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20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허위합성물을 뜻하는 딥페이크(deep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 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주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음성을 사용해 AI로 생성, 조작된 자료를 말한다. 기술 발달로 인해 맞춤형 교육 영상을 제작하거나 TV나 영화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가 최근 성범죄에 활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10대 청소년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해자의 60% 이상이 10대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학생 등이 교사 합성 사진을 만들고, 보고, 소지하는 일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으며, 교육부에서도 매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해결책이 뚜렷하지 않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인터넷 상에 퍼진 허위영상물에 대한 삭제는 물론이고 게시자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생·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이나 안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우선적인 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교육청-경찰-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학생·교원이 신속하게 신고 및 도움을 받아 불법 영상물을 즉시 삭제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과 교육, 상담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법·제도도 시급하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특히 학생·교원에 대한 행위는 개인의 삶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교육악이다. 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을 내건 이유다.
다음 달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도 늘 지적되던 ‘깜깜이선거’, ‘정치선거’, ‘이념선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감직선제가 갖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25개 구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 830만 명의 유권자, 40억 원에 이르는 선거자금을 정당 지원 없이 오롯이 혼자 치르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후보 난립도 유권자 선택을 더 어렵게 한다.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도 10명이 넘는다. 유권자가 후보의 자질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서울교육감은 12조4000억 원이 넘은 예산집행권과 5만4000여 명의 교직원 인사권, 교육과정 운영권 등 보통 교육의 교육자치권을 관장하는 막강한 자리다. 이렇듯 막중한 서울교육감을 선택함에 있어 꼭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도덕성이다. 교육감은 교육행정가이기 전에 교육자다. 무엇보다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본보기가 돼야 한다. 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및 집시법 등 각종 법률 위반 여부는 물론 음주운전, 폭행 전력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부끄러운 전력에도 선거에 나서는 만용은 유권자의 무관심과 냉정한 평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 전문성이다.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을 입안·추진하는 절대 권한을 갖고 있다. 전문성과 자질이 없는 교육감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셋째, 현장성이다.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쉽지 않다. 낭만적 이상주의와 왜곡된 인권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교에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가르치고 교권을 지키는 교육감이 필요하다. 나아가 선거보전금을 안 내고도 교육감 출마가 가능한 황당한 현행 제도 등 교육감직선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관심과 방종의 결말은 후회뿐이다. 눈을 부릅뜨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해 후회 없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지난해 수능에서 교대와 일부 대학 초등교육과의 합격선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 기피 현상은 교권 침해 논란과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다. 우수 인재의 교사 기피는 학교 교육력 저하를 초래하며, 결국 다음 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심각한 교직 기피 현상 최근에는 학생이 자신의 무단 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교육 붕괴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흡연 적발이나 수업 중 태블릿PC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학생을 지도한 이유로 정서적 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사, 아동의 의사소통과 협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실 좌석을 바꾼 것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학부모도 있다. 이른바 ‘기분 상해죄’로 교사가 고소·고발당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러한 평교사의 아픔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교권 추락의 여러 요인 중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과 학부모의 사회적 변화에 있다. 