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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의 내년도 교원 감축 및 임용시험 선발 규모 축소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교총과 전국교대교수협의회(회장 한춘희 부산교대 교수)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 방안은 교육여건 개선 포기는 물론 신규교원 임용 대참사”라고 규정하고 “학생 미래교육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교원 증원과 신규교사 선발 인원 확대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학력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접근은 정부의 교육 포기라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행안부‧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2023년도 교원정원안은 34만 4906명, 유‧초등 신규임용은 989명 줄어든 4332명, 중등 및 비교과는 1346명 감소한 4898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양 단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필수”라며 “교원 정원 축소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신규 선발인원 감축에 대해서도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83%에 불과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12~16명 수준 확보 ▲학급당 26명 이상인 초등 과밀학급 31.2%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율 12.1% ▲36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확보 ▲영양교사 신규임용 감소에 따른 학생 건강과 학교급식 어려움 증가 ▲전문상담교사 1학교 1교사 필수 등 세부 학교급별, 영역별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총과 교대교수협은 “‘학생 수 감소=교원감축’이라는 단순 수치 논리는 과밀학급 문제, 기간제 교사 증가 등 교육환경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공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안정적인 교원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증원 촉구 공동성명서’를 교육부, 기재부, 행안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정부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를 위해 진단 응시 대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 전문성 확대를 위한 연수 개발, 담당 교원 승진·전보 가산점 부여 등도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보고받은 뒤"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수년 동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2021년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학년·과목별로 2.1~5.7%포인트(p) 증가했다. 고2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국어는 7.1%, 수학은 14.2%, 영어는 9.8%로 1년 사이 각 0.3%p, 0.7%p, 1.2%p 늘었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응시 대상을 넓히고, 두 평가도구의 연계성을 높여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초교 1학년∼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2024년부터 고2까지로 늘린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초6·중3·고2에서 내년에는 초5·초6·중3·고1·고2로, 2024년부터는 초3∼고2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후보군이 선별되면 교사의 관찰, 면담 등을 바탕으로 학교 내 협의회에서 지원 대상 학생을 확정한다. 이 학생들에게는 AI 학습 프로그램, 1수업 2교사제 등을 통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진단 확대를 두고 일각에서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참여를 원하는 학교 한정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교육부는 초등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을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늘리며, 학습·돌봄·정서 등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는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한다. 코로나19에 따른 학격력차 감소 차원에서 방과 후 소규모 교과보충 수업, 보조 인력 활용 튜터링 등도 지원한다. 교원의 기초학력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기본-심화-전문가 과정) 연수를 개발하고, 기초학력 담당교원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컨설팅 지원과 승진ㆍ전보 가산점 부여 등 혜택 등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비교사 때부터 기초학력 관련 역량을 익힐 수 있도록 교직과목에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이해, 디지털 기반 개별화 학습 방법 등을 반영하고 교육실습·교육봉사와도 연계한다. 현황 조사, 성과관리, 정책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초학력 지원기관인 기초학력지원센터를 국가 및 시·도 단위로지정·운영한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교사 증원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쓸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1차 계획을 토대로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평가‧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지도”라며 “무엇보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최선의 지원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수업 연구와 방과 후 지도를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 등 근본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들이 발령까지 평균 1년 4개월 가까이 대기하고 있으며 임용 후에도 1년 이내에 중도 퇴직하는 교사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11일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발령까지 기다린 기간은 평균 15.6개월이다. 대전은 13.4개월, 전북이 13.2개월로 평균 1년이 넘었다. 이밖에 대구‧경남(9.1개월), 제주(8.3개월), 인천(6.6개월), 경기(5.3개월), 광주(4.8개월), 세종‧전남(4.6개월), 충북(4.5개월), 강원(3.5개월), 충남(3.3개월), 경북(1.6개월), 부산(0.6개월), 울산(0.5개월) 순으로 대기기간이 길었다. 가장 긴 대기기간은 2년 6개월이다. 지난 2019년 2월 서울에서 합격한 15명은 2021년 9월에서야 발령받았다. 합격 후 미발령 시 무효 처리되는 3년 시효를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이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752명이 발령을 2년 이상 기다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 기준, 전국에서 발령 대기 중인 합격자는 총 540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86명, 경기 151명, 경남 100명이며 세종 37명, 전남 24명, 충북 20명이 뒤를 이었다. 540명 모두 올해 2월 합격자다. 발령 시기는 대부분 신학기 초다. 2017년 이후 발령자 중 65.4%가 3월에, 20.4%가 9월에 발령받았다. 따라서 올해 9월에 발령받지 못한 대기자 540명은 최소 내년 3월에야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1년 이상 대기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교직원은 1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및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도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교원 3만419명, 교육청 공무원(이하 직원) 3676명 등 총 3만4095명이 중도 퇴직했다. 이 중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스스로 퇴직한 교원은 2만9553명, 직원은 3412명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9명은 스스로 그만둔 셈이다. 특히 이 중 교원 316명, 직원 817명은 1년 이내 퇴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는 지난해 기준 320명으로 2018년 181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에도 이미 169명이 퇴직한 상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교직원이 271명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 1133명 중 23.9%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서울 교직원들이 165명(14.6%)으로 많았고, 경남(7.6%), 전남(7.5%), 충남(7.0%)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교사가 많았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 316명 중 절반 이상인 163명이 초등교사였다. 중학교 교사는 91명으로 28.8%, 고등학교 교사는 60명으로 19.0%를 차지했고, 유치원・특수학교 교사는 각 1명(0.3%)씩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민형배 의원은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대기하게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고질적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교원 수급 추계도 더 정교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시험 관문을 통과한 후, 중도 포기자가 늘어나는 원인도 분석해야 한다”며 “다양한 공직 적응 및 저경력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초등학생 시절, 저는 전체적으로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특히 수학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학생이었습니다. 동기가 부족하고 의욕이 없어서 학습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지요. 과연 앞으로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앞날이 정말로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이 끝나가도록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늘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학년에 올라가면서 만난 저의 담임선생님은 평소에 엄격하게 학생들을 지도하셨지만,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는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합리적으로 학급의 일을 결정하셨습니다. 6학년에 올라가서도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연히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의 일기장을 매일 꼼꼼하게 검사하시는 것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당시에는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일기장 검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다른 친구들은 사생활이 노출될 것을 염려해서 일기를 형식적으로 대충 작성해서 일기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에 있었던 일을 거짓 없고 솔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매일 매일 일기를 작성하고 일기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담임선생님이 모든 학생의 일기장에 칭찬 혹은 좋은 말만 써주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저처럼 매일 매일 정성스럽게 써서 일기장을 제출하는 학생에게만 칭찬과 격려의 말을 적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담임선생님의 칭찬을 통해 글쓰기 분야는 다른 학생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매일 매일 일기장에 써주신 칭찬 덕분에 저는 일기 쓰기가 즐거워지고 담임선생님의 칭찬이 늘 기대가 되었지요. "우진이는 자신의 감정을 일기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참 뛰어난 것 같아. 처음에는 선생님도 매일 제출하는 우진이의 일기가 크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법 일기를 잘 쓰는 것 같아. 참 잘 썼어."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동아리 활동을 문예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동아리 활동 담당 선생님께서도 제가 글을 제법 잘 쓴다고 칭찬을 해 주신 덕분에 경북 상주시 초등학생 글짓기대회에도 학교 대표로 참가해 입상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방학 동안에 주고받은 편지는 아주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편지에는 담임선생님이 나중에 제가 진로를 결정할 때를 대비한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을 적어 주셨습니다. "우진이는 수학적인 재능보다 국어(문과) 쪽에 소질이 있고, 그쪽으로 소질과 노력을 계발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해요. 지금은 아직 자기 소질을 섣불리 단정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면 안 되지만, 사람인 이상 모두를 다 잘할 수는 없고, 또 모두를 잘하기를 기대하면 자신감을 잃기 쉽거든. 그래서 우진이가 나중에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좋아 혹시 노력을 게을리할까 봐. 선생님이 조언해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담임선생님과 일기 쓰기를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학교생활에도 자신감이 점점 붙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늘 친구들보다 체격이 왜소하고 수업 시간에도 조용하게 생활하는 아이가 담임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일기를 솔직하게 잘 쓴다고 칭찬을 받고 수업 시간에도 발표를 잘하기 위해 예습과 복습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한 노력 덕분에 1학기에는 발표도 많이 해서 모범상도 받게 되었고, 2학기 때는 착한 어린이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칭찬이 듬뿍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아, 모범상에 이어 착한 어린이 상까지 받은 것 축하해, 앞으로도 지금처럼 묵묵하게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렴. 선생님도 우진이를 마음속으로 항상 응원할게." 벌써 30년이 훨씬 지났지만 일기를 통해 글짓기에 관심을 가졌고 담임선생님이 일기장에 적어 주신 작은 칭찬과 격려의 말씀 덕분에 상까지 받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때 받은 상은 지금 다시 봐도 흐뭇한 웃음이 나올 정도로 학교생활 전반에서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린 시절이었지만 담임선생님께서 저의 재능을 발견해주시고 칭찬해주셔서 지금의 제가 교직에 몸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셨던 권명숙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정말로 꽃보다 아름다운 제 인생의 참 스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30년이 지난 지금, 담임선생님과의 소중한 추억을 생각하면서 18년의 교직 생활하는 동안 꾸준하게 학생들의 글쓰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글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학생도 있었지만, 차츰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면서 매년 전국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에서 제가 지도한 학생들이 입상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보람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글짓기대회에 나가 입상하고 장학금을 받게 해 준 것입니다. 주말에도 학교에 나와 글쓰기를 꾸준하게 지도한 결과 학생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줘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많은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제게서 소중한 재능을 발견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글쓰기에 소질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 꾸준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제가 경험한 것처럼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 오늘도 교단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임 교사를 맡은 학급에서 글쓰기에 소질과 재능이 있는 여러 명의 학생을 발견해 마치 학창 시절에 저를 되돌아보는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재능기부는 계속될 것입니다. 벌써 30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는 초등학교 시절 일기 쓰기를 통해 담임선생님께 받은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가 고스란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되돌아갈 수 없는 그때 그 시절이지만 처음 담임선생님께 일기 쓰기를 통해 칭찬을 듬뿍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문예반에 들어가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의 감동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왠지 그 시간이 더 그립고, 그때 그 시절의 일기장이 계속 저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것은 아마도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손동작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지금의 시대에 느끼는 추억에 대한 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명숙 선생님과 함께 보낸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은 저의 마음속 깊이 영원히 간직해 둘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작은 칭찬과 격려는 평생 잊지 않고, 교사로서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학생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좋은 선생님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교직 생활을 뒤돌아보며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도로시 로 놀테의 ‘생활 속의 아이들’의 글로 이글을 마칩니다.