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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이나 인권조례 등은 이념이 개입된 정치적 정책이지, 학생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교육의 중심 화두가 되다보니 정작 중요한 교육 본연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 지금 같은 위기가 온 것입니다.”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교장연합, 교직원연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이하 공국연)이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공국연을 창립한 김진성(73․사진) 공동대표는 교육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인기 영합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부모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만 내놓으니 교장, 교사의 손발이 다 묶였고, 그러는 사이 학교는 아이들 놀이터로 전락했습니다. 오늘의 이런 교육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로 닥칠 것입니다.” 그는 교육이 정치에 흔들리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정권과 당을 초월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립적인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실권을 부여하면 지금처럼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고 정권에 따라 교육제도가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인권조례 폐지 ▲학교장 책임경영제 확립 ▲교원정년 환원 ▲교육감 및 교육의원제도 개선 등을 공국연의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치 논리에 의해 훼손된 교육제도를 복원하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입법청원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칭찬 질서 공경 봉사 나라사랑 등 ‘바른 품성운동’ 전개 교장이하 교원 자신 있고 당당해야 학교폭력 해결 가능 영어교과서 외우기 등 기본 강조, ‘책 읽는 충남’ 확산 인권조례제정 반대… 교육감 최고善은 청렴․준법정신 안양옥=신년 화두어로 ‘교권위본(敎權爲本)’을 내세우셨습니다. 연말부터 지금까지 학교폭력이 최대 이슈입니다. 충남 역시 초등학생이 여 교감의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는 사건 등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지요. 김종성=학교현장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교권위본은 “교권이 근본이다”라는 뜻입니다. 체벌하면 교육청에 고발한다고 하고,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고, 대들고…. 정말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교육은 상호존중, 신뢰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생님이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선생님이 힘이고, 교권이 교육의 근본이라는 점에서 ‘교권위본(敎權爲本)’이라는 성어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양옥=‘교권위본’ 참으로 마음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교육본질의 기본이 교권회복이지 않습니까. 올 한해 같이 ‘교권위본’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바른 품성 5운동’을 비롯해 ‘사랑의 멘토사업’ 전개를 강조하고 계시지만 교총에서도 가정‧학교‧사회가 모두 나서야 함을 강조한 법 개정을 비롯한 큰 그림을 그려 청와대와 교과부에 폭력근절책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차원 종합대책도 예정(6일, 좌담 진행은 2일)되어 있지만 충남의 학교폭력대책 핵심은 무엇입니까. 김종성=학교폭력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들을 바른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가르치는 인성교육이 핵심입니다.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마음, 어른과 선생님을 섬기고 존중하는 공경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스포츠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폭력 발생은 숨기지 말고 공개해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담 신고센터를 각 학교에 설치하고 사후처리는 지혜롭고 단호해야 합니다. 학교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구성원으로 학교폭력전담팀을 운영, 대처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힘입니다.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 Wee클래스 상담교사의 몫이 큽니다. 학부모, 유관기관, 지역교육공동체도 연계해 함께해야 합니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육가족이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임해야 합니다. 경찰청과도 협약을 체결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순=교육감님 말씀처럼 현장에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그동안 손발이 다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가정과 사회의 협력, 드러내 놓고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무성과 더불어 교사의 교육에 대한 권리(전문성)와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폭력이나 인권문제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양옥=맞습니다. 일회적이지 않고 상시적으로 유연하게 정부가 대책도 세우고 점검도 하도록 교총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올 해는 그 단초를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충남의 중점정책을 보면, 신문 사설과 칼럼 읽기 등 책 읽는 교육과 ‘영어교과서 외우기’ 추진이 눈에 띕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1등,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학력향상도 전국 1위 등 작년 한 해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도 하셨습니다. 평가 점수만을 위한 평가가 되지 않기 위해 현장과의 교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김종성=작년 성과가 좋아서 사실 어깨가 무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책 읽는 충남교육’ 분위기를 확산하며, ‘영어교과서 외우기’ 축제로 영어에 자신감을 키우겠습니다. 심신이 건강하고 다양한 스포츠문화예술교육활동을 동아리활동의 바탕위에서 이뤄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공직사회 청렴윤리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청렴취약 분야를 일소하겠습니다. 특히 학력증진에 대한 교육공동체 공감 속에 추진되어 온 ‘충남학력 뉴프로젝트’를 현장 중심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초5․중2․고1 학생들 전원에게 배부한 신문사설 워크북 활용을 통해 학습능력의 기반인 논리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찾아가는 교과캠프의 권역별 운영으로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해 고등학생들의 논술, 구술 능력을 중점적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정종순=워낙 교육감님이 현장을 잘 아시고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의 범주에서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력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구성 주체(교사, 학생, 행정가)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을 통한 연구 자료가 글로벌시대, 스마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현장과 소통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올해도 충남교육이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안양옥=교육감님이 어렸을 때 영어교과서를 통째로 외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마 이번 정책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웃음) 학습(學習)에 있어 우리는 그동안 연습 부분을 많이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점에 착안하신 것 같습니다. 인성(人性)도 그렇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몸이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달 27일 안타깝게도 통폐합된 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산 반양초인가요? 