높은 권리 의식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커진 학생들은 예전처럼 교육에 의존하기보다는 학교 수업을 경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교사의 가르침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졌다. 요즘의 부모 세대도 교사의 지도에 대한 존중이 예전보다 낮아졌다. 학생인권조례 및 아동학대 관련 법은 편파적으로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다. 사회에서도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는 사라진 지 오래다. 관공서에서는 민원인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경찰도 검문 시에 ‘선생님’ 호칭을 쓴다. 이렇게 사용되는 호칭은 ‘존중의 선생님’이 아닌, ‘잠재적 범죄자’로서 선생님이다. 왜 꼭 선생님인가. 모두가, 아무나 선생님이다. 이렇듯 선생님은 이제 존경의 대상이 아닌 치부의 대상이 되었다. 교사에 대한 존경은 줄고, 오히려 비하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프랑스 정치인레옹 강베타는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보불전쟁의 승리 요인은 ‘교사’라고 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교육을 칭찬하며 한국 교사를 국가 건설자라고 언급했다. 인적 자원을 길러내는 선생님이야말로 교육개혁의 주체다. 교육과 스승의 본질 되찾아야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교사 개인의 교육적 역량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처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보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교육은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교육은 무형의 가치를 키우는 일이다. 공자는 어리석은 제자는 깨우쳐 주고 성미 급한 제자는 다독였다. 불치하문을 솔선했으며 교학상장의 유연함을 견지했다. 그게 스승이다. 어쩌다 대한민국 교육이 지경이 되었는지 우리 모두 부끄러워해야 한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하고 10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10월 7~25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슈가 될 내용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이번 국정감사를 미리 살펴본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 등의 과목에서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도입하고 매년 대상 학년과 교과를 확대해 2028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총 96책의 AIDT를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1월까지 검정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중으로 학교별로 AIDT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검정도서의 가격을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해 교육부장관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각 보도에 따르면 업체들이 원하는 AIDT의 구독료는 연 60,000~96,0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AIDT가격 결정 일정과 시·도교육청의 예산 심의 일정이 맞지 않아 교육청 지원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통한 시·도교육청 예산 일정 조정과 교과서 예산의 증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6월 27일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장관이 담당하게 됐다. 같은 날 교육부는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보장 ▲교사대비 영유아 수 대폭 개선 ▲2025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다만 교육부가 행정적·재정적 관리체계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2024년말까지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기간에 행·재정적 체계까지 일괄적으로 이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정책 및 입법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법률을 개정하기도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통합 방안 등에는 이견을 좁히지도 못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실효성있는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방안, 보호자의 선택권과 행정 효율성 향상 대책, 시·도 차원의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개편방안 등이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9월 교육기본법 신설조항에 따르면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교육부는 학교 신설을 위한 재원, 교원수급,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기준이 최적의 교육활동이 가능한 여건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단위학교의 학급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이에 따라 교직원 배치 수급 결정, 학교의 신·증축, 운영비 지원 등과도 연동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준이다. 또 학령인구의 감소, 수도권 과밀화 등의 사회적 요인까지 고려할 때 적정 학급 규모의 기준 설정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 이 밖에도 국회 교육위원들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곤란, 심리·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전인적 성장과 교육회복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등 종합적 지원을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추진 과정과 개선방안, 정부 대응이 지체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차관보 김영곤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 ▲교원소청심사위원장(임기제) 김연석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승복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권성연 ◆부이사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행정본부장 김우정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부(경상북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박준성 ◆부이사관 승진 ▲기획담당관 신광수 ▲운영지원과장 정원숙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 김태경 ▲학생건강정책과장 김진형
