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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내 동급생들 간의 불화로 여중생이 자살하면서 담당 교사가 직무유기로 경찰에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모 중학교 여학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교사로서 적절한 조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중학교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여중생의 부모로부터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같은 해 11월초까지 5차례에 걸쳐 학생과 부모가 자신을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학교 폭력을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이다. 담임교사를 직무유기로 불구속한 사례는 모든 교사들에게 충격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요즘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무리하게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진행된 경찰 수사가 너무 과잉이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학교 측의 말은 전혀 다르다. 왕따나 집단 폭력은 없었고 학생들 간 욕하고 장난치고 한 것들은 사실이지만 처벌할만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했다. 담임교사도 가해 학생을 조사하기 위해서 진술서가 필요해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몇 차례 학부모와 통화했지만 아이가 안 쓰려고 했고, 이후 피해 학생과 면담하려 했지만 아이가 '바쁘다' '시간 없다'며 가버렸다"고 했다. 그리고 학부모가학생부에서 처리하지 말고 담임 차원에서 지도해 달라고 해 학생을 불러 면담한 적도 있으며 티 나지 않게 조심스레 해 달라는 학부모 요청대로 면담했다. 이러한 사후 대책과 지도가 있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자의적 판단 조치가언론에 보도되고 담임교사를 구속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회분위기에 휩쓸려 희생양이 되는 우리의 교육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모든 책임을 교사들에게만 지우려는 잘못된 관행과 여론에 따라 수사의 잣대가 흔들리는 것은 분명히 교권침해인 것이다. 이번 교사구속 사건은 교원단체가 그냥 좌시해서는 가득이나 위축된 교원들의 사기에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다.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학교장이 즉시 출석 정지는 물론 강제로 전학도 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준만큼 학교의 책임을 더 무겁게 지웠다. 학교폭력을 숨긴 학교장과 교사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성적 조작 등과 같은 4대 비위 수준으로 중징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사들의 학생 지도권에 대한 권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처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누르고 있는 한 학생 생활지도는 어렵다. 교원들에게 보다 강력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이번 사건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모든 교사를 매도하는 행위며 또한 번의 교사사기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일이다. 지금처럼 교사의 교권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지도에는 한계가 있다. 교사들에게 권한은 없는데도 책임만 묻는 정책이서는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복수담임제도 마찬가지다. 학급당 인원을 줄이고 교사의 수를 늘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사들만 부담이 커져 제대로 작동할지도 의문이다. 가해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킬 경우 해당 학교에서는 또 어찌해야 하는지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주안점을 둔 탓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폭력의 열쇠는 교사도 학부모도 아니다.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학생에게 있다. 학생들로부터 답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이다. 그들이 새로운 각오로 논의하고 소통하여 대안을 찾아보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교차원이나 학급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 선서나 각서를 쓰게 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인식변화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학교폭력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다양하지만 당사자에게서 찾아보는 해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법에는 학생인권과 상치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학교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숨에 해결되기 어렵다. 그동안 대책이 없어 폭력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대책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와 교사, 학부모, 사회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효과를 얻기 어렵다. 모든 책임을 학교나 교사에만 지울게 아니라 학교나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힘를 실어주는 정책이나 대책이 있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담임책임지도제 조‧종례 시 폭력예방‧생명존중교육 '모두가 참여, 어디서나, 멈춰(stop) 범시민운동' 전개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특별연구교사제 등 추진‧지원 ‘책쓰기’ 이어 ‘디베이트’교육으로 ‘교실 변화’ 이끌 것 안양옥=그동안 가장 힘도 드셨고 마음고생도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6일 개학을 맞은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 근절과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셨지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6일)에 앞서 대구에서는 1일 대책발표를 하셨지요. 우동기=대구교육으로선 가슴 아프고 힘들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교실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이 목숨으로 전하고자 했던 말을 실현하는 것이 저와 우리 교육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기저를 바탕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구는 2월중 4개 지역교육청에 대구시‧경찰청ㆍ지역의료기관을 연계한 ‘학교폭력 One-Stop지원센터’를 개원할 예정입니다. ‘STOP! 학교폭력 운동’을 전개하고 범사회적 안전망 구축, 담임교사의 조‧종례 시간을 활용한 인성교육 차원의 예방교육 강화 등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폭력근절위원회 위원으로서 제안한 여러 정책들이 정부 대책에 포함되어 2월중 국회에서 관계 법령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식=교과부와 대구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방안에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담고 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뒷받침 해준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생활규칙을 학교별로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 합의해 잘 만들어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양옥=맞습니다. 이번 정부대책에도 교총이 제안한 복수담임제, 학교장 권한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선생님에게 힘이 실려야 대책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님도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하셨지만 이제 정말 ‘온 나라가 나서야 할 때’인 거 같습니다.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따지기 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가정, 국가가 학교와 교사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학교폭력 문제도 해결되고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권조례 등으로 교권추락이 가속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시작한 교총의 ‘학교 살리기 범국민운동’에 교육감님도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권추락 등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우동기=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교권확립은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통해 학교공동체가 학생교육에 대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도할 때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교사의 열정과 자긍심이 사라지게 되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의 약화로 연결되기에, 교육환경과 여건을 탄탄하게 조직화해 문제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사 스스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경식=교권은 세우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대구에서 공포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구가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곳에서라도 실시되고 나면 전국적으로 파장이 옵니다. 기본적으로 교권침해 문제는 우선 우리 어른들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자각과 인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내 자식만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이기심 때문에 교사를 불신하고 무시하는 것이 가장 문제이며, 또한 국가, 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함께 선생님을 존중해 주는 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학생들이 보고 배웁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총이 중심이 되어 ‘학교 살리기’ 범국민 운동을 펼치는 것은 시의 적절하고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옥=대통령께서도 올해는 폭력을 뿌리 뽑고 교권이 바로서야 한다고 강조하신만큼 함께 힘을 합하면 성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교과부도 나서고 있으니 대구에서도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성적과 지식위주 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난 한해 대구지역의 학력향상은 눈에 띱니다. 기초학력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비결이 있을까요. 