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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직통으로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번호(1395)가 개설된다. 또 학부모 등이 제기하는 민원은 교사가 아닌 기관이 담당하고 이 중 사안이 심각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환영 입장을 내고 실질적인 교권보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교권보호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국 교원은 누구나 3월 4일 개통되는1395를 통해 교권침해 사안을 신고하고 그 내용에 대해 심리 치료나 법률 지원을 상담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일단 3월 17일까지 2주간은 시범 운영한 뒤 이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그동안 교사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였던 악성 민원의 대응체계도 변경된다. 교사가 아닌 학교 내 민원대응팀,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이 이를 담당해 처리한다. 학교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를 응대하고, 접수된 민원을 분류·배분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면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한다. 학교는 법령 등에 따라 민원을 신속·공정·적법하게 처리하지만 특이민원의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할 수 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해 처리한다. 학교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3월 28일부터 법제화된다. 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분쟁 초기 전문가가 개입해 사안 조정 등 분쟁을 처리하고, 민·형사상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심금별 최대 6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체험활동을 포함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당 2억 원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급하고 재산상 피해나 심리치료 비용도 지원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전국 50만 교원의 염원과 교육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뤄낸 새로운 교권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새학기인 만큼 안착될 수 있도록 연수와 안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절차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총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2대 총선 교육공약 반영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래 희망이 무엇이지?” “공무원이요” “그래? 왜 공무원이 되고 싶어?” “안정적이잖아요. 요즘 세상에 안정된 직업이 최고 아니에요?” “글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공무원 시험이 어렵지 않아?” “예, 그래서 붙을 때까지 공부해서 꼭 합격할 거예요.” 이는 근래, 필자와 중학교 3학년 학생과 나눈 대화다. 아직은 진로 선택의 기로에 선 이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학생들도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한다. 그 이유는 하나같이 안정적이고 신분이 보장되는 소위 철밥통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중에서도 교사가 되겠다는 학생도 상당하다. 그 이유 또한 다르지 않다. 최근 몇 년간 교육부에서 조사한 학생들의 희망 직업 순위를 살펴보아도 여전히 공무원과 교사가 상위권을 차지한다. 물론 경제가 어려운 직접적인 영향이기도 하다.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겠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다. 다만 하고 싶은 것이 많을 청소년들에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이 무색하다는 것이다. 꿈을 꾸고 도전할 나이에 단지 안정성이란 이유에만 묻혀 ‘우물 안 개구리’ ‘고인 물’이 되고자 한다. 어느 면에서는 꿈을 포기하고, 또 심지어는 꿈꾸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탓할 수도 없다. 왜냐면 우리 사회의 견고한 틀과 교육이 안정 구조에 맞춰 살기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고정된 틀 안에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잘 자라야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입시킨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받아 온 교육을 그대로 세뇌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여 틀을 깨고 나갈 것을 선언하면 기겁을 하고 왜 쉽고 편한 길을 놔두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려하냐고 면박을 주고, 심지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악담 내지 협박까지 한다. 그래서 주눅이든 청소년들은 일찌감치 도전보다는 안주를 지향한다. 그러니 실패를 감수하면서 마음껏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아직도 우리 기성세대는 어른들이 권하는 길을 잘 따라가고 만들어준 틀에 잘 순응하면 성공한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청소년들을 유도한다. 이것이 때로는 우연한 성공 스토리를 창조해 강력한 신화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침소봉대(針小棒大)에 지나지 않는다. 아예 처음부터 청소년에게 실패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또 다른 길은 무엇인지, 하는 물음과 호기심이 존재할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실패는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들에게 실패가 곧 끝이나 다름없다고 간주하거나 실패의 가치조차 언급하지 않는 것은 죽은 사회다. 그렇다면 기존의 틀에 맞춘 삶은 행복을 가져다줄까? 안타깝게도 변화무쌍한 현실 세계에선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를 일찍이 헤르만 헤세는 설파한 바 있다. 그의 성장소설 『데미안』의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처럼 청소년들은 알 밖의 더 큰 세계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나중에 틀을 깨고 나가려 도전해 보지도 못했던 자신보다는 자신을 그렇게 틀 속에 가두고 주저앉힌 부모와 사회를 원망하는 것이다. 최근 곳곳에서 혐오와 증오가 난무하며 ‘묻지마 범죄’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현상도 그 근원은 바로 편협한 가치관 때문이다. 청년들의 무개념적 행동과 각종 살인, 폭행 사건들의 악순환은 결국 정체된 삶을 조장하는 기성세대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도전에 대한 의식과 용기를 상실한 채 사회가 자기를 버린 것으로 간주하는 사고는 결국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 묻고 싶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54만여 명의 청년들이 부모에게 의지한 채 캥거루족이 되어 그냥 쉬고 있다 한다. 이제 가정, 학교, 사회와 국가가 연대하여 청소년들이 하나의 알을 깨고 알 밖의 세계로 과감하게 투신하도록 교육에 힘쓰고 사회 구조와 각종 제도를 정의와 공정, 나눔과 배려, 원칙과 상식, 도덕과 평등의 정신으로 혁신할 때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과 2024년도 ‘디지털새싹’을 3월 11일부터 운영한다. 