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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혜광학교(교장 이석주)학생과 교사, 광명복지재단 산하기관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혜광블라인드오케스트라 연주회가26일 ‘고3 수험생을 위한 시각장애 오케스트라가 전하는 선물’이라는 주제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연주회는 수능을 마친 관내 고3 학생 및 학부모 1800여 명을 초대해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만 음악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혜광학교 학생들의 예술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연은 ‘카르멘 서곡’, ‘아리랑 환상곡’, ‘아바 메들리’ 등 익숙하면서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느낄 수 있는 곡들로 채워져 관객의 큰 박수를 받았다. 연주회에 참여한 최한영(중3) 학생은 “8~9개월을 준비하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연주가 초대된 누나, 형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주회를 관람한 이연우 부평여고 학생은 “첫 음이 시작될 때 전율이 느껴졌고, 처음 접해본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감명 깊게 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총 등 14개 교원·시민단체가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가입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참석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정치기본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임에도 교원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교원도 시민이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는 정당가입과 정치적 의사표현 등 모든 정치적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시민에게 허용된 정치 참여를 교원에게만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학생에게조차 정당가입과 출마가 허용된 상황에서 이를 가르치는 교원만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교육적·법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무 중 중립성은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근무시간 외·학교 밖 활동까지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무너진 교권 회복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며, 교사가 사회적 의사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교원과 학생의 권리가 함께 지켜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제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SNS 글 하나가 징계 사유가 되고 교육정책에 대한 비교·평가조차 금지되는 현실은 교원의 시민적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가 교육정책을 현장과 동떨어지게 만들고 교권 회복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ILO(국제노동기구)와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가 직무 중 중립성과 사적 시민권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권고해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교사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실도 언급했다. 교총 등 참여단체는 ▲근무 외 정치활동 자유 즉각 보장 ▲정당가입 전면 허용 ▲근무 외 선거운동·출마 자유 실질 보장 ▲여·야의 조속한 입법 착수 등을 촉구했다. 김진영 교총 부회장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는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교육정책이 학교에서 겉도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남촌초(교장 김희자)는 26일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이 함께 참여하는 '유초성장이음 감성 글램핑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남촌초는 병설유치원생을 포함한 전교생 48명의 작은 학교라는 특성을 살려, 학년 간 경계를 허물고 선후배가 함께 성장하는 통합 체험 활동을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감성 글램핑 활동은 ▲탐험 모자 만들기▲인디언 텐트·해먹 체험 ▲감성 캠핑놀이 ▲따뜻한 핫초코 나누기 ▲글램핑 보물찾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은 숲 캠핑장 분위기 속에서 모험심·협력심·정서적 안정감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형·언니들이 유치원 동생들의 탐험모자 만들기를 도와주고, 텐트 체험 구역을 함께 이동해 주는 모습은 작은 학교만의 친밀한 교육문화를 잘 보여주었다. 한 유치원생은 “언니가 모자 만들기를 도와줘서 너무 좋았다. 텐트 안에서 쉬니까 진짜 캠핑 온 것 같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1학년 학생은 “해먹이 흔들흔들해서 신났고, 보물찾기에서 친구들과 같이 찾으니까 더 재미있었다” 고 말했다. 행사를 기획한 지도교사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며 놀이를 진행할 수 있다. 서로 자연스럽게 도우며 성장하는 모습이 남촌초의 가장 큰 힘이다”라고 활동 의의를 설명했다. 남촌초는 작은 규모를 장점으로 살려 유치원–저학년 통합 성장 경험을 제공하는 유초성장이음 프로그램을 매월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2025년 주요 운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4월: 선생님 차를 타고 떠나는 딸기농장·소농장 현장학습 / 뉴스포츠 어울림 스포츠데이 ▲5월: 미래 창의역량 과학놀이체험 ▲6월: 숲 생태 체험놀이 ▲7월: 워터 슬라이드 물놀이 체험행사 ▲8월: 안전 인형극 관람행사 ▲9월: 한복입고 즐기는 다도 예절교육 ▲10월: 나눔마켓 야시장 체험 ▲11월: 감성 글램핑 체험 ▲12월 예정: 크리스마스 산타 콘서트 예정 남촌초는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최근 입학 및 전학 문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희자 교장은 “작은 학교라서 가능한 따뜻한 돌봄과 촘촘한 체험 중심 교육이 남촌초의 강점”이라며“앞으로도 학생들이 서로 돕고 어울리며 자라는 유초성장이음 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남촌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문의 031-332-6004
