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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다. 연령이나 성별, 장애, 신분, 인종, 문화, 국가를 초월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학교와 교원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과거 훈육과 교육이라는 이름의 체벌이나 인권 침해적인 학교문화도 사라졌다. 최근 충남,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학생인권법 제정 찬반 논란이 거세다. 찬성 측은 ‘천부적 권리인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와 없는 시·도간 교권침해 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권을 추락시킨 장본인은 학교를 시장화하고 교육을 서비스업으로 전락시킨 정부와 교육 당국’이라고 주장한다. 교실 붕괴와 교권침해의 모든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일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학생인권 자체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불균형 심화 초래 ‘교권 5법’ 무력화 가능성 우려 더해져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원은 법령이 금지한 학생인권을 침해하거나 아동학대 행위를 하면 14개가 넘은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는다. 학생인권법이 없는 현재도 학생 상당수가 이미 학교가 인권 친화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초‧중‧고생 8796명 대상)를 한 결과, 초등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둘째, 자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 잡힌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는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동체이자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장소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에게 책임을 의무화하고 학교에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저마다의 권리만을 내세우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학습권은 침해받는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선언적인 의미로 책임 조항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권리만 나열돼 있다. 학생인권법도 마찬가지다.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24개 조항의 책임을 적시해 균형을 기하고 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현재 학교는 오히려 왜곡된 과잉 인권 의식으로 어려움이 많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지도하면 바로 112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다. 교권5법 개정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보장됐어도 학교폭력이나 문제행동 지도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교사도 매일 한두 건씩 발생한다. 셋째, 힘들게 개정한 교권5법과의 충돌과 무력화도 걱정된다. 현재 추진 중인 학생인권법안은 특별법으로서 학생인권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해 교권5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강제조항이 존재하는 반면, 학생인권법안은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책임은 외면하고 권리만을 내세울 때 갈등과 문제가 발생한다. 교사와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한다. 현재 학교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법령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잘못된 권리 인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상호 존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시작부터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열띤 공방이 있었으며,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결국 지난달 24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이틀 후에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남 및 서울교육청이 이에 반발하면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육계는 주목하고 있다. 조례 폐지에 찬·반 엇갈려 2010년을 시작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이나 나이, 종교, 성별 정체성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사생활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학생에 대한 체벌과 두발·복장 규제 등 학교 내 폐단을 변화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관련 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학생들에게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해 일부 학생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일탈을 조장하며, 교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충남의 경우 조례 폐지 결정 이후 이에 대한 반응도 제각각이다. 지난해 고교를 졸업한 A씨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이 많아졌다”라며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고교에 재학 중인 B학생은 “교권과 학생 인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중학교 학부모는 “어렵게 추진된 조례인 만큼 폐지보다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C초등교사는 “제정이나 폐지 모두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라며 의회와 교육청 모습에 아쉬움을 표했다. 올해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한 ‘2023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 질문에 초등생 80.4%, 중학생 64%, 고교생 54.4%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라고 답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조례에 대한 긍정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현 고교생의 경우 지난 4년간 시행된 조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총이 지난해 3만2천여 명의 유‧초‧중‧고 교원을 설문조사 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무려 84.1%에 달했다. 교육 당사자 의견 수렴 필요해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공동체의 협의보다 정치 진영 다툼으로 결정되는 모습을 보여왔고, 충남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생인권조례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당사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조례를 제정할 때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교육청의 잇따른 재의 요구뿐 아니라 법정 대응 역시 교육공동체와 함께 논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제정했던 조례를 보완해 ‘학생권리와 의무조례’, ‘학생인권과 책임조례’,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등으로 개정해 교육기본법 제2조에 나와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우리 모두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지난달 21~2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2024 국제교직정상회담(International Summit on the Teaching Profession, ISTP)’에 참석했다. 