디지털새싹은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역량 함양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2년 겨울방학부터 2023년까지 총 38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44개 기관(대학･기업･공공기관)이 총 2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20만여 명보다 확대된 21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새싹 프로그램은 기본과정(학교 방문)과 특화과정(학교 밖)으로 나뉜다. 기본과정은 학교(교사)가, 특화과정은 학생(학부모)이 신청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핵심역량인 디지털 소양,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능 소양, 데이터 소양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디지털기기 활용에 취약한 학생이나 느린 학습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교사), 학생은 디지털새싹 누리집(디지털새싹.com)에서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한 후 3월 1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故 서울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서울미성초 교사, 전북 무녀도초 교사 등 지난해 안타까운 사건 이후 순직을 신청한 교사에 대한 마지막 절차가 진행됐다. 순직 인정 심사를 위해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21일 비공개 심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는 유족 및 동료 교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를 거쳐 3월 초쯤 유족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는 이번에야말로 안타깝게 희생된 교사의 순직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알리기 위해 20일 한국교총 등 100개 교원단체가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고 17일에는 ‘전국교사일동’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실제로 국과수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각종 자료 및 동료 교사의 증언을 보면, 서이초 교사의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었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선생님들이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교권침해, 업무 과중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공교육을 회복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외침에 대한 지지가 이어졌으며, 결국 교권보호 5법의 통과도 이뤄졌다. 하지만 학교현장은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개인이 아닌 전국 수십만 교사들의 절망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회복하고, 더 이상 교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절망감을 해소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교육 회복의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 곁에서 교단을 지키고 있는 전국 50만 교원을 지켜줄 수 있다.
요즘 아이들은 정보를 구할 때 텍스트를 읽기보다는 영상 검색을 선호한다. 짧은 영상과 알고리즘이 이끄는 흥미 위주의 시각적 자극에 반응한다. 과거엔 글을 읽고 생각한 후 문제를 해결했다면 같은 과정을 수행하며 ‘사고’의 과정이 빠진 것이다. 생각하는 힘 길러주는 도구 깊이 생각하며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프로세스는 우리 뇌를 성장시키고 문제해결력을 키워준다. 미래 교육의 기반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환경 등 과학 기술의 집약체가 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전에 아이들에게 어떤 것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는 사고(思考)와 사유(思惟)를 가르쳐야 한다. 에드워드 윌슨은 ‘통섭; 지식의 대통합’에서 앞으로 세상은 통섭자가 지배하게 될 것이며 통섭자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정보를 결합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중요한 선택을 현명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러한 통섭자를 키워낼 방법은 무엇일까? 동서고금의 지식이 집대성된 ‘고전 독서’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논어, 사자소학 등 고전의 가치는 시대를 뛰어넘어 작용하며 문제해결력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준다. 햄릿의 “죽느냐! 사느냐!”의 원초적 질문은 올바른 인생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지며 사유의 힘을 키워준다. ‘콩쥐 팥쥐’의 선과 악을 나타내는 캐릭터, ‘금도끼 은도끼’가 말하고자 하는 정직이라는 키워드는 올바른 삶에 대한 사고를 가능케 한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권선징악의 서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한 노력과 성실함에 대한 믿음을 줘 아이들의 뚝심 있고 단단한 성장을 돕는다. 시카고 대학은 ‘위대한 고전 100권(실제 144권)을 달달 외울 정도로 읽지 않은 학생은 졸업시키지 않는다’라는 고전 철학 독서 교육법인 ‘시카고 플랜’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29년부터 2022년까지 졸업생 및 교원은 97개의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후 세계 대학 순위 10위의 위용을 자랑하는 명문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과학자 아이작 뉴튼은 “나는 초등학교 시절 지진아였지만 학교에서 고전 교육을 받았다. 후일 케임브리지 대학생이 된 나는 노트의 맨 첫 장에 아리스토텔레스를 필사했다. 그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의 친구였다”라고 적었으며, 로스 차일드는 “나의 최상의 즐거움은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학자들과 함께 고전을 읽는 일이다”라고 회상했다. 현대의 발전과 기술 혁신이 우리 세계를 계속 형성하고 있지만 고전 문학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지적 영감을 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해결력·올바른 가치관 심어줘 우리 아이들은 고전 독서를 통해 과거의 지혜를 받아들여 복잡하고 알 수 없는 미래 세계를 대비할 것이다. 또 아이들에게 세상의 복잡성을 탐색할 기회를 주고 기회와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이다. “곧 다가올 미래, 우리의 일은 바로 인간성을 발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과학 기술 사상가 케빈 켈리의 말처럼 급속도로 혼란한 미래 교육의 해법을 인간 사유를 촉진하는 ‘고전 독서’에서 찾아보기를 제안해 본다.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젊은 선생님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선택에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학교급식을 둘러싸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는가 하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지속적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교직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안타까운 선택 이젠 사라져야 학교에서의 급식은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건강한 식습관을 확립하는 교육활동이다. 