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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내년 3월부터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주5일 수업이 전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감축하고, 초등 돌봄교실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 한국교총이 지난해 교과부에 “학교도 주5일 수업을 실시해 토요일을 ‘가족동행’ 체험학습의 날로 돌려줘야 한다”고 교섭요구한 후, 끈질기게 대정부, 국회 활동 편 결과다. 올 4월 6일 교총과 교과부는 ‘상반기 중 주5일 수업 시행방안 발표’를 골자로 한 교섭합의문에 사인하고, 두 달 만에 ‘내년 전면 시행’ 방안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는 학교가 학운위 심의와 시도교육감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자율 실시하게 된다. 혹시 있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교과부는 “월2회 주5일도 ‘자율’ 실시지만 안 하는 학교는 없다”며 “사실상 모든 학교가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도별로 205일 내외로 운영 중인 연간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고, 학교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일수를 16일에서 2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수업시수는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시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과정과 김승익 연구관은 “학교마다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당 수업시수가 1~3시간 늘고, 방학이 4일 정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 홀로 학생’을 위해 전국 초등교와 특수학교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토요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주중에만 운영하던 보건복지부 관할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주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올 2학기 10% 내외의 초·중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해 전면 실시에 대비한 문제점 점검과 보완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14일 낸 논평에서 “2000년 이후 총 8차례나 교섭합의를 할 만큼 주5일 수업은 교육계의 숙원과제였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놀토’나 ‘학원토’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범운영 동안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토요프로그램 마련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교과서는 뗄 수 없는 동반자였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약 이십 리 산길을 따라 학교까지 가는 동안 등에 둘러 멘 책보 안에는 어김없이 달그락 거리는 도시락과 김칫국물에 얼룩진 교과서가 들어있었다. 검정 고무신에 무거운 책보를 메고 학교에 도착하면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었다. 교과서는 당시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여서책보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등에 메고 다녔다.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농담 한마디까지 주의 깊게 들어야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교과서 내용을 근거로 문제를 출제하셨다. 따라서 누가 선생님의 말씀을 한 마디라도 빠뜨리지 않고 잘 기록했느냐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관건이 되었다. 당시 우리 반 친구들은 선생님 말씀을 교과서에 꼼꼼하게 기록했는데 중간고사 날짜가 발표되어 막상 국어 교과서를 펼쳐보니 내가 적은 내용들이 너무 빈약했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국어 교과서를 빌려달라고 통사정을 했지만 거절을 당해 며칠간 그 친구와 이야기도 않았다. 지금이야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기억되지만 당시에는 그 친구가 야속하기만 했었다. 그 사건 후 수업시간이면 교과서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다. 또한 교과서에 정성을 들이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신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교과서를 포장지로 싸고 비닐 커버를 입히고 예쁜 스티커를 붙였던 기억도 있다. 지금의 교과서는 삽화도 많이 있고 색상과 디자인이 매우 세련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지 못했다. 교과서에 공을 들이는 노력과 함께 공부를 잘하는 선배님들의 교과서를 물려받으면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같아서 성적이 우수한 선배의 책을 빌려서 밑줄을 쳤거나 학습에 조그만 단서 하나라도 남겼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였다. 요즈음 아이들은 내가 '새교과서가 언제 나올까?’ 잔뜩 기대했던내 모습과는 달리 그리 흥미도 호기심도 없는 것을 보면 조금은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 번, 수업 연구를 하면서 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역할놀이 모형을 적용한 도덕 수업이었는데 수업자인 내가 도덕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아이들에게 읽혔다고 어느 선생님께서는 도덕 수업이 무슨 읽기 수업이냐며 도덕 수업은 교과서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주장을 하셨다. 물론 그 분은 나름대로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시할 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교과서는 어디까지나 나름대로의 소중한 가치가 있으며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등대가 필요하듯이 교과서는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창시절에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교과서 유치경쟁까지 벌였지만지금은 학생들이 교과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높은 학업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잘 조력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
'세상에!같은 부모 핏줄인데 저리도 다를까?' 우리 딸의 언행을 보고 필자가 혼자 내뱉은 말이다. 딸과 아들, 연년생이지만 이번에 고교 졸업과 동시에 모두 대학에 들어갔다.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어려운 대입 관문을 뚫고 들어간 자식이 대견스럽다. 고맙다. 그러나 부모와는 관계는? 원만하지 못하다. 대화가 단절된 상태나 마찬가지다. 자식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포기한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하소연 한다.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지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결과가 아닐까? 용돈이 필요할 때나 말문을 먼저 연다.이번 달에 아들과 딸 생일, 아들에게는 아침 미역국이 전부다. 아들은 좋다 싫다 아무런 말이 없다. 생일 아침에도 출근과 등교 시각에 맞춰 식사는 각자 차려 먹는다.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딸은 다르다. 만만한 외삼촌 식구를 외가로 불러 모은다. 엄마에게는 어떤 선물을 줄 거냐고 조른다. 결국 딸은 선배들과의 모임을 뒤로 하고 친척들을 외가에 모이게 했다. 저녁으로 안양유원지에서 홍삼 민물장어를 숯불에 구워 먹는데 상추와 깻잎, 마늘, 생강을 싸서 맛있게도 먹는다.된장찌게에 밥 한그릇을 뚝딱 비운다. 아침, 점심도 안 먹었다고 한다. 규칙적인 식사로 건강을 지키라는 부모 이야기는 그냥 흘려 듣는다. 