통폐합전 교육감님이 마지막 특강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충남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진행은 어느 정도 인지, 교원수급 등 어려움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김종성=과찬이십니다.(웃음) 43회까지 총 255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가 폐교(3월1일 해미초교와 통합)되어서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은 적정규모 학교 재배치로 무리한 통폐합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추진 기준 및 대상교는 학생 수 100명 이하로 하되, 50명 이하 학교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등 4개교를 통‧폐합했으며 올해는 초등 7개교가 대상입니다. 앞으로 교육공동체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폐교시설을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 통폐합학교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할 것입니다. 정종순=획일적 교육체제는 체격이 다른 학생들에게 똑같은 옷을 입으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학교의 통폐합은 국가재원 낭비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 다양화와 개별화 차원에서 본다면, 소규모학교라고 통폐합만 할 것이 아니라 특색 프로그램 계발을 통한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의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옥=좋은 지적이십니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통폐합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회장님 말씀처럼 우수사례를 알려 나름의 역할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교를 해도 학교 이름은 남겨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것도 지역 구심점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총이 노력하겠습니다. 곧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3월부터 주5일제수업이 실시되는데요. 교육감님은 “다양한 동아리활동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지원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지자체 연계, 교육기부 등과 연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성=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가정‧학교‧사회가 모두 교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동아리활동 활성화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교과동아리, 바른 품성 인성동아리, 스포츠문화예술동아리 등을 다양하게 개설할 것입니다. 체험탐구활동을 강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고, 나눔과 배려문화가 함양되며, 체력과 실력이 쑥쑥 길러질 것입니다. 선생님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선생님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육기부(재능기부)를 당부합니다. 정종순=교육과정의 양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제통합에 대한 교육과정의 재구성 등 후속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학교교육 범주에서 확대,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유기적 협조체제 조성도 필요합니다. 범국가적 지원체제와 지방자치단체와 NGO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장님, 교육감님 모두 도와주셔야 합니다. 안양옥=동아리활동을 통한 건전한 욕구의 발산, 정말 필요합니다. 교원도 동아리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과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또 하나의 큰 이슈는 선거이지 않겠습니까. 곽 교육감 출소 후 인권조례 공포 등으로 서울은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직무정지, 교육감자격 초중등경력 포함 등 교육감선거제도를 개선을 둘러싼 문제들의 해결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충남은 올해 세종시교육감 선거도 있지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종성=충남은 인권조례제정에 반대합니다. 교육은 학생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인권조례제정이 최선은 아닙니다. 교육에는 학습권과 교권을 생각하는 교육적 가치와 소신이 있어야 하며, 교육감은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정신이 최고의 선입니다. 교육감선거 자격엔 저도 초중등경력 등 교육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은 초중등교육을 관장하며 고등교육(대학교육)과 초중등교육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제는 유지하되, 정치와 무관하게 정당의 이익을 떠나 엄정 중립이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종순=교육감의 역할은 중대합니다. 교육감의 선택은 국가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인은 현재를 바라보아야 하지만 교육감은 미래를 예견하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감선거에 무관심합니다. 많은 재정을 낭비하며 한 자릿수 대표성을 가진 교육감보다는 교육에 대한 철학과 관심, 경력을 갖춘 사람들이 초중등교육법을 집행할 수 있는 초중등경력 경험을 갖춘 교육감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안양옥=이견 없이 이야기가 잘 풀리니 힘들게 시작한 올 한해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잘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교육청이 내포시로 이전한다고 들었습니다. 진행은 잘 되고 있는 지요. 정부청사 이전 등과 어우러져 교육행정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충남 교원들의 기대가 크던데요. 김종성=얼마 전 현장을 방문했는데,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었습니다. 올6월, 골조완료 및 마감공사를 추진하고 12월에 준공 및 이전을 추진하고 2013년 시무식을 새 청사에서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행정타운 내 부지면적 38,226㎡, 건축연면적 27,286㎡, 사업비 503억 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건립될 청사는 에너지효율 1등급의 저탄소 친환경 녹색청사로 지하1층에 150대 규모의 주차장이 설치되고 그 위에 교육청이 지상7층, 교육연구정보원은 지상3층 건물로 신축됩니다. 호화청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최소화했고 충남교육의 중추행정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이전은 충남교육가족에게 한 발 더 다가가 다양한 교육행정서비스를 통해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충남도내 유관기관과의 상호 업무공유와 긴밀한 네트워크망을 구축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종순=교원단체와 교육청의 교육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연계이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교총회관도 꼭 내포가 아니어도 대전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안양옥=가까이 있으면 더 자주 만나게 되고, 소통이 잘되면 현장을 더 많이 알게되 실 터이니 교육감님께서 충남교총회관 이전에 도움을 주셔야 겠습니다.(웃음) 벌써 마무리해야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순=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진정 교육을 사랑한다면, 국가의 미래와 후세들을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진정어린 관심으로 지금 교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인권 등 산재한 문제들을 풀 주체는 아무리 온 나라가 나선다 해도 결국 교원입니다. 교원이 혼신의 힘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물러날 때가 가까운 교육자로서 정부 지도자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김종성=전국 교원 모두가 혼연일체 교육발전을 위해 전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교직원, 학부모, 지역교육공동체 모두가 선생님으로 함께 하고, 아울러 교육활동의 교육주체자로 참여·지원하는 교육기부도 부탁드립니다. 2만4000여 충남교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0만 도민과 교육가족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바른 품성과 따뜻한 감성을 지닌 충남학생들의 학력이 전국상위권 달성이라는 희망을 이루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양옥=‘교권위본’으로 시작한 좌담의 마무리 역시 ‘교권위본’으로 끝내게 됩니다. 