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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래초등학교(교장 이명수)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2일 전교생, 학부모, 교사 등 1천여명이 참가 함께 어울려 즐기는 비만예방을 위한 이색적인‘건강사랑 운동회’를 개최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예년과 달리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비만예방을 위한 노력들과 관련하여 운동회 프로그램으로 학생은 물론 참석한 모든 학부모들에게 건강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각 학년에서 건강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보면 1학년에서는 점심시간을 알리는 박터트리기로 ‘굿바이 햄버거’로 탈바꿈을 하여. 햄버거 모양의 박을, 주머니를 던져 터트리면 점심시간을 알리는 문구와, 인스턴트 음식보다 균형잡힌 식사가 소중하다는 문구가 나타나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도록 했다. 또 3학년의 단체경기로 ‘뜻모아 힘모아’는 5명이 달려나가 주사위를 던져 건강에 좋은 음식이 나오면 그대로 결승점에 가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 나오면 뒤에 있는 반환점을 되돌아서 결승점에 가는 게임으로 운동과 건강지식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했다. 마지막으로는 운동회를 관람하던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조시간으로 엄마 아빠 함께 손잡고 스트레칭 운동을 비롯한 건강 체조를 실시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했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시부교육감이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상태의 경위를 보고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머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과 차관들이 2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침통한 모습으로 대구시부교육감의 사건 경위를 경청하며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일 열린 국회교육위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학교 성폭력 문제가 집중 다뤄졌다. 위원들은 교과부의 대책이 몇년 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1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어색한 교육위=이날 교육위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위원들과 당선한 의원들이 처음으로한 자리에 모였다. 또 주일대사로 발령받아 공석인 권철현 위원장을 대신해 유기홍 통합민주당 간사가 회의를 진행했다.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이주호 법안심사소위원 후임으로는 같은 당 정문헌 위원이, 통합민주당 양형일 의원을 대신해 정봉주 의원이 다시 교육위로 배치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져 교과부가 됐지만, 국회 상임위는 이에 맞춰지지 않아 교육관련 업무만 다뤄졌다. 이에 따라 유기홍 간사는 과학기술 업무를 다루는 교과부 직원들을 퇴장시켰다. ◆“성폭력 대책 미흡”=교과부의 교육현안 업무 보고에서는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학생 성폭력 대책이 별도로 보고됐다. 대구 부교육감이 사건 실태와 대책을 보고했지만,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아 질타를 당했다. 교과부는 지역별 아동안전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스쿨 폴리스를 대폭 늘리고 현재 전국 고교 1천325곳, 5천333대가 비치돼 있는 CCTV를 초.중학교로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연루된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료' 3단계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는 `돌볼학생통합지원센터'를 운영, 비행 학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비행 학생 선도교육 강화 및 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된다. 성폭력 가.피해 징후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교내 상담을 늘리고 학생 성폭력 피해 신고(긴급전화 1366, 1388) 체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 학교나 시도교육청이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및 보고 체제를 재정비하고 사안을 투명하게 처리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성폭력 예방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60시간 심화교육 과정 이수 및 직원 연수시 전달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호영 의원은,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에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도 대응 프로그램이 없이 대책이 늦었다고 말했다. ◆야당, 자율화 성토=야당 위원들은 교육부의 학교 자율화 방침을 “학원에 공교육 내어준 꼴”이라면 집중 성토했다. 정봉주 의원은 “현 정권 들어서고 나서 정책이 180도 급선회해 5개월 동안 사교육비가 참여정부 시절보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학원에 학교를 내주는 것은 자율화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임해규 의원은 “인수위 시절부터 야심차게 내놓은 교육정책들이 국민들이 호된 질타를 받고 있다”며 교육위원들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교원평가제도가 근평, 성과금제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중고교에 비해 열악한 초등학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던 정부 방침이(본지 2007년 10월 29일자 보도)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의해 사실상 ‘없던 일’로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연 교과부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보직교사 배치 기준 조정 계획을 묻는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춰 시도 자율로 추진토록 지방에 이양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교육감 의지에 따라 시도별로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며, 보직교사 증원은 초등교원들의 절실한 민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는 초등학생 18명, 중학생 17명, 고교생 16명당 교사 1인을 산정하고, 교사 5명당 1명의 보직교사를 배치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 급별로는 초등 7757명, 중학 698명이 증가한다. 고교는 배치 기준 상 2978명 감소하나 보직교사 증치 규정을 활용해 실제로는 440명 줄어든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보직교사 배치 시기를 늦추기도 했지만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았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 "국민들께 철저히 사과드려야 할 것 같다.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심각하게 이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우리 사회와 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줄어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leslie@yna.co.kr