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 비난하는 것 배우며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 싸움질만 하게 되고 놀림 받으며 자란 아이 수줍음만 타게 된다. 관용 속에서 자란 아이 참을성을 알게 되며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 감사할 줄 알게 된다. 공정한 대접 속에 자란 아이 올바름을 배우게 되며 인정 속에 자란 아이 믿음을 갖게 되고 두둔 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의 긍지를 느끼며 인정과 우정 속에서 자란 아이 온 세상에 사랑이 충만함을 알게 된다. --------------------------------------------------------------------------------- [수상 소감] 일기 쓰기는 성장 기록이자 발자취 일기 쓰기를 통해 저의 재능을 알아보시고 많은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셨던 권명숙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글은 일기 쓰기의 장점을 소개하고 싶어서 시작된 글입니다. 일기 쓰기는 자신의 성장에 대한 기록이자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일기를 꾸준하게 작성하면서 성장한 아이들은 나중에 대부분 글을 잘 쓰는 학생이 많고 몇몇은 유명한 작가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글쓰기 재능을 발견해주시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무엇을 하던 시간을 소중히 보내고 있다면 훗날 저의 인생도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던 담임선생님께 이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교직 생활 내내 글쓰기 지도를 통해 선생님의 가르침과 감사함을 잊지 않고 아이들에게 바르게 전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좋은 상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담임선생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는 잊지 않고 똑같이 제자들에게 글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6,392. 학생생활지도법 마련, 교육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와 학생평가 폐지 등 교육 현장의 숙원 과제에 대한 간절함이 담긴 청원 숫자다. 몰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교를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재건해야 한다는 애끓음이다. 비뚤어진 교권 경시 풍조와 학교를 얕잡아 보는 세태가 만들어 낸 ‘교육 괴물’을 깨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절규다. 한국교총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접수된다. 선생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거나, 욕설은 다반사다. 최근 언론에 나온 사건과는 비교할 일도 아니다. “학생이 뒤에서 욕해도 더 무안해질까 애써 못 들은척한다”는 어느 교사의 한탄이 교육의 현주소를 말해 준다. 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업신여김을 당해도 어떤 대응 수단도 강구할 수 없는 ‘한없이 무기력한 교권’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붕괴를 뜻한다. 암담한 교육 현실 더 무서운 것은 교사들의 ‘바로 잡아 보겠다’는 의지마저 꺾는다는 것이다. 학교는 아이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장(場)으로 작은 사회와 같다. 학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몇 년 후 우리 사회 전반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의미다. 과도한 학생인권 강조와 교권 경시 풍토를 조장하는 교사 억압 정책들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또 학생들은 매년 교사들을 평가한다. 그것도 획일적인 5점 척도로 ‘평가’ 아닌 ‘심판’을 한다. 익명의 뒤에 숨어 교사의 자존감에 씻을 수 없는 글을 적는다. 오랜 기간 충격이 쌓이다 보니 교사들도 그저 만성이 되어간다. 부지불식간 우리 교육은 곪아 가고 있다. 한편으론 최근 10년간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직이 30%나 늘었으나, 교원들이 맡아야 할 행정업무는 더 늘었다. 교육당국이 행정업무 감축을 그렇게 외쳐왔건만 뾰족한 솔루션도 없이 그저 돌려막기식의 땜질식 처방으로 상황만 더 악화했다. 돌봄과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과 관계없는 업무들은 계속 학교로 파고들고 있다. 선출직인 교육감들과 정치인들이 교육의 본질보다는 표를 의식해 벌어지는 일이다. 그 사이 학교는 교육공무직의 양성소가 됐고, 이들의 돌봄과 급식 파업은 사회적 이슈가 된 지도 오래다. 그러나 민원 등 비난과 책임은 학교가 떠안고 있다. 미래 위한 12만의 외침 지난 6일, 한국교총의 새 회장단이 취임 100일을 맞아 이 같은 현장 교원들의 고충을 담아 대통령실 앞에 섰다. 교육 애환을 토로하고 목청껏 절규했다. 학교를 학교로 보지 않고, 교사를 학원 강사만도 못한 시선으로 보는 현실, 그리고 이를 더 조장하는 교사 억압 정책들을 바로 잡아 달라는 외침이었다. 학생의 휴대전화보다도 못하게 취급받는 ‘교권’ 앞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지도하라는 것인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마음속 회초리라도 들고 싶은 게 교사의 마음이다. 더 좋은 수업을 위해 흥미로운 교육내용과 방법을 찾는 데 희열을 느끼는 게 교사다. 이처럼 교육본연을 다하고자 하는 교사의 양 팔을 잘라 놓고, 교육 열정과 헌신을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제 교육당국은 냉철히 자성하고, 이 청원의 의미를 정책에 담아내야 한다. 12만명의 교사들이 쏟아낸 생생한 ‘절규’를 녹여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도 없다.
수원가온초등학교(교장 김재영)는 7일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5학년 9개 반 대상 ‘한 학기 한 권 읽기’ 연계 활동으로 ‘말모이를 통해 보는 한글의 소중함’ 주제로 백혜영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작가와의 만남은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올해는 강당에 모여 대면으로 진행한 점이 의미가 있다. 3월에 학년 협의로 ‘우리말 모으기 대작전 말모이’로 책을 선정하여 작가를 섭외하고 온책으로 읽고, 읽기 전·중·후 활동을 하였다. 작가와의 만남 시기도 책의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 한글날에 맞추어 계획하였다. 작가와의 만남 전 사서교사는 온책 읽기 활동에 필요한 독후 활동지와 백혜영 작가의 2022년에 출간한 신간 도서 5종을 학급에 제공하여 폭넓고 원활한 작가와의 만남이 되도록 하였다. 학급에서는 한 학기 한 권 연계 12차시 프로젝트 수업으로 사서교사가 제공한 독후 활동지와 더불어 ‘말모이’ 영화 감상과 ‘조선어학회 관련 위인 탐구하기’, ‘등장인물 특징 정리하기’, ‘핫시팅 기법 인물 인터뷰하기’, ‘우리말 사전 만들기’ 등 사전활동으로 스크랩북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작가님, 궁금한 게 있어요’ 질문지 작성과 ‘작가에게 편지 쓰기’를 하여 학생들의 마음을 모아 작가에게 전달하였다. 대표 학생의 작가 소개와 함께 학생들의 열렬한 박수로 작가의 만남을 시작하였다. ‘시간을 달리다, 난설헌’, ‘내가 진짜 원하는 것’, '후회의 이불킥’ 등 13편의 동화를 쓴 백혜영 작가는 ‘우리 말과 글을 왜 사랑해야 하나요?’와 ‘어떻게 꿈을 찾을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강의하였다. 먼저 ‘말모이 대작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모이는 우리말을 마음대로 쓸 수 없었던 일제 강점기에 우리말을 모으는 작전으로 독립을 바라는 마음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펼친 작전이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 우리말 퀴즈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어린이 잡지 기자였던 백혜영 작가는 작가가 된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꿈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를 아는 것’이라고 했다. 나를 아는 방법으로 ‘나에게 먼저 관심 갖기’와 ‘다양한 경험하기’라고 말했다. "꿈이란 직업과 연관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모두"라고 말했다. 작가는 “꿈을 이루는 밑바탕은 바로 책 읽기”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꿈 보험을 많이 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며 강연을 마쳤다. 백혜영 작가는 학생들이 준비해온 책과 학생들이 직접 만든 스크랩북에 일일이 사인을 하고, 9개 반 교실에서 학생들과의 기념 촬영으로 만남을 마무리했다. 5학년 한*서 학생은 “작가님 책을 읽고 작가님을 직접 보면서 질문도 하고 퀴즈도 풀고 강연도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했으며 신*준 학생은 “다른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나에게 질문의 기회가 오지 않아 아쉬웠지만, 작가님을 실제로 봐서 영광이었고,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해주신 사서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김재영 교장은 “학급에서 한 작가의 다양한 책을 같이 읽고 작가와의 독서 대화를 통해 글 속에 담겨있는 작가의 생각을 파악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며 “작가의 전작 읽기로 학생들이 책을 깊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수원가온초 도서관은 지속적인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저학년 그림책 읽어주기와 전 학년 대상으로 보리출판사 지원 권정생 ‘애국자가 없는 세상’ 원화 전시와 북 큐레이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 곡정초학부모회(회장 박수진)는 7일, 제576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특별한 캠페인 행사를 하였다. 곡정초 학부모회 임원과 대의원 27명은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글인 한글을 사랑하고 아끼자는 의미의 표어(바른 말 고운 말을 쓰자, 세종대왕님 대대손손 물려주신 귀한 한글 감사합니다, 한글사랑 나라사랑 등)와 바른 우리말에 관한 다양한 문구들을 피켓으로 제작하여 등교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한글 사용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3학년 김00학생은 “평소 사용하는 말 중에 잘못된 우리말이 있는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어요. 표어를 읽어보고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박수진 학부모회장은 “우리 곡정초등학교 1,500명의 학생들이 이번 캠페인 활동을 통해 한글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올바른 우리말을 씁시다. ◆ 등굣길 학부모회 한글날 캠페인 ◆ 곡정초 학부모회
◆AI·SW교육 IN.T.E.CH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및 CT 신장하기 올해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는 ‘변화하는 사회·선도하는 현장교육·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열렸다.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에서 1등급을 받은 이대성 경남 화정초 교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AI·SW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AI·SW 기술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학습 과제 및 문제를 반영해 실제적인 AI·SW 교육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연구 주제의 IN.T.E.CH(인테크)는 인간 중심의 기술 방향을 의미한다. 이 교사가 구안한 인테크 프로그램은 네 가지 단계로 구성돼 있다. IN(INteresting AI·SW) 프로그램은 AI와 DATA 기반의 인식 기술을 통해 컴퓨터의 인식 방법을 이해하게 돕는다. T(Try machine learning) 프로그램은 웹 기반 서비스로 AI 모델을 생성해보면서 기계(컴퓨터)가 학습을 수행하는 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E(Earn use of data) 프로그램은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 간단한 학습 프로그램을 만든다. CH(CHange making) 프로그램은 앞서 학습한 내용을 융합적으로 활용해 실생활 문제들을 인테크 관점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가령 도덕 교과에서 ‘다양한 감정 표현’을 배울 때는 얼굴·감정 분석 앱으로 AI의 감정 분석 기술을 체험하고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플랫폼(엔트리)를 활용해 직접 얼굴·감정 인식 프로그램을 만드는 식이다. 이 교사는 “연구 검증 결과,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컴퓨팅사고력 신장에 인테크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멘티미터 검사 결과와 학생 소감문 자료를 종합하면 학생들의 AI·SW에 관한 이해와 인식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통합교과×24절기 달력 만들기 통해 생태 감수성을 맛보는 슬기로운 생활 조민지 강원 황지초 교사는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 연구는 1학년 학생들이 누리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에 내실을 다지면 좋겠다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특히 자연을 벗 삼아 놀고 자라던 과거와 달리 자연을 체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이 생겼다. 조 교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 주제를 통해 자연에 대한 감각과 관심, 생태 소양을 길러주고자 했다”면서 “계절 변화를 담고 있는 내용을 24절기 달력 만들기로 구현해 활동했다”고 밝혔다. ‘만’지고 느끼면서 감정적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들(듣)’고 생각하면서 사회적 생태 감수성을, ‘기’억하고 다짐하면서 실천적 생태 감수성을 키운다는 의미로 ‘만들기’ 활동이라고 이름 붙였다. 3월과 4월에는 봄을 주제로 삼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했다.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과 봄에 할 수 있는 놀이를 대주제로, 40차시 수업을 구성했다. 학교 화단에서 동·식물을 관찰하고(만), 사라져가는 동식물을 찾아보면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멸종 위기 동식물에 대해 알고(들), 꿀벌을 지킬 방법을 고민해 ‘꿀벌을 지켜주세요’ 그림 그리기 활동(기)으로 확장하는 식이다. 조 교사는 “주변에서 봄의 모습을 관찰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생들이 직접 씨앗을 심고 키워봄으로써 생명 존중 의식을 갖도록 했다”며 “다양한 놀이로 봄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즐기도록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정성국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유·초·중등 교육비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약 12만 명의 현장 교원들이 참여한 청원 서명운동 결과도 공개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위 사진)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총 75년 역사상 첫 현직 초등교사 신분으로 당선된 정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 개최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대상 첫 기자회견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총 11만6392명의 교원 청원서를 공개하고 “유·초·중등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아우성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정 회장 당선(6월 20일) 직후인 6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17개 시·도교총과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 바 있다. 청원 서명 7대 현안과제는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이다. 정 회장은 “7대 요구과제는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교육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간절한 염원”이라며 “정부는 12만 명에 달하는 청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초·중등 교육 발전 방안과 비전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역대 정부의 ‘경제논리’ 교육실패, 되풀이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서명 결과를 첨부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아래 사진) “교권 회복, 교육권 보장… 입법·행정 즉각 나서야” ■기자회견 주요발언 ▲생활지도법 마련 = “교사가 수업방해와 폭력 등 문제행동 앞에서 어떠한 지도도 불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는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강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 “학급당 학생 수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8만6000개에 달하고, 교단 비정규직화도 심화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위해 8만8000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행안부와 기재부는 학생 수 감소라는 경제논리에 매몰돼 사상 초유의 교원 정원 3000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교원정원을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 “현재 교원들은 CCTV 관리, 우유대금 납부, 강사비 계산, 계약직원 채용·관리 등 각종 행정 잡무에 시달리면서 학생 교육을 위한 시간은 부족한 실정이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 “교사가 돌봄·방과후학교 운영과 업무, 책임, 민원 대응 부담까지 떠안아 정작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차질을 빚고 있다. 