올 한해 ‘교권위본’하는 한 해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총은 학교성과급 지급비율을 30%로 확대하려는 교과부의 방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3일 교과부에서 열린 ‘2012년도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서위원회’에 참석한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학교성과급 지급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은 협력과 선의의 경쟁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평가지표가 교육수준과 교육여건을 고려치 않아 타당성과 신뢰성이 미흡하다”며 “학교성과급 지급비율 확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 국장은 “학교성과급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터지는 문제점을 보완하는게 우선이지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회의에서 올해 학교성과급 차등비율을 30%(개인성과급 70%)나 20%(개인성과급 80%)로 확대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며, 참석자 대부분은 “학교성과급 차등비율 확대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과부는 제도개선위원 회회의 내용과 행안부 협의를 거쳐 지급 방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9월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올해 교섭․협의 과제에 차등비율 등 성과상여금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해 ‘현행 10% 유지’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제 2월에 접어들면서 각급학교에서 졸업이 시작되었다. 입춘을 맞이하여 전남 보성군 미력면 보성강가에 위치한 조그만 학교인 용정중학교의 제9회 졸업식은 남달랐다. 학교 앞을 흐르는 보성강은 꽁꽁 얼어붙어 썰매타기도 가능할 것 같이 추운 날씨의 풍경이다. 그러나 날씨가 춥다고 하여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은 아니다. 졸업식장의 분위기는 뜨거운 열기와 꿈을 토하는 학생들의 열기가 미래를 뜨겁게 달구어 나갈 수 있음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중고등학교의 졸업식이 날이 갈수록 변화를 일으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행정 당국과 경찰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아담한 학교의 졸업식은 알차고 영근 포도송이같은 탐스러움을 표출하고 있다. 재학생의 주악에 맞춰 등장하는 졸없생 48명의 앞에는 선생님이 앞장 서서 등장하고 식장에 임석한 학부모와 내빈 재학생들은 박수로 졸업생들을 맞이하였다. 순서에 의하여 의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황인수 학교장님은 "임진년 용해를 맞이하여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티브 잡스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가지에 미쳐야 한다는 것이며, 좋은 습관으로 살아간 하루하루가 재능도 이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습관은 성품을 만들고 세상 속에서 나눔과 베품이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다른 학교의 졸업식이 소란스럽고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졸업장을 전달하고, 모든 졸업생의 20년 후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발표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직업이 아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자신하게 약속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웠다. 모두 발표한 꿈단지를 학교 정원에 묻으면서, 20년 후에 만나 개봉하자는 순서는 다른 학교에서는 그리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졸업생 모두가 그동안 길러주신 학부모님께, 또 3년동안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에게 넙죽하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은 참석한 학부모님과 내빈들의 가습에도 새겨질 영상의 한토막이 될 것이다. 졸업한다도 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도 아닌데 마지막인 것처럼 행동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으며, 선생님은 무엇을 추억으로 남기기를 원하면서 가르쳤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이제 교육다운 교육을 위하여 우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야 한다. 이러한 만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30학급을 넘나드는 대규모 학교의 규모는 적정 규모의 학급당 인원과 학생스로 조정되어야 한다. 정부도 교육이 문제라고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만남을 통하여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변화가 무쌍한 세로운 세상으로 둥지를 떠나 날개짓하는 학생들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
고교내신이 2014년부터 절대평가로 바뀐다. 현재 1에서 9등급으로 나눠지는 상대평가에서 A-B-C-D-E-F의 6단계로 나누어 절대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고교내신절대평가는 지난 95년도부터 2004년까지도 시행했었던 것으로 성적이 90% 이상의 A는 내용영역에 대한 지식습득과 이해가 매우 우수한 수준이며 B는 90%~80%로 우수한 수준, C는 80%~70%로 만족할 만한 수준, D는 70%~60%로 다소 미흡한 수준, E는 60%~40%로 미흡한 수준으로 나눈다고 한다. 그리고 최하위인 F를 받을 경우는 다음단계의 수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과목을 재이수 해야만 졸업이 가능해지게 만든다고 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도에 대한 장점이 유독 매력이 간다. 첫째, 고교 내신 절대평가를 통해서 수험생들의 내신관리의 열기가 조금이나마 수그러들 것으로 생각된다. 1~2점차이로 내신 1등급이 가려지기에 수험생인 고등학생들은 친구들끼리 눈치도 봐가면서, 치사해지면서 공부를 한다. 필자는 비록 작년까지 3학년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가는 부분이 많다. 오죽 내신시험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 시험본 것과 그 가채점 결과를 물어보지 말라는 말도 수없이 많이 했고 또 수없이 많이 들었다. 둘째, 절대평가라는 것으로 인해 내신관리가 편해지면서 조금은 학교수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겠지만 학교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시험문제가 나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보다는 그 수업시간에 수업을 듣기 보다는 한 문제라도 더 푸는 학생이 더 내신관리를 잘한다는 것을 염두해 주셔야 한다. 결국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고, 수업이 집중이 안 되면 내신관리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안 들어서 선생님 수업의 기강이 해이해 지기 쉽다. 그렇기에 절대평가를 하면 어느 정도 절대적 수준이 나오므로 학생들이 서로가 눈치도 안보고 조금이나마 수업을 관심있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쳐 본다. 셋째, 자신의 도달량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상대평가에서는 학생들이 성적표에서 본인의 점수와 석차, 등급 등만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성적표에 석차와 등급이 아닌 성취도가 표기되기 때문에 본인의 학습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 또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학생들의 수업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련들을 겪어야 한다. 대학을 좋게 가려는 학생들에게 중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태가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신절대평가는 결국 모든 학생들이 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고 있기에 내신부풀리기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결국은 대학은 그에 발맞춰서 본고사를 보던지 어떤 방법으로던지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도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과정은 결국 특목고나 자사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필자는 내신절대평가를 지향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어찌되었던지 앞으로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교육제도를 너무 생각없이 바꾸지는 말아달라는 것이다. 시행착오도 한번이면 족하다. 더 이상 수험생들에게 여러 가지로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역지사지라고 수험생을 입장을 생각해서 정말 개혁해야 할 시점에 정책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교육당국에 전하고 싶다.