아내는 칠보 목걸이와 귀걸이를 선물한다. 외삼촌은 케잌으로 축하 분위기를연출한다. 딸은 생일에 당연히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위 친척들은 축하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신세대인지? 한 살 아래인 아들과는 다르다. 우리들의 생일.대개수동적으로 임한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챙겨주면 고맙고 그렇지 않으면 섭섭하고 서운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나 우리 딸은 다르다.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챙겨달라고 한다. 적극성을 칭찬해야 할지 너무 이기적이라고 충고해야 할지? 원래는 자신의 생일 아침,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면서 "아버님, 어머님! 저를 낳아 주시고 이렇게 길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한것이다. "나는아빠와 엄마하고 대화를 하면 답답해! 해결책이 안 나와." 딸 아이의 말이다. 딸 아이 눈높이로 볼 때우리 부부가 반성할 점이 많은가 보다. 딸이방학기간 동안 집에 머물면서 대화가 통할 수 있게 연구 좀 해봐야겠다. 자식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킬 기회가 왔다.서로가 부딪치지 말고 감정 상하지 않게 접근해야 한다. 이번 여름방학, 우리 부부의 과제다.
13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장경영능력평가계획(안)’을 접한 일선 교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교육청 측에서는 학교장경영능력평가가 실시되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국영수 위주의 편법운영은 줄어들고 학생 구성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평가배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배점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일관된 목소리다. 광진구의 한 중학교 교감은 “기본적으로 학생은 배우는 입장이고, 아직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감정적인 평가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학부모평가도 학교의 실정을 정확히 이해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목소리 큰 학부모에 의해 결과가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구로구의 한 중학교 교사도 “학생인권이나 체벌금지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평가권한까지 준다면 학교장이 소신있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용산의 한 고교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의 경우 교장의 경영방침, 철학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표리적인 것만 보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평가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이들의 의견이 과대 반영될 공산이 크다”며 “자칫 학교장이 ‘포퓰리즘’에 빠져 학생과 학부모의 눈치나보면서 ‘점수따기식’으로 경영한다면 학교교육은 엉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평가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평가항목을 보면 학생자치활성화, 친환경 식자재구매비율, 체력 4~5등급 감소율, 학생인권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중·고교 학생만족도 부분에서는 학력신장과 관련한 항목은 2개밖에 없는데 반해 현재 현장에 착근 중인 정책적인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강북의 한 초교 교장은 “도대체 이같은 평가는 학교경영을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교육청의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지나치게 교육청의 정책적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의 여 초등 교감은 “교육청이 내놓는 정책들이 발표할 때마다 현장과 동떨어진 설익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 아직 현장에 착근하기도 전에 평가부터 하겠다는 것은 교육청이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의견을 반영해 한국교총은 13일 즉각 논평을 내고 “계획대로라면 학교장이 지역 실정과 학교현실에 적합한 학교경영을 의지를 갖고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며 “교육청은 학교장이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학교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청은 외부평가위원을 구성해 사전연수를 거친 뒤 11~12월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보·전직, 초빙·공모, 교장평가, 중임심사, 성과상여금, 표창 등 다양한 인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학교성과급 평가지표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해, 공통지표는 교과부가 학교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해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등 학교별로 3, 4개를 예시하고, 자율지표의 항목과 반영 비율은 시도교육청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로 정하도록 일임하고 있다. 시·도별 자율에 맡긴 결과, 공통 지표와 자율 지표 반영 비율은 80:20부터 30:70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반영 비율에 따라 교과부가 제시한 공통 지표마저도 비중에 편차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교과부의 정책 목표가 일관되게 구현될 수 없다는 얘기다. 공통지표 중 특색사업 운영은 예산지원을 많이 받는 낙후지역 학교는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나머지 학교는 불리할 수 있다. 반대로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나 체력 발달율은 지역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 중증도 이상의 비만 학생이 많다는 조사 결과 발표도 있거니와, 학생 개인의 식습관과 가정의 환경 여건 등 외부 변인에 크게 영향받는 요소를 학교가 평가받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과정이 배제된 채 결과만을 평가하는 교육본질과 동떨어진 실적 부풀리기의 가능성이 짙은 상황에서, 상대평가 비율에 따라 30:40:30으로 강제 배정을 할 때 흔쾌히 승복할 교장, 교사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위 학교로 평가될 경우, 비선호 학교로 낙인찍히게 되고, 특히 전문계 고교는 심각한 미달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입게 될 무력감과 상처는 실로 심대할 것이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교과부가 자율지표를 시․도에 완전히 위임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비조사를 거쳐 예시해주는 성의 정도는 기울였어야 했다. 방과후 학교와 같이 교과부와 교육감의 정책이 충돌하는 경우 학교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학부모 만족도 결과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발생 비율을 반영하는 경우 당연히 은폐, 축소하려 할 것이다. 교과부는 성과를 유도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성과급제도가 현실에서는 역효과만을 낳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 그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과 실상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상우야, 일단 선생님이 미안하다는 말부터 전하고 시작할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 거야. 해가 갈수록 수업 진행이 마음먹은 것처럼 쉽지 않구나. 