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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얼마전에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유명했던 제임스 윌슨 교수가 타계했다. 그의 이론은 한마디로 도시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범죄가 늘어난다는 주장이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대도시 슬럼가의 빈 건물들은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된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질서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지고 거칠어져 그런 심리가 범죄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전 뉴욕시장 루돌프 줄리아니는 대대적인 도시 쇄신 운동을 벌였다. 그 덕분에 뉴욕은 범죄 없는 도시로 변모했다. 그의 이론은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깨끗한 곳에 가면 휴지 한 장 떨어뜨리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지저분한 곳에 가면 나도 똑같이 무심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 마음이란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다. 얼마전에 본도 교육감님이 어느 학교를 방문하였는데 깜짝 놀란 사실은 학교가 그야말로 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저분하여 분개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적이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배움의 장이요, 선생님들에게는 몸담고 있는 직장이다. 이러한 직장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공부하는 곳은 학문과 인격을 수련하는 성스러운 곳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곳이다. 우리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일터 어느 곳이고 내가 생활하는 곳이라면 청결하게 가꾸는 일은 우리의 자존심과도 관련 되는 일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바로 이런 청결도에서도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은 이것저것 먹으면서 걸어가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음료수캔을 창틀에 놓고 가기도 하고, 과자 봉지를 구석진 창문에 쑤셔 놓기도 하고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을 가끔 본다. 이러한 현상을 목격하고 곧바로 대처하는 곳이 백화점이다. 요즈음 백화점은 불황기를 맞이하여 극복의 키워드로 "기본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그래서 00백화점의 경우는 아이디어보다도 서비스로 위기를 넘자는 목표를 실천하고 있다. 이에 김성근 야구 감독을 초청 '기본의 중요성'이라는 강의를 사원들에게 시킨 것이다. 김성근 감독은 양준혁, 김광현 같은 스타급 선수도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크게 혼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팀을 맡으면 야구 실력보다 '기본적인 예의 범절'을 더 중요하게 가르친다는 멧세지를 전했다고 한다.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해결책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다. 학교 역시 요즈음 문제되는 폭력 및 생활지도의 문제도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사는 학교는 '공동생활의 장" 이다. 누군가가 버린 쓰레기로 인하여 자기 주변이 불결하고 지저분하여 사람의 마음에 나쁜 영향을 주어 자기 자신이 불편하게 된다. 그 기본은 복장을 단정히 하는 예의범절을 비롯하여, 아침이면 아이들의 눈빛을 살피고 학생들의 가슴 안에 안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가는 일이다. 어느 조직이든 기본적인 룰을 지키지 않고 흐트러진 모습 그대로를 방치하는 것은 깨진 유치창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다. 이제 학교도 깨진 유리창 이론이 시사하는 바를 바르게 읽어 대처한다면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행복도 지수를 상승될 것으로 예측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자율고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았었다. 그 관심만큼 상대적으로 경쟁률도 높은 편이었다. 자율고가 성공을 거두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자율고 진학에 적극적이지 않다. 대학입시의 수시모집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 즉 수시모집에서는 내신성적이 많이 영향을 주는데, 중학교 성적 50%이내의 학생들만 모이는 곳이 자율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율고의 추가지정으로 원하는 학생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일반고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돌파구를 찾고 싶긴 하지만 자율고가 돌파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가 대부분이지만 지난해 입시에서 자율형 사립고의 교사들이 홍보를 나온 것을 여러차례 보았었다. 추가모집을 위해서 홍보를 나온 경우도 여러 학교를 경험했다.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아서 학생수가 적어진다는 것은 자율고 그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자율고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었다는 부분에서는 성공을 거뒀다고 본다. 그러나 자율고의 수가 대거 늘어나면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추세를 보아 가면서 서서히 증설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같은 자율형 학교이지만 자율형 공립고는 학생들을 모두 채우고 있다. 물론 자율형 사립고와 달리 내신성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자율형공립고는 폭발적인 인원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학교도 미달이 되면 추가로 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자율형 사립고와 같다. 이런 자율형사립고의 지원부족에 대하여 남 여공학으로의 전환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동문들과 재단의 반대로 그마저도 어렵다고 한다. 여대에서 공학으로 전환하는 대학도 많은데, 고등학교에서 안되는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일단은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입학해야 학교가 살 수 있다. 학교가 살아야 동문도 있고, 재단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안되는 이유가 명확하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 주목할 부분은 지원자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내신성적 50%를 계속 고집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이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 내신성적 50%이내의 학생들이 모두 지원한다고 가정해도 경쟁률이 2: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당연히 지원자격을 완화하거나 내신제한을 폐지해야 옳다. 그렇게 되면 학교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잘하는 학생들을 입학시켜 교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잘 못하는 학생들을 입학시켜 훌륭한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 학교가 할 일이 아닌가. 자율형사립고에 전학을 갈경우도 내신성적 제한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고등학교 입학후에일반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학을 갈려면 중학교때의 내신성적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학생이 50%이내에 들었었는지 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이다.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전학을 가는데, 증빙자료를 중학교에서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50% 제한규정 때문이다. 전학을 가는 과정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50%인 것이다. 계속해서 인원미달이 많이 나오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을 하도록 해야 한다. 원하는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유지를 고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이다. 자율형 사립고의 수가 줄어든다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의 추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처럼 그대로 놔둔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자율형 사립고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원성과급이 연공서열로 지급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새내기 교사들은 어차피 최고등급을 받을 수 없으니 열심히 노력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등폭을 대폭 늘려야 한다. 어차피 나눠먹기식으로 등급을 돌려가며 받거나 똑같이 재분배 하는 것이 현재 성과급 제도의 현실이다. 교사들이 성과급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원성과급에 대한 교사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과연 그럴까.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있다. 즉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부분인데, 성과급 도입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그동안 여러해를 거치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다. 교과부에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다. 몇년 전부터 제시된 기본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 수 없는 것이 교원성과급 제도이다. 성과급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위해 노력하는 새내기 교사들이 거의 없다는 응답을 했다고 한다. 새내기 교사들 뿐이 아니다. 나머지 교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1년에 한번 서운하면 그만일뿐 아니라, 객관성 없는 평가기준에 맞춰 열심히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교사들이 성과급 몇푼 더 받자고 그 기준에 맞춰 노력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가령 1년간 공문서처리를 몇건 했느냐는 성과급기준은 없다. 그렇다면 성과급 기준에도 없는 공문서 처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만일 개인적으로 수업자료를 몇개 개발했느냐는 항목이 있다고 하면, 교사들이 그 부분에 매달릴 수 있을까. 다른 업무가 산더미 같은데 수업자료 개발에만 매달릴 교사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성과급 문제는 잠깐 섭섭하면 그만일 뿐 크게 작용하기 어렵다. 교육학을 전공한다는 교수들이 차등폭을 넓히면 열심히 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차등폭이 100%가 된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열심히 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인데, 성과급에서 높은 등급 받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학교풍토를 몰라도 한참이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이지만 결과적으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이야기 속에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정말 학교가 그런지 확인해 볼것을 제안한다. 지금의 현실에서 성과급은 학교교육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반 기업체에서도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한다. 직장내의 인간관계만 무너질 뿐 생각만큼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이후 경쟁력이 매우 높아졌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일반직이다. 이들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수년전부터 많이 변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그로인해 학교발전이 많이 되었는지도 궁급하다. 