성장하는 학생들의 영양관리를 통해 미래사회 주역인 우리 아이들 건강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적 책무 역할을 한다. 또 아이들에게 급식 시간은 친구들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밥을 먹으며 꿈과 희망을 펼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학교에서 영양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행복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균형 잡힌 식단과 올바른 영양교육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 급식의 소중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학생의 기호도에 맞춘 ‘맛있는 급식’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영양학적 가치를 고려하고, 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건강한 교육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고인의 학교와 같이 학생 수 1400여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대한 복무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학교당 평균 급식 학생 수 443명의 3배가 넘는 과대 학교에서는 교실 배식 및 2~3교대 급식으로 식중독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로 인해 학생의 건강권 확보에 어려움이 크고, 급식 인원이 많은 상황에서는 식중독 예방 및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 관리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된 업무도 증가해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고, 개별 영양관리에도 한계에 부딪힌다. 결국 학생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등 교육 급식의 가치가 퇴색할 우려가 크다. 교육 급식 가치 세우는 대책 필요해 현재 발의돼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급식 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급식의 가치를 다시금 바로잡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어리석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도 요구된다. 영양교육의 이름으로 영양교사들은 학생의 행복을 불철주야 노력 중이다. 앞으로도 영양교사들은 함께 힘을 모아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죽음과 마주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
초중등 교감에 대한 직책수행경비(중요직무급 수당)를 신설하고, 학교장의 관리업무 수당도 현재 월봉급액의 7.8%에서 9%로 인상하는 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2일 열린 제9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교총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갈수록 과중해지는 관리직의 업무·책임에 대한 예우 및 일반직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7일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교감들이 제안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관리자 처우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직에 비해 차별받던 수당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갈수록 과중해지는 업무·책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사기 진작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하루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학교 관리직에 대한 수당 신설 및 인상을 위해 교총은 지난 2016년부터 교육부 교섭·합의, 인사혁신처 방문, 교육감협에 의제 요구 등 전방위적 활동을 해왔다. 특히 6일 ‘2024년 늘봄학교 운영계획’과 관련해 ‘교감 등의 업무 경감 및 사기 진작과 교육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긴급 협의’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의한 바 있다. 실제 학교 관리자는 늘봄, 산업안전, 학폭, 민원대응, 공무직 갈등, 지자체 사업, 방학 근무 등 온갖 업무 관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는 계속돼 왔다. 교총은 “교원지위법 제3조는 ‘국가와 지자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하고 “최소한 교원이 처우에 차별 없이 긍지를 갖고 학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교총은 23일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수당 인상 한국교총 긴급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과 교육부 간 교섭·합의로 담임·보직수당 인상이 실현되고, 관리직에 대한 수당 신설·인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들 교사가 소외된 것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교원 처우 우대를 규정한 각종 교육 관계법의 입법 정신 구현 및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 정립 필요 ▲교총·교육부 교섭·합의에 따른 이행 추진 ▲처우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제고 및 교원 사기 진작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교사 수당 13만 원으로 인상,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 신설 등이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코로나 팬데믹,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 증가, 1일 2·3식 제공, 학폭 증가에 따른 업무 증가, 독서 연계 교육 확대 요구 등 비교과 교사들에 대한 학교·사회적 업무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중한 업무 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보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엄성용 기자
아이들을 명문 사립학교에 보내고 공립학교를 낮춰 보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임명 한 달도 안 돼 교체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아멜리 우데아 카스테라 교육부 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니콜 벨루베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AFP·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명 테니스 선수 출신인 카스테라 장관은 세 아들을 모두 파리의 한 가톨릭 사립학교에 보낸 이유에 대해 장남이 공립학교에 다닐 때 교사들의 결석 문제로 좌절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와 정치권에선 카스테라 장관이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낸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립학교를 깎아내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카스테라 장관의 장남이 유아 때 6개월간 공립학교 내 보육원을 다닌 게 전부라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또 세 아들 모두가 다니는 가톨릭 사립학교가 동성애 혐오 발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한층 커졌다. 앞서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은 만 34세의 가브리엘 아탈 교육부 장관을 제5공화국 최연소이자 첫 공개 동성애자 총리로 기용하는 등 파격적인 개각으로 국정 쇄신을 꾀했다.