럭비공 튀듯 돌출 행동을 하는 녀석이 있는 학급은 수업 분위기 잡기도 어렵고 수업 시간 내내 주의를 주는 게 다반사니 열심히 하는 학생들까지 피해를 받게 마련이지. 그런데 상우가 있는 학급은 그런 학생들은 없고 오히려 상우가 학습 분위기를 주도하니 항상 수업에 생동감이 넘친단다. 아이들이 나태해지려 하면 “얘들아, 선생님 말씀 잘 듣자”라며 독려하는 말까지 하는 너는 나한테는 보물단지나 다름없어. 상우는 자연계라서 수학, 과학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보충수업 시간에도 내 과목(국어)을 신청해서 듣지. 고마울 따름이란다. 8교시 수업이라 학생들도 지칠 만큼 지쳐 있고 발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지도하는 나도 힘들고 애를 먹는단다. 그때마다 상우가 손을 들고 “선생님, 제가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자청해서 수업에 생기를 불어넣지. 그러던 어느 날, 보충수업에서 비교적 어려운 문제를 풀 차례인데 발표할 학생을 묻자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 그동안 그런 어색함을 메워주며 매번 발표에 나섰던 상우조차 자신 없는 눈치였어. 하는 수 없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 상우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래, 발표할 사람이 없으면 상수가 발표해 볼까?”라고 말을 꺼냈고 그러자마자 항상 밝은 웃음을 머금고 있던 너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지. 다른 아이들도 의외라는 듯 상우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단다. 순간 한 학생이 “선생님, 상수가 아니라 상우예요”라고 외쳤어. 순간, 마음속으로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지고 말았지. 너는 마음이 상한 듯, “선생님, 저 상수가 아니라 상우예요. 이름 정확히 불러주세요!”라고 했어. 삐쳐도 단단히 삐친 듯했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은 드라이아이스처럼 급속히 냉각됐음은 물론이고. 평소에는 그렇게 잘도 불렀는데 갑자기 상수라고 부른 이유를 나도 알 수가 없어.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솔직히 이름 부르기가 쉽지 않아. 교복 상의에 이름을 표시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교복에 이름을 새기는 대신 목에 거는 명찰표로 대신했거든. 그런데 아이들이 이름표를 목에 거는 것 자체를 번거로워하니 도무지 아이들 이름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야. 생김새가 비슷한 아이들 가운데 이름이 비슷한 아이는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란다. 그래서 혹시 잘못 부르면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봐 이름 대신에 두루뭉술하게 ‘야’라고 하거나 ‘너’라고 부르며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지.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큼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흐려지는 기억력을 탓할 수밖에. 마음이 영 개운치 않았어. 그렇게 명랑하고 발표도 잘했던 녀석이 자신의 이름조차 정확히 부르지 않았던 선생님에 대해 실망하던 모습을 생각하니 안쓰럽기까지 했거든.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는 꼭 상우의 마음을 달래주리라 다짐했지. 드디어 기다리던 보충수업 시간이 돌아왔어. 그날도 발표하라고 했을 때 모두가 묵묵부답이었어. 하는 수 없이 상우를 불렀어. “야, 한상우 선생님이 상우를 상수라고 불렀다고 삐쳤지?” 그러자 상우는 기다렸다는 듯 “아닌데요, 전 선생님께서 더 삐진 것 같은데요?” “녀석아, 내가 삐쳤으면 네게 물어봤겠니.” “선생님, 저 삐치지 않았어요.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름을 엉뚱하게 부를 때는 서운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선생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랬다. 아이들과 친밀하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내가 잘못 불러놓고 나 혼자 자격지심에 빠졌던 게다. 상우가 발표를 했다. 역시 전과 다름없이 정확한 근거를 들어 문제를 설명했고 답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다. 아이들의 박수가 쏟아지며 다시 수업 분위기가 살아났다. 이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다. 특히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사의 소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자주 불러주는 것이라고 했다. “상우야, 선생님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상수라고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할게. 녀석, 그렇다고 선생님이 삐쳤다고까지 할 건 뭐람.”
최근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로 전국이 뜨겁다.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향도 매우 강력하다. 정치권은 적절한 정책 입안과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동맹휴업, 촛불시위를 강행하는 등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현재 각계각층에서 등록금 상한액·상한률 제한, 장학금 확대, 등록금 인하, 기여입학제 도입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더불어 감사원의 대학 재정에 대한 고강도 감사가 뒤따를 예정이다.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과다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고액인 것도 문제지만, 지출에 대한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아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대학 등록금에 대한 검은 그림자를 대학 당국 스스로 제거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중차대한 과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만 한다. 그동안 고액 등록금에 짓눌려 온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은 이제 인내의 한계점에 다다랐다. 정치권의 백가쟁명식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일부 대학생들이 동맹휴업을 감행하고 거리로 나와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것도 우리나라 대학의 고액 등록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웅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대책 도출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 첫째, 이번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가 정치적·포퓰리즘적 시각으로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실과 유리된 정치적 공방과 선심성 경쟁을 경계해야 한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대선 등에서의 표를 의식하고 현실성 없는 대안 제시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경계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는 정부 예산, 국민 세금 등과 직결된 문제로 정치성을 탈피해 순수하게 교육적 견지에서 논의돼야 한다. 둘째, 대학 당국 스스로 등록금 인하를 위한 합리적인 자구 노력에 나서야 한다. 합리적인 등록금 기준 제시, 예산 회계의 투명성 담보 등을 통한 낭비 요소를 줄여 대학 재정 구조의 건전성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 또 등록금 인하를 통한 대학 재정구조의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 기업의 목적이 영리인데 반해, 대학의 근본적 목적은 육영(育英)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학생 부담 완화로 대학교육 본연의 공적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아울러, 비합리적인 예산 편성, 과다한 적립금 관행, 교수 및 교직원 연봉, 교수 안식년제 등에 대한 투명화와 자율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조세제도 개편 같은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을 제정하고, 대학 교원의 연구비 비과세,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기간 연장 및 세액 공제 등이 법제화돼야 한다. 