경기 용인 신월초(교장 한지원)는 26일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참여하고 학부모를 초청한 가운데 ‘2025 신월 교육과정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습득한 다양한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이는 발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소중한 꿈과 잠재된 재능을 발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발표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다. 1부에서는 유치원 아이들의 영어 노래와 스케일 넘치는 악기 연주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5학년 학생들의 뮤지컬, 1학년 친구들의 오카리나 연주와 신나는 무용이 귀여움을 더했다. 아울러 3학년 학생들의 조화로운 우쿨렐레 연주가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2부 발표회는 5학년 3반 학생들의 뮤지컬을시작으로,2학년 학생들의 활기 넘치는 치어리딩 무용이 이어졌다. 4학년 학생들은 전통의 멋이 담긴 장구 연주를 선보였으며, 6학년 학생들은 합창과 기타 연주로 무대를 풍성하게 만들었다.무엇보다 6학년의 부채춤은 완성도 높은 퀄리티, 아름다운 한복 자태, 웅장한 무용 스케일로 압권을 이루며 관객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학생들은 공연에 즐겁게 참여하는 동시에 다른 학생들의 공연을 관람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발표회 관람을 위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하여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냈다. 한지원 교장은 "이번 교육과정 발표회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기량을 발전시키고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월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이 27일 오후 5시, ‘2025 나만의 책 만들기 프로젝트’ 출판기념회를 열고, 학생부터 성인까지 29명의 시민작가가 직접 집필·출판한 창작 도서 3종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부터 약 8개월간 이어진 글쓰기 교육, 온라인 첨삭, 원고 집필, 출판까지의 전 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다. 출판기념회는 27일 평생학습관 1층 윤슬갤러리에서 진행되며▲출판 도서 3종 소개 ▲참여 작가 29인 소개 ▲출판 소감 발표 ▲출판 도서 전달 ▲기념 촬영 및 전시 관람 순으로 이어진다. 전시장에는 프로젝트 결과물인 학생 소설·시, 일반 에세이, 일반 소설 등 3종의 창작 도서와 함께 참여 작가들이 추천한 도서도 함께 전시된다. ‘나만의 책 만들기 프로젝트’는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글로 표현하여 독창적인 책을 제작하는 과정으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지역사회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류영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이 되어 지역사회와 공유되는 과정은 학습자의 자아실현과 독서문화 확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 독서문화 거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정답에 대해 51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25일 확정·발표했다. 이는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 포함 이의심사실무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결과다. 앞서 지난 13일 평가원은 2026학년도 수능 정답(가안) 발표 이후 17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평가원 홈페이지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675건으로 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51개 문항 509건이었다. 이번 수능 이의신청에서 총 675건 중 400건 정도가 집중된 영어 영역 24번 문항, ‘출제 오류’ 논란이 나온 국어 영역 3번과 17번 문항의 정답이 그대로 인정됐다. 평가원은 51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이날 오후 5시 공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지자체, 초등학교와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12월 3일부터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12월 10일부터(지역별 상이) 12월 20일까지 우편(등기)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2026학년도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입학의 원활한 정보 제공과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각 지역·학교별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아동 미참석 시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이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취학연령 이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입학 연기를 희망한다면 반드시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의 취학이 어렵다면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난민 가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15개 언어로 제작된 입학 안내 자료 및 영상 콘텐츠를 보급하게 된다.
교육부는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원장 임현묵)과 27일 충남대 박물관에서 2025년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종합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15 인천 세계교육포럼’ 이후 10년간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한 선도교사들의 노력과 성과를 돌아보고, 2030년을 향한 새로운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실천과 성찰, 걸어온 길을 나누다’를 주제로 중앙 선도교사들이 지역 특성에 따라 추진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활동, ‘비전과 변화, 함께 갈 길을 그리다’ 주제의 ‘인공지능(AI) 도구 활용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연구모임’, ‘에듀무비 공작소’ 등 중앙연구회 분과 연구모임의 결과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소집단 토의 등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이 학교와 사회에 가져온 변화를 확인하고, 세계시민교육의 지속 방법과 확산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사장 내에서는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세계시민교육 자료집·관련 도서 및 영상 콘텐츠도 전시한다.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들의 노력이 미래 세대의 평화·공존·지속가능성 교육의 토대가 되고 있다”며 “이번 성과보고회가 세계시민교육의 새로운 10년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진행하고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해당 결과가 학교 현장의 실질적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등에 대해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가 과반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 역시 ‘이제 시행 시작인 만큼 문제점을 보완하며 제도를 안정화 해나가야 한다’가 주된 의견이다. 