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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곽노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벌금형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도 공포되었다. 주변의 우려와 달리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그러자 교과부에서 곧바로 제동을 걸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향후 교권조례도 제정한다고 하면서 일선학교 교원들을 달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단숨에 제정했듯이 교권조례도 단숨에 제정될까 걱정이 앞선다. 교육감은 해당 시 도의 교육계 수장이다. 교육계의 수장이라면 교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그 의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몇몇의 의견을 전체 의견인 것처럼 둔갑시켜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교원들은 인권조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인권조례가 만들어 졌나 싶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 전교조가 앞장섰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진보단체들이 주도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도대체 학교의 현실을 이해나 하고 있는지궁금하다. 날마다 수업보다는 다른일로 학생들과 마찰이발생하는 곳이 학교다. 그런 학교의 현실을 정말로 알고 인권조례를제정한 것인가.인권조례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에서도 제정되어 있는 것이인권조례다. 그러나 이번의 서울학생인권조례처럼 일방적인 경우는찾아보기 어렵다. 학생들의권리만 앞세우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이다. 책임과 권리를 함께 강조했어야 옳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대결구도로 유도하는 경우도 찾기 어렵다. 일방적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곳이 학교다. 그런 학교에서 최소한의 학생지도권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인권조례이다.잘못된 인권의식을 심어줄까 우려스럽다. 받아들일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인권을 던져 주었으니 학생들은 물론 교원들도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어쩌면 교사들이 편해질 수도 있다. 용의, 복장, 두발 자율화만 하더라도 학생들을 힘겹게 지도할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집회하면 교사들은 지켜보면 된다.학생들이 하고싶은대로 하도록 놔두면된다. 한결 편해질 수 있다. 수업도 마찬가지이다.학생들이 잠을 자건,휴대폰을 가지고 있건 상관하지 않고수업만 하면된다.다른 학생에게 방해가 되는 학생들이 있어도 수업만 하면된다. 그러면 교사의 임무는 끝이다. 지각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나와줘서 고맙다고 해 주면 된다. 그러나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어도, 교사들은 학생들 지도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지나치지 못한다. 교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학생지도권은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교권조례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너무나 큰 파장을 가져왔기에 뒤늦게 만들어지는 교권조례가 제 역할을 다할지 의문이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교과부의 행보가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밀어 붙여야 한다. 열심히 응원할 것이다. 도중에 슬그머니 발을 빼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교과부의 할 일이라고 본다. 교과부의 이주호 장관을 믿고 싶다. 일선학교를 자주 방문했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듯 하다. 학교방문을 하면서 현실을 알고 있다면 학생인권조례를 이런식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종결론이 어떻게 나던지 교과부의 노력을 높이 사고 싶다. 제대로 자리잡힐 때까지 교과부의 노력을 주문한다. 교과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재 논의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반드시 재 논의될 날이 올것으로 굳게 믿는다.
새 학년이 되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대상이 고등학교 신입생들일 것이다. 중학교에 비해 과목 수도 늘고 학습의 강도 또한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교 1학년 때 성적이 뒤쳐지면 고3까지 간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리포터가 근무하는 서령고에서는 1월 27일(금), 2012학년도 고교신입생을 대상으로 제1차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진단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과목으로 치러졌으며, 문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고교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자체적으로 출제했다. 성적처리는 본교 교육정보부에서 컴퓨터로 처리된다. 선행학습 정도와 학력신장 방안의 하나로 실시된 이번 진단평가의 결과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과 우수학생을 가려내는 동시에 각종장학생 선발에도활용된다.
금년도 교원임용고사가 무사히 끝났다. 초등의 2차 논술시험에서 시험방법의 미숙으로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3차까지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 각 시·도에 따라 다르긴 해도 교원임용고사의 수준과 경쟁률은 국가고시 수준이다. 그래서 요즘은 ‘임용고사’가 ‘임용고시’로 부른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고, 취업 이후에도 몇 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요즘 같은 시대에 일단 합격만 하면 공무원 신분에 미래도 보장되는 교사야 말로 손에 꼽는 직업이다. 이러다보니 고시 공부하듯이 몇 년씩 시험을 치르면서 임용고사 준비생들이 누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고사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은 지리 교사로 4명을 뽑는데 246명이 지원하여 61.5대 1을 기록했다.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쟁률도 최고 30대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교사 임용고사 경쟁률도 최근 들어 점점 높아가고 있다. 대학입학 때부터 내신 1등급 수준의 높은 경쟁률이 졸업 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경쟁률에도 양극화가 심하다. 소위 인기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은 그래도 위로가 되지만 비인기 과목의 경우는 몇 년째 교사를 아예 뽑지 않는 지역도 많다는 것이다. 부산·인천·대구 등 10개 광역시·도의 경우 최근 2년간 도덕·윤리 교사를 1명도 뽑지 않았으며, 서울·경기·부산 등 12곳의 한문 교사도 2년 연속 '0명'이라는 것이다. 청년실업 120만 명에 예비교사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어렵게 교직을 선택하여 4년 동안 교직의 꿈을 일궈왔는데 그 꿈을 펼치지도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특히 교대나 사범대는 특수목적 대학으로서 당장 타 직종의 일을 찾고 이를 수행하기라 그리 쉽지 않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원 자격증만 남발하는 교사 양성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교원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교육정책 당국이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교원양성 대학들은 교원자격증만 주고 나몰라하는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다. 4년 동안 비싼 등록금을 치르고 젊은 열정을 쏟았던 교직의 꿈을 하루아침에 접어야 하는예비교사의 마음은 정말 아픈 청춘이기 전에 싸늘한 현실이 더 서러운 것이다. 일부에서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것이 비인기 교과 교사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지만 이런 이유로 이들의 마음을 달랠 수 없다. 젊은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부모로부터 독립이다. 독립하려면 경제적 뒷받침인 직업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젊음의 꿈과 낭만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뒤늦게야 ‘교대나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평가를 통해 정원을 점차 줄여 나가 임용 경쟁률을 낮추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차후의 일이며,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의 주요 업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활동 외에도 생활지도, 학급업무, 담당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 1인당 담당수업 시간 수도 OECD국가들의 평균(주당 21.45시간)보다 많다(초등교사 주당 21.92시간). 여기에 교원 1인당 평균 14.8명 많은 학생수, 그리고 행정업무 부담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교원의 근무 조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원의 법정 정원율이 89% 수준을 100%로 높이고 교원의 업무를 예비교사에게 맡긴다면 지금처럼 높은 임용고사 경쟁률도 다소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예비교사는 우리 교육의 훌륭한 교원인적자원이다. 이들을 학교현장에 적극 활용하면 청년실업도 줄이고 이들의 교수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 아울러 요즘학교사회에 가장 문제시 되는 학교폭력, 왕따 문제도 이들의 아이디어와 도움으로 보다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교육정책은 보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예견하고 실천되어야 한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사후약방식의 대책은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교원정원 확보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와 협력도 필요하지만 우수한 교원자원을 확보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교원임용고사의 높은 경쟁률 때문에 예비교사가 재수를 위해 학원을 전전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안 된다. 우수 예비교원자원을 실업자로 만들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일이다.요즘처럼 우수한 예비교원자원을 헌신짝 취급해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없다. 예비교사들에겐 교직의 희망을 주고 현장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혁신적인 교육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