신경식=2년 전 교육감님이 취임하실 무렵 교육청평가, 청렴도, 학력 등 대부분의 교육 지표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 모든 교원이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수준 평가는 처음 실시할 때 교과부가 약속한 것처럼 기초학습 미달 학생을 찾아서 기본학습능력을 길러주는 자료로만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평가와 학교단위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 올 것입니다. 더구나 학교폭력 등으로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상황에서 성적위주 줄서기 교육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우동기=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학력융평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학력향상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력융평프로젝트 사업의 주요정책은 학습클리닉센터로, 초‧중학교 대상 표준화검사 실시와 해석, 학습상담, 학습 코칭 활동을 통해 기초학력보장과 학생 맞춤형 지원 실시(129교 723회), 학습동기강화 및 리더십 함양(123교 1920명), 교육격차 최우선지역학교에 진로․학습코칭 프로그램 운영(118교 1만5600명), 취약계층 중1 대상 리더십교육(123개교, 2000여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연구교사제를 통해 학습부진요소 지도자료 및 주요 평가문항자료를 개발․활용 유도, 초등 기초학력신장을 위한 수학 보조교사 배치(209개교 214명), 평가 후 신속한 피드백을 통한 추수지도가 가능하도록 전체 학교에 OMR 스캐너 보급하는 등 교육청 차원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실수업혁신을 위해 수업선도교사제, 수업연구교사제, 좋은 수업 실천 연구회, 맞춤식 교실수업개선 연수 등을 지속‧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옥=연구하는 교사에 대한 대구의 지원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상당히 세밀하게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대구의 ‘1인1책 쓰기로 학생저자 10만 양성’ 프로젝트도 유명하지요? 최근 독서-교과 연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인 곳이 많습니다. 우동기=책쓰기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꿈을 스스로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독서교육과 글쓰기 교육이 진로교육과 능동적으로 결합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1200개가 넘는 책쓰기 동아리가 운영되었고, 2만 명이 넘는 학생 저자가 탄생했습니다. 30권은 정식으로 출판되어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입학사정관제와 같은 대입제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긍정적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책쓰기를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앞으로 힘쓸 것입니다. 2011년 9월부터는 ‘디베이트 중심도시 대구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주제 탐구,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이 통합된 미래지향적 교육 프로그램인 디베이트 교육을 시작, 책쓰기 교육에 이어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경식=디베이트 교육은 일반적인 토론학습과 달리 엄정한 룰에 따라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서 자기주장을 펼치되 자료로서 근거를 제시하며, 마지막에는 주제에 대한 에세이까지 쓰게 하는 통합교육입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사회에 올바른 토론 문화가 정착된다면, 학교폭력 사태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어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디베이트 교육이 현장에 빨리 정착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주는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양옥=저도 개인적으로 디베이트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사례 공유해 주시면 교총을 통해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주5일제수업 역시 학교-가정-지역이 잘 융합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 총장님,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육감님은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신경식=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학교가 교육기관인지 보육기관인지 모르겠다는 자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육부분은 학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육부분은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맡아주면 좋겠습니다. 주5일수업제은 반드시 지자체나 사회단체,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일정 부분 맡아 책임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동기=맞벌이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토요돌봄교실 및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여건이 어려운 학교 16개교를 선정해 운영비도 지원할 것입니다. 또 토요 디베이트데이, 토요 스포츠데이 등 특색 있는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자체예산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저렴하고 수준 높은 수익자 부담의 교과 및 창의‧인성 관련 107개 토요프로그램을 학교에 개발‧보급하고 교원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토요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등 안정적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주민자치센터․복지관․청소년단체․사회적기업과 종교단체 등에도 토요일 미 등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양옥=교원연수와 지원을 확실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작 단계인 만큼 우수사례들을 널리 알려주시면 정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실의 변화’를 위한 교육감님과 대구 교원들이 얼마나 노력해 오셨는지를 오늘 좌담을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이런 노력들이 일련의 사태로 인해 위축되지는 않을까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교원사기진작책과 더불어 대구교원, 또 대구를 넘어 전국 교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신경식=선생님들 정말 많이 힘들지만 선생님들까지 손을 놓으면 우리나라의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학생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의욕적으로 힘차게 교단에 오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동기=교실이 되살아나야 공교육이 삽니다. 교실을 되살리는 데에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협력과 소통으로 이루어야할 과제입니다. 더 이상 ‘공교육이 무너졌다’ ‘교실이 붕괴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의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안양옥=대구 교원들에게 지금 어느 때보다 격려와 용기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선생님들께 힘을 실어달라는 메시지를 장관님, 대통령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올해는 틀림없이 교권이 바로서는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 같이 힘냅시다.
“우리 스스로 변화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연일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밝혔다.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김 총리는 “학교폭력 대책은 한 번의 발표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매달 한번 이상 학교와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 총리는 6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도 직접 수정하며 학교폭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기 위해 애를 썼다. 총리실은 김 총리가 전날 밤까지 정부대책 최종안을 꼼꼼히 살피고 담화문 문구를 수차례 수정하며 국민들에게 진심을 전하기 위해 고심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담화문에서 교사들을 향해 “학교마다 교실마다 소위 일진들이 권력의 탑을 쌓고 다른 학생을 지속적으로 따돌림하고 있는데도 선생님들이 몰랐다는 것도, 모른 척했다는 것도 모두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아이들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아이들이 끝까지 지켜줄 사람으로 믿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도 미리 녹화한 제83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종합대책의 방향은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 학생의 안전한 보호,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의 3가지로 요약된다”고 설명하는 등 정부정책에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올해만 4차례에 걸쳐 안양옥 교총회장 등 교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등을 만나 “역대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만 힘을 쏟으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현실을 너무나 몰랐다”면서 “폭력문제는 직접 챙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종합대책발표에 앞서 5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기자 브리핑에서 이주호 장관 역시 이번 대책의 차별화는 발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매주 한 번은 현장을 찾겠다”는 이 장관의 말 속엔 점검을 통해 대책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테니 너무 비판만 하지는 말아달라는 행간이 읽혔다. 장관의 걱정처럼 대책 발표이후 벌써 ‘맹탕, 재탕, 실효성 없는 백화점식 망라’라는 말만 무성하다. 한정된 재원에서 갑자기 교원을 무한정 늘릴 수도,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일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책이 묘약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장관도, 총리도, 대통령도 변하겠다고 한다. 한 달에 한 번, 매주 한 번, 현장으로 달려가고 보고도 받겠다고 한다. 그들이 앞으로 약속을 지킬 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학교와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책이 나온 만큼 이번엔 교원들도 뭔가 보여줘야 한다. 경찰이 어이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등 상황은 어렵지만, 대책의 묘미를 살려 힘들어도 해보겠다는 의지가 드러나야 한다. 김 총리의 말처럼 “변하지 않으면 어떤 성과도 이루어 지지 않는다.”
