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무상급식의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문제점이 있다. 사실 단위학교 현장에서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아침식사를 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고 중학생도 고등학생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은 드믈다. 식욕이 왕성할 나이에 아침식사를 거르고 등교해 공부에 시달리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아침 무상급식의 제공이 더없이 좋은 혜택이겠지만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하고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전국 700만 명이 넘는 초·중·고생들에게 아침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한 끼를 3000원, 1년 수업일수를 200일로 가정했을 때 약 4조2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그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할 지 의심스럽다. 물론 처음에는 빵과 시리얼, 죽, 우유, 과일 등으로 간단히 실시한다고 한다지만 그것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과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아침식사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예의범절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인성교육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가족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기회도 되기 때문에 최근 핫이슈가 되는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대부분 아침 식사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르거나 함께하지 못하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명심해야할 것이다.
서울 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 조사결과에서도 70%가 아침 무상급식을 반대했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단위학교에는 아침 무상급식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산재해있다. 교원의 잡무 경감을 위한 행정보조 인력의 지원,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상담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문상담 교사를 전면 배치해야 하는 등 아침 무상급식 실시보다 우선순위로 시행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해마다 연말에 부서별 예산 편성을 할 때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한데도 예산부족으로 부서별로 예산을 삭감해야 할 때가 제일 안타깝다.
단위학교 현장에서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과 생활보호 대상자 등만을 대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아침 무상급식은 점심 급식의 성공적인 정착을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풀어야할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부천 창영초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