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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직장에서는 기성세대와 MZ세대 간 갈등이 이슈지만, 학교에서는 오래전부터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있어왔다. 개발도상국에서 성장한 교사와 선진국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도통 서로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로 불리는 이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도 전국 각지 학교의 교사들은 머리를 싸맨다. 2024년 가을,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보고, 토론할 만한 영화 3편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한 편은 이미 개봉해 관객들의 입소문을 모으며 장기 상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중산층 가족의 섬뜩한 모습을 보여주는 보통의 가족(감독 허진호)이다. 또 다른 한 편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가 발견된 홍콩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일을 다룬 홍콩 영화 연소일기(감독 탁역겸)이고, 마지막 한 편은 난임 교사의 학급에서 한 여학생이 임신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스크린에 담은 최소한의 선의(감독 김정현)이다. 좋은 영화는 영화가 끝난 뒤 이야깃거리가 풍성한 영화다. 새교육 11월호 ‘시네마 톡톡톡’에서 소개하는 세 편의 영화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극장을 나서면서부터 머릿속에 생각할 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난다. 영화를 본 학생들 또는 단체관람을 한 학생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어쩌면 다가가기 힘든 뉴 제너레이션 학생들을 이해할 단초를 찾고, 더 나아가 소통하는 풍성한 사제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보통의 가족 _ 이것이 만약 한국 사회의 ‘보통의 가족’이라면? 여기, 한 배에서 나오고도 판이한 형제가 있다. 형 ‘재완’(설경구)은 돈만 된다면 살인자의 변호도 마다하지 않는다. 부인과 사별 후 재혼해서 늦둥이를 낳았는데, 새 부인 ‘지수’(수현)는 고3 딸보다 고작 몇 살 많다. 자상한 동생 ‘재규’(장동건)는 원리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대학병원 소아과 의사다. 연상인 부인 ‘연경’(김희애)은 성공한 프리랜서 번역가로 고3 아들 자녀교육, 시어머니 간병까지 짊어지고 있다. 서로 다른 신념을 추구하지만, 흠잡을 곳 없는 평범한 두 가족은 정기적으로 저녁 모임을 갖는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형은 동생 부부를 최고급 레스토랑 저녁식사에 초대한다. 나이 어린 지수에게 ‘형님’ 소리가 나오지 않는 연경은 식사자리를 거절하려 하지만, 결국 함께 식사를 한다. 때로는 공허하고, 때로는 감정을 건드리는 날 선 말들이 오가는 불편한 저녁식사시간 동안, 사촌지간인 두 명의 고3이 위험한 외출을 감행한다. 그리고 며칠 후, 청소년으로 보이는 남녀가 노숙인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져들었다는 뉴스가 온 언론에 도배된다. 두 형제 부부는 범죄현장이 담긴 CCTV를 보고 직감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임을 알아차린다. 당장 경찰서로 간다는 동생과 평생 아이들 수술하며 좋은 일만 하고 돈도 못 벌고 살았는데, 이번 한 번만 아들을 위해 눈 딱 감자는 부인. 곧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 결과 발표가 있으니 기다려보자고 설득하는 형. 이들 형제에게 조언 한마디조차 할 수 없는 처지인 새 부인. 신념을 지킬 것인가, 본능을 따를 것인가. 매사 완벽해 보였던 두 가족을 기다리는 결말은 무엇일까?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던 네 사람이 아이들의 범죄현장이 담긴 CCTV를 보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담은 웰메이드 서스펜스 보통의 가족(감독 허진호)은 ‘로튼 토마토(Rotten Tomatoes) 신선도 지수’ 100%를 기록하며 일찌감치 화제가 됐다. 세계 4대 영화제로 꼽히는 제48회 토론토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을 시작으로 19개 유수의 해외 영화제에 초청됐고, 개봉 전 103개국에 선판매될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8월의 크리스마스, 외출, 봄날은 간다 등으로 이름을 알린 허진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작심하고 냉철한 시선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허진호 감독은 “가족들이 하나의 사건을 마주하면서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 양면적인 모습,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신념들이 변해가고 무너지는 모습들이 흥미로웠다”라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사실 보통의 가족은 네덜란드 작가 헤르만 코흐의 대표작 더 디너(The Dinner)를 원작으로 한 영화다. 원작과 동명의 영화로 해외에서 세 차례 만들어졌다. 이번 영화의 다른 점은 원작의 제목을 탈피했다는 점인데, 여기에 바로 ‘신의 한 수’가 있다. 평범해 보이는, 각자의 욕망에 충실한 두 가족이 자녀의 일탈로 무너져 내리는 선택을 해가는 과정을 관객들은 스크린에서 목도하고, 극장을 나서며 ‘만약 이 가족들이 한국 사회의 ‘보통의 가족’이라면?’이라는 섬뜩한 상상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잘못을 저지른 자녀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은 과연 옳은 것인가, 또 자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가, 가정에서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오늘날 보통의 부부가 놓치는 것은 무엇인가, 영화 보통의 가족이 던지는 질문들이다. 10월 16일 개봉. 연소일기 _ 교실 쓰레기통에서 주인 모를 유서가 발견됐다! 한 고등학교 교실 쓰레기통에서 주인 모를 유서 내용의 편지가 발견된다. 대입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교감선생님은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며 조용히 이 일을 묻으려 한다. 마침 학교에서는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이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고군분투한다. “도울 수는 없지만, 네 옆에 있을게”라고 말하며 어떻게든 버텨나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정 선생님’(노진업)은 우선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부터 찾아보기 위해 편지와 학생들의 글씨 모양을 일일이 대조하기 시작한다. 유서를 살피던 정 선생님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문장에서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일기야, 안녕? 오늘부터 매일 일기를 쓰기로 했어’라는 문장으로 시작된 어린 시절의 일기장. 피아노 연주부터 공부까지 모든 것에 완벽하기를 바랐던 아버지는 기대에 도달하지 못한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 시절 일기장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 ‘나는 커서 아이들 말 잘 들어주는 선생님이 될 거야’, ‘열심히 일기를 쓰다 보면 바라던 모습의 어른이 될 거야’라는 아픈 문장들이 있다. 정 선생님은 일기를 읽으며 묻어뒀던 아픈 과거와 감정들을 마주하고, 현재 고통받는 학생들을 위해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데….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교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주인 모를 유서를 보며 기억 속에 묻어버린 어린 시절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연소일기(감독 탁역겸)는 제60회 금마장 신인감독상 수상, 제17회 아시아 필름 어워즈 신인감독상 수상 등 아시아 주요 영화제에서 7개 부문 수상 및 2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주목받았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열린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관객을 만났는데, 영화가 상영되는 95분여의 러닝타임 동안 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참는 소리가 전해졌고, 엔딩 부분에 이르러서는 오열하는 관객들이 속출할 정도로 뜨거운 객석 반응을 확인했다. 상영 종료 뒤 진행된 관객 설문조사에서는 만족도 4.82점(2024.10.6 현장 진행 설문조사 기준, 5점 만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 선생 역을 맡은 노진업 배우는 부산에서 만난 관객들에게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촬영하고, 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캐릭터를 연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음을 전했다. 