그동안 고교등급제, 대입본고사 금지 등과 함께 ‘대입 3불 정책’ 중의 하나로 불허돼왔던 기여입학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기여입학제는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대학의 검은돈 장사 등의 우려가 강하므로 국민적 합의와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선택적 기여입학제 고려 등 단계적·장기적 입장에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번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는 언젠가는 털고 가야 할 이슈였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와 교육의 발전 과정에 따르는 일련의 성장통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고액 대학 등록금 문제에 자유로운 역대 정권ㆍ정부는 없었다. 따라서 정치권, 전문가, 대학,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전 국민이 배타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안 마련에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반값 등록금 인하 쟁점은 정부, 대학, 학생, 학부모 등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공감·동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국민적 합의 도출과 개혁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 등록금 인하에 관한 갈등이 고액 등록금으로 심신(心身)의 애로를 겪고 있는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나아가 대학이 교육 연구와 진리 탐구의 요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요 며칠 전 연수를 받는데 강사분이 웃자고 이런 말을 한다. “북한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리에 모인 선생들이 의아해 하자 “남한에는 무서운 중학생들이 있어서랍니다”한다. 순간 좌중에 폭소가 터진다. 강의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유머인 줄 알지만, 가슴이 뜨끔하다. ‘무서운 중학생들!’ 물론 예전에도 격정적인 ‘질풍과 노도’라든지 ‘제임스 딘’과 같은 반항아의 유형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시대를 고뇌하지 않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분명 곱씹어 볼 만한 문제이다. 70~80년대의 음울한 군사문화의 언덕에서 통기타를 치며 ‘아침이슬’을 부르던 과거와 요즘 아이들은 사뭇 다르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통행금지 시간에 쫓겨 귀가하던 시절, 장발이나 미니스커트는 차라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십대들에겐 방향성이 없다. 시대에 대한 고뇌나 사상, 시쳇말로 말하면 개념이 없다. 송창식의 ‘고래사냥’과 같은 슬픔에 대한 인식도 없다. 그저 자본주의의 뒷골목에서 치마를 줄여 입고 화장을 한다. 껍질을 깨고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치열한 정신이 없다. 그들은 그저 길거리에 모여 또래들을 힐끔거리며 추파를 보낸다. 네온사인 찬란한 그늘에 모여 담배를 태우고 술을 마신다. 그리고 일부는 허리를 끌어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옐로우저널리즘에 의해 길들여지고 포르노그라피에 익숙한 그들, 그들은 세상을 게임하듯 너무 자유분방하게 살고 있다. 학교는 더 이상 인의예지를 논하는 장이 아니다. 아침이 됐으니까 그저 교실에 와 앉고, 수업 시간엔 졸다가 또는 깨어 떠들다가 가는, 그저 졸업은 해야 하니까 다녀야 하는 ‘계륵’이 되어버렸다. 실내화를 신고 학교를 가는 아이들, 교복은 풀어헤치고 가방은 그저 코디를 위한 액세서리가 되어 책 몇 권과 PMP 그리고 화장품이 전부인 그들. 한 손에 스마트폰을 꼭 쥔 채 등하교를 한다. 엄마 아빠도 그러려니 한다. 학교의 선생 역시 그들을 더 이상 나무라지 않는다. 방사능 허용치를 초과한 원자로처럼, 교실은 이미 금이 갔다. 교실에서의 선생은 차라리 오불관언(吾不關焉)하는 편이 낫다. 어찌 세상 아이들이 다 그렇겠는가만 요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 건 사실이다. 예의 바른 자세로 선생의 가르침에 목말라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흉기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 지성에 목말라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아이보다 말초적 감각으로 일탈을 꿈꾸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에 탈선의 자유마저 허용되어버린 아이들. 그들은 교육의 사각지대를 활보하며 상업자본주의에 익숙해지고 있다. 언젠가 동료 선생님과 간단히 약주하러 동네 호프집에 간 적이 있다. 감자튀김과 호프를 주문하려는데, 건너 테이블에서 깔깔거리는 남녀 한 패거리가 눈에 들어온다. 본능적으로 십대 청소년임을 알겠다. 담배를 피우는 그들은 이미 소주 댓 병을 비우고 있었다. 나는 넌지시 주인을 불러 조용히 항의했다. 그러자 “쟤들이 학생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하며 되레 눈을 치뜬다. 안 되겠다 싶어 지구대로 지도단속을 요청하자 “얘들아, 빨리 튀어!”라고 아이들을 내몬다. 아, 내게만 이런 모습이 눈에 띄는가. 길거리에서 침을 뱉으며 담배를 문 아이들. 교복을 입고도 서로 끌어안고 가는 아이들. 공공의 장소에서 큰소리로 떠들고 욕하는 아이들. 몇 시간을 거뜬히 게임에 몰두하는 아이들. 시간이 늦으면 스스럼없이 모텔을 이용하는 남녀 아이들. 정말 내가 고리타분해서 이런 것에 과민반응 하는가. 숙맥인 나는 순찰차를 몇 차례 불러 지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역부족이다. 길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 어른은 없다. 바리세이파 사람이거나 이방인들이다. 지조를 고집하던 이 땅의 스승은 진정 어디로 간 것일까. 오늘도 나는 잿빛 환락의 도시에서 저주파의 신음을 듣는다.
학교를 그만두는 전국 초중고교생의 수가 매년 6~7만명에 달하며 이중 20% 가량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서울의 경우 중고교생의 32.5%가 학업중단을 고민한 경험이 있고 전체 학생의 13~14%가 고교 졸업 전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교육청이 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에 의뢰, 발간한 '서울 초중고교 학업중단 학생의 실태 조사와 예방 및 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9학년도에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업중단 학생은 6만19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학생(723만6248명)의 0.85%에 해당하는 수다. 이런 문제는 서울 지역에서 더욱 심각해 같은 기간 전체 학생(127만4028명)의 1.05%인 1만3381명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각급 학교별 학업중단율은 초교(0.7%), 중학교(1.2%), 고교(1.2%) 모두 전국 평균보다 0.2~0.3% 포인트씩 높았으며 전문계고(3.4%)에서만 전국 평균보다 0.4% 포인트 가량 낮게 나타났다. 학교당 학업중단자 수는 전문계고가 2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교 15.3명, 중학교 10.8명, 초교 6.3명 등 순이다. 특히 전문계고에서는 학급당 학업 중단자수도 1명을 넘어섰다. 초중학교와 일반계고의 학급당 학업중단자수는 0.2~0.4명이다. 연구진이 지난 2월 한달간 서울 시내 32개 중고교 재학생 3천374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2.2%(1088명)는 한번 이상 학업 중단을 고민한 적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편인 중부(39.4%), 강동(38.0%), 강서(37.1%), 남부(35.1%), 동작(35.1%) 지역교육청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고민한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강남 지역 학생의 학업중단 고민 비율은 29.5%에 그쳤다. 