이 나뉠 경우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의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으로 결정하며,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청심사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충심사제도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근무에 어려움을 주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피고, 이를 해소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직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교원은 인사 · 조직 · 처우 등 각종 근무여건과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경우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소청심사와는 달리 보수, 근무시간, 휴가, 업무량, 상훈, 성차별을 비롯해 개인의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까지 광범위한 것들이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구제나 쟁송 절차가 다른 법률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무원 보수표와 같은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다른 사람의 고충을 대신해서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청구서 양식은 없으나 청구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및 직급,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해 교감 이하 교원은 보통고충심사위원회(교육감)에, 교장과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불인용되거나 기각된 경우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면 우편사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과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도 고충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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