특히 후반부 클라이맥스 촬영에 대해서는 “대사는 세 마디인데 15분 동안 울었던 장면이 있었다. 7분 정도 울자 더 이상 눈물이 나질 않았는데, 아역 배우로 출연한 황재락 배우의 대사 녹음본을 듣자마자 눈물이 또 터져서 7분을 더 울었다”라고 고백해 현장 관객들을 다시 한번 눈물 흘리게 했다. 연소일기는 우연히 발견된 유서를 통해 한 교사의 어두웠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이야기지만, 영민한 교차 편집을 활용해 영화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감춰뒀던 비밀이 밝혀지는 등 흥미롭게 볼 요소로 충만한 영화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되면서 관객들의 폭풍 오열을 유발한 연소일기는, 진정 아이들을 위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 어른으로서 올곧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어두웠던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할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11월 13일 개봉. 최소한의 선의 _ 우리 반 학생이 임신을 했다면?! 고등학교 교사 ‘희연’(장윤주)은 겉보기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난임으로 힘들다. 스트레스를 줄여보고자 고3 대신 고1 담임을 맡고, 집 인테리어도 새롭게 꾸며보지만 변하는 건 없다. 계속되는 임신 실패에 점점 힘들어질 때, 반 학생 ‘유미’(최수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담임으로서 의무적으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한다. 하지만 자신에게 자꾸만 감정적인 선을 넘어오는 유미가 자꾸 눈에 밟힌다. 덜컥 임신으로 혼란스러운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어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희연에게 동료교사들은 “이럴 때일수록 교사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절대로 먼저 중절수술 이야기를 꺼내서는 안 된다”, “임신한 학생을 등교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희연은 유미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 아기를 낳을 자신도 없고, 학교를 벗어나고 싶지도 않으며, 부탁할 어른도 없는 유미를 희연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교사와 임신한 고등학생의 아이러니한 관계성,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 여성과 여성으로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좁혀가는 과정이 영화 속에서 잔잔히, 때로는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교사 희연이 학생 유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의’가 무엇인지 영화 말미에서 드러난다. 최소한의 선의는 데뷔작 흐르다(2023)로 미쟝센 단편영화제 대상을 받은 김현정 감독의 두 번째 영화다. 이번 영화는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연출은 더욱 섬세해졌고, 시선은 더욱 깊어졌다는 방증이다. 교사 희연 역에는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 1·2에서 ‘봉 형사’ 역으로 화제를 모은 장윤주 배우가, 유미 역은 데뷔작 우리들로 제56회 체코 즐린어린이청소년영화제 최우수 어린이 배우 주연상을 받은 최수인 배우가 맡았다. 김현정 감독은 “희연은 숱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쑥 찾아온 유미로 인해 변한다. 타인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자신에게 선물처럼 돌아온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여겼고 새삼스레 꺼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끝없이 갈등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함께 실마리를 찾아내는 이 영화의 결말 또한 여성 고유의 방식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0월 30일 개봉. 사진 제공 ● 보통의 가족 _ 하이브미디어코프 / 연소일기 _ 영화인 / 최소한의 선의 _ 싸이더스
요즘 교사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조벽 지음, 해냄출판사 펴냄, 328쪽, 1만9,000원) 교육 멘토 조벽 교수가 이 시대의 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지혜를 담았다. 그는 우리 교육이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있음에 통감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나아갈 희망은 아직 남아 있다고 강조한다. 그 믿음의 바탕은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갖춘 우리나라 교사들의 역량이다. 저자는 교사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새로운 교육을 위한 통찰을 크게 세 가지로 전한다. 역사가 묻고 미생물이 답하다 (고관수 지음, 지상의책 펴냄, 264쪽, 1만8,500원) 공생하고 공격하며 공진화해 온 인류와 미생물 이야기. 평소에는 존재감이 크지 않던 미생물이 역사적 맥락과 맞았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펼쳐진다. 호모사피엔스의 진화에 이바지한 효모를 시작으로, ‘콜럼버스의 교환’, ‘산업혁명’, ‘세계대전’ 등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 암약한 미생물의 이야기를 연대순으로 구성했다. 후반부에는 인류를 괴롭혀 온 세균을 역으로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려는 여러 연구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졸 틈 없는 수학책 (송명진 지음, 블랙피쉬 펴냄, 352쪽, 1만8,500원) 수학은 늘 어디에나 있기에 굳이 복잡한 수식에 얽매이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넓고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6(정육각형), 동영상 프레임 수 24,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깊은 28, CD 재생시간 74, 파레토 법칙의 80 등 인류 문명 곳곳에 수학이 자리한다. 0부터 100까지의 모든 자연수에 담겨 있는 인문학적 수학을 경험해 보자. 수업을 살리는 유쾌한 교수법 (이영민 지음, 김영사 펴냄, 332쪽, 1만8,800원)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교수법을 소개한다. 수업에 필요한 지식을 대부분 갖고 있는 학습자의 긴장감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주입식 교육보다는 지식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다양한 강의 경험을 토대로 레크리에이션을 가미해 소그룹부터 대형 강의, 온오프라인 수업 등 상황별 교수법을 알려준다. 출발! 1박 2일 캠핑 과학 (권홍진·신지영·한문정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224쪽, 1만6,700원) 과학의 눈으로 1박 2일 캠핑의 하루를 따라가는 청소년 과학 교양서. 캠핑 떠나기 전 날씨 확인으로 시작해서 텐트·캠프파이어·랜턴·침낭·카메라 등 캠핑용품에 숨어 있는 원리와 캠핑장에서 만끽할 수 있는 자연의 이모저모를 재미있게 소개한다. 멀게만 느껴졌던 교과서 속 과학 지식을 현실에서 만나보자. 청소년을 위한 리더십 수업 (정수진·오정환 지음, 벗나래 펴냄, 232쪽, 1만7,000원)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왕 사는 것 의미 있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남이 짜준 각본대로가 아닌 스스로 주도하는 삶 말이다. 이 책은 역사 속 주인공들이 갖췄던 핵심 능력으로 인내력·예지력·관계력을 꼽으며, 청소년들이 이 세 가지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안내한다. 미신이 무서워 (소하연 지음, 지문 그림, 이지북 펴냄, 112쪽, 1만5,000원) 시험성적이 중요한 한국에는 유독 시험과 관련한 미신이 많다.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다’, ‘엿을 먹으면 시험에 붙는다’ 같은. 주인공 지소는 이런 미신의 덫에 걸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실수를 연발한다. 하지만 낙담은 아직 이르다. 모든 미신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나만의 초강력 미신이 있으니까. 자신만만한 음치 거북이들 (아구스틴 산체스 아길라르 지음. 이은경 그림, 김정하 번역, 북스그라운드 펴냄, 160쪽, 1만4,500원) 무대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한 뒤 은퇴한 왕년의 스타 성악가 ‘카실도’는 6달째 밀린 집세를 해결하기 위해 거북이 합창단 지도에 나선다. 문제는 거북이들이 타고난 음치라는 것. 나아질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거북이들은 어찌나 낙천적이고 자신만만한지. 게다가 지나치게 다정하고 즐거운 태도로 카실도의 일상에 참견하기 일쑤다. 이들은 노래 경연 1등이라는 행복한 결말에 다다를 수 있을까?