제도 자체의 취지를 좋게 여기더라도 첫해부터 현장 안착을 운운하는 건 너무 앞서나간 관측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원 3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번 설문 결과를 근거로 ‘학교 현장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니, 현장 교사들에게 상당한 이질감과 당혹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집 방식에서 현장과 괴리감이 나올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교원 3단체에 따르면 해당 설문에서는 학교명을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문항 역시 제도 자체가 아닌 개인과 학교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제도의 평가 설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교원들은 “학교별 담당자를 지정해 평가원이 자문단 형태로 운영한 과정은 응답의 자율성과 솔직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학생 응답 역시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학교별로 학년당 2개 학급을 표집해 설문을 진행하면서 학교명, 학년, 학번, 이름, 휴대전화번호 기입을 요구해 솔직한 의견 표명에 제약이 따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설문 문항의 구성 역시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나 자신’,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 등 개인과 소속 집단의 노력, 헌신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런 이유가 교원 3단체의 설문과 다른 결과로 이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원 3단체는 “우리가 진행한 설문의 경우 참여 경로를 개방해 고등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왔다”며 “이번 교육부 설문 결과에 대해 교원 3단체는 단순한 수치의 차이를 넘어, 납득하기 어려운 조사 결과가 ‘학교 현장의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향후 정책 결정과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원 3단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재검토되기를 요구한다”면서 “교육부는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 등 일정 과목의 절대평가로의 평가 방식 전환 등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최근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상황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서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25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지난 20일 제105회 총회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를 논의한 후 입장문 발표를 결의한 바 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국가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은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2026년도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자연 증가분(호봉 상승, 공무원 보수 인상 등 약 2.5조 원 규모)조차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고특회계의 추가 연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 예산안은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재원을 계속해서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 개편안의 현실화 시 2026년에는 약 1조5000억 원의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2027년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까지 더해져 3조4000억 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교육세(2025년 6조 원)는 유특회계 예산 편성(1.7조 원) 이후 잔액의 50%를 고특회계(2.2조 원), 그 나머지를 교부금(2.2조 원)에 전출하도록 규정됐다. 개편안에서는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을 고특회계에 우선 편성하고, 신설 영유아특별회계에 나머지의 60%를 전입, 40%를 교부금에 지원하도록 변경된다. 협의회는 “인공지능 교육, 디지털 전환, 지역 맞춤형 교육 등 미래교육을 위한 필수 과제 추진은 물론, 기존 교육사업조차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우려가 따른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학생 수 변화에 맞춰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가 지역대학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활력 회복의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학생 유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아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KEDI BRIEF 23호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주와 대학·지자체 협력 과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정책 변화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실태 조사(2024)’ 결과를 토대로비학위과정 학생을 제외한 유학생의 약 45%가 대학 졸업 후 한국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취업을 통한 정착을 희망한 비율은 76%에 달했다. 또한 이들 중 약 60%는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서울에서 취업하길 희망했는데, 일자리·문화·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이 서울이 더 낫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이 유학생을 단순한 ‘입학 자원’이 아닌 ‘인재 양성과 국내 노동시장 진입·정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됐음에도지역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많은 지역대학이 유학생 유치뿐 아니라 비자 발급, 생활관리, 상담 지원까지 대부분을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어 장기 정주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주 환경의 한계도 문제로 제기됐다. 보고서는 “유학생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주거·의료·교통·문화 등 기본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일부 지역은 생활 접근성이 낮아 장기 체류와 지역 취업으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 부족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현재 유학생 지원이 대학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지자체와 지역 산업체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으며, 정주 정책을 지역 인구·산업 정책과 연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력 구조 재정비 방향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지자체는 주거·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학은 교육·적응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 산업체는 취업과 현장 경험을 연계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정윤 선임연구위원은 “유학생 정책은 단기 체류 지원에서 벗어나 정주와 