프랑스, 핀란드 등 선진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은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 “교육공무직의 돌봄·급식 파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즉시 나서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 “현행 교원평가는 교원 전문성 신장과 관련 없는 ‘인기평가’로 전락했다. 특히 학생만족도조사는 익명에 숨어 교사를 해코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차등성과급제 또한 교육의 특성에 맞지 않고, 오히려 교사 간 협력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 “7년마다 공무원연금 개악이 되풀이되고 있다. OECD 선진국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 지난 2015년 연금 개혁 당시 정부는 정년이 62세로 낮아지면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늦춰져 발생한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빨리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전국 시‧도별 초·중·고 학교급식의 학생 1인당 식품비 단가 인상이 최근 물가 상승세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기준, 전국 학교급식의 식품비는 평균 8.7% 인상됐지만, 전년 동월 대비 배춧값은 78%, 식용유는 47% 올라 급식의 본격적인 부실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신선식품지수를 보면 호박 83.2%, 무 56.1%, 파 48.9%, 감자 37.1% 등 상승세가 가파르다. 급등한 식자재 대부분이 급식에 필수적인 품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학기 급식 식품비 8.7% 인상도 재료를 조달하는 현장에서는 빠듯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상 수준에 비해 현장의 체감물가 수준 자체가 높다는 데에 있다. 울산의 초등 2학기 급식 식품비는 1인당 2760원, 중학교는 323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등학교는 광주가 335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시‧도들의 식품비 단가를 보면 양질의 급식 제공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 급식 식품비를 실제 현장의 주요 소비 품목 인상률에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식품비 단가 인상에 교육청과 지자체 모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별도 협의 없이 예산 주체가 단독으로 2학기 식품비 인상을 결정한 전남과 경북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인상분을 분담하며 협의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각자 적게 분담하려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저가 식자재 사용은 질 낮은 급식으로 이어진다”며 “아이들이 질 좋은 식재료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예산 편성 확대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급식비 인상에 대해 교육청과 지자체 모두 조금이라도 덜 손해 보겠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인상을 망설여왔다”며 “아이들의 급식은 타협 대상이 아닌 만큼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운용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im@kfta.or.kr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간신히 20만 명대에 머무르는 시대이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극단적인 출산율 감소로 유소년 인구가 급감한 전례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부닥쳤음에도 교육계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믿기 어렵다. 우리에게 있어 학령인구 감소는 유례없는 위기이자, 고질적인 체제 개선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현실이며 막을 수 없다. 미래에는 더 심각해질 뿐이다. 지금이라도 이 흐름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계의 미래는 물론 한국의 장래도 밝지 않다. 학생수가 급감하면 학교 통폐합이 활발해진다. 이는 비단 지방에 국한한 얘기가 아니다. 이미 서울의 학교도 매년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는 처음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1개 교가 폐교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령인구 감소가 고등학교 정원에도 드디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서울의 학교 통폐합 속도는 점차 빨라질 것이며, 지방에서 관찰되는 학교 통폐합보다 더 큰 사회·경제적 문제를 수반할 것이다. 학생수와 학교수가 급감하면 교원 채용 역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교직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사학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안정적 수혜인데, 신규교원이 급감하면 연금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연금에 의존하는 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납입할 수 있는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법정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교원의 명예퇴직은 미래에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다.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진다. 더 나아가 학생·학교·교사가 모두 급감하면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줄어들 교부금 문제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교육계가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여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현행 추세라면 머지않아 많은 학교들이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다 할 자원 하나 없는 분단국가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기까지 교육이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학교가 없어도 밝은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일까? 절대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 교육이 굳건해야 반도체와 자동차도 꾸준히 잘 만들 수 있고, 초고령사회나 기후변화와 같은 사회적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한시라도 빨리 폐교를 지양하고 교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여전히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경제 논리에 초점을 두고 제정한 해묵은 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는 사회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 누구보다도 학교 통폐합과 교원 채용에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재정적 가성비만 고려해서는 안 되며, 현 시국을 기회 삼아 학교 통폐합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이를 잘 활용하여 한국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분별한 폐교는 이미 기력이 쇠할 대로 쇠한 지방의 마지막 생명유지 장치를 떼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를 간과한 채 한국의 가장 중대한 국가적 이슈인 인구감소·지방소멸·초저출산·초고령화를 논의해 봤자 현실적인 대안이 도출될 리 만무하다. 지자체별로 많게는 1억, 적게는 기백만 원의 출산 및 양육지원금을 보조한다고 해도 당장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없다면, 그 지역에 미래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양질의 직업을 만든다고 한들 아이가 다닐 학교가 없다면 부모는 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다. 한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도 이 점에 있어서는 여느 지방과 다를 것이 없다.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마련해야 한다 인구 규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학교 통폐합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응책도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 인구가 산재하여 있는 농촌·어촌·산촌지역은 이미 학교 통폐합이 많이 진행되었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부선’ 라인의 인구밀집지역은 이제 시작인 셈이다. 대규모 학령인구를 품고 있는 지자체가 그만큼 감소폭 또한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보다는 학교와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경기지역(성남 분당구, 용인 기흥구, 화성시, 남양주시 등)이 취약하며, 서울 내에서도 강남구와 송파구의 학령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부선에서도 영남권보다는 수도권 학령인구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를 비롯한 한국의 인구문제는 전 세계 많은 인구학자가 눈여겨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다른 어느 선진국도 우리와 같은 상황에 부닥쳤던 적이 없었다. 그렇기에 다른 어느 누군가가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당장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가 앞장서야 하며,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계적인 학교 통폐합을 지양하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통계청이 9월 5일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합계출산율이 매년 역대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실정에서,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초등학교 학생수는 269만 3,361명에서 171만 7,057명으로 약 4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길재 외, 2019). 불행히도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는 중·고등학교 학생수, 더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수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해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통계자료가 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까지 폐교된 전국의 초·중·고 학교수는 3,896개에 달한다. 비록 전남·경북과 같은 농어촌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서울·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지역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봉고를 2024년부터 인근 학교에 통합하겠다고 밝힌 것은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는 서울에서 일반계고가 통폐합되는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구절벽·지방소멸·학교 통폐합 가속화 등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각종 사회적 환경변화에서 비롯된 외부압력 요인의 발생으로 우리나라 교원정책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영향은 크게 ‘직전단계의 교원정책(교원수급·실습·양성·임용)’과 ‘현직단계의 교원정책(교원자격·승진·업무·(재)교육)’ 등에 나타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전단계 교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우선 직전단계의 교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이는 매우 직관적인 논리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증가 추세에 따라 교원정원 감축은 산술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같은 방어논리가 작동하기도 하나,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에서 드러난 상반된 인식 차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충분치 못하다. 결과적으로 교원정원 감축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 신규임용 규모 감소 추세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총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투입(input)을 줄이는 방법이란 걸 모르는 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런 교원수급 정책기조는 예비교사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차적으로 임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교·사대에 매력을 느끼고 진학할 인재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직 임용에만 몰두해야 하는 현실에서 교·사대 학생들의 투철한 사명감·교육관 정립을 기대하는 것도 철 지난 낭만에 불과하다. 이와 더불어 교육실습 역시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교사의 꿈을 안고 교·사대에 입학한 훌륭한 인재들이 공교육으로 유입되지 못하는 손실도 적지 않을 것이다. 2021년 교육대학의 학업중단율이 역대 최고치인 2.4%를 기록한 점은 이와 같은 현상을 잘 대변해 준다. 그동안 직전단계의 교원정책은 예비교원의 전문성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다양한 발전방안들을 모색한 바 있다. 예컨대 교육실습학기제를 포함해 교육기간을 5년(혹은 6년)제로 확대하는 방안,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교원 신규임용 TO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런 논의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공계의 ‘반도체학과’처럼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설사 임용이 되더라도 높은 수준의 경제적 보상이 뒤따르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교직에 입직하기 위해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은 이른바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20년 이상 지지부진해 왔던 교·사대 통폐합 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2021년 강득구 국회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방 모 교육대학의 임용률은 2018년 84%에서 2019년 71.9%, 2020년 62.9% 등 최근 3년간 임용률이 21.1%P나 감소했다. 직전단계에서의 교원양성 및 수급체제에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현직단계의 교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현직단계의 교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교육계에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오랜 격언이 있다. 이는 보통 우수한 교사가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학교의 초과밀화, 이와 동시에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규모학교의 소멸 등 심각한 양극화 현상은 교원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과밀학교에서는 너무 많은 학생이 한 학급 또는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교수·학습을 비롯한 생활지도 등에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에 소멸 위기에 처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학교마다 유사한 총량의 행정업무를 소수의 교사가 분담해야 하는 탓에 부담과 피로도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까닭도 이러한 교원의 업무환경 양극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교원승진제도 역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문제와 일정 부분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1964년 제정된 이후 산업화를 거치면서 큰 틀의 변화 없이 지속되어 온 교원승진제도는 교직사회에 활력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큰 축이었다. 2022년 교육부 발표기준으로 전체 교원의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학교수(유치원 포함)는 약 2만 개다. 