사람은 칭찬으로만 바뀐다 “빨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지시는 생각을 덫에 빠뜨린다. 시키는 대로 하려면 먼저 빨간 코끼리를 떠올려야 하는 탓이다. 빨간 코끼리가 머리에 있어야 이를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지 않겠는가. 이를 심리학자들은 ‘프레임의 법칙’이라 부른다. 일단 사고의 틀이 짜이면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음을 일컫는 말이다. 교실에서 야단과 질책이 생각보다 효과 없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게으름 피우지 말아”라는 충고에는 상대방이 나태하다는 평가가 묻어 있다. “떠들지 말고 집중해”라는 표현에는 수업시간에 산만하다는 선생님의 판단이 스며난다. 그래서 야단과 주의의 효과는 잠시뿐, 아이들은 선생님이 뜻했던 바와 반대로 어긋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람은 칭찬으로만 바뀐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올곧고 모범적이며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 때 기대에 맞게 처신하려 애쓴다는 뜻이다. 그래서 칭찬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가 바뀌려 애를 쓴다면 선생님은 이를 악물고서라도 칭찬을 거듭해야 한다. 변화를 시작하는 무렵에는 학생 스스로도 자기가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기 마련이다. 그래서 교사는 더더욱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하며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선생님은 칭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무수히 지시를 어기는 아이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좋은 말을 해주기란 성인군자에게도 힘들다. 게다가 교사인 우리 자신도 칭찬받는 경험 자체가 일상에서 많지 않다. 선생님의 하루도 지적과 지시사항이 주렁주렁 따라붙기 일쑤다. 교사도 마음이 편치 않은 데, 아이에게 좋은 말하기가 어찌 쉽겠는가. 그래도 칭찬만이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은 진리에 가깝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불편한 마음을 보듬으며 따뜻한 햇살처럼 아이들을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습관적 낙관주의자가 되라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감사의 밑바탕에는 “내게 주어진 현실이 당연하지 않으며 분에 넘친다”라는 고마움이 깔려 있다. 하루를 찬찬히 짚어 보라.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신경 거스르는 친구들에게 온통 주의가 쏠릴지도 모르겠다. 찬찬히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자. 당연한 듯 주어진 규칙적인 일과와 편안한 환경에 눈길을 보내 보라. 선생님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는 학급의 친구들과 동료 선생님들의 얼굴도 하나하나 떠올려 보자.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OECD 국가에서, 선진적인 환경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일 테다. 하지만 마음은 이내 다시 어둡고 힘든 고민거리로 빠져들곤 한다.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 있어도 세상의 모든 행복이 지워져 버리지 않던가. 소소한 아픔에 관심이 오롯하게 쏠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Martin Seligman,1942~)은 습관적인 낙관주의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설득하라고 충고한다. 그는 ‘낙관주의의 3P’를 일러준다. 이는 ‘지속성(Permanence)·만연성(Pervasiveness)·개인화(Personalization)’를 일컫는 말이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자. 지속성은 실패의 원인이 일시적이지 않으며 항구적이라고 믿는 태도를 말한다. 문제가 어려워서 시험을 망쳤을 때와 내 능력이 구제 불능이어서 성적이 형편없을 때를 견주어 보라. 시험이 턱없이 어려웠다고 여길 때는 다시 도전할 용기가 샘솟는다. 다음 시험에서는 실력을 제대로 드러내리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내 타고난 능력 자체가 시원찮다면 어떨까? 실패의 원인이 ‘지속적’이라고 여길 때는 애쓸 마음이 피어나기 어렵다. 만연성은 어떤 부분에서의 실수나 실패를 과장하여 인생 전체가 망했다고 여기는 태도를 일컫는다. 2교시 수업에서 한 아이가 삐딱하게 내 말을 받아쳤다 해서, 교사로서 내 권위 전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는 그 반에서, 그 순간에 벌어진 ‘사건’이었을 뿐이다. 그렇지만 온종일 쿵쾅거리는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는 않는다. 만연성이 은연중에 기분을 흔들기 때문이다. 개인화는 자꾸만 자기 탓을 하는 자세를 뜻한다. 시험 평균이 너무 낮게 나왔다면, 선생님은 늘 자신이 출제를 잘못한 듯해서 마음을 졸인다. 반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동료교사가 넌지시 말을 건네면, 내가 학급지도를 잘못한다는 소리로 다가온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자체가 낮아 난이도와 상관없이 시험 결과가 형편없는 과목도 드물지 않다. 학급분위기가 안 좋은 까닭은 담임교사에게만 있지 않다. 여기에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 급우들 사이의 역학관계 등등, 세기 힘들 만큼 많은 이유가 숨어 있기 마련이다. 자기 방치는 아동학대만큼이나 잔인한 짓이다. 그러니 지속성·만연성·개인화가 선생님의 무의식을 흔들며 자존감을 스스로 짓밟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 너는 좋은 선생님이야.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며 잘하려 노력하고 있니. 이 자체로 대단한 일이야. 다만 운이 따르지 않았어. 다 지나가. 이번에 잘못되었다 해도, 곧 좋아질 거야. 괜찮아. 아무리 노력해도 제도와 규정이 허술한 부분까지 어쩌지는 못해. 지금 이 순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된 거야.”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가라앉는 마음을 다독이며 자신을 격려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행복도는 선생님의 행복 수준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그러니 선생님은 자꾸만 나락으로 향하는 심정을 다스리며 자신을 따뜻하게 설득하고 품어야 한다. 마틴 셀리그만이 ‘습관적 낙관주의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다. 방어 초점과 성장 초점 나아가, 캐나다의 심리학자 토리 히긴스(Tory Higgins, 1946~)는 삶의 초점을 성장에 맞추라고 조언한다. 그에 따르면, 마음의 자세는 ‘방어 초점(prevention focus)’와 ‘향상 초점(promotion focus)’로 나뉜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잘했거든요.”, “얘가 머리는 참 좋은데….” 학부모상담을 할 때 숱하게 나오는 소리다. 사실 이런 경우 아이가 학업에 열심인 경우는 별로 없다. 왜 그럴까? 히긴스라면 아이를 ‘방어 초점’으로 삶을 설계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이라 답할 듯싶다. 지금은 못 하고 뒤떨어지지만, ‘원래는 잘했다’라고 해보라. 그렇다면 아이 입장에는 자존감을 망가뜨릴 도전은 하지 않으려 한다. 설사 실패했다가는 사실 자신은 ‘본래’ 뛰어나지 못했고, 머리가 좋지도 않았다고 여겨질까 두려운 까닭이다. 그래서 과제를 하더라도 풀어도 실패할 리 없는 쉬운 과제만 하려하고, 중요한 시험이나 평가를 앞두고는 ‘아파서 못한다’라는 식으로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 낸다. 이른바 ‘자기 불구화 전략(self-handicapping strategy)’를 쓰는 꼴이다. 반면 삶을 ‘향상 초점’에 두고 살아가는 부모님이나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험은 심판이 아닌 진단일 뿐이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부족함을 찾았다는 사실에서 의미를 찾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해 계속 나아간다. 그렇다면 선생님인 우리는 삶의 중심을 방어 초점에 두고 있을까, 향상 초점에 두고 있을까? 교사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큰 직업이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하고 허점이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연찬(硏鑽)하며 더 좋은 선생님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오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가? 그래도 괜찮다. 이는 내가 더 좋은 선생님으로 거듭나기 위한 경험치를 쌓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지금의 괴로움은 다 지나가고, 나는 한결 튼실한 영혼을 갖춘 교사로 나아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계속할 용기다 노력과 끈기, 실패에서 배우는 능력. 긍정심리학자들이 꼽는 성공의 핵심이다. “성공했다고 끝이 아니다. 실패했다고 세상이 끝나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계속할 용기다.” 윈스턴 처칠의 명언이다. 이 점에서 칭찬은 성장을 위한 필수 영양소와 같다. 아이가 자신 있게 도전하며 오롯하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데는 선생님의 신뢰와 잦은 격려가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생님부터 성장과 발전을 믿으며 마음을 추스르는 안온하고 낙관적인 마음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오늘도 흔들리며 나아가는 선생님들께 큰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
인공지능 활용 컨설팅 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역할 챗GPT 열풍으로 교육자는 수업준비, 수업활동,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생활기록부(학습발달상황, 과목별세부능력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작성, 상담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학교경영자는 각종 안내문이나 공지사항 작성에, 교육청 장학사는 각종 인사말과 공문서 작성, 사업기획안·보도자료 등의 공적자료 작성에 활용한다, 학생은 과제 수행 및 학습에 도움을 받고 있다. 개인이 사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개인의 자유다. 책임도 개인이 질 것이다. 하지만 조직 내의 개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는 다르다. 만일 조직구성원이 생성 AI를 활용하여 작성한 공문서에 오류가 생길 경우, 그 개인만이 아니라 기관도 비난을 받게 되고, 심할 경우 기관이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 기관 차원의 활용 지침과 절차, 그리고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대로 된 활용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컨설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다. 기관과 개인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청) 차원 혹은 단독 교육기관 차원에서라도 인공지능 활용 컨설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인과 기관 차원의 인공지능 활용 실태 파악, 추가 활용 가능성 분석, 인공지능 활용이 기대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교사와 학생의 인공지능 의존도 및 중독성 실태 파악, 활용이 가져올 윤리적 문제 식별 및 대응책 구비 여부, 관련 규정 및 정책 준수 여부 등의 파악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 컨설팅팀 구성 기관 차원의 인공지능 활용 지침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활용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국가(혹은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활용 지침을 만들고, 나아가 인공지능 활용 최적화를 위한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국가나 교육청이 하지 않으면 대학과 학교 차원에서라도 시도해 봄 직하다. 국가 차원의 컨설팅팀은 인공지능 전문가 및 활용 전문가, 전문학회 추천 인사, 담당 공무원, 교직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컨설팅 기초자료는 국가가 발주하여 제작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기관 차원의 인공지능 활용 컨설팅은 외부기관에 맡기거나, 외부의 활용 전문가를 포함한 기관 내부 구성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설팅 위원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므로 구성원 대표가 아니라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인공지능 전문가와 활용 전문가를 초빙하여 위원들 대상 컨설팅 역량을 강화 시킬 필요도 있다. 인공지능 활용 실태 분석 실태 분석의 대상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활용 관련 정책결정구조(거버넌스), 기관 차원의 관련 정책과 규정 등이다. ● 인공지능 활용 실태 먼저 기관 내의 부서와 개인들이 어떤 인공지능을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실태를 파악할 때 적절한 인공지능이 타당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인공지능 활용 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등도 분석되어야 한다. 이때 모든 이해 관계자(교수·교직원·학생)가 이러한 도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형평성이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도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성원에게 연수와 필요한 지원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인공지능 바른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칠 학부모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관련 정책결정구조(거버넌스) 교사가 특정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구입 요청을 할 때 이의 구입과 활용 여부를 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활용 관련 정책결정구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참여자와 결정과정 및 절차 등이다. 