학교장, 교감도 성과급 대상자이다. 그들이 수년전의 교장보다 훨씬더 학교경영을 잘하고 있는가. 학교가 눈부신 발전을 했는가. 일정부분 변한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 교사들이 느끼기에도 훨씬더 훌륭한 교장과 교감이 양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차등폭을 100%로 한다고 해도 역시 교사들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성과급을 일반수당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불필요한 곳에 예산낭비하지 말고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성과급이 교육발전에 도움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1년에 한번이긴 해도 섭섭함을 느끼면서 의욕이 저하된다면 결국 교육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생각은 이렇다. 성과급이 있건 없건 학생들 가르치는데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서령고등학교(교장 김동민) 영재교육원 개강식이 4월 7일(토) 강춘식(서산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신입생 45명과 학부모 30여분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수련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김동민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은 우리 서산의 희망이며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꿈을 가지고 얼마나 용기 있게 도전하는가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서령고 영재교육원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봉사적 리더십'을 조화시킨 지역 인재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령고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 지역의 수학, 과학 영재 육성을 위해 지난 2010년 개원되었다. 충남도교육청의 예산을 지원 받는 서령고 영재교육원은 소속 교사와 인근 서산여고, 서일고, 대산고의 우수 강사진을 통해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금년에는 1학년 30명(수학반 15명, 과학반 15명)과 2학년 수학·과학반 15명 등 총 45명의 영재들에게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고학력 화이트칼라, 젊은 부모가 많은 지역. 새누리당이 막판까지 고심하다 전략 공천한 한글과컴퓨터 대표를 지낸 전하진 후보는 인터뷰 내내 “청소년기 ‘절정감’을 맛본 학생들은 하고 싶은 일에 올인한다”며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큰 그림을 그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 정책 특보를 지낸 민주통합당 김병욱 후보는 “분당에서 10년 넘게 살아 분당을 잘 안다”며 “학교폭력 없는 분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지난 7일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두 후보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절정‧몰입의 행복 아는 아이들로 키워야” 멘토-멘티 잇는 인성교육 캠퍼스 조성 ▷ 전하진 후보 -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에서 교육정책 10대 요구과제를 의원님께 전달해드린 바 있습니다. 교총 요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바꿔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한 결과, 교육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육을 바꿔야 대한민국이 행복해 질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우리 젊은이들의 역동적 에너지가 과거와 다르게 쇠퇴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 새로운 교육 및 채용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SERA인재개발원(주)을 설립‧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일에 몰입하는 인재, 이런 라이프스타일이 가능해지면, 몰입이 창조를, 창조가 기업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교총의 요구안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 교육정책전반에 관해 여러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 교육·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재정여건상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폭적인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기존 민간보육 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도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주당 50시간을 근무하고, 월평균 임금이 130여만 원에 불과한 영유아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유명 벤처사업가 출신으로서 청소년 대상 강연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채용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누리당이 이러한 저의 고민에 관심을 가져, ‘스텍타파 청년취업 시스템 구축’이 대표공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청년에게 꿈을, 분당에 새 희망을’ 이란 슬로건처럼 분당에 IT기업 유치, 멘토-멘티를 잇는인성교육 캠퍼스를 조성하겠습니다.” - 정치에 이제 막 첫발을 내딛으셨는데 기존 정치인과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정책도 바꾸고, 인물도 바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이 바라던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간 IT와 벤처업계에 있으면서 CEO로서 성공도 해 봤고, 실패도 해 봤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런 저를 영입한 이유는 한가지라고 봅니다. 그동안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 교육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육기본법 개정…폭력 없는 학교 만들어야 전문상담교사 배치 ▷ 김병욱 후보 - 한국교총이 주장하고 있는 교육정책 10대 요구과제를 모두 실천하겠다고 서명해주셨는데 그 중 가장 강조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기본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 등에 대해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특히 저는 요즘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 어른들이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인성프로그램을 상시 가동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왕따 문제나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해당 학생이나 부모 또는 교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지역사회가 고개를 돌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기본법 개정을 시작으로 어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러한 공약을 준비했고요. 전담교사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폭력 피해를 입는 학생들은 담임이나 부모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육성된 상담교사가 절실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고요. 특히 ‘또래중조인’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피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마음을 열어서 문제가 극단적으로 커지기 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를 키워야 할 것입니다.” - 분당을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손학규 상임고문의 정책특보를 지내셔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지역구 활동에 유사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대로 손학규 전 대표님의 정책특보였기 때문에 정책 방향은 다를 것이 없고요. 지역구 활동의 경우는 제가 직접 준비했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유사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기 보다는 전 이 곳에서 10년이 넘게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 소통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을 까 싶고요. 실제로 분당 20년, 이제는 지역 곳곳을 챙기고 돌볼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의원에 당선되신다면 어떤 상임위원회를 희망하십니까? “현재 제가 준비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3가지인데요. 정무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그리고 국토해양위원회입니다. 정무위원회는 아무래도 제가 오랫동안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금융부문의 중요성과 또 문제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분당이 현재 IT 과학기술 관련 현안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미FTA 등으로 저작권과 원천기술 문제들이 불거질 텐데 그에 대한 대처를 미리부터 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말씀 드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 성남 분당을=지난해 4·2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손학규 전 대표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강재섭 전 대표에 승리를 거뒀던 곳이다.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시 안상수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물러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선 한때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새누리당의 초강세 지역이었던 이곳이 두 번 연속 야당 후보를 뽑느냐 아니면 다시 '여도(與都)'로 유턴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로선 혼전이다. 공중파 3사의 여론조사(3월 31일~4월 2일)에서 새누리당 전하진 후보는 33.0%, 민주통합당 김병욱 후보는 28.8%로 오차범위(±4.4%포인트) 안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13개 시·도교총-지방경찰청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업무협약 ○…한국교총과 경찰청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3개 시·도교총이 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MOU)를 마쳤다. 지난달 23일까지 11개 시․도교총이, 28일까지 경북교총(회장 유병훈)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이 각각 지방경찰청과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북도교육감과 학교폭력 대책 협의 ○…유병훈 경북교총 회장은 최근 이영우 경북도교육감과 정책협의를 갖고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교원의 학생지도권 강화에 대해 협의하고 경북교총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협의에서 유 회장은 이영우 교육감에게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방안과 문제 학생을 위한 시설 확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여건 마련,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원 고충 해결 대책 등을 요구했다. 대구교총 문경새재길 걷기 행사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이 오는 14일 ‘제1차 문경새재길 걷기’ 행사를 연다. 대구교총에서 연간 5회(4월, 6월, 9월, 10월, 11월) 개최되는 문경새재길 걷기 행사는 자연과 어우러진 문경새재 제 3관문부터 제 1관문을 걷는 코스로 진행된다. 대구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 신청은 8일까지 대구교총 홈페이지(www.tfta.or.kr)를 통해 하면 된다. 문의=053-655-2680 부산교총 제66차 임시대의원회 ○…부산교총(회장 강영길)은 지난달 29일 제66차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11년도 회계 결산, 2011년도 경조금, 초등 감사 선출안 등이 논의됐다.
