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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며칠 후면 새 학기가 시작된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학교나 교원 모두가 새 학기 개학에 걱정이 많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담임교사가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새 학기 학교 내 교원인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3월 새 학기를 앞두고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거나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할 교사들이 없어 교장과 교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학업성취도 평가 부담 등으로학급담임을 기피하고, 저학년은 학부모의 민원이나 갈등으로 학급담임을 기피하고 있다. 그래서 전근 온 교사나 신규교사들이 6학년이나 1학년 담임에 배정되는 관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차분히 정리하고 새 학년을 계획해야할학년말이 올핸 이런저런 일들로더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분위기다. 다른 학교로 떠나는 교사, 다른 학교에서 오는 교사들로 인하여 부산해야할 학교분위기가 싸늘하다. 떠나는 교사들은 섭섭한 마음이지만 새로운 학교분위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새로 부임하는 교사는 새 학교에 대한 반가움보다 어떻게 적응할까하는 걱정이 큰것 같다. 이러한 교사들의 두려움과 걱정은 요즘 사회분위가 만큼이나 커지고 많아진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맞이하는 기존 교사들도 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과 어떻게 잘 융화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은 마찬가지인 것이다. 과거에는 떠나는 교사들의 석별의 정을 눈물로 아쉬움을 대신하고 만나는 기쁨을 축하의 꽃다발로 맞이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아쉬움과 기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이별과 만남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모든 교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새로 부임하는 교사들의 새 학교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줄려주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새 학기가 가지고 있는 설렘과는 사뭇 다르게 최근 등장한 것이 바로 ‘새 학기 증후군’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난다는 새학기 증후군이 아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교사들에게도 많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새로 부임하는 교사들이 겪은 새학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다. 새로 맞이하는 교장, 교감과의 만남, 새로운 교사들과 만남, 그리고 동학년 교사들과의 만남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다. 이러한 증후군은 먼저 기존의 교사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하고 안내해 주느냐에 달려있다. 학교의 선임교사로서 학교에 대한 조직구조와 분위기, 그리고 문화를 자세히 안내해 준다면 보다 빠르게 학교 적응이 가능하다. 두 번째학생들과의 새로운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즘 교사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이 학생들과의 만남의 기쁨보다는 문제 학생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궁합이 맞지 않은 한두 명의 학생들과의 잘못된 만남은1년 내내 힘들게 보내야 한다. 특히 학급 교우관계, 문제 학생 등은 담임교사가어떻게 슬기롭게 지도하느냐가 학급운영의 과제인 것이다. 이들과의 만남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학급경영이 필요하며,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는 학급경영 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세 번째는 새로운 학부모에 대한 두려움이다. 새 학기 첫날 학부모의 관심만큼이나 교사의 관심도 학부모다. 학급 일을 잘 협조해 주는 학부모를 만나면 학급운영에 쉬울 수 있지만 까다롭고 비협조적인 학부모는 1년 동안 인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학부모들은 신세대만큼이나 개성도 강하므로 어떤 학부모들로 구성되었는가도 중요하다. 일부 학부모이긴 하지만 고령교사를 싫어하는 학부모도 있다. 그러나 학부모가 원한다고 원하는 교사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 내 아이 교사는 어떤 교사가 좋을까? 학부모들에 따라 남교사를 좋아하는 학부모도 있고 여교사를 좋아하는 학부모도 있다. 네 번째는 새로운 학교업무에 대한 두려움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새로운 업무보다는 기존의 업무를 원한다. 그러나 새 학년 교원조직 구성상 원하는 업무가 아닐 때가 있다. 이러한 교사들이 겪은 업무에 대한 두려움은 또 하나의 교직 스트레스로 다가와 새 학교의 불만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학교실정의 이해와 업무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것이다. 다섯 번째는 원하지 않은 학교 배치에 대한 불만과 두려움이다. 교사들은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근무하기를 원한다. 대부분의 교사가희망하는 학교에 배치되지만 간혹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임의의 배치하게 된다.이러한 경우 학교에 대한 불만으로 근무의욕이 저하되어조그만 일에도 불평과 불만을토로하기 쉽기 때문에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사 개인적인 불만을 자세히 파악하고 이해하기란 극히 어려운 문제이나 관리자들의 세심한 관찰과 상담, 그리고 학교현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교사들이 겪은 새학년의 불안과 두려움은 의외로 많다. 교사 개인의 개성과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새 학기 몇 달 동안 겪어야하는고통은 생각보다 크다. 새 학교와 새 학기에 겪은스트레스가 한두 달이 아닌 한 학기까지 이어지는 교사도 있다.이러한 스트레스성 증후군은 기존학교 교사들에게도 없지 않지만, 새로 전입하는 교사들이 겪은 두려움만큼은 크지 않다. 그러므로 선임교사들이 이들을 잘 감싸주고 어떻게 위로해 주고 안내해 주느냐에 따라그 고통을줄일 수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된다’는 말처럼 새 학기의 교사들이 겪은 불안과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교원 스스로 위로해 주고 겪려하여 기쁨과 희망으로 새 학기를 맞이했으며 한다.