결정기구는 가능하면 기관 내외의 인공지능 활용 전문가, 기관 집행부, 기관 구성원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기관의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컨설팅에서는 인공지능 활용 관련 사항 정책결정기구 위상의 적절성, 구성원의 다양성, 제시된 정책결정 절차의 합리성 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 ● 기관 차원 관련 정책과 규정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기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관련 정책과 규정을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 지침에는 인공지능 사용 지침(활용 범위, 방식, 사용 여부 공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표절 및 보안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가령 교사(혹은 장학사)가 업무에 챗GPT를 활용할 경우 허용 여부와 허용 수준, 활용 사실 공개 수준 등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설팅팀은 외부 전문기관들이 제시하는 지침을 참고하여, 대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적합한 정책과 규정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 인공지능 활용 효과 진단 및 활용 확장 가능성 탐색 챗GPT로 인해 인공지능을 꼭 활용해야 하는 것처럼 압박감을 느끼는 교육자와 기관들이 늘고 있다. 제대로 활용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거나,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경우, 그리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지 못한 경우에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사용 실태 분석만이 아니라, 나아가 활용 효과성에 대한 진단도 필요한 이유이다. 활용 효과 진단을 위해서는 효과 측정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활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 그리고 참여 관찰을 실시하여 효과성·효율성·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초기에는 설문조사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 효과와 관련하여 컨설팅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은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 여부, 데이터 사용 방식, 데이터 수집 주기, 데이터 보호 등이다. 인공지능 활용 결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개인이 활용하겠지만, 나아가 기관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만들 필요가 있다. 생성 AI를 잘 활용하는 교수자는 적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훨씬 역동적이고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을 배움의 세계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수의 경우에는 교육 및 학생지도, 연구, 사회봉사 활동 등 교수 업무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관의 구성원들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어느 정도나 받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 파악에서 나아가 적절한 수준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에 필요한 역량은 갖추고 있는지, 활용에 필요한 지원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등을 진단하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 등에 대해 추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활용 부작용 진단 및 대응책 마련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 없이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활용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교수자나 행정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 AI가 가져올 중독성·의존성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보고서의 주제만 제시해도 보고서 제목부터 목차와 내용까지 써주는 인공지능을 경험하고 나면,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중독성과 의존성을 막기 위한 장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잠재적인 위험 대비와 함께 윤리적 문제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구비 및 실시 실태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와도 관련된다. 생성 AI로 인해 가짜뉴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동영상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정보해석역량(정보수집, 평가, 분석, 시사점 도출) 중에서 기초역량인 가짜뉴스 식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진단이 필요하다. 또한 가짜 동영상을 포함한 가짜뉴스 제작의 비윤리성과 위법성 그리고 그 처벌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활용 접근성에서의 형평성 진단, 형평성 문제 극복과 해결 정도 측정 방식 등에 대한 컨설팅도 필요하다.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큰 요인의 하나인 학부모 교육 및 연계 체제 구축에 대한 컨설팅도 중요하다.
현 정부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환경을 마련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고 양질의 교육·보육을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유보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2024년 6월 27일 자로 어린이집에 관한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된 듯하다. 하지만 가장 상징적이면서 기본적인 ‘통합기관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유보통합은 단지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제에서 교육부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운영 관행에서 벗어나,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여 영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화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합기관의 명칭은 향후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영유아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에 대한 공적책임을 명시하여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부모·사회가 이러한 목적과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친근한 이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 6월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담긴 가칭은 ‘영유아학교’이다. 이에 대해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학교’ 명칭에 대한 찬반 등 우리의 지향점이 담긴 ‘언어의 그릇’을 찾는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다. 우리나라 유보통합의 역사 우리나라 유보통합은 오랜 역사를 가진다. 그런 점에서 남북통일보다 유보통합이 더 어렵다는 말에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다. 처음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이 등장한 것은 1997년 6월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교육개혁방안이다.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방안’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국가관리체제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문제를 개혁하고,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방안으로 ‘유아학교’를 제안하였다. 이후 유보통합과는 별개로, 유치원 명칭이 일제의 잔재라는 이유로 유치원 또는 공립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기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현재 통합기관의 명칭을 ‘영유아학교’가 아닌 ‘유아학교’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어떤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0세~만 2세 영아는 2001년 53,229명에서 2023년도 624,463명으로 약 11.7배 늘어났다(e-나라지표, 2024). 이를 통해 볼 때 1997년 영아보육 수요 기록을 국가 기록상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에 비해 매우 낮았을 것이고, 당시 제기된 ‘유아학교’ 명칭이 대두된 배경은 지금의 상황과 다르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늘어난 영아 보육의 수요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재접근이 필요하다.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유아와 영아의 보육을 담당한 새마을유아원이 설립되었으나, 맞벌이 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1993년 폐지 후,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전환된 전례를 고려하여 통합기관이 가져야 할 사회적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 명칭 변경, 새로운 의미 담을 수 있어야 교육부가 올해 6월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담긴 가칭 ‘영유아학교’에서 다시 출발해 보자. ‘영유아’ 또는 ‘유아’는 출생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연령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유아’보다는 ‘영유아’가 전체 연령을 포괄하는 정책·접근에 자주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영유아’는 ‘유아’라는 용어에 비해 연령대에 따라 다른 발달적 요구를 고려하여 접근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유아’를 0세부터 지칭하여 ‘유아학교’ 명칭으로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현행 복지제도에서 출생 후 24개월까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동일 연령이 법적으로 서로 다른 용어로 규정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여 별도 기관으로 운영하는 안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 유보통합 논의는 지금의 교육을 유지·고수하는 관점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영유아교육을 논하는 시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른 접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치원(幼稚園)은 프뢰벨이 명명한 ‘kindergarten(어린이의 정원)’ 일본식으로 표기한 요치엔(ようちえん)을 따른 것이다. 중국·대만에서는 이를 유아원(幼兒園)으로 명명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치원이라는 용어는 1897년 3월 일본의 관료와 부유층 자제를 위한 최초의 유치원이 부산에 설립되면서 사용되었다. 일재 잔재 청산을 위하여 ‘황국신민학교’의 줄임말이었던 국민학교를 55년 만에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하였음에도 유치원은 여전히 남아있으니, 조속히 순화해야 할 용어임은 분명하다. 1996년 3월, 초등학교로의 명칭변경은 당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초등교육을 연다는 의미도 표방하였다. 유치원의 명칭변경 역시 새로운 의미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순화대상 어휘는 고유어로 바꾸는 기준을 고려해 보자. 앞서 살펴본 ‘유아’ 또는 영유아’ 대신 ‘어린이’라는 우리의 고유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린이는 일제강점기에 방정환 선생이 어린 아동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용어로 제안하여 보급된 우리말이며, ‘어린이 인권’을 상징하는 단어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역사성을 고려해 볼 때 ‘어린이학교’는 의미 있고, 활용성에서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는 청소년까지도 포괄될 수 있는 넓은 개념이며, 「도로교통법」 등에서 어린이는 만 13세 이하로 정의하므로 ‘초등학교’와 구분하기에 대상 연령이 불명확할 수 있다. ‘학교’ 담론에 왜곡되지 않아야 할 영유아교육 배움 방식 그동안 학교라는 법적근거가 있었지만, 학교로 온전히 간주되지 못한 유치원의 역사를 돌아볼 때,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경시되었던 영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담보해야 할 내용이다. 그러한 점에서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은 영유아 시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미와 그에 부합하는 영유아교육기관의 위상을 나타내기에는 일면 적절하다. 그런데 언어와 사회·문화는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의미를 형성한다. ‘학교’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은 어떠한가? ‘학교’ 담론은 교육의 전문성·신뢰성·공공성에만 그치지 않는다. 효율성·수월성·경쟁추구 그리고 형식적·학문적 교육을 떠올리게 하여 부모와 사회가 과도한 기대를 갖고 선행학습을 용인하게 되거나, 영유아 시기 배움의 방식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에게 ‘취학’, ‘입학’은 긴장·부담·준비와 연결되는 단어이다.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에 대해 “이제 취학준비는 출생 전 태교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말이 그저 우스갯소리에만 그치지 않는 것 같다.