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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국교육원을 개원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교육원은 교육부 장관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체성 교육과 평생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에 설치하는 재외교육기관이다. 1960년대 일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2개국 47개 원이 설치됐다. 인도네시아한국교육원은 동남아 지역에서 5번째로 신설되는 한국교육원이다. 동남아 지역 재외동포 수는 경제협력과 국외 인적자원 개발, 한류 등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012년에는 태국과 베트남 호치민시, 2020년에는 베트남 하노이와 말레이시아에 한국교육원이 신설된 바 있다. 이날 인도네시아한국교육원 개원식에는 박수덕 주인도네시아대사대리,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 등 교육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 외 교육부 고곳(Gogot Suharwoto) 실장, 인도네시아교육대학교 디디(Didi Sukyadi) 총장, 김종헌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1973년 9월 17일 정식 외교관계 수립 이래 건설·석탄·임업·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활동을 이어왔다. 세계 인구 4위(약 2억7000만 명)의 인도네시아에는 2만7300여 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한국교육원 개원 시기에 맞춰 유학생 유치센터 설치, 한국어 보급, 유학생 유치 확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자 중 ‘300명 이상 기업’ 비율이 4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5만9661명 중 취업자는 1만5296명, 진학자 2만9373명, 입대자 1523명, 제외인정자(조사기준일 당시 경제활동이 어려운 자)는 1049명이다. 취업률은 전체 졸업자에서 진학자와 입대자, 제외인정자를 제외하고 계산된다. 취업률은 55.2%, 진학률은 49.2%로 전년 대비 취업률은 0.1%포인트(p) 하락했고 진학률은 1.2%p 상승했다. 졸업자 취업률의 감소세는 지난 3년간 수치를 살펴보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2023년에는 2.1%p, 2024년에는 0.4%p 각각 줄어든 바 있다. 미취업자 비율은 20.8%로 전년 대비 0.5%p가 하락했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학생들의 졸업 전 진로 결정 비율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가 73.1%로 직업계고 중 가장 높았고, 특성화고 52.4%, 일반고 직업반 38.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67.8%), 경북(63.9%), 대전(60.7%), 울산(60.3%), 세종(59.8%), 충남(58.2%), 경남(55.9%), 인천(55.7%), 충북(55.4%), 부산(55.3%)의 취업률이 전체 취업률 평균(55.2%)보다 높았다. 사업장 종사자 규모별 취업 현황 분석 결과 30~300명 미만 기업에의 취업률이 33.7%로 가장 높았다. ‘1000명 이상’(25.4%), ‘5~30명 미만’(24.6%), ‘300~1000명 미만’(10.9%), ‘5명 미만’(5.3%)이 뒤를 이었다. 특히 300명 이상 기업에 취업한 비중은 36.3%로 4년 연속 상승했다. 보통 이 비중은 취업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중 본 조사 기준의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2024.4.1.기준 1만6435명)의 1차 유지취업률은 83.1%(1만3660명), 2차 유지취업률은 68.2%(1만1208명)로 2023년 졸업자 대비 각각 0.9%p, 2.0%p 올랐다. 학교 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가 1차 88.1%, 2차 7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특성화고 1차 82.0%, 2차 67.4%, 일반고 직업반 1차 76.8%, 2차 64.4% 순이다. 유지취업률은 졸업년도 4월 1일 기준 건강(직장) 보험가입자가 1차 6개월, 2차 12개월 이후에도 보험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누구나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교과(군)별·한국표준교육분류별·한국표준산업유형별 현황 등도 포함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산업계의 변화에 따라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과 연계한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등 우수 직업계고 모델을 육성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강화하면서 양질의 고졸 일자리 발굴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고교에서 교사 10명 중 9명 정도가 고교학점제 때문에 사교육과교육격차의 심화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공동체 의식, 유대감 약화, 학생 성장 부정적 영향에 대한 답변도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도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25일 국회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교원 3단체가 주관한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고교 교사 4060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교육현장의 실상을 진단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4~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해당 설문은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1.52%다. 설문 대상은 일반고가 83.7%이고, 규모별로는 21학급 이상이 70%에 달한다. 1학년 교과 담당은 54.4%다. 조사 결과 ‘반 편성 어려움’(97.1%), ‘공동체 생활지도 어려움’(92%), ‘다 과목 지도를 위한 지원 부족’(98.4%),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95.7%) 등이 지적됐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사교육 및 교육격차 심화’(87.5%), ‘공동체 의식·유대감 약화’(87.3%), ‘학생 성장·발달에 부정적 영향’(87.5%) 등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 특히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와 미이수제는 폐지돼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90.9%는 ‘효과 없다’, 83.2%는 ‘낙인·정서적 위축 초래’로 집계됐다. 최성보와 관련해서는 ‘도움 되지 않았다’ 항목이 77.1%다. 