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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나라 초·중·고 여교사 비율이 갈수록 높아 간다는 소식을 접한 지가 꽤 되었다. 물론 어느 분야에서든 능력 있는 재원이 선발되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절대다수가 되어서 어느 한 성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교육수요자가 균형 잡힌 성 역할을 배우는데 무리가 있을 것이다. 장애우를 위한 각 과목별 할당제가 실시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따로 교사를 채용하는 방식도 나오는 등 교육 실정에 맞는 교사 임용을 위해 교사 선발 방식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남교사의 부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만 되어도 예전 중학생들 이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따 문제, 학교폭력, 이성교제 등 돌발행동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중학교에서는 더욱 학생 생활지도가 어렵다. 그래도 남교사가 엄하게 지도하면 따르는 시늉이라도 하는데, 여교사는 만만하게 보고 욕설까지 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도 철이 들어 자주 심하게 싸우지는 않지만 간혹 남학생들이 싸우기라도 하면 후속조치로 야단을 치게 될 때 나이 드신 남자 교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 부모 가정이나 맞벌이로 아버지와 따로 떨어져 주말부부로 지내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때 보통 어머니가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고 보살피는데 아버지와의 접촉이 모자라 아버지의 정이 그리운 아이들이 있다. 학교에서는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한 인간의 인격도 형성시키는 곳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역할을 남교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었으면 한다. 사립학교는 사정이 조금 다르지만 일반 공립학교에서는 특히 여교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다. 여교사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여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그 나름의 따뜻함, 섬세함과 차분함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교육 일색으로 진행되면 남자교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강인함, 씩씩함, 대범함 등은 학교교육을 통해 전혀 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초등학교 남학생들 사이에는 '우리는 언제 담임선생님으로 남자선생님 만나볼 수 있을까' 기대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새 학년이 되어 담임교사 발표를 기다리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한 번이라도 남자 담임선생님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상황이 사라지는 이제는 그만됐으면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터지는 학교폭력 사건들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기에 미쳐 피어보지도 못한 채 무엇보다 소중한 자기 목숨을 포기했을까? 25년째 교단에서 아이들과 지내고 있는 필자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무겁다.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살 사건 이후 각 단체는 단체대로,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기에 바쁘다. 여러 가지 대안과 대책을 들으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생각나며 걱정스런 마음이 든다. 사실, 학교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며 고민을 해왔다. 그러한 고민 끝에 나온 정책이 ‘전문상담교사’ 제도이다. 2004년 1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와 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 9월부터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매년 인원을 3000~4000명씩 증원해 모든 학교에 한명 이상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수업을 겸임하는 상담교사로는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전문적인 학생상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2009년부터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전문상담교사는 증원되지 않았다. 매년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7만여 명, 청소년 자살 200여명, 반항장애·품행장애·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으로 상담치료의 개입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의 수가 18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국의 학교에는 고작 570여명의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570명이 어떻게 180만 명을 감당하란 말인가? 이런 사정을 감안했을 때 이번 사건은 예견된 일이며, 언제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미, 대구 사건에 이어 대전 여고생 자살사건, 광주 집단 성추행 사건, 논산 금품갈취 및 괴롭힘 사건 등 계속해 학교폭력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매일 신문 지상을 떠들썩하게 하지 않았던가? 사건이 일어난 그 학교에 Wee 클래스와 전문상담교사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문상담교사가 Wee 클래스에 있으면 아이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학교생활 고민을 털어놓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자해를 하던 아이가 Wee 클래스의 지원을 받아 활짝 웃으며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던 아이가 상담치료를 받은 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즐거움을 회복한 아이들도 있다. 며칠 전 우리 학교에서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도 몇몇 아이들은 교실에서는 설문에 충실하게 답변하기 불안하다며 일부러 Wee 클래스에 와서 상세하게 적고 가기도 했다. 평소에도 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Wee 클래스에 놀러 와서 자신들의 진로 고민뿐만 아니라 학급에서 일어나는 일을 쉽게 이야기한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희생이 일어나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 전문상담교사 대체인력(상담사, 인턴 교사 등)을 배치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하거나, 교내외의 교사·전문가와 협의 등을 하며 체계적인 상담 치료를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을 구비하는 일, 즉 학교마다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는 원래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바란다.
‘가르치다’는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 배우게 하다는 말이다. ‘가르키다’는 '가르치다'의 잘못된 표현이다. 예를 들면 ‘동생을 가르켰다’가 아니라 ‘동생을 가르쳤다’가 맞는 말이다. ‘가르치는’ 일에는 언제나 혼신의 힘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한다. ‘가르치는’ 일은 자신을 던지는 일이다. ‘가르치는’ 일은 내용과 방법을 가르치는 일이기보다는 자신의 철학과 신념이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다. 특정 내용에 대한 자신의 체험적 스토리, 거기에 담겨진 철학과 신념, 지식을 얻는 동안 고뇌했던 체험적 열정을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치는’ 가운데 학생들이 받는 감동은 ‘가르침의 기교’에서 오지 않고 가르침에 임하는 스승의 ‘자세와 태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가르침은 기법과 기교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열정, 자세와 태도의 문제다. 제자가 원하는 것은 전달하는 메시지보다 메시지에 대한 스승의 관점과 철학, 체험적 스토리와 열정이다. ‘가르치다’라는 말과 혼동될 수 있는 말이 바로 ‘가리키다’이다. ‘가리키다’는 손가락으로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말이다. 스승은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이므로 ‘가르침’은 곧 ‘가리킴’이다. ‘가르침’은 곧 ‘가리킴’이기 때문에 잘못 ‘가르친다’는 것은 곧 방향을 잘못 ‘가리킨다’는 것이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스승이 범할 수 있는 최대의 실수는 제자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못 ‘가리키는’ 것이다. '스승이 있는 곳에 도(道)가 있고 도가 있는 곳에 스승이 있다'는 말이 있다. 길은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찾는 것이다. 스승은 길의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이고 제자는 그 길에 도달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서 발견하는 사람이다. 궁극적으로 길을 찾고 길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은 자신이다. 깨달을 ‘각’(覺)자를 보면 ‘배워서’(學) ‘본다’(見)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가르침’을 받고 방향에 대한 ‘가리킴’을 받으려면 먼저 배워야 큰 깨달음이 있다는 의미다. 배우지 않고 문제의식이 없는 제자에게 스승이 아무리 가르치거나 가리켜도 가르침과 가리킴의 본질과 내용과 방법을 깨닫기 어렵다. 위대한 스승은 제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너무 많은 가르침은 오히려 제자의 유연한 생각을 가로막을 수 있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제자가 갖고 있는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은 질문을 던질 때 제자는 마침내 꿈틀거리는 욕망의 물줄기를 찾을 수 있다. 진정한 가리킴은 질문을 던지는 일에서 비롯된다. 질문도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 과감하게 미지의 세계로 떠나도록 유도하는 질문이어야 한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나 단답형 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오히려 제자들의 지적 탐험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스승이 던지는 질문의 성격과 방향이 제자가 얻을 답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한다. 