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35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교육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 조직으로 출범한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이 최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교육청 내부 통신망을 통해 산하 및 직속기관에 올해 해외연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말썽이 되고 있다. 12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외부인사로 구성된 추진단은 최근 내부 통신망을 통해 산하 및 직속기관의 '2010년도 해외연수 추진과 관련된 연수 실시기간, 연수국가, 연수 대상자, 예산집행현황, 연수단 현황 등의 자료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해당 기관은 추진단이 관련 자료의 수집과 활용 목적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또 이 같은 자료가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해당 기관의 반발이 거세지자 추진단은 뒤늦게 행정 절차를 밟아 공문을 보내는 등 야단법석을 떨어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추진단이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산하 기관 등에 일방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활동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하고 "추진단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조직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활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일 장학사와 교사, 공무원 등 11명으로 김 교육감의 교육개혁을 지원할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을 구성했는데, 당시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 조직이 교육청 내부 일에 지나치게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미국 교육부가 11일 사상 처음으로 학교 집단 괴롭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CNN 방송과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 인터넷판에 따르면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미 전역의 교육 관리와 전문가, 학생 등이 모여 집단 괴롭힘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안 던컨 미 교육장관은 첫날 개회사에서 집단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 정책에서 핵심적인 사안이라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동시에 어떤 이유로도 차별로 인한 고통울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던컨 장관은 거듭 집단 괴롭힘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한 뒤 "적절한 예방 프로그램으로 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1월 한 여학생이 수개월에 걸친 성폭행과 괴롭힘에 못 이겨 자살하는 등 최근 다양한 형태의 집단 괴롭힘이 심각한 교육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던컨 장관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미국 중·고교 학생의 3분의 1 정도가 집단 괴롭힘을 당했으며, 같은 해 90만명의 고교 학생은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던컨 장관은 이어 집단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연방 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유대인 단체인 반인종주의연대(ADL)의 데이비드 워런 교육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미국의 43개 주(州)가 집단 괴롭힘에 반대하는 법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1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여당과 대책회의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 내정자와 함께 고발된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박모 과장 등 2명도 함께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뚜렷한 근거가 없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물증도 찾을 수 없었다"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교과부가 6월 지방선거의 교육분야 쟁점이었던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해 한나라당과 대책회의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며 지난 3월 이 내정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이 내정자가 지난 2월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들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여권 후보를 조정해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최고위 관료인 이 내정자를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조만간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8일 개각에서 교과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최근 청소년 미혼모에게 자퇴, 휴학, 전학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들의 임신, 출산을 이유로 자퇴, 휴학, 전학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부가 임신, 출산 한 청소년들을 위한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했다. 또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한 부모 가족 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실태조사하고 적절하게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가 지난 2007년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실태 조사 결과 청소년 미혼모의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희망하지만 71%가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이다. 원 의원은 “미혼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낙태, 해외입양, 가정해체, 저출산 등 많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미혼모의 학업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세기 대학 교육은 'I'가 아닌 '工' 형태가 돼야 합니다." 