새 학기를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 담임과 생활부장 교사를 기피하면서 교원인사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에서부터 각종 평가와 잡무 등에 이르기까지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교육의 보람과 교육자의 사명감으로 학급담임을 맡아왔었다. 그러나교사가 투신자살한 중학생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사건을 보면서 교사의 권한은 없고 책임만 강조하는잘못된 교육정책들이 교권과 교원사기추락을 부추키고 있다. 한 중학교에 담임교사 희망조사에서 과반수의 교사만이 담임을 지원했으며, 생활지도를 하는 학생부장 지원교사는 한명도 없었다. 이 같은 이유는 무엇보다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해 담임교사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면서 다른 해보다 유난히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자유와 권리를 내세운 문제 학생 증가로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렵고, 학교폭력에 대한 담임교사의 책임 부담은 담임 기피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학교와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번처럼 교사를 직무유기로 입건하는 것은 교사들의 적극적인 학생지도를 어렵게 하고, 사기저하로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사실 학교현장은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체벌이 전면 금지되었고, 교실은 학생들에게 점령당했으나 교사들의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학생지도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학생지도의 책임을 교사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 못한 처사다. 오늘날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물론 교사들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교사에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학생들과의 갈등만 심화할 뿐 그 성과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학부모의 태도도 교사의 입건 이후로 많이 변하고 있다. 학생폭력에 민감한 피해자 학부모들이 학생지도에 대한 책임을 담임교사에게 묻는 고소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서 선뜻 담임을 하겠다는 교사가 얼마나 있겠는가. 초등학교는 ‘담임교사 중심제’라 피할 순 없지만 중등학교는 상황이 좀 다른 것이다. 대부분이 담임을 기피하고 있다. 이번에 ‘복수담임제’를 시행하려는 중등학교에서는 학급담임조차 채우기 어려운 상태에서 복수담임제 정책이 바르게 실행될지 의문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교사들에게 담당학년과 담당업무가 새로 주어지게 된다. 초등의 경우 고학년 담임을, 중등의 경우 학급담임이나 생활부장, 그리고 생활관련 업무담당을 기피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지금 학교관리자들은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학업성취도 평가 부담 등으로 고학년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이 늘면서 대상 교사를 상대로 교감이나 교장이 부탁하거나 설득하지만 쉽게 수용되지 않아 신규교사나 전입교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맡기는 경우가 많다. 중등학교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담임교사를 하지 않으려고 동료교사들끼리 언성을 높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학교 내에서는 비교적 젊거나 전입교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맡고 있다. 요즘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은 아이들의 지도가 힘들어 기피하고 있다. 고령교사나 여교사들이 고학년을 꺼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수업시수도 많은데다 어른만큼이나 덩치가 커버린 아이들은 교사와 맞먹기 일쑤고, 사춘기로 인하여 교사들의 훈계에도 통하지 않는다. 중학교는 더 심각하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교사 대부분이 꺼리고 있다. 나이가 많은 교사의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대놓고 자거나 다른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는 학생을 교사가 깨우면 ‘왜요?’라며 말대꾸를 하거나 여교사에게 ‘완전 글래머예요’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태도에 교권은 물론 교사의 자존심마저 상처를 입게 되어 담임을 꺼리는 가장 주된 이유들이다. 담임교사는 학급운영으로 인하여 학교 외의 학급업무의 증가되어 기피하고 있다. 담임으로서 학생 생활지도를 비롯하여 학생성적 기록 및 가정통신, 상급학교 진학, 학급행사 등으로 비담임교사보다 업무가 많아진다. 뿐만 아니라 학급업무 수행에 따른 예산처리나 학생 안전사고 등에 책임감이 필요하다. 이러한 책임감과 부담감은 학급담임을 기피하는 요인이 된다. 담임교사의 또 다른 어려움은 학부모와의 인간관계다. 물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급 일에 매우 협조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 학부모들은 사사건건 시비와 민원으로 담임교사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교권추락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그래서 요즘 학부모는 학원 강사들은 '학원 선생님'이라 하고 학교 선생님들은 '교사'라 한다는 것이다. 그 만큼 학교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교권이 추락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담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유인책이 필요하다. 학급담임 수당 11만원은 10년 째 동결되어 있고, 학급당 학생수는 줄지 않아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처우나 유인책 없이 책임만 지는 담임교사의 기피 현상은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교장, 교감과 담임교사, 교과교사 사이에서 학교 교육행정과 학생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보직교사 회피현상도 심각하다는 점에서 보직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인생 항로에서 선장으로 그 역할은 매우 크다. 초등학교에서는 더할 나위 없지만, 중등학교에서도 학생의 생활이나 진로에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따라서 ‘담임교사에게 힘과 자긍심’을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역량을 제고하는 원천일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근절에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육당국은 담임교사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권 확보, 담임수당 인상 등 인센티브 확대와 학급당 학생수 감소 등 제도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 등 대표단이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담임교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데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에 이어 15일 서울 S중 관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안 회장은 김수남 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교사의 직무유기를 묻는다면 누가 담임을 맡고 싶겠나”며 “이번 사건이 선례로 남아 학부모가 학교 문제를 검찰, 경찰에 호소하는 일이 빈번해지면 학교는 학생지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폭력 해결의 주체가 될 교원들과 검찰, 경찰 간 협력적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학교가 1차적으로 교육적 방법을 통해 해결모색에 나서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도한 학교폭력, 일진 등의 문제에 있어 검찰과 경찰의 2차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검사장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직무유기를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학교 측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서면 제출하면 상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교총 대표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15일 열린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과장 화상회의에서 경찰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 것과 특히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지침을 내려 보냈다. 교총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경찰의 협력적 관계 구축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교총회장-경찰청장 회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교총은 17일 교원단체와 학교폭력 대책 영향력 평가 지속적 협의,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 방문시 유급휴가 도입 등 81개 항의 2011~2012 교섭요구안을 교과부에 제안했다. 지난해 7월부터 회원 공모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교섭안에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사항들이 비중 있게 제시됐다. 