취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지역 정착 기반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학생 정주는 지역대학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결된 만큼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25일 경기교총 회관 2층 베네치아홀에서 제125회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과 교직 존중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정부가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은 부족하다”며 “교사의 생존 위기가 심각하며, 매일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와 교원 폭행, 과중한 행정업무, 악성 민원 등으로 교사의 자존감과 교단 붕괴를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에는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실 내 불법 녹음 등으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과 신속한 행정조치 매뉴얼 즉각 마련 ▲교사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강화, 학교 내 예방·중재 시스템 구축, 교권보호지원센터의 현장 대응력 제고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사고 후 조치’만을 면책 기준으로 한 한계 보완 입법 시급 ▲학생 수 감소라는 통계 논리만으로 정원 감축 즉각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호 회장은 “경기교육의 근간인 교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창원반송초핸드볼부가 ‘제10회 김종하배 전국꿈나무 핸드볼대회’ 정상에 오르며 초등부 최강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한핸드볼협회 주최로 20~25일까지 6일간 강원도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창원반송초는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창원반송초는 준결승전에서 만난 강호 광주농성초를 20:15로 격파하며 결승에 안착했다. 이어진 결승전 상대는 대전복수초였다.25일 열린 결승전에서 창원반송초는 경기 내내 압도적인 화력을 뽐냈다. 주포 김성현 선수가홀로 7골을 터뜨리며 공격을 주도했고, 김정후, 우도윤 선수는각각 4골, 박태현 선수도3골을 보태며 대전복수초의 수비진을 무너뜨렸다. 선수들의 고른 활약 속에 창원반송초는 준결승과 동일한 스코어인 20:15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승리를 거뒀다. 팀을 우승으로 이끈 김종진 코치는 "대회 기간 동안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이 대견하다"며 "묵묵히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값진 결실을 맺은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이번 우승으로 전국 대회 정상에 선 창원반송초는 다가오는 시즌에서도 초등 핸드볼의 선두 주자로서 활약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복종’ 의무가 모두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 휴직가신설된다.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임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인사처)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사처와 행안부에따르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안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다.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자녀 나이 기준 상향, 난임휴직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8세(초 2년) 이하였지만 개정안은 12세(초 6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된다.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토록 한다. 또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의원면직제한 절차’도 중징계 사유가 없는 경우 면직을 허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면직 여부 판단 시 자문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의 경우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임 근거’가 신설돼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의결된 고위공무원 강임 시 본인 동의 없이도 강임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69조101억 원에 달하는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에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가 새롭게 산정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관련 운영비 항목이 분리·신설되고 기존의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교과교실 증설 및 전환(리모델링) 비용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 및 전환 비용으로 전환된다. 기존 학교운영비 내 ‘추가운영비’ 항목 아래 산정됐지만 이제 학교운영비 내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으로 분리된다. 또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을 삭제한다. 민자사업의 지급금 보전 관련, 새로이 추진하는 민자사업 임대료도 기준재정수요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시·도별 재정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다. 아울러 학교회계 이·불용률에 대한 우대 및 불이익 조치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목표 달성을 위한 학교 현장의 재정집행 업무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관측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부금이 공교육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효율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국교육원을 개원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교육원은 교육부 장관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체성 교육과 평생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에 설치하는 재외교육기관이다. 1960년대 일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2개국 47개 원이 설치됐다. 인도네시아한국교육원은 동남아 지역에서 5번째로 신설되는 한국교육원이다. 동남아 지역 재외동포 수는 경제협력과 국외 인적자원 개발, 한류 등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012년에는 태국과 베트남 호치민시, 2020년에는 베트남 하노이와 말레이시아에 한국교육원이 신설된 바 있다. 이날 인도네시아한국교육원 개원식에는 박수덕 주인도네시아대사대리,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 등 교육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 외 교육부 고곳(Gogot Suharwoto) 실장, 인도네시아교육대학교 디디(Didi Sukyadi) 총장, 김종헌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1973년 9월 17일 정식 외교관계 수립 이래 건설·석탄·임업·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활동을 이어왔다. 