이는 산술적으로 전체 교원 중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비율은 약 4%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전체 학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신규교사의 수는 줄고 경력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역으로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과연 교원승진제도가 과거와 같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교원승진을 단순히 교사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취사선택 문제로 치부할 수 있겠으나, 승진제도와 근무성적평정, 그에 따른 전보가산점 및 성과급 등 많은 인사시스템이 연동되어있는 현 구조에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밖에 교원평가·교원(재)교육·교원자격·교원보수 등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전술한 것처럼, 교원수급 문제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교원집단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는 고경력 교사가 저효율이라는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 국민의 정부시절 ‘고령 교사 1인 퇴출에 젊은 교사 2.6인 임용(신자유주의적 교원정책)’ 등과 같이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으나, 현직단계의 교원정책은 각종 개혁적 정책의제와 시도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가 교원채용 규모를 줄이고, 수급계획을 늦추려고 한다는 소식이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교·사대생들이 크게 반발하여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가 시급히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으나, 우리나라의 교원정책을 둘러싼 갈등양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증가는 어쩌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회적 환경 변화였다. 하지만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는 그동안 이렇다 할 대비책도 전담 조직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이후 성큼 미래교육 담론으로 나아가고 있는 하드웨어(교육환경)에 조응하여 소프트웨어(교원정책) 역시 미래교육 시나리오를 함께 써나가야 할 때이다. 다만 교원정책은 ‘공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에 관한 정책이기에, 「헌법」 제31조 4항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자주성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나가며,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천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은 흔히 ‘전쟁’으로 불린다. 각 교과 간 이해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한 치의 양보가 없다. 수업시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또는 수능에 반영되느냐를 놓고 사활을 건다. 동일 교과 내에서도 영역별 갈등이 극심하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정은 지난하고 또 지난한 작업이다. 교육과정 개정을 총괄하는 위원장을 교육계에서는 ‘독이 든 성배’로 비유한다.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모든 책임과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산파역을 맡은 박형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장(아주대 수학과 석좌교수)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고등수학보다 더 어려웠다. 예상치 못한 갈등이 많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을까 후회하곤 했다”며 “네거티브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 성격이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 ‘6·25 남침’, ‘노동’, ‘국악’ 등 쟁점들에 대해서는 교육 내적인 논쟁이기보다 우리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갈등이 교육의 영역에 투영된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터넷과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의견수렴과 각종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총론과 각론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대전환의 담론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보교육 강화, 문해교육, 지역교육과정, 학생주도성 교육 등을 의미 있는 변화로 꼽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되는 교육과정이다. 두 개의 정부를 거쳐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진영 논리에 치우치기보다 어느 정부든 동의할 수 있는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교육과정을 만드는 국민참여교육과정을 시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보교육이 강화된 것 역시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았기에 가능했다. 이외에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국어교육에도 방점을 뒀다. 지역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학생주도성 교육을 추구한 것 역시 의미 있는 변화다.”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을 추구했다고 하지만 각론 시안이 나오자마자 ‘6·25 남침’이나 ‘자유’라는 용어가 빠져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이란 용어도 빠져 논란이 된 것으로 들었다. 음악에서는 국악 분야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 어쨌든 이런 논란들은 국민참여소통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다. 10월 초 공청회를 비롯 각론조정위원회 등 교육과정 개정위원회의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아시다시피 현재 공개된 안은 정책연구 초안으로 확정안이 아니다. 최종 확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교육과정 개정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 “정보교육 강화가 아닐까 싶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현장 교사들은 정보를 독립교과로 신설하는 것에 거부감이 컸다. 모든 학생을 코딩 전문가로 만들 생각이냐는 비판이 있었다. 반면 학부모들은 찬성이 많다는 인상을 받았다. 자녀가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이 강했던 것 같다.” 초·중학교 코딩 필수화 발표 이후 사교육에 대한 우려가 크다. “코딩에 대해 너무 기술적인 교육을 하려는 것 같다는 시각이 있다. 단연코 그런 뜻이 아니다. 코딩 필수화는 컴퓨터를 이용해 계산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길러내자는 취지다.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은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대다. 기성세대와는 학습방식이 달라야 한다. 우리가 수학교육을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연습시키려는 것이지 수학자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나. 마찬가지로 코딩교육 역시 컴퓨팅 사고력을 획득하고 그것들을 학생들이 자기 삶에서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르고 싶은 것이다.” 코딩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 “코딩교육은 국어·영어·수학 등 기존 주요 과목에 녹여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치 학생들이 호흡을 하듯, 물을 마시듯 자연스럽게 컴퓨팅 사고력을 얻어가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컨대 과학실험보고서를 코딩으로 제출하게 한다든지 수학수업 때 최대 공약수 짜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코딩하도록 하면 개념 파악이 더 탄탄해질 것이다. 역사수업에서는 조선시대 과거시험 합격자 데이터를 분석해 권력의 이동이나 당파의 흐름을 파악하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과 융합을 통해 얼마든지 유익한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하다.” 코딩이 대입에도 반영되는가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 아마 일본에서 코딩을 대입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말하면 대입 반영엔 반대다. 입시과목이 되면 코딩 역시 암기과목처럼 반복학습이 강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보교육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가르칠 교사 확보가 제일 큰 문제인데 “정보교사가 기본적인 것은 가르쳐야 하겠지만 각 교과목에 녹여내는 것은 담임이나 교과 담당교사들의 역할이다. 교사 재교육 등 연수가 필수적이고 교·사대 등 양성과정에서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교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임용시험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현안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궁금하다. ‘수포자’는 우리 교육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수학이 변별력을 만들어 내는 과목이 돼 버렸다. 그러다 보니 학교시험이나 수능에서 문항 수가 많고 난이도가 높아졌다. 몇 년 전 프랑스의 한 고등학교와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시험 문항 수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가 8배나 많더라. 물론 프랑스는 서술형 문항이라는 점에서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수학시험의 문항 수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교사들에게 물었더니 문제풀이에 익숙한 학생들이 많아 문항 수가 적으면 만점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난 이게 수포자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본다. 우리 수학교육은 문제풀이를 위한 반복학습을 강요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비슷비슷한 문제를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풀게 한다. 그러니 (수학을) 지긋지긋해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교과내용이 어려워 수포자가 생긴다고 하는 데 연관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교과서가 쉬워도 반복학습의 양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킬러문항이라는 게 있어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절망감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반복학습으로 학생들이 문제풀이 귀신이 돼 가니 어쩔 수 없이 수능 등에서 아주 괴물처럼 꼬아놓은 킬러문항을 출제한다. 수학교수들조차 풀기 어려운 문제를 고등학생들에게 풀게 한다. 수학교육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수포자를 줄이는 대안이 있다면 . “어디까지나 개인적 의견이다. 영어처럼 수학도 절대평가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수능에서 문항 수도 줄이고 킬러문항도 없앴으면 한다. 성취기준으로만 수학성적을 판단한다면 학생들이 점수 가지고 경쟁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대신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려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 있는 과목을 더 공부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싶다. (지금보다) 평가가 상당히 복잡해지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2022 교육과정에선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나. “그렇다. 수학에서 미적분을 I·II로 나눠 미적분 I만 일반선택으로 했다. 다시 말해 수능에서 다루는 내용을 줄였다는 의미이다. 수학에서 기초적인 것이 아닌 내용들은 진로선택이나 융합선택으로 돌려 일반 학생들의 입시 부담은 줄이고 수학을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수학교과 수준을 다양화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포자’·‘영포자’·‘과포자’ 등의 용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아예 교과목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예전 학생들은 피할 방법이 없었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목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치렀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과목들이 많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수학뿐만 아니다. 과탐 II는 심지어 공대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마 수능에서 과탐 II를 선택하는 학생이 1%도 안 될 것이다. 공부하기 어렵고 입시 등 진로와 직접 연관성이 없으면 아예 듣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수능과목은 아니더라도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했다면 입시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적의 높고 낮음을 떠나 그 과목을 듣기만 했어도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그러면 특정 과목을 포기하기 전에 유불리를 따져 한 번은 더 생각할 것이다. 포기해도 손해가 없고, 수업을 듣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최근 학생들의 문해력 논란이 많다. 초등에서 국어시간을 늘린 것이 눈길을 끈다. “이번 교육과정 특징 중 하나는 초등학교에서 한글교육을 강화한 것이다. 국어가 예전과 달리 매우 어려워졌다. 비판적 사고를 매우 강조하고 있고, 수학·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문으로 나온다. 어떤 분들은 국어가 너무 어려워 ‘국포자’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초등 1~2학년에서 한글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은 문해력을 길러주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의무교육 초기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채 시기를 놓쳐 버리면 그 여파가 상급학년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학입시 즉, 수능시험 과목이 2015년보다 줄어들었다고 하던데. “2015년보다 일반선택과목이 줄었다. 상대적으로 진로선택이나 융합선택과목은 늘었다. 2028학년도 수능시험과목이 확정되지 않아 입시과목이 줄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현행 수능과목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지역교육과정을 둔 것도 특징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개정과정에서 가장 갈등이 많았던 사안이다. 우리는 지금 국가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교육과정을 배운다. 하지만 이번엔 시·도교육감협의회로부터 요구가 있었다. 교육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달라는 것이다.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자칫 교육의 형평성을 저해할 위험부담도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놓고 볼 때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 단지 교육자치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일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행하더라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역교육과정은 시·도교육청이 개설한 과목을 단위학교에서 선택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초등의 경우 ‘우리 고장 바로알기’, ‘생태환경교육’, ‘민주시민교육’, ‘AI·로봇교육’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학교구성원들이 거부하면 개설할 수 없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교과선택을 밀어붙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 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밖 교육과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 주도성을 강조한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학생주도성은 OECD에서 펴낸 교육 2030 보고서에서 나온 용어다. 지금은 모든 학생이 똑같은 과목을 배운다. 학생들마다 소질이 다르고 진로가 달라도 동일한 것을 배운다. 그러다보니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하는 생각에 과목 포기자들이 늘어나기도 한다. 학생주도성은 그런 반성에서 출발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갈래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선택하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의지와 역량이 바로 학생주도성(student-agency)이다.” 교육과정 개정 추진위원장으로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다양한 흐름과 담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갈등이 많았다. 고등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어려웠다. 이걸 왜 맡았지 하는 후회도 가끔 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교육과정 개정은 없다. 욕먹을 각오도 하고 있다. 네거티브한 것은 잘 잊는 성격이다.”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다룰 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소규모학교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보아야 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것의 의미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규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살펴보면, 1982년에는 학교당 학생수 기준으로 180명, 1993년에는 100명, 2006년에는 60명으로 기준이 낮아졌다가 2016년에는 면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300명 이하로 지역에 따라 상향되었다. 2020년에는 광주와 세종시교육청 등에서 소규모학교 기준을 전교생 300명 이하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은 교육부 권고기준에 따라 초등학교는 전교생 수 240명, 중·고교는 300명 이하일 때 소규모학교로 분류한다. 