-전학생 대상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설문조사 실시-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이병노)는 31일(화) 전학생 820명을 대상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요청에 의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학생 가정으로 설문지의 우편 발송을 마쳤다고 밝혔다. 본 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최근 심각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서림초에서는 방학 중임을 감안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설문지를 회송용 봉투와 함께 우편 발송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교육청․경찰청이 정보를 공유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설문조사서의 우편발송을 주관한 이교장은 “본 설문조사는 신학년도부터 폭력 없는 학교, 정이 흐르는 학교 상을 구현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며 전 학생 대상 설문지 우편 발송을 위해 수고하는 교원들을 격려하였다.
전반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서민들 살림살이라는게 워낙 빠듯한 터라 절세하려는 봉급생활자들의 마음은 아마 한결같을 것이다. 그런데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에서 떨칠 수 없는 의문이 있다. 의료비 공제가 그것이다. 의료비의 경우 일률적으로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다. 과세급여의 3%가 안되는 의료비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이다. 과세급여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략 200만 원 미만의 의료비 지출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 국민더러 많이많이 아프라고 재촉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가족들이 자주 아파 의료비 부담이 큰 때가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라면 말이 안된다. 과거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사례중 대표적인 의료비 부풀리기 ‘악습’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급여의 3% 초과분부터라는 단서조항으로 서민들을 욱 죄려는 것이라면 너무 시대착오적이다.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양식의 영수증만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의료비 부풀리기 부당공제는 거의 사라진 듯 보인다. 이를테면 의료비 부분에서만큼은 연말정산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3%초과분도 없애야 맞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3%초과분인지, 또 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단적으로 똑같이 아파서 지급한 의료비인데 적은 액수는 아예 공제대상이 안된다니, 누가 그걸 납득할 수 있겠는가? 급여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3%초과도 문제다. 예컨대 4천만 원과 6천만 원 급여는 각각 120만 원과 180만 원 이상부터 공제대상이다. 200만 원을 똑같이 의료비로 썼는데도 한 사람은 다른 이의 4배나 되는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6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버니까 공제혜택을 줄여도 좋다는 계산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모르는 소리이다. 6천만 원 급여자라면 대학 등록금 같은 자녀 교육비 등 가족부양으로 그만큼 생활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제안한다.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3%초과분을 폐지하여 적은 액수라도 쓴 만큼 공제해주기 바란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급여별로 프로테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일률적인 3%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툭하면 ‘친서민정책’ 어쩌고 하는데, 아파서 쓴 의료비를 많은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돌려 주는 것이 참다운 복지국가 실현일 터이다. 4월 총선을 앞둔 요즘 여야의 복지 어쩌고 하는 정책이 경쟁적인 모양새인데, 그것마저 씁쓰름하게 다가온다.
우리학교에 새해 들어 처음으로 눈이 내렸다. 더러운 것 다 덮어버리니 참 좋다. 세상에 더러운 것보다 깨끗한 것이 좋다는 걸 하얀 눈은 보여주었다. 산 중턱에 있는 학교라 방과후학교를 위해 출근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힘이 들었지만…. 오늘은 목민심서 제2편 율기육조의 3장 제가(齊家-집안을 잘 다스리다)에 나오는 구절을 묵상하며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고자 한다. 제가(齊家)는 모두 3구절로 되어 있다. 첫 번째 구절의 핵심어는 제가(齊家)이다.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 중의 하나가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그것보다 또 먼저 나오는 것이 자기 몸을 닦는 것이다. 즉 수신(修身)이다. 지도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바로 자기 몸을 닦는 것이다. 자신의 수양이 가장 먼저임을 가르치고 있다. 목민심서에서는 칙궁(절도가 있는 몸가짐)과 청심(청렴한 마음가짐)이 바로 수신인 것이다. 절도있는 몸가짐,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전제조건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이 바로 제가(齊家) 즉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제가(齊家)의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자기 몸을 닦은 뒤에야 집안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고, 그런 후에야 나라는 다스린다는 것은 천하에 통하는 이치이니 그 고을을 잘 다스리려는 자는 먼저 자신의 집안을 잘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하였다. 자신의 집안을 잘 이끌어가지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화목이라 생각된다. 가정을 화목하고 평안하게 이끌어가는 능력을 갖춰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가정이 시끄러워 가정사를 잘 정리하지 못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가 없다. 집중해야 할 것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가정의 문제까지 겹쳐 있다고 하면서 학생들의 지도에 집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도에 대한 효과도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요소 중의 하나는 양보와 배려라 생각된다. 자신의 주장을 줄이고 상대방의 의견의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 학교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 즉 양보와 배려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싶다. 두 번째 구절은 “청렴한 선비가 관직에 부임할 때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데 가족은 처자를 이르는 것이다. 형제 사이에 서로 생각이 날 때에는 가끔 왕래할 것이나 오래 머무르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지도자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공적인 일을 하는데 역시 장애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가족이라 할 수 있는데 가족으로 인해 공적인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면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세 번째 구절을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온다. “곁방에 첩을 두면 본부인이 이를 질투한다. 행동을 한번 그르치면 소문이 널리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니 일찍이 끊어서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다. 지도자로서의 윤리의식이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다. 선생님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윤리의식이다. 선생님은 입에 오르내리는 행동은 조심해야 한다. 좋지 못한 소문이 나면 그 때부터 선생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만회할 수가 없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만다. 아직까지 이 세상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법도 있는 집안이 되기를 원한다. 법도 있는 집안이란 인자한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고 처자가 그 훈계를 지키는 가정이다.