세계 인구 4위(약 2억7000만 명)의 인도네시아에는 2만7300여 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한국교육원 개원 시기에 맞춰 유학생 유치센터 설치, 한국어 보급, 유학생 유치 확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자 중 ‘300명 이상 기업’ 비율이 4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5만9661명 중 취업자는 1만5296명, 진학자 2만9373명, 입대자 1523명, 제외인정자(조사기준일 당시 경제활동이 어려운 자)는 1049명이다. 취업률은 전체 졸업자에서 진학자와 입대자, 제외인정자를 제외하고 계산된다. 취업률은 55.2%, 진학률은 49.2%로 전년 대비 취업률은 0.1%포인트(p) 하락했고 진학률은 1.2%p 상승했다. 졸업자 취업률의 감소세는 지난 3년간 수치를 살펴보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2023년에는 2.1%p, 2024년에는 0.4%p 각각 줄어든 바 있다. 미취업자 비율은 20.8%로 전년 대비 0.5%p가 하락했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학생들의 졸업 전 진로 결정 비율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가 73.1%로 직업계고 중 가장 높았고, 특성화고 52.4%, 일반고 직업반 38.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67.8%), 경북(63.9%), 대전(60.7%), 울산(60.3%), 세종(59.8%), 충남(58.2%), 경남(55.9%), 인천(55.7%), 충북(55.4%), 부산(55.3%)의 취업률이 전체 취업률 평균(55.2%)보다 높았다. 사업장 종사자 규모별 취업 현황 분석 결과 30~300명 미만 기업에의 취업률이 33.7%로 가장 높았다. ‘1000명 이상’(25.4%), ‘5~30명 미만’(24.6%), ‘300~1000명 미만’(10.9%), ‘5명 미만’(5.3%)이 뒤를 이었다. 특히 300명 이상 기업에 취업한 비중은 36.3%로 4년 연속 상승했다. 보통 이 비중은 취업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중 본 조사 기준의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2024.4.1.기준 1만6435명)의 1차 유지취업률은 83.1%(1만3660명), 2차 유지취업률은 68.2%(1만1208명)로 2023년 졸업자 대비 각각 0.9%p, 2.0%p 올랐다. 학교 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가 1차 88.1%, 2차 7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특성화고 1차 82.0%, 2차 67.4%, 일반고 직업반 1차 76.8%, 2차 64.4% 순이다. 유지취업률은 졸업년도 4월 1일 기준 건강(직장) 보험가입자가 1차 6개월, 2차 12개월 이후에도 보험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누구나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교과(군)별·한국표준교육분류별·한국표준산업유형별 현황 등도 포함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산업계의 변화에 따라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과 연계한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등 우수 직업계고 모델을 육성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강화하면서 양질의 고졸 일자리 발굴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고교에서 교사 10명 중 9명 정도가 고교학점제 때문에 사교육과교육격차의 심화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공동체 의식, 유대감 약화, 학생 성장 부정적 영향에 대한 답변도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도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25일 국회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교원 3단체가 주관한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고교 교사 4060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교육현장의 실상을 진단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4~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해당 설문은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1.52%다. 설문 대상은 일반고가 83.7%이고, 규모별로는 21학급 이상이 70%에 달한다. 1학년 교과 담당은 54.4%다. 조사 결과 ‘반 편성 어려움’(97.1%), ‘공동체 생활지도 어려움’(92%), ‘다 과목 지도를 위한 지원 부족’(98.4%),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95.7%) 등이 지적됐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사교육 및 교육격차 심화’(87.5%), ‘공동체 의식·유대감 약화’(87.3%), ‘학생 성장·발달에 부정적 영향’(87.5%) 등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 특히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와 미이수제는 폐지돼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90.9%는 ‘효과 없다’, 83.2%는 ‘낙인·정서적 위축 초래’로 집계됐다. 최성보와 관련해서는 ‘도움 되지 않았다’ 항목이 77.1%다. 이에 대해 교사 91%는 학습 부진이 대부분 3년 이상 누적돼 단기 보충지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NEIS’(나이스) 수업 교시별 출결 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동시 부여한 것은 출결 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3.1%로 나타나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강주호 교총 회장은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학습·정서·관계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교육 심화·공동체 붕괴·교육격차 확대 현실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현장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원 3단체는 정부에 ▲미이수제와 최성보 즉각 폐지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학습 결손 학생 대상 실질적 책임교육 대책 마련 ▲국가교육위원회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 마련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장에는 학부모, 학생도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고교학점제로 사교육 의존도가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학교만으로는 다양한 과목 선택과 진로 설계가 불가능해 고액의 컨설팅 학원, 과목별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곽동현 민주청소년네트워크 대표(부산 가야고)는 “고교학점제가 학교를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지옥 같은 경쟁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학생 60% 이상이 미이수 학생을 공부 못하는 학생이나 문제 학생이라고 인식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낙인을 피하려 자퇴 후 재입학을 선택하거나, 결국 학교를 떠나는 친구들도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교총이 반복되는 학교 급식·돌봄 파업으로 발생하는 학생 피해를 막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 시민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학교의 기본 기능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다. 24일 교총은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주자는 강주호 교총회장이다. 