김영길 한동대 총장이 12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0회 미래인재포럼에 참석해 '21세기 인재상'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김 총장은 "20세기 산업사회의 대학 교육이 수직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I'자 형태였다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수직적 지식을 중심으로 밑에서는 정직과 통합이 떠받치고 위에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工'자 형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1세기에는 생명과학기술, 녹색경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머지않아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교육도 이에 맞춰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불가능에 도전하며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특히 학생들에게 문제해결, 커뮤니케이션, 원인분석, 비판적 사고 등 4가지 기초능력을 가르쳐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성, 도덕성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전인 교육, 학제·학문 간 장벽을 넘어 창의적 사고를 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주권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독도 수업'이 일선 초·중·고교에서 진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일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교육청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독도 관련 교육을 명기할 것을 권장했다고 12일 밝혔다. 교과부는 정규수업 또는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독도 계기수업'을 활성화도록 지시했다. 계기수업이란 정규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주제나 사건을 소재로 해 별도로 진행하는 수업을 말하며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과부 우원재 동북아역사대책팀장은 "시도 교육청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연간 10시간 이상 재량 지도를 하도록 권장했다"며 "이달 말에도 수업 안내 지침을 내려 보내 단위학교에서 독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구역상 독도가 속한 경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4학년 관련 교과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재량지도로 독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초등 5~6학년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채택된 인정도서인 '독도 교과서'를 이용해 수업을 의무화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지켜야 할 우리 땅 독도' 등 장학자료를 활용해 연간 10시간 계기수업을 하고 있다. 교과부는 경북·충남교육청이 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독도 교육 관련 내용을 이미 반영한 데 이어 충남·전남·인천·충북 등 4개 교육청이 올해 말까지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초·중등 교육과정의 독도 교육과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도 대폭 강화된다. 교과부는 지난 5월 13일 개정 고시한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일제에 의한 독도 불법 편입의 부당성'과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 '독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등을 담은 역사·한국사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보급될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이런 내용을 담아 최근 국사편찬위원회의 감수를 마쳤다. 교과부는 내년 발간될 중학교 역사 하권에도 독도 관련 기술을 풍부하게 담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 발간되는 초등학교 생활의 길잡이(5학년) 등 5과목과 2012년 펴낼 고교 한국지리·동아시아사 등 4과목, 2011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해 2014년 이후 발간할 초교 사회·도덕, 고교 동아시아사·세계지리·법과사회 등에도 독도 관련 서술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교육위원장 선출 문제로 다수당인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들이 오는 16일 열리는 교육위 등원을 결정했다. 교육의원 7명은 11일 오후 2시 민주당과 만남을 가진 뒤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자적 양심과 교육 전문가로서 애정으로 교육상임위원회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위 파행과 관련해 도민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교육의정 활동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결단을 내린다"며 "교육상임위 파행에 따른 교육청 조직개편 조례안 차질 등 향후 교육행정 손실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학생교육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교육의원들은 교육위원장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지난달 20일로 예정됐던 첫 교육위를 열지 못한 바 있다. 당시 교육의원들은 일반 도의원인 박세혁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반발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오늘 민주당과의 협상은 실망스러웠다"며 "그러나 교육자로서의 양심으로 더 이상 파행을 두고 볼 수 없어 아무 조건 없이 등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삼 교육의원 역시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교육 관련 위원회에 교육의원이 배제된 것은 구조적 문제"라면서도 "아프지만 모든 것을 접어두고 교육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의원들은 ▲일부 특위 등 위원장 보장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 교육의원들의 의회 활동 확대방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중등 교감 자격연수 강사의 기회가 처음으로 왔다. 흔치 않은 일이다. 강사 개인에게는 큰 영광이다. 앞으로 경기교육을 선두에 서서 이끌어 나갈 분들을 대상으로강의로 선을 보이는 중요한 자리다. 타 연수원에서는 강사로, 평가위원으로 참가한 적은 있지만 율곡교육연수원에서는 강사로 처음 선다.