제자가 어제와 다른 답을 만나게 하려면 어제와 다른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도록 안내해주어야 한다. 한편 ‘그르치다’는 무언가를 잘못해 일을 그릇되게 한다는 의미다. ‘그르치다’는 한자로 '誤(오)'라고 쓴다. 가르치면 긍정적으로 사람이 바뀌지만 그르치면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멍청한 의사 한 명은 환자 한 명을 죽일 수 있지만, 멍청한 교사 한 명은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스승이 ‘가리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방향을 잘못 가리키면 내용을 잘못 ‘가르치는’ 것보다 그 파급효과가 훨씬 막대하다. 이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일방적 가르침은 정답이 존재할 때 가능한 일이다. 갈수록 문제는 복잡해지고 하나의 정답 보다는 여러 가지 현답(賢答)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스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헤매는 것이다. 다만 스승은 제자보다 답이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헤맸던 경험이 많을 뿐이다. 스승은 체험적 깨달음을 통해 제자에게 다양한 현답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제자에게 질문을 던져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길로 안내해주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불링’(bullying․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집단 괴롭힘)이라 일컫는 학생 간 집단 따돌림이 이제는 신체적 폭력, 폭언, 위협, 금품탈취나 도난, 총기소지, 마약밀매 등으로 그 범위나 정도가 너무 커져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까지 부상했다. 최근 WHO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13세 아동들의 40%가 싸움을 한 적이 있거나, 불링을 당했거나 가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간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은 90%가 넘는다. 학교내 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북미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생의 60%가 직․간접적인 폭력의 피해자라고 한다. 학교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나, 그 기폭제가 된 것은 1999년 콜로라도 주 ‘컬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 문제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 역시 들끓기 시작했다. 캐나다 인구는 미국의 1/10 수준이며 유럽식 사회보장이 잘 돼 있기에 미국에 비해 여타 사회문제가 덜하나 학교내 폭력에 대해선 법과 질서준수의 원칙하에 일체의 관용을 용납하지 않는 ‘No Tolerance Policy(불관용 정책)’를 견지하고 있다. 이는 1994년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 학생의 학교 내 총기소지가 발각될 경우 무조건 1년간 장기 정학처분을 내렸던 것에서 비롯됐다.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일체의 관용을 허용치 않는 엄격한 제제조치가 교육적으로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2000년 ‘Safe School Act’(학교안전법)를 제정하고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폭력사고에 강력 대처하고 있다. 학교안전법은 스쿨버스나 학교 내․외 행사를 포함해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구성원 간의 폭력문제를 다룬다. 신체적 폭력, 성폭력, 강도, 심한 괴롭힘, 일체의 총기 및 마약관련 범죄 행위 등이 포함되며 정도가 심한 경우는 경찰신고도 한다. 학생들에 의한 폭력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우선 문제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 가능한지, 행동에 따른 결과를 인식하는지, 적절한 처벌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다른 학생에게 계속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처벌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한 정학 및 퇴학조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학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가할 것이란 위협 ▲술이나 불법마약 소지 ▲술에 취한 상태 ▲교사나 기타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욕설 ▲학교 내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파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난동 ▲교육청에서 규정한 학생 행동규범에 위배되는 행위 등이다. 정학조치는 교장과 교사 양자가 내릴 수 있으며 교사의 경우 1일, 교장은 최대 20일까지 정학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교사가 내린 1일 정학조치에 대해서는 학생의 이의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퇴학기준은 ▲칼, 총을 포함한 무기소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끼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병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히는 신체적 폭력 ▲성폭력 ▲강도행위 ▲미성년자에게 술 제공 ▲교육청에서 규정한 학생 행동규범에 위배되는 행위 등이 있다. 퇴학의 경우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최저 21일부터 1년간 단행하는 한시적 퇴학조치는 교장과 교육청에서 내릴 수 있으며 학교가 정한 시정조치를 이행할 경우, 해당학교의 복교가 가능하다. 영구 퇴학조치는 교육청에서만 조치 가능하며 주에서 정한 엄격한 규율 프로그램을 완수하지 않는 한 온타리오교육청 산하 어떤 학교에도 복교할 수 없다. 정학․퇴학조치를 내릴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반드시 서면통지를 하며 불응할 경우, 교사나 교장이 내린 1일 정학조치를 제외하곤 이의제기절차를 통해 적법성 여부를 심판 받을 수 있다. 실제 연간 정학조치건수를 보면 학교안전법이 발효되기 전 해엔 전체 재적학생의 5.3%인 11만3778건에서 2003~4 학년도엔 7.2%인 15만2626건으로 증가했다. 동기간 중 퇴학건수 역시 106건에서 190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각 교육청간 법 적용에 일관성이 없고 상대적으로 소수인종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많으며 No Tolerance Policy자체의 효과에 대한 회의도 만만찮아 학교안전법 자체에 대한 수정논의도 비등한 실정이다. 영어동시통역사
최근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왕따’로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서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교육계는 자살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야 호들갑을 떨며 심각성을 이야기 한다. 사실 왕따 문제는 아이들 주변에 항상 있어왔지만 어른들이 가볍게 여기며 방치했기 때문에 더 커지게 된 것이다. 왕따는 어느날 갑자기 시작된 학교문제는 아니다. 지금의 어른 세대가 어릴 때도 그랬고 그보다 더 오래된 옛날부터 존재 했다. 그러나 갈수록 늘어나는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와 가정교육의 부재, 정신적으로 예민해진 청소년 사이에서 그 정도가 심각해지면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 학교에서는 1주일에 50만 건의 ‘모빙(Mobbing․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심리적 형태의 동료 억압)’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왕따 현상을 의미한다. 학생 6명 중 한 명이 모빙을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독일 사회가 모빙을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독일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일은 왕따 문제를 대단히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에서 사소한 모빙 사건이라도 발생하면 교장실이 발칵 뒤집히고 교사회의가 소집될 정도다. 특히 최근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모빙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은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해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린다. 독일은 모빙의 심각성에 대해 학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모빙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학교현장에서는 꾸준히 해결책을 찾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모빙을 단순한 왕따라는 의미로 가볍게 이야기 하지 않고 ‘모빙테러’란 말까지 사용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베를린 자유대학 교육연구팀은 ‘페어플레이’란 이름의 안티모빙 수업 콘셉트를 만들어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프로젝트주간을 정해 이뤄지는 이 프로그램은 일주일 동안 총 17시간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모빙에 대한 구체적인 진실을 알려주고 심각성을 주지시킨다. 수업 내용은 사회성을 기르는 훈련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면서 도덕성이 필요한 이유 등에 관한 주제를 상황극으로 체험해 본다. 또한 다양한 발표를 통해 모빙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공포감과 우려, 스스로 경험한 왕따에 대한 기억을 털어 놓으며 함께 해답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이 수업은 왕따를 당해보거나 가해자로서의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베를린 대학 연구팀은 이에 대해 “왕따의 희생자나 가해자가 아니라도 그러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문제 삼지 않고 침묵하는 행위는 사전에 막을 수도 있는 사고를 방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티모빙 프로젝트 주간 수업은 현재 베를린 지역의 7학년부터 9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돼 큰 성과를 거뒀다. 수업을 받기 전에 모빙을 경험한 학생은 24%였으나 수업 후에는 12%로 줄었다. 또한 가해자도 24%에서 19%로 감소했다. 무엇보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거칠게 감정을 표현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교육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베를린 시범학교에서 성공을 거둔 안티모빙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 독일 전역에 보급될 예정이다. 얼마 전, 브레멘의 잔드웨넨 학교에서는 ‘모빙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안티모빙 프로젝트 주간에 들어갔다. 브레멘 교사들은 주교육연구소에서 안티모빙 연수를 받고 수업을 주관한다. 헤센 주는 주 문화부와 건강보험사가 연합해서 ‘왕따 없는 학교’란 슬로건으로 현장교육을 시작했다. 헤센주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1000여 개의 안티모빙에 관한 교사수업자료와 학부모 정보지 등을 제작, 배포했다. 이밖에도 4년 전에 이미 12개 학교를 시작으로 안티모빙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함부르크 주도 좋은 모범사례다. ◆모빙이란 ‘집단에서 제외시키다’, ‘이간질 하다’, ‘심리적 테러’ 등의 뉘앙스를 풍기는 영단어로 우리말로 옮기자면 ‘왕따’에 가까운 뜻. 직장에서의 정신적 테러를 가리키는 용어에서 시작됐다.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심리적 형태의 동료억압인 모빙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스트레스의 극단적 형태를 뜻하는 전문용어이다.