평가전문기관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이 초·중등교원 임용고시 출제 및 채점 관리 위탁사업에서 손을 뗀다. 지난해 한국어능력시험이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이관된 데 이어 초·중등교원 임용고시도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교육과학기술부 결재가 난 것으로 안다”며 “한국교육개발원과 시·도교육청으로의 이관이 논의되었지만 시․도로 넘기는 것으로 일단락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 중등 및 초등, 2009년 중등 임용시험에서도 각각 문항 오류가 발견되고 지난해는 초등 임용시험 문제 유출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평가원은 임용시험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비췄다. 평가원이 내세우는 임용시험 이관의 가장 큰 이유는 임용시험이 수학능력시험과 비슷한 시기에 치러져 업무가 분산되고 출제 및 검토 위원이 중복 되는 등 애로가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임용고시 출제 및 채점 관리를 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다. 올해도 평가원의 채점 오류로 인해 전남교육청의 합격자 명단 발표 혼선이 있었고, 대구교육청은 2차 합격자명단을 최종 합격자로 발표하는 등의 오류를 범했다. 충남교육청도 3명을 추가 선발하는 과정의 매끄럽지 못한 처리로 논란이 일고 있다. 시험의 성격상 조그마한 실수에도 민감한데 단순 합격자 처리에서도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시·도교육청에 시험의 주관을 맡길 수 있겠냐는 것이다. 교육개발원에 이어 교육과정평가원에 임용시험이 위탁실시 된지가 이미 20년으로 축적된 경험이 전무(全無)하다는 것이다. 시·도별로 시험을 치르게 되면 지금보다 예산이 세배 이상 더 든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의 시·도교육청 이관은 교육청이나 예비교원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직 적성에 무게를 싣는 임용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시험출제 및 관리를 시·도로 이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안이라는 해석도 있다.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으로, 교원으로서의 인성, 폭력상황 발생 시 문제해결능력 등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을 강조하는 시험체제 변경을 위해서는 시·도 단위에서 시험을 출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사 선발체제 개선 방안 탐색’ 연구를 맡은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시도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언제까지 국가에서 맡을 수는 없는 문제”라며 “시·도의 교원을 뽑는 시험인 만큼 이제는 시·도로 이관해야 할 때”라고 잘라 말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와 함께 ‘교원양성기관 학생 선발 및 교원 임용제도의 현장적합성 제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유병열 서울교대 교수는 “시도교육청 이관은 현실적 대안이지만 임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숙제”라며 “시도가 연합해 공동으로 출제를 관리하는 등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에 의해 경도된 교원선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시제도 아래 사교육이 판을 치고 공교육이 죽어가고 교사의 권이가 떨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교육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 중 하나가 없어져야 한다면 사교육이 없어져야 한다고 많은 부모, 교육자들이 생각하지만 대학 간판으로 계급이 결정되는 사회에 어쩔수 없이 학원을 가게되는 현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교사들의 능력이나 문제점을 학생에게 물음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는것을 주 목적으로 교원평가제가 실시되고있다. 하지만 교원평가제를 통해 외적인 평가만 알수 있지 그 내면에 운영되고 있는 실체에 대하여는 교과부에서 알고있는가? 필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써 교원평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으로써 이 내면적 실태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있는 그대로 논하여 보겠다.학생들이 진정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 우리 학생들은 교원평가제의 목적조차 모른채 이 제도에 참여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아직 이성적 판단이 완벽하게 자리 잡지 않았다.그러므로 지식적인 것도 물론이지만 사람됨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다니고 선생님에 배운다. 배우는 입장에 선 우리에게 '평가'라는 권리를 쥐어 주는 것은 지나친 모순임에 틀림없고 칼을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대다수 학생들은 질문 조차 읽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평가를 대충 해버린다. 또한 익명성이 주어짐으로써 선생님께 바라는 점에 비난의 글을 마다하지 않고 적고있다. 옛 속담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구절은 처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평가는 개인별 결과는 공개 되지 않지만 교장,교감에게 통보된다. 평가를 잘 받은 교사는유능한 교사, 평가를 못받은 교사는 부족한 교사라고 낙인 찍히는 것인가? 그럼으로써 교사들을 평가를 잘받기 위해 학생들에게 잘보여야 하는가?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재상황에서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더 어처구니 없는 제도는 바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이다. 공개수업으 1회이상 실시뒤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 하는 제도이다. 매일 수업을 듣고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도 선생님들에 대하여 모르는 점이 허다한데 학부모들은 공개수업 단 하나만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 또한 부모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평가하라니 황당할 따름이다. 이것은 첫 인상으로써 좋다,싫다를 결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러하여 부모들은 교원평가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평가율을 높여야하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문자메세지,전화 등으로써 독촉 아닌 독촉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는 평가율때문에 학생이 학부모 아이디로 접속해 평가를 해야하는 상황까지 이른다. 이것이 진정 교원평가의 목적에 맞게 실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실태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시,도별 교육규칙 대신 대통령령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교원 평가제의 기본 방침을 위반할시에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와 불응시 직무이행명령까지 내린다고 한다. 이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끊이지 않는 지금 교과부는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앎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것인가. 교과부는 반성하고 이에 대한 다른 방안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정부가 6일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교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자를 엄정 조치하는 동시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차 책임은 학교에…교장‧교사 권한·책무 동시 강화 ▨ 복수담임제 도입: 중학교 급당 학생 30명 이상 학교부터 적용=복수담임제를 도입해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활지도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복수담임제는 한 학급에 정담임과 부담임을 정하고 학교 실정에 맞도록 담임의 업무를 분담해 추진하며 담임학급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교사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담임을 안 맡던 교사들을 활용하고 담임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적용대상을 30명 이상 학급을 기준으로 하고 올해는 중학교에 우선 적용한 뒤 내년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담임은 조‧종례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인 면담 등을 통해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실시하고 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게 된다.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 '학적 사항'의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한다. 이 내용은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기록 보존 기간은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이다. 또 전문상담교사를 지난해 883명에서 500명 증원한 1383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2383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중고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사 약 3500명을 배치한다. 이밖에 예비교원의 경우 교직과목 세부이수 기준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신설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다. ▨ 학교장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처분=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장 및 교사의 책임은 강화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다.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하며 학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의견 진술 없이 출석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사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되 분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경찰, 변호사, 의사, 상담가 등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 및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4대 비위(금품수수·성적조작·성폭력범죄·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하게 된다. 학교폭력 예방지도 및 사안 해결 등 학생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원은 우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스승의날 포상 시 생활지도 부문의 포상을 20%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늘린다. 시도별 학습연구년 운영인원의 3분의 1 이상을 교원능력개발평가 생활지도영역 우수교사로 별도로 선발하고 생활지도 관련 연구과제를 부여할 예정이다. 수석교사의 역할도 생활지도까지 영역을 넓힌다.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이 우수한 수석교사를 선발해 수업 분야 뿐 아니라 인성교육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케 한다는 입장이다. 수석교사 선발 시 학생지도역량 배점 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2차 역량평가에서 학교폭력 사례 대응 능력을 평가한다. 수석교사 자격연수 과정에는 생활지도, 상담 과목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 누리과정부터 인성교육=학교단계별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3~5세 누리과정부터 교육하고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을 280개 선정해 3년 간 재정(1곳당 5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2학기부터 모든 중학생은 `학교스포츠클럽'을 주당 1~2시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1개 이상 클럽에 가입해야 한다. 