강의 주제는 '청소년 단체의 교육적 운영'. 교사 때 보이 스카우트 지도자 생활을 20여년간 하여 아마도 청소년단체 관련 강의 추천이 있었나 보다. 강의 원고는 이미 6월 하순에 발송하였다. 이번 기회에 강사의 요건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전문성과 교수학습 기술.단상에 서려면 실력이 출중해야 한다. 그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 강의 내용은 뜬 구름잡기가 아닌 수강생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어야 한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강사의 일방적 지식 전달보다 수강생과 함께 하는 강의도 바람직하다. 연수생이 연수의 주체가 되어 참가하는 것이다. 토론식, 질의응답식, 발표식 등으로 전개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교수학습 기술이다. 강의 시작 시작은 오후 2시. 오전 10시 수원에서 출발하여파주에 있는 연수원까지 2시간이 걸렸다. 점심을 먹고 나니 한 시간 여유가있다. 다시 교재연구할 시간이다. 교수부장실에서강의안을점검하고 진행 순서를 점검한다. 강사에 대한 필자의 소신은 이렇다. 강사라면 최소한 한 시간 전에 도착하여 여유 있게 강의장을 둘러보고 마음의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시청각 기교재 점검을 해야 한다. 연수생들과 자연스럽게 만나 얼굴을 익히면 더욱 좋다. 오늘 강의는 연수생들의 사전 협조로 스카우트, 청소년연맹, 걸스카우트, RCY, 해양소년단의 개략적인 소개를 들을 수 있었다. 인사방법, 단체 소개, 교육적 효과 등의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청소년 단체의 운영의 문제점은 강사가 제기하고 연수생이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5개 단체 중 '스카우트 홍보 동영상'을 방영, 청소년 단체 활동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 어떤 점이 청소년 단체의 매력 요인인지를 알아 보는 기회가 되었다. 학창시절 청소년들이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때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는 엄청나다. 그래서 1학생 1단체 가입, 1교 3단체 이상 청소년 단체 조직을 권장하는 것이다. 강사의 요건 중 단정한 복장도 무시 못한다. 양복 정장 차림을 해야 하지만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필자는 반팔 셔츠에 넥타이까지 매었다. 강의 전 치아도 깨끗이 닦았다. 치약과 치솔을 집에서 준비해 갔지만 담당연구사가 내어 놓는 치솔과 치약에 감동을 받았다. 강사가 수강생과 대화를 나누는데 입냄새가 난다면 강사로서 실격이다. 치아 사이에 음식 찌꺼기가 끼어 있는 모습도 보여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심지어 구두 위 먼지도 옥의 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남 앞에 선다는 것은 그만치 부담이 되는 것이다. 더우기 남을 가르칠 때는 세세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많다. 오늘강의를 두 시간 들은 193명의 예비 교감 선생님들, 필자에게 몇 점을 줄까? 강사의 요건은 갖추었다고 평가를 하는지? 강사로서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크다. 다음엔 오늘보다 더 철저히 준비하여 단상에 서고자 한다.
영국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순위를 공개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시험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결과 학생들의 성적이 그동안 학교 측에 의해 부풀려졌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0일 전했다. 영국은 그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학력평가(SATS)를 실시해 학교별 순위 등을 공개해 왔다. 하지만 학교가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연습 시험을 치르게 하면서 시험에 통과하도록 훈련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SATS에서 과학 과목을 없애고, 대신 전국 학생의 5%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과학 시험을 도입했다. 새 시스템에서는 각 학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으며 성적에 따른 학교별 순위도 매겨지지 않는다. 영국 교육부가 공개한 첫 시험 결과에 따르면 11세 학생 중 국가 목표 점수인 레벨4에 도달한 학생은 81%로 작년(88%)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레벨5에 도달한 학생의 비율도 28%로 작년(43%)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버킹엄 대학의 앨런 스미스 교육학 교수는 "이번 시험에서는 학교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 인위적으로 성적을 부풀려야 한다는 압박이 없었다"며 "시험에 보상과 제재가 따르면 교사가 예상 문제로 학생을 훈련시켜 성적을 올릴 수 있고, 점수가 학생의 실제 이해 수준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이번 시험은 학생들의 실제 이해도를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교원노조의 크리스틴 블로워 사무총장은 국가 교과과정 평가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과학 과목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새 시험 시스템을 영어와 수학에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마이클 고브 교육장관은 초등학생 평가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학업성취도평가 온라인 채점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채점에 차질을 빚고 있다. 11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치러진 학업성취도평가를 온라인으로 채점하는 방식을 도입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일주일째 채점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채점은 교사들이 연수원 등 한곳에 모여 작업을 해 왔지만, 올해 7월 이후 D사에서 개발한 온라인채점 시스템을 통해 채점 교사들이 재택근무를 하며 채점을 하도록 했다. 