부산경찰청은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관이 출신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참가하는 '후배ㆍ자녀사랑 안전 드림팀'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드림팀은 부산지역 17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한 학교에 우선 구성돼 활동하게 된다. 드림팀 구성은 해당 중학교를 졸업한 경찰관이나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경찰관이 참여하게 된다. 해당 학교 출신 경찰관 또는 자녀를 둔 경찰관을 참여시킨 것은 학교 선배,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에 접근, 상호 신뢰와 믿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충실한 상담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관을 출신학교의 학교폭력 담당 업무에 참여시킨 것은 전국에서 부산경찰청이 처음이다. 부산경찰청이 직원들을 상대로 드림팀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 42명이 드림팀을 지원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들 지원 경찰관을 학교별로 적절히 배치해 드림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학교별로 드림팀이 구성되면 참가 경찰관들은 현직교사, 배움터 지킴이, 상담전문가로부터 학생 상담기법, 라포형성(공감형성)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새 학기부터 본격 활동에 나서게 된다. 정지효 부산경찰청 2부장은 "해당 학교 출신 경찰관이 드림팀에 참가하면 선후배 관계를 형성해 학생들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경찰은 학교폭력에 대해 그동안 보조적 역할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安 회장 “스승의 날 기념식 참석-16개 시·도교총 회장 초청” 요청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등 교육계 인사들을 초청, 학교폭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 자신도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공교육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지 이러한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었다”며 “이게(학교폭력 근절)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 동안 아이들 문제에 대해 무심했던 것 같고, 충격을 받았다”며 “학부모·학생·학교도 힘을 모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아이들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학교폭력이 과거에는 일부 고위험 학생들에 의해 발생됐으나, 최근에는 평범한 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며 “학교·가정·정부 등 모두가 ‘내 탓’이라는 자성을 바탕으로 이 문제 해결에 합심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안 회장은 “(학교폭력) 고위험 학생들은 국․공립 대안학교 및 Wee Project를 통한 상담․치료교육 및 교정교육을, 평범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와 예술․스포츠 교육 강화, 전문계 중학교 운영 등으로 방향성을 잃은 아이들에게 ‘발산 효과’를 주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안 회장은 특히 학생인권조례 및 체벌 전면금지 조치 등으로 일선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원 사기진작 방안의 하나로 오는 5월 스승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의 참석과 16개 시․도교총 회장단의 청와대 초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 회장 외에 박계화 한국초등교육여성행정협의회 회장(천일초 교장), 이기봉 한국국공립중학교교장회 회장(봉은중 교장),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로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조정되면서 정년퇴직·명예퇴직교원에게 부여한 퇴직준비휴가가 폐지돼 교총이 ‘공로연수’를 도입해 이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25일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이미 주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 학교의 경우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가 제외된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기존에도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일 전 6월의 ‘공로연수’를, 교육공무원은 퇴직일 전 3월의 ‘퇴직준비휴가’(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같은 공무원임에도 상이한 제도를 운영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일반직공무원도 기존에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했다가 주5일 근무를 도입(2006년 1월)하면서 이를 폐지하고 공로연수로 대신한 만큼 교육공무원에도 공로연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교원의 0.61~0.79%가 퇴직을 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퇴직 준비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교총 관계자는 “학기 중에 ‘퇴직준비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활용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며 “정년퇴직 예정자의 경우 사회적응 능력 배양과 장기간 공로에 대한 우대책 마련 차원에서도 ‘공로연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해 방학 후 기말고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10일 기말고사를 분리 실시하도록 한 ‘학사일정 선진화 추진계획’을 관내 83개 중·고교에 시달하고,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계층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소질에 따른 적성 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험에 대한 부담으로 방학 중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위축되고 점수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학력증진팀장은 “이 사업은 2007년부터 논의돼 온 것으로 2학기 기말고사 후 약 3개월간 발생하는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방학 중 꾸준한 학습습관을 유지하도록 방학 후 1～3과목의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므로 학생에게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교 자율권 침해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 수렴 단계이며 학사일정 수립은 학교장 재량이므로 학교 자율로 결정할 문제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며 “25일 현재 전체 중·고의 50～60%정도가 교육청 방침에 따라 학사일정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신학기부터 거의 모든 학교가 전면 주5일수업제를 실시한다. 대구와 울산은 100%, 다른 시·도의 경우도 미실시교는 1%미만이다.주5일수업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학교는 대부분 기숙형학교이거나 기존 특성화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 타 지역 출신 학생 생활지도 등을 위해 기존 격주 휴무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주5일수업제의 스타트는 순조롭다. 초등 442개교, 중학 187개교 등 총 629개교에서 지난해 실시된 주5일수업 시범운영에서도 시행 전에 비해 학생·학부모·교사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편성부터 시범학교 사례, 지자체의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주5일수업제 인프라 구축 현황을 살펴본다. ▨ 시범학교 교사 만족도 100%=한국교총이 지난해 말 시범학교 중 지역특성과 학교규모를 고려해 수도권 초·중학교 9곳을 선정·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학교구성원들이 실시 이전에 비해 학교생활에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숙정 서울 잠신중 교사는 "시범실시 전에는 찬성률이 70%를 겨우 넘었는데, 한 학기동안 실시한 후 다시 조사해보니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특히 교사들은 이제 100%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말 휴식을 통해 학업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주중 집중력이 향상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다양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혔다. 학력저하나 나홀로 학생 문제는 우려만큼 크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환경에 큰 격차가 있는 학교 간 비교에서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전면 주5일수업제 실시 전에도 대부분 학교에서 토요일에는 오전동안만 교과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주말 사교육도 시범실시 기간 중에는 거의 늘지 않았으나, 주5일수업의 취지에 맞는 창의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미진할 경우 학원 주말반으로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 대체프로그램 체육활동 선호=시범학교에서 가장 선호된 토요휴업일 대체프로그램은 체육활동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마음껏 뛰어놀면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 보강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다보니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해 추첨으로 수강자를 선발하고, 무단결석 시 바로 다음 대기자에게 수강 자격이 넘어가도록 하는 학교도 있을 정도였다. 