중학교 체육 수업은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3년간 총 8시간→12시간)으로 50% 늘어난다. 각 급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충분히 협의해 학생생활규칙을 만든다. 학교들은 핵심사항 위주로 단순화한 규칙을 8월까지 제, 개정해 2학기부터 적용한다. 교사는 학생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작성할 때 인성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대입에 반영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 항목을 신설하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에도 인성 분야를 신설한다. 피해학생 보호에 초점…일진경보제 도입 ▨ 가해학생 유급·강제전학 명문화=다음 달부터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의무교육 기간 동안 적용됐던 출석정지 제한 규정은 삭제했다. 기존에는 초중학생의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출석정지를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피해학생 보호에 따른 필요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한을 없앴다. 즉 유급도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다.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각 학년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데 앞으로 주5일수업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초중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이 된다. 연간수업일수 3분의 1 미만으로 출석할 경우에는 유급이 된다. 강제전학도 법제화된다. 과거에는 가해학생 학부모 동의 없이는 전학이 어려웠지만 다음 달부터는 지역교육장(초중학교), 시도교육감(고등학교)이 지역이나 학교군에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둬서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다. 학부모를 소환해 특별교육을 하는 것도 의무사항으로 만들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불응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가해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폭력서클 ‘일진회’ 존재를 파악하는 ‘일진경보제’도 도입된다. 표본조사에서 일정점수 이상 나오거나 한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경보가 작동한다. 폭력서클의 존재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해 없앤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내려진 징계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이 기록사항은 고입 또는 대입 전형에 반영될 수 있다. 이밖에 시도교육감은 가해학생 재활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학부모 동의 없이도 심리치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피해학생 치료비용 지원=피해학생의 경우 치료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 뒤 향후 가해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피해학생 경찰동행 보호 규정도 신설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규정'을 부령으로 제정해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 경찰동행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경찰이 가해학생을 감독하게 된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 중 '전학 권고'는 삭제했다. 본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학생 전학권고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학교폭력 발생 시 오히려 가해학생이 학교에 남고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부작용이 발생, 이를 차단키로 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금지했다. 기존에는 중학교 진학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동일학교에 배정했으나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학생은 정상적으로 상급학교에 배정한 뒤 가해학생은 나중에 별도로 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고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 가정교육 강화,게임중독 대책은 '선언적 수준' ▨ 또래활동·학부모교육을 통한 예방=모든 학교에서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 중재,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창의인성모델학교, 창의경영학교, 학생안전강화학교 등 3000곳이 시범 운영된다. 모든 학생에 대해 연 1회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를 하고 폭력 가, 피해 징후가 보이는 학생은 조치를 취한다. 위(WEE) 포털,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앱 등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사이버 상담을 강화한다. 모든 학부모(약 1천만명)를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직장, 공공기관 등의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개최를 늘리고 학부모교육 포털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늘린다.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일과 후 개최한다. ▨ 유해환경 줄이고 가정교육 강화=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쿨링오프' 도입을 추진하고,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를 강화한다. 교과부·여성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한다. 초중고생의 게임 과몰입 조사도 벌인다. 정부는 가정교육 강화를 위해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가족사랑의 날'인 매주 수요일과 주말을 활용한 가정교육 방안,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충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 "사안이 가볍거나 처음일 경우는 선도해야겠지만 그 밖의 경우는 경찰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ㆍ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제83차 라디오연설에서 "이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올해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모두 4차례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3주체'를 모두 만났으며,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오늘 발표될 정부 종합대책 방향은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 학생의 안전한 보호,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으로 크게 3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모든 정부가 사교육비 줄이는 데만 힘을 쏟으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현실을 너무나 몰랐다"면서 "또한 한편 문제를 알면서 방치한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교가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학교폭력 문제를 감춘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요즘 학교폭력은 예전과 크게 다르다"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고, 신체적ㆍ정신적 가해의 정도가 범죄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으려면 어릴 때부터 좋은 인성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정부 종합대책에도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중학교의 체육 활동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학업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등 학교가 입시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이를 위해 마이스터고 육성과 고졸 취업 확대 정책도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키로 했다.
한국교총이 첫 전세기를 띄웠다. 34대 한국교총 회장단 공약 중 하나인 ‘회원이 감동하는 복지교총’의 일환으로 일본 가고시마 연수를 다녀온 것이다. 이번 연수는 회원 전용 전세기를 활용한 ‘고품격, 저비용’ 해외연수라는 점에서 관광 위주로 진행된 지금까지의 연수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으로 구성된 전체 131명의 한국교총 동계 해외연수단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남규슈 가고시마현을 일대를 돌아보며 이문화 와 다양한 교육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교육적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타 연수과정에서는 소개된 적이 없는 ‘박무덕(도고 시게노리) 기념관’과 ‘가고시마 현립 역사 자료센터’ 등지에서 실시된 연수는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연수 참가자들을 위한 맞춤형 연수일정과 일정별 연수지 관련 주요정보,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지, 교총 회무에 반영하기 위한 학교현장 제언서 등이 담긴 연수 자료집은 참여 회원들을 위한 한국교총의 배려를 느끼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회원 대부분이 연수일정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차기 연수과정 개설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일본 가고시마 해외연수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인천공항 출발로 인해 지역회원의 참여가 어렵고, 연수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짧은 연수기간 동안 장거리를 이동하다보니 체력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점은 차기 연수에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총회원 배우자의 참여가 제한되고 큰 연수규모로 인해 참여 회원 간의 소통과 친교가 부족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번 연수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해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좀 더 부응 할 수 있는 특성화된 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한다면 ‘회원이 감동하는 복지교총’이 곧 실현될 것이다. 벌써부터 다음 연수일정 공고를 회원들의 바람에 한국교총은 더욱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동안 학교폭력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법을 손질하고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 간의 폭력 양상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학교와 교사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1차적으로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관련 온·오프라인 연수를 확대하고, 2차적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를 전면 배치해야 한다.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원 수도 대폭 증원해야 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턱없이 부족한 남교사 증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문제 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교원 양성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대처와 생활지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체험적인 교육과 실습이 필요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학교 교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예·체능 과목 수업시수 확대와 국어, 사회, 도덕 등 관련교과 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반영해야 한다. 