교총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정부-교원단체 간의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정책영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행정당국에 제시, 보완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학교를 방문할 경우 유급휴가로 명시될 수 있도록 교과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또 관리직으로서의 역할·업무·책임이 상당함에도 처우가 미약했던 교감의 업무추진비와 늘어나는 업무가 많은 방과후 학교 담당 수당도 신설을 요구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시 휴직 전 기간에 대한 수당과 임금과 관계없이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했으며 공모교장 비율 최소화하는 등 교장공모제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수석교사의 예산 확충 및 교원정원 증원, 학습연구년제 법제화,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임용교과와 동일한 직종에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100% 인정, 교원연수이수학점 실적 호봉에 반영, 유아교육법상에 국･공립유치원 원장의 임기제 신설･도입 등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들도 교사의 업무 경감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16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참가 교육감들은 학교폭력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중지를 모았다. 교육감들은 특히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인성교육 등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간제교사 대신 정규 교사 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학교폭력의 책임은 교사에게 무겁게 지우면서도 대책은 전문가가 아닌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등에 따른 교직사회 내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육감들의 주장은 현재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지역군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적용되고 있는 점에도 이유가 있다. 한 두 명이 학교 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농어촌 교사의 업무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전일제 교사 수가 늘어나는 만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 역시 흐트러지면서 인성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교육감들은 판단했다. 또 교육감들은 단위학교 수석교사 추천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면서 ‘학교추천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역량 있는 교사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단위학교의 수석교사 추천 인원수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신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 중앙재정투융자심사와 학교 신설비 교부시기를 조정하고 연구학교 운영과 유공 교원 가산점 형평성 등을 고려해 줄 것을 관련 기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훌∼쩍! 벌써 이만큼 건너뛰었습니다. 오늘은 늘 길게만 느껴지지만, 막상 지나버린 어제는 단 몇 분의 회상으로 갈무리되고 맙니다. 잠시 멍하니 서 있는 사이에 삶은 이미 너무도 멀리 와 버렸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일들을 했더라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은 결코 여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서성이는 내가 마냥 초라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아직도 손을 내밀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함과 고마움을 안고 길게만 느껴지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수기 공모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생 자살, 학교 폭력, 교내 성추행 등 학교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연일 꼬리를 물고 우리 사회를 온통 헤집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예외는 아닙니다. 밝은 내일이 태동하고 튼실한 미래의 주인공이 성장해야 할 학교에서의 사건·사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입니다. 혼란스러운 학교 현장에서 늘 묵묵히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이미 지나버린 과거를 되뇌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자화상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성과 성찰을 통해 내일에 대한 알찬 계획과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의욕의 싹을 틔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여파까지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보고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의 감정으로 휩싸여 갈 뿐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입니다. 체벌보다는 흘러버린 시간 동안 감싸 안고 다독여주지 못했던 무심했던 선생님의 잘못에 대해 홀가분하게 용서를 비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정신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수기를 냈던 이유입니다. 그때의 아이들도 세월을 따라 훌쩍 컸을 것입니다. 단지 몇 마디의 말로 당시를 회상할 만큼 시간은 흘렀지만, 장난 같았던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의 여파로 가슴을 조였던 순간만은 가슴 깊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끄러운 선생님의 모습도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어쩌다 생각하지도 않은 상을 받고 보니 부끄러움도 더욱 깊고 커졌습니다. 훗날 아이들이 이 글을 볼 기회가 있다면 당시 행동으로만 보여줬던 선생님의 부끄러운 마음도 함께 읽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서로의 잘못이라 회피하고 있는 우리 교육 현장이 아쉽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눈망울로 세상 나기를 했던 우리 아이들이 폭력과 욕설, 협박과 따돌림 등을 가해하고 또 피해자가 되기까지는 우리 사회,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의 무관심과 잘못 보여준 선행(先行)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일탈은 어쩌면 제대로 보살피고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필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를 찾기 전에 어른인 우리에게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 지도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마주할 때면 어김없이 시계는 2008년 6월의 어느 날로 되돌아간다. 그해에는 5학년을 담임에 5반을 맡았다. 5학년에 5반이니 5(O)가 두 번 겹쳐지고,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자’는 뜻에서 우리는 모두를 O2(산소)라고 불렀다. 우리 반에서 O2는 각자의 성을 대신하게 됐다. O2 선생님, O2 두산, O2 소영 등으로 불러줌으로써 서로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로 한 것이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는 우리 반 카페(cafe.naver.com/sho2) 이름도 ‘사랑과 희망을 품은 O2’였다.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교육전문직 전직을 준비했던 주경야독의 시절이었다. 그날은 가위눌림 같았던 교육전문직 전형을 모두 마치고 모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했다. 시험 결과에 연연하지 않기로 하고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산소(O2)를 닮아가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로 들어섰다. 그런데 무심코 교실로 들어선 순간, 17년 교직 경력의 직감은 평상시와는 다른 분위기를 금방 느낄 수 있었다. 밝고 맑은 아이들의 눈이 자꾸만 내 눈을 피해 갔다. ‘어제 하루의 공백 때문일까?’, ‘혹여, 교육전문직에 응시한 사실을 알고 실망해 하는 것일까?’ 등등 오만가지 생각이 스쳤다. “두산아, 어제 무슨 일 있었니?” 명랑 쾌활한 반장인 두산이를 복도로 불러내 물었지만 아무 말이 없다. 그저 시선을 피하며 고개만 숙였다. 말이 많은 민아, 정직한 태민이, 신중한 소하를 차례로 불러 물어 보았지만 말없이 고개만 숙이며 눈치를 볼 뿐이다. 아이들의 태도는 그 누구도 이 분위기를 말해주지 않을 모양이다. 알 수 없는 답답함은 계속해서 교실을 맴돌고 있었다. 교직 경력이 쌓여가는 동안 어느 순간부터 직감은 틀려 본 적이 없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답답한 교실을 타고 온몸을 휘감아 돌았다. 불안한 마음은 아침 봉사활동 지도를 하고 있던 대학 후배 학년부장을 찾게 했다. 학년부장도 쓴웃음만 지을 뿐 쉽게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어렵게 망설이며 꺼낸 이야기를 채 마무리 짓기도 전에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다. 표현조차 할 수 없는 분노와 부끄러움이 후배 앞에 선 선배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미술 교담선생님은 정년을 2년 정도 앞두고 명예퇴직을 하신 후, 다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시는 분이었다. 5학년과 6학년 아이들의 미술을 담당하고 계셨다. 아이들의 잘못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곧잘 야단을 치시는 분이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그렇게 표현하셨다. 그런 미술 선생님을 못마땅해 하던 컴퓨터 도사 종혁이가 인터넷에 안티 카페를 만들었다. 우리 반 아이들만이 알고 있는 카페였다. 고자질을 잘해서 자주 따돌림을 받던 찬영이가 옆 반 친구에게 비밀이라며 미술 선생님의 안티 카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어제 미술 교담 선생님도 그 사실을 알게 되셨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 미술 선생님은 우리 반 보결 수업을 하시면서 호기심에 그 안티 카페를 열어 보셨다. 학년부장의 말로는 안티 카페를 열어본 미술 선생님이 심장이 멈춰선 듯 심한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다. 온 학교가 떠나갈 듯 아이들 앞에서 울고, 화내시며, 또 정신을 놓으셨다고 했다. 