이외 프로그램으로는 국악, 밴드 활동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반면, 교과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 학교 프로그램 수요 지역 차 커=학교가 운영하는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지역 여건에 따라 편차가 컸다. 도시지역 학교에서는 수요가 그리 높지 않았던 반면,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내 벽지 학교인 시흥 도창초는 이러한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인근 시흥매화고와의 연계프로그램을 활용했다. 매월 2, 4주 토요일에 시흥매화고 과학교사와 학생들이 학교를 방문해 과학탐구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수업을 진행한 것. 도창초 고영수 교사는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에게 배우니 학생들이 무척 좋아한다"며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돼 저학년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경북 경주 아화중은 지역 문화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케이스다. 인근에 위치한 도리농촌유학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말 프로그램과 경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동아리 '미동' 봉사단이 지역아동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운동회, 초콜렛 만들기, 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이 문화적 소양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 지역 연합형 방과후학교 인기=강원 화천지역 학교들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2개 초·중·고교가 참여하는 연합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성과를 거뒀다. 지역 연합형 방과후학교는 도시 학교에서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전남 목포덕인중과 정명여중, 혜인여중은 3개교 연합체를 구성해 공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룸학교(E-Room School)’를 운영, 성과를 거뒀다. 이룸은 ‘모두(Everyone)에게 흥미로운(Exciting) 교육(Education) 공간(Room)’을 뜻한다. 시립교향악단과 연계한 관현악 강좌와 드로잉스케치, 축구부, 배드민턴부 등이 운영 중이다. ▨ 학교별 특화된 프로그램 개설=대구 원화여고와 경화여고, 상서여자정보고는 각 학교의 특성을 살려 '셋 모아 하나되기'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원화여고는 국어와 영어를, 경화여고는 수학, 상서여자정보고는 직업 관련 특기적성교육을 각각 담당한다. 서울에서도 방학중, 신방학중, 도봉중이 연합한 '방아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방학중은 어학관련, 영·수 수준별, 야간 방과후 돌봄 공부방 운영을, 신방학중은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도봉중은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시간 및 요일을 달리해 학생들의 선택 기회를 더욱 넓혔다. 도시지역 학교들의 토요 프로그램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나, 문예체 관련 프로그램에는 많은 학생이 몰리고 있다. 매주 토요일 '동산엔터테인먼트데이'를 운영하는 대전동산초는 명상, 기체조, 바이올린 등 17개 프로그램 대부분을 교사들이 직접 준비해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지역연계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필요=서울사대부설여중은 산림청 등 지역 기관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의 인기를 끌었다. 각 학교별로 각기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보다 내실 있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평일처럼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 전 학생의 30% 정도가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지자체 등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시연 인천연화초 교사는 "우리 학교의 경우 주변에 관공서 등 공공시설이 많지만 주말이면 모두 문을 닫아 갈 곳이 마땅치 않다. 학생들이 주말을 활용해 사회에 대한 살아 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지역 공공기관이 나서서 주말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부곡중 임관춘 교감도 "일반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리 멀리 않은 곳에 체험학습을 할 만한 곳이 제법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조금만 움직이려 해도 비용이나 학생안전 측면에서 걸리는 문제가 많다"며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지자체도 다양한 지원방안 내놔=이 같은 교육 현장의 요구에 따라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5일 수업제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 관악구는 17일 '175 교육지원센터'를 개설하고 '꿈을 키우는 토요 문예체 과정', '찾아가는 상담실' 등 7개 분야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관내 113개 기관이 참여하는 'Happy 토요체험학습' 시스템을 구축, 7개 분야 152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체 비율로 보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주5일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토요일 문화·체육시설의 상시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토요휴업에 대한 문화·체육 수요를 충족하되, 지자체의 관리 부담이 큰 경우는 학교 협조요청 시라도 해당 문화·체육·행정시설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은 내놨다. 또한 교총은 "재능기부 운동 확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문화·체육 바우처 지원 확대, 교외 활동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등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정부 교섭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업 일수 190~195일로… 시수 변화 없어 재량휴업, 방학 줄여 주중수업 부담 최소화 ■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 편성 Tip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초중고 급별 주5일수업제 매뉴얼을 지난 주 보급하고 담당자 연수를 시작했다. 매뉴얼은 △주5일수업제의 도입 목적 △추진절차와 관련법 △외국사례 △교육과정 편성 △토요일 프로그램 사례 등을 비롯해 도입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학생들의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안내문 등의 예시문을 포함하고 있다. 또 토요프로그램 기획 시 유형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다른 학교나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 3개의 유형으로 나눠 각각 해당하는 사례 등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의 경우 현재 205일 안팎인 수업 일수를 190~195일까지 줄일 것을 권장한다. 수업일수는 줄지만 수업시수는 줄지 않기 때문에 주중 수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학교장 재량 휴업일을 줄이고 여름·겨울방학을 5~6일 정도씩 줄이는 것이 해법이다. 교과부 교육과정과 김대원 교육연구관은 “항간의 창의적체험활동 시수가 주5일제로 인해 준다는 이야기는 오해”라며 “주말에 이뤄지던 창체를 주중 2회 정도로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프로그램 사례집도 나왔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꿈과 행복찾기 토요 프로젝트 107'라는 프로그램개발 사례집을 발표했다. 이 사례집에는 ▷'팝송과 영화로 배우는 신나는 영어' 등 교과 프로그램 30개 ▷'자전거 사제 동아리 활동' 등 창의·인성 프로그램 32개 ▷'사제동행 1박 2일! 뒤뜰 야영' 등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 프로그램 2개 ▷'학교 스포츠데이 주말리그 왕중왕 선발대회' 등 인근 학교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점형 프로그램 18개가 소개돼 있다. 이 사례집은 각 프로그램별 운영 필요성과 방식, 주의할 점은 물론 참가비를 포함한 소요 예산까지 담았다.
학교에서 교과 지도 대신 학생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상담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현직 교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최근 초·중등 공립학교의 교과 교사 중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 현황과 전문상담교사 전환 희망자를 파악한 결과 자격증 소지자의 25∼30%가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은 현직 교사들이 대학원 등을 다니면서 별도의 상담 과정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교과부는 최근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자 상담교사 충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순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이 가운데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하길 희망하는 교사 규모를 조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할의 경우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목되는 중학교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의 64.1%인 229명, 고교는 57.3%인 97명이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을 원했다. 반면 초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47명이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을 희망하는데 그쳤다.