시행 3년차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이하 교원평가) 개선방안이 지난달 27일 발표됐다. 교과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복잡한 참여 방법, 평가 정보 부족 등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교원평가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NEIS의 ‘대국민서비스’에 접속한 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인증 절차를 거쳐 설문에 응답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과 상담활동이 활성화되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소개자료 제공도 확대된다. 소규모 학교는 ‘학부모공동참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단위학교별로 학부모 권장 참여율을 결정할 수 있고 평가 문항 제작에도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다. 교과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전국의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 교원평가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평가의 학교발전 기여도에 대한 질문에 학생․학부모는 각각 44.5%와 61.9%가 긍정적이라고 답한데 반해 교사는 23.3%만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교원평가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학생 57.7%, 학부모 65.5%가 긍정적이라고 답한데 반해 교사는 27.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문제는 교원의 변화가 핵심인데 이를 받아들이는 교원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데 있다. 교원평가 실시 후 교사의 자긍심이 무너졌고 이는 명퇴신청의 증가로 이어졌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화석으로 남았고 경쟁 논리를 전제로 한 교육 개혁의 피로감은 교사의 소명의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지 오래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인 학부모의 참여를 높인다는 내용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학교마다 수업 공개를 통해 학부모들의 수업 참관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부모들이 시간을 내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주변 소문이나 자녀들의 의견에 따라 평가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학부모를 위한 수업 공개도 미리 준비된 상황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학생 평가도 문제가 있다. 교원평가로 인해 바뀐 교실 풍속도를 정책 당국이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일부 학생들은 잘못을 지적하는 교사에게 “선생님, 교원평가 잘 받고 싶지 않으세요?”라고 되바라지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교육 현장에서 교원평가로 인해 어떻게 하면 수준 높은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선생님들을 만나곤 한다. 아이들 비위를 맞추는 수업이라야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현실이 오히려 수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시험문제의 난이도를 둘러싼 소위 ‘인기평가’ 경향이다. 시험 때가 되면 힌트를 달라거나 쉽게 출제하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이 또한 교원평가를 수단으로 삼는다. 최근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툭하면 교원평가를 들먹이며 교사들에게 막말하는 학생들에게 쓴 소리를 낼 교사가 얼마나 될지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교원평가의 필요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원평가가 공교육의 질적 제고는커녕 오히려 교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낭비다. 교원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부터 청취하는 게 우선이다. 교사는 어차피 조직에 얽매인 몸이기에 정책 당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 그런 발상 자체가 공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모든 교육 정책이 그렇듯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이 증언하고 있다. 이제라도 교원평가 개선안에 교사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담당자들의 의식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시기이다. 교육이라는 대명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바로 ‘언제’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기말고사의 시기에 대한 논의가 촉발된 것도 교육이라는 큰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말고사의 방학 후 실시로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바로 학생이다. 집중이수제 및 블록타임제 등의 운영으로, 학습의 수준이 높아지고 학습량도 많아져 교과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한다. 방학 후 기말고사를 실시하면 그러한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 방학 때가 되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소연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방학 후 시험 범위를 제시해 주면 방학 중 학습 방향과 목표를 자연스럽게 알려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방학 중에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부족한 교과목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학교 모습도 긍정적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까지의 기간에는 교과진도를 나가기 바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다양한 수업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방학 후 기말고사가 실시되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업시수가 확보돼 수업방법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기말고사 후 교실의 모습은 어떠한가? 시험 종료 후 수업은 힘을 잃고, 학생들의 눈에서는 총명함이 사라지고 만다. 방학 후 기말고사 실시는 방학 후의 교실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생각된다. 마치 숙식해결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가정의 변화도 기대된다. 방학 후 기말고사가 실시되면, 가정에서 방학 중 공부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어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자연스럽게 되살아 날 수 있다.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자녀의 학습량, 학습방법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교육 목표의 한 축인 인성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다. 교육의 한 축이면서도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사회도 변화할 것이다. 도서관, 공공기관, 양로원, 박물관, 역사관 등은 체험학습을 위한 중요한 장소이며, 살아있는 교과서다. 방학 후 기말고사로 스스로 과제 해결의 동기가 생겨나면, 지역사회는 좋은 교육활동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방학 중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말고사 시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교육 담당자들이 평가시기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잘 보완한다면 좋은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율은 8.0%이고 약 175만여 명이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인터넷 중독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 14.6%에서 2010년 8.0%로 6.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인터넷 중독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PC를 기준으로 한 통계상의 현상일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해 2000만 명을 돌파한 스마트폰 사용자를 통계에 포함하면 수치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령별 인터넷 중독 실태를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 역시 통계상으로는 2008년에 비해 2010년 인터넷 중독율이 0.8%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 폭력과 맞물려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의 경우에는 매년 중독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연령 청소년층에서 인터넷 중독이 현저히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인터넷 중독은 학교 폭력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일부 상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들의 일탈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청소년들의 일탈은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7조~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를 비롯한 7개 부처와 16개 시․도교육청은 2010년부터 공동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아와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 대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 중독 위험자에게는 상담과 병원치료까지 실시하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도 인터넷 중독은 여전히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정부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더욱 강력하게 심야시간이나 지나친 장기간의 인터넷을 통한 게임을 차단하는 일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 게임에 대한 일몰제와 같은 강력한 법․제도가 시행된다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제는 강력한 법․제도만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는 것인가? 