중년의 사내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구가했던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분야의 한 후배가 보낸 찬사는 이랬습니다. “이종범이라 쓰고 신이라고 읽는다” 아침 TV화면을 통해 바람의 아들이라 불리워졌던 한 중년 사내의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뭉쿨해졌습니다. 야구라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프로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한 사내가 은퇴라는 이름의 의식을 가지면서 뜨거운 눈물을 자꾸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교육이라는 한 자리에서 30년째 교단교사를 하고 있는데, 나도 나름 이 분야에서는 프로인데, ‘나도 은퇴라는 이름의 자리에서 저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네요. 오히려 번잡한 자리, 어렵고 힘들었던 자리를 무사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안도의 한숨이나 쉬면서, 속으로 웃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20년 야구 인생보다, 30년 교단교사의 자리에서 사는 내가 프로의식을 더 느끼지 못하는지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한 탓이겠지요. 어떤 일이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혼신의 정열을 다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매뉴얼대로, 교육과정대로 사는 매너리즘에 빠져 잘 못 살아온 내 탓이겠지요. 지난 30년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면서 많은 회한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자꾸만 변명을 하게 되네요. 언제부턴가 학교는 시험판이 되고 있습니다.그것도 전국의 모든 학교, 모든 학생이 다 함께 참여하는 일제고사형태를 취하는 평가입니다. 학생은 전국 학력 평가라는 이름으로 시골 40명의 학교와 강남 대치동 소재의 학교 학생들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또 학교는 ‘학교 평가’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동일한 매뉴얼에 의해 평가를 치루게 됩니다. 그런가하면 학교를 이루는 전국의 교원들 또한 동일한 매뉴얼로 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어떤 지역 교육의 최고의 수장이신 교육감님의 말씀을 빌어보면 그 교육감님 사모님께서는 교원평가 참여하지 못 하신다네요. “담임 선생님 성함도 잘 모르는 형편에 어떻게 선생님 평가를 하느냐”는 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교육감이 어떤 자리입니까? 교육의 프로 중에 프로 아닙니까? 그런 분의 가정에서 조차 교원평가 참여하지 못하시고 계시는 판에 우리 교원들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소신이나 철학과는 거리가 먼 평가 매뉴얼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도네요. 이러니 내가 있는 자리에 대해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겠지요. 어쩌다가 교육현장이 이렇게 전국 동일의 내용대로 치루어지는 시험판이 되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외쳐왔던 교육과정의 분권화, 교육 자치의 완성은 어디로 갔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있으면 무얼합니까? 초법적인 시행령으로(대통령령, 교과부 지침) 이런 평가들을 강제하고 있는데…. 80년대 초반에 교육현장에 입문했었습니다. 그때도 참 살벌했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모든 정책이 단순하게 밀어붙였던 것 같은데, 작금의 상황은 어찌 어찌하다보면 빼도 박도 못하게 엮이는 참 세련된 방법으로 진행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핑계가 되네요. 별 볼일 없이 30년을 교단교사로 살고 있는 교사의 넋두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교육현장의 정책들 탓에 교육의 프로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온 본인은 떠나는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떠나는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사내가 자꾸만 부러워지는 아침입니다.
서령고(교장 김동민)는5일 구세군보건사업부 서주식 강사를 초빙하여 1학년 학생 343명을 상대로 성희롱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의 주된 내용은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건강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게 하고 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한 지도방법 등이었다. 한승택 교감의 사전 훈화와 강사 소개에 이어 서주식 강사가 미리 준비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각 사례별 성폭력 예방 관련 내용을 실감나게 강의했다. 이날 성교육을 주관한 서령고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성 고정관념을 탈피해 자기능력 개발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성관련 문제들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쁜 가운데에도일선 교육현장의 출강 요구에 기꺼이 응해 준 서주식 강사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수원의 북쪽에 위치한 이목중. 교통이 불편하고, 노후화된 학교 시설 등으로 학생과 교사가 기피하는 학교다. 학급수가 점점 줄어들어 작년엔 13학급을 배정받았다. 이에 교사들은 학교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혁신학교에 도전하게 되었다. 2011년 교장공모(교장 서종운)와 함께 시작된 혁신학교는 학교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것은 ‘왜 학교가 변해야 하는가?, 선생님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수와 공감대 형성. 혁신학교의 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들은 배움중심 수업, 학생과의 소통, 체험중심의 창의지성교육을 위해 노력하였다. 올해 새학년이 시작되면서 선생님들은 더 많은 배움을 갈구하였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수업이다. 이 수업시간에 의미있는 가르침과 즐거운 배움이 일어나기 위한 연수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매주 수요일을 ‘교사 역량 강화의 날’로 정하고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요일 5교시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선생님들의 연수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격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홀수 주에는 ‘토론수업 연수’를 실시한다. 한국독서토론협회 하영환 회장을 초청하여 3시간씩 10회 교육을 받고 있다. 학교 여건상 선생님들이 모여 함께 토론 할 장소가 없지만 배우려고 하는 선생님들의 열망으로 도서관 뒤편 모둠 학습실에 모여 늦은 시간까지 토론에 대해 배우고 수업시간 적용을 위해 협의를 한다. 도덕과 이설희 선생님은 “토론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자신의 주장을 조리있게 펼쳐 나가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점이 많이 부족한데 내가 열심히 배워서 수업시간에 적용하여 우리 아이들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처럼 키워보고 싶다”고 말했다. 짝수 주에는 ‘교과 협의회’와 ‘교사 동아리’가 운영이 된다. 아무리연수가 많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교과협의회 시간에는 동교과(군) 선생님들끼리 모여 다양한 협의를 한다. 첫 교과협의회에서 사회과는 수업분석실을 이용하여 수업 촬영을 학기당 2회 실시하고, 수업비평실에서 협의하기, 서술형 평가문항을 주당 1문제씩 출제하고 협의하여 창의적인 서술형 문항 만들기, 수업자료 공유와 수석교사 컨설팅을 활성화하기 등의 계획을 세웠다. 협의회 시간에 나온 교사들이 나눈 생생한 대화는 어느 것보다 실효적이라는 것을 교사들은 잘 알고 있다. 교사 동아리는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 지는 동아리 활동으로 ‘혁신학교 만들기, 선생님과 함께하는 진로상담’ 등 수업 동아리와 ‘등산 동아리, 배드민턴 동아리’ 등 취미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다. 이 학교 교사들은 이러한 자기계발의 시간을 통해 올해 1년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한 가지씩 설정하였다. ‘나는 ○○ 분야 전문가!’라는 질문에 교사들은 고민하여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백선숙 선생님은 ‘나는 학생 이름 불러주기 전문가!’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단순히 이름을 외운다는 의미를 넘어 학생들에게 친근하고 따듯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학생들과 1년을 보내겠다는 다짐이 들어있다. 성정원 선생님은 ‘나는 혁신학교 전문가!’로 교육혁신부장으로서 성공적인 혁신학교 정착에 기여하고, 수원의 일반학교에 혁신 분위기를 전파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사들의 목표는 1년 동안 ‘교사 브랜드’가 되어 자신을 채찍질 하고 뽐내주는 도구가 되어 줄 것이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변화하려는 노력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것 중 하나가 학생들에게도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단순히 학교가 만든 교칙에 따라,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급에서는 학기초 학급규칙을 만들었다. 