현장 교사들은 교육 영역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상당수는 AI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의 활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교사 대상 안내와 연수를 강화하는 등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5일 KEDI BRIEF(2024년-1호) ‘AI기반 맞춤형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경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설문(초·중·고 교사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의 교육 영역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5점 만점에 평균 3.83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변인에 따른 분석 결과, 초등교사(평균 3.89점)와 35세 미만 교사(평균 3.98점)의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업에 AI를 활용할 준비가 됐다’라는 질문의 동의 정도는 평균 3.28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초등교사(평균 3.39점)와 35세 미만 교사(평균 3.42점)가 타 집단에 비해 높았다. 이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아직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I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사용해 본 적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들어봤지만 사용해 보지는 않았다’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았으며, ‘간단하게 사용해 본 적 있다(28.7%)’와 ‘들어본 적 없다(21.3%)’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수업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가 전체 61.9%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AI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모두 ‘제한된 수업 시간에 추가적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부담돼서(초등 47.5%, 중등 42.6%)’라고 답했다. 초등교사의 경우 ‘수업 중 디지털 기기의 활용 및 관리가 어려워서(44.6%)’와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하고 사용법을 익혀야 하는 것을 번거롭기 때문(32.9%)’이 뒤를 이었으며, 중등교사의 경우 ‘수업 중 디지털 기기 활용 및 관리가 어려워서(39.5%)’와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콘텐츠가 부족해서(32.4%)’ 순으로 나타났다. AI기반 맞춤형 서비스의 활용 경험에 따라 향후 적용 과목에 대한 인식도 달랐다. 초등교사의 경우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교사는 수학, 영어 등 교과 수업에서 활용했다고 응답한 반면 이용 경험이 없는 교사는 앞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1순위로 나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교과 수업에 적용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등의 경우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했거나 향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아 입시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응답 교사들은 디지털 기기 과의존, 디지털 윤리와 같은 부작용, 적절한 콘텐츠나 학습 방법의 제공 여부 등에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정윤 부연구위원은 “AI 기반 맞춤형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교사 연수가 필요하며, 연령에 따른 차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조사에서 교사들은 AI를 자신의 수업을 보조하는 도구로 인식하는 부분도 확인된 만큼 교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고, 교사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이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등 법률 제·개정을 22대 국회에 요구했다. 교총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0 총선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각 정당 공약에 반영, 교총 공약 제시 후보 지지 등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교총이 발표한 교육공약은 15개로 가장 먼저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 또는 고발된 뒤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날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청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가 먼저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해 학교에 알린 경우 교원을 신고의무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교원을 신고의무대상자로 포함한 것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벌어진 아동학대가 은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안을 학부모를 대신해 어쩔 수 없이 신고자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교권 강화를 위해 학부모 등에 의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도 요구했다. 실제로 학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의 대부분이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나고 있음에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아니면 말고식 분풀이식 신고가 많다는 것이 현장의 이견이다. 교원지위법의 또 다른 개정 사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피해 교원의 불복 절차 마련’도 주문했다. 또한 교권보호와 관련해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범위가 한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범위와 금액의 현실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 교원 개인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도 주장했다. 이번 요구 공약에는 교육 여건 개선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입법 과제도 제시됐다.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이관 및 폐지를 위한 근거로서 가칭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의 제정과 늘봄학교의 완전 분리 운영 체계 법제화도 요청했다. 또 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과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직업교육 지원과 육성을 위한 가칭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현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위원회와 별도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만 차별하는 자율연수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교원단체도 교원노조와 동일하게 근로시간면제 적용을 위한 법개정 역시 함께 포함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현장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각 정당과 총선 후보에게 전달하고 국회 방문, 공약 반영 후보지지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에도 입법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철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왼쪽 네 번째)이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교원단체‧교원노조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 