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의 감소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영유아 교육·보육비 부담은 저출산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0년 기준, 만 5세 유아는 약 44만 명으로 이 중 약 90%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나머지 10%는 교육·보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은 고가의 영어나 특기 교육을 받게 하는 등 계층 간 교육격차도 크다. 따라서 계층 간의 차이를 줄이고 모든 유아가 교육·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만 5세 유아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국제적인 흐름으로 OECD회원국들은 최근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상 교육·보육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런 배경 하에 작년 5월 2일, 만 5세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만 5세 공통과정’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해 마련한 국가 수준의 공통과정이다. 이 정책은 만 5세 유아 학비와 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연차적으로 현실화 한다는 무상보육 정책이기도 하다.
‘만 5세 공통과정’의 제정 과정은 짧은 준비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취지와 역사가 다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내용적 통합을 전제로 했기에 많은 노력과 인내를 요구했다. 명칭부터 공모과정을 거쳐 ‘5세 누리과정’ 으로 정하게 됐다. 교육과정 초안은 교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유아교육과 유아보육 학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 관련 전문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T/F위원들 간의 수없는 협의와 논쟁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그 이후 공청회와 심의회 등을 거쳐 2011년 6월 ‘5세 누리과정’ 으로 고시됐다.
이어 누리과정의 현장 적용을 위해 ‘5세 누리과정’ 해설서와 교사용 지침서가 개발됐다. 5세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활동계획안과 애니메이션, 사진, 삽화, 동영상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지도서와 프로그램도 보급됐다. 올 3월부터 누리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15시간 집합연수와 30시간 원격연수 등 총 45시간의 연수도 실시했다. 현재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5세 누리과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실시중인 누리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 5세 누리과정이 실시됨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 기간은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보다는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전 계층의 만 5세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젊은 부부들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도 기대돼 보다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누리과정 도입은 오랜 기간 이원화돼 있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타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나의 통합된 공통과정으로 만들어 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특히 현재의 5세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에게도 확대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5세 누리과정을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만전을 기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또 이제부터 현장에 적용할 때 발견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