학생들이 학급회의를 통해 우리반이 올해 1년 동안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들 중 학급별로 한가지를 뽑아 대표 약속으로 정하고 학생들은 반의 명예를 걸고 우리반이 만든 규칙을 지키고자 한다. ‘욕하지 않기, 거짓말 하지 않기, 지각하지 않기’ 등 다양한 학급만의 규칙이 만들어 졌고 이것은 1년 동안 ‘학급 브랜드’가되어 학급을 상징하게 된다. 또한 체험학습을 가기 위한 장소 선정과 프로그램도 학급회에서 결정한다. 기존의 학년별 수학여행에서 벗어나 학급별로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학생들은 가고 싶은 지역과 우리반만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단체로 버스만 타고 이동만 하던 수학여행에서 벗어나 의미있고 기억에 남을 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생회 차원에서는 학생들의 문제는 학생들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로 학생자치회를 강화하고 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학교 행사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회 구성원을 대폭 늘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교칙을 위반하고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학생회가 주관하여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하고 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한 교육 벌을 제시한다. 이러한 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생회 임원들도 격주로 수요일 방과 후 ‘토론연수’를 듣고 있다. 이러한 연수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방법,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방법, 의견 차를 좁혀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 등을 익혀학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학생과 교사간의 소통이 바탕이 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그러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선생님들이 먼저 자신이 가진 권위와 고정관념을 버리고 변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한 노력이 이제 조금씩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이목중학교! 가르치는 기쁨과 배우는 즐거움이 공존하는 행복한 학교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다른 학교에도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 “도움카드 기록 내용‧방법 학교 자율 담임에게만 대외비 인계, 졸업 시 즉시 폐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장석웅)이 6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교과부가 학교폭력대책으로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생활기록부(생활부) 기재’를 의무화하자 ‘학생 인권침해’라는 이유에서다. 교과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새 학기부터 가해학생 징계가 이뤄지면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가해학생의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이어 교과부는 지난달 26일 인적사항과 가족·교우관계 등을 담은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작성, 진급 시 담임교사에게 인계토록 학교에 권고했다. 수 차례에 걸친 생활지도부장과의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한 안이었다. 그러나 전교조는“학교가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면 학생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도움카드 작성을 권고한 교과부 공문을 학교에 전달했다가 전교조가 반대하자 시행을 보류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 역시 “1980년대 청소년을 삼청교육대로 보낸 근거가 된 것이 학생선도카드”라는 자극적 표현까지 하며 교과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해결 등 생활지도 우수교원에게 연1회 승진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승진규정 개정안 마련에 대해서도 6일 성명을 통해 “교원 간에 위화감이 발생하고 생활지도 문제를 가산점을 취득한 교원에게 떠맡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교조는 중학교 체육수업 확대와 복수담임제에 대해서도 “현실과 맞지 않다”며 지난달 초부터 거부운동을 하고 있으며, 이달 말로 예정된 학교별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 결과 공개에 대해서도 “특정 학교에 대한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며 거부하고 있다. 교과부 김종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3000억이 넘는 예산을 학교폭력이라는 하나의 정책에 책정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교조가 자신들과 입장이 비슷한 친(親)전교조 교육감이 있는 곳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부 대책을 무력화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승환 교육감은 체육수업 확대를 위해 교과부가 마련한 예산 26억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와 친전교조교육감의 이런 행태가 비난받는 것은 지난 연말부터 2월까지 학교폭력 문제가 다른 모든 교육 이슈를 주변으로 밀어내는 상황 속에서도 서울교육감의 벌금형 선고 석방과 교원의 정치후원금 허용 등 정치적 사안에 즉각적 반응을 보인 것과 달리 학교폭력 문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마련한 ‘학교폭력대책 간담회’(1월26일)에도 정치적 이슈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그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교폭력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전교조는 무력화하고 있다”며 “학생사찰이라는 자극‧정치적 용어를 사용하며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를 무조건 반대하고 장관을 인권위에 제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논평했다. 임종수 의정부 호동초 교장도 “NEIS도 첫 시행단계에서는 인정보 유출 등 부정적 견해가 있었으나 단계적으로 보완해 지금은 정착되지 않았냐”며 “기재항목 중 생활지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정보유출 방지 개선책과 책임을 강조하면 도움카드는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교과부는 기록 방법은 학교 자율로 운영하고, 진급 시 담임에게만 대외비로 인계하되 졸업과 동시에 폐기토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범정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역시 “생활부 기재 등 학교폭력대책은 예상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끝에 합의한 결과”라며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대부고에서는 진학컨설턴트, 학년부장, 담임교사밖에 모를 정도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들의 프라이버시가 잘 보호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은 다른 학생들이 알 수 없도록 운영하고, 일반학생들을 참여시켜 사회적 배려대상자들 만의 활동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서죠.” 교과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이하 사배자)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자율형 사립고·외고·국제고 등 사배자 선발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하기로 함에 따라 사배자 전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배자 교육 우수 학교로 꼽히는 한양대사대부속고(교장 김용만) 최은혜(49·사진) 교무부장은 무엇보다 사배자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비 지원 외의 다양한 장학금 마련, 철저한 프라이버시 보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발로 뛰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배자 전형 미달은 곧 학교의 재정압박 문제로 돌아오는 만큼 실제로 한대부고는 미달 방지를 위해 전 방위로 뛰었다. 교장, 교감을 비롯해 한대부고 3명의 교사와 2명의 진학컨설턴트가 2010년 100여 개 학교, 2011년 150개 중학교에 설명회와 강의를 했을 정도. 우수 사배자 확보를 위해서라면 광장시장까지 학부모를 찾아가 설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만큼 학교에서 최대한 장학금을 확보해 학생들을 지원했다. 