부산교육청은 총 565명의 채점 교사를 선정해 이달 5일 채점 기준과 온라인 시스템 이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하고 6일부터 채점을 하도록 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애초 12일까지 채점작업을 모두 마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결과를 통보하고 채점 결과에 대한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채점이 이뤄지지 않아 통보 시한을 1주일 연기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한꺼번에 많은 채점 교사들이 접속하면서 서버가 느려져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면서 "방학이어서 채점을 서두를 필요는 없어서 별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천교육연수원(원장 최선애) 외국어수련부는 영어과 교사들을 대상으로9일부터 13일)까지 인천진산고에서 '영어교사 교수학습개선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연수기획 단계에서부터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철저히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설계된 이번 직무연수의 교육과정은 '읽기, 듣기, 말하기 지도 방법 및 개선 사례'에 대한 영역별 강의, '평가문항 제작 원리 및 기법' 및 '포토샵을 활용한 PPT 제작 기법'등을학교급별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교사들이 연수내용을 수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경험이 풍부한 우수 현직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연수 후 학습자료 공유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첫날 수업은 현재 EBS 영어강사로 활동하고 있는김민정 간재울중 교사의 'Content-based Activities' 수업으로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수동태 문법 수업을 과학의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를 실제 실험을 통해 보여주면서 쉽고도 재미있게 진행하여 연수에 참여한 많은 교사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연수에 참가한라경현 계산여중 교사는 “중․고등학교 특성에 맞게 분리 진행된 평가문항 제작 원리 및 기법 강의는 그간 학교에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평가에 대한 중요 논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좋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 요소를 인지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예고되지 않은 교사선호도 평가와 교육감 면접을 통해 공모교장 최종 임용 후보자 4명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7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에서 지원자들의 자격이 미달된 한 곳을 제외한 75곳의 최종 임용후보자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후보자들은 학부모,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학교별 교장공모심사위원회와 외부인사가 반 이상 포함된 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됐다. 하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시행한 교사 선호도 평가에서는 33개교에서 2위자의 점수가 1위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곽 교육감은 교사 선호도 평가 결과를 원칙적으로 최종 임용 후보자 선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지만 심사점수와 선호도 평가 점수 차이가 많은 7개 학교 1,2위 후보자 14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이 중 4개교에서 1,2위 후보 순위가 바뀌어 최종 임용 후보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과부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아직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가 오지 않았다”며 “오늘, 내일 중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와 소명을 받고 검토할 것”이라고 11일 오전 밝혔다. 그는 “일반 임용 때도 교과부 추천 전에 교육감이 신원조회와 징계 전력 등으로 적격 여부를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교사 선호도 평가만으로 순위가 바뀌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밝혀, 임용 제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예고되지 않은 교사 선호도 평가를 실시한 것은 응모자의 신뢰이익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제천 S초교가 일제고사 때 조직적인 성적 올리기를 한 적은 없다. 하지만 교육자로서 비교육적 행동을 함으로써 충북교육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북도교육청이 지난달 13~14일 치러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때 제천 S초교에서 발생한 시험감독 부정행위가 학교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낀 교감과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빚어진 '해프닝'으로 잠정 결론 내고 관련 교사 6명을 징계 의결 요구하는 선에서 일제고사 파문을 일단락지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21일 전교조 충북지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로 제기한 '13건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제고사를 둘러싼 갈등과 마찰은 지속할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전국적 파문을 일으켰던 이번 사건을 이렇게 일단락지은 것은 본청 특별감사반을 투입해 철저히 조사했지만, 언론에 보도되거나 전교조 충북지부가 제기한 것처럼 조직적인 성적 올리기는 없었고 교감과 교사가 직접적으로 정답을 알려준 사실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교감과 일부 교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화살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수학문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잘 봐라,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봐라'라고 말한 것이 마치 정답을 알려준 것처럼 비쳤다는 것이다. 또 '지방자취'라고 답을 쓴 학생에게 교사가 '취'인지 '치'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말한 것도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중차대한 사안은 아니지만 교육자로서 비교육적 행동을 함으로써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충북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전국적 파문을 일으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이 같은 문제 인식은 이들 교사를 희생양 삼아 일제고사 파문을 잠재 우려한다는 교육계 안팎의 비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 학업성취도 평가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전교조가 추가로 제기한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하기보다는 더 철저히 파헤쳐 사안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일선 학교 관리자들이 제천 S초교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시행 초기 때부터 '학교 간 줄세우기', '공교육 파행' 등의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이지만, 도입 취지를 교사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고 교사들이 성적 공개에 따른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필요하다면 인근 학교 교사 간 교차 감독을 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이번과 같은 파문을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교육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교조 등이 지적하듯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공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교육계는 조언한다. 