최근 열린 교사임용방식에 대한 공청회 이후 임용제도 방식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임용고사제도에서는 1차 시험으로 객관식 교육학을 치르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교직과목을 상대평가해 이수기준을 강화하고 3차 시험인 심층면접에서 교육학을 다루자는 것이 대체적인 내용이다. 현행, 객관식 교육학 시험제도의 문제점은 교직 선호현상으로 인한 높은 임용고사 경쟁률이라는 맥락에서 심화되고 있다. 과열된 임용고사 경쟁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으로 내몰림으로써 교직과목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게 되고, 교직담당 교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객관식 시험 대비를 위한 강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교직과정 운영의 왜곡과 더불어, 객관식 시험 대비를 위한 암기식·반복식 시험 준비는 과연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가라는 시험의 타당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다. 즉 암기 위주 시험을 통한 인재 선발 문제는 옛날부터 있어왔다. 이른바 과거시험과 관련한 위인지학과 위기지학의 논쟁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옛 선조들도 시험 대비를 위한 공부의 폐단을 막고자 시험방식의 개선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는 점에서 임용시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인재선발의 경우에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학 객관식 시험은 교직에 대한 높은 선호와 경쟁 속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은 높여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타당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교직과정 이수기준 강화와 심층면접을 통해 타당성 있는 교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방향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타당성을 높이고 신뢰성까지 높인다는 점에서 최상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드러난 결과를 고려한다면 교직이수가 자질 있는 교원을 담보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풍선효과에 의해 교원선발 기준이 객관식 시험에서 교직이수 강화로 이동할 경우, 교직이수를 위한 과열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자칫 최상책을 도모하려다 객관성과 신뢰성까지 잃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임용고사 제도를 둘러싼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교사가 되려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 즉, 선발인원은 적다는 점이다. 많은 수요는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배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학 점수가 중요해진 것이다. 그동안 교육학 출제기준의 하나는 정상적으로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합격가능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쟁이 과열되면서 합격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점수를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학원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정원수를 확보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아울러,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자격증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서 수요를 줄여 나가는 한편, 교원양성기관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줄이고 교원양성과정의 질을 제고해야만 교원양성과정과 임용과정이 제대로 연계되는 바람직한 교원임용시험제도를 만들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왜곡된 시험 준비의 폐단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정한 최소기준을 충족하면 합격하는 패스 페일(pass/fail) 방식으로 전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교직과정 이수만으로도 합격이 가능해 시험에 대한 수험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교직과목 운영의 정상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극복 사례 및 대안 모색 현장토론회’(주최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참석자들은 “정부당국의 탁상공론식 대책이 학교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고 학교상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쏟아진 말들을 정리했다. “강제 전학시켜면 다른 학교는 어쩌란 말이냐 교사가 끝까지 끌어안을 수 있도록 권한 달라” “Wee클래스 만들라고 돈은 주고 상담교사는 돈 없다 배정 안하고” • 유병렬 서울교대 교육대학원장(사회자)=교사와 학생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한 토론회에서 학교에 CCTV를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많이 서글펐는데, 오늘 이 자리는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는 자리라 큰 기대를 갖고 참석했다. • 구교정 교사=여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중학교 여학생이 있었다. 교사가 할 수 있는 징계라고는 봉사활동 밖에 없으니 학생이 겁내지 않고 계속 욕을 하더라. • 남정권 교사=교과부에서 또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우편료만 20억 원이 들어간다는데 실효성 없는 조사에 자꾸 예산 낭비하지 말고 학부모교육이나 교사 충원에 투자해야 한다. • 문도근 교사=강제전학하면 다른 학교는 어쩌란 말이냐. 실효성이 낮고 교육적으로도 옳지 않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학생이더라도 교사가 사명감으로 끝까지 끌어안고 가야 한다. • 심금순 교감=학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보호해야 한다. • 이한배 교사=학교폭력 사건이 터져 학부모를 만날 때는 반드시 정장을 갖춰 입고, 변호사와 의사의 소견이 담긴 자료를 제시해 분위기를 주도한다. 이렇게 하면 학부모들의 태도가 협조적으로 바뀌더라. • 전상훈 교사=미국은 체벌을 하지 않지만 대신 규칙을 어기면 바로 규제가 들어가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우리도 전국단위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 홍대우 한국전문상담교사회장=교과부에서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단기 교육으로 양산돼 계약직으로 배치된 상담사들이 심도 있는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 김용준 교사=도덕·윤리과목은 집중이수에서 제외해 매학기 배우도록 하고, 학부모와 교사,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는 건전한 학생모임을 만들어 불량 학생을 견제하자. • 성나경 전문상담교사=가해·피해학생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 문경구 교사=얼마 전 위클래스 구축 명목으로 지원금 2000만원이 나와 교실을 만들었는데 상담교사는 배정해주지 않아 빈교실로 남아 있다. • 신동영 전국초등학교스포츠강사연합회장=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1년 내내 거의 운동장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몰매 맞을지 모르지만 남교사 할당제 필요하다. • 김갑철 한국교총 초등교사회장=최근 자주 거론되는 가해자 신고중심 대책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 그보다는 심도 있는 생활지도가 이뤄지도록 학급당 인원을 줄이고 교사의 생활 지도권을 강화해야 한다. •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학교폭력 문제의 1차적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행정기관들이 해결사인양 나서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중앙일보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교폭력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포럼을 개최했다. 