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와 같은 즐겁고 고유한 배움의 방식이 ‘학교’ 담론의 초월적 기준에 의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한다. ‘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추구하고자 하는 합리성·공공성과 영유아교육이 지향하는 실체가 분리되는 지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기존 초·중등학교보다는 설립과 운영 측면에서 유연성과 다양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학교를 언급한 바 있다. ‘영유아학교’의 교사가 되고, ‘영유아학교’의 교장이 되고, ‘학교’로서 공적재정 투입의 당위성이 확보된다는 어른들의 관점에만 머물기보다는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과 최선의 이익을 위한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바꿔 부를 명칭이 아닌 영유아교육의 지향점이 담긴 용어이길 영유아교육의 특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0세 이후 모든 영유아를 어린 학습자로 간주하려는 생애전반에 걸친 교육적 관점으로의 변화와 학교(공교육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체제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의 배움·성장을 지향하는 개념을 학교라는 단어로 요약할 때 과연 왜곡 없이 담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노력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의 전통적 이미지를 벗어나 대체할 수 있으며, 영유아교육의 본질을 반영하고 포괄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새로운 용어를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교육기관은 그곳과 관계 맺는 모든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운영될 때 의미가 있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명칭은 우리나라 교육행정체계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특히 영유아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될 것이다. 영유아의 삶과 놀이에서, 말·노래·이야기를 통해 살아있는 단어로 불리고 사용된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통합기관의 명칭을 둘러싼 뜨거운 이 논쟁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바꾸어 부를 명칭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는 없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기관의 탄생이 가지는 파급력과 도전을 함께 고민하는 즐거운 창조의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 우리의 시대 인식과 미래를 향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 외부 필자 원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학버스에서 내린 아이들이 잔디운동장을 가로질러 텃밭으로 간다. 물조리개를 들어 자기가 담당한 텃밭작물에 물을 주고 교실로 들어간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 건물 뒤 ‘학교 숲’에 있는 닭과 미니돼지에게 인사를 건네고 간다. 산호를 모티브로 한 조회대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물고기가 헤엄친다. 중앙현관 앞에는 색색깔 장화가 장화꽂이에 거꾸로 꽂혀있다. 아이들이 한 칸 한 칸 직접 만든 장화꽂이이다. 중앙현관에는 아이들이 언제든 할 수 있는 간이 농구골대와 VR 키네트 스포츠 기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여느 학교와 다르다. 아이들은 자작나무와 고래 벽화가 그려진 중앙계단을 올라 교실로 향한다. 이 중앙계단은 2022년 부임한 박상철 교장이 심혈을 기울인 공간이다. 등교하는 아이들이 늘 지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자연 속에서 놀이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숲놀이 학교’. 건물 안팎 모두가 바다이자 숲인 이곳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죽화초등학교이다. 아이들도 선생님도 상상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학교 죽화초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현실이 되는 학교다. 죽화초에는 학교 숲이 있다. 수령이 오래되어 보이는 소나무와 두릅나무·상수리나무·밤나무·벚나무가 계절마다 다른 풍경과 수확물을 선사해 주는 축복받은 자연환경이다. 학교 숲은 숲교실이 되었다. 선생님들과 5·6학년 학생들은 이곳에 클라이밍 경사면이 있는 트리하우스를 만들었다. 직접 목공을 배워 만든 이곳에서 아이들은 뛰어놀고, 기어오르고, 요리해서 다 함께 나누는 잔치도 벌인다. 누구나 어릴 때 꿈꿨을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보는 상상도 죽화초에서는 현실이 된다. 학생들은 친환경 수목관리전문가인 아보리스트의 지원을 받아, 밧줄에 의지해 안전하게 나무를 오르는 트리클라이밍을 배웠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숲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방법과 트리클라이밍 장비 착용법도 배웠다. ‘숲밧줄놀이터’도 학생들이 매듭법을 익혀 직접 만든 공간이다. 흔들리는 밧줄만 잡고도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오르내리고 때로는 타잔처럼 매달려 허공을 가른다. 철이나 플라스틱처럼 단단하게 고정된 놀잇감과 탈것에만 익숙했던 아이들은 자연의 부드러움과 유연함에 몸을 맡기고 공존하는 생명의 감각을 익힌다. 이런 환경이니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동물들이 함께 뛰어노는 숲놀이 수업은 죽화초에서는 일상이자, 가장 큰 자부심이기도 하다.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교육 안성은 예술인이 많고, 예술대학이 두 곳이나 있는 예술의 고장이다. 죽화초 교사들은 이런 안성의 특성을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에도 접목했다. 공연이나 전시관이 먼 농어촌이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지역 예술인을 직접 만나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수업들을 마련했다. 지역인재를 활용하여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죽화초만의 문화예술교육과정을 만들어간 것이다. 그 예가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의 도예가 선생님과 협력하여 만든 도예수업이다. 문화센터에서는 물레로 도자기를 빚고, 굽는 체험을 한다. 학교에서는 ‘흙덩이로 과녁 맞추기’, ‘흙덩이로 높은 구조물 쌓기’ 등 흙이 주는 특유의 질감과 특성을 학생들이 충분히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감각 중심의 활동을 한다.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피아노 12대를 놓고, 지역 출신 피아노 전공 예술인을 선발하여 정규 음악수업과 방과 후 학교에서 피아노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덕분에 주변에 피아노 학원이 없는데도 죽화초 학생들은 피아노 독주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실력을 쌓을 수 있었다. 도서실에 놓을 흔들의자도 인근 학교에 있는 목공전문가 선생님을 초청하여 학생들이 함께 만들었다. 학교 안에 있는 분실물 보관함, 신발장 받침대, 수납함, 학교 숲에 있는 토끼 쉼터와 사육장도 학생들이 목공으로 만든 것들이다. 지역 특색을 활용한 교육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죽화초의 예술활동은 언제나 풍성하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 학교 놀랍게도 죽화초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서도 앞서간다. 죽화초는 올해 경기도교육청 지정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와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실천학교, 지역 맞춤 경기 미래형 과학실 사업교로 지정되었다. 각 교실과 과학실·영어실에 전자칠판과 학생용 기기 미러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덕분에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상황을 쉽게 확인하고 피드백할 수 있고, 수업 중에는 다양한 자료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 입장에서도 수업활동 과정과 결과를 쉽게 공유하며 선생님·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과학실에는 과학실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디지털 센서가 준비되어 있어 과학실험의 질과 수준을 높였다. 내년부터 시행될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선도하는 학교로서,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과 AI 코스웨어를 활용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수업도 실천하고 있다. 수학·영어·정보과의 AI 코스웨어는 수업 중 개인별 맞춤학습과 방과 후 동아리활동 보충·심화활동에도 이용된다. 에듀테크 기기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1인 1기기 보유하고, 최근에는 크롬북도 갖추었다. 이런 환경에서 포트폴리오와 전시·평가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도구들이 교실수업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니 디지털 활용교육의 수준 또한 매우 높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디지털 동아리에도 참여하고, 디지털 드로잉과 로봇 코딩활동을 즐겁게 하고 있다. 축제 때는 코딩으로 움직이는 레고를 만들어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인공지능을 소개하는 부스도 열 계획이다. 죽화초는 이렇게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다. 최근 ‘틀에 박히고 시스템적 한계를 보이는 공교육의 대안’을 추구하며, 지역 곳곳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대안학교 모델들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목공·농사와 같은 노작은 인간 고유의 감각과 정신을 일깨우는 활동으로, 대안교육에서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다. 죽화초는 공교육 안에서 이미 유연하고 열린 미래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이다. 꼭 멀리서 대안교육을 찾지 않아도, 학생들의 꿈과 교사의 열정과 과감한 실행이 만났을 때 공교육 안에서도 좋은 교육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박상철 교장은 교사들의 의지와 자유를 존중하며 교사들 스스로 자신의 교육역량을 최대한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에 응답하듯 교사들은 엄청난 애정과 열정으로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죽화초의 교육을 날마다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다. 죽화초는 ‘작지만 큰 학교’가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상상과 현실의 한계, 학교와 숲의 한계, 교육의 영역과 내용의 한계가 없는 크고 위대한 학교다. 학교교육은 이러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처벌되는 아동학대 유형들을 구분하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을 흔히 ‘정서적 학대’라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인지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는 ‘아동기분상해죄’나 마찬가지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유행할 정도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 규정의 모호성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2016년, 2020년에 다루어진 바 있다. 세 번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관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다.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정서적 학대 규정에 대해서 많은 교원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려 판단을 구하고 있다. 다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결국은 문자로 표현되는 법이라는 한계 내에서 어떤 행동을 정서적 학대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 명문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성별·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0.3.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이는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니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도 아동학대 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나 보다. 최근(2024.9.2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공개했다. 해당 지침서에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참조가 될 만한 판례와 수사 사례들을 다수 담아 두었다. 그러면서도 수록된 판례는 전문이 아닌 발췌로 사건에 따라 전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주의를 함께 달아두었다. 결국 이렇게 헌법재판소·법원·경찰은 모두 하나같이 ‘무엇이 정서적 아동학대인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례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 사례① _ 수원지방법원 2024.2. 선고 2022고단7025 판결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 작년(2023)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바로 그 사건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원에서 해당 특수교사의 아동학대를 인정했다’라는 결론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재판에서 쟁점이 된 특수교사의 학생에 대한 문제 발언은 총 다섯 가지인데, 모두 하루에 있었던 발언이다. 