올 초 발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올린 도교육청이 이번 파문으로 실추된 도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공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도교육청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에너지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손수 만든 바이오 디젤유를 경운기에 넣고 작업장으로 향한다. 전북 무주군 안성면 푸른꿈고 과학실에는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대안을 찾고자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제는 녹색스위치를 켜요'란 주제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에너지캠프는 자전거 발전기를 이용한 전력으로 환경영화 보기와 노트북 이용하기 등 환경 프로그램이 알차게 짜여 있다. 참가자들은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조리기구를 이용해 밥과 옥수수를 쪄 먹고 음식쓰레기는 돼지에게 먹이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체험 시간으로 하루를 보낸다. 이번 캠프는 푸른꿈고 학생들이 손수 기획해 마련한 것으로 서울과 전주, 부산, 경기 등 전국에서 50여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했으나 13~18세까지 선착순 20명을 선발, 녹색연맹의 도움을 얻어 에너지에 대한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을 맡아 추진해온 강효진(푸른꿈고 2년) 양은 "녹색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실험 결과를 서로 공유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캠프에 참가한 조웅희(14·경기도 의왕시) 군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쉽게 배울 수 없는 것을 접할 수 있고 에너지 절약 체험캠프가 유익하고 배울 점이 많았다"며 "에너지 절약 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녹색연합 기후변화 활동가인 김명기(30) 씨는 "에너지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에너지 부족문제와 대체에너지 개발 등 의문점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푸른꿈고는 녹색연합이 2008년부터 진행하는 숲과 바람과 태양의 학교 중 한 곳으로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과 학교, 지역사회가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에너지 자립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종성 충남도 교육감이 학업성취도평가 석차공개와 학생인권 및 체벌 관련 법제화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평가해 보완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려 진단과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지역별 석차공개 때문에 학사파행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구제한다는 학업성취도평가의 근본 목적은 사라진 채 지역별 석차가 교육감, 교육장, 교장, 교사의 능력을 비교하는 잣대로 되면서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 수업이 문제풀이로 채워지고 저녁 늦게까지, 심한 경우 주말에까지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키는 등 극심한 학사파행이 빚어져 왔다. 또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기준으로 지역별 교육수준을 서열화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올해는 학교별 석차까지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일선 현장에서의 반발 등이 거세자 이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나 체벌금지 법제화 등에 대해서도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이를 법제화까지 하면 학교는 통제불가능한 곳이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와 함께 교원평가제의 평가방법이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지적과 교장 공모제에 대한 고참 교장들의 불만이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충남도 내 자율형 사립고 추가지정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 자사고로 전환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춘 재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 본격 적용되는 교장 공모제를 통해 초·중·고교 교장 최종 임용 후보자 75명(초교 44명, 중학교 21명, 고교 10명)을 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선발된 후보자는 남자 62명, 여자 13명으로 교육 경력은 20~25년 5명, 25~30년 19명, 30년 이상 51명"이라며 "풍부한 경험이 있고 정년까지 4년 이상 임기가 남은 교감들이 주로 뽑혔다"고 말했다. 7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공모제에는 392명이 지원해 평균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고교 한 곳은 지원자들의 자격이 미달해 공모 자체가 취소됐다. 후보자들은 학부모,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학교별 교장공모심사위원회와 외부인사가 반 이상 포함된 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됐다. 그러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시행된 '교사 선호도 평가'에서는 33개교(44%)에서 2위 후보자의 점수가 1위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교사 선호도 평가 결과를 원칙적으로 최종 임용후보자 선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지만, 심사점수와 선호도 평가 점수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난 7개 학교의 1, 2위 후보자 14명을 대상으로는 별도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4개교에서 1, 2위 후보자의 순위가 바뀌어 최종 임용 후보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해 "교사 선호도 평가 등 예고되지 않은 절차는 응모자의 신뢰이익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며 "교육감이 적법하게 임용 제청 추천권을 행사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교사 선호도 평가에 의해서만 순위가 뒤바뀌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 제청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공모제로 선발된 교장은 이달 중 교과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9월 1일 자로 임명한다.