학교폭력 근절의 실질적 대안 모색을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국어·도덕·사회 등 교과에 학교폭력 관련 프로젝트 수업을 포함시키고 중학교 체육시수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지덕체(智德體)'의 균형을 되찾아 2차 성징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건강한 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올 한해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학칙을 제정하고 지키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며 “1학기는 합의된 꼼꼼한 규칙을 정하고 2학기엔 서약을 통해 학칙을 지키는 학교풍토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 메커니즘에 대한 몰이해의 대표적 사례인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과 학교폭력의 대표적 원인”이라며 “담임‧부담임제 연계를 통해 교원의 권한과 책무성을 높여 생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폭력예방교육 강의식 집합연수 효과 없어 사례 중심 자료보급, 강사 역량 차 줄여야 김태완=학교폭력이 초등까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여학생 폭력도 늘었다. 사이버폭력, 심부름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예방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 유진영=우리 학교는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언어폭력, 갈취 등이 많다. 인성교육 부재가 원인인 것 같다. 예방교육 하지만 강의 위주다. 정말 들어야 할 친구들은 장난만 친다. 집합교육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방명환=실효성 있는 예방 연수가 안 된다. 강사의 역량도 차이가 크다. 시간도 많아야 2시간이다.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 심각성을 모른다. 모르니까 장난인지 판단도 안 된다. 장난이니까 부추기기도 한다. 신미현=말씀하신 대로다. 사례 중심의 PPT자료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호=신 소장님 자료를 공유해 연수 수준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교총도 협력해 달라. 안양옥=치료와 예방적 접근 포함한 교육해야 한다. ‘내 탓이오’ 운동도 필요하다. 대통령도, 정치권도, 교육감도 반성적 접근해야한다.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자가 없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모두 다 자성해야 한다. 교총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교과 특성 살린 폭력관련 프로젝트수업 중학교 체육수업 주 4시간으로 늘릴 것 이주호=‘지덕체’ 균형이 깨진 게 문제다. 교과 지도에 비해 인성교육이 미흡하다. 또 육체적으로는 성숙한 학생들이 이를 발산할 공간이 없다. 국어에선 언어 순화를 가르치고, 사회와 도덕에서도 관련 프로젝트 수업을 하겠다. 동시에 스포츠를 통해 또래와 어울리는 문화를 장려하겠다. 중학교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만큼 체육 활동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이 한 가지 체육 동아리에 들게 하겠다. 학교, 시·군·구, 전국 단위 리그전도 열 방침이다. 현재 체육시간은 1학년 3시간, 2학년 3시간, 3학년 2시간인 중학교 체육 수업 시간을 3월 신학기부터 1·2·3학년 모두 주당 4시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유진영=지금도 국어 과목엔 생활국어가 있고 그 시간엔 언어 순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수업 거의 하지 않고 시험 때만 공부한다. 사회 과목도 공동체에 대해선 중3이 돼서야 배운다. 중1 때부터 배웠으면 좋겠다. 안양옥=방향성을 잘 잡아주셨다. 올해 7800건 중 5300건이 중학교에 집중되어있다. 폭력성, 공격성은 누구나 내재되어 있다. 분출구가 필요하다. 방과후학교가 실패한 것은 국영수를 반복한 것에 있다. 예술‧스포츠 활동을 하게 되면 폭력이 견제된다. 학교 내 일진에 대항하는 순기능이 가능하다고 본다.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과 함께 대부분 스포츠 동아리들이 남성적이다. 여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한다. 이주호=일본에서 이지메가 성행할 때 동아리 리그전이 많은 도움이 됐다. 토요 스포츠 리그전도 활성화 하겠다. 스포츠는 규칙, 협동 인성을 키울 수 있다. 배려하는 습관은 누리과정부터 실시하려한다. 국가공통과정에서부터 실시해 차례 지키기, 줄서기, 나눠 쓰기 등 지식이 아닌 실천하는 습관 기르도록 하겠다. 방명환=맞는 말이다. 기술‧가정 과목에서도, 체육과목에서도 폭력 관련 수업은 할 수 있다. 인성교육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마련이 중요하다. • 조-종례, 생활지도 담임 수업시수 포함 부담임 역할 확대, 임용고사 면접 강화 신미현=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선 교사에게 과중한 짐이 된다. 담임이 초기 대응을 잘 못해 악화된 사례가 많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평일, 오후3시에 급하게 잡혀 전문가는 참석 못하고 피해 학부모와 교사만 모이는 경우도 많다. 교대나 사대 양성과정에서 생활지도 부분만 한 학기 정도 실습했으면 좋겠다. 안양옥=담임교사하기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부담임제도 활성화해 수당 줘야 한다. 전 교사가 담임 기피가 아니라 학급을 맡으려는 쪽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담임을 신규교사에게 떠밀지 않아야 한다. 수석교사처럼 담임도 경험이 중요하다. 멘토-멘티를 통해 경력이 어느 정도 되면 담임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교대는 2학년부터 실습을 나간다.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로 나눠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대는 교대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과와 생활지도 비중이 5:5는 되어야 한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주호=담임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노력하겠다. 우선 담임의 수업 시수를 줄이겠다.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생활지도 시간, 조례·종례나 창의 수업 참여를 담임의 수업 시수에 포함시키겠다. 명목에 그치고 있는 현행 부담임제도 강화해 담임을 돕도록 하겠다. 부담임 수당도 고려하겠다. 임용고시 체제 전환안을 마련 중이다. 대책에 담겠다. 임용고사 면접에서도 강화하겠다. 자치회 시간을 학운위처럼 방과후로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 학교별 규정 합의해 마련, 서약 의무화 전학은 떠넘기기…학부모도 함께 교육 방명환=학교마다 ‘학교규정집’이 있다. 하지만 학생도 부모도 잘 모른다. 너무 세세하고 구체적이라 '제대로 적용하면 안 걸릴 학생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학부모의 학교 방문을 의무화하자. 문제 학생의 부모들은 거듭 요청해도 학교에 안 온다. 유진영=우리 반 교실 벽에도 '괴롭힘을 막고, 괴롭힘 받는 친구를 돕자'고 붙어 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주호=학생 생활 규칙을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들게 하려 한다. 올 1학기에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생활규칙을 만들고, 2학기엔 학부모의 서약서를 받아 서로 지키게 하려 한다. 학교장이 신속하게 가해학생을 분리할 수 있게 법적 검토도 하고 있다.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특별교육을 자녀와 함께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태완=노르웨이식 '멈춰' 교육을 적극 도입하자. 유치원 단계부터, 가능한 한 일찍 가르쳐야 한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뿐 아니라 방관하고 있는 학생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장난은 하는 나도 당하는 너도 즐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괴롭힘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신미현=상담해 보면 방관하는 학생도 고통스러워한다. 아무것도 못했다는 사실, 돕지 못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한다. 방관하는 학생들을 '너희가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상황이 되면 곤란하다. 소수 (가해) 학생들에게 다수 학생이 눌려 있는 상태인 것도 감안하자. 안양옥=가해학생을 일반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일본은 '이지메'가 극성을 부리자 교육법을 개정했다.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도 함께 책임이 있다. 규칙은 학교 급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만들어야 한다. 교총이 역할 하겠다. 이주호=올해는 창의‧인성교육 중 인성교육에 더 노력하겠다. 학교폭력 근절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기대에 부응하겠다.