학년부장도 모든 사실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으니 직접 카페를 열어 보라고 했다. ‘어떤 내용이기에 교직 경력이 40년이 다 되신,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겪은 분이 그리 심한 충격을 받으셨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득 실은 떨리는 손으로 카페를 클릭해 첫 화면을 여는 순간 내 앞에 있는 아이들은 이미 지옥에서 온 악마와 다를 바 없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보다 심한 욕설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미친○은 기본이고 말끝마다 ○○년, □□년 등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글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읽기조차 민망한 인신공격성 욕설, 심지어 미술 선생님의 가족들까지 싸잡아 욕을 퍼부어 놓았다. 욕설의 정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다. 그리고 그 욕설에 댓글을 남긴 아이들은 한술 더 떴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가릴 것 없이 글을 남기거나 댓글을 단 내용은 온통 욕설이다. 평소 착한 아이도, 조용한 아이도, 칭찬받던 아이도 한결같이 욕설로 시작해서 욕설로 갈무리한 글을 써 놨다. 미술 선생님이 아닌 내가 읽어도 치욕과 분노, 후회, 눈물, 떨림, 한숨 등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는 사람의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아이들 앞에 서 있고, 복도를 지나다니는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이 지켜본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들었다. 분노와 슬픔은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표현되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보다 더 하얀 아이들,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순한 아이들, 늘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아이들이 한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단 몇 달이었지만 우리 반 아이들은 다른 반과 달리 정말 착하고 매사를 열심히 했다. 일기도 잘 썼고, 아침 독서도 잘했으며, 인사성도 좋았다. 급식실에서는 돋보인 질서와 예절을 보여 주어 배식하는 아주머니들이 맛있는 것을 더 줄 정도였다. 평상시 수업태도도 좋아서 선생님들의 칭찬도 자자했다. 인성교육을 위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교 때면 동요를 불렀다. 선생님과 마음이 맞아서인지 학급 성적도 좋았으며, 부진학생도 거의 구제되고 있었다. 그러던 아이들이 단 하루 사이에 착하고 순하며 상쾌한 꼭 필요한 산소(O2)가 아닌, 한 사람을 파멸시킨 악마로 변해 있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기분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 것 같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시간이 지나며 부르르 떨리는 손과 입술, 이미 화끈하게 달아올라 파랗게 질려버린 얼굴,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모르는 눈으로 힘없이 서 있을 뿐이었다. 선생님인 내가 싫었다. 생활지도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아주 기본도 지키지 못한 17년 초보였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 아이들을 방치한 나쁜 선생님이었다. 관심과 사랑이라는 기본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선생님이었다. 욕설 카페에 조금이라도 흔적을 남겼던 아이들을 칠판 앞으로 불러냈다. 이미 그 아이들도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는 눈치였다. 선생님이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다는 듯이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더 깊이 움츠렸다. 칠판 앞에 선 14명의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시선이 마주치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10여 년이 넘게 아이들에게 매를 때린 적이 없었고, 벌을 준 적도 없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내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아이들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매 때리고 욕하고, 벌도 줄 것 같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잠시 나를 진정시키고, 보다 냉철하게 상황을 둘러볼 필요가 있었다. 어떻게 하면 보다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다.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다. 잠시 학교에 나와 달라는 말 밖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이들의 부모들이 나오는 시간까지 다시 교실은 불안한 적막감으로 빠져들었다. 영문도 모른 체 허겁지겁 달려온 어머니들의 노크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다.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오시는 대로 회의실로 안내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욕설 카페에서 출력한 어린 악마들의 흔적을 미리 놓아두었다. 어머니들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거나 그저 멍하니 회의실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한 명의 아이를 제외한 13명의 어머니들이 회의실로 모였다. 한 아이의 부모는 도저히 학교에 올 수 없다고 했다. 그릇된 행동에 대한 잘못을 아이들에게 찾는다는 것은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현명한 태도는 아니라 생각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아이들의 잘못을 부모에게 전가하고 싶지도 않았다. 이 순간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한 해결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매를 때리고 벌을 주는 것보다 현명하게 해결하고 싶었다. 다시는 아이들이 욕을 하지 않게 하고 싶었다. 미술 선생님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 싶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자식의 잘못에 대한 책임과 선생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주고 싶었다.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살피는 우리 반 모든 아이들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서로 눈치만을 보고 있던 어머니들과 함께 교담실로 갔다. 미술 교담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고, 다른 교담 선생님은 그런 미술 선생님 앞에서 어찌할지 모르고 있었다. 갑자기 밀려든 나와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들로 교담실은 일순간 시간이 멈춰선 듯했다. 지금 이 순간 미술 선생님에게 가장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용서를 빌고 책임을 지는 사람의 진정한 태도를 가르쳐야 할 사람은 나라는 생각뿐이었다. 아무런 말없이 무릎을 꿇었다.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저 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고개를 깊이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 아이들도, 어머니들도, 다른 선생님도, 그리고 미술 선생님도 내 모습에 무척이나 놀라워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야단을 맞을 때뿐이었다. 이제껏 무릎을 꿇을 일도 하지 않았고, 꿇은 기억도 없었다. 단지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미술 선생님에게 큰 상처가 될 것이고, 아이들도 자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가르쳐줄 수도 없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아이들의 어머니들에게도 자식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단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아이들을 잘 못 가르친 선생님의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 어머니들도 무릎을 꿇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과 어머니들을 따라했다. 미술선생님도 지켜보는 다른 선생님도 모두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교담실은 이내 울음바다가 되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애들을 용서할 기회를 주셨고, 다시 교단을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꿇어 앉아있는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서령고등학교는 15일 송파수련관에서 졸업식을 가졌다. 졸업식에는 322명의 졸업생과 학부모들이 참가한 가운데 김기찬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심관수 이사장과 이완구 서산시장의 훈사, 격려사를 하면서 화기애애하면서도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이번에는 56회 졸업생들의 3년간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프레젠테이션으로 공개하였으며, 서령고등학교의 음악선생님이신 최용재 선생님이 졸업생들을 위해서 ‘넬라판타지아’를 악기로 연주해 주셨다. 서령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별다른 문제 없이 평화롭게 식순을 마쳤다. p.s. 56회 졸업식을 하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식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에 졸업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3곳에서 학생기자 활동은 정리하게 되겠지만 졸업의 이별은 또다른 시작을 뜻하기에 좀더 성숙해지기를 내 자신과 내 동창생들에게 빌어본다. 또한 지금까지 가르쳐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신 담임선생님과 더불어 모든 과목의 스승님꼐 감사드리고 뿐만 아니라 비록 한번도 수업을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기자활동을 하면서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아주신 김동수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2월 졸업 시즌이 끝나가고 있다. 이번 주는 전국의 대학가의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다.