학교 내 폭력과 집단 따돌림 현상은 미국 학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뉴욕시 스태튼 아일랜드에 위치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다이앤 커밍스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지속적인 따돌림에 시달리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작년 말 경 달리는 버스에 뛰어들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가족들에 따르면 커밍스 양은 학교에서 급우들에게 휴대전화와 신발, 옷을 빼앗기는 등 집중적으로 왕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해자들은 페이스북을 포함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커밍스 양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일삼는 등 온라인상에서도 집단 따돌림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청소년들 사이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디지털 학대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청소년 폭력 실태 자료에 따르면, 미국 10대들 중 24%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로부터 디지털 데이트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절반 이상은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해 디지털 학대가 청소년들 사이에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 문제는 한국과 미국 할 것 없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 그 정도도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와 교육 당국의 대처 방안은 확연히 다르다. 한국은 집단 따돌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법안 제정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 미국은 이미 46개주에서 ‘집단 따돌림 방지법(Anti-Bullying Law)’을 제정해 시행중이다. 특히 10개주에서는 가해 학생을 형사 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 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전문가를 임명해 신속하게 조사를 펼쳐 가해 학생을 처벌한다. 그리고 조사와 처벌 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 된다. 더 나아가, 미국 연방 교육부는 최근 집단 따돌림 행위를 단속하지 못하는 학교에는 더 이상 연방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직접적인 학교 내 폭력 사태와 함께 디지털 학대 또한 증가하면서 미 연방 정부가 일선 학교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최근 학교 내 집단 따돌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나 학교 직원이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 행위를 인지하거나 목격했을 경우 이를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만약 학교 직원이나 교사가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외면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보호자들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징계를 내리도록 해 교직원들의 감시와 예방에 대한 책임감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 내 폭력과 집단 따돌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이고도 단호한 대처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정부와 교육당국의 대처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다.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지켜내는 일은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학교가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앞서 소개한 미국의 사례들을 참고해 학교가 폭력과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교육환경에는 큰 차이가 있고 같은 미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학교의 여러 문제에 다가가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학교폭력 문제 대처 방식이 전적으로 옳다거나 같은 방법을 한국에 적용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미국 공립학교에서 카운슬러로 근무하며 필자가 경험한 미국 학교들의 왕따 문제 대처 방법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왕따 문제의 예방과 근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반(反) 왕따' 분위기 조성에 주력 미국 학교들은 처음부터 교직원과 학생 모두에게 학교는 그 구성원들의 상황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무조건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교육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 버지니아주 패어팩스 카운티의 공립학교에서는 매년 새 학년이 시작되는 9월이면 전교생을 학년별로 모아 놓고 이틀에 걸쳐 '성희롱 예방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필수로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학교 카운슬러들이 직접 주관·진행하며, 동영상 등을 활용해 성희롱의 구체적인 실례와 심각성 및 방지책에 대해 가르치고 그 중요성을 수차례 반복해 강조한다.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그 산하 교육청 등이 법제화한 규정을 통해 이뤄진다. 성희롱이란 성적 수치심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유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포함하며, 언어적 가해 외에도 이메일이나 채팅 등을 통한 비언어적 가해, 육체적인 가해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철저히 가르친다. 피해 학생들의 고통 등에 대해서도 연극으로 재현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 발생 후 가해자와 피해자 위주로 개별 사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왕따 문제를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전체 학생들에게 철저히 교육시킴으로써 학교 전체 분위기를 '반(反) 왕따'적인 것으로 만들어 문제를 예방하는 데 주력한다. 도움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주어야 이런 왕따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해도 아직 올바른 주관이 뚜렷하게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여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간단명료하게 가르친다. 여기서 대처법이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면 학생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들지 말고 바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것이다.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이지만,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특성을 지닌 사춘기 학생, 특히 어렸을 때부터 남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을 ‘고자질’ 이라 배우며 자란 한국 학생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에서 ‘고자질’과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것 간의 차이를 아이들에게 명확히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학교에 상주하는 경찰, 카운슬러, 선생님, 학교 청소부 아저씨 등 누가 되었던 학생이 편하게 어려움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분을 찾으면 된다고 가르치며, 학교 내에 편한 사람이 없을 경우 부모님께라도 솔직히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라고 가르친다. 어린 학생들일수록 일반 교사보다는 좀 더 편하게 의논할 수 있는 카운슬러에게 어려움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국도 카운슬러 제도를 활성화하기 바란다. 한국에서 자란 많은 한인 학생들은 친하지 않은 어른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에 익숙하지 않아 학교 카운슬러보다는 자신의 부모에게 어려움을 털어 놓는 경우가 더 많은데, 한인 부모님들은 문제를 알고 나서도 해결을 위한 도움을 청하는 데 주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혹시 자녀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기 내어 속내를 털어놓은 아이들의 부모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 더 큰 고통에 대해서조차 입을 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어느 누구보다 자녀의 안전을 중시해야 할 부모로서 좀 더 확고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면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어야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구성원에 명확한 책임 분담 모든 교직원들에게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도 필요하다. 