응답자들이 학교를 그만두고자 한 이유는 '공부에 흥미 없음'(22.5%)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성적이 좋지 못함'(17.0%), '진로/적성 불일치'(16.2%), '친구와 관계 나쁨'(4.4%), '교사와 관계 나쁨'(2.5%) 등 순이다. 학교를 그만두지 못한 이유로는 '불안한 미래'(48.1%), '대안부재'(20.5%), '부모님과의 갈등 심화'(16.0%) 등이 주로 꼽혔다. 연구진은 실제 학교를 그만둔 학생 293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이렇게 일단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비율이 2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급별 및 유형별로는 초교 93.2%, 중학교 65.2%, 일반계고 27.4%, 전문계고 9.6% 등 대체로 상급학교일수록 복귀 비율이 떨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학업부진이 학교 중단의 직접원인이라기 보다는 낮은 성적에 따른 차별 대우나 소외 받는다는 생각이 학칙위반과 비행, 일탈로 이어져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학교밖 청소년의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청-지방자치단체간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반값등록금' 해법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전북대 반상진 교수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0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해 "등록금 인하를 위한 근본적 조치"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서 걸맞은 대학교육 투자를 위해서는 내국세의 8.85% 정도를 교부금 재원으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현재 교과위에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민주당 김우남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안이 올라와 있으며 교부금 재원에 대해서는 내국세의 8~10% 정도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 교수는 "임 의원과 권 의원의 법안은 부실대학에 교부금을 주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을 모두 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도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선 상황에서 대학 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하는 법률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부금제 찬성론을 폈다. 그는 "대학 구조조정 지연 등 부정적 시각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5년 한시법 도입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양대 이 영 교수는 "교부금제는 사립대학을 '준 국립화'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재정의 일정 비율을 특정 목적에만 쓰게 해 재정 경직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반대론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고등교육 지원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개인 단위의 학자금과 연구비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조세연구본부장은 "대학에 가는 집단의 소득이 진학하지 않는 집단보다 높다는 점에서 세금을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학생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고등학교가 많고 신입생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속출한데 따른 것이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취임 1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는 2014년까지 현재 163곳인 고등학교를 80곳 정도로 줄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계획대로 구조조정이 되면 현재 수준에서 40% 가량의 학교가 줄어드는 셈이다. 구조조정은 우선 전문계고(특성화고) 통폐합을 추진한 후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대원칙은 '선택과 집중'이다. 장 교육감은 "지역에서 고등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주민과 동문 등의 반발과 아쉬움 등이 적지 않겠지만 이는 학생, 학교를 살리고 곧 지역민을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통폐합 방법은 지역 거점학교의 학생수를 증원, 자연스럽게 통합 대상 학교의 학생들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는 기숙사를 신·증축해 해결한다. 우선 내년에 63개 전문계고 가운데 12~13곳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 전문계고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모두 특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군 지역은 1-2개 거점 고교를 중심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과원교사는 재교육이나 연수 등을 통해 진로, 상담, 사서교사 등으로 전공을 유도하거나 활용할 계획이다. 재교육 등의 필요 비용은 도 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전남지역 전문계고 10곳 가운데 7곳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9곳은 절반에도 미달했다. 신입생 지원율은 2007년 한해 정원을 겨우 114명(1.4%) 넘긴 이후 4년 연속 미달 사태를 빚을 정도로 심각하는 등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이하 ADHD)와 우울증 검사를 시행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 논란 끝에 결국 취소됐다. 정신질환 검사가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자칫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전문의의 도움 없이 보건 교사들이 검사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2011 서울학생 정서·행동 발달검사 계획'에서 ADHD·우울증의 전수 검사 방침을 없애고, 이 사업의 성격을 개별 학교에 대한 상담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더 인권 친화적이고 교육적인 방향을 찾으려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희망 학교와 학생에게 사회성·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상담해주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내버려둘 수 없다'며 시내의 모든 초교 1·4학년을 상대로 ADHD 검사를, 중·고교 1학년 전원을 상대로 우울증 검사를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문 설문지를 작성하게 해 ADHD와 우울증을 확인하고, 이중 증상이 의심되는 학생은 지역의 정신보건센터나 병·의원에 추가 진료와 상담을 받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이런 전수 검사가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정신질환 위험이 있는 아이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의료 단체인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와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가 '전문의의 판단 없이 학교 측이 설문지로만 질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비판 성명을 내 논란이 커졌다. 