맞춤형 입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 상황에 맞는 전형에 대비하도록 도왔다. 성적뿐 아니라 학생 진로에 맞는 동아리를 마련하는 등 비교과 영역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다. 베풀 줄 아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 재능기부도 유도했다. 수학, 영어 우수 사배자 학생들에게 또래 친구들의 멘토를 하게 한 것. 사배자 학생은 재능기부로 보람을 얻고, 친구들은 눈높이에 맞는 지도로 성적이 향상됐다. 사배자 교육 우수 학교로 꼽히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사배자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죠. 차상위 학생이 갑자기 차차상위가 된다고 해서 가정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학비 등 지원이 끊기면 학생들은 전학·퇴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비 걱정하지 않고 3년간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부터 졸업때까지 지원을 보장해줬으면좋겠어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정부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09년 3월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정원의 20% 이상 선발하도록 하면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그해 12월 외고, 국제고까지 선발이 의무화됐다. 2012학년도 현재 자사고(51개교), 외고(31개교), 국제고(6교) 등 88개교에 9697명이 재학 중이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자율형 사립고·외고·국제고 등 사배자 선발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기로 함에 따라 교당 기본운영비 1000만원과 상한액 1억 원 내외 범위에서 사배자 학생 수를 고려해(경제적 배려대상자에 가중치) 운영비를 교부한다. 추진 현황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는 올해 운영 내용 평가를 토대로 학교별로 차등 지원된다. 정부는 그동안 사배자 전형 학교의 재정 압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배자 충원 미달에 따른 재정 결손도 학교별 사배자 충원율에 따라 보전해주기로 했다.
2009 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지난해 도입된 집중이수제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학기, 학년 간 시수의 불균형으로 순회교사와 상치교사가 늘어나고 수업시수 20% 증감에 따른 영어·수학 편중이 심화되며, 집중이수 및 체육수업시수 확대 정책으로 음악, 미술, 도덕 등 일부 교과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A중학교는 1학년 도덕·사회 과목에 집중이수제를 도입하면서 상치교사가 생겼다. 도덕교사 2명, 사회교사 2명이었지만 집중이수로 5시간을 운영하다 보니교사가 더 필요하게 됐기 때문이다. A중의 한 교사는 “집중이수를 하지 않으면 상치교사가 생길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집중이수제로 인한 교원 수급불균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원들이 어려움을 토로한다. 강원 J중 K교사는 “집중이수로 과목수를 8개로 제한하면서 아예 가르칠 과목이 없는 교사가 생긴 반면 집중이수 과목은 교사가 부족해 순회교사가 오고 있다”며 “그러나 본교 수업보다 겸임 시간이 더 많아 교사의 소속감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B중학교는 음악·미술을 1학년에 집중이수 해 2~3학년 때는 아예 배우지 않는다. B중 교감은 “음악·미술은 실기가 많아 1학년 때 집중이수를 하도록 했다”며 “2학년 때에는 체육 외에는 공부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속사정을 밝혔다. 윤재열 경기 초지고 교사는 “예체능은 교과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학생들이 인성을 키우기 위해 중요한 과목인데 몰아서 교육하는 것은 교육 목적에도 맞지 않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 역시 “학생의 발달과정에서도 한 학기동안 집중이수하면 그 당시는 이해도가 높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교육 효과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집중이수로 인해 고교의 경우 입시위주 교육에 더 집중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경남 M고 S교사는 “우리 학교도 수능 관련 과목들은 시수를 늘려 고학년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며 “집중이수제 도입 취지대로 이것이 과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방향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국교총은 이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23일로 예정된 교과부와의 2011~2012 단체교섭에서 ‘집중이수 학교 자율 실시’를 최대 현안으로 삼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지난달 29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2009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음악과 미술, 체육이 집중이수 과목에 선정돼 지속적인 전인교육이 저해되고 있다”며 “체육, 음악, 미술 과목을 학기당 8개 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시키도록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체육, 음악, 미술 정규 교원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교과부에 건의했다.
석성장학회 교총 직원 자녀에 장학금 ○…4일 재단법인 석성장학회(회장 조용근·사진 왼쪽 두 번째)가 교총 직원 자녀 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석성장학회는 조용근 회장이 1994년에 설립해 우수학생 및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1년에만 총 1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조 회장은 “평생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부모님의 한을 풀어 드리기 위해 장학재단을 만들었다”며 “석성의 장학금으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마라톤대회서 학교폭력 예방활동 ○…인천교총(회장 윤석진)은 1일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인천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제12회 인천국제마라톤대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인천교총 회장단과 교사, 학생, 학부모 등 300여 명은 등 번호 대신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살고 폭력이 사라져야 역사가 바로선다’는 패치를 붙이고 마라톤에 참가해 캠페인을 벌였다. 한편 이날 마라톤대회에는 송영길 인천시장, 나근형 교육감, 이봉주 선수 등 내빈과 1만 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제주사랑렌터카 등과 업무협약 ○…제주교총은(회장 강경문)은 5일 (주)제주사랑렌터카, ㈜천궁실버라이프이안상조 등 2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교총회원에게 렌트카 할인, 장례의전서비스 등의 복지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교총 사무국(064-722-4563)이나 제주사랑렌트카(064-712-0091), 이안상조(1644-41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교총은 같은 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제75회 대의원회의를 개최했다. 대의원회의에서는 2011년도 회계 결산안, 이사 16명·감사 1명 등 임원 선출안 등을 협의했으며 이사회에서 추천한 김정돈 사무총장 후보자의 임명 승인안이 통과됐다. 2012 서울교총 중등교사회 춘계 산행 ○…서울 중등교사회(회장 고경만)는 지난달 31일 회원 간 화합과 단결을 위한 ‘2012 서울교총 중등교사회 춘계산행’을 종로 사직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산행에는 고경만 중등교사회장, 송종규 수석부회장, 오경탁 부회장, 김진규 사무국장 및 중등교사운영위원과 중등교원 150여명이 참석해 인왕산과 북악산을 등반했다. 충북교총 제50회 이사회 열어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4일 제50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부회장 선출 시 학교급별로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정관시행세칙개정안을 비롯해 2011년도 회계 결산안, 일반기금사용승인안 등을 심의했다. 대구교총 제44회 임시대의원회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4일 대구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44회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1년도 감사보고, 2011년도 회계 결산안 등이 논의됐으며 2011년 우수 분회에 대한 시상을 했다. 부산 내성중 고문변호사 위촉 ○…부산 내성중학교(교장 이광복·사진 오른쪽)는 2일 학교 고문변호사로 법무법인 로윈(LAW-WIN)의 정해영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번 고문변호사 위촉은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부터 공동 추진하고 있는 ‘1학교-1고문변호사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학교 전담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며 교권 침해, 학생 간 폭력사건 등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과 법률적 문제를 공유하고 학교와 협력하게 된다. 