필자는 학생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청해 왔을 경우 대게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아이들 사이에서 흔히 겪는 다툼 정도면 해당 학생들을 사무실로 불러 양쪽 입장을 서로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화해하도록 한다. 하지만 단순한 다툼을 넘어 섰다는 판단이 서면 바로 법규에 따라 이를 해당 학생의 학부모나 학교 교장단에 보고한다. 이 경우 대부분 부교장이 직접 문제 파악 및 조사 과정을 총괄하며, 해당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면 증인이 될 만한 모든 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 구체적인 조서를 쓰게 한 후 이에 근거해 정확한 사건 규명에 힘쓴다. 조사결과 의도적으로 육체적·정신적 해를 가한 것으로 판명 될 경우 학교 차원에서 정학 처분 등 엄격한 처벌을 즉각적으로 내린다. 금전 강탈, 협박, 육체적 폭행 및 고문 등에 대해서는 학교에 상주하는 경찰이 바로 개입해 형사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한다. 만약 형사법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학생을 형사기소하는데, 학생이 미성년일 경우 법적 보호자가 함께 법정에 서야 한다. 또한 피해 학생의 이야기를 교직원들이 가볍게 여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피해 학생이 더 큰 피해를 입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자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카운슬러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교직원들이 의무적이나마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학교 안전은 모든 사람들이 철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이를 아예 법규로 명시한 것이다. 한국도 교육법, 형사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베스트 아카데미 원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배은희 의원이 학교폭력피해자협의회와 함께 만화로 보는 학교폭력 대처 매뉴얼 '이 땅의 모든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10가지 비밀'을 발간·배포했다. 매뉴얼은 학교폭력피해자협의회 회원들의 경험을 토대로 '소문내기', '놀림', '별명 부르기'처럼 사소하게 여기기 쉬운 행위도 타인에게 큰 아픔을 주는 폭력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금품 갈취, 사이버 폭력 등 유형별 학교폭력의 정의와 사례, 대처법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피해학생 입장에서의 대처법과 함께 가해학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담았다. 얼굴에 낙서를 하거나 옷을 벗긴 상태에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돌려보는 '인증샷 게임', 동전에 구멍을 뚫고 낚시 줄을 매어 목 안에 밀어 넣고 꺼내기를 반복하는 '동전 게임', 칼등으로 배, 팔, 다리 등을 그어 공포심을 조성하는 '수술 게임' 등 어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신종 폭력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다. 배은희 의원은 "학부모와 교사는 학교폭력예방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주변에서 들은 짧은 지식만으로 대응하다 문제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폭력을 쉽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화를 이용한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현장에서는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학교폭력을 쉬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학생 제대로 보호못받아'…'언론 보도 너무 선정적' 지적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주변에 알려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해 말도 잘 안 해요" "담임교사나 학교는 덮으려고만 해요" "처벌을 더 세게 하는 것이 소용 있는 대책인지 모르겠어요." 15일 오후 서울 구로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학생집담회'에는 중·고등학생과 현직 교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2시간여 동안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심모(18)양은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담임교사나 학교는 덮으려고만 한다. 처벌이나 대책이 있다고 해도 피해학생은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다. 주위에 알렸다가 더 큰 폭력을 불러올 수 있어 말도 잘 못 한다"고 말했다. 최모(14)군은 "일진들이 한 명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괴롭히기 때문에 한 명이 신고했는데 그냥 덮이면 원래 괴롭히던 여러 명을 한꺼번에 불러 때린다"며 "학생들이 폭력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라는 게 솔직히 소용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군은 "학부모들이 나선다고 해도 금방 학교에 소문이 퍼져 더 괴롭힘을 당한다. 학년이 올라가고 체력이 좋아지면 이전에 당했던 걸 되갚는 식으로 피해자도 폭행을 저질러 학교 폭력이 계속 순환되는 경우도 있다"며 목격담을 이야기했다. 이들은 '학교 폭력은 힘으로 싸우는 것인데, 학교에서도 등급을 매기며 성적으로 싸움을 붙이고 있지 않느냐'며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되물었다. 심양은 "학교에서는 매일 '공부해서 다른 아이를 이겨야 한다'는 식으로 부추겨 경쟁심을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폭력을 말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모(15)군도 "'도덕'이 점수 잘 받으려고 만든 과목이 아닌데도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축소 수업한다. 인성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학교 폭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담회 참석자들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쏟아진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일 뿐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닌 5년 중 3년 동안 학교에는 폭력이 있었다. 늘 있었던 일인데 이제야 관심을 두는 게 이상하다"며 씁쓸해했다. 이날 집담회를 연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의 김대근(27) 운영위원은 "언론은 '일진들을 박멸하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맞는 사람, 때리는 사람 모두 피해자"라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교사와 학부모 단체들은 15일 인천시교육청의 방학 뒤 시험 실시 방침과 관련, 잇따라 성명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초·중·고교생들이 방학을 알차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 방학 전에 보는 기말시험을 과목을 나눠 방학이 끝난 뒤에도 실시하는 학사일정 선진화 계획을 수립, 각급 학교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 교사와 학부모 단체는 "이는 학생들을 1년 내내 시험공부에만 매달리게 하는 반교육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계획은 학생들을 방학을 포함해 1년 내내 '학습기계'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시교육청은 이 문제보다는 학생들의 인성 향상과 폭력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사)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도 성명을 통해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방학 중에도 학원을 다녀야 해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방안"이라며 "방학의 취지에 맞게 각자 여유를 갖고 체험과 여행을 즐기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12월 말 기말시험을 보고 방학을 한 뒤 개학을 하면 2월 한 달은 교사나 학생들 모두 거의 허송세월한다"며 "이런 귀중한 시간을 잘 보내도록 하기 위해 방학 뒤에 기말시험을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형편이 좋은 학생들은 학원이나 과외공부를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 학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방학 중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학교에 참여해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한 면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부분 언론에서 최근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당연히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이다. 학생들의 자살로 이어지는 폭력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지나치리만큼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쉽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관련 단체들은 제각각의 논리를 펼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안타까움을 더해주는 분위기가 아쉽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대책없이 폭로하기에 바쁜 언론들의 보도 자세이다. 학교폭력이 이슈화 되면서 언제 일어났던 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보도되는가 하면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식의 기사도 있다. 물론 언론이 할일은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도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고 여론을 형성해 가는 것이지만 자칫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발전해 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교육관련 단체들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 보인다. 학생인권조례제정이 학교폭력 증가에 어느정도 여향을 준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왜곡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자세를 보이기도 한다. 반면에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을 증가시킨 주범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이 둘 모두 정답은 아니라고 본다. 