시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ADHD와 우울증이 인성발달과 학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해 교육적 관심이 시급하다고 봤는데,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 외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수 검사로 학생들의 ADHD와 우울증 문제를 해결하자는 견해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애초 설문지 검사가 전반적인 정서발달 상태를 알아보는 도구인 만큼, 예전 결핵 검진처럼 특정 질환을 찾아 근절하는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의 반건호 이사장(경희대 의대 교수)은 "설문지로 이상 증상이 확인되는 학생 중에는 ADHD나 우울증 환자 외에 왕따나 학교폭력 피해자 등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을 모두 질환 사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 이사장은 이어 "설문지 검사는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교사들이 더 잘 돌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여전히 크다. 신중한 평가를 통해 이 제도를 개선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외한국학교 이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관한 법 개정을 앞두고 국회와 교과부에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책토론회는 ▲대학과의 교류 협력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 ▲교육청과의 교류협력 사업의 전망(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재외 한국학교의 역할과 발전 방향(정기웅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이사) ▲재외국민교육 지원을 위한 입법 전망(안민석 국회의원)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정기웅 이사는 “재외 한국학교는 이번에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된 성 김씨와 같은 인재를 양성해나가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질적 관리를 통해 동포 학생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해 자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최철배 오사카 건국학교장 역시 “정부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재외한국학교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15일 교총회관에서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와 전략적 교류 협정서를 체결하고 양 기관의 상호 교류 협력을 해나기로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구광모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이사장은 “현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우수 강사의 방문 연수가 필요하다”면서 “교총에서도 재외 한국학교 문제에도 여러 모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1일 개의한 6월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이후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13일 첫 의사일정을 시작한 교과위는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학 등록금 인하 정책에 대한 논의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교과위는 등록금 인하 문제에 대한 상호 비방으로 시작됐다. 회의 시작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은 노트북 덮개에 ‘반값등록금 한나라당과 MB는 약속을 지켜라’는 내용을 붙인 것이 문제가 됐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자는 것인지 의심이 된다”며 떼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한나라당의 공약인 반값등록금을 야당이 도와주겠다는데 한 발 물러서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기도 했다. 회의 시작과 함께 시작한 공방은 30분 넘게 계속됐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도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등록금 2배 인상 사과하라”는 구호를 붙여 맞불을 놨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등록금, 시간강사 문제 등 교육현안에 예산문제가 걸림돌로 나타나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예산 문제를 거론했다. 권 의원은 “대학등록금 총액 중 절반인 6조의 예산이 있으면 등록금 반값을 실현할 수 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며 정부가 확실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대학 적립금 문제에 대해 정부의 감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0개 대학의 건설관련 적립금이 2516억에 달하지만,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대학 예산에 거품이 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등록금 응급조치를 위해 필요한 자금 5000억을 추경해 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경예산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예산 집행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 “등록금 인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대답에 그쳤다. 이날 등록금 외에 일부 의원들은 만5세 공통과정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만5세 공통과정 도입이 획기적인 정책이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초중등 교원 정원도 제대로 못 채우는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앞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이 1조원 이상 필요한데 현재 상황으로는 부족하다.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보육과 유아교육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며 “준비가 부족한 만큼 보건복지부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으로 원자력안전,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현황, 서울대 법인화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일부에 그쳤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은 14일에도 이어졌다. 회의 개의와 동시에 등록금 관련 공청회 개최 여부로 논란이 벌어졌으며 결국 21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한국교총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정교육관련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폐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법률안은 지난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 이유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범법자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교육질서의 확립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 및 교육관련업무 종사자가 금품 수수 등을 받았을 경우 2~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학관련 부정 발생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일반 형법에 비해 높은 형벌을 받는다. 교총은 이에 따라 15일 국회 법사위를 방문, 입장을 전달했다. 