등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3월 신학기에 맞춰 학교 민원 대응 지원 및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공문 연동제’를 도입하고 ‘학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세우고 이달 중순 관내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 공문 연동제는 교육청과 학교사업 계획을 연동시켜 학교에서 자체 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더라도 교육청 계획이나 예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 1월 1일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에 학교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사무관 1명, 주무관 11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불법 촬영 기기 점검, 먹는 물 관리 수질 검사 등 학교 개별 수행으로 비효율적이거나 교직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업무를 센터로 이관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학교 현장의 악성·특이 민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서부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을 통해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과 연계해 학교에서 이관된 악성 민원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원 접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흥채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정책들이 학교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전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은 19일 경북 포항시 대동중에서 ‘성공적인 경북형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늘봄학교 시범운영 사업에 참가한 학교 관계자들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저출생 위기 극복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늘봄학교 추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00명 미만의 학생이 많은 경북 지역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우선 늘봄학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고 지자체 참여를 필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현직 교원이 아닌 별도의 전담 인력 운영도 주문했다. 이에 대한 실현 방안으로 전담 인력에 대한 지속적 연수, 늘봄지원실 운영에 대한 매뉴얼 및 업부분장 명시 등을 제시했다.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양과 질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물리적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교실을 활용할 경우, 학생 친화적 교실 환경 리모델링이 선행돼야 하며, 교사 연구실 구축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준철 회장은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모두가 참여해 만족하고 교원의 행정부담을 해소하며, 지역 기관과 연계한 운영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늘봄학교 추진 방향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책읽어주기운동본부(대표 심영면 서울아현초 교장)는 14일 서울아현초에서 ‘입학식에서 책 읽어주는 교장선생님’ 세미나를 열었다. 책읽어주기운동본부는 책 읽어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모임으로,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 책 읽어주기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장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입학식 날 읽어주기 좋은 책을 추천하고 책 읽어주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교장 110여 명이 참석했다. 심영면 대표의 특강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자’, 주슬기 경복초 교사의 특강 ‘온 가족이 행복한 책 읽어주기’도 진행됐다. 김자혜·이행국 책읽어주기운동본부 이사가 책 읽어주기 시연도 선보였다. 참석자들에게는 입학식에서 읽어줄 책 한 권과 그림책 PPT, 입학식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인물(책 읽는 아이로 키우는 8계명 등), 신입생에게 추천하는 그림책 100권 목록을 함께 제공했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고 서울서이초 교사의 순직인정과 교원 순직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 등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순직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교원순직 인정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공교육 회복의 시작점이 됐던 서울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생님의 희생이 순직으로 인정되기는커녕 경찰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국 교사들은 과연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죽음은 무엇인지 분노하고 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선생님이 남긴 기록을 종합해 속히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재해보상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와 관련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에서도 “해당 교사의 일기장, 교단일지, 병원 진료 기록, 동료 교사 증언 등에 따르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고충 등이 확인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참여 단체는 교사의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교원단체가 교사 사망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자살 교원 중 공무원 사망 인정률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인정률이 낮은 이유는 순직 인정의 입증 책임이 유가족에게 맡겨지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학교 측이 고인의 순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족이 순직급여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절차와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을 유가족이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 어려움이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21일 인사혁신처의 순직 심의를 앞두고 서울서이초 교사뿐만 아니라 서울미성초, 무녀도초 교사 등 순직 신청을 한 교사에 대한 인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들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가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의 순직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등 교직 특유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공무상 재해 사안 인정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교원 참여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총을 비롯해 교사노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 및 노조와 94개 연대단체가 참여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신학기부터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전담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목표보다 적은 인원 선발에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역할도 명확하지 않아 교원 업무 부담이 예상보다 경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3월부터 학폭 사안조사는 교원이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학폭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전국 교육청은 신학기부터 전담조사관 운영을 위해 모집해 총 1955명을 선발했다. 