물론 인터넷 이용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면 어느 정도 중독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게임 산업 꿈나무 양성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즉 규제를 위한 강력한 법․제도의 시행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게 되는 것도 있다. 따라서 강력한 법․제도의 도입에 앞서 교육이 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 계획'에서의 교육은 미흡한 점이 많다. 대표적으로 규제 중심으로 편성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내용을 들 수 있다. 규제는 더욱 강력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강력한 규제는 잃어야 할 것들이 생기는 업보를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단순히 게임밖에 할 것이 없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대안은 인터넷 사용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용을 억지로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인터넷과 게임에 대한 재능을 길러주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좋은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사업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폭력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하고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2일 오전 서울명덕초 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다짐하는 선언식이 열렸다. 이번 선언식은 한국교총이 추진하는 ‘학생 생명 및 학교 살리기 범국민운동’의 첫 사업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 구축, 인성교육을 통한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 육성 등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임점택 교장은 “이번 선언식은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과 학생생활에 대한 스스로의 규범을 정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학교가 학교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로서 롤모델이 되겠다”고 밝혔다. 선언식은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가 각각 선언문을 낭독하고 교육공동체들의 결의가 담긴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학생 대표 강하연(13) 양은 선언문을 통해 친구간 다툼이 생겼을 때 평화로운 해결책 찾기, 차별이나 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친구 도와주기 등을 약속했다. 최샘(27) 교사는 54명의 교원을 대표해 선언문을 낭독하며 학생과의 소통강화, 존댓말 사용 및 제자 인격 존중, 토의수업을 통해 학생의 학력․인성 함양 등을 다짐했다. 최 교사는 “상․벌점제와 같은 제도적인 부분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교사와 학생 사이에 마음이 통하고 서로 믿고 있다는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 대표 최진숙(40) 씨는 자녀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협동하는 지혜 키워주기,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지도하기,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협력하기 등을 다짐했다. 최 씨는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든 학교규칙을 존중하고 성실히 지켜나갈 때 해결할 수 있다”며 “평소 담임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눠 우리 아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도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서울명덕초는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힘쓸 계획이다. 교사는 선언문을 교실에 비치해 매일 숙지하고, 학생들은 생활기록장 겉표지에 선언문을 부착해 다짐하는 습관을 심기로 했다. 학부모에게는 가정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서는 안재훈 강동교육지원청 학무국장이 선언문 낭독자 대표들에게 아이들에게 사용하면 좋은 말들을 담고 있는 책자 ‘매직워드’를 전달하며 폭력 없는 학교문화 창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일본의 교육제도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제도가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일단 결정되면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착되는 편이다. 그래서 일본은 느리지만 시스템이 안정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일본도 글로벌 시대에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국제 사회에서 뒤쳐진다고 자각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웃 나라 한국의 빠른 세계화에 큰 자극을 받았다.(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본도 가을학기제를 추진하면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 주요국 중 한국만 봄 학기제를 고수하는 나라로 남게 된다.) 최근 도쿄(東京)대는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대학입학시기를 가을학기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 대학이 가을입학 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맞춰 대학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도쿄대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 5월 기준으로 학부생 1만4000명 중 유학생은 276명으로 전체의 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비율이 10% 정도를 차지하는 하버드대 등 해외 우수대학에 비해 유학생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편이라고 했다. 게다가 해외 유학을 하고 있는 도쿄대 학부생은 53명에 불과해 국제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도 있어 대학입학 시기를 변경해 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국가 중 70%는 가을 입학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4월에 입학하는 일본의 특수한 상황이 유학을 가고 오는 학생들의 입학 시기를 다르게 만들고 있다. 대학 측은 이 때문에 생기는 시간 낭비와 경제적 부담이 유학생의 비율을 떨어뜨려 국제화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입시일정을 늦출 경우 수험경쟁의 장기화, 도쿄대 재 응시를 위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는 재수생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돼 대학입시는 현행과 같이 2월로 하기로 했다. 때문에 합격 후 4월부터 가을입학까지의 약 반 년 동안의 공백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하나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 측이 내놓은 방안은 이 기간 동안 연구, 근로체험, 봉사활동, 사회공헌 활동, 국제교류 등 입시경쟁에서 소홀히 했던 교과지식 이외의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길러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자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 졸업시기가 타 대학보다 반년에서 1년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필수단위를 취득하면 3년 이상의 재학으로 졸업을 인정하는 ‘조기졸업제도’와 ‘수업연한의 조정’ 또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도쿄대 대학입학시기 변경에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을에 입학해서 4년간 재학하면 졸업도 가을에 하게 된다. 일본 기업들은 대학졸업예정자를 4월에 일괄 채용하는 고용관행이 강해 학생들이 취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의사, 법조인, 공무원 등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도 봄 졸업을 전제로 해 일정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측은 정부나 기업, 타 대학과 논의를 통해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결과는 미지수다. 봄 합격부터 가을입학까지 반 년 간 매년 3200명 정도의 학부생 전원이 봉사활동, 취업체험 활동 등 체험학습을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도쿄대의 이러한 입학시기의 변경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교토국립대, 오사카국립대 등은 많은 유학생을 받아들여 대학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가을입학 제도 도입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글로벌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해 대학생의 해외유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2년 예산에 유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지난해보다 1.6배 증액․편성하고 지원 인원수도 1.2배 늘렸다. 