정부는 1982년부터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차원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발생한 폐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적 빈곤으로 이어지자,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1995년 각 시·도교육청의 재량에 맡겨졌다. 이 무렵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행동들도 본격화됐다. ‘작은 학교 살리기’와 같은 운동이 교원단체·농민단체·학부모단체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93년 경기도 가평군 ‘두밀분교 살리기 운동’ 이후, 많은 마을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조직되었고, 1995년에는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시민단체가 탄생하였다. 이러한 운동의 영향력 아래 경기 성남 남한산초, 충남 아산 거산초, 전북 완주 삼우초 등 도시근교의 작은 학교들은 인근 시내의 학생들을 전학시키면서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농산어촌이 많은 강원도에서는 폐교가 방치되자 교육청 차원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발전재단 설립을 추진, 2017년 4월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출범시켰다. 농산어촌 중·고생의 예체능 진로멘토링 및 장학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춘천교대와 우수 교사양성을 위한 ‘연어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연어 프로젝트’란 예비교사들이 교사로 성장한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작은 학교 살리기의 성공사례 강원도에서는 정선 N 중학교가 방과 후 10시까지 공부하는 ‘반딧불 교실’을 운영해 성과를 거뒀다. 대학들을 활용한 예체능교육의 효과였다. 이어 춘천 S 중학교는 인접한 군부대 장병들이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및 야간학습을 도와주고, 학교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난타동아리·한지공예·뜨개질교실 등을 운영하였다. 횡성 A 고등학교는 교직원관사를 성적우수학생들의 합숙지도 장소로 리모델링했으며, 유휴교실을 희망학생들에게 자정까지 개방했다. 지역자율방범대원들은 학생들의 하교를 도와줬고, 교육현장실습을 나온 사범대 학생들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충북 진천의 M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70명인 작은 학교였지만 5가지 채움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았다. 채움(CHAE-UM)은 창의와 인성(Creativity-personality), 습관(Habit), 실력(Ability), 감성(Emotion), 남다른 재능과 마음(Unique talent·Morality)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친교의 날과 텃밭 가꾸기 등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는 한편 매일 아침 학년별·수준별 건강달리기, 줄넘기와 각종 스포츠클럽 활성화로 체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인근 옥천 C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8명인 소규모학교이지만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관리,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환경교육 실천, 체력증진을 위한 ‘7560+운동(일주일에 5번, 합계 60분 이상)’, 원어민과 1:1의 영어 화상강의, 재능 맞춤형 방과후학교 등을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전남 순천교육지원청은 작은 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2018년 3월부터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시행하였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란 읍·면지역의 작은 학교와 시지역의 큰 학교 간 통학구역을 공동으로 설정해 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읍·면지역 학교로 전·입학을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순천 Y 초등학교의 경우 복식학급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시행으로 전체 학생수의 25%가 전입하였다. 전남지역 사례는 이뿐 아니다. 해남의 S 초등학교는 1994년 분교장으로 격하되었다가 분교의 특성을 살린 교육활동으로 10여년 만에 학생수가 열배가 되어 다시 본교로 승격되는 사례를 기록했다. 신안의 Y 초등학교는 친환경 숲속학교 특성화로 학생수가 2017년·2018년 각각 18명이 늘었다. 영광 M 중학교는 사회적 협동조합 ‘여민동락 공동체’를 통해 통학·교육기부·체험활동 등의 지원을 받는 등 지역공동체와의 유기적 관계로 학생들이 늘었다. 나주 N 중학교분교도 실용음악과 방송댄스를 특화한 예술학교 운영으로 학생수가 증가하였다. 제주도는 60명 이하 소규모학교에 초등학생을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 학부모에게 무상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무상 공동주택 건립과 마을 빈집 무상임대 사업은 제주 애월읍 납읍초등학교 사례가 대표적이다. 1999년 분교장 전환 대상학교로 지정됐다는 통보에 20여억 원을 자발적으로 모아 빈집을 수리해 무상임대하고, 군유지에 무상임대 공동주택 세대를 건립했다. 1999년에는 애월읍 어도초, 2011년 성산읍 수산초와 애월읍 더럭초, 2013년 애월읍 곽금초, 2017년에는 한경면 저청초, 2018년에는 성산읍 신산초에 각각 작은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이 세워졌다. 이런 학교들의 성공사례는 학생들의 개별화학습, 학생 참여형 수업, 인성 및 예능교육 강화, 체력증진 프로그램, 생태탐구 및 자연체험, 무학년제 운영 등을 통해 교육적 효과 및 성과를 입증시켰다. 이처럼 소규모학교들의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만족도 및 참여도를 높이고, 인성과 문화예술교육 강화로 학부모들로부터 호응 받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사회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작은 학교 살리기는 주로 도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출산과 도심공동화 현상의 영향으로 도시지역에서도 이루어졌다. 서울의 경우 교육부 정책에 따라 학생수가 300명 이하로 줄어 통폐합 위기에 몰린 학교를 특색 있는 학교로 개발하는 서울형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형 작은 학교로 개화초·교동초·본동초·용암초·양남초·재동초 등 6개교를 선정해 시범학교로 운영하였다. 이처럼 작은 학교 살리기가 가능했던 것은 시·도별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는 2011년 농촌소규모학교 지원 조례를, 충북은 2012년 농산어촌지역 작은 학교 지원 조례, 강원은 2013년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북은 2015년 어울림 학교 지원 조례, 전남은 2018년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지원 조례들을 각각 마련한 바 있다. 서울도 2020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학교균형 배치를 목표로 2023년까지 통폐합 10개교와 이전 재배치 4개교, 통합운영학교 4개교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점은 없나 앞서 소개한 작은 학교 살리기 사례들은 그동안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정상적 교육과정의 어려움, 교사수급 문제,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미흡과 문화적 결핍 등의 문제점을 학교·교육청·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귀농수단으로 활용되어 외지 유입학생들 위주로 운영됨으로써 지역사회 학교운영 취지를 훼손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외부 유입학생과 원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자녀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작은 학교 운영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학생수가 다시 증가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학부모 및 지역사회 호응과 참여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에서 보듯 전국 초·중·고 학생수는 해마다 감소하여, 2026년에는 5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1993년 881만 6천 명이던 학생수는 2000년 795만 2천 명, 2011년 698만 7천 명, 2016년 588만 3천 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33년에는 4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별 학생수와 2026년 추계를 비교한 결과, 세종시만 55% 증가하고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대전 16.1%, 서울 15.9%, 전북 14.0 등 절반 지역에서 두 자릿수 감소율이 전망된다(연합뉴스, 2022.1.13).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소규모학교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의 소규모학교는 2012년 20개교, 2015년 36개교, 2017년 50개교, 2019년 72개교, 2021년 99개교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2년 20개교와 비교해 9년 사이에 5배 증가했다. 그간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기치로 학생수 기준으로 삼아온 학교 통폐합 정책은 농산어촌 교육의 악순환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학교 없는 마을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과제들 이런 점에서 경제 논리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기보다는 지역 특성과 사회변화를 고려한 소규모학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4차 산업시대를 맞아 교육형태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개인의 창의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데는 작은 형태의 학교가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본다.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규모학교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가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이제까지 학교 통폐합 시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한 교육부 정책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설립 유형별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학령인구 및 인구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이고 종합적 계획뿐만 아니라 통폐합 전후의 효과 분석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작은 학교의 많은 유휴교실 및 공간들을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차장으로의 개방, 운동장 및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 등이 그 예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학부모·교사·지역사회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은 지역의 합리적 소통구조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지역사회개발 및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형태의 운영이 필요하다. 학부모의 지원,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창립 준비 모임 이후 서울·충북·전남·경남 등 많은 지역에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협력 하에 소규모학교 운영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소규모학교들은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소규모학급 운영에 적합한 미래형 교육과정과 방법들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교원연수 프로그램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제들의 실현으로 소규모학교이지만 교육적 성과만큼은 커다란 사례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근대 유럽도시들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 년을 내다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토지이용계획에는 준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주거용지·상업용지·학교용지를 포함한 공공용지 등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도시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관리정책은 토지가격의 앙등을 막고, 인구이동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과부하를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지역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토지용도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할 겨를 없이 쉽게 변경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도심지역 인구가 주변 신도시로 유출되면서 학생수가 급감하여 이들 지역의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과 우리나라 폐교활용사례 비교 이런 측면에서 우리보다 20~30년 먼저 선행적으로 도시화과정을 겪은 일본의 폐교활용사례가 우리에게 더 유의미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토치기현(栃木県)에 소재하는 이나케다초등학교(稲毛田小学校)는 폐교 이후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실버인재센터와 장애인 직업훈련소로 활용되고 있다. 도쿄 시내 소재의 니시스가모 아트 팩토리는 학교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폐교를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 미집행시설인 폐교는 원칙적으로 임대와 매매가 가능하다. 도시계획상 교육시설로 지정된 폐교를 매입하면 폐교부지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임대할 때는 원칙적으로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하지만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와 기부체납에 동의할 경우 교육감 허가를 받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후 ‘폐교활용법’)」 제9조).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는 폐교를 창업연구센터·노인쉼터·문화시설·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인에게 매각된 경우는 캠핑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폐교활용의 문제점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2022.3.1.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폐교학교는 3,896개에 이른다. 이중 매각폐교 2,558개(65.7%), 활용 중인 폐교는 987개(25.3%), 미활용 폐교는 351개(9.0%)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폐교의 81.0%가 민간에게 매각 또는 임대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문제점도 지적된다. 첫째, 「폐교활용법」 제5조에서는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이거나,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인근에 거주한 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매각 및 임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한 문화예술·문화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폐교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했던 자나 폐교부지의 일부를 소유한 자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이 당초의 교육목적·취지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용지의 공공적 기능을 상실하고, 사유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이 「폐교활용법」 제10조에 의해 폐교의 매입 및 대여 받은 자에게 도시계획상 용도 변경(동법 제10조)이나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특혜 시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임대 시 폐교의 활용성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임대목적이나 효과 미달 시 임대기간을 종료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 관점에서 민간에게 단순히 폐교 자산을 처리하여 민원을 해소하기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공공성을 중시하는 지속 가능한 체계적인 폐교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논의 및 시사점 필자는 기존의 폐교 활용방안이 과연 올바른 방향이었는지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묻게 된다. 