성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 지킴이(스쿨 폴리스)와 폐쇄회로 TV(CCTV)가 유치원ㆍ초등ㆍ중학교 및 학교 주변까지 대폭 확대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대구 집단 학생 성폭력 사건 등과 관련, 각급학교 성폭력 예방교육과 예방 시설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회 상임위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역별 아동안전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스쿨 폴리스를 대폭 늘리고 현재 전국 고교 1천325곳, 5천333대가 비치돼 있는 CCTV를 초등.중학교로 확대 설치한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연루된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료' 3단계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는 `돌볼학생통합지원센터'를 운영, 비행 학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비행 학생 선도교육 강화 및 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된다. 성폭력 가.피해 징후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교내 상담을 늘리고 학생 성폭력 피해 신고(긴급전화 1366, 1388) 체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 학교나 시도교육청이 성폭력 사안 발생시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및 보고 체제를 재정비하고 사안을 투명하게 처리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성폭력 예방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60시간 심화교육 과정 이수 및 직원연수시 전달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정에서 학부모 주도로 PC용 음란물 퇴치 소프트웨어를 설치토록 독려하고 사이버 윤리 강사가 학교를 방문하거나 공공단체의 e-클린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음란.폭력물 정보 차단에 주력키로 했다. 교과부는 또 이달중 전국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인력풀을 활용하고 학교급별 교육자료인 `소중한 성바로알기' 프로그램의 보급을 완료해 초중고 `성교육'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학년별 성교육 시수는 현재 10시간 이상으로 운영중이나 비디오 상영 및 일반 강연 등 형식적인 과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3년간 20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는 44.3%, 20세 미만 가해자는 60.7%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ksy@yna.co.kr
대구시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이 지난달 21일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1개월여 전에 대책회의까지 가졌으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이 1일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은 지난 3월 10일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제가 된 서구 A초등학교 내부의 남학생간 성폭력 사건에 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가해 남학생들에 대한 처벌 여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성교육 강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책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남학생간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A초등학교 학생 11명을 심리치료 대상으로 확인했으나 지난달 21일 여자어린이 성폭력 사건에 또다시 가해 학생이 된 B군(현재 중1)에 대해서는 치료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 또다른 범죄로 이어지게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앞서 남부교육청은 지난 1월 9일 성폭력 피해 관련 상담전문기관인 `영남권 해바라기 아동센터'로부터 남학생간 성폭력 사건에 관한 첫 통보를 받았으나 해당 초등학교장으로부터 구두로만 실태를 보고받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남부교육청은 이어 같은달 15일 아동센터로부터 "학교측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통보를 또다시 받은 뒤에야 시교육청에 서면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월 10일 남부교육청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한 이후 이번 사안을 정밀조사하는 한편, 피해어린이와 가해어린이에 대해 계속 심리치료를 실시해 왔다"면서 "가해어린이가 중학교에 진학한 탓에 다소 관리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duck@yna.co.kr
`통합민주당 대구어린이 성폭력사건 조사위원회'는 1일 오후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지방경찰청 등을 차례로 방문, 철저한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상희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에는 안민석 의원과 김재윤 의원, 박찬석 의원, 최영희 당선자, 전현희 당선자 등 현역의원 또는 국회의원 당선자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전교조 대구지부를 방문, 비공개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구시민 사회 공동대책위'와 면담을 갖고 진상을 조사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왜 이 문제를 학교가 경찰,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쉬쉬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이어 대구시교육청으로 이동, 신상철 교육감 등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교육청의 허술한 대응을 집중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청의 보고는 해당 초등학교에서 나온 보고서 밖에 없는데 교육청에서 자체 조사를 해야 대책이 나올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전 당선자는 교육청측이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가 40여명이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대규모로 추정되는데 이들 학생의 치유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별문제 없었다는 식으로 덮을 것이 아니라 끄집어 내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하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어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함으로써 재발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윤 의원은 "피해학생들이 엄청난 것으로 안다"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학생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한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이 학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구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전국적인 해결책도 강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날 조사 결과를 중앙당에 보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duck@yna.co.kr