관련이 있는 것에 공감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도 공감한다. 학부모단체들은 전적으로 학교교육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역시 어느정도는 관련이 있다.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학교폭력이 근절되진 않더라도 어느정도는 감소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교육과 더불어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모든 책임을 교사들에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교사들이라고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리 없음에도 마치 교사들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따져 볼 문제이다. 한편 학부모들이나 교육당국에 모든 책임을 떠 넘기려는 분위기도 있다. 가정교육이 잘못되었고, 교육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것인데, 이 역시 어느정도 영향을 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어느 한 쪽에만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만 해결하면 학교폭력 문제는 쉽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가 서로 얽히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 가정의 학부모, 교육당국의 정책입안자 들이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그렇더라도 이들에게 각각 어느정도의 책임을 지라는 식의 해결책은 전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해결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당국과 사회적인 분위기, 학교와 교사, 학부모들이 다함께 나서야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모두가 조금씩 더 머리를 짜내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당국에서 제시하는상당활동 강화나 폭력신고제도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어렵다. 학생들이 학교에 갈 시간임에도 PC방을 찾았다면 그 이유를 묻고 학교에 돌아가도록 유도하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학교나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지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등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 상담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 상담교사 뿐 아니라 폭력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전문가,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의학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인력들과의 연계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상담교사 배치했으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학생들의 폭력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괴롭힐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오로지 신체적인 폭력만 예방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육체적인 폭력과 함께 정신적 폭력, 휴대폰 등을 활용한 폭력, 컴퓨터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까지 모두 포함하여 예방을 해야 한다. 학부모들도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학부모들 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교밖의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일에 나서야 할때가 되었다. 학교내의 폭력 문제는 교사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학교밖의 폭력예방을 위한 노력에는 학부모와 함께 지역사회의 주민들도 함께 나서야 한다. 내 자녀가 아니지만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폭력예방활동을 강화한다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좁게보면 학교폭력 문제는 전적으로 학교와 교사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좀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행동을 모든 국민이 정확히 살피고 지도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결국은 학교폭력이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 학교가 다함께 폭력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석교사는 교수직이고 교감은 관리직이다. 학교의 모든 경영을 수행하고 책임도 지는 것은 교장의 역할이다. 교장이 학교에서 최고 경영자이자 최고 책임자라는이야기이다. 교장 밑에는 교감이 있고, 교감 밑에는 교사들이 있다. 부장교사는 보직일 뿐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관리직의 최고봉이 교장이라면 교수직의 최고봉은 당연히 수석교사다. 교수직의 최고인 수석교사가 법제화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배치가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석교사제가 꼬이고 있다. 즉 일선학교에서 교감과의 관계정립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교감들은 당연히 수석교사는 교감직위의 아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수석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관리직인 교감과 교수직인 수석교사를 애초부터 비교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교감과 수석교사의 관계 정립이 필요한 이유이다. 여기서 한가지 확실한 것은 수석교사는 관리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감, 교장이 되기를 포기한 교사가 수석교사로 뽑힐 수 있다. 물론 이해가 안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수석교사는 수석교사 그 자체가 되어야지, 교감과 자꾸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진전이 되지 않는다. 교수직의 최고가 수석교사일뿐 교감과 수석교사의 지위를 따지자고 만든 제도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필요는 있다. 지금껏 교감이 수석교사의 역할을 일정부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관리직으로 여러가지 행정업무도 해왔다. 또한 교내장학활동도 교감이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어느정도 양보해야 옳다고 본다. 즉 장학활동에 관한 부분은 전권을 수석교사에게 넘겨야 옳다. 물론 교감은 장학활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장학활동도 하되, 전권은 수석교사에게 넘겨주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교감들이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수석교사제가 도입되었는데, 관리직 업무와 장학활동까지 교감이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동안은 대신해서 장학활동을 해 줄 교원이 없었기에 교감이 이를 맡아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교수직의 전문가로 뽑힌 수석교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계속해서 교감이 맡겠다고 한다면 갈등의 폭이 커질뿐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교감들의 업무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제는 교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라도 수석교사에게 전권을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수석교사제 도입의 근본취지를 교감들이 이해하고 따라줘야 옳다. 계속해서 갈등을 키운다면 수석교사제 그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감과 수석교사가 서로 같은 레벨이냐의 문제도 따질 필요가 없다. 수석교사는 교수직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고 교감은 관리직으로 분류하면 된다. 즉 교장의 지시를 받는 것이 교감, 수석교사 모두에게 해당되고, 가급적 교감은 수석교사의 업무에 간섭을 하지 않으면 된다. 교감과 교사의 차이로 생각하지 말고 관리직과 교수직의 차이로 보면 된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지원청의 예를 들면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의 차이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과장의 주관하에 업무가 이루어지고,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장의 주관하에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결재는 교육장이 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 것이다. 교육지원과장이 행정지원과장의 업무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것과 같은 이치로 보면 되는 것이다. 결국 수석교사제의 성공은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조금더 양보하고 넒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석교사제라는 좋은 제도를 학교에서 막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서로가 협조하고 양보하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대결구도로 나간다면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해결할 수 없다. 수석교사제 정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들어가는 2016년 대학입시부터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이 수능을 대체한다는 전제하에 일선 학교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보도로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일부 극성맞은 학부모는 방학을 이용해 자녀를 수도권 유명학원에 보내거나 심지어 겨울방학을 하기도 전에 일찌감치 국외어학연수를 보낸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자녀의 영어공부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으리라 본다. 이에 본교 영어과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차원과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겨울 방학을 이용해 원어민(Mary Tanner, 미국)과 함께하는 3주간(1.2 ~ 1. 