미국 대입에서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폐지되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아시아계 학생의 진학률이 늘어났다. MIT가 최근 발표한 올해 신입생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아시아계 미국인의 비율은 47%로, 작년의 40%와 비교해 7%포인트 늘었다. 전체 미국인 학생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비율이다. 반면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비율은 작년의 15%에서 올해 5%로 급감했고, 히스패닉·라틴계도 작년 16%에서 올해 11%로 줄었다. 백인 학생의 비율은 작년 38%에서 올해 37%로 소폭 감소했다. 미국 외 국적을 지닌 유학생의 비율은 11%로 1%포인트 늘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금지 판결 이후 신입생의 인종 통계를 공개한 주요 명문대는 MIT가 처음이다. NYT는 하와이 원주민을 포함해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 학생 비율의 기준선이 최근 몇 년간 25%를 유지하다 올해 16% 정도로 떨어진 것을 상당한 변화로 보고 있다. 샐리 콘블루스 MIT 총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MIT 커뮤니티가 함께 노력해 달성한 것과 같은 수준의 광범위한 인종·민족적 다양성을 이번에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의 창립자 에드워드 블룸은 “MIT에 입학한 모든 학생은 이제 그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뛰어난 학업 및 과외활동 성취도만을 근거로 합격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일대 로스쿨의 저스틴 드라이버 교수는 흑인 학생의 명문대 진학률 감소에 대해 “예측 가능한 만큼이나 우울한 일”이라며 “미국 최고의 대학에 흑인 학생이 부족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6월 미 연방대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한다며 SFA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뒤 이 정책이 위헌이라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60여년 만에 대학에서 금지됐다. 미 정부는 지난해 8월 각 대학에 보낸 서한에서 학교 측이 인종은 물론 출신 지역과 재정적 배경, 부모의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집단을 입학시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새로 설립하거나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호주 학생 3명 중 1명은 수리 능력과 문해력 수준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간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94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약 130만 명의 학생이 3·5·7·9학년 대상 ‘국가 평가 프로그램 - 문해력 및 수리력’(NAPLAN)에 응시한 결과 3학년생의 경우 34.7%가 수리력에서 기준점 아래인 ‘발전 중’ 또는 ‘추가 지원 필요’로 평가됐다. 31.8%는 문해력에서 기준점 아래 점수를 받았다. 다른 학년에서도 대부분 3분의 1 정도가 수리력과 문해력에서 기준점을 충족하지 못했고 10%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원주민 아동과 시골 지역에 사는 아동의 학습 수준이 크게 뒤처지고 있다. 원주민 학생은 수리력과 문해력 모두 3명 중 1명이 ‘추가 지원 필요’로 평가받았다. 도시와 시골 학교 간 격차도 컸다. 주요 도시 학생은 70.7%가 기준점을 넘어섰지만, 시골 학교 학생은 24%만이 기준점을 넘었다. 부모의 학력 수준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부모의 월급이나 피부색, 사는 지역에 따라 인생의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되지만 이번 평가 결과는 여전히 그렇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연방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하고 더 나은 학교 협약’에 모든 주정부가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협약은 2030년까지 160억 호주달러(약 14조5000억 원)를 더 투자해 12학년 졸업생 비율을 지금보다 7.5%포인트 높은 83.8%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연방 정부는 공립학교 자금 지원 비율을 현 20%에서 22.5%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노던 준주(NT)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WA)를 제외한 다른 주들은 연방 지원 비율을 25%로 올려야 한다며 협약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코레나 헤이소프 호주교육노조(AEU) 연방 회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자금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생 성취도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4~2025학년도 신학기를 맞은 홍콩 공립학교들이 중국 본토 출신 학생들의 전학 신청이 전례 없는 규모로 급증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인접한 홍콩 북부 지역을 비롯해 홍콩의 많은 공립학교에 최근 몇개월 간 중국 본토 출신 학생들의 전학 신청이 쇄도했다. 전년 대비 두 배 넘는 신청자가 몰리는 학교도 나온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정원이 넘쳐 교육 당국이 소개한 지원자들마저 돌려보냈다. 