대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또한 고교생들도 적극적으로 해외유학을 갈 수 있도록 300명의 유학경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유학생 늘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학생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교토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올해부터 공립 고교생이 한 달 정도 단기 유학을 가는 경우 경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교육위원회 담당자는 “요즘 대학생들은 구직에만 신경을 쓰면서 해외유학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서 “그들이 더 넓은 안목을 기르고 국제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통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대학의 도전과 변화가 어떤 효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1년 11월 16일 오전 9시, 간쑤(甘肅)성 칭양(慶陽)시 정닝(正寧)현에서 한 유치원 스쿨버스가 트럭에 부딪치는 대형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9명의 아동을 포함해 총 21명의 승객이 사망했으며 4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람들을 더욱 경악시켰던 사실은 조사결과 성인 2명, 유아 62명을 태웠던 이 스쿨버스가 9인승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어린이들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해 버스 좌석까지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간쑤성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스쿨버스 사고 소식이 들려와 중국인들에게 스쿨버스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지난해 12월 12일 강소(江苏)성 허주(徐州)시에서 오후 5시 경 52명의 학생들을 태우고 달리던 스쿨버스가 길 옆 물웅덩이로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 아래에 깔린 15명의 학생들이 익사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 사고 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스쿨버스를 운전하던 기사 홍 모 씨가 9인승 소형차 자격증인 B2 자격증밖에 소지하지 못한 무면허 기사였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는 반드시 A1자격증 소지해야 대형 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 또한 52명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에 47명이 타고 있었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사실상 60명은 넘게 탑승하고 있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분분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학생은 심지어 “2인석에 5명이 끼여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전국 각지에서 네티즌을 통해 스쿨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스쿨버스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초조와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가 진행한 ‘초․중등학생 등하교 교통수단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등학교 재학생이 1억 8000만 명인데 비해, 정식 등록된 스쿨버스는 28만 5000대이다. 그나마 이중에도 안전 기준에 부합되는 스쿨버스는 2만 9000대로 전체의 10.3%밖에 되지 않는다. 평균 6000명의 학생들이 스쿨버스 한 대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중국 교육부의 대규모 초․중등학교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중국정부는 2006년부터 시설이 낙후해 설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농촌지역의 학교나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된 학교들을 합병해 왔다. 학생들을 현(縣), 향(鄉, 중국의 행정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한 소학교, 중학교에 집중시켜 그들의 취학여건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취지는 좋았지만 농촌지역 학생들을 중심지역으로 모은 결과 여러 지역 학생들의 통학과 관련한 스쿨버스 문제가 대두됐다. 스쿨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도 스쿨버스 전용자금을 투입하지 못하고 이를 학교 당국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이익에 눈이 먼 개인 회사들이 스쿨버스를 운영하면서 한 버스에 과도하게 많은 아이들을 태워 잦은 안전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2011년 한 해만 해도 앞에서 언급한 대형사고 이외에 삼륜차 충돌사고로 14명의 학생들이 사망한 호남성 형남현 송강진의 사고, 학생 수십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하남성 신야현의 사고 등 수많은 스쿨버스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원자바오 총리는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전국 부녀아동공작회의에서 한 달 안으로 ‘스쿨버스 안전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 지시했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학교 버스의 안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교육부, 교통부 등 각 정부 부서는 ‘자동차 좌석 및 차량 고정 부품의 강도에 관한 규정’, ‘스쿨버스 안전 기술 조건’ 등 관련 정책들을 제정하고 현재 의견 수합 단계에 들어섰다. 이러한 지시 아래 각 지방정부는 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중경(重庆)시는 최근 중경시내의 ‘사고안전조례’등을 공포하고 ‘중국에서 가장 안전한 스쿨버스’를 목표로 세웠다. 북경(北京)시의 경우 북경시 스쿨버스 안전기준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초․중등학교 비상대책교육’에 자동차 사고 생존 대책 부분 등을 보강할 것을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 전국의 초․중․고 교장 1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학교장들에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일선 교원들의 책임과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청와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들과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한국교총에서는 전국 16개 시․도교총을 통해 16명의 일선 교장을 추천,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윤시오 교장 인터뷰 교총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 간담회에 다녀온 윤시오(사진) 포항양학초 교장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교장과의 인터뷰. -간담회 분위기는 어떠했나. “진지하고 숙연했다. 대통령의 학교폭력 해결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우리 교육은 학력향상에 주력했는데 이제 인성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참석자들이 크게 공감했다.” -교장선생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 “강원도의 한 초등교장이 학교폭력 저연령화를 걱정했다. 전주의 한 교장은 학교폭력의 원인이 교권추락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의 장학사 한 분은 지금 학교폭력의 70%가 중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학교평가나 학교장평가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쉬쉬하는 분위기가 많았다는 점도 밝혔다.” -‘극복’ 사례도 나왔나.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스포츠리그를 통해 학교폭력을 줄였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학생들은 경기 중에 학교폭력을 없애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또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퓨전음악반 운영으로 효과를 봤다고 했고, 한 초등학교는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나. “대통령께서는 학교폭력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셨다. 학부모도 반성하고, 사회도 반성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교육감, 학부모, 교총의 의견을 두루 들었다고 하셨다. 교장선생님들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나서달라는 당부를 하셨다. 임기 중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펴고, 관심을 갖고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
국공립대 기성회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후 등록금 인하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교대총장들도 “국가가 재정지원을 늘이지 않으면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는 방침을 정해 주목된다.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등 11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으로 구성된 전국교대총장협의회는 2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상용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부산교대 총장)은 “기성회비 인하는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과 경상비에 대한 국가지원이 마련돼야 가능하다”며 “사립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대 교직원 인건비와 국가가 보전하지 않는 경상비를 기성회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미 전체 등록금의 80% 이상을 기성회비가 차지하게 된 현실에서 국공립대에만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정부 당국은 ‘나 몰라라’해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기성회비를 학교회계로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그는 “2008년 11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안이 교과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3년째 계류 중”이라며 “밥안이 통과만 됐어도 반환소송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치권을 질타했다. 법안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하고 국립대에 적용되는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법통과도 녹녹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회계법안을 국립대 법인화의 전단계로 보고, 논의 자체를 야당이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또 김 총장은 “11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은 올해 등록금을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며 “전국 교대는 사실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교대는 4년째, 다른 교대들도 3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김윤수 전남대 총장)도 이날 연간 800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 투입을 교과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법학·행정학 교수 등 이론과 실무에 밝은 교수·교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 구조개혁과 소송 대응 등에 관한 대책을 구상할 계획이다. 