현행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 내 징계 중에서는 사실상 출석정지가 가장 중한 조치이다. 따라서 연간 출석정지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지 말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칙으로 전학권고를 하는 경우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전학’을 추가해 징계의 실효성을 기해야 한다. 가해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해 자녀와 함께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가정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가·피해학생의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해서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위탁교육시설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는 물론 범정부, 범국민의 합일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생들과 하루종일 생활하면서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와 교원의 지도권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강제성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1991년 처음 도입된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본질은 무엇일까?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이라는 말 속에 제한된 인원에 맞는 '교사의 선발'이라는 결과적 측면이 담겨있다면, ‘교사’라는 단어에는 그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좋은 교사됨’이라는 본질적 목적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즉, 교사임용고사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수용인원 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결과론적 경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과정 속에서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어 진정한 교사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교사임용시험은 무한경쟁을 통한 선별이라는 논리로 그 진정성을 잃어버린 채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합격이라는 결과만을 향해 과정의 진정성은 망각한 채 하루하루 공부를 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을 발견하곤 한다. 이에 좋은 교사를 꿈꾸는 예비교사로서, 앞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갈 교원의 한사람으로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느낀 솔직한 심정과 이를 바탕으로 교사임용시험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4학년을 앞두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결성해서 일주일에 세 번씩 교육학과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임용합격’이라는 목표가 엔진이 된 것이기는 하지만 스터디를 시작한 이후로 대화의 화제가 확연히 달라졌다. 고전을 읽으면서도 어떠한 철학적 사상이 토대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교육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여러 교육학자의 견해에 대해 밤늦게까지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각자가 좋아하는 학자와 사상이 생기고 나름의 ‘교육철학’도 가지게 됐다. 그동안 과제를 통해서만 파편적으로 봐왔던 교과서도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실제 수업을 위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차원에서 바라보게 됐다. 공부를 하며 느낀 분명한 것은 임용고사를 준비하면서 조금씩 교사로서의 ‘실존’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부해야 할 분량이 너무 방대하고 시험 문제가 매해 다른 유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조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어떤 시험에서든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 과정을 주체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 또한 교사로서 갖추어야할 자질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시험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힘들 때가 있다. 1~2년 단위로 바뀌는 수시 개정 교육과정 체제하에서 공부해야 할 분량이 방대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매해 문제 유형이 달라져 스스로 공부해야 할 예비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유형의 정형화와 표준평가지표 공개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2~3차 시험문제 출제위원의 현장교사 비율을 좀 더 확대함으로써 문제의 현장성을 높이면 스스로 고민하며 공부한 수험생들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차 교육학, 교육과정 시험 점수를 2·3차 시험에 반영하지 않는 교사임용시험 개선안은 매우 바람직하나 1차 합격비율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2배수로 한정짓기 보다는 50퍼센트 이상 득점자 전원 등과 같이 절대기준으로 개선을 한다면 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키워드 중심의 암기식 공부를 지양하기 위해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문제를 제시한다면 교사임용시험의 공부가 교사생활의 진정성을 찾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학 비중을 줄이고 교육과정 비중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는 바이나, 교육전문성의 토대가 되는 교육학을 아예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외에도 3차의 면접과정 중 교사로서 인성·적성을 어떻게 가름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이나 인권조례 등은 이념이 개입된 정치적 정책이지, 학생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교육의 중심 화두가 되다보니 정작 중요한 교육 본연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 지금 같은 위기가 온 것입니다.”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교장연합, 교직원연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이하 공국연)이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공국연을 창립한 김진성(73․사진) 공동대표는 교육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인기 영합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부모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만 내놓으니 교장, 교사의 손발이 다 묶였고, 그러는 사이 학교는 아이들 놀이터로 전락했습니다. 오늘의 이런 교육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로 닥칠 것입니다.” 그는 교육이 정치에 흔들리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정권과 당을 초월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립적인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실권을 부여하면 지금처럼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고 정권에 따라 교육제도가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인권조례 폐지 ▲학교장 책임경영제 확립 ▲교원정년 환원 ▲교육감 및 교육의원제도 개선 등을 공국연의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치 논리에 의해 훼손된 교육제도를 복원하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입법청원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칭찬 질서 공경 봉사 나라사랑 등 ‘바른 품성운동’ 전개 교장이하 교원 자신 있고 당당해야 학교폭력 해결 가능 영어교과서 외우기 등 기본 강조, ‘책 읽는 충남’ 확산 인권조례제정 반대… 교육감 최고善은 청렴․준법정신 안양옥=신년 화두어로 ‘교권위본(敎權爲本)’을 내세우셨습니다. 연말부터 지금까지 학교폭력이 최대 이슈입니다. 충남 역시 초등학생이 여 교감의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는 사건 등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지요. 김종성=학교현장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교권위본은 “교권이 근본이다”라는 뜻입니다. 체벌하면 교육청에 고발한다고 하고,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고, 대들고…. 정말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교육은 상호존중, 신뢰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생님이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선생님이 힘이고, 교권이 교육의 근본이라는 점에서 ‘교권위본(敎權爲本)’이라는 성어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양옥=‘교권위본’ 참으로 마음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교육본질의 기본이 교권회복이지 않습니까. 올 한해 같이 ‘교권위본’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바른 품성 5운동’을 비롯해 ‘사랑의 멘토사업’ 전개를 강조하고 계시지만 교총에서도 가정‧학교‧사회가 모두 나서야 함을 강조한 법 개정을 비롯한 큰 그림을 그려 청와대와 교과부에 폭력근절책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차원 종합대책도 예정(6일, 좌담 진행은 2일)되어 있지만 충남의 학교폭력대책 핵심은 무엇입니까. 김종성=학교폭력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들을 바른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가르치는 인성교육이 핵심입니다.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마음, 어른과 선생님을 섬기고 존중하는 공경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스포츠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폭력 발생은 숨기지 말고 공개해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담 신고센터를 각 학교에 설치하고 사후처리는 지혜롭고 단호해야 합니다. 학교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구성원으로 학교폭력전담팀을 운영, 대처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힘입니다.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 Wee클래스 상담교사의 몫이 큽니다. 학부모, 유관기관, 지역교육공동체도 연계해 함께해야 합니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육가족이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임해야 합니다. 경찰청과도 협약을 체결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순=교육감님 말씀처럼 현장에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그동안 손발이 다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가정과 사회의 협력, 드러내 놓고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무성과 더불어 교사의 교육에 대한 권리(전문성)와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폭력이나 인권문제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양옥=맞습니다. 일회적이지 않고 상시적으로 유연하게 정부가 대책도 세우고 점검도 하도록 교총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올 해는 그 단초를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충남의 중점정책을 보면, 신문 사설과 칼럼 읽기 등 책 읽는 교육과 ‘영어교과서 외우기’ 추진이 눈에 띕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1등,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학력향상도 전국 1위 등 작년 한 해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도 하셨습니다. 