지원자 대부분은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떠올랐다. 일부 지원자는 영어 입학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10점 미만을 받았다. 홍콩은 영어와 광둥어(캔토니즈)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학교들은 이들을 위해 여름방학 기간 영어 특별수업반을 편성하거나, 너무 심한 경우 최대한 걸러내기 위해 학생 선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학년도 입학 지원자의 일부는 홍콩의 ‘고급인재 통행증 계획’으로 비자를 얻은 중국 본토인의 자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은 홍콩 정부가 노동인구 감소에 따라 지난 2022년 12월 28일 개시한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다. 세계 100대 대학 졸업자로 3년간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 지난 1년간 연봉이 250만 홍콩달러(약 4억2000만 원) 이상인 사람에게 2년짜리 취업 비자를 내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원자의 95%가 중국 본토인들이다. 홍콩 이민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비자 취득자의 18세 미만 ‘디펜던트’(동반가족)는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이번 신청자들의 약 70%가 고급인재 통행증 계획 비자 취득자의 자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주요 생산국으로 꼽히는 대만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일부 고교에 반도체 수업을 개설한다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만 교육부는 2023학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9월 신학기부터 고교 반도체 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2023학년도 시범 운영에 10개 고교가 참여했으며 2024학년도에 36개 고교를 정식 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교사에 대한 관련 교육훈련도 마쳤다. 반도체 관련 기초 수업 과정에 문·이과 학생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동일 학교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진행 중인 반도체 수업 과정 동시 개설도 가능하다. 대만 TSMC는 2022년 9월부터 대만 최고 명문 공립고등학교인 건국고등중학 등 10여개 우수 고교에 6주, 18시간 동안 반도체 소개, 제조공정 등 관련 수업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대만 교육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등 주요 7개 분야에 2022~2025년 24억 대만달러(약 1001억원)를 투입해 중·고급 인재의 양성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의성금성초(교장 신종훈)는 11일2학기 학부모 초청 공개 수업 및 학교교육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먼저비담임교사와 담임교사의 학부모 초청 공개 수업을 실시하여 많은 학부모가 자녀의 수업을 참관하였다. 학부모들은 학생 참여형 수업을 참관하면서 자녀의 학교생활을 살펴보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 학교교육설명회는 학교교육과정 소개, 학력향상 추진 계획,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안내,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다양한 연수를 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해 신청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연수에서는 ‘미디어세상 속 자녀양육원리!’를 주제로 박00 강사를 초빙하여 초등학생의 미디어 사용 실태와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지도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박00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에 와서 자녀의 공부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올바른 미디어 사용에 대한 연수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일 교감은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믿음에 감사드리며, 본교 특색 교육인 ‘IMPACT! 있는 금성 어린이’ 프로젝트를 통해 ‘삶과 배움이 하나되는 행복 금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12일 북마루관에서 전교생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기반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1회 4회기 운영되면 국제교류학교 기반 다문화 감수성 교육의 일환으로 일본 출신의 사코유미 강사와 박태호 강사가 함께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일본의 전통 의상 소개 및 전통 놀이인 켄다마와 다루마오토시를 체험하면서 일본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일본의 음식과 전통 음악 등 다양한 문화 요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하미경 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체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점촌북초는 지난 7월 일본 히타카츠소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국제교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양교 학생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더욱 공고히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는 전문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지난달 확정·공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 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사항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특별전형에 한해 지난 7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고, 모집시기(수시, 정시, 자율모집)에 구분 없이 선발 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관계 법령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따라 적용은 2025학년도부터다. 