첫째, 현재 민간에게 매각·임대되는 비율은 전체의 81.0%로 과연 개인에게 매각·임대하는 것이 폐교 활용방안의 정답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민간에게 매각·임대한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폐교 활용방안이 과연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즉 미래의 교육복지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그 수요는 매우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지역은 신도시지역과 원도심지역으로 구분하고, 비도시지역은 도시확장지역·농산어촌지역·접적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의 매각 및 대여에 초점을 두고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수도권 일부에서 기존 학교용지의 양여(동법 제7조의 2) 및 장기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동법 제8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공 주도의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법적근거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학교의 기능상실에 따른 폐교 자산처리라는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폐교 활용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평가를 토대로 향후 체계적인 폐교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폐교 활용방안의 모색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 주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폐교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복지차원에서 공공 주도의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직업체험교육을 통해 자기 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시설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소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악원·미술원·융복합예술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농산어촌지역의 폐교는 주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있는 곳이 많아 선진 유럽처럼 청소년 대상의 유스호스텔·캠핑장·안보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지역사회의 소문화(Cult) 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문화시설로의 활용도 생각해 볼수 있다. 셋째, 도시의 역사를 보면 도시는 끊임없이 성장과 소멸을 반복하는 특성(Recycling)을 갖는다. 따라서 소멸기에는 교육관련 시설로 활용하다가 향후 그 지역이 재활성화될 경우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신설 수요 발생 시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폐교용지의 ‘토지 뱅크화’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폐교 활용방안은 결론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공 주도의 폐교 활용방안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태조사를 통한 성과 및 진단평가를 토대로 공공 주도의 체계적·종합적·지속가능한 폐교 활용방안 제시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단순히 폐교 재산을 민간에게 매각·대여하는 것에서 공공 주도하에 미래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해야한다. 셋째, 「학교용지법」에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 등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호에서는 교원휴가의 실시 원칙과 절차, 휴가일수 계산 등 교원휴가 운영과 휴가 종류별 세부내용 중 연가·병가·공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육아시간를 알아보고, 다음 호에서는 모성보호시간,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여성보건휴가, 재해구호휴가, 수업휴가,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가 등을 다룬다. 휴가 종류별 세부내용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 제4호에 따르면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를 의미한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에 따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한 특별휴가 및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 마련 관련 권한 부여(교육감) 사항을 제외한 교원의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1) 특별휴가의 종류 교원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는 경조사휴가·출산휴가·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가족돌봄휴가·난임치료시술휴가·임신검진휴가·여성보건휴가·포상휴가·재해구호휴가·수업휴가·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가 등이 있다.[PART VIEW] 2) 특별휴가의 종류별 세부내용 가) 경조사휴가 (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2) 경조사휴가는 직계혈족 또는 법률상 가족관계로 등록된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허가 가능하나, 가족관계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에 대한 경조사휴가는 부여할 수 없다. (3)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본인 결혼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개정(2020.10.20.) 본인 결혼휴가 사용 시기를 결혼식한 날과 혼인신고한 날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다음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4)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양할 아동을 인도받은 입양기관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입양 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6) 경조사휴가 운영사례 【사례 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다음 주 월~금(5일)의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례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례 3】 2020년 6월 13일(토)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7월 8일부터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때는 7월 12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3일), 30일이 초과하는 7월 13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사례 4】 2020년 6월 13일(토)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9월 1일부터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때는 9월 10일(목)까지 사용할 수 있고(8일), 90일이 초과하는 9월 11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나) 출산휴가 (1)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확보(배치)하도록 한다.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추어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학교장은 임신 중인 교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조산*·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 개정(2021.12.31.) - 유산·사산과 동일하게 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교원이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허가해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①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②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③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④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유산·사산 휴가일수 계산: ②~④의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부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0항 개정(2019.12.31.) - 유산휴가·사산휴가 일수 확대 [개정 전]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개정 후]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은 7일을 1주일로 계산하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는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이 된다.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된다. (4)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해당 교원이 신청하면 3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3)의 ①~④에 따른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1항 신설(2019.12.31.) -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3일의 범위에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1항 신설(2019.12.31.) -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3일의 범위에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5) 출산 및 유산·사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 육아시간 (1)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남·여 모두 가능)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2)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3)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으며,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4) 24개월은 월(月) 단위로 산정(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月) 내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1개월이라 함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부터 다음 달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22.6.13.에 최초로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2022.7.12.까지 이용단위(月)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5)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1일 4시간)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6) 유연근무제 사용자(시간선택제 전환교사 등)의 육아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7)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같은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8)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9)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활동 및 인력 운영상황 등에 대한 고려와 소속 교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소속 교원의 복무관리는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단위학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육아시간 운영에 필요한 자체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육아시간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므로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 교원의 공무수행은 수업 및 담당업무뿐만 아니라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교행사·연수·협의회·위원회·학생상담·학부모상담 등을 고려하여 육아시간 사용 범위(사용일·사용 시간대 등)를 정하도록 한다. 효율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교육적 책무, 가정친화적인 제도 취지, 육아시간 사용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의 갈등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소통·협의의 과정을 통하여 육아시간 운영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육아시간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므로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 교원의 공무수행은 수업 및 담당업무뿐만 아니라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교행사·연수·협의회·위원회·학생상담·학부모상담 등을 고려하여 육아시간 사용 범위(사용일·사용 시간대 등)를 정하도록 한다. 효율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교육적 책무, 가정친화적인 제도 취지, 육아시간 사용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의 갈등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소통·협의의 과정을 통하여 육아시간 운영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1. 들어가며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인류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과정에서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대안적인 교육을 제기하는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OECD는 ‘교육 2030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학습의 틀을 새롭게 만들고자 제안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함양을 목표로 개정한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미래교육 비전의 정립과 수업 및 평가 개선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체제 전환을 중심으로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간상·핵심역량·교육목표로 개선하였다. 즉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교과교육 방향에 기초하여 핵심역량을 6개로 제시하였으며, 지식이해·과정기능·가치태도를 아우르는 역량 개념으로 교과 교육과정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개념과 방법적 측면에서 혼란과 모호성이 있어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에서의 수업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상은 외, 2018). 따라서 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을 구현할 수 있는 IBDP(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역량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IB 교육과정의 이해 공교육의 혁신적 대안으로 IB 교육과정이 떠오르고 있다. 처음에는 국제기구가 집결해 있는 스위스에서 국제기구 직원 자녀들이 잦은 국제적 이동에도 일관된 교육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작되었으나, 그 교육적 가치와 우수성이 퍼져 전 세계 곳곳에서 도입되고 있다. 가. IB 교육과정의 정의 및 교육철학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두고 설립된 비영리 교육기관인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즉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이하 IBO)는 16세~19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년간의 국제공인 대학 입학자격 취득과정년 IBDP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mme)를 고안하였다. 국제공통 대학입학 자격제도인 IBDP는 13년 학제 중 고등학교 2·3학년 2년에 걸쳐 이 과정을 이수했다면, 세계 어느 지역에서 공부하던지 상관없이 대학입학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공인 프로그램이다. 또한 IB는 국제 표준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2021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161개국 5,464개 학교에서 IB가 시행 중이며, 교육목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하고 탐구심과 배려심이 많은 청소년을 기르는 것이다. 전 세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할 줄 알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평생학습자가 될 것을 장려한다.[PART VIEW] 원래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란 용어는 프랑스 대입 평가체제를 의미한다. IB는 프랑스 바칼로레아를 벤치마킹하여 만든 것이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20점 만점에 10점 이상의 점수를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국·공립대학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며, 절대평가로 운영된다. 바칼로레아는 객관식 평가가 아니라 모두 필기(écrit) 내지 구술시험(oral)으로 진행된다. 시험은 프랑스어·외국어·역사·지리·수학·철학을 공통으로 치르고, 이 외에는 각자가 희망하는 전공분야에 따라 계열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중에서 철학시험은 바칼로레아의 점수 비중이 가장 높은 필수과목 중 하나이고, 네 시간 동안 3가지 주제 중 1가지를 골라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는 것이다. 표1 IB 학습자상 나. IB 교육과정 운영 IB 프로그램은 학교급별로 4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IB 초등과정 PYP, 중등과정 MYP, 직업준비과정 CP, 고교졸업 인증과정 DP가 있다. IBDP가 세계 여러 대학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IB 인증 프로그램 운영학교와 학생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IBDP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6개 분야 과목과 통합 교육과정인 TOK(지식론)과 EE(소논문), CAS(예술·신체·봉사활동, 우리나라 창의적체험활동과 비슷함)의 이수조건을 충족하고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6개 교과목군은 제1언어·제2언어·개인과 사회·과학·수학·컴퓨터과학·예술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각 교과 군에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며, IBDP 6과목 중에서 3과목은 심화수준(High Level)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수준은 150시간의 수업을 받지만, 심화수준은 총 240시간의 수업을 받으며, 교육내용의 폭과 깊이에서 차이가 있다. 