평가 점수만을 위한 평가가 되지 않기 위해 현장과의 교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김종성=작년 성과가 좋아서 사실 어깨가 무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책 읽는 충남교육’ 분위기를 확산하며, ‘영어교과서 외우기’ 축제로 영어에 자신감을 키우겠습니다. 심신이 건강하고 다양한 스포츠문화예술교육활동을 동아리활동의 바탕위에서 이뤄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공직사회 청렴윤리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청렴취약 분야를 일소하겠습니다. 특히 학력증진에 대한 교육공동체 공감 속에 추진되어 온 ‘충남학력 뉴프로젝트’를 현장 중심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초5․중2․고1 학생들 전원에게 배부한 신문사설 워크북 활용을 통해 학습능력의 기반인 논리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찾아가는 교과캠프의 권역별 운영으로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해 고등학생들의 논술, 구술 능력을 중점적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정종순=워낙 교육감님이 현장을 잘 아시고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의 범주에서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력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구성 주체(교사, 학생, 행정가)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을 통한 연구 자료가 글로벌시대, 스마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현장과 소통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올해도 충남교육이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안양옥=교육감님이 어렸을 때 영어교과서를 통째로 외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마 이번 정책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웃음) 학습(學習)에 있어 우리는 그동안 연습 부분을 많이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점에 착안하신 것 같습니다. 인성(人性)도 그렇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몸이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달 27일 안타깝게도 통폐합된 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산 반양초인가요? 통폐합전 교육감님이 마지막 특강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충남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진행은 어느 정도 인지, 교원수급 등 어려움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김종성=과찬이십니다.(웃음) 43회까지 총 255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가 폐교(3월1일 해미초교와 통합)되어서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은 적정규모 학교 재배치로 무리한 통폐합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추진 기준 및 대상교는 학생 수 100명 이하로 하되, 50명 이하 학교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등 4개교를 통‧폐합했으며 올해는 초등 7개교가 대상입니다. 앞으로 교육공동체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폐교시설을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 통폐합학교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할 것입니다. 정종순=획일적 교육체제는 체격이 다른 학생들에게 똑같은 옷을 입으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학교의 통폐합은 국가재원 낭비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 다양화와 개별화 차원에서 본다면, 소규모학교라고 통폐합만 할 것이 아니라 특색 프로그램 계발을 통한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의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옥=좋은 지적이십니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통폐합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회장님 말씀처럼 우수사례를 알려 나름의 역할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교를 해도 학교 이름은 남겨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것도 지역 구심점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총이 노력하겠습니다. 곧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3월부터 주5일제수업이 실시되는데요. 교육감님은 “다양한 동아리활동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지원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지자체 연계, 교육기부 등과 연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성=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가정‧학교‧사회가 모두 교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동아리활동 활성화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교과동아리, 바른 품성 인성동아리, 스포츠문화예술동아리 등을 다양하게 개설할 것입니다. 체험탐구활동을 강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고, 나눔과 배려문화가 함양되며, 체력과 실력이 쑥쑥 길러질 것입니다. 선생님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선생님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육기부(재능기부)를 당부합니다. 정종순=교육과정의 양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제통합에 대한 교육과정의 재구성 등 후속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학교교육 범주에서 확대,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유기적 협조체제 조성도 필요합니다. 범국가적 지원체제와 지방자치단체와 NGO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장님, 교육감님 모두 도와주셔야 합니다. 안양옥=동아리활동을 통한 건전한 욕구의 발산, 정말 필요합니다. 교원도 동아리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과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또 하나의 큰 이슈는 선거이지 않겠습니까. 곽 교육감 출소 후 인권조례 공포 등으로 서울은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직무정지, 교육감자격 초중등경력 포함 등 교육감선거제도를 개선을 둘러싼 문제들의 해결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충남은 올해 세종시교육감 선거도 있지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종성=충남은 인권조례제정에 반대합니다. 교육은 학생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인권조례제정이 최선은 아닙니다. 교육에는 학습권과 교권을 생각하는 교육적 가치와 소신이 있어야 하며, 교육감은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정신이 최고의 선입니다. 교육감선거 자격엔 저도 초중등경력 등 교육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은 초중등교육을 관장하며 고등교육(대학교육)과 초중등교육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제는 유지하되, 정치와 무관하게 정당의 이익을 떠나 엄정 중립이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종순=교육감의 역할은 중대합니다. 교육감의 선택은 국가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인은 현재를 바라보아야 하지만 교육감은 미래를 예견하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감선거에 무관심합니다. 많은 재정을 낭비하며 한 자릿수 대표성을 가진 교육감보다는 교육에 대한 철학과 관심, 경력을 갖춘 사람들이 초중등교육법을 집행할 수 있는 초중등경력 경험을 갖춘 교육감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안양옥=이견 없이 이야기가 잘 풀리니 힘들게 시작한 올 한해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잘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교육청이 내포시로 이전한다고 들었습니다. 진행은 잘 되고 있는 지요. 정부청사 이전 등과 어우러져 교육행정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충남 교원들의 기대가 크던데요. 김종성=얼마 전 현장을 방문했는데,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었습니다. 올6월, 골조완료 및 마감공사를 추진하고 12월에 준공 및 이전을 추진하고 2013년 시무식을 새 청사에서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행정타운 내 부지면적 38,226㎡, 건축연면적 27,286㎡, 사업비 503억 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건립될 청사는 에너지효율 1등급의 저탄소 친환경 녹색청사로 지하1층에 150대 규모의 주차장이 설치되고 그 위에 교육청이 지상7층, 교육연구정보원은 지상3층 건물로 신축됩니다. 호화청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최소화했고 충남교육의 중추행정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이전은 충남교육가족에게 한 발 더 다가가 다양한 교육행정서비스를 통해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충남도내 유관기관과의 상호 업무공유와 긴밀한 네트워크망을 구축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종순=교원단체와 교육청의 교육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연계이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교총회관도 꼭 내포가 아니어도 대전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안양옥=가까이 있으면 더 자주 만나게 되고, 소통이 잘되면 현장을 더 많이 알게되 실 터이니 교육감님께서 충남교총회관 이전에 도움을 주셔야 겠습니다.(웃음) 벌써 마무리해야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순=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진정 교육을 사랑한다면, 국가의 미래와 후세들을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진정어린 관심으로 지금 교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인권 등 산재한 문제들을 풀 주체는 아무리 온 나라가 나선다 해도 결국 교원입니다. 교원이 혼신의 힘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물러날 때가 가까운 교육자로서 정부 지도자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김종성=전국 교원 모두가 혼연일체 교육발전을 위해 전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교직원, 학부모, 지역교육공동체 모두가 선생님으로 함께 하고, 아울러 교육활동의 교육주체자로 참여·지원하는 교육기부도 부탁드립니다. 2만4000여 충남교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0만 도민과 교육가족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바른 품성과 따뜻한 감성을 지닌 충남학생들의 학력이 전국상위권 달성이라는 희망을 이루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양옥=‘교권위본’으로 시작한 좌담의 마무리 역시 ‘교권위본’으로 끝내게 됩니다. 올 한해 ‘교권위본’하는 한 해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총은 학교성과급 지급비율을 30%로 확대하려는 교과부의 방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3일 교과부에서 열린 ‘2012년도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서위원회’에 참석한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학교성과급 지급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은 협력과 선의의 경쟁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평가지표가 교육수준과 교육여건을 고려치 않아 타당성과 신뢰성이 미흡하다”며 “학교성과급 지급비율 확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 국장은 “학교성과급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터지는 문제점을 보완하는게 우선이지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회의에서 올해 학교성과급 차등비율을 30%(개인성과급 70%)나 20%(개인성과급 80%)로 확대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며, 참석자 대부분은 “학교성과급 차등비율 확대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과부는 제도개선위원 회회의 내용과 행안부 협의를 거쳐 지급 방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9월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올해 교섭․협의 과제에 차등비율 등 성과상여금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해 ‘현행 10% 유지’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제 2월에 접어들면서 각급학교에서 졸업이 시작되었다. 