사전 공표된 2025·2026학년도 기본사항 역시 동시 개정 사항이다.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에 따라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시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학별 평가 방법 및 방안 수립(평가과정 운영방법 및 평가위원 구성방식 등)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전문대교협은학생·학부모 및 교사 등이 쉽게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형방법 간소화 및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를 유지하기로 했다.핵심 전형요소 5개(학생부·수능·면접·실기·서류) 중 반영 비율을 결합해 수시와 정시 각각 4개 이내로 전형방법 수 제한, 정원 내 특별전형의 경우 7가지 용어(일반고, 특성화고,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고른 기회, 특기자, 추천자, 대학자체)로 표준화하는 방안이다. 쉬운 전형 준비 차원에서 원서 접수 일정 역시 전국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하게 운영한다. 수시모집은 2회, 정시모집은 1회만 진행한다. 미등록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마감은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마감시간을 고려해 수시는 21시, 정시는 22시까지로 정했다. 전문대교협은 이번 공표 내용을 전문대학 포털-프로칼리지(www.procollege.kr)와 홈페이지(www.kcce.or.kr)에 게재했다.
아이들 곁에 머물고 싶었던 한 교사. 퇴직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초등 6학년을 맡았다. 교사들 사이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꼽히는 학년이다. 교직 생활에서 6학년을 맡은 경험이 많았던 그는 큰 어려움 없이 학생들과 석 달을 함께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학생에게 폭행당했다. “6학년을 오래 맡으면서 심한 욕설, 책상 던지는 행동… 많이 겪었어요. 신경전을 벌이는 학생도 적지 않았고요. 경험이 쌓이고 시행착오도 겪어서 이런 일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편입니다. 교직에 있을 때도 학생들과 관계가 좋아서 주변에서 방법을 궁금해할 정도였고요. 그날, 준비물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을 뿐인데…, 갑자기 달려들었죠.” 막무가내로 때리고 안경을 벗겨 부러뜨리려고 하는 학생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른 학생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움직이지 말라고 손짓했다. 다른 반 교사 몇 명이 달려오고 나서야 학생을 떼어낼 수 있었다. 그는 “그 학생을 말리다가 다른 학생들까지 다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했다. 그 길로, 후배 교사들을 위해 책을 쓰기 시작했다. 교사를 보호해야 우리나라 교육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임연화 전 교사 이야기다. 그는 “교육을 포기하고 싶은 교사는 없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후배 교사들에게 위로가 돼 주고 싶었습니다.” 임 전 교사는 37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 알게 된 학급 운영 방법을 ‘초등교사를 위한 고민 상담소’에 담아냈다. 감정 소모는 줄이고 교실을 바로잡는 방법들이다. 2년간 학급 운영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접한 신규 교사들의 고민에 대한 솔루션도 함께 제시힌다. 그는 “교사가 힘에 부치면 학급 운영은 무너진다”면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학급 운영은 물론, 교사의 자존감까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훈육이 빠진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교육과 훈육의 뜻을 살펴보면, 교육의 개념 안에 훈육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훈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잘못했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리고 마땅한 조치를 해야 학생들도 잘못을 깨닫고 더 큰 잘못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후배들에게 종종 전화가 옵니다. 문제행동 학생 한 명 때문에 학급 운영은커녕 학부모 민원으로 에너지를 다 뺏긴다면서요. 결국 그 화살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어른인데, 교사인데 왜 저 아이를 품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요. 자기 자신을 깎고 또 깎아서 몽당연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땐, 간단한 방법으로 딱 몇 가지만 해 봐라, 다 하려 하지 말고 학급 하나만 바로 세우자, 그다음에 교육이 이뤄진다고 말해줍니다.” 문제행동 학생과 상담할 때는 지난 이야기를 다 잊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처음 만난 사람처럼 공감대 형성부터 시작해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할 때는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급식실을 오가면서, 운동장을 함께 걸으면서, 수업 준비물을 챙기면서 이야기를 건네는 식이다. 학부모 상담을 할 때도 ‘마음을 여는 게 먼저’라고 강조한다. 학생을 세밀하게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칭찬을 건넨 후 학부모 스스로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임 전 교사는 “학부모가 보이는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나’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교사를 비난하기도 해요. 그럴 때,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분리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이것이 평생 나를 지키는 방패막이 됩니다.” 힘든 현실에도 묵묵하게 학교를 지키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자기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학생, 학부모를 미워하느라 너무 애쓰지 않으면 합니다. 