표2 IB 운영단계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초등학교·중학교(PYP·MYP)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 전체로 운영하는데 운영 초기에는 학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수업방법은 제시하지만, 가르치는 내용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내용으로 우리 교과서를 활용하여 가르치며, IB 프로그램 수업방식을 접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맞는 평가를 한다. 고등학교(DP)는 희망자에 한해 학교 내 일부 학급에서 운영하며, 과목의 내용체계와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디플로마 획득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IBDP는 고등학교 2~3학년에 이루어지며, 다양한 선택과목 중 IB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IB 디플로마를 동시에 이수하고 졸업하게 된다. 3. 국내의 IB 도입 추진현황 최근 IB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2018년 대구시교육청·제주시교육청·충남교육청에서 공교육체제 안에서 IB 학교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대표적인 학교로 대구외고와 제주 표선고 등이 있다. 2022년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IB학교 도입 및 추진을 중요 정책으로 발표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외 세종시교육청·충남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도 IB 도입 문제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IB본부는 한국어화에 관심이 없었다. 아랍어처럼 수요가 많은 언어도 번역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언어의 확장성이 없는 한국어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유럽 기반으로 서구쪽의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2018년 5월 미국과 북한의 북미정상회담 관련 뉴스에서 세계 평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IB아시아 태평양 본부장은 한국어화 추진을 동의하게 된다. IB가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가 세계 평화이고, 한반도에서 세계 평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IB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에 역사적으로 기여하게 된다는 주장에 설득되었고, 확장되는 수 자체가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의미에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었다. 도입 합의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이후 갱신할 수 있다. 중간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으며 본부와 맺은 협약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프로그램과 관련 것으로 시범 도입하였다. 4. IB의 역량 구현 특징 가. 다면적 평가설계 IB 평가 다면화 방식은 평가주체의 다면화, 평가형식의 다면화로 특징지어진다. IB 평가는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로 이루어진다. 평가주체를 다면화하는 것은 복수의 평가자들에 의해 학습의 결과물을 다양한 관점에서 측정하는 방식이다. 내부·외부평가 방식은 기본적으로 평가주체와 시기·방식 등에서 차이를 갖는다. 외부평가의 경우, IBO의 출제가 중심이 되어 지필형 졸업시험의 형태로 치러진다. 이 평가는 비교적 구조화된 지식 혹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의 활용능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내부평가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2년 동안 학습을 지도한 교사에게 다양한 수행방식으로 치러진다. 다만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는 결코 분리된 평가가 아니다. 두 평가는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각각의 평가준비는 결코 분리된 활동이 될 수 없다. 외부평가는 실수가 아닌 실력을 평가하는데 논술형 문제가 출제된다. 수능문제는 교사 자신도 풀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꼬여 있는 반면 IB 문제는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며, 수능에 비해 시험시간도 넉넉히 부여한다. 내부평가는 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프로젝트·포트폴리오 등을 바탕으로 지도교사가 실시한다. 표준 답안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서 채점한다. 맥락상 알고 있다고 판단되면 점수를 부여한다. 또한 학생이 직접 탐구주제를 선정해서 탐구보고서를 천천히 작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나. 과정중심의 학습과 평가 과정중심의 학습과 평가는 학생들이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전제로 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에서 중요한 경험이다. 교사의 역할을 학생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 학습자의 학습과정에 대한 관찰자, 즉 학습코치로서의 역할이 더 부각된다. IB의 과정중심 학습설계는 평가과제의 형식이 수행을 요구하는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제수행기간 동안 교사는 지도지침을 상세히 제공하여 과정에 대한 질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장기 프로젝트 형식의 내부평가 과제 수행과정에서 자기 인식을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정중심학습과 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5. 나가며 IB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학교교육체제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프로그램이다. IB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는 목적은 공교육에 IB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한국형 바칼로레아 개발이 앞으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수능과 내신이 선진화되어 공정하고 타당성을 갖춘 한국형 바칼로레아 체제를 10년 정도 시간을 들여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해체하고 분석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개혁의 필요성 및 탐구 기반의 꺼내는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 노력이라는 교육개혁 공감대를 기반으로 본부와 협약각서 맺기 및 교육과정 관련 자료를 최대한 번역해서 온라인으로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범학교 교사들에게 IB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지원하고, 올바른 이해와 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반 학생들이 1인 1스마트기기(태블릿PC)로 디지털 영상 지도를 보며 마을 모습을 탐구할 때 “선생님, 다른 마을이랑 비교해보니 우리 마을에는 놀이터가 많이 없어요”라고 말하거나 “선생님, 왜 우리 마을 놀이터와 학교 놀이터에는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없을까요?”라고 질문하였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간과 점심시간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비접촉식 놀이 및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2020학년도에 입학한 초등 3학년 아이들은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아쉬웠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에게 우리 마을 놀이터와 관련된 프로젝트 주제와 배우고 싶은 내용을 직접 선택해보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마을 놀이터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다. 창의적인 수업을 디자인하는 수업친구 나눔교사단 ‘꿈을 담은 우리 마을 놀이터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업친구 나눔교사단1 구성원들과 함께 에듀테크 기반 창의적인 수업을 디자인하였다. 우선 수업목적에 맞는 디지털 도구를 선정하고, 활용방법을 나누었다. 먼저 디지털 도구 중 패들렛을 활용하여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을 선정하고, 우리 마을 놀이터에 관한 아이디어를 모으기로 하였다. 패들렛은 학생들이 사진과 내용을 쉽게 올릴 수 있고, 모은 자료를 보면서 분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PART VIEW] 둘째,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여 우리 마을 놀이터를 위해 디자인한 결과물을 업로드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공유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프로젝트 과정 및 결과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모둠별 프로젝트 활동에 적합했다. 셋째, 통번역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줌(zoom)을 활용하여 일본 하기와라초등학교와 국제공동수업을 진행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통해 우리 마을 놀이터와 다른 마을(일본 아이치현 이치노미야시) 놀이터 모습을 비교·탐구해볼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도구 중 클래스팅을 통해 학생들이 제작한 우리 마을 놀이터 프로젝트 결과물 및 사진자료를 가정(학부모)과 연계하여 공유함으로써, 프로젝트 이후 가정 및 생활 속에서 후속활동을 실천해보고자 하였다. 마을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우리 마을 놀이터 프로젝트를 위해 구청에 의뢰하여 우리 마을에 있는 놀이터 현황 및 놀이터 지도를 받아 수업에 적용하였으며, 학생들이 제안하는 우리 마을 놀이터를 구청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의논하였다. 학생들이 직접 구상하고 디자인한 우리 마을 놀이터가 실제로 마을에 실현되어 실천적 배움으로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실생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초3 사회과 마을교과서(광진구)를 집필할 때 연구한 우리 마을과 다른 마을의 의식주 생활모습 및 놀이터 비교를 본 프로젝트에 연계하여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내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에듀테크 기반 혼합수업 시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청소년서프터즈 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프로젝트 구안 및 교육과정 재구성 마을결합형 교육유형은 크게 마을의 인적·문화적·환경적·역사적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마을을 통한 교육과 마을의 역사·지리·자연·문화 등에 대해 학습하고 마을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공유하는 마을에 관한 교육, 그리고 학생들이 마을 주민으로 성장하고 마을의 주체로 참여하는 마을을 위한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서용선 외, 2015)2. 본 프로젝트에서는 마을결합형 교육유형에 따라 프로젝트 단계 및 모형을 다음과 같이 구안하였다. ● ‘꿈을 담은 우리 마을 놀이터 프로젝트’ 단계 및 모형 또한 수업친구 나눔교사단 및 마을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3~4학년군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지도해야 할 내용을 추출하였고, 3학년 사회과 주제중심 프로젝트를 위해 사회·수학·미술·국어과목을 융합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 성취기준 ● 사회·수학·미술·국어과목을 융합한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마을 놀이터 프로젝트 ● 마을을 통한 교육 _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거나 전화로 조사하는 면담방식으로 마을 주민(가족·친구·친척·이웃 주민 등)들의 여가생활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활용하여 여가생활을 보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특히 또래친구들의 여가생활은 주로 집에서만 이루어져 야외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패들렛을 활용하여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 ‘꿈을 담은 우리 마을 놀이터 만들기’와 공부하고 싶은 내용 ‘우리 마을 놀이터 모습’과 ‘역할극 하기’ 등을 정하였다. 수학수업에서는 조사한 마을 주민들의 여가생활 결과를 표와 그림그래프를 이용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마을 주민들의 여가생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고, 표와 그림그래프가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임을 이해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우리 마을 놀이터를 탐방하도록 개별과제를 내주었다. 과제를 수행하기 전 우리 마을 놀이터 탐방을 통해 놀이터에 무슨 놀이기구가 있고,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며, 다른 놀이터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과제를 모두 수행한 이후 학생들은 우리 마을 놀이터 탐방내용을 차례대로 발표하였고, 이를 PMI 활동지(좋은 점 Plus, 아쉬운 점 Minus, 흥미로운 점 Interest)로 정리하여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작성하였다. 그 결과 우리 마을 놀이터는 놀이기구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놀이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꿈을 담은 우리 마을 놀이터를 직접 제안해보기로 하였다. ● 마을에 관한 교육 _ 모둠별 활동을 통해 공동체역량과 정보활용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모둠별로 우리 마을의 의식주 및 놀이터 모습을 1인 1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탐구하도록 하였다. 탐구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의식주가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우리 마을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과 놀거리 문화를 탐구하였다. 국어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할극 활동을 통해 우리 마을 놀이터의 불편한 점을 모둠별로 구상하고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줌(zoom)을 활용한 일본 하기와라초등학교와 국제공동수업을 통해 우리 마을과 일본 놀이터의 모습을 비교하였다. 특히 일본 놀이터 놀이기구를 ①우리 마을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②우리 마을에 없는 놀이기구로 분류하여 탐구하였다. ● 마을을 위한 교육 _ 수학시간에 학생들이 평면도형(칠교판)을 활용하여 우리 마을을 위한 놀이터를 구상하고 토의하였다. 미술수업에서는 디자인씽킹 기법을 활용하여 모둠별로 꿈을 담은 우리 마을 놀이터를 직접 디자인하고, 그 결과를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청 누리집에 꿈을 담은 우리 마을 놀이터를 제안하였고, 클래스팅에 결과물과 사진을 올려 가정과 연계하여 후속활동을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였다.
들어가는 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동안 초·중학교에서 없었던 자율적인 선택과목을 도입하고 있다. 국민참여소통채널에 탑재된 시안(교육부, 2022)에 의하면 교육과정 편성·운영기준에서 초등학교는 ‘선택과목과 활동의 내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학생·학부모·교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가 결정하되, 다양한 과목과 활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중학교는 ‘선택과목과 활동의 내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학생·학부모·교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가 결정하되, 다양한 선택과목과 활동으로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모두 학교의 자율적 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과목 도입의 의의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학교 자율시간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근거가 마련되었고, 초등학교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선택과목이 신설되어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교육부, 2021).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육과정 자율화는 창의적체험활동을 20% 범위에서 시수를 증감할 수 있고, 선택과목에 의한 16+1 운영 등으로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택과목의 개발·운영은 지역화 교육과정의 특색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율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초·중학교 단계에서 16+1을 도입,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수를 확보했다. 학교에서는 삶과 학습에 필요한 기초소양, 학습진단과 개별 보정교육, 다양한 진로선택활동 등 관련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 여건 및 학생 선호 등에 따라 ‘지역연계 생태수업, 지역과 시민, 환경보존, 경제생활 이해, 디지털 기초소양 수업, 인공지능과 생활, 역사로 보는 우리 지역’ 등 다양한 선택활동 또는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교육부, 2021). 그러나 초·중학교에서 선택과목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선택과목의 개발과 운영방안 가. 선택과목의 개발 방향 교육과정의 조직원리는 ‘계속성·계열성·통합성’이다(홍후조, 2017). 학습내용은 학년과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라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는 계열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계열성에서 학습은 누가적으로 반복되어 새로운 내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계속성도 내재되어 있다. 