입춘을 맞이하여 전남 보성군 미력면 보성강가에 위치한 조그만 학교인 용정중학교의 제9회 졸업식은 남달랐다. 학교 앞을 흐르는 보성강은 꽁꽁 얼어붙어 썰매타기도 가능할 것 같이 추운 날씨의 풍경이다. 그러나 날씨가 춥다고 하여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은 아니다. 졸업식장의 분위기는 뜨거운 열기와 꿈을 토하는 학생들의 열기가 미래를 뜨겁게 달구어 나갈 수 있음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중고등학교의 졸업식이 날이 갈수록 변화를 일으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행정 당국과 경찰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아담한 학교의 졸업식은 알차고 영근 포도송이같은 탐스러움을 표출하고 있다. 재학생의 주악에 맞춰 등장하는 졸없생 48명의 앞에는 선생님이 앞장 서서 등장하고 식장에 임석한 학부모와 내빈 재학생들은 박수로 졸업생들을 맞이하였다. 순서에 의하여 의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황인수 학교장님은 "임진년 용해를 맞이하여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티브 잡스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가지에 미쳐야 한다는 것이며, 좋은 습관으로 살아간 하루하루가 재능도 이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습관은 성품을 만들고 세상 속에서 나눔과 베품이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다른 학교의 졸업식이 소란스럽고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졸업장을 전달하고, 모든 졸업생의 20년 후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발표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직업이 아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자신하게 약속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웠다. 모두 발표한 꿈단지를 학교 정원에 묻으면서, 20년 후에 만나 개봉하자는 순서는 다른 학교에서는 그리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졸업생 모두가 그동안 길러주신 학부모님께, 또 3년동안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에게 넙죽하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은 참석한 학부모님과 내빈들의 가습에도 새겨질 영상의 한토막이 될 것이다. 졸업한다도 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도 아닌데 마지막인 것처럼 행동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으며, 선생님은 무엇을 추억으로 남기기를 원하면서 가르쳤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이제 교육다운 교육을 위하여 우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야 한다. 이러한 만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30학급을 넘나드는 대규모 학교의 규모는 적정 규모의 학급당 인원과 학생스로 조정되어야 한다. 정부도 교육이 문제라고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만남을 통하여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변화가 무쌍한 세로운 세상으로 둥지를 떠나 날개짓하는 학생들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
고교내신이 2014년부터 절대평가로 바뀐다. 현재 1에서 9등급으로 나눠지는 상대평가에서 A-B-C-D-E-F의 6단계로 나누어 절대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고교내신절대평가는 지난 95년도부터 2004년까지도 시행했었던 것으로 성적이 90% 이상의 A는 내용영역에 대한 지식습득과 이해가 매우 우수한 수준이며 B는 90%~80%로 우수한 수준, C는 80%~70%로 만족할 만한 수준, D는 70%~60%로 다소 미흡한 수준, E는 60%~40%로 미흡한 수준으로 나눈다고 한다. 그리고 최하위인 F를 받을 경우는 다음단계의 수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과목을 재이수 해야만 졸업이 가능해지게 만든다고 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도에 대한 장점이 유독 매력이 간다. 첫째, 고교 내신 절대평가를 통해서 수험생들의 내신관리의 열기가 조금이나마 수그러들 것으로 생각된다. 1~2점차이로 내신 1등급이 가려지기에 수험생인 고등학생들은 친구들끼리 눈치도 봐가면서, 치사해지면서 공부를 한다. 필자는 비록 작년까지 3학년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가는 부분이 많다. 오죽 내신시험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 시험본 것과 그 가채점 결과를 물어보지 말라는 말도 수없이 많이 했고 또 수없이 많이 들었다. 둘째, 절대평가라는 것으로 인해 내신관리가 편해지면서 조금은 학교수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겠지만 학교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시험문제가 나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보다는 그 수업시간에 수업을 듣기 보다는 한 문제라도 더 푸는 학생이 더 내신관리를 잘한다는 것을 염두해 주셔야 한다. 결국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고, 수업이 집중이 안 되면 내신관리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안 들어서 선생님 수업의 기강이 해이해 지기 쉽다. 그렇기에 절대평가를 하면 어느 정도 절대적 수준이 나오므로 학생들이 서로가 눈치도 안보고 조금이나마 수업을 관심있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쳐 본다. 셋째, 자신의 도달량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상대평가에서는 학생들이 성적표에서 본인의 점수와 석차, 등급 등만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성적표에 석차와 등급이 아닌 성취도가 표기되기 때문에 본인의 학습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 또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학생들의 수업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련들을 겪어야 한다. 대학을 좋게 가려는 학생들에게 중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태가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신절대평가는 결국 모든 학생들이 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고 있기에 내신부풀리기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결국은 대학은 그에 발맞춰서 본고사를 보던지 어떤 방법으로던지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도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과정은 결국 특목고나 자사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필자는 내신절대평가를 지향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어찌되었던지 앞으로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교육제도를 너무 생각없이 바꾸지는 말아달라는 것이다. 시행착오도 한번이면 족하다. 더 이상 수험생들에게 여러 가지로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역지사지라고 수험생을 입장을 생각해서 정말 개혁해야 할 시점에 정책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교육당국에 전하고 싶다.
-전학생 대상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설문조사 실시-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이병노)는 31일(화) 전학생 820명을 대상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요청에 의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학생 가정으로 설문지의 우편 발송을 마쳤다고 밝혔다. 본 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최근 심각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서림초에서는 방학 중임을 감안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설문지를 회송용 봉투와 함께 우편 발송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교육청․경찰청이 정보를 공유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설문조사서의 우편발송을 주관한 이교장은 “본 설문조사는 신학년도부터 폭력 없는 학교, 정이 흐르는 학교 상을 구현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며 전 학생 대상 설문지 우편 발송을 위해 수고하는 교원들을 격려하였다.
전반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서민들 살림살이라는게 워낙 빠듯한 터라 절세하려는 봉급생활자들의 마음은 아마 한결같을 것이다. 그런데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에서 떨칠 수 없는 의문이 있다. 의료비 공제가 그것이다. 의료비의 경우 일률적으로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다. 과세급여의 3%가 안되는 의료비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이다. 과세급여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략 200만 원 미만의 의료비 지출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 국민더러 많이많이 아프라고 재촉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가족들이 자주 아파 의료비 부담이 큰 때가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라면 말이 안된다. 과거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사례중 대표적인 의료비 부풀리기 ‘악습’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급여의 3% 초과분부터라는 단서조항으로 서민들을 욱 죄려는 것이라면 너무 시대착오적이다.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양식의 영수증만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의료비 부풀리기 부당공제는 거의 사라진 듯 보인다. 이를테면 의료비 부분에서만큼은 연말정산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3%초과분도 없애야 맞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3%초과분인지, 또 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단적으로 똑같이 아파서 지급한 의료비인데 적은 액수는 아예 공제대상이 안된다니, 누가 그걸 납득할 수 있겠는가? 급여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3%초과도 문제다. 예컨대 4천만 원과 6천만 원 급여는 각각 120만 원과 180만 원 이상부터 공제대상이다. 200만 원을 똑같이 의료비로 썼는데도 한 사람은 다른 이의 4배나 되는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6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버니까 공제혜택을 줄여도 좋다는 계산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모르는 소리이다. 6천만 원 급여자라면 대학 등록금 같은 자녀 교육비 등 가족부양으로 그만큼 생활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제안한다.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3%초과분을 폐지하여 적은 액수라도 쓴 만큼 공제해주기 바란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급여별로 프로테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일률적인 3%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툭하면 ‘친서민정책’ 어쩌고 하는데, 아파서 쓴 의료비를 많은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돌려 주는 것이 참다운 복지국가 실현일 터이다. 4월 총선을 앞둔 요즘 여야의 복지 어쩌고 하는 정책이 경쟁적인 모양새인데, 그것마저 씁쓰름하게 다가온다.