내 마음이 닳아 없어집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을 돌봐야 해요.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 가정도 지키고 우리 반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괜찮아요. 교사는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니까, 그 에너지부터 지켜야 해요.” --------------------------------------------------------------------------------------- 교사를 지키는 학부모 상담 팁 1. 마음을 먼저 열어라 2. 세밀하게 관찰하고 칭찬부터 3. 학부모가 먼저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게 하자 4. 교육과 양육을 구분하자. 교사는 교육하는 사람이다 5. 학부모의 비난에서 나를 분리하라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은 9~12일인천에서재외교육기관의 교육력 제고 및 교육 외교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재외교육기관장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회에는 재외 공관 교육관 1명, 한국학교장 25명과 한국교육원장 32명 및 부원장 4명이 참석, 각 교육기관의 역할 정립 및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분임활동으로 학부모의 교권 침해 대응 방안이 논의 되었으며, 각 주제별 강의에는 최고 수준의 강사가 참여했다. 박주정(한국교원대 연구교수) 강사는 한국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방안'을 3시간 강의하였다. 특히 해외 주재 학교에서는 재외의 특수성에 따라 각 학교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에 대처하는 방법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최근 해외 한국학교에서도 다문화 학생의 증가와 한글 미해득자가 많은 현실이며 학부모와의 소통은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단 한 가지 해법이 있다면 ‘동행’이다. 동행은 ‘내가 선생이다’라고 권위를 스스로 내세우는 것이 아닌 대상자를 존중하여 최선의 교육 서비스, 즉 섬기는 자세이다. 무엇보다도 정상적 피해, 가해학생 학부모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경청을 해야 한다.법이 중요하지만 " 학교 책임은 없으니 법대로 하지지요"는 절대 금언이다. 이같은 강사의 특유한 교육관을 전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위 문제아 학생들과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겪은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 내용은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 속에 잘 기록되어 있다. 특히, 학생들이 선생님께 드린서신의 내용을 들으면서 수강자들은 숙연해 지는 모습이었다. 그 사례를 들어보았다. "선생님의 책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을 읽었습니다. 수많은 우리들의 이야기여서 배꼽 잡고 웃다가, 펑펑 울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그 책에는 우리들의 사연이 천분의 1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707명의 아이들과 10년을 같이 살아 온 영화 같고 극적인 삶이셨으니까요." "우리와 함께 살았던 707명 중 OO선배가 교도소를 다녀와 마음을 잡고, 식당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먼 세상으로 가던 날 선생님의 오열을 잊지 못 합니다."
수원시 관내 위치한 구운초, 대평초, 명인초, 송죽초, 정자초, 창룡초, 천일초, 천천초, 효천초. 현재 ‘2024 도서관 아뜰리에 시즌3’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다. 다시 말하면 학교 도서관을 명화 전시관으로 변화시킨 학교다. 이 학교들의 도서관은 3월부터 11월까지 도서관 겸용 미술 전시관이다. 구운초의 경우, 얼마 전까지 ‘야수주의와 입체주의, 마티스와 피카소’ 전시회(전시작품 18점)를 했다. 지금은 ‘후기인상주의 화가, 고갱과 고흐’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올해 1년 동안 9개교가 9개의 주제를 순회 전시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세계 명화를 보면서 미술을 보는 안목이 쑥쑥 높아져 간다. 사서들의 아이디어가 빛난다. 구운초 홍은경 사서를 만났다. 그는 “이 아이디어는 수원시 관내 9개교 사서 모임인 사서연구회에서 나왔다”면서 “올해 3년째 운영하는 모임인데 명화는 사서 연수 시 알게된 전문기관에서 대여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구운초에는 ‘위대한 두 화가의 만남’을 주제로 고흐 작품 8점, 고갱 작품 5점 총 13점을 전시 중이다. 홍 사서는 “저명한 명작 위주로 선정했는데 두 화가를 비교해 봄으로써 화풍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된다”며 “미술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까이에서 쉽게 명화를 접할 수 있다. 학생들은 미술에 흥미 갖게 되며 자신의 진로까지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명화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교육적 활동이 더해진다. 학생들은 명화를 감상한 후 ‘화해의 편지쓰기’를 한다. 고흐 입장이 되어 고갱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 편지를 전시한다. 여기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작은 선물이 있다. 연필, 쿠키, 알약 볼펜, 캔버스 4종 총 200개를 준비했는데 선물 50개가 남아있다. 전교생은 384명이다. “고갱아! 내가 너를 초대했었는데 예술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칼로 위협한 건, 정말 미안하구나. 고갱아 네가 화가 많이 난 건 알지만 너와 나는 친구잖니?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화해하자.” 4학년 3반 학생이 쓴 글이다. 홍 사서의 도서관 운영의 능동성과 적극성이 보인다. 구운초의 경우, 하루 도서관 이용 학생은 100여 명 정도다. 홍 사서는 학생들에게 “도서관에 와서 다양한 책을 읽어라. 책을 만져 보아라. 책 제목만이라도 읽어라.”고 강조한다.그는 도서관 방문을 권장한다. 구운초는 올해 도서구입 예산이 1700만 원인데 해마다 좋은 책을 구비하고 있다. 요즘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책이 궁금했다. 