음란물을 본 초등학생들이 이를 흉내내 후배들을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한 대구시내 A초등학교에서는 침울한 분위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학교 교사들은 사건이 터진지 이틀째인 1일 오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없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시작했지만 혹시 알려진 가.피해자 이외에 추가로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이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나 이들은 사건을 처음 접한 뒤 학생들을 선도하고 피해 학생들을 위해 쏟은 교사들의 많은 노력이 모두 무시된 채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교사들의 잘못만 부각되는 것을 안타까워 했다. 특히 1일 오전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학생들의 부모 일부가 학교를 찾아 자식들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학교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이 초교는 가.피해 어린이들이 상처를 빨리 잊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방과 후 교사들이 학교 주변을 계속해 돌면서 학생들을 선도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건과 연관이 없는 다른 어린이들도 큰 동요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면학 분위기를 만드는데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 학교 B교감은 "침울한 분위기는 차차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교사 본연 임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인 만큼 사건 수습과는 별도로 학생들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어제 오후 네 시 울산광역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전 초,중,고등학교장, 공립유치원장, 특수학교장,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의 전문직,사무관 이상을 대상으로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리포터도 한 자리를 차지하며 황일수 학무국장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발표 이후 추진 경과를 들어보니 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율화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본청에서는 4월 18일 국,과장, 담당장학관,담당장학사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대한 추진 방안'을 협의하였고 4월21일 울산교육정책개발연구추진단 협의회를 통해 '분야별 지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4월 22일 초,중,고 교장단 대표자 22명이 모인 가운데 협의회를 가져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대한 일선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4월 23일에는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대한 해당부서별 의견을 수렴하였고 4월 24일에는 교육청 내 국.과장 최종안 확정 협의회를 거쳤으며 그 다음날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위원 30명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운영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지침을 폐지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학생의 건강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지침)'은 설정하였고 둘째, 학교 운영에 관한 최소한 지침(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폐지한 지침보다 완화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부모, 학생의 수요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단위학교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운영을 뒷받침하였고 셋째,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화 내용을 결정하도록 지도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추진 계획 주요 내용은 이러하였다. 첫째, 학업성적관리 종합 대책에 관하여는 교수-학습계획, 평가계획, 평가내용, 평가기준, 정기고사 평가문항 등 공개 여부는 학교로 이양하여 학교장 책임제 강화, 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으로 수정 시행토록 하고 있다. 둘째,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지침에 대하여는 수준별 이동수업 과목의 확대 및 수준 세분화는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전 과목 총점 석차에 의한 수준별 반 편성은 금지하고 있다. 셋째,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대하여는 영리단체 위탁운영 불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넷째, 교육과정 운영 기본 계획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육과정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4.15 교과부의 지침별(29건) 추진 계획 중 울산에서는 22건은 폐지하였고 7건은 수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 교수. 학습평가 6건 중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은 수정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교원분야 5건 중 계약제 교원운영 지침과 교육공무원 육아 휴직 처리 지침은 수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과정운영 7건 중 4가지는 수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고 그 외 생활 및 진로지도 5건과 학사학적관리 3건과 기타 3건은 모두 폐지하였다.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설모의고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적정 절차를 거쳐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잡음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0교시 보충수업은 금지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성적에 의한 수준별 반편성을 금지하고 수준별 이동 수업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정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도 잘된 일이라 생각된다. 하루 빨리 학교 자율화가 단위학교에서 정착이 되어 갈등이 해소되고 문제가 보완되며 학교 안의 모든 선생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교육다운 교육을 해 나감으로 꿈, 보람, 감동의 교육도시를 만들어나갔으면 한다.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구 초등생 집단성 폭력 사건은 학교의 미온적인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수개월 전에 해당 초등학교 교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기획위원회에 구두로 보고를 했으나, 특별한 대책없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학교관계자들이 책임을 가정교육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향후 대책은 당연히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번의 사건을 두고 나름대로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일단 학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학교측의 주장대로 학부모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모든 교육을 학교에서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일단 학부모들은 학교를 믿고 학생들을 맡겼기에 학교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겠다. 