20)의 단기집중 영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기간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정원(15명)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선발 조건 또한 다소 강화했다. 우선, 해외어학연수를 단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고, 영어회화를 배우기 위해 사설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는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영어면접을 통해 그나마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는 아이들 또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영어에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 삼진아웃제(수업 중 또는 English Zone에서 한국말을 하다가 세 번 걸리면 퇴소)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작에 앞서 원어민 강사에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 학생들의 수준, 수업 활동 시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정 등을 주지시켰다. 특히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기회가 없거나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실수하는 것이 두려워 원어민 앞에서 말을 제대로 못 하는 학생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프로그램 첫날. 예상했던 대로 학생들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다. 게다가 원어민 강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아듣지 못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기 일쑤였다. 한국말로 자신들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었지만, 수업 중에는 한국말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다. 그럼에도 원어민 선생님은 화내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할 때까지 말의 속도를 조절하며 똑같은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앞에 앉아 있던 한 여학생이 선생님의 말뜻을 이해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순간, 모든 학생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 학생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제야 원어민 선생님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용했던 교실이 갈수록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건, 처음에는 원어민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침묵으로만 일관했던 학생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긴 것이 분명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입과 귀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여 말하지는 못하지만 원어민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처음에는 서로서로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의사소통을 시켜준 적이 여러 번 있었으나 이제는 제법 아이들도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곤 한다. 그만큼 자신감이 생겼다는 증거이다. 요즘 들어, 아이들은 이 프로그램이 끝나가는 것에 못내 아쉬워한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했던 한 여학생은 영어공부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며 개학 후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수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원어민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매번 앞에 앉은 친구의 행동만 따라 했던 한 남학생은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며 자신만만했다. 자신들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표정을 지켜보면서 아이들의 말문을 막게 만든 것은 지나친 입시 위주의 영어교육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은 결코 영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었다. 고작해야 일주일에 한 시간 하는 원어민과의 영어회화 수업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수업 활동을 지켜보면서 아이들로부터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어 다행이었다. 이와 같은 수업이 방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학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영어과 선생님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올해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방과 후나 토요일에 영어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좀 더 많은 학생에게 영어를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듯싶다.
지난해 말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시작으로 온 나라를 흔든 학교폭력의 실상은 해가 바뀌어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은폐되었던 사건들이 봇물처럼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 폭력의 형태도 따돌림, 성추행, 금품갈취, 절도등 남·여학생을 가리지 않고 상습적·반복적으로 자행된 폭력은 나이만 어렸지 성인들의 행태와 별다를 것이 없다. 지금은 방학기간 중인데도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사례들을 보면 개학 후가 더 걱정된다. 이러한 학교폭력을 놓고 학교의 인성교육 미비, 입시경쟁, 가정교육 부재 등원인을 얘기하지만먼저 학교·가정·사회의 책임이 크다. 요즘 일각에서는 학교가 무책임하고무능하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게 교육해야 할폭력이 학교에서 난무하다는것은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가 폭력의 도가니가 될때까지교사들을 무엇을 했느냐다. 물론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지만, 요즘 학교나 교사들은 학교폭력에대처할 권한이나 메뉴얼이 없어 지도가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언젠가부터 교육이 시장 논리에 밀려 교사가 교육의 주체 자리에서 밀려나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수요자가 되고부터는 이들의 요구와 목소리는더 커지게 되었다. 한편 교사의 교육권인 교권은점점 위축되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은 학교 교육을 더 얼어붙게 하여 사실상 학교교육이 지식교육 이외는적극적인 지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학교폭력이 학생들이 공부와 일상생활을 하는 학교 공간에서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가정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가속화되는 저출산은 현상은 자식들을 지나치게 과보호한 나머지 모두가 제왕식 자식을 만들고 있다.형제들이 없어 같이 놀지 못하고,대화할 친구가 없어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풍요함 속에서 어려움을 모르는 오직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자녀들로 키운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맞벌이로 인하여 자녀와의 대화할 시간이 적어 제대된 가정교육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의 한 요인이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폭력 및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회분위기도 문제를 크게 하고 있다. 사회가 개방되면서 온갖 매스컴에서 통제 없이 흘러나오는 폭력물은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의 감각을 지극했고 이러한 욕구는 친구들 사이에서 왜곡된 영웅심으로 표출하게 된다. 이러한 폭력은 학생들의 절제력을 잃은체 학교 내외, 대상을 막론하고SNS로까지 무차별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 학교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이 무차별적 괴롭힘으로 유행처럼 번지 있다는 점이다. 학교나 경찰을 놀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로 인한 학생자살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제야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육당국은 물론 정치권에서 그 대안이나 제도 마련에 부산하다. 그러나 매일 쏟아지는 대안이나 대책들을 보면 아직도 그 원인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행안부는 우선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 경찰, 시민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 지역대책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학교폭력 One-Stop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말하고 있다.하지만 지금 학교현장에 나타나는 사례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원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 가서 학생과 교사들에게 진솔한 고민과 담론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들은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음에도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이 다른 동료 학생들에게 가하는 학교폭력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대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거나 학교폭력의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젠 폭력의 유형에 따라 확실한 처방을 해야한다.지금까지의 관용주의에서 벗어나 가해학생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학교에 스쿨 폴리스가 있고,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된다고 학교폭력이 근절된다는 단순한 처방은 이젠 버려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가해학생들의 폭력적 행동의 표출을 억제할 뿐 그것의 내면적 원인인 공격적 심성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젠 보다 강력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 학생과 학부모의 폭력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변화도 필요한 것이다. 학생인권은 자유만큼이나 책임의식을 갖은 학생 상호간의 기본적인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생각하고서로 존경하고 배려할 줄 아는 공존을 위한 인권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의 자율이 미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교육공동체가 함의한보다 진지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미래사회의 주인이다. 아무도 모르는 미래사회를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야할 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 보다 진지한 생각이 필요한 때다.