회담은 전 세계 교육 리더, 정책 결정자, 그리고 교원단체 대표가 모여서 교육 미래를 재구상하고, 교육을 통해 인간 잠재력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였다. 각국 다양한 교육 의제 선보여 이번 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세부 주제를 3일간에 걸쳐 논의했다. 첫째, 교육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이에 따른 시사점, 둘째, 교육과 직업훈련에서의 기술의 역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이었다. 이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학습 기회의 균등한 분배, 그리고 교육을 통한 사회 및 경제 발전 가능성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기술을 통한 교육의 혁신을 넘어, 국제적 협력과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어떻게 학습 기회를 확장하고,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교육 리더 간 협력을 통해 공유되는 다양한 경험과 우수사례는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교육 연구와 혁신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과적으로ISTP는 교육계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모든 학습자가 공평하게 질 높은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교육의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 이러한 국제적 논의와 협력은 교육계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모든 학습자에게 보다 나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다. 회담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수잔 호프굿(Susan Hopgood) 세계교육연맹(EI) 대표가 소개한 싱가포르 사례였다. 싱가포르는 교사 훈련이 무료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교육자를 지원하겠다는 이러한 약속은 교육 재정 및 구조를 논의할 때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교사에 대한 지원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은 시사점이 매우 컸다. 미래를 만드는 교사 지원 강화해야 마이크 티루만 싱가포르 교원단체(STU) 사무총장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ISTP와 같은 기회를 통해 교육정책 입안자, 정부, 고용주, 교사 단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모여 교육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번 회담을 통해 미래 교육에 대한 세계적 흐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교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에 우리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 가급적 많은 현장 교원이 다양한 나라 교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길 바란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 및 점촌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3일본교 운동장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한마음 운동회를 실시하였다. 점촌북초교육공동체 모두 함께한 체육대회에서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6학년 김00 학생은 “부모님들께서 오셔서 좋았어요. 가족과 함께 운동회에 참석해서 너무 즐거웠어요.”라고 말했다. 학부모회에서 준비한 가족 포토 존에서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와 푸드트럭 및 경품행사를 통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하였다. 5학년 조00 학부모님은 “학교에서 가족 모두를 초청하여 학생들과 함께해서 좋았고, 학교에서 준비한 내실 있는 운동회 프로그램과다양한 이벤트 행사에 감동했다”라고 하였다. 하미경 교장은 “2024학년도 따뜻한 행복학교 운영 학교로서 운동회를 통해 학생들의 지혜, 창의, 자주, 더불어 사는 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교육 가족이 함께하는 특색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여주 매류초(교장 김동성)는 3일 본교 체육관에서 5~6학년 학생 대상 ‘기프트카 하트비트 찾아가는 응급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기프트카 하트비트 찾아가는 응급안전교육’은 대한적십자사와 현대자동차그룹이 협력하여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응급안전교육에 참가한 6학년 정00학생은 “안전과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나중에 위급한 상황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동성 교장은 “재능 기부를 해준대한적십자사와 현대자동차그룹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각종 안전사고는 예견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정된 5월 14일 민방위훈련과 5월 24일 합동소방훈련도 실제적인 훈련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위기 대응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어 관심이 집중됐다. 다문화 정책학교인 수원의 지동초(교장 이영선)가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5월을 맞이하여 지동교육가족과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지동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3일 밝혔다. '지동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지난4년간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학생들이 오랜만에 가슴을 활짝 펼 수 있도록,지동초, 병설유치원의 학생, 다문화 가족들, 지동초 교직원, 지역 중학교 등이 함께 참여한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운동회를 위해 지동초 근처 매향중에서꼬부기, 피카츄 등의 대형 인형탈을 마련해 아침 등굣길에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행사를 가졌고, 지동학부모회에서는 많은 학부모의 참여를 위해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행사를 홍보하고, 행사 당일에는 동물 캐릭터로 꾸민 학부모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어린이날을 기념한 선물을 주어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이날 운동회는5살 유치원생부터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까지 연령대의 폭이 넓은 만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낙하산을 펼쳐라, 파워볼 릴레이로 시작된 운동회는 고학년은 장애물 달리기, 저학년은 내 맘대로 테니스그리고 발로 뒤집어라, 풍선 팡팡, 사다리 릴레이 등의 다양한 운동경기로 이어졌다. 또어르신이 참여한 지구를 굴려라와 운동회 단골 경기인2인3각 릴레이, 줄다리기에 아이들은 팀별 치열한 응원전을 펼치고, 학부모, 교사, 전 학년이 참여한 청백계주를 할 때는 아이들의 함성과 웃음이 터지며 이날 운동회의 정점을 찍었다. 