원래 목표인 2700명에 못 미치는 인원에 교육 현장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전체 학폭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188명만 뽑아원활한 운영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당초 입법안과 달리 전담조사관 자격 및 업무수행 기준이 사라지고 역할·요건·수당 등 세부 사항이 교육감 위임으로 바뀜에 따라 지역별 편차도 예상된다. 전담조사관의 조사과정에 교사를 배석하게 하고, 사안조사의 일정 조정을 교원 몫으로 둔 부분도 문제다. 교원 업무 부담 완화 취지와 맞지 않고, 학부모 민원 발생 가능성도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담조사관에 현직 교사를 채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역시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 현장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학폭 업무의 경감과 이관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여전히 교원에 대한 업무나 책임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매뉴얼의 수정, 보완을 통해 해당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담겼다. 전담지원관은 피해학생에게 법률·상담·보호 등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 역할로 시행령에는 이들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이다. 이밖에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폭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학교관리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규정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인재 1호인 정성국 전 한국교총회장이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19일 공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 울산, 경기 등 13개 지역구의 단수공천자를 발표했다.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는 정 전 회장(부산진갑)을 비롯해 서울 종로에 최재형 현 의원, 서울중·성동갑에 윤희숙 전 의원, 관악을에 이성심 전 관악구의회 의장, 부산 남갑에 박수영 전 의원, 사상에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 등이다. 또 경기에서는 김성원 의원(동두천 연천)·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안산 상록갑)·김명연 전 의원(안산 단원갑)·함경우 전 당협위원장(광주갑) 등 4명이 공천을 받았으며, 김형석 전 차관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나선다. 경남에서는 강기윤 현 의원이 창원 성산 후보로 확정됐다. 서울 은평을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서울 은평을에서 전략 공천을 됐다. 2022년 초등교사로는 처음으로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된 정 전 회장은 지난 해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 교사의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장과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며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이른바 교권5법 개정 등의 성과를 냈다. 또한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며 모두 함께하는 학교를 통한 공동체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 왔다.
지난 6일 한국교총과 대전교총이 ‘교원 행정업무, 이젠 뺄 건 빼자’를 주제로 대전시의회와 대전교육청과 함께 대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가칭 ‘대전형 교원행정업무 종합방안’을 제안하면서 수업 회복을 위해서는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하거나 과감히 폐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교원 행정업무와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교원에게 전가된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없애고, 교육자로서의 역할보다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더 우선시하게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아무리 좋은 교육활동과 전문화된 연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더라도 당장 잡무라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내 복도마다 설치된 정수기 물을 종이컵에 일일이 받아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운동장이 잔디인지 흙인지, 흙이면 토질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서, 학부모회 운영 다과 준비부터 식사 예약까지 떠맡는 와중에, 원어민 강사 집 계약부터 출퇴근 수발, 인건비 신청, 각종 통계 보고를 하다 보면 수업과는 점점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괴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교사의 손이 각종 행정서류 작성에 머무르는 환경이어서는 안 된다. OECD 국가 중 최저의 디지털미디어 문해력은 차치하고서라도 4차 산업혁명의 간두(竿頭)에 서서 위태로운 걸음을 내딛는 아이들을 위해 교사는 아이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면서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스승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전념해야 한다. 행정가 아닌 교육자 역할 중요해 ‘학교=교육의 장’ 원칙 확립해야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교육과 상관없는 행정업무 이관이고 폐지다. 구체적으로 교육활동과 상관없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원어민 강사 등 각종 강사 채용 관련 서류관리 및 관련 업무 일체를 학교지원센터로 이관해 학교 밖으로 빼내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현재 학교내 대표적 갈등 업무로 분류되는 미세먼지/저수조/정수기 관리나 공기 질 측정, 정화조나 쓰레기장 등 교내외 시설의 소독, 산업안전재해 위험성 평가 등과 같은 환경개선 및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이관이 시급하다. 지자체 등에서 학생·학교의 ‘ㅎ’자만 들어가도 학교로 떠넘겼던 각종 업무도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교외순찰, 학교 주변 유해시설 파악, 안심콜, 통학로 안전 관련 업무는 경찰청이, 저소득층 학비·인터넷기기·통신비 지원 및 가정연락·보고 등은 주민자치센터가, 취학대상자 면접 및 소재확보, 미취학자 소재확인, 위장전입학생 관리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학교를 위한다고 내려오는 각종 교육 관련 사업과 예산이 결국 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부분을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입 전에 지자체와 교육청, 교원대표가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 본연의 활동에 부합하는지와 교육활동을 저해할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고, 없다면 과감히 포기하거나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학교=교육의 장’이라는 원칙이 확립·지속돼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각종 미사여구로 포장된 사업들보다 더 교사와 학생·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 정도(正道)일 것이다.