호주 교육계가 집권 노동당 연방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선거공약에 반발하고 나섰다. 호주 각급학교 교장과 교사, 교원단체들은 줄리아 길러드 노동당 대표겸 총리가 우수교사를 선발해 이들에게 1인당 최대 8100호주달러(8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교사간 팀워크를 해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10일 전했다. 이와 동시에 노동당 정부가 전국 초중고교 가운데 1000개를 골라 최대 연 10만호주달러(1억원 상당)씩의 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학교간 서열을 구획짓는 조치로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당은 연방의회 총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길러드 총리가 교육분야 개혁을 최대 쟁점가운데 하나로 부각시키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가 이에 반기를 들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호주초등교장연합(APPA) 대표 레오니 트럼퍼는 "노동당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는 예기치 못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뒤지는 학교들은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퍼는 "이들 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우수학교와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학교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학교들"이라고 지적했다. '세이브아우어스쿨스' 트레버 코볼드는 "노동당 정부의 교육 인센티브 정책은 돈 낭비일 뿐"이라며 "정책이 시행되면 교사들은 보다 높은 평가를 받으려고 편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볼드는 "이런 인센티브 정책은 저소득층이나 영어구사 능력이 뒤지는 학생들을 더욱 나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주중등교장연합(ASPA) 대표 쉬리 버티건은 "과거 10년간 교사들은 팀워크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해 왔다"며 "갑작스럽게 우수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호주교육노조(AEU)는 "우수교사와 우수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교육혁명이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 전면금지 지침에 따라 대체수단을 연구하는 '체벌금지 태스크포스(TF)'팀이 문제 학생에 대한 징계나 계도를 교장·교감에게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TF 팀장인 성동글로벌고 김영삼 교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해 문제 학생을 계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예산 문제 등을 감안하면 일단 학교 책임자인 교장·교감이 적극적인 계도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팀은 교장·교감의 계도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지역교육청에 문제 학생을 위탁할 계획이다. 김 팀장은 "지역교육청의 일선학교 지원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문제 학생에 대한 전문 상담 및 계도를 실시하고 과잉행동장애(ADHD)나 우울증 등 정서장애가 발견될 경우 치료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TF팀은 중장기적으로 문제 학생 계도·상담을 전담하는 별도 인력을 개별 학교에 배치해 수업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교실에서 격리시켜 수업권 보호와 체벌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팀장은 "교사는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워질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체벌 유혹이 생긴다"면서 "체벌 문제는 개별교사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교육 구조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현직 교사와 학부모, 학생, 교원단체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체벌금지 TF팀은 지난달 29일 첫 회의를 가진 뒤 ▲체벌의 원인분석 ▲체벌 대체방안 연구 ▲새 학교생활규정 수립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갔다.
광주시교육청이 현임 교육감과 교육감 당선자 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이재민 부교육감의 소신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부교육감은 9일 시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보충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 편성은 그동안 미투자로 미뤄졌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을 계상, 현 교육감의 임기를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기가 마지막으로 당선자 의견만 속기록에 남고 현 교육감이나 많은 교직원의 뜻이 제외된다면 후세 역사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 두려운 마음에 나서게 됐다"며 배경을 덧붙였다. 이 부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공·사립을 불문하고 일선 학교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사업 타당성, 소요액을 자세히 검토, 필요 사업비만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현·후임 교육감 간 견해차가 있는 자율형 사립고 기숙사 증축비 등은 재정능력을 고려, 공립고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고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휘국 당선자의 요구대로 추경을 보류하고 예비비로 과다하게 남기는 문제는 조기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침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부교육감은 또 "후임 교육감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당부한 안 교육감의 뜻에 따라 취임준비위 사무실 마련, 조직개편, 정원조정, 예산편성 사전 설명과 당선자 요구 사항 반영 등 성의를 다했다"며 "이는 현행법에 예우 근거와 규정이 없음에도 했다"고 말했다. 