우리학교에 새해 들어 처음으로 눈이 내렸다. 더러운 것 다 덮어버리니 참 좋다. 세상에 더러운 것보다 깨끗한 것이 좋다는 걸 하얀 눈은 보여주었다. 산 중턱에 있는 학교라 방과후학교를 위해 출근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힘이 들었지만…. 오늘은 목민심서 제2편 율기육조의 3장 제가(齊家-집안을 잘 다스리다)에 나오는 구절을 묵상하며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고자 한다. 제가(齊家)는 모두 3구절로 되어 있다. 첫 번째 구절의 핵심어는 제가(齊家)이다.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 중의 하나가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그것보다 또 먼저 나오는 것이 자기 몸을 닦는 것이다. 즉 수신(修身)이다. 지도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바로 자기 몸을 닦는 것이다. 자신의 수양이 가장 먼저임을 가르치고 있다. 목민심서에서는 칙궁(절도가 있는 몸가짐)과 청심(청렴한 마음가짐)이 바로 수신인 것이다. 절도있는 몸가짐,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전제조건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이 바로 제가(齊家) 즉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제가(齊家)의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자기 몸을 닦은 뒤에야 집안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고, 그런 후에야 나라는 다스린다는 것은 천하에 통하는 이치이니 그 고을을 잘 다스리려는 자는 먼저 자신의 집안을 잘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하였다. 자신의 집안을 잘 이끌어가지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화목이라 생각된다. 가정을 화목하고 평안하게 이끌어가는 능력을 갖춰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가정이 시끄러워 가정사를 잘 정리하지 못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가 없다. 집중해야 할 것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가정의 문제까지 겹쳐 있다고 하면서 학생들의 지도에 집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도에 대한 효과도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요소 중의 하나는 양보와 배려라 생각된다. 자신의 주장을 줄이고 상대방의 의견의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 학교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 즉 양보와 배려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싶다. 두 번째 구절은 “청렴한 선비가 관직에 부임할 때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데 가족은 처자를 이르는 것이다. 형제 사이에 서로 생각이 날 때에는 가끔 왕래할 것이나 오래 머무르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지도자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공적인 일을 하는데 역시 장애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가족이라 할 수 있는데 가족으로 인해 공적인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면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세 번째 구절을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온다. “곁방에 첩을 두면 본부인이 이를 질투한다. 행동을 한번 그르치면 소문이 널리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니 일찍이 끊어서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다. 지도자로서의 윤리의식이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다. 선생님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윤리의식이다. 선생님은 입에 오르내리는 행동은 조심해야 한다. 좋지 못한 소문이 나면 그 때부터 선생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만회할 수가 없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만다. 아직까지 이 세상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법도 있는 집안이 되기를 원한다. 법도 있는 집안이란 인자한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고 처자가 그 훈계를 지키는 가정이다.
시행 3년차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이하 교원평가) 개선방안이 지난달 27일 발표됐다. 교과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복잡한 참여 방법, 평가 정보 부족 등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교원평가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NEIS의 ‘대국민서비스’에 접속한 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인증 절차를 거쳐 설문에 응답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과 상담활동이 활성화되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소개자료 제공도 확대된다. 소규모 학교는 ‘학부모공동참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단위학교별로 학부모 권장 참여율을 결정할 수 있고 평가 문항 제작에도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다. 교과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전국의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 교원평가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평가의 학교발전 기여도에 대한 질문에 학생․학부모는 각각 44.5%와 61.9%가 긍정적이라고 답한데 반해 교사는 23.3%만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교원평가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학생 57.7%, 학부모 65.5%가 긍정적이라고 답한데 반해 교사는 27.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문제는 교원의 변화가 핵심인데 이를 받아들이는 교원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데 있다. 교원평가 실시 후 교사의 자긍심이 무너졌고 이는 명퇴신청의 증가로 이어졌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화석으로 남았고 경쟁 논리를 전제로 한 교육 개혁의 피로감은 교사의 소명의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지 오래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인 학부모의 참여를 높인다는 내용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학교마다 수업 공개를 통해 학부모들의 수업 참관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부모들이 시간을 내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주변 소문이나 자녀들의 의견에 따라 평가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학부모를 위한 수업 공개도 미리 준비된 상황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학생 평가도 문제가 있다. 교원평가로 인해 바뀐 교실 풍속도를 정책 당국이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일부 학생들은 잘못을 지적하는 교사에게 “선생님, 교원평가 잘 받고 싶지 않으세요?”라고 되바라지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교육 현장에서 교원평가로 인해 어떻게 하면 수준 높은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선생님들을 만나곤 한다. 아이들 비위를 맞추는 수업이라야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현실이 오히려 수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시험문제의 난이도를 둘러싼 소위 ‘인기평가’ 경향이다. 시험 때가 되면 힌트를 달라거나 쉽게 출제하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이 또한 교원평가를 수단으로 삼는다. 최근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툭하면 교원평가를 들먹이며 교사들에게 막말하는 학생들에게 쓴 소리를 낼 교사가 얼마나 될지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교원평가의 필요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원평가가 공교육의 질적 제고는커녕 오히려 교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낭비다. 교원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부터 청취하는 게 우선이다. 교사는 어차피 조직에 얽매인 몸이기에 정책 당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 그런 발상 자체가 공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모든 교육 정책이 그렇듯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이 증언하고 있다. 이제라도 교원평가 개선안에 교사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담당자들의 의식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시기이다. 교육이라는 대명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바로 ‘언제’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기말고사의 시기에 대한 논의가 촉발된 것도 교육이라는 큰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말고사의 방학 후 실시로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바로 학생이다. 집중이수제 및 블록타임제 등의 운영으로, 학습의 수준이 높아지고 학습량도 많아져 교과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한다. 방학 후 기말고사를 실시하면 그러한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 방학 때가 되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소연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방학 후 시험 범위를 제시해 주면 방학 중 학습 방향과 목표를 자연스럽게 알려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방학 중에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부족한 교과목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학교 모습도 긍정적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까지의 기간에는 교과진도를 나가기 바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다양한 수업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방학 후 기말고사가 실시되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업시수가 확보돼 수업방법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기말고사 후 교실의 모습은 어떠한가? 시험 종료 후 수업은 힘을 잃고, 학생들의 눈에서는 총명함이 사라지고 만다. 방학 후 기말고사 실시는 방학 후의 교실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생각된다. 마치 숙식해결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가정의 변화도 기대된다. 방학 후 기말고사가 실시되면, 가정에서 방학 중 공부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어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자연스럽게 되살아 날 수 있다.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자녀의 학습량, 학습방법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교육 목표의 한 축인 인성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다. 교육의 한 축이면서도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사회도 변화할 것이다. 도서관, 공공기관, 양로원, 박물관, 역사관 등은 체험학습을 위한 중요한 장소이며, 살아있는 교과서다. 방학 후 기말고사로 스스로 과제 해결의 동기가 생겨나면, 지역사회는 좋은 교육활동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방학 중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말고사 시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교육 담당자들이 평가시기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잘 보완한다면 좋은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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