차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②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③ 야, 니가 왜 여기 있는지, 여기만 있는 줄 알아? (…중략…) 니네반 교실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후략…) ④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⑤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법원은 이 중 ④ 부분을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어떤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 피해자가 정확한 의미는 모르더라도 부정적인 느낌의 표현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녹음된 음성소리의 크기에 비추면 피해자가 충분히 듣고 인식할 수 있고, 혼잣말이라도 학대가 될 수 있다.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은 훈육을 위한 표현이 아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표현일 뿐이며,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특수교사와 피해자의 긴밀한 관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존도가 높아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번엔 무죄가 된 ①~③, ⑤부분을 보자. 법원은 혼잣말의 형태로 짜증을 낸 부분이어서 피해자가 제대로 듣기 어려웠다거나, 수업에 집중하라는 취지 혹은 수업과 관련된 발언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렇게 판결 전체의 내용을 놓고 보자면 수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발언이었는지, 피해자가 발언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보인다. 물론 아직 1심의 판결이고, 2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사례② _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6. 선고 2019노3828 판결 장애학생 식사, 양치 지도의 정서적 학대 여부 이 판결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후, 2심에서 무죄로 변경된 판결이다. 대법원까지 넘어갔으나 2심과 같이 무죄로 확정되었다. 1심과 2심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점에서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임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교원은 유치원의 특수교사이고, 학생은 자폐성장애 2급의 4세 학생이다. 학생이 음식을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며 울자 입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 채 반찬을 올린 숟가락을 입어 넣고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은 행동, 학생이 화장실에서 발버둥 치고 울며 양치를 거부해 어깨를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칫솔을 학생의 입안으로 집어넣어 양치시킨 행동이 정서적 학대인지가 쟁점이었다. 1심에서는 장애가 있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맞춤형 지도가 필요하고, 교육적인 의도의 유무를 떠나 교육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큰 방법을 택했다는 점, 장애아동에 대한 애정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죄로 판결하였다. 그런데 2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교원의 행동이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였다. ① 식사와 양치 행위는 교원에게 아무런 교육적 의도가 없으면서 오로지 아동에게 피해만 입히는 행동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학대가 아니다. ② 해당 아동에 대해 개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무리가 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시행하고자 했다. ③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다른 교사나 아동에게도 개방된 곳이다. 학대라는 의도를 가졌다면 이런 장소에서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교육적인 목적과 의도가 있었기에 아동의 저항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교사가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아동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어서 악의적 감정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⑤ 전후의 사정을 보면 그날만 특별히 괴롭힐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인지 알기 어렵다. 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결국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교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학대를 의도한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다고 보인다. 교육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였다는 점에서 직전 소개한 판결과 비슷한 맥락이 있다. ● 사례③ _ 헌법재판소 2023.10.26.자 2022헌마1119 결정 레드카드 옆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인 행동의 정서적 학대 여부 먼저 아동학대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다는 점이 특이하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으로 넘기기에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한다. 쉽게 말하면 한번 봐준다는 결정이다. 그런데 어쨌건 기소유예처분은 혐의 사실 자체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교사라는 신분상 기소유예처분은 이후 진행될 징계절차에서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에서 교사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발생한 일이다. 교실 칠판에 호랑이가 양손에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들고 있는 그림을 붙이고 수업시간에 잘못한 아이들의 이름표를 옐로카드 혹은 레드카드 옆에 붙이는 방식의 ‘레드카드 규칙’을 운영했다. 이렇게 이름표가 부착된 학생들은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정리를 한 후 하교하는 것이 학급규칙이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을 비틀어 소리를 내자 교사가 해당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였다. 이에 해당 학생은 큰 수치심을 느꼈고, 이후 등교를 거부하며 학교공포증·야경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보호자의 신고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수사과정에서 정서적 학대 혐의가 인정된 근거로 전문기관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를 고려하면 이러한 방식의 생활지도는 다른 아이들에게 공개적으로 문제행동을 한 아이라는 낙인감을 부여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레드카드 규칙으로 인해 학급의 아이들이 서로 고자질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며, 해당 학생이 레드카드 사용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기에 학급 내 적절한 규칙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교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사가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의 하나로 레드카드를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고, 해당 학생이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어려운 사건들을 겪었기에 레드카드 사건으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이 발생한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아쉽게도 이런 교육방식 자체가 적절한 것인지, 부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이런 레드카드 규칙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창시절 칠판에는 ‘떠든 사람’이라고 하여 이름을 적는 게 당연했다. 안 떠들었는데 적혔다며 억울함을 표현하는 일들도 일상이었다. 아직도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학급이 많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교실에서의 일상도 아동학대로 문제 될 우려가 있다고 안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여러 직업을 가진 ‘N잡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의 겸직신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외부강의나 저술·연구활동 등 활동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에 비해 교원에 대해서는 겸직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개발해 제공한 사례 등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별도기준이 마련되기도 한 만큼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거 규정 및 내용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가) 금지 요건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금지 업무 상업·공업·금융업 등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임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 투자 등 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 겸직허가 대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와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 -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 종사는 원칙적으로 금지 - 허가권자: 소속기관의 장(겸직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의 성격, 수익,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사실 여부 확인해 심사) 4.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교육부) -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강의·문항출제·출판·컨설팅 등 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지는 (원격)컨설팅과 강의 영상 제작 등 교습행위도 금지 - 단, 겸직목적의 공익성(예: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사업으로 이뤄지는 공익목적의 컨설팅, 교과서 개발, 자문 등), 겸직활동 결과물의 성격(학원수강생 등 특정인이 아닌 대중에 판매, 활용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겸직허가 가능 - 평생직업교육학원(입시 관련 실기학원이나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요인 있는 경우 제외), 교육과정평가원 등 공공기관, EBS, 대학,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출판사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의 경우 겸직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 활동 가능 - 겸직허가기간: 최대 1년, 겸직 연장 시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신청. 전보 등 소속기관 변경 시 변경된 학교에 재신청 -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예외적 겸직활동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 의무화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QA Q. 계속성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외에도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추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일회성으로 특강을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계속성이 없는 활동은 겸직신청이나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성이 없더라도 겸직을 금지하는 학원에서의 특강은 교원의 공정한 교육활동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나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Q. 일반 도서출판사 학습교재의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학원업과 관련 없는 출판사와 계약해 개념설명이나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업무는 겸직허가 가능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일반 학원의 인터넷강의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됩니다. Q. 검인정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와 계약해 교과용 도서나 학습교재(참고서·문제집)를 제작하고 인세를 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검인정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참고서·문제집 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교과서 출판업무의 연장선으로 학생의 자율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1일 기준) 9차 조사 결과 피해자 수가 3주 연속 감소세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피해자는 총 19명이다. 직전 8차 조사(10월 25일 기준)의 24명보다 5명 줄었다. 학생은 18명, 직원 등은 1명이며 교원은 4주 연속 0명이다. 피해 신고와 수사 의뢰는 중학교 7건, 고교 3건씩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3주 연속 0건이다. 삭제지원 연계는 2건이다. 누적 피해자는 920명이 됐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매주 조사하고 있다.