여기에 미온적인 대책을 지적하지만 학교라는 특수사회와 우리나라의 교육구조에서는 좀더 강력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세우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학교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상급교육행정기관들의 대처 방법이다. 학부모가 직접 교육청 등에 문제를 제기해도 결국은 학교에 해당 사건의 경위서 등을 요구하면서 해결보다는 책임을 묻는 쪽으로 몰아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토에서 학교관리자들이 쉽게 사건을 표면화시키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미 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사건을 알고 있었으면서 은폐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이 학교의 미온적인 태도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정황은 현 시점에서는 핑계에 불과할 뿐이다.1차적인 책임을 지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매번 반복되는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대처가 더 중요하다. 즉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야 함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교의 성교육은 시간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지식을 교육해야 함에도 시간적인 문제로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정확히 분석하여 좀더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발달로 어린 학생들이 쉽게 음란물 등에 노출되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텔레비젼에서 방영되는 드라마속의 장면도 문제이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당연시 해 온 것은 아닌지 학교는 물론, 모든 기성세대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 시대가 변해 갈수록 더욱더 교육을 강화하여 문제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좀더 현실적인 교육방법의 개발, 다양한 교육자료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다. 현재처럼 단순한 교육을 시키고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학교의 모든 교사들에게 성교육관련 연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교사라면 당장에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돌출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도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도 학생들 교육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은 물론, 교육행정기관도 지시일변도의 태도를 버리고 함께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다함께 노력하는 길만이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 돈암초등학교(교장 이정상)는 1일 어린이날 기념 소체육대회를 열었다. 1,3,5학년 반별 계주 대표 청백 이어달리기에서 주자들이 바톤을 건네 받고 있다. 백팀이 이겼다! 1학년 '콩주머니 던지기'에서 백팀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2학년 '큰공굴리기'경기에서 청팀이 힘차게 반환점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파도넘기'경기에서 6학년 남학생이 힘차게 장애물을 넘고 있다.
지금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는 중간고사 기간이다. 학부모를 보람교사로 위촉하여 복수 시험감독 도움을 받는다. 학교장과 학부모가 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자녀 교육은 더 잘 이루어진다. 학교장의 교육방침, 학교 돌아가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교육력이 당연히 높아진다. 5월 1일 시험 제2일째, 오늘도 스물 여덟 분의 보람교사가 모였다. 학교장으로서는 고맙기만 하다. 주부, 아내, 어머니, 학부모 등 1인 4역 이상을 하는 부모님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학교교육에 동참해주었기 때문이다. 학교장은 그 동안 이루어진 학교 교육 내용, 학교의 변화, 학생들의 모습 등을 소개하기도 하고 때론 애로사항이나 당부사항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오늘은 도서실 시간제 교사 채용, 학사력 이야기,관내 초등학교 방문 이야기 등을 하였다. 말보다는 글이 더 힘이 있고 효과가 오래 간다. 중간고사 기간 동안 학교를 방문한 보람교사들은한교닷컴 기사를 읽는 시간을 갖고 있다. "선생님이 놀고 먹는다고요?"와 "바람난 학생, 어찌하나요?"를 앞뒤로 복사하여 읽고 있다. 모두다 교육에 관한 것이다. 우리 나라 학부모만큼 교육열이 높은 국민이 있을까? 교육을 깊게 이해하고교육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보람교사에게 나누어준 '학교소개' 자료에는 리포터가 관여하고 있는 언론매체의 인터넷 주소, 그 곳에 게재된 우리 학교 소식 제목이 소개되어 있다. 학부모들이 한교닷컴 애독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즐겨찾기에 추가하거나 꼬리말을 달면 금상첨화이고.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최근 대구의 모(某) 초등학교 학생들의 집단 성폭행 보도가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작태가 성인물을 그대로 흉내를 낸 것이며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학부모의 충격은 더욱 크다. 학교만큼은 안전하리라 생각했던 학부모는 이제는 학교도 믿지 못하겠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고 받고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던 해당 교육청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수습하는 등의 부산을 떨었으나 이로 인한 아이들의 정신적인 충격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튼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한 기성세대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본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방과 후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을 관리감독 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다고 본다. 케이블 방송의 경우,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방영되기 때문에 부모의 특별한 지도 감독이 없으면 아이들은 모든 성인방송(19세미만 시청 불가)을 그대로 시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며칠 전, 유선 디지털 방송을 청취하고자 케이블 방송을 가입하였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난 뒤, 우리 가족은 시험방송을 위해 거실에 모였다. 