이후 시·도교총 회장단, 정책자문위원, 2030청년위원, 교사권익위원 등 전국 교원이 뒤를 잇는다. 먼저 교총은 12월 예고된 교육공무직 3·4차 총파업으로 인해 급식·돌봄 중단 등 학생 피해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한 뒤 “학교는 아이들의 숨과 빛이 되는 공공재”라며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은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일과 21일 실시된 학교비정규직노조의 1·2차 파업 때 전국 1800여 개 학교 급식실이 멈춰 학생들이 빵·우유로 끼니를 때우거나 단축수업이 진행되는 등 파행이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식 중단율이 40%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법상 급식·돌봄이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돼 있어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해 학생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교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즉각 심의·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학교 급식과 돌봄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고, 파업 시 50% 범위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여 파업권과 학생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교육 선진국은 교원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은 엄격히 요구하지만, 학교 밖 사적 영역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교원의 개인적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프랑스·독일도 공무원 신분이어도 정당 가입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교원이 SNS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공직 출마 시 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등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교총은 이번 릴레이 시위를 통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학생의 밥상을 지키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과 교사의 시민권을 되찾는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 정상화의 두 바퀴”라며 “교총은 학생 피해를 막고 교원의 시민권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치료가 기존 언어 상담체계로 포착되지 않는 정서적 고통을 다루는 핵심적 대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술치료를 공공정신건강 정책에 체계적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김종민(무소속), 정연욱(국민의힘),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한국예술치료학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전국민 마음건강 솔루션 모두를 위한 예술치료'를 주제로 ‘2025 한국예술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 겸 공공성 강화 및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강연을 한 서정석 중앙대 광명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예술치료가 신체·정서·관계 기능을 통합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적 기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은 뇌의 하위정서체계와 직접 연결돼 있다”며 미술·음악·동작을 활용한 비언어 기반 자극이 감정조절을 강화하고 신경계 안정에 기여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최근 연구에서 예술적 자극이 해마 기능 회복과 스트레스 지표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점과 예술치료의 과학적 기반을 강조하며 프로그램 표준화와 공공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은향 서울 서북병원 신경과 과장은 강연 통해 예술치료가 의료현장에서 비약물적 개입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했다. 서북병원 치매안심병동과 지역 정신건강센터에서 진행된 음악·미술·동작 치료 프로그램은 불안·초조 감소뿐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증가 등 정량적 효과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송 과장은 “약물만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영역을 예술치료가 보완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예술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기반, 전문성 기준, 표준화 체계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권수영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학과 교수는 “놀이·음악·미술·동작과 같은 비언어적 매체는 뇌의 하위정서체”라며 “예술치료는 단순한 보조적 기법이 아니라 감정회복의 핵심경로이자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할 기본 정신건강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심영섭 대구사이버대 교수(한국영상/사진치료학회 초대 회장)도 “언어는 마음을 해석하지만 치료는 마음을 움직인다”며 “예술치료의 비언어적 접근은 감정의 언어 이전에 세계을 안전하게 탐색하고 자기회복의 길을 여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담과 예술이 진정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말로 닿지 않는 그 곳에서 시작해야 함을 피력했다. 한편 임나영 가천대 특수상담치료학과 교수(한국예술치료학회장)는 보다 확장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높은 자살률과 마음건강의 적신호가 켜져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제도적 부재가 예술치료의 현장 확산을 막고 있다”며 “학회와 연구자, 현장이 함께 움직일 때 예술치료는 국민 마음건강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실천적 협력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종민 의원은 “말보다 예술이 먼저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회가 예술치료의 제도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예술치료는 국민 정신건강 정책의 중요한 축”이라며 법·제도 기반 마련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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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4일 19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