김윤수 회장은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일부 수긍하긴 하지만 기성회비도 법적으로 필요하다는 대응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 및 관련 단체와 깊이 있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회비 문제는 정부의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선결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OECD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의 지난해 교육지표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정부부담률은 OECD 평균 60%에 불과했지만, 민간부담률은 OECD 평균의 무려 네 배에 육박했다. 교과부는 이날 국공립대 측에 강하게 ‘기성회비 인하’를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 확보’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기성회비 인하=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내세운 국국․공립대의 거센 저항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이주호 장관은 “국·공립대 재정회계 특별법이 2월중에 꼭 처리되도록 노력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기성회비가 폐지되더라도 회비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은 교비회계 직원으로 승계할 수 있어 대학운영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 함인석(61) 경북대 총장이 차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후보로 추천됐다. 함 총장은 1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대교협 총회에서 회장으로 추인돼 4월 8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신임 회장(임기 1년)으로는 고석규 목포대 총장이 선출됐다. ▨ 기성회비(期成會費)=과거에 학생들을 후원하는 학부모 등의 모임인 육성회(育成會)가 일정 기간마다 내는 돈이란 뜻으로 만들어진 조어(造語). 49년 전인 1963년 예산 부족에 시달리던 정부가 대학의 연구·시설비 등 재정난을 수익자(受益者) 부담 원칙으로 해결하겠다며, 대학이 학생(학부모)들로부터 기존 입학금·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란 항목으로 돈을 더 걷을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교직원 인건비를 인상하는 방편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1999년 사립대 기성회비가 폐지됐으며,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 41개 4년제 국·공립대의 2011년 직원 현황에 따르면, 정규직 9551명 중 26.3%인 2513명이 기성회비 직원이다.
국공립대 기성회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후 등록금 인하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전국 교대 총장들이 "국가지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등록금을 인하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해 주목된다.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등 11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으로 구성된 전국교대총장협의회는 2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주문할 계획이어서 난상토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인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성회비 인하 등은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과 경상비에 대한 국가지원안이 마련돼야 가능하다는 데 전국 교대 총장들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기성회비는 국가가 지원부분을 보전하지 못하니까 49년간 묵인하에 이뤄진 것인데 갑자기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당혹스럽다"면서 "기성회비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교직원 인건비 보전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립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대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충하고 국가가 보전하지 않는 경상비를 기성회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부가 재원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또 "기성회비를 학교회계로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 11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은 올해 등록금을 모두 동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부산교대는 4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게 됐고, 다른 교대는 3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게 된다. 김 총장은 "부산교대의 경우 4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등록금을 18%나 내린 것과 다름없다"면서 "전국 교대는 사실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으며 부산교대는 연간 32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일 "이번 새학기부터 학교 폭력과 관련된 징계 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1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성과보고회'에서 '학부모 참여, 교육을 변화시킨다'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학부모들과 학교폭력에 관해 대화를 나누면서 "이전에는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기록을 안했다고 한다. 몰랐었다"며 "인성 교육을 소홀히 한 방증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교도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하지만 가정에서도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자녀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주제로 문제를 논의하던 '밥상머리' 교육이 실종됐다"며 "일본은 한 달에 한번은 반드시 밥상머리 교육을 하도록 교육청에서 권장했는데, 학교폭력이 상당히 줄었다는 보고가 있다"고 전했다. 또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가해자는 장난쳤다고 말하고, 교사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사소한 괴롭힘이라도 폭력이고 범죄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해 확실하게 조치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에너지를 분출시킬 수 있는 체육 교육 등을 늘리고 활성화할 것"이라며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전학을 보내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가해자를 가능한 한 빨리 격리하고 주5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치료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도 좋은 언어를 쓰고, 지도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며 "성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을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인성교육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전국 학부모 50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됐다. 이들은 사교육비 절감 주5일 수업제, 입학사정관제 등 9개의 교육정책 과제를 직접 다양한 기법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상황 점검, 개선 의견제시, 정책홍보 활동으로 정부와 학부모간의 교육정책 소통창구 역할을 했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1일 "일부 시ㆍ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권이 더 실추되고 학교 폭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월례조회에서 "편협된 이론과 논리에 갇혀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것이 인권조례 제정의 가장 큰 문제"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영국에서는 폭력 학생이 늘고 교권 실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노터치'(교사-학생 신체접촉금지) 정책을 작년 9월 폐지했다"며 "지금 우리는 이러한 조류를 간과한 채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폭력 등을 우려하는) 여론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인권조례가 교육현장과 우리 사회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일부 세력에 의해 교육의 본질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교육현장이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적인 사랑과 공경심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지역 초ㆍ중ㆍ고교의 졸업식이 건전하고 뜻깊게 진행되도록 우수 졸업 사례를 전파하고 학생 지도에 나선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각급 학교에 4가지의 '의미있는 졸업식' 사례를 전달하는 등 건전한 졸업식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주요 사례는 졸업생, 재학생, 교사, 학부모가 참여해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실질적이고 추억에 남는 문화공연으로 진행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졸업생의 교복을 물려주거나 졸업 주간을 설정, 졸업 축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했다. 모든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졸업식이 되도록 수업시간에 졸업의 의미를 교육하는 한편 오는 3∼22일을 특별교외생활 지도기간으로 정해 산하 5개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ㆍ교사들로 교외 학생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졸업식을 막기 위해 탈선 가능성이 있는 일부 학생들에 대한 사전 교육, 경찰에 졸업식장 외곽 순찰 요청, 학칙ㆍ법령에 따른 폭력졸업식 학생 처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충렬 시교육청 장학사는 "최근 사회 문제화한 학교 폭력과 폭력적 졸업식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졸업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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