정 변호사는 연세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헌법재판소·대법원 국선대리인,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 급증과 뉴미디어 확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사회에 적합한 선진 정보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스마트 정보문화 실천연합’이 출범했다. 5일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가진 ‘스마트 정보문화 실천연합’은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을 비롯해, EBS, SK브로드밴드,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어린이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등 56개 실천연합과 44개 지역연합으로 구성됐다. 참여단체들은 뉴미디어 활용 교육 등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활용분과, 인터넷 중독 및 음란물 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역기능예방분과, 유익한 콘텐츠 공유와 지식 나눔 사업을 담당하는 지식공유분과 등 3개 분과별로 전략과제를 발굴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스마트 정보문화 실천연합’ 출범은 특히 악성댓글로 인한 연예인 자살, 사이버왕따 등 사이버 학교폭력 문제,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가치 훼손, 사실과 다른 정보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 스마트 정보문화의 역기능이 계속적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공동의장단을 대표해 인사말을 한 이제훈 어린이재단 회장은 “스마트기기와 뉴미디어를 통해 소통양식과 삶의 형태가 크게 변했다”며 “스마트 사회에 일찍 진입한 만큼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어 건전한 정보문화운동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1차관도 “국민의 4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 사용자의 65% 이상이 SNS를 사용하는 스마트 사회를 맞이했지만 심각한 부작용과 역기능도 많다”며 “민과 관이 협력해 다함께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앞으로 건전한 인터넷문화 뮤지컬 개최, 인터넷 중독 및 음란물 예방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국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방과후 정보문화 교육’과 음·미·체 특기교육을 실시하는 IT 희망나누기 운동, SNS를 통한 재능기부 캠페인, 청소년 대상 앱 개발 경진대회, 건강한 성교육 토크 콘서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공동의장단이 함께 핸드프린팅을 하고(사진),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인 아름드리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다함께 행복한’ 정보문화를 만들겠다는 출범취지를 더욱 빛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인종·민족·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과 통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했다. 아직 외국인 주민은 전체인구의 2.3%에 불과하고 정주외국인은 그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한국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복수의 문화집단들 간의 공존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념과 정책으로서 다문화주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무늬만의 다문화주의’라고 비판받는 다문화정책이 진정한 다문화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식의 변화와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첫째, 최소한의 요건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다문화적 소수집단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철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개발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다문화국가들에서 성별, 인종, 국적, 문화 등의 차이로 개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다문화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능한 빨리 차별금지기본범을 제정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 취업 기회 제공 필요 둘째,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소극적 인권보호에서 나아가 소수집단의 문화권과 사회권을 보장하는 적극적 인권보호로 진전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소수자집단들이 언어·문화장벽, 인적자본·사회문화자본의 부족, 사회적 차별 등으로 교육과 취업기회에서 낙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대안학교와 사회적 기업을 통해 초기 기회를 제공해 정규 학교와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을 필요가 있다. 셋째, 법적으로 불법체류자이지만 실제로 한국사회의 구성원이고 지역사회의 생활인인 미등록 외국인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고, 동포가 아니고, 합법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교육과 의료와 같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을 점진적이고 선별적인 과정을 거쳐서 합법의 테두리로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다문화교육을 이주민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확장해 다문화적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단지 다문화적 지식과 가치관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 민주주의, 사회정의, 평등, 환경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돼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가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고 한국인이 민주시민과 세계시민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 공존의 새로운 논리 모색해야 끝으로, 다문화적 사회환경에서 다수·주류집단과 소수·비주류집단 간의 사회연대와 공존의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인은 조선족 동포에게는 동포의 논리, 결혼이주여성과 국제결혼가족 자녀에게는 국민의 논리, 이주노동자에게는 인권의 논리 등 각 소수자집단에 대한 상이한 논리로 대응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했다. 이런 집단 특수적인 논리는 일관성이 없고 차별적이어서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존하는 원리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보다 보편적(universal)이고 포괄적인(inclusive) 사회연대와 통합의 원리를 모색할 필요가 크다. 과거 인종적, 문화적 동질성이 강했던 시기에 ‘민족’은 국난 극복의 원동력이 됐지만 이제 영토, 종족, 문화, 국적 간의 불일치와 균열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그 효용성이 떨어졌다. ‘국민’은 ‘민족’보다는 포괄적이지만 화교처럼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을 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민족과 국민 개념이 갖는 경직성과 배타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역사회의 ‘주민’ 또는 ‘생활인’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개념 하에서 비국민인 외국인과 이주민은 법적 신분과 상관없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실체로 인정받고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 신분은 한국 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기업과 자본, 그리고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데 적합한 지위이며 성원권이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안전하며, 자유롭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민족이나 국민이 아닌 주민의 신분으로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은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성원권이며, 한국이 선진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라 교육, 문화, 법, 제도 등 사회 전반을 재설계(redesign)할 필요가 있다.