지난 16일, 교과부가 민노당 불법 후원금으로 기소돼 1심에서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를 공모교장으로 정식발령을 냈다. 교과부는 지난해 내부형 교장공모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성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교장임용제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후 재공모 절차를 통해 다시 동일인이 교장후보자로 결정됐으나 민노당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임용제청을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교장임용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과부의 이번 결정은 교장임용 제청과 관련한 법률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형평성을 잃은 결정으로써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특정 정당에 불법후원금을 내 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20만원을 선고받은 자가 학교장이 되었을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둘째, 승진 및 재임용교장 중에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여타 비리로 벌금형을 받은 자를 교장으로 임용한 전례를 찾기 어려워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학교장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상징할 뿐 아니라 학교장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며 학교를 경영하도록 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누가 되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임용 등) 제4항에 ‘임용제청권자는 임용 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 다만, 교장임용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제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교과부는 정치후원금 사건으로 벌금형 20만원을 받은 것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교장임용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10년 교육비리 문제가 터졌을 때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엄격한 잣대로 징계처분을 내리고, 2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연루된 교장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던 것과는 너무 딴 판이다. 분명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향후 논란이 많을 공모교장의 교장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이제 두 달 반만 지나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된다. 선거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민주공동체에서 중차대한 행사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분명 시민이 정치공동체의 주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가장 뚜렷하고 엄숙하게 드러나는 이벤트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생각해보면 선거에는 다른 측면도 있다. 선거란 운동경기와 비슷한 치열한 경쟁의 장이기 때문이다. 서로가 다른 두 편으로 나뉘거나 혹은 세 편, 네 편으로 나뉘어져 격렬하게 다투는 경기이며, 바로 이 다툼의 과정을 거쳐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다. 이처럼 승패가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에 선거는 뜨거울 수밖에 없다. 너와 내가 함께 승자가 되는 ‘윈윈 게임’이 아니라 너의 불행이 내게 행복이 되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이기에 온갖 쟁점들을 놓고 무한대로 격돌하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치열하게 다툴만한 쟁점들이 수두룩하다. 이념적으로도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가 극렬하게 다투고 있는가하면 지리적으로도 수도권과 지방, 혹은 영남권과 호남권의 균열이 있으며, 세대별로 보아도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사사건건 맞서고 있다. 전 방위 다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경합과 분열, 대치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격렬해지고 이제는 SNS시대라고 하여 그 역동성 까지 더해지면 검투사의 경기와 같은 살벌한 경기가 벌어질 가능성조차 농후하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계는 어떤 태도로 선거에 임해야 하나.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하나. 교육계는 선거에 있어 어느 편이 이기느냐, 어느 편이 지느냐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공정성과 공익성 혹은 절제와 같은 시민정신이 선거의 상황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교육계도 어느덧 정치적으로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또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적인 투쟁에 한 축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교실에서 특정 교사가 이념적으로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소리 높여 칭송하고 싫어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서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험담을 해대는 일이 일상화됐다. 이런 경향이 하도 심하니 참지 못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문제 교사들은 자신의 비교육적인 언행을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하기 보다는 격분해 동영상을 찍은 학생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역부족일 경우에는 수업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 했다고 둘러대기 일쑤다. 하지만 자신의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을 절제하지 못한, 교육자로서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지금은 선거의 계절이니 노골적으로 정치와 이념의 편향성을 띤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그래서 교실 자체가 이념과 정치의 선전장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자는 순진무구한 우리 학생들일 수밖에 없다. 판단력이 부족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놓고 이념과 정치, 정당 편향적인 수업을 하는 것처럼 비겁한 일도 없다. 그것이야 말로 학생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교육자가 천직과 같은 자신의 직무를 포기한 체 ‘나교사’가 되기보다는 ‘나꼼수’가 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처사가 아니겠는가. 정말로 자신의 이념적․정치적 소신이 당당하다면, 교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성인들의 평가를 받아야지 선생님 앞에서 주눅이 들어 대답조차 못하는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해대는 것은 '안방에서 활개 치는 행위'를 방불케 할지언정 부끄러울 게 없는 지성과 교육의 행위는 아니다. 우리의 학교와 교실은 정치나 이념으로 오염되기에는 너무나 신성한 곳이 아닌가.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고 '이때다' 싶어 교실에서 이념적이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업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교육이란 정치와 이념을 넘어 학생의 인성과 지성을 바르게 인도하는 엄숙한 일임을 새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문, 방송 등 언론도 앞 다퉈 학교폭력 관련 특집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사실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30여 년 전 필자가 다니던 학교도 지금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힘 있는 학생이 여린 학생을 폭행하고 갈취하는 일은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이제 사회가 성숙해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모두 합심해 이러한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다만, 행여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그렇듯이 단기간에 부글부글 끓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학교폭력은 따돌림이나 폭행, 갈취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교사나 성인들이 감지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대처방법을 교육하고 상담·예방하는 교육적 접근과 함께 환경적 접근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심각해지는 학교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수년 전부터 CCTV 설치, 어린이 등하교 SMS알림 서비스, 배움터 지킴이 배치, 학교폭력 SOS지원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는 사건에 대응하는 성격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 학교건축물의 계획단계부터 범죄·폭력 예방을 위한 배려가 있을 때 근본적인 학교 폭력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증가하는 사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1900년대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를 적용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범죄 및 불안감 저감 효과를 얻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CPTED 전략을 강력히 추진해온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범죄발생이 꾸준히 감소했다. 학자들은 CPTED기법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해결식 범죄감소전략(Problem-Solving Projects)이 이러한 성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교 건축의 사례로는 미국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Brodward County)의 경우를 들 수있다. 카운티당국은 1976년 전년대비 77%가 증가한 3092건의 학교 범죄를 줄이기 위해 4개의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공간 계획적에 약 200만 달러, 물리적 요소에 20만 달러, 관리적 요소에 24만달러의 비율로 CPTED 관련 시설 투자를 했다. 이러한 투자의 효과로 시행 후 불과 1년만에 각종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에서의 흡연학생 수 또한 거의 절반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주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는 1999년부터 보안 위험 관리 프로그램(Security Risk Management Programme)을 통해 시설개선사업에 투자한 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폭력 및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408건의 범죄가 발생, 보안대책 이전의 508건에서 19.69%가 감소했다. 선진사례에서 볼 수 있듯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문제는 어느 곳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많은 CCTV를 설치하고(미국 시카고의 한 중학교는 무려 한 건물에 무려 99대의 CCTV가 설치된 곳도 있음) 규칙을 만들어 벌주는 것으로는 학교폭력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폭력 학생들이 그 장소를 학교 밖으로 옮겨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전이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선 학교의 환경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자신의 집보다 더 고급스럽고 대우 받는 환경을 조성해서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선생님들의 친절한 관심과 더불어 개성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은 학생들이 남을 배려하는 인성 기르는 데 중요한 기본적인 토양이 될 것이다. 미국 학교 사례