해와 달이 싸웠다. “나뭇잎들은 초록색이야”하고 해가 말하니까, 달이 “아니야, 은색이야”하고 대받았다. 달이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주로 잠만 자지”하고 말하니까 해가 “아니야, 사람들은 열심히 움직이며 일을 해”하고 말했다. “그럼 왜 지구가 이렇게 종용하니?” 달이지지 않고 다시 해에게 말했다. “넌, 누구한데 무슨 소릴 들었니? 지구는 늘 시끄럽기 짝이 없어.” “아니야, 너야말로 누구한테 그런 소릴 들었니? 지구도 다른 별들처럼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 정호승 시인의 인생동화울지 말고 꽃을 보라에 나오는 이야기다. 여기 나오는 해와 달의 이야기는 모두 맞는 말이다. 해가 떠오르면 지구는 환한 대낮이 되면서 나뭇잎들은 싱그러운 초록의 기운을 마음껏 뽐낼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저마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자신의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구는 새 노래에서부터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공사장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까지 온통 소음이 가득한 곳으로 비쳐진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저녁에 동산 너머로 솟아오른 달에게는 이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은백의 아름다운 지구가 동화처럼 펼쳐진다. 사람들은 하루의 바쁜 일상을 접고 꿈속에 빠져들게 되면서 세상은 온통 고요에 묻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해와 달은 자신들이 본 모습을 지구의 유일한 모습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왜곡된 시각과 일치되는 이야기인 것 같다. 지난 연말 대구에 이어 광주와 대전의 학교폭력자살 사건과 관련,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월 12일에는 국회과학기술위원회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위의 동화에 나오는 해와 달의 대화처럼 겉돌고 말았다고 하니 안타깝기만 하다. 하나뿐인 귀중한 생명을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버린 그 행위의 이면에 담긴 메시지가 결코 적지 않음에도 사건 발생 23일이 지나서야 위원회가 열린 것도 문제지만, 뚜렷한 대책 하나 세우지 못한 사실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대책이라고 내 놓은 것이 고작 ‘상담교사 배치’와 ‘117 원스톱 구축’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선 급한 불 끄는데 물 한 바가지 더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학교폭력이 왜 급증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고, 학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시스템상의 문제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학교폭력 대응시스템으로는 아무리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해도, 전문상담교사를 확대배치해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교실에서 무너져 내린 교사의 권위를 되살리지 않고서는 어떤 대안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리고 학부모의 자기자녀 중심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 익숙해져 있는 이분법적 사고는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바, 학교폭력 또한 예외가 아니다. 한쪽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일을 그르치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학력중심의 경쟁 풍토가 학교폭력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화에 나오는 해와 달의 이야기처럼 모두 맞으면서 모두 틀린 이야기다. 이것은 외눈박이 시각으로 본 나름대로의 해석일 뿐 종합적인 대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를 교육적 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는 공간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생님이 학생의 비행에 대하여 눈감아 버리게 하는 구조를 우리는 깊이 있게 통찰해야 한다. 교사들이 학생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야 하는 현실, 교사들에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대드는 아이들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최근 교육개혁 운운하며 교사때리기에 급급한 교원정책이 교권을 크게 위축시켰다.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듯 교사의 교육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무관용원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도 책임을 지게 하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책임 뒤에 얻어지는 인권의 소중함을 적극적으로 체험하게 해야 한다. 셋째, 자녀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생활고에 시달리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하지만,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문제이다. 자녀와 함께 하는 교육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부모의 역할 중 자녀교육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인성교육이 배재된 교육은 사회를 파괴시키는 독약이 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성은 부모다움의 알파요 오메가임을 되새겨야 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사태나 문제를 종합적으로,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학교폭력 또한 예외가 아니다. 왜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파장을 고려한다면 어떤 이념이나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외눈박이의 고정된 시각은 전체를 아우르는데 제약이 된다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보다 본질적이고, 심층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였으면 한다.
1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 현황과 근절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교육청 소속 자문변호사 4명이 제출한 법률자문 의견서에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도 교육청이 재의요구 근거로 `상위법과 충돌소지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며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교육위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학교폭력 문제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 결정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김종욱 의원은 "부교육감이 작년 10~11월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고 해놓고 재의요구를 했다. 한 입으로 두 말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명화 의원은 "부교육감은 입을 몇 개 갖고 있나. 시행도 안 해보고 유추하는 것으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나"라고 따지고 "감사관의 법률 검토 내용을 받았는데 조례 내용에 문제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재의를 혼자 결정했나"라고 따졌다. 법률자문 의견서 일부는 조례 가운데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위원회 제도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어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문제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형태 교육위원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인권조례 재의요구를 하면서 여기(학교폭력 대책)에는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한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지금도 의회를 존중하지만 조례가 현장에 공포되면 바로 적용해야 하는데 두루 살펴보니 너무 적용이 어려운 게 있어서 재의 요청을 한 것"이라며 "교육은 실험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의원들이 고생한 것을 뻔히 알지만 교원으로서 한 번만 더 촘촘히 봐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며 "교원의 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단정지어서 '아, 이거 괜찮다'라고 판단을 못했다. 민의로 뽑힌 사람이라면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나뉜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전반적으로 학생 권리 강화하는 데 반대할 사람이 없지만 집회의 자유 등 아직 우리사회에서 합의가 안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압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없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될까 봐 신년에 인사 전화 한 통도 안 했다. 