교총은 “법률안은 교원과 학교에 대한 지나친 범죄인식 접근방식으로 교원 사기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50만 교원의 자존심과 교권을 훼손하는 법안을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안 폐기 이유로는 ▲특정직업군에 대한 가중처벌은 타당성과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헌법상의 귀중한 입법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법질서 및 소송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교원과 학교에 대한 지나친 범죄인식 접근방식은 교원사기저하 등 교육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특정직의 범죄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행위와 처벌 간 균형을 상실하고,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요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벌 측면에서 중징계를 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규칙에 따르면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의 요구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성적과 관련한 비위 ▲성폭력 범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 등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률안에 따른 교원의 사기 저하문제를 지적했다. 교총은 “교직이 여타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나 과도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현장교원들의 상실감, 수치심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정기 교총 교권국장은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진 교직사회가 더욱 동요하게 될 것”이라며 “굳이 교육범죄를 가중 처벌하겠다면 여타 직종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가중처벌 법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방과 후나 휴일에는 학교 시설물을 경비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교사의 일·숙직제도가 있었다. 일직은 여교사가 하고 숙직은 남교사들이 전담했다. 당시 숙직 교사들의 애환과 추억이 지금도 교직사회에 회자되어 웃음을 자아내곤 한다. 숙직실이 야간교장실 혹은 홀아비 냄새나는 금녀의 방이라는 별칭은 숙직 교사의 애환이 묻어나는 표현일 것이다. 또 교단 여성화가 심화된 현실에서 일숙직제도가 존재했다면 어땠을까? 1966년 6월 28일자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에 학교현장의 모습을 담는 ‘여운’(餘韻) 코너에 숙직실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숙직실은 야간 교장실이다. 숙직교사가 교장을 대리해서 밤새 학교에 관한 책임을 지며 때에 따라서 결정권까지 갖는다”고 자부(?)하면서 “실제로는 권한보다는 책임만 있는 곳이 야간교장실”이라고 했다. 또 숙직횟수는 교사 수와 비례해 교사 수가 적은 학교 특히, 벽지학교의 총각교사는 숙직실이 “야간 교장실이자 살림방이 되므로 홀아비 냄새와 더불어 고독이 어린 방”으로 묘사했다. “참새 떼처럼 재잘대던 꼬마들이 모두 돌아간 후 어둠이 내려 덮히고 붉으스레한 방범등이 조는 듯 서 있을 때면 넓디넓은 학교는 정말 죽음같이 적막하다. 애들처럼 무서움을 타지 않는데도 선뜻 순시를 나서기가 안 된다.” “숙직실은 금녀의 구역이다. 누구하나 꼭 그래야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도 여교사는 얼씬도 않는다. 저녁을 먹고 삼보를 하다가, 혹은 지나가는 길에 들르는 것도 모두 남교사뿐이다. 삼삼오오 모여든 교사들이 묵내기 화투라도 하는 날은 밤 가는 줄 모르는 야간교장실 최고의 날이다. 반면에 주벽이라도 심한 교사가 들르는 날이면 야간교장실 최악의 날”이라고 해 웃음을 짓게 한다. “숙직날에는 철학자가 된다는 교사가 있다. 모처럼의 자기만의 시간이기에 사색의 날개를 한껏 편다는 얘기다. 비오는 날 한가로이 낙수소리라도 듣노라면 그 철학으론 극치란다. 특히 한참 깨가 쏟아지는 신혼 교사는 숙직 날이면 열렬한 시인이 된다고 한다. 아마 이날은 두 내외가 다 시인일게다. 철학자든 시인이든 그 이튿날 아침이 문제다. 아무래도 잠자리가 집만 못한데다가 요새같이 좀도둑이 많고 보면 제대로 잠을 못 잔다. 자연 머리가 무겁기 마련이고, 따라서 수업을 하노라면 등에 땀이 흐른다. 그러고도 숙직비는 100원. 그나마 기성회에서 주니 정부는 그 큰 재산을 숙직비 한 푼 안주며 지키라고 한다며 불평도 나올만 하다.” 요즘 교단 여성화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다. 70%에 가까운 여교원 비율은 점점 심화되는 추세다. 이런 교단 여성화에 따라 성장기 학생들의 성정체성 함양, 교내 폭력이나 왕따 문제, 운동회․청소년 활동, 교외 활동지도 문제 등에 있어 남교사와 여교사의 균형적 역할분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의 숙직제도가 지금까지 존속되었다면 남교사 역할의 필요성이 하나 더해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단 5초도 안된다. 5초를 엎드리도록 했어도 징계를 받는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이다. 앞으로는 4초, 3초, 2초, 1초도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있었던 일이다. 수업시간에 영상통화를 한 학생을 교무실로 데리고 와서 딱 5초동안 엎드려 뻗쳐를 시킨 교사가 징계를 받았다. 앞으로 1년 동안은 승진과 전보, 성과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어쩌면 해당교사에게 영원히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단 5초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 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학생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 이유의 전부이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영상통화를, 그것도 남의 핸드폰을 빼앗아 사용했는데 지도과정에서 5초를 엎드리도록 했다고 징계를 내렸다는 것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5초동안 간접체벌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도리어 교과부에서 허용하는 간접체벌을 한 교사에게 징계를 내린 것이 지나치다. 학생지도와 학생인권사이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인권만 강조하여 학생지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간단한 조치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긍하기 어렵다. 필자가 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다. 교과부에서 허용하는 사항임에도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난다고 징계를 한다면 앞으로 학생지도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교사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고 교사들만 징계등으로 옥죄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없다. 이론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만 나열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학생들이 대체로 교사들의 지도에 불응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상황에서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면 교사들이 제대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라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교사들에게는 경종을 울릴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더욱더 자유스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앞으로 학교교육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 이는 교사들 책임이 아니다. 확실하게 이야기 하지만 그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 교사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교육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교사들 책임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인권조례를 만들어 인권을 소중히 했다면 이제는 학교교육을 소중히 해야 할 차례다. 물론 학교교육을 소중히 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학생지도권을 충분히 부여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잠을 자면 깨워도 또 자는 것이 학교현실이다. 