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세간의 입방아에도 불구하고 졸업식과 입학식을 2월에 같이 진행하는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의미를 새삼 부각시키고 있다. 2011학년도인 올해도 갖가지 졸업식 뒤풀이 행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어졌다. 특히 올해는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어지면서 졸업식장 주변에 경찰들이 배치되어지는 웃지 못 할 풍경들이 연출되었다. 남·여 중, 고 학생들의 알몸 뒤풀이 및 중학 졸업생들의 속옷 차림으로 시내의 번화가를 질주하는 형태 등이 많이 사라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 조금은 사라졌으나 몇 몇 학교에서는 여전히 밀가루 뒤집어 쓰기, 교복 찢기 등의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전통적인 밀가루 뒤집어쓰기 등의 졸업식 뒤풀이의 유래는 일제 강점기 때 못 배워서 나라를 잃었던 우를 또 다시 후손들에게 물려 주지 않기 위해 압제와 설움 속에 학교를 다녔던, 우리 선배들이 밀가루를 뒤집어씀으로 검정색 교복으로 상징되던 일제의 부당한 교육에 대해, 또 백의를 숭상했던 우리 민족혼을 발현해보이고자 했던 저항의식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오늘 졸업에 임하는 졸업생들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학교의 교칙보다, 부모나 교사의 가르침보다 선배들의 졸업빵이 더 중요한 의미가 되고 지켜야 할 룰이 되어 버린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무언가 잘 못되어도 한 참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게 된다. 졸업의 의미는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이지만 국가나 사회적으로는 적재적소에 맞는 인적자원을 키워내서 국가경쟁력 증대에 기여하는 큰 성취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졸업은 학생 개인 뿐 아니라 그들의 교육을 지원한 학부모, 교사, 학교, 국가가 함께 축하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뜻 깊은 자리가 돼야 한다. 나보다는 나를 있게 한 분들과 마음을 교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졸업의 장은 학생 개인 뿐 아니라 그들의 교육을 지원한 학부모, 교사, 학교, 국가가 함께 축하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뜻 깊은 자리가 돼야 할 것이다. 더 큰 배움의 장을 향해 나아가는 졸업생들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게 된다. 그런 뜻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졸업식이 알몸졸업식 뒷풀이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졸업식의 행태가 과연 응석받이로만 자란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다 같이 반성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의식에 대한 의미, 의식이 지니고 있는 내재적 가치 등에 대해 너무 소홀하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워온 것은 아니지 등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애국조회, 운동장 조회 등의 각종 의식행사가 예전에 비해 약화되어진 것이 사실이다. 아이들의 학력 우선의 각종 교육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의미를 새기면서 참여해야 할 여러 종류의 의식행사가 괜한 시간 낭비 등으로 인식되어졌던 일면이 있다. 어울려 살아가는 민주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해야 할 각종 의식행위가 있다. 이때 그 의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각종 의식행사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졸업의 의식은 나보다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와 사은의 자리가 되어야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의식의 참 의미를 가르치는 졸업의 장을 2012년 2월에는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2012년 2월 12일 일요일 유재석, 박명수, 박미선, 신봉선이 진행하는 KBS 해피투게더 시즌 3 재방송을 봤다. 이번 주는 ‘KBS 라디오 DJ’ 특집으로 출연자는 홍진경, 유인나, 황정민, 전현무 등이었다. KBS 간판 라디오 DJ들이 방송 중에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는데, 황정민 아나운서는 후배 전현무 아나운서가 유인나의 전화번호를 얻어내 문자와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폭로했다. 그러자 유인나는 전현무와 라디오 게스트로 처음 만나 대화를 하던 도중, 자신이 라디오와 집만 오가는 생활을 한다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전현무가 같이 좋은데 가겠냐고 제안했다고 한다. 유인나가 어디냐고 묻자 전현무가 인도네시아 밑에 브루나이라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말에 다른 출연자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전현무는 ‘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 브루나이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유인나가 놀러가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잘 말해서 싸게 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전현무의 ‘아는 지인~’이라는 표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지인(知人)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이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전현무는 이렇게 말했지만, 자막은 ‘아는~’이 빠진 상태로 바르게 표현했다. 이러한 의미 중복은 정도의 차이일 뿐, 일반인과 아나운서의 구별이 없다. 지식인조차도 입말은 중복하고픈 유혹을 버리지 못한다. 아나운서도 의미를 반복해서 쓰듯, 우리 주변에는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글말도 마찬가지다. ‘결실을 맺다, 미리 예고하다, 개인적인 사견, 기간 동안, 널리 보급하다, 둥근 원, 손을 놓은 채 수수방관하다, 맡은 바 소임, 떨어지는 낙엽, 함께 공존하다, 몸소 겪으며 체험하다, 같은 동포, 외갓집(혹은 처갓집), 몸보신하다, 방금 전, 옥상 위에서, 투고한 원고, 평소 때보다, 해변가, 따뜻한 온정, 월요일날, 낙화암 바위, 밖으로 표출하다, 어려운 난제, 허다하게 많다, 역전 앞, 소급해 올라가다, 누런 황금 들판, 지나는 과객, 차를 탄 승객, 돌이켜 회고해보건대, 공기를 환기하자, 겉보기에 멋진 외양, 완전히 근절하다, 다시 재고하다, 남은 여생, 말로 형언할 수 없다, 미리 예견하다, 박수를 치다, 보는 관점, 추풍령 고개, 한옥집, 호피 가죽, 수확을 거두다, 처음부터 초지일관하다, 푸른 창공, 고향을 찾은 귀성객, 미리 예상하다.’ 등이 그렇다. 문장에서 의미가 동일한 단어나 구절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복을 피할 수 없거나 뜻을 강조하여 쓰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어구가 반복돼서 표현되면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이유는 우리가 한자를 빌려 써온 역사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고유어에 비해 한자어는 음절수가 적다. 한자어는 우리가 말해 놓고도 느낌이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입말에서는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 의미 전달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자어에 고유어를 덧붙여 쓰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낙엽은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대부분의 화자는 친숙한 고유어로 보충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다. 그러다보니 ‘떨어지는’을 덧붙여 말하게 된다. 학교 문법에서는 이를 두고 의미 중복이라고 하고, 비문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언중이 의미가 중복된 것임을 비교적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의미를 더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동어 반복이라는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말에서 이러한 의미 중복 현상이 드물지 않게 나타나기도 하므로 사전에서 ‘-의 잘못’으로 명백하게 판정한 예가 아닌 경우에는 잘못으로 보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의미 중복이 옳다 그르다는 판단은 애매하다. 사실 모든 언어는 입말에서 잉여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가진다. 특히 우리말에서 의미 중복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것은 과연 사회적으로 허용될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에서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런 상황을 일부 선별해서 비문법적이거나 다른 이유로 잘못된 언어 습관이라고 교정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미의 중복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많다. 또, 발화의 경제성이나 언어사적 측면에서 볼 때도 의미의 중복은 단순한 오류로 판단하기 어렵다. 어차피 입말은 언중이 수많은 오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를 바르다 틀리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냥 한국어에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교육하는 것도 합리적 선택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 주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오류를 생산한다는 것을 알았다. 의미 중복 현상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이는 입말이 글말에 확산되는 현상으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언문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길목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다. 아울러 무턱대고 한자를 배격하는 것도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 한자어는 싫든 좋든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언어이다.