지동초의 김00학생은 "친구들과 크게 응원하고 힘껏 줄다리기, 공던지기를 하느라 더운 줄도 몰랐다"며"엄마 아빠의 응원소리를 들으며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뿌듯하고 너무 재미있었다. 매일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함빡 웃었다. 운동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오랜만에 열린 운동회라 열일 제치고 참여했는데 아이들보다 더 재미있게 즐긴 것 같다"며"어릴 때의 운동회는 동네 어른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잔치였는데 어릴 때 기억이 많이 나고 무엇보다도 신나고 즐거워하는 아이를 보니 아이와 함께한 소중한 추억이 평생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선 교장은"어린이날을 맞아 가족과 모두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운동회를 준비했다"며"달리기 때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앞서 달리지 않고 손을 잡고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 아이들이 이기고 지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이 더 아름다움을 아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싶어 감동했다"고 소감을 말했다.또"앞으로도 학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 다문화 가족들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화합을 도모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방안 중 하나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법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달 30일 열린 24개 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 대한교육법학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갑석 중부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된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적 해결방법과 법적(행정적)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과정을 보면 교육적 방법보다는 법적 또는 행정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러한 방식으로는 법이 추구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올 3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21대 국회의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부의 정책 추진 방안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며 실질적으로 행정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교육적 영역이 축소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의 조치가 강화되면 가해학생이 학폭에 대한 인정과 반성보다는 부정이나 축소, 은폐 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시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학생부 기재 삭제 ▲학교장 자체 해결 범위 및 권한 확대 ▲교사의 학폭 종결권 부여 등을 통해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을 제시했다. 또 학교폭력 조사도 학교내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학교 밖 문제는 전담조사관이 하는 방식으로 분담하고 궁극으로 교권 회복을 통한 교육적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의견을 달리했다. 제도의 효과성이나 학교 현장에서 유용성 등을 고려할 때 학생부 기재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2012년 학폭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제도를 발표하고 나서 2013년부터 학폭이 10%대에서 1%대로 급감한 사실을 볼 때 학생부 기록이 학폭 예방에 큰 기여를 한 것을 사실”이라며 “학생부 기재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이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실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안의 학폭에 대한 조사를 교사가 담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학폭의 특성상 사안 발생이 교내외를 구분하기 어렵고,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자체가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교내외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뜻도 전달했다. 오히려 학교안전법상 학교 안전사고를 학교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학폭이 오히려 그 범위가 교내외로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학교폭력의 교육적 대응과 행정법적 대응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특히 학생부 기재가 교육적 생활지도를 원천 차단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학생부 기재가 가해학생에 대한 가장 실효적인 조치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의 교육적 재량권 확대나 학교 내 해결을 위한 조사를 교사가 담당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오히려 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호근 한체대 교수도 “학생부 기재가 학폭예방에 효과적인 방안이 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학생부 기재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학교장의 자체 해결 노력 및 권한 확대, 교사의 학폭 종결권 신설 등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육분야 법률 처리 비율이 21대 국회에서 크게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영향과 부작용을 검토하고 재개정이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며 “학폭에 대해서도 가해학생의 조치의 학생부 기재나 강제전학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교권5법의 입법평가와 후속 입법과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석현초(교장 김애경)는1일제15회 개교기념일을 맞아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개교기념일 행사를 실시했다고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학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학교의 소중함과 자긍심을 갖기 위해 학교바로알기 캠페인, 학교사랑 그림그리기, 학교 홍보물 만들기 등의 학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였다.또한 학교복도에서는 석현초 3행시 짓기 행사가 진행됐으며급식시간 개교기념일 축하 케이크도 나눠 먹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김애경 교장은 "석현초가 지난 15년 동안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4월 30일경북지역경제센터에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경제교실 수업을 진행하였다. 