서울정목초 4학년 학생들이 5일 오전2024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 검사를 치르고 있다.
국민의 힘 조정훈 간사(왼쪽)가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정목초에서 실시된 화재대피 민방위 훈련에서 학생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정목초에서 실시된 화재대피 민방위 훈련에서 학생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오준영(왼쪽 네 번째) 전북교총 회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4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구촌미래학교 포럼(25명 공동대표)은 1일 종이문화재단 3층 홀에서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과 캐나다 주재 송성분 한글학교 교장,네덜란드 주재 최윤정 교사의 교육활동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 포럼은 우리말 우리글 교육과 한국문화, 역사체험 활동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외 한국인 교육자들 간대화의 장이다. 기조 강연에서 전광진 명예교수는 '동포 차세대를 위한 어휘력 신장 방안'을 주제로, 한국어와 한글, 한국어와 한자, 한글과 한자의 관계성에서 수저론으로 한글이 숫가락이라면 한자는 젓가락의 관계임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어휘력과 문해력에서 결국은 어휘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어휘력이 향상되어야 추리력, 이해력, 사고력, 기억력이 증진되어 결국은 지능발달이 이루어진다는 'LBH 교수학습법'(2006년 개발)을 소개하였다. 한편, 어휘학습법으로 문맥접근법, 사전학습법, 형태분석법이 있으며,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사전활용을 통한 어휘력 신장이 중요하며, 속뜻풀이 초등국어사전(2010)이 다기능, 다효과에영어도 한자도 한꺼번에 익힐 수 있는 일석오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내용에 해외에서 온 참석자들은 깊은 감명을 느꼈다. 두번째 발표자인 송성분(캐나다) 한글학교 교장은 대구와 서울에서 경험한 교사 경험을 살려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어 학교를 4곳에 설립하여 현재는 캐나다 서부지역 한국학교 협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캐나다는넓은 영토에 교민 거주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생활하고 있기에학부모의 협조가 없이는 한국어 교육이 성립할 수 없다. 학생은 학습 주체이고 이를 교육장에 참가시키려면학부모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학부모 개근상을 제정하여 수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해외 한글학교에서는 단순히 한국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매년 설날을 맞이하여외국에 살면서 한복을 입어 보는 기회가 부족하기에학생들에게 한복을 입어 보게 하는 '전통학습체험의 날'을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교육청의 지원으로 한복 150벌을 지원받았다.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는 민화반, 연극반, 동화구연반, 태권도반, 서예반, 한자반, 비보이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매년 1회 이상 역사문화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고조선을 시작으로 현재 고려말까지 역사공부를 이어오면서 역사연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며 문화교육을 하고 있다. 역사문화캠프 주제가 한국전 70년이였기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캐나다 생존 참전 용사 랄프씨와 6.25참전용사협회 이우성 회장님을 초대하여 생생한 한국전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진 후 매년 11월 11일(캐나다현충일)에는 학생들이 만든 감사내용의 학생작품을 6.25참전용사 사무실에 기증하고 1월1일 설날에는 떡국을 대접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BC(브리티시콜럼비아)주앤캉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글학교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교사를 지원하는 일이다. 150여 개국에 이르는 여러나라 이민자들이 각기 커뮤니티를 이루게 된다. 이들은 모두가 자국 중심으로활동하고 있지만 중국 커뮤니티나 일본 커뮤니티에 비하여 우리 나라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기에 이들을 위한 정부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도 강조하였다. 좌충우돌의 체험기를 유머러스하게 발표한최윤정(네덜란드 로테르담 응용과학대학) 교사는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를 하다2003년 밀라노에 갔다. 이때 한글학교에 발을 담그게 되어 밀라노한글학교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로테르담한글학교와 유럽한글학교 협의회에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하였다. 2012년부터 국제학교에서 한국어 문학수업을 하면서 'IB가 뭐지?'라는 질문으로 좌충우돌, 우왕좌왕 하면서 한국어 문학수업을 했다. 학부모요구는 매우 다양하며 학생들은 점수는 원하면서도 공부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다. 해외에 소재한 국제학교에서 한국어 선생님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여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도움을 받기 원하며, 문학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생각이 변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면서 나는 어떤 선생님인가, 학생들은 왜 한국어를 배우는가? 왜 가르치는가를 질문하면서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끝은 어떻게? 를 질문하면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2년 11월, 외국인 학생들을 처음 만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로테르담 응용과학대학과 라이덴 대학에서 일주일에 한 번 수업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어 선택과목은 클래스 정원 32명인데 수업 대기자 또한 32명이다. 네덜란드의 채영신이 되어누구든지 의자만 있다면 교실로 오라는 신호를 발신, 드디어 한국어가 선택과목이 아닌 정규 교과로한국어를 4년 내내 배우게 되었다.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학생들의 마음 속에는 한국인과 같은 인정(人情)이라는 DNA가 있어 한국을 좋아하게 됨을 발견하게 되었고, '주말에는 우리 연락하지 말자'라는 규칙을 정해야 할 정도이다. 이와 같이 현지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상황을 보면서 외국에 나가 사는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긍지와 함께 스스로 애국자가 되는 것이 같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이미지를 전파하려고 노력한 결과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제조업 분야는 물론 K-음식, K-팝 등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역사 이래 한국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의 정점을 장식한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화의 확산을폭발시키는 거대한 폭탄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국내에서 소위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책임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체험을 한 경험이 부족하고 해외에 출장을 가도 여행지 중심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현실을 체험할 기회가 부족하다.자신의 이익 확보에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예산 편성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간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생존하는 길은 여러나라들과 소통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이뤄지는한국 문화 관련 예산, 한국어 확산에 더 많은 노력을 기대하여 본다.
경기 용인 성서초(교장 윤명자)는 10월 31일 아트 트럭의 멋진 무대에서 꿈과 끼를 펼치는 공연을 하였다.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발표회와 밴드, 비보이 공연 관람을 통해멋지게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보냈다. 용인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은 아트 트럭이 본교 운동장에 진입하여 조명과 스피커가 완벽한 무대로 변신하였다.학생들의 발표 무대는 연주와 노래를 하는 밴드 공연, 플릇과 기타, 피아노가 함께하는 연주공연, 학생 동아리인 방송댄스 공연 등이 있었다.학생들은 평소 갈고 닦은 또래의 공연을 보면서 같이즐기고 응원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2부 순서에서는 외부 밴드와 비보이를 초대하여 평소 학업으로 쌓이 스트레스를해소하며 노래하고 춤추는 시간을 가졌다. 성서초는 매년 학년별 꿈별발표회를 실시하며 특히 5, 6학년은 아트트럭 무대를 통하여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마련하고 있다. 이번 공연을 통하여 학생들이 큰 꿈, 바른 행동, 새로운 생각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이 주최한 ‘제13회 충북교총회장기 배구대회’가 2일 충북체고 등 6개교에서 열렸다. 도내 10개 시·군교총 21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남자부는 진천교총, 청주 구상당과 청주 구흥덕·구청원이, 여자부는 청주시 구청원, 진천교총 청주 구상당·구흥덕이 각각 1~3위를 차지했다.(3위는 공동 수상) 김영식 회장은 “활기찬 교총을 함께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회원들과 시·군회장들께 감사드린다”며 “교총의 주인인 회원들을 위해 시·군교총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이 주최한 ‘2024 송도솔밭숲걷기’ 행사가 2일 송도솔밭도시숲 공원과 송도해수용장 해변에서 1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교육가족 간 유대 강화, 교육정보 교환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경북교육청과 한국교총이 후원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한국교총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과 행운권 추첨도 함께 진행됐다. 김준철 회장은 대회사에서 “명품 경북교육, 세계 최고의 경북교육을 이뤄내기 위해 헌신하는 교총 회원의 힘으로 경북교총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경북교총 회원을 비롯해,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재원 포항시 정무특보, 유진선 경북교육청 과장 등이 참석했다.