그런데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낯 뜨거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중학교 2학년인 막내 녀석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어 아내와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초저녁 시간대라 설마 그와 같은 장면이 방영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찰나의 순간이라 막내 녀석이 자세하게 그 장면을 볼 수는 없었으나 시간대에 관계없이 성인방송을 내 보내는 방송사의 저의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만약 그들의 자녀가 그 방송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방송을 내 보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남의 자식, 내 자식 구분하지 말고 모든 자식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여 아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아이들이 성(姓) 그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만큼 학교는 형식적인 성교육이 아닌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아이들에게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성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층이 낮아짐에 따라 성교육 또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막연한 성교육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교육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우리 아이는 성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방심이 오히려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안전불감증(安全不感症)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교총이 규제 중심의 교육 관련 법령을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입법된 지나치게 획일화되고 형평성을 지향하는 법령들이 교육의 수월성,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지난달 29일 1차 ‘교육관계 법령 정비 대응 자문위원회’를 갖고 초중등교육법등 20개 법안을 검토 대상 법률로 선정했다. 교총은 몇 차례의 자문회의와 내부 테스크포스팀 을 통해 월말께 문제 법령 목록을 확정하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정치권을 대상으로 입법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개 법안은 ▲이념적으로 편향됐거나 교단에 갈등과 부담을 주고, 과도한 규제 성향을 가진 법령 ▲교직발전을 위해 제, 개정해야 할 법률 등으로 나눠진다. 기존 법령 중에서 교단에 부담과 갈등을 주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초중등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이다. 99년 당시 법 개정으로 초등교사 자원이 부족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거나 퇴직교원을 기간제로 재임용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회의에서 권혁운 교장(천안 용소초)은 “정년 환원은 교단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다만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방형 이사제 및 감사제를 도입해, 사립학교 법인을 공유 재산 화하고 헌법상 보장한 사학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사립학교법도 재개정해야할 법률 대상이다. 교직발전을 위해 개정돼야할 법률로는 수석교사제와 선임교사제를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대상이다. 구교정 교사(인천가좌중)는 “시범 운영되고 있는 수석교사제가 아직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업시수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도 우선 개정 대상으로 포함됐다. 초중등 교원은 과다한 수업시수로 내실 있게 수업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시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새롭게 제정돼야 법률로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이 먼저 거론됐다.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부족과 오해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수업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에는 학습자, 보호자, 교원의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개별 주체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및 의사 표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법 제정의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7년도 아동학대 상담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07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7년 한 해 동안 신고 접수 된 건수는 총 9,478건이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는 7,083건(74.7%), 일반상담건수는 2,395건(25.3%)이었다. 2006년과 비교해볼 때, 상담신고건수는 8,903건에서 9,478건으로 약 6.5% 증가하였고,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도 6,452건에서 7,083건으로 약 9.8% 증가추세를 보였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284건(32.2%)으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건수가 953건(13.4%)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 771건(10.9%), 시설종사자 374건(5.3%), 의료인 157건(2.2%)의 순으로 나타낫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4,799건(67.8%)으로 부모에 의한 신고가 1,294건(18.3%), 사회복지관련종사자 1,165건(16.5%), 이웃․친구 856건(12.1%)의 순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다.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결과,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5,581건(78.8%), 잠재위험사례 468건(6.6%), 일반사례 1,034건(14.6%)이었음. 5,581건으로 판정된 아동학대사례 중에서는 응급아동학대사례가 575건(10.3%), 단순아동학대사례가 5,006건(89.7%)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건수를 파악한 결과, 방임이 2,107건(37.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중복학대 2,087건(37.4%), 정서학대 589건(10.6%), 신체학대 473건(8.5%), 성학대 266건(4.8%), 유기 59건(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정서학대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의 가학적인 행위이며, 성학대는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이며,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피해아동의 연령은 학령기에 해당하는 만 7～12세가 전체의 52.7%를 차지하여, 학대피해아동들 중 과반수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들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성별분포는 여아가 2,801건(50.2%), 남아가 2,780건(49.8%)으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피해아동은 성별과 관계없이 방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성학대의 경우 여아에게서 발생되는 확률이 남아에 비해 5배 이상 많았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본 결과, 5,581건의 아동학대사례 가운데 4,445건(79.6%)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다.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학대가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2,815건(50.5%)으로 가장 많았고, 2～3일에 한번 발생한 경우가 600건(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크게 부모와 부모가 아닌 학대행위자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5,581건의 아동학대사례 가운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4,52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1.1%를 차지하였음.