찾아가는 경제교실 프로그램은 지역 특색에 맞는 경제교육을 통해 경제교육을 확산시키고, 학생들을 올바른 경제작 가치관을 지난 합리적 소비자로 육성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1~2학년은 ‘꼭 필요한 에너지’라는 주제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카드 게임 형식으로, 3~4학년은 화폐의 가치 및 환율을 활동을 통해 이해하며, 5~6학년은 소득, 지출, 투자의 개념을 보드게임 형식으로 체험해 보았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점촌북초 6학년 전OO 학생은 “경제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번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다양한 미션을 친구들과 함께 해결하면서 경제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 관련 뉴스나 도서 등을 많이 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미경 교장은 “경제교육은 책이나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실제 체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경제교육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 습관과 실천형 경제교육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 마성초(교장 이은정)에서는 지난달 19일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2~4학년 학생들이 ‘장애체험’ 행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체험’ 행사는 올해2년째로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선생님들의 지도로 작년에 참여하지 못한 학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교생이 모두 장애체험을 해보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부스별로 진행된 체험은 장애유형별 에티켓과 다양한 보장구에 대해 알아본 후, 보장구 체험과 시각장애 체험, 장애인스포츠인 보치아 체험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세 가지 장애체험을 하고 나서 부스마다 각각의 장애와 관련된 장애인식개선 문구를 작성하고 인증도장을 찍은 후 간단히 체험활동 소감을 작성하였다. 학생들은 "장애체험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지만 힘들고 불편하고 답답했다"면서, "이번 체험이 장애인을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장애인도 꼭 불편하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처럼 스포츠활동으로 재미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다"고도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성 어린이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어린이로 성장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교육부는 6월 30일까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신청 공모(5월 1일~6월 30일)와 연계해 접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29일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선정 공모와 연계해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40개교를 선정‧발표한 바 있다. 또 2025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를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다.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사회‧과학‧인공지능과 같은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심화과정 등의 운영으로 공교육 변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관측이다.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 학교에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하며,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 인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모든 학교에 전문가 상담을 제공한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혁신 수요도 적극 발굴해 적극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공언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생의 권리가 과잉으로 보장된 각 시·도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개념인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경우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교총은 30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 전국 교원의 힘으로 관철해 낸 교권5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이뤄내야 할 시점에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교사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교권5법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라고 규정하고 전국 교원과 연대해 총력 저지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인권은 당연히 존중해야 할 가치”라고 전제한 뒤 “권리만 부각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에는 눈 감고 이를 법률로 고착화하려는 것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교총이 전국 교원 3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응답 교원의 84.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특히 제정법안 내용대로라면 학생인권법은 특별법으로서 학생인권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게 돼 있어 올해 새 학기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교권5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학생의 책무는 선언적으로 하나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권리만 나열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은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현재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많은 법령이 존재하고 학교에서 교원이 학생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를 하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오히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인권침해 신고 남발로 고통받는 교단을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학교와 교단 현실을 외면한 채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한다면 전국 교원과 연대해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교육공동체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면서 학생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권보호 입법부터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의 지역별 편차를 극복하고 폐지 움직임에 맞서 상위법으로 제정해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6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하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이재명 대표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란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쟁이 되고 있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교육부를 찾아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및 이관 등 청년 교사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30일교총에 따르면 2030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교육부 담당자들과 교원행정업무 종합대책 마련 등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교총에서는 이승오 2030 위원장(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과 김문환·박지웅·권수희·신성민 교사,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 권기영 교총 교원정책국 부장 등이 참석했다. 2030 위원회는 교육활동과 상관없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기본원칙 수립, 학교가 맡지 않아도 되는 공통 업무는 학교밖으로 이관, 교사 행정업무 유발요소 원점 재검토, 공문 수행주체 명시, 교무행정 지원인력 매뉴얼 제공 등 ‘교원행정업무종합방안’ 마련·시행 등을 요구했다. 