문경협 강원 해안중 교사는 22일 강원대에서 ‘민주시민 자질에 대한 교육 주체의 인식 연구’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문 교사는 논문에서 학교에서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민주시민 자질과 이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대해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주체별로 교사와 학생은 인권영역을, 학부모는 진실 영역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적법절차에 대해서는 모든 교육주체가 중요하다고 했다. 교육주체들이 공통으로 가장 덜 중요하다고 평가한 것은 권위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학부모, 교사는 높게 평가했으나 학생은 비교적 낮게 평가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문 교사는 “특히 학생들은 자신의 민주시민 자질 형성에 교사가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낮다고 인식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침 무상급식의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문제점이 있다. 사실 단위학교 현장에서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아침식사를 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고 중학생도 고등학생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은 드믈다. 식욕이 왕성할 나이에 아침식사를 거르고 등교해 공부에 시달리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아침 무상급식의 제공이 더없이 좋은 혜택이겠지만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하고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전국 700만 명이 넘는 초·중·고생들에게 아침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한 끼를 3000원, 1년 수업일수를 200일로 가정했을 때 약 4조2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그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할 지 의심스럽다. 물론 처음에는 빵과 시리얼, 죽, 우유, 과일 등으로 간단히 실시한다고 한다지만 그것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과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아침식사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예의범절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인성교육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가족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기회도 되기 때문에 최근 핫이슈가 되는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대부분 아침 식사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르거나 함께하지 못하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명심해야할 것이다. 서울 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 조사결과에서도 70%가 아침 무상급식을 반대했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단위학교에는 아침 무상급식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산재해있다. 교원의 잡무 경감을 위한 행정보조 인력의 지원,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상담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문상담 교사를 전면 배치해야 하는 등 아침 무상급식 실시보다 우선순위로 시행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해마다 연말에 부서별 예산 편성을 할 때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한데도 예산부족으로 부서별로 예산을 삭감해야 할 때가 제일 안타깝다. 단위학교 현장에서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과 생활보호 대상자 등만을 대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아침 무상급식은 점심 급식의 성공적인 정착을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풀어야할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부천 창영초 교사
최근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중고생 아침 무상급식 제공’이 4.11 총선 공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학생이 전국 초·중·고생 700만명 가운데 약 37%인 250여만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빵·우유·과일 등 간단한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유는 아침잠이 많아 등교 시각에 쫓기거나 밤늦게까지 공부해 아침 밥맛을 잃기 때문일 것이다. 또 맞벌이 부모가 챙겨줄 형편이 못 되거나 가정 경제 사정으로 아침을 거르는 경우도 일부 있을 것이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수업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교내 매점에서 빵·과자나 탄산음료 같은 것을 사먹으면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학교에서 영양가를 고려한 건강식으로 아침 급식을 해준다면 아이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부모의 힘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전에 발표된 많은 연구자료에 따르면 아침을 먹지 않는 학생의 1/3이 하루 단백질 요구량을 충족하지 못하며, 75%가 칼슘에 대한 일일권장량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보고도 있고, 이것은 학습무능력, 행동문제, 주의력 결핍 질환, 부진한 언어발달, 늦은 사고력 및 기억력 회복, 낮은 IQ와도 연계된다고 한다. 이외에도 아침식사는 주의 집중능력, 행동 및 사회심리학적 기능(다른 어린이들과의 어울림, 관계형성 등을 포함), 지구력 및 학교출석률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아침식사 결식은 배고픔으로 신경질을 내게 하고, 안달 나게 하며, 학습에 흥미가 없게 할 뿐 아니라 무관심 및 집중력의 결핍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초등학생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써 아침 무상급식 제안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 제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아침을 굶는 250만 학생에게 급식을 해주는 데 연간 75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체 비용을 계산하는 논리로 따지면 아동비만, 결식에 따른 영양 부실, 학습 태도 불안 등의 손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아침무상 급식 예산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다. 당장의 예산 투자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일부 학년에 대한 급식부터 점차 늘려가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하다. 이러한 제안이 또 다시 이전의 점심 무상급식 사례처럼 정치적 쟁점 사항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 학부모들은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 지 의견 수렴을 해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 됐으면 한다.