이에 대해 교사 91%는 학습 부진이 대부분 3년 이상 누적돼 단기 보충지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NEIS’(나이스) 수업 교시별 출결 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동시 부여한 것은 출결 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3.1%로 나타나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강주호 교총 회장은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학습·정서·관계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교육 심화·공동체 붕괴·교육격차 확대 현실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현장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원 3단체는 정부에 ▲미이수제와 최성보 즉각 폐지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학습 결손 학생 대상 실질적 책임교육 대책 마련 ▲국가교육위원회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 마련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장에는 학부모, 학생도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고교학점제로 사교육 의존도가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학교만으로는 다양한 과목 선택과 진로 설계가 불가능해 고액의 컨설팅 학원, 과목별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곽동현 민주청소년네트워크 대표(부산 가야고)는 “고교학점제가 학교를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지옥 같은 경쟁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학생 60% 이상이 미이수 학생을 공부 못하는 학생이나 문제 학생이라고 인식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낙인을 피하려 자퇴 후 재입학을 선택하거나, 결국 학교를 떠나는 친구들도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교총이 반복되는 학교 급식·돌봄 파업으로 발생하는 학생 피해를 막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 시민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학교의 기본 기능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다. 24일 교총은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주자는 강주호 교총회장이다. 이후 시·도교총 회장단, 정책자문위원, 2030청년위원, 교사권익위원 등 전국 교원이 뒤를 잇는다. 먼저 교총은 12월 예고된 교육공무직 3·4차 총파업으로 인해 급식·돌봄 중단 등 학생 피해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한 뒤 “학교는 아이들의 숨과 빛이 되는 공공재”라며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은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일과 21일 실시된 학교비정규직노조의 1·2차 파업 때 전국 1800여 개 학교 급식실이 멈춰 학생들이 빵·우유로 끼니를 때우거나 단축수업이 진행되는 등 파행이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식 중단율이 40%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법상 급식·돌봄이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돼 있어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해 학생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교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즉각 심의·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학교 급식과 돌봄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고, 파업 시 50% 범위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여 파업권과 학생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교육 선진국은 교원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은 엄격히 요구하지만, 학교 밖 사적 영역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교원의 개인적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프랑스·독일도 공무원 신분이어도 정당 가입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교원이 SNS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공직 출마 시 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등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교총은 이번 릴레이 시위를 통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학생의 밥상을 지키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과 교사의 시민권을 되찾는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 정상화의 두 바퀴”라며 “교총은 학생 피해를 막고 교원의 시민권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교민원 처리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민원 증가로 인한 교권 침해 우려가 커지며,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민원 대응은 ‘민원처리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학생·교사·학부모가 얽힌 학교 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민원’을 법령에 처음으로 정의하고, 교육활동·생활지도·학교안전·정서행동 지원 등 학교 운영과 직결되는 요구를 민원 범주로 명시했다. 또 민원 제기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을 금지하고 이를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연동시켜 실효성을 확보했다.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위축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도 위협받기 때문에 과도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학교·교육청의 민원 대응 체계 역시 정비된다. 법안은 각급 학교에 ‘민원대응팀’, 시·도교육청에 ‘통합민원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접수·분류·처리 절차를 체계화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민원 처리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두어 현장의 과부하를 완화하려는 의도다. 학교장의 조치 권한도 강화된다. 