박지웅 교사는 “개인정보보호, 학교생활 관련 시설 및 기기, 학부모회 운영, 유아학비, 감염병 관리 업무 등이 대표적”이라며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음에도 책임 소재에 따른 징계 부담이 큰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상황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승오 위원장은 “교사들은 교육에 전념하고 싶어도 교육 외 사무 처리 때문에 지쳐 있다”면서 “교육 외 사무는 지자체 또는 해당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통해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살얼음판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교감으로 산다는 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일이다.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은 조심조심 상황을 주시하며 살았다. 그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있는 집의 이름을 여유당(與猶堂)이라고 했다.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뜻이다. 청와대 연설비서관을 지낸 강원국 작가도 청와대 생활을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고 회상한다. ‘오늘도 무사히’란 구호는 택시 기사님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_ 『대통령의 글쓰기』, 63쪽. 교감의 위치가 살얼음판이다. 학교라는 곳이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 다 그렇지만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마음 졸이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 뒤에는 항상 학부모가 존재한다. 사건의 중심에는 늘 교감이 있다. 갈등 중재자로 때로는 사건 책임자로 살얼음판 위에 놓인다. 하루하루 무사히 퇴근하는 날은 발걸음이 가볍다. 교감은 말을 많이 한다. 마냥 듣기 좋은 말만 할 수 없다.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간다.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일도 살얼음판을 걷는 일이다.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끌어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사람의 본성 자체가 책임보다는 자유를 추구한다. 책무성을 강조해야 하는 교감은 잔소리꾼이 된다. 내가 생각해도 점점 잔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선생님과 관계가 좋았다가도 금방 틀어진다.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걷듯이 생활하지만 위태위태할 때가 많다. 교감은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교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는 용기, 선생님이 해야 할 역할과 교감이 해야 할 역할을 철저히 분리할 수 있는 용기, 학교에서 분명히 나를 싫어하는 구성원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용기, 소수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구성원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용기, 나를 수용해 주는 구성원들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갈 용기, 미움조차도 넉넉히 받겠다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다. 교사들이 쓴 책은 참 많다. 수업, 생활지도, 학급 운영 등 교사의 전문성을 살린 책들이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다. 반면 교감이 쓴 책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교감의 역할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인사 업무, 민원 처리, 교육과정 운영, 중간 관리자 역할, 교육활동 보호, 조직 운영, 회의 진행, 갈등 관리 등 학교 현장에서 교감이 하는 일은 방대하고 복잡하다. 교감이 마주하는 일은 단답형 문제라기보다는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논술형 문제와 가깝다. 크고 작은 일들의 중심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잘 기록해 두면 현장에 도움이 되는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하고 싶었다. 기록하면 소중한 자료가 되고 역사가 된다. 전문성은 기록이 만들어낸 결과다. 교감은 교장과 교사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윤활유다. 교감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를 연결하는 징검다리다. 교감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마이크다. 그런 교감의 정체성과 역할을 알리고 싶었다. 기록만큼 좋은 도구가 없다. 기록을 모으니 책이 되었다.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일은 기록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참 어려운 일이다. 쓰기는커녕 여유롭게 책 읽을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교감의 일상이다. 기록에 도전해 보았다. 교감의 시각에서 바라본 학교의 일상을 기록했다. 교감 역할을 하게 될 선생님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행착오의 기록이며 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쓴 기록임을 미리 말씀드린다. 자랑하는 글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삶의 기록이다. 편하게 읽어봐 주셨으면 한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틀 전인 24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에 이은 두 번째다. 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60명의 찬성으로 폐지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가 2010년 처음 제정했고, 서울·광주·충남·인천·제주 등 6개 지역에서 도입했다. 이 가운데 충남은 서울보다 앞선 지난 24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의로 청구받아 발의했다. 