미래를 담당할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소양을 쌓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 수준의 비교 연구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연구(TIMSS)’와 OECD국가 만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등이 있다. TIMSS는 교육과정에 근거해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성취도를, PISA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를 읽기·수학·과학 영역 성취도를 통해 평가한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참여해 온 국제 성취도 검사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TIMSS 검사의 수학 영역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줄곧 2~3위를 차지했으며, 과학영역도 상위 5위이내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PISA검사에서도 읽기는 1~2위, 수학은 3위권 이내, 과학은 2003년까지 1~4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국제 비교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높은 교육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인지적 능력 개발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OECD국가의 행정가와 연구자들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결과를 매우 경이롭게 여기며 교육정책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지적 영역의 높은 성취와는 달리 정의적 영역, 즉 흥미, 자신감, 가치 등의 성취는 놀랄 만큼 낮은 편이다. 검사가 실시된 이래 수학의 즐거움, 자신감, 가치 지수는 모두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이러한 경향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 정의적 영역의 점수가 높으면 인지적 영역의 점수가 높게 마련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서만 유독 이러한 역설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현실을 따지고 보면 그리 예상하기 어려운 바도 아니다. 주변 학생들을 보면 공부 내용이 재미있거나, 자기 능력에 대해 확고한 자신감이 있거나, 혹은 배우는 과목에 가치를 두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보기란 극히 힘들다.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마찬가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특히 낮은 흥미를 보이는 이유로는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경쟁, 시험 및 등수의 압박, 선택권의 부재 등이 꼽혔다. 더구나 흥미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자신감은 상대평가와 대학입시에서 살아남은 소수 학생만이 성공자로 인식되는 현 교육시스템 하에서는 더욱 개발되기 힘든 영역이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고 주요과목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현실상 학생들에게 교과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떤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다. 정의적 특성, 특히 흥미나 자신감은 이전 학습경험이나 성적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년이 높아지면서 점차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교과에 대해 낮은 흥미와 자신감, 가치를 갖는 것은 큰 문제다. 21세기의 사회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더욱 필요로 하는데, 이 같은 능력은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적 태도 없이는 형성되기 어려우며, 이 자기주도적 공부습관은 그 저변에 학생의 긍정적인 정의적 특성들이 개발돼야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상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수시모집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기주도적 학습활동들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 자신의 흥미나 가치, 적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의 즐거움을 깨닫도록 교사나 학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대학입시를 위한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학습의 즐거움과 의미를 지각하고 실패와 좌절에도 노력을 중단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등장한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청소년의 문화를 상당부분 대변한다. 다양한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댓글과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연예인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문제는 사이버공간에 악성 댓글을 올리는 청소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댓글 문화와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 우선, 가정에서는 일정시간 동안만 인터넷을 하도록 지도해야하고, 컴퓨터를 가족들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거실)에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사이버공간에서도 현실에서처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도 교육의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의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들의 의사를 지지하고 존중해주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열어 줄 때 비로소 청소년 스스로가 바람직한 문화를 형성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다.
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를 들어 교사 정원을 동결시켜 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결이 아니다. ‘교사총정원제’라는 틀 때문에 상담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영양교사가 늘어나는 만큼 일반교사가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가중된 업무를 감당해야 하고, 어른을 뺨치는 요즘 아이들 따라잡기에 지친 숨바꼭질을 계속해야 한다. 담임을 신청하는 교사가 없다는 것이 학교장들의 공통된 볼멘소리이다. 웬만한 시골학교에는 교감자리마저 없어진지 오래되었다. 배움터지킴이, 안전지킴이, 스쿨폴리스, CC-TV, 안심알리미 등 수많은 외형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지능화되어가는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일반적인 견해다. 아이들 문제는 결국 담임교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경찰이 나선들 해결해낼 수 없고, 대통령이 일일이 아이들을 상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담임교사가 문제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치유는 역시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교권 회복은 학교폭력 해결의 출발점이다. 교사의 수를 늘리고, 교권을 회복시키고, 전교사를 상담자격 소지자로 만들어야 하며, 잡무를 줄여서 주기적인 상담 시간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또한 기숙형 대안학교, 가해학생에 대한 수업권 제한 등 근본 시스템의 구축이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교사의 절대 수가 확보되지 않고, 교사의 실질적 권위가 회복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학교폭력의 치유는 기대하기 어렵다. 권위를 회복한 담임교사가 시간과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마음껏 들여다 볼 수 있을 때 아이들의 비행이 비로소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경북 봉화교육지원청 장학관
집단 괴롭힘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에 민감한 편이다. 반면 가해 학생 및 학부모는 남에게 탓을 돌리고, 불평하는 경향이 높다. 남에 대한 비난은 부모의 무관심과 방치에서 비롯된다. 자녀에게 관심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하면, 자녀는 정서적 불안을 겪게 된다. 자녀의 정서적 불안이 지속되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자신에 대한 비난을 타인에게 돌리는 ‘남 탓’, 불평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불안과 비난은 결국 중독이라는 새로운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상과 벌을 거꾸로 준 것이다. 그러므로 상과 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왜곡된 상과 벌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외모를 하고 일탈행위를 즐기고 있음에도 제재가 없다면, 쾌락이라는 상(賞)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 건강한 언어와 예의 바르고 단정한 학생이 비행청소년들로부터 경멸과 따돌림이라는 벌을 받게 된다면, 아이들은 상과 벌을 거꾸로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의 책임은 담임교사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과연,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았는가? 매뉴얼대로 적절하게 처벌하고 합리적으로 벌점을 준다면서 너무나 허술한 처벌해 폭력학생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교원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이 두려워 교무실에 피신해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초점은 ‘교육-대화-인격체’의 틀을 기본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형성에 맞춰져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교사를 훌륭한 따르고 싶은 멘토가 아닌 학생과 대등한 상대자로 간주한다. 가뜩이나 교사들이 학생들과 인격적·학문적 소통을 포기하는 실정인데, 이런 상황을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때문이다. 첫째, 학생인권조례는 미성년자의 ‘적고 미완성 그릇’에 너무 많은 자유와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특히 처벌금지, 두발자율화, 임신과 출산, 동성애 허용과 같은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논쟁과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 조례는 교사와 학생들의 이런 ‘감성적 극간’을 점점 벌려 놓을 것이다. 둘째, 교사·학생 간 ‘소통의 부재’가 양산될 것이다. 소통을 의미하는 communication의 접두사 com은 함께(together)라는 뜻이다. 즉, 소통을 하려면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만 생각하며 추락하는 교권을 방치하면 소통의 부재는 가속화될 것이 뻔하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교실현장에서 교사의 권위는 물론 마지막 남은 위신마저도 무너지고, 학생과의 소통과 대화는 불가능하게 된다. 셋째, 학생들의 권리가 늘어나 예절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학생들의 정서적 불안감이 증가하게 된다. 즉,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교사의 말이 우습게 들리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인성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없다. 그 부작용으로 학생은 인내심을 잃게 된다. 교육의 목표 중 ‘성실함과 끈기’가 중요 덕목인데 이런 인성교육이 무너지게 된다. 그 결과로 작은 일에도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위와 같은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는 조례가 시행되면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교사가 학생의 인격을 도야하는 지도자가 되기 힘든 상황이다. 교사가 단지 지식만 전달하는 선생이 되면 한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이번 조례는 교사의 입장을 몹시 찹찹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먼저 인식을 전환하여 학생들과 ‘관계의 미학’을 추구해야 한다. 즉,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춤을 추듯 신체적으로 물러섬의 미학을 보여주면서, 감성적으로 다가서는 미학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제는 학생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격려·칭찬하는 자세를 견지하며 밝은 미래를 같이 만드는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교사가 학생들과 깊은 공감적 자기동일시를 성취할 때가 왔다. 고려사대부설고 교사