교육활동 침해 소지가 있는 민원이 제기될 경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으며 필요시 교육청에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반복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사에게 쏠리는 민원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교원 보호는 곧 학생 보호라는 인식 아래 입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현장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갖춰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와 의료계를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직 두 단체가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한국교총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사진 왼쪽 네 번째)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국민 건강증진과 교육 환경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도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교원과 의사가 상호 존중 속에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협약 내용은 ▲교원과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공동 개발 ▲의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정책 개발 ▲국민 건강과 교육 관련 캠페인 및 세미나 공동 추진 ▲교원 대상 의료 상담, 건강 검진, 예방접종 등 실질적 복지 지원 ▲기타 국민 건강과 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추진 등이다. 협약식에서 김택우 회장은 “14만 의사 회원을 대표해 교육계와의 뜻깊은 동행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의료계가 보유한 전문적 자원을 학교 현장에 적극 지원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미래 세대를 건강하게 키우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호(오른쪽 네 번째) 교총회장은 “교육과 의료는 국민 생명과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숭고한 영역으로 오늘 양 단체의 만남은 선생님들이 더 건강하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는 학교를 만드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통해 교원 복지를 한 단계 높이고, 전문직 단체 간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대전교총(회장 김도진)은 22일 갈마초에서 ‘제14회 대전교육사랑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대전 지역 교직원 및 학생 등 330여 명, 270여 복식팀이 참가했다. 특히 교사와 제자가 함께한 100개 복식팀이 출전해 주목을 끌었다. 또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설동호 시교육감, 대전교총 임원진 등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도진 회장은 “이번 대회가 친선과 배려를 통한 교육공동체가 화합과 단결, 나아가 배드민턴 저변확대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춘천교대 ‘아동가족복지치유 연구소’(소장 윤지현 교수)는 24일 18시 실과관 109호에서 2025년도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 행사는 ‘교권’ 관련 시리즈 세미나로 교원들의 소진 방지 및 정서적 안녕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다. ‘교사를 위한 정신건강’을 주제로 강원대병원 정신의학과 박종익 교수의 강연과 더불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동가족복지치유 연구소는 교육 분야에서 관심을 받아오지 못한 소외된 이웃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가족·교육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며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 신청 문의는 아동가족복지치유연구소(033-260-6474)로 가능하다.
한국국악교육학회(회장 안성우)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학생문화관 지누e음에서 ‘2025 한국국악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살아 숨 쉬는 국악수업, 실천과 창조의 현장’이라는 주제로,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교수법과 창의적인 국악 교육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다. IB(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에듀테크, 게이미피케이션, 인공지능 등 다양한 접근이 국악 수업에 접목된 시도가 소개될 예정이다. ▲IB MYP 프레임워크 기반 종묘제례악 수업 설계 및 적용(김경태 춘천교대 교수, 박시준 화성푸른중 교사) ▲에듀테크를 활용한 국악 수업 5분 충전 전략(박송이 서울오류남초 교사)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국악 수업 설계(황안젤라 숭문고 교사) ▲음악 넛지, 음악교육프로그램 개발-IT 활용 방법론(윤아영 백석예술대 교수, 박영주 한국교원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 신설된 ‘포스터 발표’ 세션이 도입된다. 니는 현장 교사와 교수, 대학원생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총 27편의 포스터 논문을 선보인다. 한국국악교육학회는 1975년 창립 이후 국악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아우르는 학술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계기로, 교육 분야 전반의 성비위 근절 및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부 본부 간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장까지로 대상을 확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 등 폭력예방 관련 주요 사안과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고위직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폭력예방, 관련 사안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행위자 징계 등의 제재 조치, 피해자 보호 등 조직 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한 지도력(리더십)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위직의 인식 변화가 조직문화를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대의원회는 국가가 교육활동 보호의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총 제121회 정기대의원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장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 불법 녹음의 공포 속에 방치돼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던 교사가 소송 비용까지 사비로 감당하며 법정에 서야 하는 현실은 국가 방임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은 교육청이 대리하는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허위신고자는 엄정히 처벌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故 충남 중학교 교사, 故 제주 중학교 교사, 故 인천 특수교사 등을 추모하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고인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특수교사의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밀학급 해소, 교사 정원 확보, 특수학교 확충 등 