이 부교육감은 보충 설명 형식을 빌려 장 당선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총대(?)를 맸지만 내부적으로 안 교육감의 의중과 시 교육청 내부 여론이 충분히 감안됐다는 후문이다. 현직 교육위원이자 교육감 당선자인 장 당선자는 지난 5일 시 교육청의 추경 편성에 대해 "자체사업이나 시설사업비를 수백억원씩 편성하는 것은 직선제 후임 당선자에 대한 예의나 배려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선거 당선 직후부터 7월 직원 인사, 조직개편, 예산편성 등 모든 업무에 대해 사전협의 등을 요구하는 등 현 안순일 교육감과 갈등을 빚어왔다. 장 당선자는 이날 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사회를 보던 전원범 의장으로부터 추경안 표결 여부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자 얼굴을 붉히며 회의장을 퇴장, 이 부교육감의 발언을 듣지 못했다. 한편, 소신발언을 한 이 부교육감은 조만간 30여년의 공직생활을 정리하고 모 대학 초빙교수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과서의 다문화 관련 기술방식이 한민족 중심적이면서도 해외 사례를 언급할 때는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대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가 7차 교육과정의 초·중등학교 사회, 도덕, 국어 교과서를 분석한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다문화적 요소분석을 통한 개정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회 교과서의 경우 한민족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다소 과장된 방식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가령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선 재래시장을 방문한 외국인이 '정말 멋진 곳이야! 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라 말하며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거나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삽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이 검은 눈과 검은 머리의 전형적인 한국인이었다. 다른 민족의 경우 '외국인'으로 잠깐 등장하는 것이 전부이며, 그마저도 다수가 백인이다. 외국인 120만 명 시대에 검은 피부, 파란 눈의 한국인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한국인=한민족'의 고정관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는 것. 특히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경우 세계 각국의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해 외견상으로는 자료가 균형을 갖추고 있으나 암묵적으로 제국주의, 문화 절대주의적 시각을 보여주는 서술이 다수 있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기술할 때 남북으로 갈린 백인들의 입장만 진술돼 노예로 살았던 흑인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전쟁에서 어떤 이바지를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또 사회적 불평등의 발생하는 이유를 다루는 삽화에서 흑인 혹은 인디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로 구성된 원시 사회의 사례로 그려졌는데, 실제 서구 역사에서 신분제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각했음에도 이런 부분은 제시되지 않아 특정 문화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도덕 교과서 역시 한민족 중심적인 기술 방식이 두드러졌다. 화목한 집을 그린 삽화나 학급의 모습이 모두 한민족 중심으로 그려져 있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배제됐다. 특히 중학교 1학년 도덕 1단원의 인물 사진·삽화 중 97%가 한민족 또는 검의 머리에 황색 피부를 지닌 사람이었다. 인종차별적이거나 피부색에 따른 고정관념을 드러낸 사례도 있었다. UN(국제연합) 직원은 노랑머리의 백인이고, 외국인을 만났을 때 바람직한 태도를 설명하는 단원에 등장하는 외국인은 모두 백인인 반면, 범죄자나 굶주린 아이들의 사진에 나타난 이들은 모두 흑인이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내 다양한 문화와 집단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사례일 수 있으나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식으로 서술해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하지 못했다. 국어 교과서는 서구 중심적이거나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 교과서에 나오는 해외 동화들은 대부분 덴마크, 미국, 프랑스 등 서구 쪽 작가의 작품에 편중됐다. 이 탓에 삽화 주인공은 대부분 서양 중세시대 의상을 입은 금발 백인의 모습이었다. 또 위인들의 사례를 들 때 서구 출신 인물이나 우리나라 사례만 있을 뿐 제3세계 인물들은 제외됐고, 한국 고유의 것과 다른 나라를 비교할 때 다른 나라는 늘 서구적인 것들이고 남미, 아프리카 등 제3세계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연구책임자인 서울대 조영달 교수는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은 문화 교류의 차원에서 인류의 문화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해 왔는지, 문화 다양성과 관련해 한국 문화가 인류에 어떤 기여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 한국 문화의 고유성과 가치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행 교과서는 나를 긍정하고 존중하는 내용은 많은데 비해 타인을 긍정하고 존중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매우 적다"며 "앞으로 나의 정체성 문제와 타인의 정체성 문제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된 것으로,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대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 다민족 사회에 걸맞은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7년 7월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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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