기후 위기는 이제 우리의 세계와 떨어져 있는 남의 일이 아니다. 예전에는 머나먼 곳에 사는 북극곰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당장 길을 걷다가 벼락에 맞을 수도 있는 위험에 직면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정된 2022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생태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기후 변화와 생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주도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 생태환경교육은 미래를 책임지는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기르고,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다.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어, 미래 세대가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교육이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생태환경교육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미술 수업에서는 나뭇잎이나 돌멩이와 같은 자연물을 활용해 환경 생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동시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창작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에 대한 상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캠페인이나 학교 텃밭 가꾸기와 같은 프로젝트로 직접적으로 환경 보호에 참여하고 그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 동시에 창의적 사고와 미술적 표현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캠페인이나 학교 텃밭 가꾸기와 같은 프로젝트는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감과 협력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리더십을 키우는 데 기여한다. 교과목 간 연계를 통해서도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과학 수업에서는 자연 생태계의 원리와 생태계에 미치는 인간 활동의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고, 사회 수업에서는 이를 실제 사례와 연결해 이해도를 높이며 프로젝트 학습 및 토론, 토의 활동을 병행해 보다 현실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교과목 간의 연계를 통한 학습은 학생들이 환경 문제를 보다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래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준비해야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생태환경교육을 교과과정에 통합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구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 생태환경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지구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보호해 나가야 한다.
수석교사가 도입된 지 13년이 됐다. 수석교사는 학교에서의 수업 및 생활지도, 수업공개, 수업 컨설팅,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현장연구 수행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직무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수석교사 역량과 연수, 선발과 배치, 평가와 지원 등이 적절한 지 재점검이 필요한 때다. 직무수행 기준 아직도 미비해 우선 수석교사 직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한 직무 표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및 직무 연수와 업적평가를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수석교사 역할 수행에 대한 명확한 직무 매뉴얼이 제안돼야 한다. 직무 수행에 대한 명료한 기준이 없는 현재 상황은 수석교사는 물론 동시에 수석교사를 관리하고 지원해야 하는 학교장의 직무마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더욱이 수석교사 스스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결국 학교 갈등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 수석교사 위상 재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석교사의 역량은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말한다. 특히, 수석교사의 직무는 교육과정 문해력을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 및 평가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나 수업의 설계와 실행, 평가 전문성은 수석교사만의 전문성이 아니다. 수석교사가 일반교사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춰야 그 존재의 가치와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석교사는 자성적 성찰을 통한 차별화된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현실적인 교육 문제로 등장한 맞춤형 교육, 디지털 교육 강화, IB 도입,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예방, 상담교육 등은 수석교사가 전문성을 펼쳐야 할 영역이다. 또 수석교사 직무연수의 역할은 수석교사 스스로가 끊임없는 자기 연찬을 통해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시대변화 및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연수프로그램 개발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수석교사가 필요로 할 때,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내용으로, 원하는 기관에서 원하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직무연수 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시·도교육청, 수석교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연수 정책 및 제도, 연수 내용 및 방법, 질 관리, 환류 및 평가를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정해야 한다. 핵심 역량 개발 환경 만들어야 학교교육이 강화될수록 교사들에게 수석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현재 학교 장학 기능은 현실적으로 많이 약화돼 있는 실정이다. 컨설팅 장학은 실제적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장학 지원은 사실상 없다. 교사는 수업 공개로 수업 장학을 대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기 연찬의 성격을 갖지 못하고 해마다 같은 수준에서 반복되고 있다. 임상장학은 지속적인 수업 관찰을 통해 처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한두 번의 컨설팅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1회성의 보여주기 수업으로 종료되고 대상자는 다시 평소의 수업으로 회귀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 수업 장학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 수석교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는 수석교사의 필요성을 제고할 수 있고 수업을 개선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차원에서 수업 전문성을 지닌 교사를 우대하고,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석교사를 배치 확대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가시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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