근본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 외에도 ▲현장체험학습 명확한 면책 기준 마련 ▲정규 교원 확충 ▲고교학점제 개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 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 촉구 ▲교부금 축소 반대 및 고등교육 별도 재원 확보 ▲교원단체 파견 및 타임오프제의 차별 없는 적용 등을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이번 결의는 교육을 제대로 지키고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전국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실질적인 법·제도적 방파제를 쌓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총은 이날 채택된 결의문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서명운동, 입법 청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는 내년도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 2024년도 결산,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내가 떠날 때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되고 싶어요.” 생의 마지막 순간, 어떤 이는 세상에 가장 깊고 따뜻한 울림을 남기고 떠난다. 뇌사자의 장기 기증은 바로 그런 기적이자 인간의 숭고한 의미와 행위를 나타낸다.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선택,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선물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바깥에서 찾는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심장이 멎어야 할 누군가가 다시 뛰는 것을 상상해 보자.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움튼다. 이 같은 기적을 유발하는 장기 기증은 단순한 의학적 절차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누군가를 살 수 있게 한다’는 인간의 고귀한 연대의 증표다. 우리는 이러한 숭고한 생명 나눔의 가치를 더불어 살아가는 이름다운 세상을 위해 교육으로 승화할 필요가 있다. 한 생명이 일곱 사람을 살리다 뇌사자는 최대 7명에게 장기를, 수십 명에게 조직을 기증할 수 있다고 한다. 심장, 폐, 간, 신장, 췌장 등 각 장기는 오랜 기다림 끝에 희망을 잃어가던 환자들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준다. 누군가는 다시 숨을 쉬고, 누군가는 다시 음식을 먹고, 누군가는 자녀를 품에 안는다. 이처럼 장기 기증은 단 한 명의 죽음을, 수많은 사람의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놀라운 선순환을 이룬다. 특히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대부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다. 생명을 연장할 방법은 장기 이식뿐이지만,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사회가 장기 기증에 대한 편견을 넘고, 더 많은 이들이 이런 따뜻한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교육이 인간 존중 사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가장 슬픈 순간, 가장 큰 사랑으로 탄생한다 장기 기증은 슬픔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다. 갑작스러운 사고, 예기치 못한 뇌사 판정이 가족에게는 견딜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이라는 마음으로 장기 기증에 동의한다. 이 결정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결단이다. 가족의 입장에서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아픔 속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선택을 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다움의 최고의 결단이라 할 것이다. 이런 의식은 순간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평소의 가치관과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기증자의 유족은 말한다. “우리 아이는 떠났지만, 여전히 어디선가 숨 쉬고 있어요.”, “아내의 심장이 아직도 누군가의 가슴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 장기 기증은 단지 생명을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삶을 계속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한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회의 책임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기 기증 희망자 수가 부족하다. 뇌사 장기 기증은 연간 수백 건에 불과하고, 반면에 수천 명의 환자들이 차례를 기다리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기증은 특별한 사람만의 선택’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야 한다. 장기 기증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평범한 연대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기관은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언론과 문화 역시 장기 기증이 숭고한 선택임을 꾸준히 조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귀하고 사랑스러운 미래 세대들의 교육 현장에서도 생명 나눔의 가치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인간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존속될 필요가 있다. 바로 생명 나눔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생명 나눔 교육의 지속적 실행 삶의 끝에서, 다시 다른 삶을 시작하는 기적, 장기 기증은 죽음조차 생명으로 승화시키는 인간의 위대함이다. 그 아름다운 선택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또다시 “언젠가 내가 떠날 때,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면, 그 또한 내 삶의 완성일 것이다.”라고 다짐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생명을 나누는 문화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 존중의 사고를 끊임없이 교육으로 연계해야 한다. 이는 학교폭력, 왕따 등이 없는 배움의 터전으로 가는 선순환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이 사회는 더 따뜻하고 더 존엄한 곳으로 변화될 것이다. 떠나는 순간, 가장 깊고 숭고한 사랑을 남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장기기증의 아름다운 마지막 기적이며 이는 우리가 가꾸고 키워야 할 위대한 생명 나눔 가치 추구와 행동의 숭고한 교육이라 할 것이다.