연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 상담교사 확충, 학교 경찰병력 투입…. 학교폭력 문제가 새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당국에서 내놓은 대책들이다. 지난 1월 5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폭력근절자문대책위원회’가 출범되기도 했다. 그러나 어른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은 학교폭력문제 해결의 주체에 학생이 빠졌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이고 학생들 사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그들만의 세계에서 그들만의 논리로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학생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필자는 이런 현실을 비판하고자 지난해 12월 말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를 계기로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학생들이 바라보는 학교폭력의 현실과 교육당국의 모순을 꼬집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아쉽게도 어른들의 따가운 눈초리였다. 왜 학생신분으로 그런 활동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어른들이 내놓는 대책으로는 똑같은 일만 되풀이 될 뿐이다. 이런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에서’는 ‘SC OUT’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SC’란 ‘쎈 척한다’에서 '쎈 척'의 머리글자를 딴 영문 약자로, 학교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는 데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묵인, 사회의 구조적 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들의 잘못된 의식구조에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된 캠페인이다.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의 주요원인으로 꼽는 것 역시 ‘같은 학생간의 계급화’이다. 노스페이스 점퍼는 ‘쎈 척’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래 청소년들보다 강해 보이고 우월해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청소년들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면서까지 패딩 점퍼를 뺏게 만들고 ‘SC’를 만들고 ‘학교폭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청소년들의 생각이다. 이런 점에서 ‘SC OUT’ 캠페인은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청소년이 나서서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겠다는 시도이다.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가장 빠른 길은 청소년들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푸는 것이다. 청소년들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문화를 퍼뜨리는 것이 우선과제이다. 잇달아 터지는 학교폭력 문제는 분명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그동안 숨겨만 왔던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정부, 학교, 학생 모두가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상호간 대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보여주기 위한 대책’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대책’으로 변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경찰이 익명성을 강화한 학교폭력 피해접수 창구를 만든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새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일’ 쯤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당국의 모습은 안일하다. 학교폭력을 제대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 간다. 이런 교육당국에 많은 학생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조영우 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 회장
준사법권 직무범위의 예 ▪ 학생 성찰교실로 이동 ▪ 소지품 검사 및 위험물 압수 ▪ 면담 거부 시 학생 소환 ▪ 비위 경력 학생 감독 ▪ 폭력 행위 학생 조사 ▪ 학부모 강제 소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13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교원 선도 선언 및 여건 마련 요청 기자회견’에서 교장·교감 등 학생생활지도에 책임을 맡은 교원에게 학교폭력 조사권 등 준사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회장은 이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교원들에게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주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일선 교원들에게 달려 있는데도 학교폭력예방대책에관한법률에 교원은 신고의무만 강조되어 있지 실제로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권한 부여가 미약하다”며 “경찰·검찰 같은 수사권과 전문화된 수사부서도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청소년보호업무를 교장·교감·학생생활부장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교총이 제안한 준사법권의 핵심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리를 조례보다 상위인 법으로 보장해 강화하라는 것이다. 준사법권은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 등을 부과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속 기관장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을 지명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과 지명 직무에 대한 위법사항을 단속․수사하게 된다.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는 “현재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학생이 거부하면 교사는 학생을 소환해 경위 조사하거나 소지품 검사를 통한 증거수집도 할 수 없는 등 교원의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심하게 제한 받고 있다”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면 학교폭력 문제를 상세히 조사할 수 있어 더 이상의 사건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관련 법률 개정으로 교사에게 준사법권이 부여되면 학생인권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소지품 검사, 위험물 압수, 학생 소환, 비위 경력 학생 감독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종수 경기 의정부 호동초 교장(법학 박사)도 “유해업소 단속권, 폭력행위 학생에 대한 조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부모 출석 요구권, 가해 학생과 학부모 강제소환도 포함시킬 수 있다”며 “학생을 출입시킨 유해업소 고발 및 불법행위 학생의 임의 동행 요구 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항원 한국교총 교권연수본부 본부장은 “교원 준사법권 부여는 학생인권조례로 제한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학교폭력을 막고 학생 생활지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권리가 교원들에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 청와대, 교과부 등에 전달했다. ▨외국의 경우는… 英소지품 검사 가능, 교실 혼란 초래에 한해물리력 허용 美학부모 소환에 불응하면 벌금 부과, 교사 폭행은 중죄 외국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이나 교실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소지품 검사, 학부모 소환, 강제 퇴실, 정학 조치 등과 함께 물리력을 동원해 학생을 제지할 권리까지 주고 있다. 영국은 교육부의 생활지도 지침서 29항에 소지품 압수를 허용하고 있다. 또 32항은 다음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실 붕괴(혼란)을 초래하는 학생이 지시를 따르기를 거부 할 때 해당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 ▲학생이 학교 행사, 견학, 방문 등을 방해하는 행동을 할 때 ▲학생의 싸움을 제지하거나 다른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을 공격할 때 ▲학생이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때 등이다. 미국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4115조에서 소지품 검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텍사스, 테네시, 앨라배마 등 남부와 중부 지역 20개 주 정도가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체벌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학교 기물 파손이나 다른 사람의 상해 위험이 있는 학생의 행동 제압, 무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뺏는 것을 위한 자기 방위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장기무단결석’, ‘청소년 비행’ 등의 경우 학부모 소환제를 시행하며 소환요구가 있을 때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에게 벌금 등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학생 지도에 책임을 다 하지 않을 경우 중대과실로 간주해 1년 이하의 징역, 25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뉴욕 주 학교안전법은 교사가 폭력적인 학생을 교실 밖으로 강제 퇴실 조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정학․퇴학을 시킬 수 있다. 교사 폭행은 중죄로 다스려지고 학교 내 질서 유지를 위해 학교는 별도의 행동규범을 마련해 두고 있다. 행동규범에는 적절한 복장 및 언어, 교실 퇴실 조치, 규범 위반자에 대한 징계 절차, 반복적 질서 파괴 학생에 대한 퇴학, 규정 위반 보고와 징계 부과 절차, 폭력에 대한 법률 지원 명시 조항, 학부모 통보 절차, 문제아 고발 절차 및 청소년 비행 관련 조항 등을 최소한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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