대출 1위인 책은? ‘흔한 남매 시리즈’로 ‘흔한 남매 과학 탐험대’, ‘흔한 남매 이상한 나라의 고전읽기’, ‘흔한 남매 불꽃 튀는 우리말’ 등이 있다. 또 곤충 유튜버가 지은 ‘곤충보다 작아진 정브르’, ‘에그박사’, ‘곤충탐정 정브르’. 이들 책은 인기가 매우 높은 책이라고 전해준다. 2024 도서관 아뜰리에 시즌3, 주위의 평가는 어떠할까?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이후 관심도가 더 높아져 가족과 같이 미술관을 방문한 가족도 있었다. 다양한 작품을 전시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마티스 부채만들기 등 교육적 활동이 기억에 남는다고 답했다. 홍 사서는 “학생들이 미적 안목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문화 향유 시간을 늘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아뜰리에 9개교 순회 전시 주제다. 뉴욕미술관에서 만나는 명작 감상, 한국의 DNA를 담은 한국 현대추상화, 팝아트의 작가 리히텐과 앤디워홀, 마티스와 피카소, 고갱과 고흐, 점묘법의 작가 쇠라와 피사로와 시냑, 이웃을 그리는 작가 밀레와 박수근, 파리의 시민 문화형성 작가 드가와 르느와르.
내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내에서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고교 교사들은 업무량과 난이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경기교사노조, 전교조 경기지부와 함께 실시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 및 교사 실태 조사’ 설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설문은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1023명이 답했다. 설문 결과 ‘업무량과 곤란도가 증가했다’는 답변이 99%(매우 크게 증가 82%, 다소 증가 17%)에 달했다. ‘맡은 업무를 일과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업무량 및 곤란도가 늘어난 항목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수업 준비(26%), 학생부 기록(21%), 학생 평가(20%), 최소성취수준보장업무(18%), 교과 선택 및 교과 상담(14%) 순이었다. 경기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역할에 있어서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답변은 3%에 불과했다. 경기 고교 교사의 수업량과 업무량 측정에 있어서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4.71시간이었다.설문에 참여한 교사들도 “학교 현장에 나와보세요, 정말 지칩니다”, “교사 증원과 학생 수 감축이 우선이다”, “수업 연구 시간 보장해 달라” 등의 의견을 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분노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도교육청이 지금이라도 학교 현장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실효성 있는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교총 등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사 충원 계획 및 인력풀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구체적 업무지원과 담임제 보완 방안 마련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강사 채용 및 인력풀을 관리하고 학교에 교·강사 지원 ▲공동교육과정 등 단위 학교를 넘어서는 행정업무 전담 ▲최소성취수준보장 프로그램 및 미이수 학생 관리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올 12월까지 전국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교생을 대상으로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학생들이 고교에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강 과목을 선택·학습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과 학업 설계를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선택한 과목은 어떻게 학습하는지 고민인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이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지도(코칭)’ 등 분야별로 팀을 이뤄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다.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필요한 학생은 12월 31일까지 고교학점제 홈페이지(https://hscredit.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 결과는 해당 지역의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이 1~2주 이내에 학생의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상담 결과서를 제공하며, 이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컨설팅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향후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자주 묻는 질문·답변(FAQ) 및 우수사례 등 관련 자료를 제작하고,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지원을 위한 기능도 구현할 방침이다.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서에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구와 광주 등 일부 지역 경찰관서에서는 근거법령 미비를 이유로 학교가 요청하는 범죄경력조회를 반려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 의원은 “학교운영위는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학운위 위원과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보다 더 원활한 학운위 구성·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교권추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서울, 충남 등에서 폐지되고, 폐지 움직임이 다른 시·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이를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평등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11일 이를 철회했다. 