하지만 시민 단체가 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위를 만들어 폐지안을 다시 상정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폐해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해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2시간 천막 농성까지 불사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29일에는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7일이 마감(재의 법정 기한)”이라며 “다음 달 중순까지 교육감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학생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현재 학생의 권리와 인권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관계없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과 학칙 등으로 보호,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등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68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27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열린 가운데 인성교육분과 경기 슬기초 노아단(왼쪽)교사와 정윤(오른쪽) 교사가 '상상 GPT 프로그램으로 따뜻한 디지털 시민성 기르기'란 주제로 발표 하고 있다. 제68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27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열린 가운데 유아교육 분과에 출품한 교사들이 발표에 앞서 논의를 하고 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입니다.” 현장 교사들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제68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27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열렸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는 미래 교육 선도를 위한 학교 현장의 노력과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올해 연구대회의 대주제는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이다. 국어‧수학‧과학‧외국어 등 교과 분과와 인성교육, 창의적체험활동, 생활지도, 유아교육, 특수교육 분과 등 17개 분과에서 시·도 대회를 거쳐 예비 심사, 본심사를 통과한 우수 연구보고서 66편(77명)이 발표심사를 받았다. 이날 심사를 통해 전국대회 입상 등급이 부여되고, 최고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후보도 선정된다. 여난실 회장 직무대행은 “힘든 교육 여건 속에서도 현장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교육 방식과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춰 학교 현장은 교수-학습법을 개선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미래 교육을 선도해야 한다”며 “우수한 연구 결과를 널리 공유해 현장 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연구하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1952년부터 매년 전국 교원이 참가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 숙지초(교장 이순호) 학교사회복지실의 수원 愛 통통봉사단은 학생들의 언어습관 변화를 위한바르고 고운말 긍정언어 사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아침등교 시간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날의 긍정언어 캠페인을 위하여 봉사단 학생들은 방과후 시간을 쪼개어 스스로 표어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나눠줄 사탕에 좋은 글귀를 적어넣으며 준비했다.학생들이 직접 만든 표어는 '나의 마음 지켜주는, 너의 마음 지켜주는 예쁜말, 고운말', '예쁜 말 바람타고 나에게로 돌아온다', '예쁜 말 별이 되어 사랑가득 은하수로 흐른다'등 시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 많아 학생들의 마음이 한껏 드러났다. 봉사단 학생들은 쑥스럽게도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글귀가 적힌 사탕을 나눠주며 “예쁜말을 사용합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표어를 크게 읽으며 긍정언어 사용에 대해 널리 알렸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올 한해동안 숙지초에서는 긍정언어 사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권장할 계획이다. 이후 긍정언어에 대한 퀴즈, 표어만들기 등 문화행사와 긍정언어 사용을 위한 학급 생활교육도 추가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바르고 예쁜말을 사용하는 언어습관을 몸이 익혀 언어로 인한 폭력, 친구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캠페인을 제안한 숙지초의 학교사회복지사는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때 비속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고, 초등학교 시기에 언어습관이 형성되어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비속어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고착화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의 언어습관이 평생의 언어습관으로 이어진다고 볼 때 초등학교 시기에 일상생활에서 바르고 고운말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학생들의 원활한 대인관계형성에 있어서도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게 되어 올한해는 긍정언어 사용을 습관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긍정언어 캠페인의 운영 의도를 밝혔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26일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오)과 함께하는 홍도화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다. 이번 체험에는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의 엄경민 사회복지사(팀장)가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고, 봉사활동의 의미에 대해 학생들과 나누어 보았다. 또한 외국 꽃인 카네이션 대신, 우리의 꽃인 홍도화를 학생들이 만듦으로서 어른들에 대한 공경의 의미를 학습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가 되었다. 이번 홍도화 만들기 체험 때 만든 꽃은 5월 8일 어버이날에 점촌북초학생들이 직접 문경시종합사회관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달아드릴 예정이다. 하미경 교장은 “봉사 활동 전문기관과의 협력으로 학생들의 실천적 봉사 교육 역량을 내면화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성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국민의힘·부산진갑)이 25일 한국교총을 방문했다. 정 당선인은 한국교총 제38대 회장을 역임했다. 교총을 방문한 정 당선인은 “교육을 위해 힘써달라는 응원 덕분에 당선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선거 과정에서 교총에 대한 위상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 교총 회장 출신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교육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교사 출신으로서 교권 5법을 완성하고, 교육입법전문가로서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정 당선인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교권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당선인은 2022년 한국교총 최초로 초등교사 출신 회장에 당선된 바 있으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부산진갑 후보로 출마해 52.8%를 득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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