학교는 사람들에게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교육공동체의 노력으로 아주 우수한 성과나 미담사례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 학교는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곳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요즘처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면 마치 일진회가 모든 학교의 교실을 장악해 학생들이 항상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고 교육적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처럼 불신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 무기력하고 비겁한 방관자로 낙인찍히는 것이다. 학생,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갖는 학교에 대한 생각도 천차만별이다. 교사들의 따뜻한 격려와 보살핌을 받고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있게 공부하는 학생에게 학교는 가고 싶은 좋은 곳일 것이고, 그와 반대인 경우는 불만을 넘어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기 십상이다. 생각하기도 싫을 수 있다. 학교에 대한 불만은 대체적으로 학교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각별한 교육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에 대해 불만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회 변화에 따라 어려움은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불만의 내용이 너무 이기적이거나 모순되는 경우도 점차 많아진다. 그래도 학교는 감당할 수 있는 한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만 공적인 기관에서 학교와 교사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내용과 수준은 개인들이 기대하는 것과 사뭇 달라야 한다. 학교에서는 공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과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목표와 내용 간에 모순이 없도록 해야 한다. 즉,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이 상호 합치되고 일관돼야 한다. 많은 학교에서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한다는 교육목표를 설정해놓고도 실제로는 상급학교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학교별로 교육목표, 교육과정, 지원체제 간에 체계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상급학교 입시가 그 학교와 교실, 구성원의 인식 전부를 지배하고 있다면, 아예 목표를 바꾸거나 아니면 내용을 바꾸는 것이 옳은 처사다. 교육청에서도 교육지표 등을 통해 겉으로만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관내 학교가 과도한 학력 경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교육청에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하면 학교에서는 학급 간, 교사 간에 무리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도가 된다.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부담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넘어간다. 교육청이 인성 교육을 부르짖으면서도 학업성취도 위주의 획일적인 잣대로 학교나 교원을 평가하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혼란과 부작용이 생긴다. 모순되고 비정상적인 일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면 불신과 무기력증이 커져 결국 교육공동체 모두가 피해가 될 것이다. 교육의 목표와 실천 내용이 괴리될 경우 기능부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교육정책도 마찬가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 교육과정을 통해 ‘지(智)·덕(德)·체(體)의 조화로운 교육,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이라는 큰 과제를 국민과 학교에 제시했다면, 이렇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목표가 학교현장에서 왜, 어떻게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는지 현상과 근본 원인을 심도 있게 파악해야 한다. 국가의 목표대로 지·덕·체를 조화롭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근원적인 문제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요소와 문제점을 제거해 균형감 있고 건강한 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풍토도 필요하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해법 마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노력이 절실하다. 학생들과 직접 대면해 교육하는 교사들도 교실에서 목표와 내용을 일치시켜 나가야한다.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존중과 배려, 소통과 나눔이 진정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또한, 창의성과 인성 함양이 교실 밖에서의 개념적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학생들의 삶속에서 구체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때,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은 상호협력과 정보 교류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해나가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한다. 즉,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이 절실하다. 필자가 지난해 12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한 학교컨설팅에 참여해 몇 군데 학교를 다녀보면서 절실하게 느낀 소감이자 필자 자신의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이다.
학생 문제가 불거지면 으레 입시교육에 따른 경쟁심 조장의 산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것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몰라 말하는 소치이다. 학생 문제는 현장에 있는 선생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아이들의 용의주도한 비행을 단지 공부만 시켜온 교육제도의 허점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문제 학생 앞에서 우리는 현재의 퇴폐적 문화, 그리고 문제 부모와 교육 관료의 안일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예전에도 학생들의 탈선은 있어 왔다. 음주, 흡연, 폭력, 절도, 강도, 강간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를 우리의 학생들도 저질러 왔다는 것, 그 통계를 공식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분명 있어왔다. 학교 화장실에서부터 으슥한 공원, 상가 후미진 곳 등 다양한 공간에서 아이들의 일탈이 있어왔다. 최근 들어 그것이 불거져 표면화 되고 있을 뿐,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건을 학교의 불명예라 여겨 책임자가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해 학생들을 어리다고 해서 두둔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 근무하는 상담교사의 사례들을 들어보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죄질이 나쁜 사례들을 접할 수 있다. 담임도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들, 그래서 담임은 상담실로 아이를 올려 보내고 상담교사는 아이를 대충 데리고 있다가 다시 돌려보낸다. 실로 희생적인 담임 또는 상담교사의 역할이 눈물겹게 요구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저녁시간, 학교 담장 후미진 곳을 돌아본 적이 있는가. 가로등 침침한 공원 한편을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는가. 불량스레 보이는 아이들이 침을 뱉으며 흡연을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대화의 절반이 욕설인 그들의 말투. 시내 유흥가를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사복을 입고, 또는 버젓이 교복을 입은 채 삼삼오오 모여 침을 뱉으며 길 가는 사람들을 노려보는 아이들. 노래방이나 술집에서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팔아서는 안 된다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다.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걸 신고해도 경찰이 먼저 그 사실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게 현실이다. 일선학교에서도 학생부 선생들이 순번을 짜서 교외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이다. 곧이곧대로 순찰하는 선생은 없다. 그저 교외지도 일지에 사인만 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받으면 끝이다.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을 한다고 해도 선생들이 유해 업소를 일일이 다니면서 지도할 사법적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그게 가당한 일일까. 업주에게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다. 그리하여 야행성 동물들이 눈을 뜨는 저녁이 되면 도시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말초적 감각에 이끌려 어둠의 경계를 서성이는 것이다. 전염병처럼 왜 이렇듯 급속도로 탈선하는 아이들이 늘어 가는가. 나는 그것이 쾌락적 자본주의에 기인한다고 믿는다. 고매한 정신이 세상을 움직여야 함에도 자본주의적 욕망이 세상의 수레바퀴를 굴리다 보니 돈이 최우선 목표가 됐다. 그래서 정치인도 돈에 중독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할 서민들도 한탕주의 로또에 미쳐있다. 환각처럼 돈에 미쳐 혈연간에도 의절하고 부부지간도 평안할 날이 없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남을 속여 이익만 남기려 한다. 학생들의 꿈도 돈 많이 버는 학과에 맞춰져 있고 대학마저 직업훈련원으로 전락해버렸다. 최소한의 도덕이라든가, 정의, 순수 이성이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시대, 총체적인 정신 파탄의 공화국. 여기에 우리의 부모도 자식 교육보다 돈이 우선순위가 되었다. 맞벌이 한다고 하여 자식은 뒷전에 놔두고 밤늦게 귀가한다. 게다가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 하며 부모는 나름의 인생을 즐긴다. 부부 싸움을 하거나, 급기야 이혼하여 가정결손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아이를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 자격증을 얻었다고 다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진정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한다면 아, 이 땅에 사는 부모가 먼저 착한 부모로서 거듭나고 우리 교사들도 신념과 소명감으로 거듭나야 한다. 새롭게 우리 모두가 도덕적으로 재무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쾌락주의와 물질주의가 우리 아이들에게 악순환 되지 않게끔 ‘인권’에 앞서 ‘인간적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 그게 교육이다. 경기 효명고 교사