교보교육재단(이사장 최화정)은 19일 오후 4시 대산홀에서 ‘제27회 교보교육대상’ 4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교보교육대상은 교보생명 설립자이신 대산의 교육철학을 실천하기 위하여 ▲참사람육성 ▲창의인재육성 ▲평생교육 ▲미래혁신 4개 부문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인물·단체를 선정,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교육상이다.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총 96건이 추천되었으며, 부문별 예심, 현장 실사 및 평판 청취, 통합 본심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교보교육대상 수상자는 ▲참사람육성 부문 캐서린 한(한국NVC센터 고문) ▲창의인재육성 부문 김영래(신일중학교 음악교사) ▲평생교육 부문 송악마을교육네트워크 ‘오늘’(대표 김태곤) ▲미래혁신 부문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정채민)이다. 최화정 이사장은 "교보교육재단은 앞으로도 교육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해 오신 분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교육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미래세대가 '참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인사말을 하였다. 교보교육대상 설립자이신 대산 신용호 선생은 교육이 곧 '참사람 육성' 이자 '민족의 미래' 라는 교육이념을 시대적 가치로 확산하고 있다. 선생은세계 최초 교육보험 창안과 교보문고 설립을 통해 교육과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해 온 교보생명의 상으로 재단은 트로피와 상금 3000만 원을수여하었다.
경기 시흥신일초(교장 박경옥)는 21일학생들의 상상력을 현실로 구현한 새로운 놀이 공간인 '상상형 학교놀이터'를 완공하고 학생 및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놀이터는 2025년 상상형 학교놀이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약 3억 원의 예산으로 조성되었으며, 단순한 놀이시설 교체를 넘어 아이들의 성장과 모험심을 키우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시흥신일초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교직원, 학부모, 학생 대표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운영하며 '사용자 중심 설계'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특히, 5~6학년 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급별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놀이터 디자인에 핵심 아이디어를 반영했다. 학생들은 "체육 시간 전후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 "많은 친구가 함께 탈 수 있는 그네", "통통 튀면서 놀 수 있는 기구" 등을 제안했고, 학교는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330m² 규모의 부지에 모험과 자유 놀이를 촉진하는 시설들을 배치했다. 또한설계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최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상상형 학교놀이터 설명회 및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교직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조경설계팀이 참석하여 설계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놀이터 조성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경옥 교장은 "이번 상상형 놀이터 조성은 학교 공간의 주인은 곧 학생이라는 교육철학을 실현한 결과”라며, "학생들이 직접 그린 꿈의 놀이터에서 도전과 협동, 공감 능력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흥신일초의 ‘상상형 학교놀이터'는 학교 내 놀이문화 회복을 위한 중추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는 물론, 놀이를 접목한 학급/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사제동행의 행복 공간으로 운영된다. 나아가학교 주변이 공원 등 여가 시설이 부족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이번 놀이터는 지역민들에게도 개방된다. 학교는 이미 체육관, 운동장 개방 등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상형 놀이터 유치로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여가 활동 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놀이터를 사용한 6학년 김○○양은 "저희가 직접 의견을 낸 그네와 새로운 놀이기구들이 생겨서 정말 신나요. 친구들과 함께 멋진 놀이터를 만들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졸업 전에 매일매일 신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매년 11월이 다가오면 교사들은 수능시험 감독에 불안감이 조여온다. 새벽 일찍 나갔다가 거의 저녁에 돌아오기에 긴장된 하루를 보낸다.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숨소리, 기침 등도 부담스럽다고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한다. 심지어 기침 등 사소한 실수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매년 수능이 끝나고 답안지 확인 작업을 하지만, 늦게 보내준다고 학교에 민원을 넣은 몰상식한 학부모도 있었다. 현장에서는 매년 수능 감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바뀐 것이 없다. 올해도 수능이 끝나고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 교사에게 있어서 수능 감독관 차출은 늘 기피 대상이다. 시험 시간도 매우 길고,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수능 감독은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온갖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는 신세다. 대학생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교사가 나와 온전히 업무를 감독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도 든다. 교육부에서는 손쉽게 일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교사에게 감독관을 위촉했으면 그에 합당하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우선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턱없이 적은 수당으로는 감독관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회씩 교대로 하는 방법도 있다. 또 교사에게만 감독을 맡기는 것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행정직 공무원 등 다양한 직군의 감독관 편성, 연속 감독 제한으로 휴식권 보장, 그리고 수능일 다음 날 회복권 보장 등 전면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온갖 어려움을 겪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다. 