자꾸 깨워도 자는 학생들, 그래도 교사들은 참고 수업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왜? 학생인권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편안하게 잠을 자는 학생들을 깨우는 것도 학생인권침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학생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안 되기 때문이다.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알고싶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든 것이 옳다고 해도 너무나 학생인권으로 편중된 것이 아닌가 싶다. 학생들 개개인의 인권이 중요하지만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학교라는 곳이 단체로 공부하는 곳이지 단 한 명의 학생만 교육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체벌을 금지하는 것에 절대적인 공감을 한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이런식으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학생지도권에 대한 선을 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앞으로 교사들만 탓할 것인지 아니면 교사들에게도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줄 것인지. 또한 앞으로도 간접체벌로 인한 문제는 계속해서 징계를 가할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지도 밝혀야 한다. 인권조례가 있으니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원칙만을 고수한다는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학생들에게는 환영받고 교사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교육청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상인천여중(교장 박승춘)은 18일 웃음치료를 통한 비만관리교실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학교 내 '웃음 줄 댄스' 동아리를 위주로 하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에 운영함으로써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웃음치료교실은 댄스와 웃음운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으며,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댄스에‘웃음 다이어트’라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해 즐겁고 건강하게 비만관리까지 할 수 있어 학생들의 호응이 매우 좋다. 웃음줄 댄스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혜영 보건교사는 “'먹지마라' '하지마라'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스트레는 인체 내 코티졸을 분비시켜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고 배가 불러도 허기를 느끼는 상태가 된다”며 “웃음 다이어트를 통하여 스트레스 없이 웃으며 즐기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아 청소년기 비만의 80%가 성인기 비만으로 발전하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성인 만성질환으로 발전한다는 심각한 비만 문제의 예방을 위해서도 웃음치료의 효과는 크다. 4월 2일~6월18일까지 지속적으로 해온 웃음치료교실은 매주 토요일 활동만으로도 학생들이 3~4kg이라는 체중감량의 결과를 가져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상인천여중은 특색있고 다양한 체험위주의 활동으로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더욱 유익하고 다양한 경험이 많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가림고(교장 정영숙)는 18일 직업인 15인을 초청하여1~2학년을 대상으로 '직업인과의 만남'을 실시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다. 이 행사는 가림고등학교 Wee클래스에서 주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행사로 학생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직업인들을 사전에 조사하여, 학생들이 영역별로 다양한 직업분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행해 오고 있다. 이날 직업인과의 만남은 학생들의 학업 영역을 세분화(인문사회분야, 과학중점분야, 예체능분야)하여 방송국 PD, 형사, 국제협력단, 아시아나 승무원,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자동차 연구원, 바리스타 외5인의 강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날 스타벅스 바리스타와 만남의 시간을 나눈 2학년 최민정 학생은 “평소에 바리스타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았은데, 앞으로 나의 꿈과 목표를 위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할지 알게되어 너무 기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하였다. 학생들은 쉽지 않은 기회에 다양한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의미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자주 직업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2시간의 학생들과의 만남이 있은 후 15인의 강사와 진로지도부 선생님들은 이날 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학생들의 태도와 반응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들을 통해 교사들이 알지 못했던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진로에 대한 고민과 문제점을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들을 수 있었고, 다음해 ‘직업인과의 만남’에 더 보완되었을 점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요즈음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전과 다르게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의 생활지도가 더욱 힘들며, 점차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 3의 시절은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2학년때까지는 진학할 학교에 대하여 별로 의식하지 않으며 지내왔으나 막상 3학년이 되고 보면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고민이 직접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문제는 생활지도상의 문제와 학업상의 문제가 정비례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때 공부를 잘한 학생들의 경우 중학교에 와 성적이 떨어진다면 중학교에 대한 추억은 별로 좋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스포츠 경주에서 완주를 잘 마무리 해야 승리를 맛볼 수 있듯이 중 3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한 학생 자신의 노력과 주의 환경은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담임교사의 세심한 지도와 올바른 진로선택은 학생의 장래를 좌우하며, 주변 친구들과의 정보소통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공부는 단지 잘 해보겠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는 마음 속에 계획한 것을 실천하는 일이다.20년 전 학생의 생각이나 오늘 고민하는 학생의 생각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장래를 위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고민이 이 문제를 해결책이다. 그리고 이같은 성취는 자신의 장래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음을 24년 전의 학생이 써 보내온 편지에서도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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