의원실은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더 보강해 재발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일반법 형태로 학생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학생은 성별, 나이, 출신지,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과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사생활 비밀 유지와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 참여의 자유 등의 조항도 담겨있다. 전반적인 내용이 6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이 법안은 현재 교육위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학생인권보장법의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총을 비롯한 현장 교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직 교권보호 5법과 생활지도고시 등이 안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교원들의 교육기피, 교육포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12일 입장을 내고 “학생인권법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제2의 아동복지법”이라며 “한창민 의원은 학생인권법을 즉시 철회하고, 김문수 의원은 법안 재발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의 법안발의 철회와 관련해 “교육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법안을 이틀 만에 철회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더욱이 무엇을 보강해 재발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깨끗이 철회하고 재발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당론으로 재추진하는 법안이라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교원들의 우려는 더 크다”고 밝혔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 온통 권리만 부각해 교권 붕괴, 생활지도 불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그 폐해는 바로잡지 못할망정 오히려 조례 내용을 그대로 법제화하려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교총은 학생인권법 제정과 관련한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7월 국회 교육위원 전원과 교육부에 전달하고 전방위 활동을 통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히 2일부터 진행 중인 ‘교권보호 및 교원 처우개선 촉구 청원’ 7대 과제 중 하나로 학생인권보장법률안 추진 철회를 포함하고 전국 교원으로부터 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2학기 초등학교 늘봄학교 전면 시행과 관련해 국가적 책무성 확대와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KEDI BRIEF 2024년 11호 ‘늘봄이란 무엇이며,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외 시간의 교육과 돌봄은 누구의 책임이 되어야 하는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들의 수업 결손,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역 여건에 따른 돌봄 격차 등으로 정규수업 외 시간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책 참여자 간에는 그 책무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정부가 온존일 돌봄 구축·운영 사업을 지자체와 마을을 중심으로 한 운영체계로 추진했던 것과 달리 현 정부의 늘봄학교의 경우 교육청을 총괄 주체로 내세움에 따라 학생 성장·발달이라는 교육적 목적성을 추구해야 할 교육정책이 불필요한 정쟁으로 번질 위험 요소를 안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늘봄학교를 ‘학교 안팎에서 정규수업 외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한 협력적 관계구조를 구축한 학교’로 정교하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을 단발적 ‘성과’ 측면이 아닌 정책오차를 끊임없이 줄여나가는 정책 ‘성공’적 측면에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학생생활권 단위에서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자생적으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가 촉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히고 새로 구축될 늘봄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과 늘봄지원센터가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국가, 기업, 시민사회, 가정 및 비공식적 네트워크 등 상이한 제도적 논리를 추구하는 각 영역의 입장을 유연하게 혼합하고 협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늘봄지원센터장과 늘봄지원실장이 담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늘봄정책이 범부처 차원의 사회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추진된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과 달리 이해당사자들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정책공론의 장 마련과 홍보 활성화, 늘봄 정책 평가 체계 개발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이성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늘봄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정책당사자들의 인식과 관계의 변화, 전담인력의 질 관리 체제 구축, 정책 성공 평가 체제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며 “늘봄학교 정책이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는 단발적 사업을 넘어 늘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제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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