요즘 들어 학교폭력과 관련된 뉴스가 빈번히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흐름을 관망할 때 이는 예견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내세우는 학교교육이 실상은 입시 위주의 주지교과 중심 교육에 치중하다보니 전인적 성장을 위한 심신발달까지 배려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창 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 머리를 채우는 교육만 넘치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에 정서적 표출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여기에 대중매체의 영향, 이기적인 가정교육, 붕괴된 가족의 증가 등도 한 몫을 하겠지만 말이다. 진정으로 지·덕·체를 육성하는 인간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을 지향한다면 인지발달, 감성발달, 신체발달을 배려한 균형 잡힌 교육과정이 공교육에서 매학기 실시돼야 할 것이다. 전인교육 위해 감성발달 고려를 현재 학교에서는 음악이나 미술을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에 몰아서 교육하는 집중이수제가 시행되고 있다. 신체발달과 연관된 체육은 매학기 교육하는데 감성을 발달시키는 예술교육은 집중적으로 교육하였다가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은 교육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몸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체육교육은 연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성은 한 번 급성장한 후 쉬고, 다시 급성장했다가 쉬기 때문에 예술교육만 집중이수제를 실시한단 말인가? 아니면, 청각적 감성이 발달하는 동안에 시각적 감성이 발달하는 것을 무시해도 되고 시각적 감성이 발달하는 동안에 청각적 감성이 발달하는 것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인간이 보고, 듣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데 어찌 공교육에서 인지발달과 신체발달에 관련된 교과목만 연속적으로 제공하고 감성발달과 관련된 교과목은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단 말인가? 발달 단계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결국 전인적 성장을 위해 인간의 감성을 다루는 예술교육도 반드시 매학기 제공돼야 할 것이다. 예술교육의 당위성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4가지 항목에 모두 나타나 있다. 특히 두 번째 항목인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과 세 번째 항목인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술교육은 필수적이다. 창의성을 개발하거나 문화적 소양을 쌓는 일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가르치는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할 때만 가능하다. 비록 우리나라 중등교육과정에 예술교육이 필수로 들어가 있어도 집중이수제를 실시하는 한은 창의성 개발이나 문화적 소양을 쌓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말이다. 이 또한 예술교육이 매학기 실시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불안정한 청소년기 심리에도 도움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면서 학교수업의 체육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서두에서 언급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책의 하나가 아닌가 짐작된다. 다양한 신체운동이 청소년기의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기에 적합하므로 체육교육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감성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은 청소년의 불안전한 심리를 어루만져주므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예술교육도 강조해 한 학기에 몰아서 실시할 것이 아니라 매학기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성장을 돕는 교육은 간헐적으로나 집약해서 한 번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실시해야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인지, 감성, 신체의 발달을 도모하는 학교교육에서도 이 세 영역을 다루는 교과목들을 골고루 연속적으로 개설해야 마땅하다.
작년말부터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쏟아져나왔다. 모든 대책의 공통적인 의견은 사후조치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못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아닐 것이다.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은 하기 쉽지만, 인성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자료와 근거가 축적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적절한 교육 목표 설정과 교육과정 개발이 어려웠던 것이다. 청소년들의 인성지도, 즉 도덕성 함양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도덕성 지표와 검사도구의 개발이 동반돼야 한다. 효과적인 도덕교육을 위해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발달수준에 비추어 체계적이고 타당한 도덕교육이 계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지난해 연말에 이 문제의 해결에 단초를 제공할 연구 결과물이 발표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이재연)과 한국윤리교육학회(회장 김용환·충북대 교수)가 2011년부터 3년에 걸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 검사 도구 개발에 착수해, 1차년도 연구결과물을 발표한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도덕교육 분야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 개발이 전무한 상태에서 본 연구를 최초로 시작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그간 도덕교육 분야에서 이론적·실천적 노하우를 축적해 온 한국윤리교육학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높아진 위상을 충분히 대변하는 쾌거라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로 개발된 검사 도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 발달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판 표준화된 도구다. 이제 국가 수준의 청소년 도덕성을 진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도덕성 발달 교육이나 상담, 생활지도를 위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청소년의 도덕교육과 인성지도를 위한 국가 수준의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수행되는 다년연구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특성과 발달 경향, 선행 검사 등에 관한 문헌 연구와 더불어 예비검사를 통한 도덕성 검사 도구(안) 개발을 진행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도덕성 검사 도구를 개발했다. 앞으로 2차년도의 연구에서는 예비검사를 통해 타당화한 한국형 청소년용 도덕성 검사 도구를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용해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며, 3차년도에는 최종 개발된 도덕성 검사 도구를 활용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총체적으로 진단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과 윤리적 성숙을 발달적·심층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데이터베이스와 청소년교육·상담·생활지도에 필수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에 부합되는 국제 비교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도덕적 행동에 이르는 심리적 요소들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으로 도덕 교육 목표 설정과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연구의 질과 양도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연구는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국가 수준의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도덕성 검사 도구 개발을 위해 교육관계 전문가들과 현장 선생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비판을 기대한다.
지난 2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 선발을 위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 골자는 인·적성 요소 강화, 대학의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 및 운영 정상화, 객관식 시험 폐지 및 시험단계 간소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 부과 등이다. 이번에 발표한 안을 보면 인·적성 요소 강화 등 기본 방향에서는 진일보하였지만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한계를 밝히고 개선방향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항상 언급되는 것이지만 채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 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에 대한 교육계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물론 학자들만이 아니라 교육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에게 맡겨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합의에 의거해 교원양성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그런 요소가 채용시험 전형 요소로 포함돼야 하는데 늘 눈앞의 문제 해결에 급급하다보니 아직도 근본적인 합의는 도출하지지 못한 채 학교폭력 지도 문제나 역사관 확립 같은 당면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급하게 제도를 개선하는 땜질식 접근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채용제도 개선은 양성제도와의 관련성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 양성제도에 대한 고려 없이 채용제도만 바꾸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진단 및 처방에서 오류를 범하게 된다. 