하루빨리 수능 감독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가 또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이미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는 1학기부터 이어진 산발적 파업으로 학교가 병들고 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석식을 먹지 못했고, 교직원들이 직접 배식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먹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파업 기간 학교는 단축수업·재량휴업·수업파행 등 수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도 직접 맞닥뜨려야 한다. 이렇게 학교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생들의 밥 먹을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명분은 없다. 매년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급식 대란을 막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총이 요구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학교의 급식, 돌봄, 보건 등 학생의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 투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최소한의 학교 기능을 유지토록 보장하는 법안이다. 이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학교 구성원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학교는 지식을 전하고, 삶의 지혜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이 투쟁의 장이 된다면 그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국회는 ‘파업 소식이 들릴 때면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선다는 고교생의 호소를 외면해선 안 된다. 어른들의 갈등 속에 끼어 피해를 보는 학생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2022년 11월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학생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서도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많은 교육 관계자가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봤다. ‘유죄’ 선고에 탄식 나와 판결 결과는 인솔 교사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였다. 결국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법정에 울려 퍼진 선고 결과는 안타까움과 절망의 한숨으로 번졌다. ‘이제 누가 감히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하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수십 명의 학생을 데리고 현장을 누비며 모든 돌발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라는 기대는, 교육 현실을 모르는 이들의 요구다. 아무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매뉴얼을 따르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유죄 판결로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교사는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인솔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과실’인지를 다루는 것이었다. 법원이 말하는 ‘주의’란 과연 어디까지인가? 도대체 얼마나 뒤돌아보기를 자주 해야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일을 실제로 해본 사람이라면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다. 이제 교육 현장은 새로운 갈림길 앞에 섰다.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현장체험학습은 필요하지만, 그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만 집중된다면 더 이상 누구도 나설 수 없을 것이다. 교사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제도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몇 가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13일 개정된 학교안전법의 면책 조항은 사후조치 중심의 규정만으로 실제 면책이 이뤄지는지는 의문이 남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충분하다. 교원이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면책요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둘째,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보와 충분한 예산, 행정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셋째, 교육활동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은 국가가 대리하는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교사 개인에 떠넘겨선 안돼 이러한 대책 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결코 강요해선 안 된다. 교원의 법적·경제적 부담 속에서 현장체험학습은 지속될 수 없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인솔 교사가 교단을 지킬 수 있게 된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현장 교사들의 어깨에 놓인 책임감과 심적 불안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정부와 국회, 교육 당국은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책임감 있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안전이 확보돼야 비로소 학생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는 현재 교육현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학생이 줄었는데 왜 더 어려워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숫자로 말해준다. 지난 10여 년간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축소됐지만 교사의 업무는 줄어들기는커녕 훨씬 더 복잡하고 무거워졌다. 학생 수 추이를 보면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2014년 631만 명에서 2024년 509만 명으로 120만 명 이상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은 10년 전 141만9000여 명에서 2024년 121만300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다. 학생 수만 놓고 보면 교사의 부담도 비례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체감은 정반대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 구성의 변화다. 학생 수는 줄어도 문제행동주의력 결핍(ADHD)·고위기 학생 비율은 거꾸로 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ADHD 진단을 받은 청소년은 2020년 4만여 명에서 2024년 10만821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다문화 학생의 증가도 교사들이 ‘학급 난이도가 대폭 상승했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2006년 9389명에서 2024년 약 18만 명으로 확대됐다.