제13대 대전교총 회장 선거가 다음달 2~4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대전교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일정 등을 담은 ‘대전교총 제13대 임원 선거 공고문’을 4일 발표했다. 선거일정은 ▲후보 등록 11월 18~20일 ▲기호 추첨 11월 21일 ▲입후보자 소견발표 11월 28일 ▲투표기간 12월 2~4일이다. 개표 및 당선자 발표는 12월 4일로 예정됐다. 이번 선거에는 회장단을 비롯해 대전교총 이사 12명, 한국교총 대의원 6명도 함께 뽑는다. 이사 및 대의원원 급별 대의원의 직접 투표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교총 홈페이지(www.dfta.or.kr)을 참조하면 된다.
"모든 스포츠의 기본종목은 체조!" 제2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 체조대회가 11월 2~3일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 대회는 전국 12개시도에서 39개 팀 600여 명이 출전하여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하였다. 대한체조협회가 주최하고대한체조협회, 경기도체조협회, 수원시체조협회가 주관했다. 대회 첫날 선수 등록을 시작으로 어르신부 리허설이 있었다. 이어 어르신부 1부 경기가 열렸다. 생활건강5개팀, 생활댄스 5개팀, 민속수련 2개팀, 기구체조 1개팀 등 14개팀이 경연을 벌였다. 일반부 경기는 14개팀이 출전하였고 장애인부는 1개팀이 나왔다. 이튿날 벌어진 유소년부는 7개팀, 청소년부는 3개팀이 출전했다. 오전 개회식에서는 개회 선언, 내빈 및 임원 소개, 선수 대표 선서, 축사, 인사 말씀이 있었다.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회장은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아름다운 수원에서 이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는 동호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 맺는 자리다.생활체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서면 환영사에서 "이곳에 오신 전국 체조인 가족 여러분을 환영한다. 생활체조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즐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며 "그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펼치며 서로를 응원하는 건강한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참가 선수들 가운데 서울체조협회 소속 이정희 선수는 94세의 나이로 출전해 최고령자 상을 받았다. 참가 선수들은 각시도 대표로 나와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기량을 선보였다. 1부와 2부 경기가 종료된 후 오후 4시, 첫째날 대회 결과가 나왔다. 심사위원은 이정래 심사위원장과 8명의 심사위원이 맡았다. 심사 평가기준은 안무, 음악성, 창의성, 표현, 대형변화, 정확성, 운동강도, 숙련성, 일치성, 안전성 등 10개 세부관찰 종목(종목당 각각 10점 배정)이사전에 제시되었다. 어르신부 생활건강분야 1위는 청춘만세(강원)가 차지했다. 2위는 나라사랑(인천), 3위는 일월공원팀(경기)이 차지했다. 생활댄스에서는 1위 펀펀댄스(경기), 2위 멋진인생(서울), 3위 울산노인복지관(울산),민속수련 분야에서는 1위 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경기), 2위 소사노인복지관(경기)이 차지했다. 기구체조에서는비산 시니어 스타(경북)가 1위를 차지했다. 일반부생활건강분야 1위는 광명아리랑(경기),2위는 빅토리(전북)가차지했다. 생활댄스에서는 1위 마미크루(경기), 2위 힐링가평댄스체조(경기), 3위 화사랑(전남).기구체조에서는 조이댄스(전북)가 1위, 조이점핑점프(인천)가 2위, 타드락(경기)이 3위를차지했다. 민속수련에서는 호랑수월댄스(인천)가 1위를, 장애인부에서는 부평 아이브(인천)가 1위를 했다. 유소년부 생활댄스에서는1위 빅토리아 치어리딩(경기), 2위 슈팅스타(부산), 3위 이샘크루(경기)가차지했다. 청소년부 생활댄스에서는 1위 에피소드댄스(제주),2위 어벤져스댄스(광주), 3위 더루츠(경기)가 상장과 상패를 받았다. 일반부 생활댄스 대상을 수상한 경기도의 마미크루 김희정 지도자는 "이 수상의 영광을 팀원들에게 돌리고 싶다. 맹연습이라는 힘든 과정을 힘을 합쳐 이겨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생활댄스 파급에 더욱 정진해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체조협회 수석부회장이자 수원시체조협회 문길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여러분을 만나 뵈니 무척이나 반갑다. 먼길 오시느라 수고 많았다. 여러분들의 협조로 지난번 생활체조 대축전은잘 치루었다"며 "오늘비록 경연대회이긴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의 장을 만들어 주어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시상식 전에 있었던 참가자 단체 레크리에이션에서는 사회자의 진행으로가위바위보 게임, 인원 모으기, 강강수월래, 각 시도별 참가자 춤추기, 지도자 춤추기 등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961년 미국의 존 F. 케네디 행정부는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이른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의 시작을 도입했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60년 동안 대입에서 ‘지역별 비례선발제’로 줄기차게 적용해 왔다. 하지만 2023년 미국 대법원에서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인종에 기초한 적극적 우대조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면서 향후 인종보다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보장하는 입학정책으로 방향을 틀 것이 예측된다. 이는 우리에게도 ‘지역인재 선발’의 보다 상향된 제도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교육의 정의를 실현하는 교육개혁을 강화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는 과열된 입시 경쟁에 따른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한은의 금리 조정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다소 이색적인 경제정책의 방안을 제시했다. 어찌 보면 경제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은 총재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사회 불평등의 해결 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것은 비록 실현의 가능성이 희박하다해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교육개혁의 고삐를 조이는 정책으로 국민적 합의와 결단의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것도 없다고 본다. 서두에서 제시한 미국의 적극적 우대조치는 전 세계에 보편적인 입학정책으로 퍼져 나갔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 ZEP(Zone d'Education Prioritaire) 정책을 도입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적 지원을 제공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했다. 북유럽의 교육선진국인 스웨덴에서는 고등교육을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두가 공정한 교육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부족하기에 경제적·사회적으로 불리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에 더 쉽게 진학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컨텍스트 기반 입학정책(Contextual Admission)'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학 지원자의 학업 성적 외에도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 OFFA(Office for Fair Access)라는 기관을 설립해 대학들이 배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입학정책의 공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유교무류(有敎無類)’, 즉교육을 받을 평등한 권리를 위해 빈부의 차별이 없는 교육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을 구현하는데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도 2021년을 기점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인식은 2009년 48.3%에서 2023년 29.1%로 거의 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사회구조적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증거다. 이제 우리는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민 다수가 느끼고 있다. 이보다 앞서 세계 각국은 대부분의 대학 입학에서 그야말로 다양성의 지평선을 넓히기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그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은행 보고서 ‘상위권 대학 지역비례 선발제’를 기반으로 현재 대학별 20% 정도의 ‘지역균형 선발’을 뛰어 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교육열 현상은 특정지역 쏠림현상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서울의 강남지역이다. '교육특구 강남8학군'이라는 말이 1980년대 후반부터 언론에서 대서특필되면서 어느덧 좋은 대학을 보내려면 강남에 거주해야 한다는 불문율로 정착돼갔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서울의 부자 지역을 중심으로 여섯 살부터 학원에 보내고 초등학교 3학년에 이른바 ‘의대 진학반’을 운영하는 초과열 양상은 아이들의 행복을 떠나 부와 학벌의 세습이란 악순환을 부채질하기에 이제는 심각하게 국민적 논의를 할 때이다. 최근의 과도한 ‘선행학습 규제법’의 발의도 이런 맥락과 연관이 깊다.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20%' 집단이 '하위 20%'보다 상위권 대학 진학 가능성이 5.4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의 성적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75%, 학생의 잠재력에 의해 25% 결정된다. 거주 지역별 사교육비 격차 역시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를 만들어 낸다. 예컨대 서울 강남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인 반면에 서울대 진학생의 12%, SKY 대학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 점유비율이 3배 정도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은 ‘강남불패’란 야욕을 키워 심각하게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교육의 공정성과 정의를 해치는 악재임에 분명하다.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헌법정신이며 모든 국민의 소망이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은 경쟁을 지나치게 당연시하고 나아가 이를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의 연장일 뿐이다. 따라서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공정한 사회와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높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다른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적극적 우대조치의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역차별이란 그럴듯한 이유를 불식하고 국가의 운명이 인재 양성의 백년대계에 달려 있음을 깨달아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차별 없이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정의로운 국가가 되도록 교육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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