양성기관이 전문직 양성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분야의 학문적 기초를 가르치는 법대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학문적인 능력을 측정해 인재를 뽑은 후 일정 기간 사법연수원같은 전문기관에서의 연수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극히 일부만 교사가 되기 때문에 교원양성교육을 강하게 실시하기 어려운 중등교원양성제도는 이 길을 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법대형을 택하고 있으면서 채용제도를 통해 원하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졸업자의 대부분이 대학이 양성하는 해당 전문직종에 취직하기 때문에 충실하게 전문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의대형을 택할 경우에는 전문직종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해 운영하게 하고, 채용 과정에서는 대학의 성적과 제반 생활기록의 반영 비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 나아가서는 의무발령제와 유사한 일정비율 발령 보장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형태는 현재의 초등교원양성제도에 해당한다. 이런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교사 채용제도나 교사 양성제도,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등의 문제 및 개선 방향을 논할 때 항상 ‘사대적(師大的)’사고에 갇혀 초등교사 양성 및 채용제도까지 혼란에 빠뜨리곤 한다. 이미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상대 평가를 하고 있는 교대에도 교직과목 이수 기준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 그 예다. 향후 제도 개선을 논할 때에는 초등과 중등의 차이를 염두에 두며 상황에 적합한 별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해본다. 셋째,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과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정책을 보면 대학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도모한다면서 초등교사채용에서 대학 내신 성적 반영을 1차로 국한하고, 더구나 1차합격자수를 과거보다 더 줄였다. 만일 양성교육 학사운영의 정상화를 기대한다면 대학성적과 생활기록이 채용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크게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용시험의 타당성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1차 합격자 수를 과거보다 줄인 것도 문제이다. 그 결과 잘 가르칠 능력과 교사로서의 인·적성을 갖추고 있지만 지필고사 능력은 뒤진 예비교사들이 1차에서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됐고, 학생들이 이를 준비하기 위해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 의존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넷째, 정책의 구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객관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논술형으로 바꾸겠다고 하고 있는데 주어진 시간내에 대량 채점을 하기 위한 채점자 확보, 채점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문제, 복합적이고 타당한 논술 출제 가능성 등등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이 구축된 시스템의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용 전에 수정한다면 부작용을 줄이면서 더욱 미래 지향적인 시스템으로 바꿔갈 수 있을 것이다. 빠른 시간에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교사 신규채용제도를 개선해가기를 기대한다.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놓은 교육공약에 대해 지나치게 복지에만 매몰된 퍼주기식 공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당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 공약이 무상교육·무상보육·반값등록금 등 막대한 예산투입이 필요함에도, 구체적 실행 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은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공약이 부실할 뿐 아니라 그나마도 재탕이 많다는 지적이다. 대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A 장학관은 "학교에서 아이들 밥 먹이고 돌보는 일만 신경 쓰다가 정작 가르치는 것은 신경도 못쓰게 되는 것 아니냐"고 푸념했고,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B 씨(강원도)는 "나라에서 아이들 보육과 교육을 무상으로 책임지고 주말 교육프로그램까지 제공하겠다니 좋기는 한데, 막상 총선이 끝나면 예산을 핑계를 대며 제대로 실천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를 교육공약의 가장 첫머리에 제시하고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3~4세 보육비 지원 및 지원 단가 단계적 인상 등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 점진적 확대와 대학의 자율적 노력 등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다. 초중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예체능 체험활동 강화, 토요문화학교 지원, 학생주도 동아리 지원 등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정책과 큰 차이점을 찾기는 어렵다. 민주통합당도 교육공약 전면에 ▲반값등록금 실현 ▲등록금 후불제 학자금 대출제 도입 ▲단계적 고교무상의무교육 등을 내세웠다.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규교원 6만 명 충원, 행정전담인력 배치 등을, 대학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공립대 연합체제 구축, 국립대법인화 재검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내놨으나 그 실행 방안과 예산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자유선진당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지원확대와 대학등록금 확충을 10대 기본정책에 포함시켰다. ▲교무행정전담요원 업무 분장 명확화 ▲교과·다목적교실의 확충 ▲자율적 학교운영을 통한 교수권 보호 ▲교사학습년제 도입 ▲소규모 학교 지원 확대 등 공교육 활성화 방안과 함께 대입제도 개선안, 학교폭력대책 등을 제시했으나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이 많다. 진보통합당은 반값등록금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국립대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부실 사립대 통폐합 ▲전문대와 중복되는 일반대 학과 폐지 ▲대학입학 자격고사제 실시 ▲무분별한 대학적립금 규제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일제고사 폐지 ▲2009 교육과정 전면폐기 등 현행 제도와 배치되는 공약을 다수 내놨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많은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학교신발장이 텅 비었다.있어야 할 신발이 없다.신발들이 모두어디에 있을까? 교실 학생 책상 옆신발주머니 속에 넣어져 매달려 있다. 어찌된 일일까? 요즘 학생들, 등교할 때 가방은 어깨에 메고 실내화가 든 신발주머니를 들고 학교에 온다. 현관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는다. 이 때 실외화가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이 실외화는 신발장으로 가지 않고 교실까지 들어간다. 왜? 신발장에 놓아 뒀다간 분실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각급 학교 공통이다. 전날 실내화를 교실에 두고 간 학생은 실외화를 신고 교실까지 간다. 여기서 질서가 깨지고 생활지도 문제가 발생한다. 맨 양말로 올라가는 학생은 드물다. 교사가 현장을 지키고 있으면 몰라도, 규칙 위반이다. 교육이 무너지는 것이 자칫 일상화된다. 학생들을 신발주머니에서 해방시킬 수는 없을까? 신발 분실의 우려를 없애고 등하교 시 실내화로부터 자유를 주는 방법은? 신발장을 부활시키면 된다. 어떻게? 기존 신발장에 뚜껑을 달고 잠금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대부분의 학교가 '텅빈 신발장'을 방치 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현관에 잠금장치가 있는 전교생의 신발장을 설치한 학교도 있다. 어느 학교에서는 실내화 없이실외화로 실내생활까지 하기도 한다. 아마도 흙을 밟지 않는 아파트 속의 학교에서는 가능하리라 본다.우리 학교의 경우, 위생면, 냄새면에서 반대하는 교직원이 있다. 학생들이 실외화를 세탁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외화의 흙먼지가 교실 공기를 더럽혀 건강을 해친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이디어를 짜냈다.단, 비용은 적게 들고 교육적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기존 신발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신발장을 복도에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 현관 입구에 새 신발장을 설치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기존 신발장에 뚜껑을 설치한다면?비용도 저렴하고 목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PB LPM이라는 튼튼한 재질에 색상은 연두색과 핑크빛이다. 중간 칸막이도 넣는다. 잠금장치도 있고 고유 번호판도 고정으로 붙인다. 열고 닫을 때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달아 놓는다.신발장 안쪽에 열쇠고리도 달아 체육시간에는 열쇠를 그 곳에 보관한다.개인당 열쇠가 2개인데 하나는 담임이 보관한다. 비상시를 대비해 담임은 마스터 키를 갖고 있다. 1개 교실당 신발장이 두 곳인데 한 곳 당 5개씩 4줄이니 20개 신발장으로 재구성 된다. 그러니까 교실 당 신발장이 학급 인원수에 맞춰 40개가 되는 것이다. 단 비용이 문제다. 최저 비용으로 계산하니 신발장 하나당1만 6천원 정도 나온다. 그렇다면 학생 1인에게 이 금액을 투자하면 학생들로부터 신발주머니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초기 설치비로 해마다 계속해서활용할 수 있다. 비용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학생들의 열쇠 분실 및 찾아주기에 대비해 열쇠에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예컨대 3학년 1반 19번은 3-1-19이다.담임 보관용 여유 열쇠마저 학생이 분실했다면 잠금장치 케이스를 교체해야 한다. 약 2천원 정도인데 이 때는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자, 이제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얼마 전 우리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선 '2012학년도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계획'이 통과되었다. 학생 복지를 위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조성하여 절차의 정당성과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기하려는 것이다. 운영위원들은 견본으로 설치한 신발장을 살펴 보았다.반응이 괜찮다. 내 자녀를 위한 교육 투자 16,500원이면 3년간 실내화 주머니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그 교육투자는 후배들에게도 계속 이어진다. 새로 신발장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신발장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다. 자기 신발이 가까이 있고 잠금 장치가 되어 있으니 안심도 된다. 우리 학교의 신발주머니 없애기, 완성된 신발장이 기대된다. 학생들에게 등하교길 짐을 하나 덜어 주는 것이다. 선생님들의 교내 생활지도 하나가 줄어 들었다. 학교의 작은 변화가 교육개혁의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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