상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춰 전문상담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현직 교사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최근 초ㆍ중등 공립학교의 교과 교사 중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 현황과 전문상담교사 전환 희망자를 파악한 결과 자격증 소지자의 25∼30%가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은 현직 교사들이 대학원 등을 다니면서 상담 과정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교과부는 최근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자 상담교사 충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순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전환 희망자 규모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16개 시도 공립학교의 교과 담당 교사 34만4000여명 중에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4%인 1만3800여명이었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883명으로 공립(711명)이 대부분이고 사립학교는 172명에 불과하다. 서울지역의 경우 공립 초중고교에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는 초등학교 388명, 중학교 357명, 고등학교 169명 등 총 914명이었고, 이 가운데 40.8%인 373명이 전문상담교사 전환을 희망했다. 담임교사가 학급에 상주하는 초등학교에선 47명이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을 희망하는데 그쳤다. 이에 비해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목되는 중학교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의 64.1%인 229명, 고교는 57.3%인 97명이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을 원했다. 이처럼 교과 교사 대신 비교과 교사인 전문상담교사가 되려는 희망자가 많은 것은 교사들이 그만큼 학생 인성교육과 학교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라는 분석이 있다. 또 경력이 긴 교사들은 새로운 영역인 상담 업무에 도전하려는 경우도 꽤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교과 수업과 함께 담임, 학생 생활지도까지 맡아야 하는 `교과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 정규직 신분으로 상담 업무만 맡는 `전문상담교사'를 희망한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문의 전화가 폭주해 희망자가 많을 줄은 알았지만 실제 조사결과는 예상보다 더 많았다"며 "어떤 교과, 어떤 연령대의 교사가 많이 신청했고 어떤 이유로 신청했는지는 조사하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곧 발표할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교과 교사의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 규모도 포함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선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인지 현황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조사한 것"이라며 "희망자 중 실제 몇 명을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생각보다 많은 비율이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을 희망했지만 희망자를 모두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의 교과과목 운영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상담교사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급박하게 떠난주말겨울산행, 지금도 소백산 정상 비로봉 아래 펼쳐진 장관이 눈에 아른 거린다. 비로봉 정상의 난간, 난간을 연결하는 줄, 안내표지판, 돌탑, 소나무, 철쭉 등에 붙은 상고대는 자연이 만든 신비의 세계다. 얼마 전 토요일, 아내와 함께소백산 여행을 떠났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오후 12시 30분서수원 터미널에서 제천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제천에서는 환승 시간 여유가 있어 아이젠을 구입하였다. 눈길 산행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최신 제품을 보니 체인젠이다. 아이젠의 경우 미끄럼 방지 바닥 날이 두 개 정도지만 체인젠은 무려 10개다. 그 만치 저항이 강해 미끄럼이 방지되는 것이다. 가격이 35,000원이라 한 개 구입으로 아내와 같이 쓰기로 했다. 이어 영주행 버스, 단양을 거쳐서 가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영주에 도착하여 내일 산행 계획을 세워본다. 여행 경험상 버스 기사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알아보니완만한 등산 코스를 알려 준다. 비로사에서 비로봉으로 오르라는 것. 버스 출발 시간을 메모하였다. 이제 저녁 시간, 무엇을 어디에서 먹을까? 영주의 대표음식을 먹고 싶다. 지나가는 40-50대 중반의 아줌마들에게 정보를 얻으니 ○○숯불갈비를 추천해 준다. 번화가 불빛 분수대를 지나니 갈비집 거리가 나온다. 한우갈비살 1인분에 2만원이다. 개업한지 15년 되었다고 하는데 고기가 부드럽고 음식맛이깔끔하다. 모텔에서의 하룻밤. 숙박비는 4만원. 얼마나 난방을 하는지 방바닥, 침대가 뜨끈뜨끈하다. 방에서 온도를 조절할 수 없다.그만치 에너지 낭비가 심한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튿날, 새벽 5시에 기상하여 출발을 서두른다. 6시 10분에는 삼가동 가는 첫차를 타야 한다. 김밥 대용식을 준비하였다.일출 전이라 아직 날이 어둡다. 06:30신작로를 걷는다. 비로사에 도착하니 시장기가 돈다. 경내를 돌아본 후본격적인 산행이다. 이른 시각이라 그런지 비로봉까지 오르는데 하산하는 사람을 몇 명 만나지 못하였다. B등급(경험자 코스)인 이코스로 오르는 사람도 많지 않다. 8부 능선 정도 오르니눈길 빙판길이 나타난다. 체인젠을 착용한다.정상 가까이에는 철쭉군락이 보인다. 드디어 정상,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등산길 밋밋한 풍광은 사라지고 눈 세상이다. 특히 각종 나무에 한쪽 방향으로만 매달린상고대가 심비롭다. 칼바람과 영하의 기온이 만든 것이다. 정상에 세워진 이정표 표지판에도, 돌탑에도 상고대가 섰다. 정상 부근에서 만난 구미시에서 왔다는 2명의 남성 등산객은 따끈한 커피 한 잔을 건네 준다. 영하의 정상에서마시는 뜨거운 커피맛, 일품이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부족하여 건넬 것이 없다. 그들은 국망봉을 거쳐 초암사로 간다고 알려준다. 비로봉(1439m) 정상 비석을 배경으로 인증샷도 찍고 상고대의 신비를 카메라에 담는다. 아내는 눈위에 누워 포즈를 취한다.정상을 향해 계단을 오르는 등산객들을 보니여기가 마치 히말라야 산맥 일부분 같다.수원에서의 모임이 촉박하여 연화봉, 희방사로 가지 못하고 아쉽지만 천동을 향해 하산을 서두른다. 단양으로 가는 길은 북향이라 그런지눈이 녹지 않았다. 주목 군락도 보이고 중간 쯤에는 '살아서 천 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고사목도 보인다. 계속 눈길이 이어지니 지루함마저 든다. 줄지어 산을 오르는 단체 등산객들과 마주친다.천동주차장에 도착하니 무려 대형버스가 20여대가 있다. 단양에서 동서울터미널을 거쳐 강변역에서 수도권 전철을 이용해오후 7시에수원에 도착하였다. 지금도 비로봉의 바람소리, 설경, 상고대, 구름이 내려다보이는 정상에서의 장관이 눈에 어른거린다. 겨울산행의 묘미를 만끽한 산행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번주에 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직무이행명령,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인권조례의 시행을 막을 방침이어서, 인권조례의 운명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4일 “서울시보가 매주 목요일 발행되는데, 26일 발행되는 시보에 시의회가 이송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관보인 서울시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공포된다. 인권조례가 공포되면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는 조례에 맞게 학교규칙을 개정해, 올 1학기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 교과부는 제동에 나설 방침이다.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인권조례의 새 학기 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오승걸 교과부 학교문화과장은 “인권조례 제정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 직무이행명령 등 가능한 법적 권한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일단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을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과부는 곽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교과부는 또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는 직권취소 권한도 갖고 있다. 시교육청도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시교육청이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등의 조처를 따르지 않고 인권조례를 공포하면 조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교과부는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교총과 12개 교육시민단체(학부모 교육시민단체 협의회)은이미 지난 20일 법원에 인권조례 공포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새 학기에 인권조례를 시행할 수 없게 된다. 교총은 20일 “곽 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면 학부모·시민단체와 퇴진운동, 불복종운동, 학칙 재·개정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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