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은 2012년 1.3%에서 2024년 3.8% 수준으로 증가했다. 언어·문화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급격히 늘었지만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나 정규 교과 외 지원 체계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교사가 상담·적응지도·기초학력 지원을 모두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 어려움은 퇴직 증가라는 숫자로 확인된다. 교육부와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아닌 퇴직 교원 수는 2022년 7099명, 2023년 7855명, 2024년 798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초등 명예퇴직자는 2024년에 3119명으로 처음으로 3000명을 넘었다. 학생 연령이 어리다보니 그만큼 초등교육이 심리·기초학력·민원 대응 등 복합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심각한 변화는 교직 기피 현상이다. 교원양성기관의 중도탈락률이 증가하고, 임용시험 경쟁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부 시·도의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은 2대1 이하까지 낮아졌다. 교원양성기관 단계에서도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교육대학 중도탈락률은 꾸준히 상승했다. 일부 대학은 중도탈락률이 10%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중도탈락은 주로 1·2학년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범대도 비슷하다. 최근 3년간 사범대 중도탈락자가 증가했으며, 졸업 후 교직에 진입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교사 수급도 구조적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 수는 줄지만 정작 학교는 더 많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ADHD 학생,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학교폭력 대응 등 학급의 난이도와 특성이 과거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행정업무도 여전히 줄지 않는다. 학교폭력 조사 및 문서 작성, 각종 공문 대응, 교육청·지자체 사업 수행, 보고체계, 프로그램 관리 등이 교사에게 쏟아진다. ‘행정업무만 따로 모아도 하루가 끝난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교원 감축이 아니라 교실의 실제 난이도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정책"이라며 "교사 1명의 역할이 수업·상담·돌봄·기초학력·다문화·위기학생 지원·행정까지 무한 확장된 현실에서는 학생 수 중심 교원정책으로는 교육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를 현장에서 느끼며 풀어낸 책이 나왔다. 민병덕 저자의 신간 ‘어슬렁 함께 걷는 우리 역사 산책’이 출간됐다. 책은 단순한 역사 지식을 넘어, 우리 역사를 살아 숨 쉬는 현장과 이야기 중심으로 전한다. 저자는 독자들이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을 단순한 사실로 기억하지 않고,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고민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다양한 역사 현장을 소개하며, 각 장소와 사건의 의미를 쉽게 풀어낸 글과 사진, 지도 자료가 포함돼 있다. 저자는 "역사를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과 연결된 이야기로 느끼는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사건 뒤에 숨은 인간의 선택과 사회적 맥락까지 조명해, 청소년과 일반 독자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역사 산책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독자 스스로 역사적 질문을 던지고 사고하도록 유도한다.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역사 교육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며, 독자들은 과거 사람들의 삶과 결정을 함께 체험하며 역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민병덕 지음. 예림당 펴냄.
아동·노인·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발의된 데 대해 한국교총이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몰래 녹음 합법화’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이 시행되면) 전국 모든 유·초·중·고 학생들은 수업 중 몰래 녹음한 내용을 법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이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교실이 불신과 감시의 공간으로 변질돼 교육현장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업 중 교사의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는 대화’로 수차례 판단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웹툰작가 자녀 아동학대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특수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몰래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입법에 대해 교육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원은 언제든 녹음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총은 “몰래 녹음의 위험성은 교사의 교육적 목적과 교실 상황을 상당히 왜곡할 수 있고, 몰래 녹음 자료를 근거로 한 교사에 대한 왜곡된 민원이 더 확장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특수·통합교육과 관련해서도 “녹음 우려는 특수교사의 교육적 상호작용을 위축시키고,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해 통합학급 기피 현장 심화 등의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며 “결국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역설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몰래 녹음을 근거로 한 아동학대 신고 증가의 위험성도 우려했다. 교총은 “몰래 녹음 자체가 허용된다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가 폭발적으로 늘어 교육 현장 전체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며 “교원은 무혐의, 무죄를 받아도 명예 훼손, 정신적 피해, 인사상 불이익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교실은 감시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과 배움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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