통합성은 횡적통합으로 학습내용이 교과 내, 교과 간 수평적으로 논리적 체계를 가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과목과 관련하여 3가지 조직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과목 내에서의 조직과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3~6학년 4년간 8개의 선택과목을, 중학교는 3년간 6개의 선택과목을 선정하고 조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선택과목 내 계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과목 간 배타성을 갖는다면 상대적으로 계열성은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2개 학기에 걸쳐 선택과목을Ⅰ·Ⅱ로 연계한다면 계열성은 면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일반교과와 선택과목의 계열성과 통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선택과목을 선정할 때는 일반교과내용의 단순반복이나, 확대 강화, 또는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목을 선정한 다음 내용을 조직할 때는 타교과내용을 분석하여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택과목이 학년을 달리하는 교과와 중복되거나 상대적으로 비약이나 확대, 강화되는 현상을 보인다면 이는 선행학습을 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선택과목을 조직할 때는 학년 간 교과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선택과목 운영방안 1) 독립형 선택과목 독립형 선택과목은 그 자체의 고유한 선택과목으로서의 내용을 다룬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하게 타교과와 배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선택과목에 따라서 체험학습을 동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독립형 선택과목을 운영하는 유형, 즉 단일형·분산형·혼합형·절충형 등 네 가지 예를 초등을 중심으로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에 적용하는 방식도 동일하다. 먼저 ‘단일형’은 학교 전체가 공통 주제, 예컨대 ‘생태전환교육’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선정해서 8학기(3학년 1학기~6학년 2학기) 동안 학기별 수준만 달리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나선형 교육과정처럼 학기별·학년별 내용요소를 달리하고 수준별로 계열성에 맞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산형’은 학년 단위 또는 학기 단위로 주제를 달리하여 편성·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8학기 동안 주제를 모두 달리해서 선택과목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학년 단위로 크게 4개 주제 정도를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3학년 1학기는 ‘마을탐방 교육’, 3학년 2학기는 ‘경제교육’을 운영하는 식으로 학기별 또는 학년별로 편성과 운영을 다르게 한다. ‘혼합형’은 학년이나 학기보다 학년군이 강조되는 유형이며, 학년별 운영형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일형’이나 ‘분산형’보다는 유연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학년군 또는 학년별로 선택하는 주제가 다를 수 있고, 단일형과 분산형을 혼합한 형태로 편성·운영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3~4학년군은 ‘지역사회학습 탐방교육’을 운영하고, 5학년은 ‘인권교육’, 6학년은 ‘인공지능과 생활’ 등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절충형’은 ‘혼합형’과 비슷할 수 있으나, 학년별 또는 학년군별로 나뉘는 것이 아닌 학기별로 공통주제 과목을 배우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단일형’과 ‘분산형’을 섞은 유형이다. 즉 1학기에는 학교 공통의 주제를 학년 수준별로 다르게 배우고, 2학기에는 매번 새로운 주제의 선택과목을 배우는 방식이다. 예컨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1학기에는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수준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3학년 2학기는 ‘마을탐방 교육’, 4학년은 ‘문화재교육’, 5학년은 ‘인권교육’, 6학년은 ‘민주시민교육’ 등으로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연계형 선택과목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는 선택과목을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에 편성해 운영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모든 교과를 아우르는 주제 중심의 다양한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의 연계형 선택과목은 교과와 연계된 과목으로 운영하거나 창의적체험활동의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과 연계형’ 선택과목은 교과내용을 보충·심화하는 수준이 아닌 배운 내용을 체험학습으로 연계하는 시간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창의적체험활동과의 연계’도 동아리나 진로활동 등에서 내용을 추출하여 체험학습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해당 교과나 창의적체험활동, 특히 동아리활동과 연계할 경우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서 운영해야 한다. 가령 ‘교과 연계형’은 ‘사회교과’ 또는 학교나 마을에서 편찬한 교재인 ‘마을교과서’를 결합하여 ‘마을탐방’과목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다. 이때 선택과목은 ‘마을탐방’으로 사회교과수업 시수 외에 따로 마을에 대한 학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 현재 3학년 1학기나 2학기의 마을 관련 단원이나 학습내용에서 보조교재로 활용하는 마을교과서의 경우,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편찬한 여러 교재가 있다. 하지만 마을교과서는 학교나 학급상황에 따라 활용되지 않거나 일부 시간에만 보조적인 교재로 쓰이는 실정이다. 그래서 따로 선택과목으로 시수가 확보될 수 있다면, 마을학습을 할 때 탐방·실험·실습 등 체험 위주의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창체 연계형’은 현재 창의적체험활동인 자율·봉사·진로·동아리활동 영역(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활동으로 개정 예정)에서 학교 특색사업 등을 운영할 때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선택과목으로 편성·운영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는 자율활동영역에서 학생자치활동, 학기 초 적응활동,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 요구되는 교육시간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제대로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범교과나 특색사업, 여러 체험·실습활동을 요구하는 분야 중에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특별히 여겨지는 교육이 있다면, 이를 선택과목으로 선정하여 더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단위 학교에서 ‘진로교육’ 시간이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선택과목(예: 진로이해 등)으로 시수를 편성·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나오는 글 선택과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어떤 교육과정이든지 도입 초기의 내용이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본질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전입생의 선택과목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직전 학교에서 배운 선택과목이 현재 다니는 학교의 과목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 반대로 학습하지 못한 부분 등이 발생했을 때 선택과목에 대한 보충 이수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학습자의 학습권과 연계된다. 둘째, 선택과목은 무엇보다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일정 수준의 문해력’이 요구된다. 가르치는 교사가 직접 개발하고 성격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성취기준까지 제시하는 것은 고도의 교육과정 문해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교육과정의 개발은 수업의 질을 높이는 첩경이 된다. 따라서 선택과목 개발에 필요한 교육과정 문해수준을 높이는 연수를 강화하여 질 높은 선택과목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목을 교사 개인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동학년에서의 협력문화’가 중요하다. 동학년 내에서 동료장학 형태를 갖추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문제점을 공유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교내 교원학습공동체를 이와 관련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를 성찰하여 새로운 대안을 학교별로 수립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장학지침이나 시·도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은 학교교육과정을 획일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분권화는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행정지침을 다루는 수준에서 관리되는 측면도 있다. 심지어 컨설팅 리스트를 이용하여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분권화 이전의 모습이다. 교육청은 어떤 경우에서든 학교의 선택과목 개발권을 보장해 주고, 필요한 가이드라인 및 관련 장학자료를 지원해 줘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선택과목 개발 영역이나 학습내용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하는 수준에서만 개입하는 것이 학교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무리 다양한 선택과목에 대한 옵션을 제시해도 학생은 자신의 관심·흥미·적성 등과 맞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의 선호도가 무엇인지 사전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본 조사를 실시,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여섯째, 학생들은 선택과목에서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은 체험이나 실험·실습 등이 동반되거나 다양한 학습교구를 이용한 활동을 선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째, 학교에서 선택과목을 잘못 운영하면 창의적체험활동에서 동아리활동을 확대 운영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또한 교과의 진도를 나가는 식의 수업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여덟째, 지자체나 각종 공공기관이 범교과 차원에서 각종 교재를 개발하여 선택과목을 권장하거나 강요하는 현상도 예측된다. 과거 ‘디자인 서울’이 하나의 사례이다. 이는 교육과정의 침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청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예상하여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온전하게 보장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반도체산업 및 원전 개발에 집중하여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로의 회귀라는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았지만, 의도와 방향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후속 조치로 내건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계획을 보면 과연 이것으로 충분한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실과교과의 한 단원으로 더부살이하는 정보교육 먼저 초등의 경우 실과에 반영된 정보교육 시수는 17차시에 불과하며, 이번에 강화하겠다는 시수를 반영해도 겨우 34차시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권장사항일 뿐이다. 교과목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국민적 트라우마가 생긴 큰 사고 이후 신설된 안전과목이 대표적 예이다. 안전과목은 현재 교과도 창의적체험학습도 아닌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시수는 없는데 급하게 만들다 보니 이상한 과목이 되어버렸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바로 정보교육이다. 정보교육은 그동안 수없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채 실과의 부속 단원에 놓여있다. 정보교육과 유사한 상황이 보건교육이다. 그래도 보건은 별도의 수업 및 업무담당 교원이 있고, 정해진 인정교과서로 수업하고 고학년으로 연계할 수 있다. 특히 저학년에는 안전과목이 있어 자기 몸은 스스로 지킨다는 대전제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창의적체험학습 내에서 자리를 완전히 잡아가는 중이다. 반면에 정보는 실과교과의 한 단원으로 사실상 더부살이 중이다. 그나마 1~4학년에는 가르칠 과목이 없어 창의적체험학습시간에 정보통신윤리교육과 교내행사로 몇 시간 체험하는 것이 전부이다. 보건처럼 전문인력이 많지 않고 정보업무와 정보교육으로 이원화되어 업무는 월 7만 원의 보직수당을 받으며 정보부장이 맡는다. 또 관련 교육은 담임교사가 교과서에 있는 17차시를 교육하는 게 전부인 상황이다. 당연히 담임교사로서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언플러그 활동으로 시작하여 고학년을 거쳐 중·고등학교까지 교육 전반에서 일관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1~4학년에서는 방치되고 있다가 5~6학년 때 갑자기 실과의 한 단원으로 등장하여 아주 잠깐 경험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현재의 정보교육이다. 엄연히 교원양성기관에는 컴퓨터교육과가 존재하지만,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컴퓨터교육에 대한 과목이 없고 실과의 한 단원으로 더부살이를 하다 보니 교육과정에서 정의하는 실과의 성격과 교과의 목표에 컴퓨팅사고에 대한 부분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실과의 한 단원에서 잠깐 다루는 내용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5~6학년에서 각각 다루지 않고 한 학년에서 선택하여 가르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부록에 넣어놓고 가르쳐야 하나 지난 9월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따르면 정보교육에 대한 부분은 크게 개정된 내용이 없다. 기존 17차시에서 34차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꼼수가 등장한다. 발표 내용에는 코딩을 의무화하고 34차시를 가르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번에 개정하는 교육과정에는 예년처럼 그대로 17차시만 반영돼 있다. 사라진 17차시 분량은 뜬금없이 교과서 부록에 넣어놓고는 교과가 아닌 창의적체험학습의 자율활동시간이나 동아리활동, 방과후학교에서 가르치라고 한다. 교과서 부록을 자율활동시간에 꺼내서 가르치는 학교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 아울러 코딩을 의무화하겠다고는 하지만 기존 실과교과에서 가르치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의무화하겠다는 것인지 손에 잡히는 부분이 없다. 말로만 원격수업, 시수 반영은 없었다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를 대비하면서 많은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원격수업은 갑자기 “시작!”을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예상대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화상수업 인프라들은 맥을 쓰지 못하였고, 담임교사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줌이나 구글 및 MS의 프로그램으로 각개전투를 치러야 했다. 결국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장기간이 아닌 하루 이틀의 돌발적인 상황에서의 원격수업이 가능한지, 학생들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지도 못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첫째, 가능하다면 정보를 독립된 교과로 만들어야 한다. 아니라면 최소한 한국사만큼의 비중은 다뤄줘야 한다. 초등 사회과의 경우 한국사 영역에 많은 부침이 있었다. 한 학기에 몰아서 배운 적도 있고, 다시 학년별로 나누기도 했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꾸준히 지금의 시수를 유지하고 있다. 정보교육에 진정 관심이 있는 정부와 교육부라면 최소한 실과 한 학년의 한 학기 정도는 정보교육에 할애함이 옳다. 둘째, 자율활동 정보교육영역을 확대하고, 특히 원격수업에 관한 시수를 반영해야 한다. 사업의 기본이 예산이라면 교육의 기본은 시수 확보이다. 말로만 코로나19로 학력격차가 심해졌다고 할게 아니라 학생들의 원격수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기존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도 병행해야 한다. 이미 학교에는 수년간의 SW교육 선도학교와 AI교육 선도학교 사업을 통해 다양한 교구가 준비되어 있다. 셋째,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바람직한 활용방법 교육을 통해서 극복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것을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서 찾아낸 정보가 진실인지, 디지털 기기를 공부하는 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지 진지하게 배운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교가 아닌 학원과 공부방에서 학생들의 빅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지도를 하고 진로안내를 하는 상황이다. 초·중학교가 진정 보통교육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이라면 교육부·교육청·학교는 지금 학생들의 정보화 격차를 아프게 받아들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교육 시수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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