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친부에 의한 학대가 2,788건으로 전체의 50.0%를 차지하였고, 친모에 의한 학대도 1,520건(27.2%)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학대유형에서 부모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특히 방임의 경우 부모에 의한 학대 발생율이 타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만 40～49세가 2,066건(37.0%), 만 30～39세가 1,769건(31.7%)의 순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는 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40대의 남성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학대행위자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3,297건(59.1%), 여성이 2,210건(39.6%)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약 1.5배 정도 많았다.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각종 교육, 특히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학대피해아동보호망 확대(2001년 17개소→2007년 44개소)에 따라 발견하지 못했던 학대피해아동의 발견으로 신고율과 보호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이 내실있게 추진하여야 하겠다. 첫째, 잠재학대아동 발견 및 학대피해아동(방임) 보호 노력하여야 하겠다. 잠재적인 학대아동을 발견하기 쉬운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을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여야 하겠다. 둘째,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홍보와 함께, 상대적으로 발견이 어려운 영유아들에 대한 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여성부의 조사에 의하면 아동 10명중 7명이 학대를 당하고, 그중 정서적학대와 신체학대가 반반정도되고, 엄마가 81%이다. 엄마들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셋째, ‘드림스타트’사업과 연계하여 방임아동에 대한 가정방문, 방과후 프로그램, 영유아 발달지원, 학대예방․안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겠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시․군․구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초등학교, 사회복지관, 보건소/정신보건센터 등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병․의원 등 지역사회 인프라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방과후 프로그램,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학대예방․안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넌 어떤 모습 그릴꺼야?” “난 등나무를 배경으로 할래” “우리 학교에 이렇게 예쁜 곳도 있었네?” 인천일신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바삐 돌아다니며 눈으로 학교를 담고 있다. 인천일신초등학교(교장 경형성)에서는 4.29일 제24주년 개교기념일을 맞아 학생들에게 학교 사랑하는 애교심과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9백여명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모습을 그리기 행사를 개최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1,2학년은 학교 나무와 꽃을 예쁘게 색칠하고 3,4학년은 학교정경 및 활동모습을 아름답게 나타내었으며 5,6학년은 학교사랑 시화그리기를 하도록 했는데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등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학교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학교의 주인인 자신들이 더 아름답게 가꿔나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6학년 김시현 어린이는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도 미처 몰랐던 학교의 모습들을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학교를 더욱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인천서부교육청(교육장 주영갑)이 조리실 냉방기 설치사업으로 초등 21교개에 1억5백만원을 중학교 14개교에 7천만원 등 총 35교에 1억7천5백만원을 지원한다. 4.30일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냉방시설을 미학교에 대한의 실태 조사해 냉방기 미설치교 및 학생수가 많고 온도관리가 시급한 학교와 냉방기 경과연수가 오래된 학교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한다. 조리실 냉방기 설치사업은 2006년 6월 국무총리 지시로 전국 학교급식시설 전수점검 결과 조리실 온도관리 미흡이 가장 시급한 위험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냉방기 확충사업을 통해 급식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식중독 사고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조리실의 고온다습한 환경이 세균증식 및 조리식품의 변질을 가속화시켜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을 차단함과 동시에 조리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서부교육청에서는 당초 2007년~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제182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시 국무총리 지시사항(2007.7.4)인 “학교 조리실 냉방기 설치사업 목표연도를 2년 앞당김”에 따라 2008년 말까지 100%완료할 것을 목표로 삼고 지원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지원으로 더운 여름철에도 위생사고 예방을 위한 조리실 온도관리가 가능해지고 조리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 보다 개선되어 업무가 향상됨에 따라 급식의 질 향상 및 급식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부일초등학교(교장 엄명용)에서는 4.30일 오후 본교 보건교육실에서 본교 교직원4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사례와 함께 그 때 적합한 응급처치법을 배우는 내용으로 교실 상황에서 학생의 생명을 지켜야하는 교사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성명을 통해 대구지역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해 "50만 교육자와 함께 진심으로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철저히 조사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모방해 학교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비교육적 행위"라며 "학생 교육을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며 자성과 함께 교육계가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교원과 교육청의 잘못에 대한 엄격한 처리를 국민과 사회에 제시해 한점 의혹 없는 결과를 내놓길 촉구한다"며 "인터넷 음란물 차단, 인터넷 예절교육 강화 방안도 국민 앞에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 성교육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며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 8개에 달하는 유관부처가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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