확인해보면 된다"고 말했고 재의 요구에 부교육감 직을 걸겠냐는 물음에 "제가 왜 거나"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법령보다도 현장에 적용할 때 학생생활지도나 학교 자율성 보장 문제가 더 컸다"며 "현장 교사들이 아이들 지도하기 어려운 문제를 더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초반에 정문진 한나라당 의원이 '학교폭력 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지적하는 질문을 한다'고 항의하며 발언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가해 학생 징계 수위 높여야” 한목소리 도덕·윤리 필수, 교사 성비 조정 등 건의 "교사의 손발 다 묶인 상태에서는 학교폭력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학교폭력의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도교육감들이 교과위 회의에 전부 참석한 것은 18대 국회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시·도별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대영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은 "학교폭력에 대한 온정적 인식, 가정교육 약화, 전문기관 간 연계 부족, 사이버 유해 환경의 급격한 증가 등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학생 선도·보호 조치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학생 자살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가장 적극적인 태도로 생활지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그는 개선책으로 ▲도덕·윤리과목 필수화, ▲교사 성별비율 조정 및 병역 가산점 부활, ▲학교장에게 학교 지명 강제전학 조치권 부여, ▲출석정지 가중치 적용, ▲형사처벌 가능 연령 조정(14세→12세), ▲가해학생 상담치료 동의조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각종 규제로 선생님들의 손발이 묶여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임에도, 학교폭력이 조금이라도 사회적 이슈가 되면 선생님만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그동안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임중독 예방 교육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PC방 출입 시간을 법규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보다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학급담임이 학기당 2회 이상 학생상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전 교사를 대상 연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87개 중학교에 신고 전용 휴대전화를 보급하고, 100개 이상의 또래상담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 주도로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교육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상담인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영진 (민주통합당)의원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신규 상담교사를 채용할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확보가 정 어렵다면 풍부한 교육경력을 가진 수석교사를 생활지도팀장으로 활용하거나 긴급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라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보환 (한나라당)의원 역시 "여러 교육청에서 내놓고 있는 담임교사 중심 대처 방안은 가뜩이나 과중한 교사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전문상담인력의 확충을 주문했다. 교육당국의 부실한 실태파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내용이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너무 차이가 크다"며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학부모 단체나 지역 단체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사소한 괴롭힘도 허용 않는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남교사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사 성비 문제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며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지역 단위로 교사를 선발하면 성비문제를 좀 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분권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방송가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연중 캠페인에 나서 눈길을 끈다. KBS 1TV 시사교양프로그램 ‘행복한 교실’(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은 올해를 학교폭력, 왕따를 해결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아 연중 기획 캠페인을 벌인다. 이 프로그램은 25일까지 학교폭력 신년기획 4부작을 방송한다. 1부 ‘내 아이는 안전한가’, 2부 ‘왕따, 폭력 없는 학교!’에 이어 18일 3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에서는 국내외 학원폭력 근절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25일 4부에서는 ‘폭력 없는 행복한 교실’을 주제로 방송한다. 또 제작진은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UCC 공모전도 추진한다. 동영상에는 학생 본인이 겪었던 사례 또는 목격한 내용과 해법을 담아야 하며 채택된 영상은 방송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김명성 KBS 홍보팀장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KBS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2012년이 학교폭력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BS도 20일까지 학교폭력과 관련된 긴급프로그램을 편성했다. EBS는 6∼9일 학교폭력의 원인을 알아보고 부모의 역할을 진단해보는 ‘학교폭력, 무엇이 문제인가?’와 ‘60분 부모’ ‘라디오 멘토 부모’ 프로그램을 특별 생방송했고 오는 20일 저녁 8시 50분 ‘학교폭력 비상대책 대토론’을 내보낸다. 3시간에 걸쳐 특별생방송 되는 ‘학교폭력 비상대책 대토론’에는 안양옥 교총 회장을 비롯해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 한나라당․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 각 분야별 전문가 8명이 출연한다. 토론회 1부에서는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2부에서는 실천방안과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토론회를 총괄한 정성욱 PD는 “연이어 발생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모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 현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왕따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EBS가 전국 교사, 학생, 학부모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다. 또 피해 학생을 전화 연결해 생생한 학교 폭력의 실상을 들어본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의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 요구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권조례 처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상현·김명신·김종욱·김형태·서윤기·윤명화·최보선·최홍이 등의원 8명은 9일 재의철회·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사퇴 촉구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들은 “현재 교육감은 곽노현이고, 권한대행은 그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하는데 부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거부하고 재의요구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부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재의 요구를 환영한 교총 등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범국민연대는 우선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항의 방문과 개별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학생인권조례의 부당성을 판단 받기 위한 헌법소원을 2월 중에 제기할 예정이다. 범국민연대는 12일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 차원의 단 한 차례 공청회도 없는 등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통과됐다”며 “인권조례 문제점을 서울시민,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아울러 “이제는 학교 현장에 위기를 몰고 온 학생인권조례의 부당성을 헌법소원을 통해 판단 받겠다”며 “이를 통해 서울, 경기, 광주, 충북 등의 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고, 다른 시·도의 추진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9일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월1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23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12일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는 유권해석 논란과 관련, “도서관 2급 정사서가 1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만 해당된다”면서 “공무원 등 일반적인 고용관계 또는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자격요건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위한 심사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내부논의를 거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는 “2급정사서에서 1급정사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등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해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의 육아휴직을 한 준사서의 경우 실제 전임 근무요건이 없더라도 2급정사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해석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상의 자격제도인 ‘정사서’에 국한된 해석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상 승진·보수 등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원과 직장인의 승진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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